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이장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 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11개소 확·포장 및 82개소의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사업 추진과 방조제 개보수는 물론 가뭄대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에 노력하였고, 영광군 건설기획단을 운영 부실공사 방지로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 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07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도로망 재정 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오지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목차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2007년도에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 총 10 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장산 지방도를 비롯한 군도 12 호선 포천~안맹간 노선 등 7건에 26억원과, 농어촌도로 남창~용암간 노선 등 7건에 40억원, 총 14개 노선에 66억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사리도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2개 노선의 포장도로 덧씌우기,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10개소 차선도색, 5종의 도로안전시설, 9개 노선의 설해대책 등 총 8개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투입,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정 주권 대상면은 작년과 동일 지역인 군서면으로 사업비 1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06년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등 3개 지구 199㏊에 사업비 45억 5,1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 주록동지구 등 3개 지구 151㏊에 34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 우평지구, 군남 백양지구, 염산 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6.3㎞를 6억 5,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 지금까지 29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내제사석, 여수토, 흄관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종합 진도는 86%입니다. 2007년도에는 6년차 사업으로 국비 4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및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유풍지구 등 5개 지구에 2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 4,400만원을 투입 천일염저장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예방사전검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갑 제지 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2009년까지 60억 7,700만원을 투입 레저 시설 등을 추진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법성항 개발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에 대한 호안공과 매립이완료되었으며, 현재 제1지구 매립과 제3교 가설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바 있습니다만, 채석허가를 득하여 제1지구 호안공사와 더불어 매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포장 등 총6개 사업에 19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보안등 6,000등을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이용하여 저효율 150w 고압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 70w 절전형 삼파장램프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를 줄여 예산 을 절감하고 보안등 고장 시 주민 신고 없이 자동 시스템에 의한 정비로 주민 불편에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의원 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영광에서 해보간 4차선 도로는 1996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도 준공이 안 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 기한 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21㎞ 사업비가 2,165억이 되겠습니다만, 21㎞중에서 현재 마무리가 된 구간이 18.5㎞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은 1.5㎞ 그중에서 문장 자라양식장 구간이 500m입니다. 여기는 감정가격이 1억 이였습니다만, 주민 들이 소유자가 1억에다 추가로 1억 8,000, 그러니까 2억 8,000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500m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도동 광주 진입을 해서 나주로 가는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토지 매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77 호선 무안에서 향하도를 거쳐서 염산 시내를 거쳐 두우리 백수 하사리 그리고 서해안도로인 백수 대신리를 거쳐서 구시미에서 홍농 목냉기를 거쳐서 홍농읍사무소 동부도로로 가는 것이 국도 77 호선 입니다. 이 도로에 현재 영광 대교 염산 백수간 해상교량 설치공사 그 다음에 구시미에서 홍농으로 넘어가는 칠산대교 3개의 큰 프로잭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광 대교는 총체적으로 연장이 10.3㎞입니다만, 이중에서 해상 교량이 1,830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491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0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설계를 2005년에 10월 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달에 31억 투자해서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 12월 까지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산 백수간 해상 교량은 당초에는 염산 두우리에서 백수 하사리쪽으로 약 4㎞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타다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투자 효율이 적다고 하여 380m로 해서 송암리쪽에서 하사리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선택을 하고 협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서 적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 예산 처에서 최종 심의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의 가 끝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기본조사 설계가 추진 될 것입니다. 다음의 칠산대교는 구시미에서 홍농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총체적으로 2.2㎞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580m인데 사업비는 70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협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인근 주변지역에 해안성 도로라든지 법성포 마라난타상 등등을 감안해서 일반 사업과는 달리 1,000㎞로 시공을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중앙 기술 심의 위원 회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1,000㎞ 사업을 확정을 하면 이러한 사업보다는 약 3년 정도 사업 기간 이 앞당겨 질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 예산 처에서 예산 이 결정 이 되면 내년에 동시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3 호선 입니다. 목포에서 고창 쪽으로 가는 선로에 고창 대산간 도로하고 영광 함평간 도로 두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고창간 대산간 도로는 변경된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약 580억 정도소요 사업비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기획 예산 처에서 승인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달에 사업이 착시화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함평 영광간 도로는 좀 개발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건교부 그리고 도에서도 건교부와 긴밀히 협조 하에 내년도 협의 타당성지구로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 님께서도 지난달에 익산청을 방문하여 도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의 타당성 조사 지구화 시행 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원 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법성에서 홍농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하고 위원장 님하고 우리 의원 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가 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주기로 했다라는 장관님의 확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정이 되면 총체적인 사업비에서 보상금 은 지방 자치단체 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하는 그런 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일부 시행령 을 고쳐서 지정을 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과장님께서 보고 서에는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송암에서 