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3건입니다만 일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대웅 구청장님께서는 남다른 환경과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항동 서울수목원, 개봉1동 잣절지구, 온수 생태공원사업 등 현안사업이 많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면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계획을 보면 특별히 계획이 서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상당히 쫓기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아울러 두 번째 질문으로 천왕산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동 서울수목원 3단계 사업 390,000평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2007년도 1단계 완공목표로 연계되고 있는 천왕산공원도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외부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관광성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천왕산 수목원 3단계 사업에 같이 연결된, 지난 우수창안제도로 채택된 레일바이크사업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오류동역, 경기화학부지 7.2㎞에 달하는 철길선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에 레일바이크사업이나 관광열차 테마사업과 연계를 하면 관광성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선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관계기관인 오류동역과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함께 계획수립을 해서 좀더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에 함께 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채택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역세권 및 동부제강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언을 귀담아 들어 일류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용민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면서 개발하지 않은 곳에 체육시설 및 운동장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운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안양천 제방, 공원, 마을마당 등 공지에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운동공간을 확충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면적 총 2,620,000㎡중 고척근린공원과 같이 기조성된 공원은 22개소 690,000㎡이고 천왕도시자연공원과 같이 미조성된 공원은 18개소 1,930,000㎡입니다. 미조성된 공원중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해야할 곳은 2개소 1,680,000㎡이며 구비를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해야할 곳은 4개소에 100,000㎡이고 기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부채납되는 공원은 12개소 150,000㎡입니다. 기조성 완료된 공원은 기존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설치는 어려우나 미조성된 공원은 서울시비와 구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원조성 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항동수목원 조성과 연계한 천왕산 공원화계획입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은 1971년 8월 6일자 공원으로 지정된 미시설 공원이며 공원면적은 588,000㎡이고 공원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면적이 대부분 사유지이며 자연 상태의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별도로 공원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미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도까지 보상을 하여야 공원조성이 가능하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푸른수목원과 항동근린공원, 천왕산도시자연공원 등 1,954,000㎡을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구에서 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구에 조성되는 항동 서울푸른수목원은 기존의 수목원과 차별화되고 식물분야 학술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며 주민들의 자연체험 및 교육, 테마, 여가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천왕도시자연공원 공원화계획과 함께 항동 일대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인 숲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온수역세권 개발의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과 동부제강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동, 오류동 일원에 해당하는 동부제강, 럭비구장, 온수산업단지 부지를 포함한 온수역 일대 630,000평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시계경관지구를 우리가 해제하였고 온수역 일대 약 170,000평에 대하여 2005년 6월 2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서남 생활권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던 온수동, 오류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 증진, 양호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온수역 일대 약 170,000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대규모 필지에 해당하는 동부제강, 럭비구장, 온수산업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특히 동부제강 부지는 오류동 및 온수동 일대의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지역여건에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남권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기능인 호텔, 백화점 및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공원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부제강 등 대규모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토지주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일련의 법정절차를 거쳐 건축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되며 이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금번 시행하는 동부제강 부지를 포함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온수역 일대가 서울의 관문 역할과 구로구 위상 변화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민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원 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보건소 분소의 건에 대해서 한 건만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도 몇 년 사이에 고가의 기기를 도입하는 등 의료서비스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구로구는 지역개발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의료분야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구로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일류구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의 주요 행정기관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료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노인 또는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 보건소에 편중된 지역입지여건으로 수궁동, 천왕동, 오류동, 개봉동 지역의 저소득계층이나 노약자들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소설치도 조속히 추진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분소 설치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보건소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입지는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이나 여러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고척동이 최상의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답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소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박상민의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편중된 입지여건으로 인해서 고척·개봉·오류·수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지리적 접근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5년도 보건소 자료입니다. 보건소에 인접한 구로동의 경우 대체로 주민의 15~2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척1동, 개봉2동, 오류2동의 주민들은 각각 5.8%, 5.7%, 6.2%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궁동은 약 11.8%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로구 전주민의 11.5%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중에 100평 규모의 분소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분소설치에 따른 시비 5억 5,000만원과 구비 약 8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상반기중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이 바람직하지만 부지확보와 부지매입,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모로 민간건물을 우선 임차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지역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건물 임차시에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후보지역이 있지만 교통여건이나 민간의료기관의 분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분포, 0~6세 영유아의 분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홍춘표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취재진, 방청객여러분!