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라선거구 출신 오한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다선거구 출신 김수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지역을 대표하는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 구정 목표인 구민만족 행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기에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어느 부서, 어느 팀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중복업무는 없는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인지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분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다른 구의 조직도 비교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직제를 분석해 본 결과 국 조직 명칭은 행정관리국은 광진구를 포함 25개 모두 행정관리국으로 되어있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이 12개 구, 재정경제국이 10개 구, 기획경영국 등이 3개 구이며 광진구는 경영기획국으로 돼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이 9개 구, 생활복지국이 15개 구이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이 22개 구, 송파구와 광진구만 환경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광진구를 제외한 24개 구 모두가 건설교통국으로 되어있고 광진구만 환경교통국으로 개편되었는데, 구청장님! 이미 다른 구에서도 조직을 개편 시에는 많은 검토를 거쳐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왜 광진구만 다른 구와 전혀 다른 조직을 만드는지요? 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는 국 간과의 업무의 과중과 유사업무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먼저 도로과, 하수과는 서울시 24개구가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광진구만 유일하게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와는 물론 다른 구와의 조직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연대나 유기적 협조가 심히 우려되고 주민들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관리국 한 사람에게 건축, 도로, 하수, 등 모든 기술업무가 집중되어 공사지도 감독 등 총괄적인 업무를 챙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또한 이번 조직을 보고 다른 구 기술직들이 광진구에서 기술직 직원들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주어 인사교류 기피, 근무평정 불이익 등으로 기술직들의 사기저하가 심히 우려되며, 공원녹지과도 건설교통국 소속이 22개구이고 도시관리국 소속은 송파, 은평, 광진구 3개구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와의 기능 유사업무의 균형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일부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20개구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있으나 저희 광진구는 생활복지국으로 돼있습니다. 중랑, 은평, 영등포구는 도시관리국, 광진구만 환경교통국 소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환경업무도 수질, 대기 등 날로 증가하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녹지업무와 통합 개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국, 과, 팀, 담당자의 사무별로 사전에 객관적인 직무분석 후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의 조직도 비교한 후 이를 토대로 구정의 비전과 구민의 욕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환경교통국은 현재의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도로과, 하수과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환경교통국 소속 청소과는 도시관리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녹지과는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의 디지털정보과는 민원여권과 전산, 통신과, 기획공보과 통계의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 축소를 제시하니 구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이번 105회 정례회는 5대 광진구의회와 민선4기와 함께 처음 예산을 편성하며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뜻깊은 회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나무가 클수록 그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는 오랜 동안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저는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잠재력 있는 우수인력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능력과 경쟁력,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야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질의에 의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무려 4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 최소시한인 22년의 2배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영동군은 군 안에서 직원들의 기본급의 3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액에 따라 인사 때 0.1에서 0.2점의 실적가점을 줄 계획인 신용카드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인사 고과 및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진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창의와 능률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원활한 운영계획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행부서별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반부패와 청렴성을 통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지로 민선4기를 맞은 서울자치구들이 부패 제로 클린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웨이와 젝하우저(Wei & Zeckhuser)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부패척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리더의 의지라고 합니다.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광진구청장으로서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한 광진구를 만들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킬 클린구정 실현을 위한 단호하고 획기적인 비리근절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혁신적인 인사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어제 비로 겨울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있음을 여러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있는 이 추운 겨울도 저에게는 그 동안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 겨울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 7월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창비 의장님이 계셨고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 동료의원으로부터 다른 분들보다 많은 따뜻함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 만족 행정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임명 절차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구청 내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선명한 기준에 근거해야 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공개야말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제어장치인 행정 통제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적으로 구청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임명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모든 임기제 임원진의 임기 만기일과 새 임원진 선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 2. 임명절차 과정에서의 임원 선출기관,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 선출절차 및 명단. 3. 임원진의 구체적인 관련근거 및 자격요건 등 또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며 그 시행착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로 다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임명절차 등과 관련 그동안 어떠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점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구청과 외부 기관, 외부 기업, 외부 단체와 맺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체적 자료의 내용으로는 계약내용, 절차, 선정업체, 예산배정 및 선정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과 구의원 간 구정 업무 협조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정보고 시 공무원의 답변위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정보고 시 관련공무원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 광진구민대상 선발과 관련된 제 질의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6년 11월 1일에 와서야 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서면 답변 건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했을 때에도 오히려 저에게 그 내용을 묻는 질문을 던지기조차 했습니다. 서면 제출을 하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자 그때 그 공무원은 바로 보내 주겠다고 하고도 답을 그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의회사무국장님께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이르렀고, 2006년 11월 1일 결국 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의원에게 이 정도의 행정서비스로 대하는 것을 볼 때, 일반주민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는 등 성실한 태도,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간의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만 있다면 이러한 비협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점 명심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공무원과 의원 간 의사전달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명의로 세 차례 관련부서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문발송을 하겠다는 내용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료요구 제출 시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104회 임시회 개회 후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얘기하자 그 공무원은 앞으로는 의회를 통해서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만 자료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의회사무국장과 얘기가 끝났다는 대답과 함께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 급하게 타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공무원은 어제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료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옳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의장을 경유해야 함이 원칙일지라도 담당 공무원은 자료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을 때 그 원칙 등 관련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자인 의원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회와 구청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적정한 긴장관계 하에서 행동할 때, 바로 구민을 위한 구정,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구청과 구의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무슨 방법으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지난 27일 어제죠. 저녁 7시 45분경 모 국장으로부터 이 질문의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국장은 대화도중 이 질문을 의원님들의 예우 쪽으로 방향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우를 받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그 얘기를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결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예우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도 의회를 방문한 공무원 여러분 중 모 공무원은 복도에서 저를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본회의장에서도 회의가 끝난 후에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공무원들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예우를 바라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겠지요. 구청장님! 평소의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구의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진행사항 점검으로써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시간 계획 점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공약사항 중에서 저는 모범광진 비전의 진행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신뢰 구정의 구민만족의 혁신도시, 모범광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첫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능력우선의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둘째 중장기 재정력 확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능력우선의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과 관련 2006년 10월에 작성한 행정관리국 총무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성과중심의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이라는 목표아래 성과보상에 연계된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보관련 사항과 장기근속 직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청에서 제시한 기대효과인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선의의 경쟁 촉진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의 일탈, 또 행정서비스 불만족 행태에 대해서는 벌점제 도입 등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 통제의 적정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알지 못하는,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그 조직을 믿고,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낄 때,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구민을 생각하는, 구민을 배려하는 서비스,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모범광진 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2006년 10월에 작성된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서 제공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기획공보과의 아이디어 및 발전과제로써 공약사항을 근거로 행복광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력 확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구청장님의 깊이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자양3동, 노유1, 2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 입니다. 질문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도 일문일답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다섯 가지를 하겠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세금 적게 내고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각종 생활편익,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등에 쓰이려면 세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나루아트센터도 적자이지만 문화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헛되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민만족과 행복광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 모든 집행부도 내 돈처럼 아끼면서 꼭 사용할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사업예산의 몇%가 광진구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 복지예산 반영비율은 얼마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서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청장이 갖고 있는 의지라든가 정책 이런 것을 답변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전부다 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그 많은 수치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문일답을 하시더라도 해주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물론 제가 질문서를 봤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의원님!