가사리로 교량을 설치하겠다 말씀하셨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건 국도 77 호선 의 맥락해서 이어지는 거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군정 질문 도 했고 군수 님께서도 도 의원 때 도에 가서 도정 질문 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직강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 을 국비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암블럭을 안쪽하고 밖갓 쪽하고 두 군데를 붙였거든요,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구동성으로 배수관문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불갑제 숭상으로 인한 물이 그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퇴적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다시 퇴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관문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농림부에서 관활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보고 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방금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배수관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몇 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진행을 일단은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사업비가 막대하다 해가지고 지구 책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해도 그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이런 큰 프로잭트에는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만, 정책적으로 이루러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거기에 제일 큰 것이 물 부족 현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군의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물 부족 해소에 대한 민원 처리사항…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게 지금 골프장이 생기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접수 된 농사용 물 부족에 대한 민원은 전여 없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과 관련을 해서 물이 부족하다 수온을 확보를 해주라 라는 민원 접수 가 되어서 제가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았습니다. 수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농림공사에서 설치한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양수장을 이용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최종적으로 결정 을 하고 저희가 농진공과 협의를 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라는 지역경제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공과 구두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가고 설계를 한번 해봐라 사업지가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봐라 그래서 사업비 까지 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골프장 측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군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을 시행 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남의원
지금 주민 을 아침에도 만났는데요, 이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 이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산 서를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안되어 있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의원
이런 상태에서 군민들이.. 왜 묻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집회 를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주민 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우스게 소리로 용어를 써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전에는 물 부족 현상의 민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 내막은 부족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니까 쉬어가더라고 기왕에 골프장 대형사업이 들어오니까 주민 들은 그 차시에 수온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심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네.

유병남의원
그런 것을 지난번 현장 방문해서 군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었죠, 과장님 그랬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저는 지금 현장을 확인을 안해서 내용을…

유병남의원
저희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최소한 군에 대두되고 있는 민원은 거의 실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것 보다는 그런데 주민 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 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공공장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끼리 업무적인 한계를 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원 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와 업무한계를 가른 후에..

유병남의원
아무튼 이것이 지금현재 주민 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주문 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군에서 약속을 한 것이니까 분명히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설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까지 주민 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주민 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성과와 교훈입니다. 재난예방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방재체제 구축과 각종 재난재해 시설물의 무단한 점과 정비 그리고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 운영에 있음을 중점으로 두고 재난 재해에 따른 방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고장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원전으로부터 주민 보호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실시와 원전 비상구영내 방재 장비를 보급하는 등 제반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60여년 만에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우리지역에 가져오게 된 점은 재난으로부터 사전 대비태세의 부족은 물론 안전 문화운 동의 의식 수준이 크게 미흡했던 점과 작년 12월 발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원전지원사업비가 상향지원 되었음에도 상부로부터 승인 지연 등 제반의 문제점을 들어 부진하게 나타나게 된 점을 크게 반성하여 2007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예측 행정에 보다 많은 심열을 기울여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쪽과 24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앞에서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방위를 생활화 하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재해예방과 하천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하천정비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반 보호업무와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 대비는 물론 원전 사업으로부터의 주민 보호를 위한 부단한 환경 감시 활동과 군민 보호 대책 등 6가지의 중점 시책을 내걸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41개소의 무선 원격조정장치 구축 등 장비 및 기기를 현대화 하겠으며, 지역 자율방재단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발대식 및 교육·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대응 및 대비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예방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수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 및 건설공사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확 행 해 나가는 등 지난해 우리지역에 유래 없는 폭설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미비점을 거울삼아 서진 방재행정 구축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250쪽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을 스스로 예방하는 자율방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 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의식에 따른 교육과 더 불어 표어 및 포스터 응모전도 실시하여 안전 문화가 우리 생활에 정착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업무 추진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00세대를 선정전기와 난방, 급수시설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 등을 실시 군민들로부터 감동 