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하여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열 여섯 명의 의원들은 집행부와 동반자로 일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42만 구로구민의 새살림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도시 최첨단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 상부상조하는 개념으로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일반분야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중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등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7항에 보면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설치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7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의하면 구로큰길 등 21개 노선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비교하여 본다면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간판 설치 총 수량과 가로형간판 설치 총 수량면에서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보다 1개씩을 더 제한하고 있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들이 옥외광고물 등 설치관계로 많은 민원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업무중 소·중형 건물에 부설돼 있는 기계식주차장과 건물관리대장의 건물내 점포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점포식 주차장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차관리와 감독은 옥외 일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중형 건물에 부설된 기계식주차장은 935개소가 있으며 건물내 점포용도가 주차장으로 된 건물이 55개 건물에 55개소가 점포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대형건물에서는 용도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소·중형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2년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3개 지정업체에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검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편 검사료도 부당하게 비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검사기일이 도래하면 검사만 받아 무사용 관리하고 있어 검사기관과의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건물내 점포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점포로 사용할 수도 없고 실제 주차장으로도 사용치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책이 있다면 건물주들은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을 납부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체하고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을 폐쇄하고 건물내 점포식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하여 주면 건물주에게 큰 도움이 되고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공공에 기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중 주차장 지정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19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주차장 217구간 3,907면을 직영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관리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공제하면 수입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향후 위탁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과 수입비교 현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답변]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홍춘표의원 님께 감사드리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표시한 표시제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에는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관계법령과 서울시의 특정구역고시 표준안에 따라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차선 이상 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서울시 전역을 다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내려보내서 운영준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구에서도 심도있게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기계식주차장과 상가의 점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방법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당해연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3년 이내, 3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매 2년 경과시마다 전문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될 경우 우리구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수리 후 재검사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각 검사기관 공히 2단 승강식 기준으로 5만 2,800원이고 평면왕복식으로 50대 초과된 것은 45만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사항으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성이 거의 없고 현재 인정되지 아니하는 단순2단주차기, 저희구에는 3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현황을 검토 조사하고 연접주차 가능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연접주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 공시지가 200만원/㎡인 경우는 1,2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납부를 하면 설치의무가 면제됨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관리라든지 사용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주차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내의 옥내주차장의 경우 이를 점포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점검과 시정실적을 보면 2003년 362개소를 점검했고 2004년도에는 534개소, 2005년도에는 919개소, 2006년도에는 935개소에 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중 총 137건의 위법건축물 적출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128개소는 시정완료하고 미시정된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3개소를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옥내주차장을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부지인근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의 소유권이 확보된 나대지가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제공할 경우 가능함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건축허가시에 옥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도로 곡각지점 업소의 간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5개 구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각 구의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구의 공통점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가로형 간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로형 간판이 곡각 2면을 이어져 표시할 때 2개의 간판으로 보느냐, 1개의 간판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에 의존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회신은 곡각 2면이 이어져 설치된 간판이라도 2개의 상호로 표시돼 있으면 2개의 간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수량과 별개의 간판의 틀 개념으로 보아 1개의 간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간판설치권자와 집행부와 마찰이 많아 민원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사거리에 소재한 중소기업은행 구로지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1면을 천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곡각지점 1면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미관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회신은 질문하는 상황에 따라 회시가 다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 추가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저희구에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표준안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2006년도부터 자치구별로 특정구역을 고시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시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해왔던 25개 자치구의 왕복 4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제한 완화 고시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서 이렇게 표준안을 통보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서 조례 자체는 구로구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조례를 입안하거나 정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간판중에서 곡각지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구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온다면 조사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주차장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의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주에 대한 합리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건축주가 편법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물 자체에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근린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변이 주차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순점도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면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권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권석의원 입니다. 지난 5개월 여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자료요구 및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하여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구의 현실과 상황을 몸소 공부하면서 정성껏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림동 432-15번지부터 387번지 남북간 십자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은 잘아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하였고 향후 신도림역 주변 복합상업지역 별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어 이로 인한 인구와 교통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미치지 못하는 바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경인로에서 가로공원간은 기이 개통되어 구로5동쪽에서 경인로 진입은 자유로워졌으나 남북간 십자도로 개통은 지연되어 경인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신도림동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까지 본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총 49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는데 금년에는 20억원을 일부 구간에 토지보상 시행중에 있고 남은 2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약 47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서울시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공사가 공기내에 완료될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신도림동 397-12호 주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97-12호 도로주변 개설은 무엇보다도 신도림 신미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돌아서 등·하교를 해야 하고 불편이 있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업무보고시에 2007년 3월부터 시작하여 그 해 12월말까지 도로개설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예산확보는 되었는지, 만약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답변] 우권석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신도림동 십자도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십자도로는 총 폭원이 30~35m로 연장이 1,936m에 달하는 동·서간의 도로폭 30m, 연장 1,140m 구간은 성락교회 신축과 관련해서 준공시점까지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남·북간 도로 폭 35m, 연장 796m에 대해서 올해부터 경인로와 연결되는 도로부터 보상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1필지 870㎡에 대해서 2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서울시 요구예정 예산 총 474억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쓰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여건이 나빠지면 저희들이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에 더 급한 일들이 있으면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도림동 397-12번지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도림동 397-12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폭 8m, 연장 30m인 도로로서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 8억원과 공사비 6,000만원이 필요한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신미림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난 회기때 말씀드린 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도 내년도에 여의치 못해서 경상적경비, 개발비에서는 학교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권석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구비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8억 6,000만원정도면요. 