저도 이 구정질문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지와 구정을 이끌어가는 철학,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4기 CEO 청장님으로 출범을 하셨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의지는 저는 충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의중을 묻고 싶어서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다시피 번거롭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소 수치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전체의 윤곽이라든가 의지의 정책표현 이런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사업예산의 몇%가 복지비로 책정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 복지예산 반영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약 1,72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예산은 7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사업예산 중 복지예산인 사회보장비 편성액은 405억 정도로써 전체 사업예산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1조 9,614억으로 총 예산의 19.2%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극화 문제, 노년층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맞벌이부부의 영·유아 지원비, 모부자 가정, 차상의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재정이 부자 구나 가난한 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25%씩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본의원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현행 복지재정 분담정책이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2006년도 기준으로 1년 예산이 3,513억원인 강남구 복지예산은 669억원으로 19% 수준인 반면 전체 예산이 2,505억인 노원구 복지예산은 노인, 장애인 수급자 가구가 많은 관계로 1,021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4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의 경우도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 사업예산의 대부분인 87.6%가 복지부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광진구는 노원구보다는 다소 나은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복지비가 25%, 사업예산 대비 복지비가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구청장 협의회나 서울시 전체 협의회를 통해 복지재정 분담율 조정과 시정을 요구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차등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적은 구는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구에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광진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비율을 증감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25%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좀더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확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광역시나 시도의 경우 복지예산 분담을 80% 이상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국비부담을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지만 법 개정절차가 필요하고 복지부 등 주무 부처에 여러 가지 협의상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등 교부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하고 정책 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연구하여 이러한 것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복지예산은 7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예산에서 55억원, 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생활보호를 위하여 18억 5,000만원 등 법정 복지예산에서 증액된 관계로 구 재정 압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재산세 탄력세율 인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결과 여부를 떠나 세입이 적어졌을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선 삭감대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인원수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구청장 입장에서 대단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문제는 재산세가 감소하고 구 세입이 줄어들 경우 세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로 인한 구 세입이 감소할 경우 사후 복지분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중 저소득층 주민 생계비와 보육예산 지원 등 법정 지원 예산을 감액할 수가 없어 경상사업비 예산을 줄이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이나 시설확충 등 사회복지 시설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다시 재의에 부쳤습니다만 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저희구로서는 51억의 세원부족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에서 감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서울시 지침 등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은 저희가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세수가 많이 줄었을 때 공공근로사업이랄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생활체육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올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51억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당초 재산세 감세율 10%로 편성한 것인데 만약에 추가로 25%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5%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더 몇%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전시행정을 많이 합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서민의 가슴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보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합니다. 질병은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의 고생을 가져오며 심지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이랄지 아차산, 한강시민공원 등 서민들이 돈을 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뛰고 걷고 하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비용을 더욱 더 확대해서 아파서 도움 주는 사후처방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정책을 펴셔야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르게 걷는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확대하셔서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 못 하는 서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많이 강화를 해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4년간 사회복지 정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감사말씀 드리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민만족 행복한 광진을 실현하겠다 할 때는 사회 그늘진 곳, 또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저희가 구정방향과 맞게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법정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해서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구 세입의 획기적인 증대 없이는 늘어나는 복지 부분의 예산을 자치구에서 충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제가 주장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의 도시개발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및 복지 정책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늘어났지만 구청에서 하는 자체사업비는 18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알다시피 저희가 내년 3월에 스타시티가 입주하면 재산세액이 한 20억이 들어옴으로써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의 교부금을 볼 때 20억의 세 배인 60억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에는 스타시티가 입주함으로써 우리구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발전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재산세 확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 질문을 마치고 의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출직 우선으로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전은. 의전 지침에 따르면 의전 순서가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정당 인사, 구의회 위원장, 구의회 의원 순으로 돼있습니다. 정당 인사는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원 소개 이후 순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김창현 의원님!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 시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에는 짧은 질문인데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나머지는 일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참석하여 인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의 소개를 하는 것이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책정을 하였기에 연말 되면 모두 소진하는 다음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소진하는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편파적인 예산을 사용했던 것이 전례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진 문화예술회관에 지역주민들의 도서함양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의 양해에 따라 구청장님과 함께 일문일답, 그리고 일괄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범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원년의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 네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님께서는 행복광진 주민만족이라는 구정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기업경영마인드를 구정에 적용하시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구청장 혼자 외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구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체의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경영마인드에 대한 consensus를 갖고 구청장님 뜻과 합심하여 일할 때 진정한 행복광진 주민만족이라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CEO 출신 구청장님으로서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경영마인드의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성과를 향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향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그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는 신념으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11년간 운영하며 변화와 개혁에 익숙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이제야 경영마인드를 스미게 했다는 김흥식 전 장성군수의 말을 음미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임 후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광진 발전을 위한 희망찬 구정4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그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잘 사는 광진구가 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길이 여러 갈래에 있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계획이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 행복광진 구민만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로의 역량이 집중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총 1,29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시비가 972억으로 무려 75%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그 조달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그 공약 사업 중에 미래 도시 희망 광진과 활기찬 도시 경제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구의 정수장 이전지에 R&D첨단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클러스티 조성과 벤처밸리지 지정, 매출 순위 1,000대 기업유치 등과 같은 유망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약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계시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그러한 R&D첨단 연구개발 단지 조성이나 또는 고부가가치 전략사업 클러스티 조성이나 밴처벨리지 지정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신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 달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입사시험에서는 그 경쟁율이 무려 150대 1이었고, 최근 9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110명이 응시하였습니다만 자격증 가산 점수를 받고도 겨우 33명만 합격될 정도로 공무원 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것을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그에 걸 맞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주민봉사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의 생각이 사회를 바꾸고 공무원의 의식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후진국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하위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제 선진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청렴한 공무수행만이 진정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구청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제반 공사와 관련된 입찰업무, 또 여러 수의계약 건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아직 많은 주민들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혜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러한 현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위해 zero base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는 없었습니다만 최근 주민들이 제게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최근 구의·자양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는 지역 현안 사항으로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지, 가게를 팔아야 할지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과연 받고 지금 나가는 게 이익인지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게 이익인지, 그래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지만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과 방향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바 신중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의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합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것과 큰 효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진구 관내 구의정수장 부지 6만 4,000평 가운데 현재 용도폐기된 폐쇄 침전지 터 2만 3,000평에 2만석 규모의 아마추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와 같은 야구장 건립 계획은 광진구민으로부터 사전에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또한 구의정수장 부지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 우리 광진구의회 내 구의정수장 부지 내 야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특별위 구성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나마 본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광진구민의 반대 의견과 야구인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야구장 건립을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이 바뀐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작업이 진행중이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개적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의정수장 부지 활용 방안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구의정수장 부지 내의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광진구청의 기본 입장은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광진구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와 몇 차례에 걸쳐 어떠한 내부 협의를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광진구민의 대표인 광진구 의원들에게 왜 정보를 공개하고 사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차후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광진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광진구의 