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저변확대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통리대와 직장대등을 대상으로 민방위 조직을 편성 정비하고, 전문 기동대인 민방위 기동대와 화생방기 기동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능력을 배양키 위해 실기 위주 현장 체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및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 빨리 정착이 되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용수 확보목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은 자연 친화형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인 와탄천 미정비 구간 총 4.42㎞ 중 1.1㎞와 구암천 미정비 구간 0.8㎞를 각각 사업비 15억과 3억8,000만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배수문 전동화사업 그리고 노후배수시설 등의 정비 등을 실시하여 그 동안 상습 수해지역 주변 농경지 침수는 물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준 점을 감안해서 치밀한 사업 계획수립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구적인 재해 예방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 전파 및 대응으로 주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교류를 통하여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요원의 원자력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 참석과 시설견학 등 연찬을 통한 전문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예방정비와 비 상정 지 시반드시 원자력감시센터 요원이 입회를 하여 점검과 아울러서 환경방사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 신소와 원자력 연구소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추진을 다하는 차원에서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지난 7월 31일 전주 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 계약 체결해서 지금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본지원사업비 105억3,000만원을 투입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발전소의 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한수원측과 치밀한 실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발주 중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은 과업 기간 이 내년도 3월까지 입니다만,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위원 회 구성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군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주 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주민 자율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시스템 일명 아톰CARE라고 합니다만, 기술 지원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 수립된 행동 매뉴얼과 마을별 관리카드를 수정 ·보완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방사능 방재장비의 일제조사를 통해서 필요 장비를 (청취불가)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대비 비상대응 취명훈련은 백수, 홍농, 법성 등 3개 읍·면 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환경감시 및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읍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지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20007년에 2개소를 더 증설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고 다수의 군민들이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군민 퀴즈 코너를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건강관리, 유사시 행동요령, 재난·재해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민 민방위 퀴즈는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 사고 예방 등 안 전문 화를 정착 시켜 생활 민방위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해발생 시 신속한 현장위치 파악 및 보고 체제 확립을 위해서 하천망도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2007년 3월말까지 현황 및 현지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정확한 하천망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시·종점과 주요 지점에 하천과 관련한 기본현황을 담은 입간판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3,000여만원이 됩니다만, 우리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청취불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 방재창고 설치·운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지원한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해서 그동안 훼손 및 망실을 방지코자 방재장비 공동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까지 주변지역에 보급된 방사능 방재장비 일제 조사 현재 95%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주민 접근이 용이한 마을회관 등에 방재장비 보관 창고를 설치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기관 보호업무와 폭설 폭우 등 자연 재난 대비는 몰론 원전 사고 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서 보고 드린 보고 내용과 같이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 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254족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중에 유경사업비가 지금 15억 8,000만원으로 써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까지 5㎞방경 내에 사업비 25%를 유경사업비로 쓸수 있도록 한수원에 승낙 을 해서 지금현재 한수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관 하고 있는 예산 이 약 40억 ~ 45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 영광군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이 사업비를 이관 했습니까, 아직 진행과정입니까?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유병남의원
예.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의 부단한 노력, 더 나아가서 국회 산자부를 직접 방문하신 의원 님들이 대다수 여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05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더 나아가서 2005년 12월 31일자로 발지법 개정 시행령 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유경사업의 일종의이 부분이 그동안의 사실 발전소지원법에 관해서 우리 주변지역 법성, 홍농, 백수 3개 지역의 지난 90년도부터 또 보통 18억에서 최근엔 2004,5년도까지 30억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지원금의 일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93년도부터 장학금 약 제가 알기로는 50억을 목표로 지원금의 30%를 띠어서 기금 조성을 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학사업 만큼은 지자체장 군수 가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2007년도 15억 8,000 이렇게 들여서 장학사업을 주변지역을 우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타 그 밖의 지역도 우리 기본 지원 사업비에서 50%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원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약 2005년도 집행 잔액, 제가 알기로는 5,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합해서 지금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 46억 정도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저희들이 6월 16일하고 10월 10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상남도 기장군에서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9월 26일 날 해서 이렇게 3차례를 걸쳐서 기장군에서 5개 행정협의회에서 그때는 직접 제가 건의 문을 작성토록 했고 앞서 말씀대로 지역협의회에서는 한전 측에다가 한전 실무담당 실장내지 과장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법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예치 보관하고 있는 46억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이관 시키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반완을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직접 우리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강력한 공문을 발송을 해놨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46억 이상의 부분이 우리군 장학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법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이런 큰 돈을 빨리 영광군으로 이체 시켜서 우리 육영사업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청취와 관련해서 의원 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보고 를 해야 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주민자치 과장 자격으로 나오셨죠?