금년도에 심의하면서 의회에 올린 것도 1~2억원가지고 엄청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원이 하반기에라도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어려운 신미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의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권석의원 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할 것인지 확답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이기 때문예요. [질문보기]

아마 우권석의원 님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사업은 어느 의원님이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이 다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이 느낀 점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들께서 사전에 질문서를 다 받고 답변을 준비해 오셨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는 현황도라도 만들어가지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위치를 가리키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방청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번지, 호수를 말해서 위치를 파악을 못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인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류정숙의원 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첫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한 답변을 좀더 일찍 받아볼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 방금 홍춘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으로 대체를 할까 하고요.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육교 위에 붙은 광고간판을 시에서 관리하는지 구에서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판 뒤에 온통 곰팡이가 붙어있어서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것 같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달 전 구로2동 730-7호, 참고로 그 번지는 시장내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 주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구로시장내 도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노란선 밖에까지 침범하여 장사하는 상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정을 요구하며 건설관리과로 신고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은 공무원의 태도가 불순했나봐요. "서울시로 전화를 해라, 어디로 전화를 해라"하면서 고압적이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여 민원인의 울분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가족들이 전부 들고일어나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법석이었고 본의원한테까지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화연결이 된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설득으로 일단 신뢰하고 진정했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는 말에 참았다는데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공무원의 태도는 노점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도 피해를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타 공무원들까지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주민이 하시는 말씀은 4년 임기동안 구로시장내 노점단속에만 힘써달라는 부탁까지 했고요.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업무도 공무이고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공무인데 주민의 민원에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교육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구로시장 통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구로시장의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알고 계신다면 왜 개선이 안 되는지요? 앞으로 노점상 단속 대책에 대해서 타성에 젖은 탁상답변이 아닌 실현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그리고 다음은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현황과 공영주차장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 동료의원인 김병훈의원 님과 질문이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보건소장님께 에이즈 퇴치 및 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받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한 통의 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아토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둔 상황에서 며칠 전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핸드폰을 통해 전화를 받았는데 구로구청 강당에서 아토피 건강강좌를 하고 있으니 가서 들어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한통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둔 상황에 걸려온 그 전화는 그게 답변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초선의원인 본의원으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도 자료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자주 쓰이고 있는 아토피라는 용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아토피질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약 25%, 중학생이 약 13%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유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 20~30대 성인층에게로 옮아가고 있고 2002~2005년 3년 동안에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19% 늘어났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자살을 한다는 보도를 연일 언론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초기단계의 신속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 아토피환자의 대부분은 유·소아기 때 이미 아토피 증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 아토피교실을 운영하여 아토피 피부염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도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아토피질환 전용병원을 개원할 의사는 없는지 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들에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각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육교간판이 지저분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도 위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한 후에 의원님께 서면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인데 류정숙의원 님 서면답변 요구하신 겁니까? (

- 아닙니다)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류정숙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시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노점상 관리하는데는 생계형이 거의 다 이고 노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먹는 물건과 음식을 팔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단속을 하다 보면 시비가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도 못해주고 더욱이 편안하고 친절하게라도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감사담당관까지 간 것만 해도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까지 간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교육과 각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불법노점 정비계획에 의거 차량노점 140개소, 생계형노점 98개소 등 총 238개소 노점에 대하여 지역,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불법 노점, 신규 노점이 생겨서 수거해오고 쫓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1,047개소, 차량노점 77개소, 생계형노점 19개소를 합해서 총 1,143개소를 실제 정비를 했습니다. 매일 전투중입니다. 각 역사 부근에 가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치우고 돌아서면 갖다 놓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의 방침은 신규는 일체 허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확장되지 않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구로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가 8m 이상이 되는데도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적어도 이 노란선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상인협회하고 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보면 노란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노란선까지는 침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의 예방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류정숙의원 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퇴치 및 예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에이즈 퇴치에 있어서 현재까지 특효를 보이는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편견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소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에 있어서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은 건전한 성생활과 안전한 혈액관리입니다. 