기본 입장을 전할 것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 광진구청의 의견을 물었을 때 광진구청의 기본 입장이 정립된 후 서울시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 만에 광진구의 입장을 전달하였는지 답변하여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구의정수장 부지 내의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시키고 야구장 건립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광진구에서는 그 추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발표 전후로 단순히 반대만 하였을 뿐 반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광진구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민선4기 구청장께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정수장 부지의 야구장 건립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2011년까지 구의정수장을 폐쇄하고 강북정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구의정수장 부지 내의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광진구에서도 탁상공론식이 아니라 정수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반드시 부지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광진 구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광진구의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 부지 내의 야구장 건립이 현행대로 그대로 추진될 경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정수장 부지 내의 야구장 건립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 구청장께서는 차후 정수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활용방안의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4만 1,000평의 구의정수장이 이전될 경우 그 활용방안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아차산과 연계하여 고구려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과 역사와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만 1,000평의 구의정수장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패쇄 침전지 2만 3,000평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정수장 부지는 우리 광진구가 미래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임기 내에 그 부지를 특정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조급함 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고 진정으로 광진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부지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발이냐 보존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당장 개발욕구를 자제하고 긴 안목을 갖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환경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고 구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 지난 11월 17일 제안하신 고구려 특별 구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차산은 고구려 유물이 1,300여 점이나 출토되는 등 남한지역에서 고구려의 유물이 최다 출토된 지역이고 아차산에 확인된 보루 16개 중 9개가 광진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련봉 보루는 아차산 보루성의 지휘부였으며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이던 아차산성이 또한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웅대한 고구려의 민족적인 기상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비추어 아차산 일대를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과 역사 인식의 창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문제의식에 본의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구려 특별 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고 특히 아차산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와 경기 구리시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구려의 역사 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구리시의 표어를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의 구리시」로 내걸고 방송 프로듀서 연합회와 공동으로 삼족오 대축제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우리 광진구보다 발 빠르게 고구려 역사 계승 작업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고구려 특별 구 설립을 제안하기에 앞서 중랑구와 구리시 등 협조를 구한 바가 있는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협의 자료 등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에서는 광진구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광진구가 이런 제안을 하자 반대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접 시, 군,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광진구가 주도하는 특별구 설립에 반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고구려 특별구 설립을 주도할 것이고 만에 하나 고구려 특별구 설립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우리 광진구 내의 고구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 등 고구려 역사, 문화, 교육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과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CEO 구청장을 자임하면서 고구려 특별 구 설립을 통하여 고구려 민속촌과 박물관 공원 등의 다양한 문화상품을 유치하고 이를 비지니스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고구려 특별구 설립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전 사후에 인접 시·군과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제안이 단순히 홍보성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CEO 출신 청장께서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등의 건립 추진으로 한강을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확신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한출 의원입니다.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님이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구정목표로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2006년 병술년 한해도 마무리 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구정방침에 따라 구정에 대한 로드맵을 하나하나 점검할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연말연시에 편승하여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는 시점이며, 이번 정례회기 중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여부에 따라 대폭의 조직개편은 물론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더불어 항상 구청장님이나 구의원,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가까이에는 매서운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는 구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송학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중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균형발전인데 이와 관련하여 화양동지구의 뉴타운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화양동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이와 같은 공약사항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양동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능동로 특별제9지구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제9지구를 포함한 화양동을 묶는 광역 공동개발을 추진코자 주민총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기 지정된 특별제9지구 추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주민들의 참여율과 관심도를 심도있게 보고 들어왔습니다. 공동개발에 따른 주민총회를 통장님들과 지역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임시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지역의 지구단위 지정으로 부터 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 구 시의원님의 설명을 필요로 하여 시의원님을 초청하여 관련계획에 따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 계획에 있어 주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제안에 의해 광역개발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구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구 시의원이며 5·31지방선거 당시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당선된 시의원이 재산권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회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대역 7호선 출입구 문제와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대역 7호선 노유동과 화양동 방향에 출입구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유동 방향 출구 문제는 조길행 부의장께서 수차례 걸쳐 질의한 결과 노유동 1번지 지역에 개발 이전이라도 간이 출구를 건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7호선 화양동 방향 출입구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특히 건대역 주변의 노점상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가 능동로를 중심으로 한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대역 주변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 있는 노점상 시설물들로 인해 통행인들 의 불편에 따른 불만이 걷기 싫은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대역 주변 노점상은 타 지역과는 달리 24시간 노점 시설물을 노상에 고정배치하는 형태로 많은 통행인들에게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써 차제에 일정 영업시간을 정하고 영업시간에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명 벼룩시장 형태의 인사동 노점상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한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정송학 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가선거구 중곡 1,2,3,4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제 질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 다섯번째만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행정관 선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며 그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진구청은 임기 4년이 보장되는 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구의원이 협조하는 체제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청업무 특히 민원업무 대부분은 구청 공무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조직은 안정된 행정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자칫 무사안일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조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의회와 지방언론의 발전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예전보다 그 업무집행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공무원과 사기업체 직원들과 비교할 때 좋은 평가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주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진구민에게도 구정의 일정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민은 선거 때는 왕 대접 받지만 선거가 끝나면 납세자 이외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진구민의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구청업무 일부분에 대해 발의하고 건의하며 그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은 명예행정관의 활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명예 구청장, 명예 국장 등 구청의 주요 행사 때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명예행정관 중에는 매우 훌륭한 인품과 능력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간격을 좁혀 주시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인품과 능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수의 명예 행정관들은 이름만 걸어 놓았고 이들 대부분은 구청장이 소속한 한나라당의 당원출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민 편에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출되어 적임자가임명된다면 명목상의 명예행정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거나 지역유지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밀착관계 때문에 명예 행정관으로 선임된다면 그 자체가 명예행정관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명예행정관의 임기를 1년 내지 2년으로 못을 박고 연임을 금지하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후보군을 모집하여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마다 구의원이 참여하는 명예행정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행정관을 선임하고 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중요한 위치를 고려하여 그 자격유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각 통마다 통장님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통장님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상당한 행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가 월 20여만원에 그치는 통장님이 없다면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그 비용을 고려한다면 통장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네마다 계시는 통장은 그 지역사회를 해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통장님은 심지어 이웃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고 7, 8월 장마철 때마다 어느 길목과 어느 집이 침수에 위험한지, 그리고 어느 길가에서 차사고가 날 수 있으며, 어느 골목길이 방범에 문제가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통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장님들의 수고스러움과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전입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통장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은 임명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정년이 60세임을 알고 계십니까? 거주 요건과 나이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 거주 요건과 나이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구청 관할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통장으로 이름을 넣어놓고 활동비, 수당 등을 수령하는 위장 통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만일 위장 통장들을 발각하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우리 관내의 통장들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실태 조사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계획을 아울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근로자 재계약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힘든 저소득층은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지탱해야 합니다. 하루 5,000원을 벌기 위해 파지를 줍고 다닌다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마저 나옵니다. 그분들이 한사코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는 일만이라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눈물겨운 말씀들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서 공공근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제도는 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공공근로자 재계약을 엄중히 심사하여 기회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부족하다보니 공공근로 신청을 위해 줄을 서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공공근로 재계약 실태를 보면 동일 인물이 재계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계약하는 신청자의 생활이 너무 빈곤하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신청자와 비교할 때 수긍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 신청을 했으나 혜택을 보지 못한 신청자의 민원을 들어보면 공공근로는 하는 사람만 한다는 불평불만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듬어 안고 재활의지를 북돋우고자 하는 공공근로가 오히려 저소득층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접수순서,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현재 체결방식은 무엇이고, 동일인물과 재계약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저소득층은 대표적인 소외계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공공계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접수 책상에 앉아서 마냥 기다리며 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접수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제도는 대표적 시혜행정인 바 신청자 간의 납득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물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공공근로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 신청자의 재정상태, 생활빈곤 정도, 재활의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사무소마다 구의원과 통장, 명예행정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공공근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공공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1식으로 1,000만원, 1억원, 몇십억 예산 편성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각 부서의 1년 예산계획서나 회계장부, 각 가정의 주부가 작성하는 가계부를 보면 그 금액이 매우 꼼꼼합니다. 