질문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사회 체육담당님이 해주셔도 좋고?
그럼 고생하십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영광군에서는 노인복지 일환으로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 갖춘 곳이 백수읍에 2군데, 묘량이 2군데, 불갑이 1군데, 대마가 1군데, 군남이 1군데가 있고 또, 영광하고 홍농, 법성, 염산, 군서, 낙월 등은 6개 읍면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 동호인들에게 부지 물색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영광읍의 경우 1㎡에 수십만을 호가하는 재정 부담으로 부지 물색이 어려워 가장 많은 노인 인구가 거주하는 영광읍내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작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물색이 어려운 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군의 간경한 입장에 시설자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생각한다면 부지 마련과 함께 비가림시설이 각 읍면에 하나씩 지원될 수 있도록 군의 형평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김삼차 의원 입니다.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지금 3일 동안 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일간 이상 연장을 하려면 많은 종류, 항목, 시책을 발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3회 굴비 골 영광 마라톤 대회에서 단오제 행사와 연계해 치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굴비 골 들어가는 대회는 단오제 행사 기간 에 그렇게 추진 될 수 있다면 단오제 행사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기간 을 연장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도 하고 또 도움도 되고 그럴 텐데 한번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의회 의원 님들이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 정회
14시00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보고 는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2006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 등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으로 환자진료 30,345명 의료시혜 추진과 보건교육 652회,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3천5백여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밀 경작 단속 등 의약관련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초등학교 2개교에 구강보건교실 운영과 의료취약지역ㆍ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로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계층간 주민 만족의 보 건의 료 실천 및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 균형 제공에 미흡하였으며, 내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최우선 보 건의 료혜택 확대와 찾아가는 이동진료 사업으로 선진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양 질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역ㆍ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방문보건 활성화와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가 주민 에게 만족 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급ㆍ만성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 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건기관 등록 관리로 농어촌지역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3건 총11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민 만족 보 건의 료 시혜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환자진료12,500명과,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 건의 사 직무 교육과 보건지소ㆍ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양 질의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쾌적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과 백수 논산, 군남 반안 보건진료소 2동 신축사업비로 국ㆍ도비를 포함 총 984,877천원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대마 동부 외 3개 진료소 개ㆍ보수공사비 2,500만원과, 효소면역 검사기 등을 하고농어촌지역의 중추적인 보 건의 료관리센터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환경변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연중 발생되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장티푸스 외 4종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세균검사 2,500건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일본뇌염 외 10종의 2,500명에 대하여 취약지 주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 등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5,089명에 대한 검진 및 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88쪽, 의ㆍ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4개소 의ㆍ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의ㆍ약 분업을 정착시키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점검과 앵속·대마 밀 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실시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1,691명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자,치매,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290쪽,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ㆍ관리하고 보건교육, 걷기대회, 금연 클리닉 등 연중 실시하겠으며,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91쪽, 암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6,313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을 실시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암 확진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비지원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 균점을 유지하고자,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 시설 등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주 3회 각종 진료와, 금연, 영양, 절주, 이ㆍ미용 서비스를 연계한 보건교육 및 주민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욕구에 부합한 보건소 의 기능으로 전환 지역 주민 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건강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동절기 유해 해충 방제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겨울철 하수구 및 정화조에 월동하는 모기 및 유해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에도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대중목욕탕, 아파트 등 집단주거지역, 대형건축물등 주변하수구 정화조등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유해해충의 월동 상태를 파악하여 방충망 설치 등 친환경적 방역약품사용으로 월동해충을 조기에 차단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가 암 환자 특수 영양식 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영양섭취에 취약한 재가 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 건의 료정보 제공과 환자에 대한 영양공급을 통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고 고통과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의욕을 갖도록 고취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 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기관의 체계적인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대폭 상향 지원과 2007년부터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5년 납 10년만기로 가입하여 농어촌지역 모자 기초 건강확보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로 출생률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 입니다. 