그 단위가 심지어 10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되고 지출되는 돈이 내 기업체의 것이고 내 가정의 것이라면 주인의식 때문에 꼼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체의 부서별 사업 필요 예산계획을 보더라도 대개는 만원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회계단위만 봐도 그 주인의식을 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청의 예산 계획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회계단위가 대부분 천만원이나 억 단위로 백만원 단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각 국별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외부 사업체에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회계단위가 천만원인 경우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천문학적인 예산 회계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광진구청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 예산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 관행에 맞추어 대충 예산 금액을 맞추어서 집행하면 된다는 안이한 매너리즘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대표적인 CEO 출신의 구청장 입니다. 구청장님이 운영하신 기업체의 부서도 지금의 광진구청처럼 사업예산을 천만원, 억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꼼꼼하고 주인의식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CEO 출신의 구청장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공무원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에 따라 만들고 있는 예산기획 단계부터 사 기업체의 우수한 회계 시스템을 접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를 맞으면 총무과에서 제출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정 대부분이 과거 구청장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입니다. CEO 출신을 구청장으로 선출한 광진구민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CEO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인가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기에도 벅차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역대 가장 활동력이 없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라는 오명을 받는 부서의 보좌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집행부의 가장 기본은 예산, 결산입니다. 그 예산과 결산 과정에 CEO 출신 특유의 변화를 주기를 기대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 확보된 보육시설을 시범 케이스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골출신입니다. 시골길을 뛰어다닌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어린시절에 얻은 체력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지역구인 중곡동을 다니다 보면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만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니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어디에도 아이들이 마땅히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한 곳은 없습니다. 답답한 실내공간에서 놀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나이 대에 갖추어야 할 체력을 어디에서 얻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항상 앞섭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에게 여유 있는 공간을 줄 수 없는 사정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인 사업은 실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와 여유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미래 세대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평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약조건을 이겨내고 녹지공간을 충분히 갖춘 1개의 보육시설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최소한의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곡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광진구의 대표적인 어린이집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한국 대도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할 수 있는 1등 어린이집을 지을 의지는 없는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진광장을 건립하느라 소비한 예산의 3/1만 있었어도 서울시 첫 번째 어린이집을 우리는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의지와 철학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곽근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한 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박채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때는 본의원만 하는 걸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타 의원이 질문을 하면 서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많은 의견과 애로사항, 그리고 중요한 건의사항을 소상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솔직히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우리 공직자들은 신뢰하며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공직자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짧은 재임기간과 구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인식하지 못한 분야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구정 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윤호영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오한출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문종철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전부 답변을 드려야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소관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토록 하고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곽근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고 급변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기존 조직의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 예상 총액한도 내에서 조직과 인력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고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호 및 취업알선, 청소년보호 등 복지, 보육, 평생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생활 주민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1회 방문으로 복지관련 모든 민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외적인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인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4기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일과 기능 중심의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안에 있어서 추진목표는 기능,직무, 조직, 재정, 인력운영, 통솔범위 등 내적요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주민생활 주요기능 강화 등 지방행정에 외부환경 요인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새로운 행정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우선 두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으로써는 첫째는 적정인력 산출,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 쇠퇴 업무 통폐합, 복지업무 보강, 둘째는 직원들의 직급 간 구청과 동사무소 간 인력의 재배치, 셋째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임무와 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한 후 이에 따른 기구 인력을 재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비전추진담당관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문화, 교육, 도시, 건설 등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청장이 특화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발전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중구, 성북구, 송파구, 강동구 등 많은 구에서 핵심 정책발굴 전담부서인 특화부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조직경영추진단, 중랑구는 균형발전추진단, 성북구는 성북균형발전추진단, 노원구는 정책사업추진단, 구로구는 구로발전추진단 등 많은 구에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비전추진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조직의 활력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정책개발팀과, 지역균형발전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팀을 두고 우리구에 신 활력사업을 구상하고, 고구려 관련사업 등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며, 고품격 도시 디자인 조사연구 개발업무를 총괄하여 도심 재창조 싱크탱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만들겠다는 구정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조직원의 경영행정, 현장행정, 구민만족 행정을 위한 감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자치단체 간 도시경쟁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팀제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는 서울대 행정연구소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여러 차례 내부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개편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시각과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최종안으로 기존에 건설교통부 명칭을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교통국으로 하고, 종전 건설교통부 산하의 도로과, 하수과 기능을 도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재편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내부에서 여러 번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정리가 된 사항으로 서울시 관련국 업무협조 문제는 해당 국장, 과장의 업무능력의 문제로 큰 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직개편 안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신임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구청장이 각 구의 지역여건과 실정, 구정목표에 따라 특화된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구청장 정책의지에 따라 조직 기능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저를 믿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직원사기 진작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영 원리와 경제원리를 접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을 연구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공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승진인사 및 포상 제도를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성과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과제이나 공공의무 특성상 개량화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고, 수행조직 구성과 조직계층의 공감대 형성 등 상당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창의와 혁신,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낸 공무원이 보상받고 우대받는 조직내부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성과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연차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희망 부서공개 모집에 있어서 지원부서의 업무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당사자의 개별업무 처리능력도 검증하고 민원현장 업무 및 격무부서 업무를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였거나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특수한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이나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친절, 청렴, 창의와 혁신, 성과우수자 등 각 분야에 걸쳐 으뜸왕을 선발하여 연말에 업무실적에 따라 유럽이나 호주, 동남아 등을 여행할 수 있는 해외연수와 부상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경영마인드를 공무원에 접목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모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도 시대에 맞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며, 일반 기업의 경영원리를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행정도 경영의 시대로 글로벌 기업에서 익힌 저의 경영 노하우를 행정전반에 걸쳐서 접목시키고자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민선4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적용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아직은 미비하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행정조직의 현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통해 비전추진담당관, 경영분석팀 등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주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상상하우스 운영과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전 직원의 창의와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초청하여 전 직원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간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이며, 혁신우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를 견학한 바 있고, 우리구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발표한 83종의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혁신사례와 같이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 및 구매시 단가 산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밀한 계약심사로 원가절감과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경영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구청장부터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공유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시스템화, 제도화, 내재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 조직구조, 기능 등의 비용효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돈 먹는 하마 사업에 있어서는 아웃소싱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행정의 품질을 유지 하거나 향상시키고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절감, 수익증대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신공법 도입이라든가 업무개선, 원가계산,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원리와 성과보상을 연계시키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도 연구 검토하여 행정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사업 유치 및 가능성과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크러스트화하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필수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역세권 중심의 4대 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는 IT·업무·행정복합 타운으로, 둘째 건대입구역 주변은 고품격 의료, 문화, 쇼핑, 패션의 주상복합 타운을 조성하고, 셋째 화양, 군자역 주변은 대학문화가 살아있는 교통과 생활권 중심지로 조성하며, 넷째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의정수장 부지에는 신동력 산업 발굴을 위한 RND단지 조성 등 크러스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우리구 의견을 최종 확정하여 제출하겠으며,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용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빌딩에 공실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하여 희망입주 기업에 알선하며 자금력이 약한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을 조성하여 대여해 주고, 관내 기업과 과장, 팀장 등 공무원 간의 맨토링 제도를 도입하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후원 및 제품판매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희망광진, 비전광진을 위한 유망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한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양동 뉴타운 지정과 지하철 출입구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진구 도시발전은 건대입구역, 능동로, 구의역, 중곡·군자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화양, 군자지구는 건대, 세종대 등 중심으로 대학문화의 거리조성과 먹자골목에 상징 조형물설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도를 상향 조정하여 상업·업무용 빌딩들이 지어져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양동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뉴타운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한 화양동 지역은 2005년도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선정 시 우리구 후보지로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개발가능 면적, 노후도, 접도율 등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뉴타운 사업 시행방법은 없어지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되어야 하며, 주거지 개발은 면적 50만㎡ 이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이 있을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동로 9지구 일대 개발계획과 화양동 느티나무 일대 재개발입니다.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하는 주민제안의 개발계획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여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대입구역 7호선 노유동 방향 출입구 설치 계획은 능동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의 출입구가 건국대학교 쪽으로만 2군데 설치되어 있어 화양동 주민과 노유동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화양동 측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수용하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향후 개발 시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전체의 변화된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여 새롭게 발전된 지역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양동 132-29, 노유동 202일대 등 14개 지역의 재개발 등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구 설치는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가 새로이 건축되어야 가능하므로 현재까지 출입구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7호선 노유동·화양동 출입구가 특별계획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루종일 모든 답변에 성실하고 자세히 보고드려야 하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관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검토하여, 이 말씀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사후에 제가 구에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다시 한 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진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민선4기 구정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구 행사 관계로 부구청장과 출석을 교대하시게 됐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업무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질문한 내용을 프린트 안 해드려도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보겠고 또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을 자기 분야에 관계된 질문은 꼼꼼히 적어서 아마 보고서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국장들이 다시 저한테 보고 하면 그 내용을 저 구청장의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까지도 담아서 서면으로 다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구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청장님께 기대했던 게 준비된 자료에 의한 것보다 구청장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어떻게 보면 순발력을 요할 수도, 즉흥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구청장님께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의원들의 질문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구청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저도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히 구청장으로서 오늘 질문에 적당히 답변하고 회피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임기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오늘 설령 우리구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구정 4년간에 걸쳐 제가 실행할 내용들이 대개 다 나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체크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확히 문제점을 해결해서 끝을 맺는 방향으로 제가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못 해드리고 좀 빠지고 소홀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기도 하고 유감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좀더 의원님들이 질문서 자체를 저희한테 그대로 보내주셨으면 저희도 훨씬 더 성실하고 세밀한 답변을 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유감스럽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 남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송부해 주시면 저희도 구 전체에서 총력을 다 해서 그 내용을 좀더 성의 있게 오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윤호영 의원님과 곽근수 의원님의 질문은 일단 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갈음 드리고, 그 다음 박성연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사기앙양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장님이 답변 드린 걸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비리 근절에 관한 대책 및 예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클린 광진 실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렴의식 함양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서약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8일 직원 조례 시에는 이를 다짐하는 선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사업시행 결정 전에 일상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 주요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명예감독관이 참여하는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 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 구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조리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접수 당일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이 친절하고 공정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테마별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구민만족 행정의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직원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여 부조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에 관한 질문하고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전예우 상 선출직 우선원칙을 감안 소개 시에 정당 인사를 구의원 이후 순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질문과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참석한 사람에게는 인사를 대신하거나 소개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신다는 질문입니다. 의전 서열에 관하여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의전 서열을 정하는 것은 예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에 따라 좌석배치, 소개, 역할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서열 순을 정하는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선출직 우선 원칙도 감안해야 하지만 당 행사의 성격과 관련성, 참석인사의 직위, 기관 등 공식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 행사가 지역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참석자 간의 연령, 전직 및 관례,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급 정당 인사를 구의원에 앞서 소개해온 그 동안의 관례를 구의원 뒤로 바꾼다는 것은 사전에 지역공동체의 동의 또는 주요 참석 인사 간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래야만 비로소 지역공동체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참석한 인사에게 의원에 준하는 예우는 의전 상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 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국회의원 대신 참석한 인사를 내빈 소개 시 같이 알려드림으로써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 문화예술회관 내의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 5월 2일 개관이후 공연장 및 체육시설, 문화교실, 구의회 등 서울 동북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체육 여가 공간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건립되어 현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도서관을 처음 건립당시부터 고려를 했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입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수요와 관련해서 자양고등학교 내에 학교도서관이 개방운영되어 자양동, 노유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은 주민을 위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약 9,500여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노유2동 63-1 동사무소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이 2008년 건립 개관될 계획이므로 자양3동, 노유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중곡동 작은도서관이 다목적 체육센터와 복합화 되어서 2008년말쯤 준공될 예정이고, 또 구의동 작은도서관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2005년 10월 1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적인 공원으로 서울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08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이 세분화 되고 난 후에 2009년부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도서관을 모 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을 지소 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장서라든지 컴퓨터를 통한 그런 정보 제공 같은 것을 같이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특별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특별구의 설립은 고구려 유적이 산재해 있는 우리구를 비롯해서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고구려 문화유적 인프라 구축의 공동목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별도의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자 및 지자체별 협력을 통한 인원 및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고구려 특별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근거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제시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법안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절차, 기준, 조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 예산 등 실무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본 법률의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1월 17일 국회에 제출되고 2006년 11월 22일 해당 소관위에 회부 되어서 현재 안건 상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공포 이후 2007년 중반 정도는 되어야 여기에 상응하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제반 법이 마무리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기본사업 계획에 대한 구상 및 계획을 사전에 추진하여 법안의 공포시기에 맞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직 그렇기 때문에 법만 지금 국회에 입안 단계에 있고 그것을 받쳐주고 구체적인 시행 규범이 정해져야 될 시행령 같은 것이 지금 제정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리시라든지 그런 인접 구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우리구에서 나오는 언론발표는 고구려 특별구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의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테마공원을 설립하고 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구리시에 어떠한 것도 흠잡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이 되면 정부 중앙부서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 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도 대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추진 개요를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간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규약안을 서로 협의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규약을 확정하고 공포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특별행정지역 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자치단체장을 선임하고 직원을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시행 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입안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역사박물관 추진계획과 아울러 앞으로 구의회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추진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구청의 명예행정관 문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구청장님께서 박성연 의원, 이수진 의원에 대한 답변은 하신 걸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에 보시면 소관부서에 1번 질문사항에 관한 게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 소관부서로 되어 있고 3번 질문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요, 저는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행정관리국,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하고, 또 인사시스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그 다음 부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나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을 계속드릴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고요, 저 아직 얘기 도중인데 끊으셨어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기진작 즉, 박성연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 거기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의 질문에 대한 정식답변은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성연 의원 질문 중에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관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에 대한 답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저에 대한 정식답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종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문종철 의원입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구려 특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2007년 중반이 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의정수장과 고구려 특별구, 이런 부분을 왜 거론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인접 시·구, 중랑구, 구리시, 광진구를 포함해서 3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가 주도권을 쥐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광진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혜택을 광진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람이 있다면 좀 구체적이고 그런 답변, 수치가 있는 부분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이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않겠고 따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자료는 저희가 준비단계입니다. 그 고구려 역사라는 것은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만 나오기도 어렵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탓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념화 한다든지 행사화 할 적에는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지금 전문가를 동행해서 우리구청 직원들이 중국하고 북한까지도 갔다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안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제 한성문화재권이나 암사 선사권하고 우리구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고구려권으로 연계를 해서 서울시가, 적어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그런 시책에도 연계를 시킬 수 있고 또 우리구가 지금 전시관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한푼도 없어요. 아마 제대로 예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물론 고구려 축제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본격적인 예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렸고 저희는 구리시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입지적인 조건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또 서울시 시책하고 부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문화관광 인프라가 우리는 일단은 광장동의 먹거리 골목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개선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구 안에 있는 3개 호텔, 워커힐이라든지 한강호텔이라든지 동서울호텔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나라에 가면 그래도 별을 붙일 수 있는 모텔급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는 적어도 먹는 것하고 먹거리하고 자는 것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백제권까지 한다고 그러면 롯데호텔이라든지 올림픽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 가지고 시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유스호스텔의 건립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1박 코스가 아닌 서울 전체를 하려면 우리 어린이 대공원도 좀 개조시켜야 될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관광 투어가 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고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리보다는 낫지만 아직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그쪽을 자꾸 자극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서로 바람직하다,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인상만 안 보이면 그렇게 (