마지막 보고 해주신 295쪽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만원이 출산장려금이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출산보다는 양육 쪽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농업분야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한해였고, 지난 22일 한미 FTA 대 정부 시위를 보면서 농업과 농민들 지도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찹찹한 심경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기술 전수 시범사업 전개 새로운 기술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지도 사업을 전개 했지만 자꾸만 농업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농산물은 판로마저 힘들어 생산유지 지도 사업에서 판로를 개척해주는 농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우리군 농산물도 전자 상거래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고품 질의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가공, 포장, 택배화 하는 것이 더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0쪽부터 303쪽까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5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맞춤식 농민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영광고추 명성유지 등108개 주요시책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12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입니다. 수입쌀 보다 우수한 고급 쌀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탑 라이스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군 벼 주력품종 대체 선발을 목적으로 온누리 벼와 운광 벼를 증식하여 2~3년간 농가포장에서 실증재배 하며 현재 무거운 산 흙으로 힘들어하는 농촌노인들 에게 못자리 상토를 가벼운 재질로 대체하는 실증시험도 병행 하겠습니다. 쌀 품질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유통되도록 쌀 품위 유지 관리와 분석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친환경농업 확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밀토양 검정과 사전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자재 이용 기술 정립 및 효율적인 농법 발굴로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를 다해 나가고, 아울러 장비 보강으로 연간 3,500여 점의 정밀 토양검정과, 친환경 저 투입 농법 90㏊를 운영하여, 농가 포장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인증면적을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미생물농법 도입니다. 퇴비중심 농업이 가장 좋은 방법 이지만 비료나 농약 위주 현행 농업에서 토착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농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작물 연작 피해를 감소시키고 토착미생물과 유용 미생물을 선발해서 활용 체계를 정립하여 토양을 살리고 경종·양축농가를 위해 자연 순환농법이 확산 되도록 미생물 농법 시범사업을 시도하겠습니다. 310쪽, 기능성 농산물 개척입니다. 단경기에 생산하여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조생종 벼를 확대하고 출하시기 조절과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찰벼, 적토미 등 기능성 쌀을 생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면서 잡곡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틈새 시장 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총채보리 채종포 운영입니다. 기존 쌀보리 보다 수량과 기호성이 뛰어난 총체 사료용 영양보리 15ha 채종포 에서75톤을 생산 500㏊ 전 면적에 보급 할 수 있도록 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양축농가에 급여 효과 홍보와 교육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연구기관의 총체보리 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태양초 고추 안정생산입니다 태양초 고추로 유명한 우리군의 명성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고추 생산단지 30㏊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과 시험을 통한 교육 및 기술을 보급하고 세척 청결고추를 생산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군 고추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함은 물론, 영광 태양초 고추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3쪽,수출 작목 지속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과 품목 다양화를통한 수출 시장 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 농가들의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를 철저히 실천함은 물론 품질 인증으로 수출국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가를 초빙하여 적기에 컨설팅 교육을 실시 수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대와 다변화를 통하여대일 의존도에서 오는 불안 감소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소비 다양화에 따른 예측 작목을 발굴하고, 개간지를 이용한 양채류 재배단지, 고사리와 밤, 호박 재배 시험포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시설 채소 토경 재배지에는 산소농법을 도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블루베리 지역 적응 시험포를 조성하겠습니다. 315쪽, 대체작목 도입니다. 지역 특화품목과 관광자원화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시, 오디 뽕, 창포의 기술보급 체계를 정립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모시와 오디는 우수품종 선발과 확대 시험 재배를 해나가고, 창포는 관광자원으로 다양한 품종을 확보해 증식 시켜나가겠습니다. 무화과 양액 용기재배는 과수 대체작목 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과 사업들은 시험장과 협동 연구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 및 농촌관광농업 기틀을 조성 하는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여종의 고급 화종을 연간 80만본 생산하여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다년생, 화목류 및 향토 화종도 연차별로 증식하여 사계절 화려한 꽃 이벤트로 관광 영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 체험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지역 농 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이나 청소년, 도시 소비자들을 농가 포장으로 초청하여 농산물 수확하거나 장류 담그기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과 우리지역 7대 관광지 홍보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농촌 관광체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고령화 사회 에서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창출 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당 5,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마을 1개소가 중앙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심리 적으로 여유를 갖도록 생산적인 일거리 제공과 취미 생활로 노년기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유지와 이상적인 장수문화 마을이 조성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1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식기반을 위한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운영 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과 배우고 싶은 분야 15개 과정을 연중 개설하여 빔 프로젝트 등 첨단 시청각 교육 장비를 활용한 현장 사례중심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전문 화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활대학을 운영하여 생활원예, 화훼 장식반, 천연염색반 등 9개 과정 1,585명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하겠으며, 농업인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위한 국악, 풍물, 동호회모임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농가소득 1억 이상 농가 육성입니다. 농업여 건의 급속한 변화와 침체되어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 앙양을 위한 희망농업 모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군내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37농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를 50농가로 잡고 표본 농가 80호를 선정, 집중 관리하여 전문 지도사 배치와 품목별 조직체를 통한 상호 정보교류로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은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표본이 되도록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농가 부채 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농민들이 1년에 2~3일 사용하기 위해 비싼 농기계를 구입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110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 수리 를 매년 실시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고령화된 농촌 노인들에게 적은 돈 이지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만원 미만 농기계 부품은 무상 수리 토록 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행정이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부품 무상 수리 에 대한 조례를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보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광군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 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칠 FTA이후 우리 농업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포도가 사향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져 가고 있고, 또 한미 FTA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미 FTA는 그것보다는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그것이 타결되면 어차피 우리 농업은 우리 농민들은 다른 산업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불안해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앞서 말씀 하셨는데, 2006년도 성과에서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어떤 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때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농촌에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또 과연 우리 영광에서는 어떤 품목들이 영향력이 있겠는가 하는 (청취불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상시 우리 농업은 전체적으로는 잘 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요즘 배추가 풍작이 들어서 판매를 못하고 로타리를 치고 이러한 형편이데, 전반적으로 큰 기상이 없는 한 농민들이 똑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틈새 농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소소한 부분이라도 틈새 시장 을 공격을 해서 지금보다는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보고 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개발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칠 FTA 이후에 포도가 가격보다는 좀 불안해 하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농민들이 많이 폐원해 가고 있거든요, 그 폐원한 하우스들이 마땅히 할 만한 작목이 별로 없어요. 경사지의 과수원이다 보니까 일반 타 작물을 재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고 해서 폐원한 하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된 심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칠 FTA 협상을 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손실이 2조 1,249억으로 잠정적인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오히려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더 많은 피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여러 조사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2조8,900억 정도 농민한테 피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오고 어떤 분야가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농림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손에 쥐어지는 작목이나, 대체 작목을 사실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폐원된 포도밭에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대체가 되겠는가 해서, 사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무화과를 콘테이너 박스에다 양육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포도의 대체 작목과 폐원된 대체작목으로 과수로 해서 충분이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지 작물로 해서 블루베리를 저희들이 한번 재배를 하면 어떻게나 해서 작년도 시험재배를 한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블루베리가 들어 온지가 워낙 일촌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대는 굉장히 농가 소득에서 일당 1,000만원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확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농가에 맞는 소득 작목 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험재배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마다 재배하는 농민들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김봉환 의원 님뿐만 아니라 농민들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노력을 해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홍경의 의원 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기술업무라든지 연구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농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3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지를 아름답게 하는 4계절 꽃 생산 사업입니다. 거기에 1년도 조화류에 대해서는 농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다년생 화목류, 황토 화종에 대해서는 30만 본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의 내용입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년생 조화류는 연간 50만 본을 생산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가에 위탁을 주어서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조화류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넝쿨장미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현재 홍설이나… 목장미 이런 것을 많이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기별로 꽃을 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육묘 중이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꽃 육모와 같은, 단순 노무인데 이것을 꽃 생산 농가에다가 직접 위탁을 전량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지에 4계절 바꿔가면서 심은 꽃이기 때문에 일단 화려해야 되고 오래가는 그런 꽃 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연의 업무이지만 3만본 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작업량이 필요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기술센터가 직접 관리하고 재배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안 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무 감사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20명이 53개의 기술 전문 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상당이 이것을 봤을 때 전문 인력 그런 자격이라든지 능력의 전문 