의석에서 -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과 우리 광진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보루가 9개, 아차산성 홍련봉 이런 좋은 입지 조건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어디에 보니까 고구려문화 역사의 우리가 원조다, 이런 얘기까지 밝히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광진구가 중랑구, 구리시와 협조를 해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 어떤 문화, 경제 이런 것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차산과 현재 구의정수장, 고구려 문화유적공원, 광진구에서는 박물관, 유적공원 많은 것을 지금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리에 되기를 바라는 당부의 뜻으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취지가 빗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차게 해가지고 주도권을 갖도록,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추윤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 고생하십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을 한 가운데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4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최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의 숨은, 깊이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대대적인 조직이 이동이 되고 한다고 지금 청내, 각 동에서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불만이 감사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공보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요직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거의 보면 그 부서에서만 빙빙 돌면서 이렇게 보직이 되어 왔고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근거를 대라면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4기를 출범한 정송학 청장시대에서 옛날에 그러한 구태의연한 인사문제를 청산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입사하는데 100, 200 대 1입니다. 능력 다 있습니다. 전부 위에서 끌어주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부서에 가면 벤치마킹입니다. 다 보고 베끼고 해서 시간이 가면 능률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바꿔서, 군대로 말하면 전방 후방부대 교체하는 식으로 좀 바꿔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공무원들 좀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평가가 안 되고 성실하게 보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좀 끌어다가 그런 좋은 자리에 놓고, 요직에, 좀 청 안에, 청장님실 부근에 있는 그런 부서에 앉혀놓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지만 청장님도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밑에 있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께서 자기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국장은 국장대로 계열이고, 과장은 과장대로 계열이 있고, 말단에 계열이 없는 소외계층, 1,200명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소외된 공무원들 찾아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청장님 부근의 그런 요직에 있는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각자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제4기를 출범하는 정송학 청장 조직개편, 정말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편을 할 때는 정말 인사문제를 공평하고 이제까지 소외계층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골고루 배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청장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직접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 동안에 요직에 돌아다녔던 공무원들이 청 내, 청 외에서 별 별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4년만 기다려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돌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또는 그 집행을 하려고하는 그 부서에서, 바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담당부서니까 인사문제니까 망설이고 아마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아마 용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과감하게. 4년 동안, 12년 동안 그 분들은 그 직원들은 다른 데 동사무소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 요직에서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몇 사람 교체됐다고 해서 그것을 편중 인사를 했니 뭐 했니 하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정말 몇 분야 이렇게 인사하고 골고루 인사행정 잘 했다고 청장 들어와서 정말 조직관리 잘 하고 있고 인사 잘 하고 있다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과감하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방부대와 후방부대를 완전히 믹스해서 고생했으니까 동 말단직원으로도 가고 동 직원은 구청 안의 좋은 부서에 근무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 능력 있습니다.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좀 답변 해주십시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충고이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박성연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 또 추윤구 의원님께서 거의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인사,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고, 또 질문 겸 충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복지향상하고 인사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복지하고 인사인데 복지는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중간단계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이수진 의원님께 추가로 여기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사문제의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자기의 점수라든지 서열이 몇번인가도 계산해서 알 수 있게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윤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선호 부서 간 상호전보를 금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선호 부서, 총무과라든지 감사과라든지 기획공보과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정보 공개추천제도, 예를 들면 동료라든지 상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원은 어디에 보내서 무슨 업무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추천제라든지 또 나는 어디에 가서 내 스스로 무슨 업무를 보면 내가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제도들. 그 다음에 아까 추윤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관에서만 뱅글뱅글 돌리게 하지 않겠다.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충고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산하기관은 보건소와 16개 동사무소가 있고 산하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의 임명 방법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거 모집을 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명 이상 이사장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청장이 2명, 의회에서 2명, 공단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단 상임이사는 공단 정규직 직원이 50명 이상 150명 미만일 때 상임이사 2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장은 2005년 8월 1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 책일 이후로는 정보도서관장의 직제가 폐지되고 도서관 운영 팀장으로 변경되어 공단의 정관과 공단인사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와 광진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 사무국 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공채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문화원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 연맹 등 관련단체는 그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하여 선출 방법과 임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단체의 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단체의 임원의 임기,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자료와 용역업체 선정 내용 등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공무원과 구의원 간 구정업무 협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부나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안건심의와는 관련이 없으나 공개되지 않고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는 소속 국장의 판단으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였고, 보안성이 없는 간단한 자료는 즉시 제출토록 전 부서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자료제출 요구나 의원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지침을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만족과 행복광진의 실현을 위해서 광진 비전 7대 사업과 12개 환경개선 사업 등 총 19개 사업 40개의 목록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공약사업관리 지침을 해당부서에 시달하였고 2006년 8월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소관부서별 협조사항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95억원으로 국비 14억원, 시비 972억원, 구비가 3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비를 제외한 국비, 시비 확보방안은 효율적인 사업예산 유치를 위해서 사업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3개 사업은 구청장님과 서울시장의 면담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100억 미만 10억 이상의 4개 사업은 서울시의원 간담회,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0억 미만의 사업은 담당 국장 책임 하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 이행여부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728억원입니다. 전년보다 외형상 154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 등 172억원이 증가되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18억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산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력 확충 방안으로 각종 부담금이나 범칙금의 자치구 귀속비율을 상향 조종토록 서울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또 시·구 간 세목교환이나 자치구 재산세 공동세 방안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정력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월 7일 설립된 구청 산하의 신생공단이며 구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구행정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단설립 초기에는 공단의 기틀과 체계를 잡기 위하여 일부 퇴직공무원과 구 공무원이 일부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나 모두 퇴사를 하였고 그 후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정년을 마치지 않고 조기 퇴직한 3명의 공무원이 현재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05년과 2006년 직원공채 전문기관인 리 쿠르트사에 의뢰하거나 공단에서 직원을 공채하여 48명의 직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공단의 감사원 감사 시 공개채용 사례가 우수 수범사례로 적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 집행부서에서 연말이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다 써버리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면 일시적으로 보·차도 포장공사, 하수관 계량공사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이월이나 미집행을 최대한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을 조기 발주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적인 변화, 투명한 예산운영의 방향,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어 집행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예산 집행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준공시점이 연말에 집중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비의 추경예산인 경우 보통 8월, 9월에 편성되고 우리구에서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일부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연도 간, 항목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를 구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성질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견적입찰계약, 공개경쟁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사는 1,000만원까지, 용역 및 물품은 500만원까지로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 등을 보유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부터는 행자부의 예규에 따라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일지라도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 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조달청 전자 조달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 입찰 공고를 함으로써 모든 업체에서 항상 지투비(G2B)를 이용하여 입찰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위탁실시, 공사대금지급 알림방 운영 등 계약과 지출업무에 업체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업체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계약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 계약제를 시행함으로써 계약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행정이 업체의 편의도모와 부조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 1식으로 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용이하도록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표기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내용에 따라 구체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의 경우 도로 소파 시 수시로 복구하는 사업비로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사업규모나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학교지원 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놓고 예산의결로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1식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업무 성격상 시책업무추진비 등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비는 국가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계량화 하지 못하고 1식 또는 산출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포괄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의 일환으로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표기하는 등 최대한의 개선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의원님!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써서 여러 가지로 성의껏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공사용역 계약 중에서 제일 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역, 정화조, 쓰레기봉투, 이 세 가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결정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생활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타당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우리 예산을 주고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업체와 계약할 때 그 업체의 선정,) 그건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

추윤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별개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속 국장……?)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이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몇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구 예산과 그리고 하단에 각종 기업체라든지 상가에서 광고료를 받고 여기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점검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의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을 하고 제가 2, 3, 4대에 걸쳐서 이 아차산메아리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으셨죠?) 네. (

의석에서 - 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민들 관심이 많고 구청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용역사업, 쓰레기봉투, 정화조 용역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위한 기준하고 연도별 단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것은 의원님! 소관 국장께서 별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자면 1식이 어떤 한 대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다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고 중선거구제가 되어 가지고 당이 다 다른 각 당이 모여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당을 초월하고 어떠한 광진구 지역 전체를 봤을 때 구의원들이 한 지역구에 3명 내지 4명 있습니다. 비례대표까지는 4명, 그 나머지 선출직은 3명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를 기준했을 때 도로블록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사실 구의원들이 그 동네는 잘 압니다. 동장과 구의원이 서로 어느 정도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면 뭔가 예산도 정확한 10원 단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개선이 안 될까 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구청의 전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전년도 답습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작년에 1,000만원이었으니까 금년에 1,000만원, 작년에 1,000만원이었으니까 금년에 1,200만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보면 그렇게 무사안일한 사고를 갖고는 공무원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간부님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최소한 사실은 백만 단위, 십만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까 특별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식으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해 놓고 500만원도 쓰고, 1,000만원 쓰다가 남는 예산은 반납하는 이런 경우, 어떤 물량이 확정돼서 특정구간의 공사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4m이고 길이가 200m의 공사구간, 그건 몇백만원, 몇십만원까지 나옵니다. (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정회 후 속개하여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 사항 중 먼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결성과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복지 계획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참여 복지구현과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구축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서 구성되었으며, 구성위원은 구의원님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복지시설 장, 주민의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개편에 비추어 구성 후 구체적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4개년 지역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앞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복지대상자 1,400명과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구 복지수요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자 발간에 앞서 조사과정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실무팀장, 관련 공무원, 연구용역 수용과 3차의 연석회의와 검토회의를 거쳐 1차 실무협의체 검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실무팀장,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련 팀장, 용역수행 기관이 연석하여 2차의 의견수렴과 검토회의를 가졌으며 지난 8월 22일 실무협의체 검토회의에서 대표협의체에 상정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9월 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의 지역사회협의체 주요활동 계획은 주요 사회복지 계획의 심의와 2007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계획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증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좋은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저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구청 주관 사업 중 청소, 쓰레기, 용역업체 선정 및 공사관련 입찰업무 등의 투명한 절차에 대한 소견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실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청소는 청소하는 주체에 따라서 직영과 용역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영 청소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145명, 운전기사 및 차량정비원 47명, 차량 51대로 가로청소, 지역 13개 동의 음식물 폐기물, 자원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과 28개소의 공중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청소 분야는 일반생활 폐기물은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주식회사 로칼그린, 장수환경, 경동사 등 3개 업체가 청소용역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정화조 오니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진정화, 친절정화 2개 업체가 허가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은 1년, 정화조 오니처리는 3년 단위로 위탁하여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강동구청에서 설립한 고덕동의 나엔과 양주시의 한국농산, 천인농산, 남양주시의 임동축산 등 4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업체선정 및 공사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기존업체 인력, 시설, 특수장비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코자 대부분 기존 대형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주민만족 등을 조사하여 향후 용역 계약 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청소과 소관 용역 및 공사업무로는 규격 봉투 제작, 공중화장실 설치, 차량구매, 청소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타 용역 및 공사실적으로 규격봉투 제작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는 가로 물청소차 두 대를 조달 구매하였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수집기 설치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용역, 공사 관련 입찰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유망사업 유치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녹지공원 확보 등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보육아동은 어린이집 6,951명, 유치원 3,666명이고 어린이집은 222개소로 구립 어린이집 19개소, 민간어린이집 203개소이며 유치원은 44개소로써 보육시설의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 종사자의 처우 개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근무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교사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10개소 정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매년 야간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중 시설내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여에 걸쳐 67개 시설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2단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녹지 공간 확보 등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시설확장이 쉽지 않으나 보육시설 녹지 공간 확보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우선 시범적으로 구립 중곡1동 어린이집 증축 시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녹지 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육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공공근로자 재계약 심의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채문 의원입니다.) 네. 박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네. 박채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22개소나 돼가지고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결국 개수가 많다는 것은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시설이 많고 그 충분한 대지라든지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개소 수는 줄이더라도 좀 명실상부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투자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환경이 마련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중곡동 지역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제가 열몇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질문 할 이유는 아니고, 그 민간어린이집 인·허가가 1년 과정만 하면 이것을 내주고 있죠?) 네. (

보충질문하실, 김수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봉투, 정화조 용역 이것이 주민들의 서비스와 경제적인 것과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만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연도별 단가 연동치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걱정하시면서 불법건물 양성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특별조치법이 제정 돼서 그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주거형 건물도 단독 주택의 경우 165㎡, 그다음 다가구의 경우에는 330㎡, 다세대는 85㎡ 이하의 건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은 2007년 1월 8일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대상이 339건인데 312건이 이미 심의를 통과해서 92%가 앞으로 처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한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핵심발전촉진지역인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주민에 대한 대책, 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의역을 포함한 자양4거리 일대 총 면적 38만 5,340㎡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 12월 15일자 지정되었으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은 금년 5월 11일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2007년 5월 10일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용역수행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친 내부 자문회의와 2회의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의·자양지구는 크게 법원 이전부지 및 동서울 우편 집중국, KT 부지, 군부대가 있는 자양로와, 구의로 남측 부근의 전략개발 지역과 기존 구청을 포함한 먹자골목이 있는 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전략개발구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개발하게 되며 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새로운 개발에 동참할 계획으로써 현재로서는 개발용역안이 수립, 결정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당초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현재 약 1,4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군부대 이전은 구의 균형발전 촉진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개발도 국가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과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최대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군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현재까지는 군에서도 이전을 할 수 없다. 중요 부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또 우리구 국회의원인 김형주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구의정수장 부지 개발 잠재력이 아주 많은 구의정수장 부지에 대한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정수장 부지의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계획은 2006년 8월 중순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으며 2006년 9월 4일 자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운동장 공원사업 및 대체 야구장 건립추진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회의 시 시장님 긴급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긴급 업무연락으로 당일 오후 5시까지 구의정수장 활용방안 의견 조회가 있어 이에 따라 시급히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은 주민의 입장에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교통, 소음, 쓰레기 등 불편한 점이 있는 시설로 판단,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야구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종합 스포츠 컨플렉스를 계획적으로 설치하되 스포츠와 문화시설을 수용하는 최첨단 돔 구장을 설치할 것과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토록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광진구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긴급연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우선 우리구 여러 부서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통보하고 향후에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의정수장 잔여부지 시설을 강북 정수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이전 또는 존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리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구 지역단체 주요 인사, 시·구의원 관련부서 그리고 아차산 메아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2006년 12월 5일까지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우리구 주요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의 정수장 기본 방향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어 아직까지는 보전 또는 개발 등이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광진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의정수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이기는 하나 우리구에 자리잡은 공공용토지로써 향후에 구의정수장이 폐쇄된다면 우리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미개발지로 보존 추후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등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출 의원님께서 화양동 뉴타운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도시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9월 4일날 서울시로부터 긴급 지시사항을 받고 9월 5일날 답변을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아셨던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하면 하루만에 이런 답변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의, 광진구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루만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아신 것은 아닙니까?)