성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고급 인력들이 단순노무 업무에 매어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꽃 농가들이 위탁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다면 농가들에게도 좋고, 또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도 더 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년차별로 민간인에게 꽃 육묘 생산하는 것을 많이 넘기고 저희들은 홍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까지만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전량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하신 307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 향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에 1차 정례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앞으로는 고품질 인증제도가 차차 폐지가 되고 또 친환경에 있어서도 4단계를 2단계로 축소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GAP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질문 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고품질 인증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는데 탑 라이스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고품질 인증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량의 쌀을 탑 라이스처럼 만들 수는 없고 전국의 쌀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쌀도 생산량의 5%정도만 탑 라이스로 생산하고 나머지 45%는 고품질로 하고 50%정도는 일반 쌀로 생산해가지고 탑 라이스 쌀은 한가마니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일반 쌀은 현재와 같이 10만원 대에서 값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고품질 쌀이고 또 탑 라이스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탑 라이스를 58.6㏊를 시도를 해봤는데, 농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충분히 탑 라이스 체제로 갈수도 있고 탑 라이스 이것이 앞으로 인증이 되고 앞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탑 라이스를 팔기 위해서 전자 상거래를 개설했습니다. 한 2년 후면 앞으로 20, 30만대의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많은 농가와는 할 수가 없고 5%정도 선에서 탑 라이스를 끌고 갈 생각입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탑 라이스가 소비자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고, 성공한 브랜드로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큰 성과의 하나이기도 한데 정 부의 인증제도 자체의 추세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맞춰서 우리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상하수도사업소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 지선관로를 매설하였고, 법성 지방상수도확충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구역 개량,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수질관리, 옥내누수탐사 무료서비스, 상하수도 사용료 의 전국금융기관 자동이체 확대 등 맑은 물 공급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여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의 특성 상,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예고를 통한 주민 이해 확대로 민원을 예방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로 사업을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26쪽부터 327쪽, 2006년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은 앞에서 간략히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2007년 시책추진 방향을 상하수도행정의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불편 해소 광역상수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정비 및 구역 개량 농어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광역상수도 확충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관리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8건과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노후관 교체와 급수 구역 을 개량하고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옥내누수 무료탐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 3.9Km를 추진하였으며 무료로 옥내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수 구역 개량 및 노후관 3.5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연암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5개면에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총 14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폐수관로 109Km를 매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선관로 29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 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군서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2008년까지 총사업비 98억 7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입니다.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비 투자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재정 비 할 주요내용은 취·정수장 등 기존 상수도시설의 정비 또는 폐쇄 상수도보호 구역 의 지정 또는 해제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등이 포함 됩니다. 2007년도에는 영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장과 송·배수관 등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향상을 기하고자 총 1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마, 염산지역의 급수 구역 확장 백수, 군남 감압변 설치 영광 외 5개소의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등 시설을 개량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 비하여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마련,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홍농·법성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비 5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고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 25%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차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비 7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공정은40%입니다. 2007년도에는 45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0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와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39쪽, 특수시책으로 학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관내 초·중·고등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수조에 담긴 수돗물을 채취하여 연 2회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하여 학교의 특성 상 발생하기 쉬운 집단식중독이나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 까지 실시된 주요업무 보고 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보고 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군정 질의 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해준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6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 및 200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 등을 위하여 2006. 11. 29부터 12. 11까지 1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