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 알고 나서 구청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몇 차례나 회의를 거치셨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구상이지만 기획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 협의를 하고 저희가 지금 맡아서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길행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박삼례 의원님 하고 오한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투자 사업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2월 22일 서울시에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자 모집 및 사업 재추진을 거쳐 2005년 9월 20일 광진구 고시에 의거 2005년 10월 11일에 삼성테스코(주)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그 외 11월 10일 실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홍보를 2회 발송하고 구청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의혹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청장이 바뀌고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삼성테스코가 결정되면서 당시 서류가 미비됐다 해가지고 롯데마트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해와 가지고 금년 6월말쯤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상 삼성테스코로 결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박삼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가능하면 주민이 많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과 저희 간부들이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시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중단 시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계약파기 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기한 데 대한, 계약을 파기한 데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94년부터 주차장 건설하겠다, 뭘 하겠다 계속 공고가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대우에서 하다가 어떤 문제로 말았고 월마트에서 추진하다가 본사에서 자금난으로 포기했고 그래서 계속공고를 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반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조금 전에 박삼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YTN 보도 ‘너 잘 걸렸구나’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을 보내서 먼저 가지 말고 주민들부터 만나라. 통·반장을 만나 가지고 실제 냄새가 심각하다면 이 건으로 우리 계약을 취소하자, 이런 내부적인 의도까지 있었는데 실제 YTN 보도는 확대 보도였고 저희들이 갔다 온 다음에 아마 주민대표 일부가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계의 실수로 인해서 냄새가 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도를 한 거지 실제 큰 문제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테스코 측 하고 지금 대구 시설처럼 공사를 하면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완을 했고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 구청장 면담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박 의원님이 얘기한 내용, 무슨 홍보지에 집값상승이 된다. 이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주차난이 증가가 된다. YTN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강변역 주변 개선하는데 공영주차장 기능이 상실이 된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기능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사후에 운영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문제고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공해가 발생이 된다 하는 문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설계 심사, 도색, 도시계획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지금 있는 공원시설을 훼손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음, 먼지가 난다. 지금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데 상당히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 먼지 나지, 소음 나지. 그런데 이것도 공법을 좀 바꿔라. 이래 가지고 탑다운 방식. 지하 1층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준공 때까지. 이런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냄새 문제는 아까 YTN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교통문제도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차선을 확보를 하고 보도를 늘려내서 줄여 가지고 이것도 설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너무 길다. 이게 어떤 판단에서 나온 기간인데 그래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5년을 일단 줄이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우회 쪽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자제품은 하지 마라. 이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합리적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박 의원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이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것은 계약된 것입니다.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됐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했든지 간에 계약관계를 중시해야 할 입장이고 파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구청으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도 구의원님들께 동사무소에서 일부 설명회를 가졌고 다음에 12월 중으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테크노마트 상인 대표 등 이런 분들한테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면 그 해결이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또 오늘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테스코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만약에 광진 구민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9억쯤 보관해놔 가지고 실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광진구에서 이런 큰 반대에 부딪친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삼성테스코라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테스코에서 자진해서 철회하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은 아까 박삼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삼성테스코라는 매장을 만들고 그 테스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건 우리 광진구민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3년 공사 후에 그 후에 30년을 사용하고 그 후에 광진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은 그렇지만 실지로 광진구청이 사용하는 것은 33년 후입니다. 지금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30년 후에 받으면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저도 이제 30년 후에 광진구에 살아있을지 지구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33년 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성테스코에서 어떻게 인력이 1,000명씩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1,000명의 고용 인력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만이 와야 여기에 수익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1,000명의 인력을 고용한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우리 광진구청이나 우리 의원이나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질문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질문한 것 중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에 몇 개 과가 다른 과로 가고 또 몇 개 과를 다른 두 군데서 받는 현재로써 가장 중심에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환경교통국이 되고 하수과는 치수과라는 명칭과 도로과과 도시관리국으로 가고 또 청소과는 생활복지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오고 또 환경녹지과가 도시관리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까지 전문 국장으로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업무가 지금 만약에 도시관리국에 이렇게 편중이 되고 하다보면 그 국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민원이 많은 과를 2개를 다른 과로 보내고 조금 민원이 적은 과를 받는 다행스러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전문직에 계시면서 관리했던 그 전문성을 잃는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파기됐을 때 포상금이 얼마냐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송된 쪽에서 이건 계산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미 이 사업은 계약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사업을 어떤 분이 자신 있게 이것을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YTN 문제가 있을 때 ‘너 잘 걸렸구나’ 너 이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걸어서 포기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분만 된다면 저희들도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제라는 것은 타구하고 제가 서울시 문제는 얘기 않습니다. 서울시를 벗어난 기술국 문제는 기술직이 다 처리하고 있지 다른 직종이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오한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건대 앞의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한테 불편이 많고, 공감을 합니다. 면적을 축소시키고 또 지정된 시간에 하도록 그런 방법을 종로구청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라 그랬는데 충분히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구청이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은 국민의 정부 때 IMF로 기구조정을 할 때 단속원을 50명을 확보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은 거의 포장마차가 보이질 않아요. 현재 유지 인력은 30명.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부 방침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 건설행정과의 가로정비팀에서 포장마차를 수거를 하면 이것이 주민 생계하고 관련된 포장마차라고 해서 그래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줘야 됩니다. 변상금 일부 부과를 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거에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구청 의지도 좀 약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추가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에는 공공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 구의공원은 공공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지를 어떻게 민간기업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원론적인 입장을 듣고 싶고요. 공공부지는 좀더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당장의 계획이 없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또 후손을 위해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이 공공부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그것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단계.)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구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소수 의원만 참석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필요하신 분한테 진행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법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입니다. 법과 현실에 다 적합하니까 진행되는 거지 진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된 걸 가지고 어떤 방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 의원님 체면도 서고 저희들도 주민들 뜻에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민은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명분이 또 생겨나면 달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장님하고는 저하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94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2005년 8월 31일에 월마트가 지정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9월 1일자로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삼성테스코로 결정하는데 40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추석연휴를 빼면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때 하셨지만 하여튼 청장님 임기를 얼마 남기고 갑자기 결정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새로운 구청장님으로 당선되신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도 재검토해서 만약에 주민의 요구가 정말 반대가 심하면 이걸 재검토하겠다 하셨고 저희 선출직 구의원들은 거의다 이거 안 되도록 반대하겠다 하고 했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진행이, 화살이 떠나서 종착역, 착공 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손해배상을 하면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추정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시고 서면으로 내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다시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유효적절하게 주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다시 한 번 또 질문드리고 정책적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 의원님이 또 청장님도 거명하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자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걸 중단하는 걸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요. 우리 간부들이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부에 오신 분들도 그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한 요인이 뭐가 있느냐,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없이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고 저도 중간에 답변드리고 했는데 우리 김찬경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박삼례 의원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7월 이후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확정됐으면 결렬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네, 김수범 의원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보건소장으로서 위생분야를 지금까지는 담당하지 않고 구청 생활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과해 주시면 보건소에 위생분야가 들어온 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생적인 면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생활복지국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김찬경 의원님. (

의석에서 -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 4개 과가 있던 데에서 보건행정과가 없어지고 생활복지국에 있던 환경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를 합해서 보건위생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 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고 또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에서는 어느 과나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겠지만 또 일이 많았었는데 두 개 과를 보건위생과로 통폐합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신지, 또 보건소장님이 환경위생과의 이런 특별한 내용을 아직 관리를 안 하셨을 텐데 앞으로 만약에 보건소에 보건위생과가 생기면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분야의 업무는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역보건법 안에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위생분야가 보건소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진구청 오기 전 3년 7개월 전에 양천구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도 위생분야를 관할한 바가 있고요, 아마도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감사 드리고요, 김수범 의원께서 걱정하셨듯이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에서만 고생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까 김수범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위생상태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위생에 부적합한 건 벌금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구정질문에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구정수행이나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정으로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 건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질문을 2일간 정하였으나 계획한 구정질문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2.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