건전한 성생활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혈액관리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에이즈를 예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감염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감염 취약계층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주요 홍보내용은 콘돔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검사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검사와 익명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으로는 노숙자 또는 행방불명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역학조사 및 관리가 어려운 감염자들에 대해서 가족 등과 수시로 연락해서 거처를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주민등록 확인을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각종 홍보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전파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감염자의 신원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염자와 접촉시에도 보건소에 상담실이나 인적이 드문 외부장소를 이용해 최대한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해서 감염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자와의 상담시 도서생활권 지급 등의 편의 지원을 하겠으며 체력저하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감염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감염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증진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아토피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직원으로부터 받으신 전화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의원님께 강좌를 안내해 드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일상생활에 접하는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꽃가루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조사를 잘해주셔서 우리나라의 일부 유병률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아토피 피부염 강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에서 2006년 건강보건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도 아토피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구로뉴스레터 그리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서 아토피 피부염질환을 앓고 계신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아토피 전용의원 개설문제는 관내에 피부과나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구로구의사회와 협조해서 그러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환경과 관련된 구청의 다른 부서와 함께 아토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한통의 전화라도, 답변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로시장 단속 용역반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노란선까지만 한다는 것을 국장님은 답변용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로시장에 가보니까 노란선에서 최소 1m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한 점포만이라도 본보기로 단속을 해준다면, 몇 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들어갔을 때 훤할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포만이라도 단속을 해주시면 노점상 단속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그리고 보건소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저는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염자가 52명으로 자료를 본 것 같았는데 잠정적인 환자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아토피 강좌를 1년에 1회 강좌가지고 아토피 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의료비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면 아무래도 의료비가 낮을 것 아니에요? 지금 피부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아토피 전용병원 개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내에 아토피 질환에 대한 진료과목을 보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고요. 용역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복합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팀이 전체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예요. 지역은 많은데 용역팀은 한정돼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방안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인데 류정숙의원 님! 서면답변을 원하셨지요? (

- 예)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연의원 님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구로1동·2동·본동지역의 서호연의원 입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의 소득과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과 레저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한강 및 안양천에 스포츠시설인 걷기, 사이클,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속에서도 구로1동은 구일역을 통해서 안양천을 넘어가고 신도림동 주민들은 이씨의 다리를 건설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2동·구로본동·구로4동·구로5동·구로6동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안양천에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문화를 접하려고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양천이 우리구 체육시설로 된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면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도 유비무환의 질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질병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금연학교, 워킹리더와 보건교육, 예방접종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주민의 보건증진과 역할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형식적이 아니고 주민의 속으로 파고들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택근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서호연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 달리 안양천과 그 사이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있어서 안양천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될 수 없고 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금교 주변, 구일역 주변을 통해서 접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접근방법이 어려우니까 이씨의 다리를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지역은 다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본동지역, 구로1동지역 등 이쪽지역은 현재 구일역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예산관계가 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만 있으면 몇 개 더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개 정도는 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이 거기까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되면 설치가 될 겁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안양교를 지금 현재 편도 2차로 씩 왕복 4차로 돼 있는 것을 6차로로 1차로씩 더 늘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계심의위원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를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추후에 1개 정도만 더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가 추진하고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서호연의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호연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도시구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가 무엇인지 건강도시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의 광범위한 의미는 구로구 전체가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고 선포하고 합의한 도시를 말합니다. 즉 저희 보건소만의 사명이 아닌 구청 전체의 사명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건강도시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사업으로 이미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추진중인 항동 푸른수목원 조성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 자연이 숨쉬는 녹지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등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질병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인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요통 관리 등과 건강한 병·의원, 직장,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형식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되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방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조류독감이라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닭고기 파는 곳이나 농장에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A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영문자로 avian influenza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류인플루엔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국가적으로도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유사시에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계절적으로 생기는 독감예방접종을 전주민들한테 많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옛날에 있던 오리농장은 없어졌지만 관내에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 가축들에 대한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두 가지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메뉴에 따라서 보건소가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육교 및 방법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 인구가 엄청난 인구입니다. 안양천에 예산을 투입하고 스포츠시설을 하고 나서 이용하지 못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수를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장께서는 빨리 서둘러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씀은 피하시고 당장 설계용역이라도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구로가꾸기 행사에서 환경과에서는 안양천 사랑 가족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1년에 9회를 개최하고 예산이 1,600만원이 통과됐는데 가족걷기대회하고 보건소 행정이 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각 과가 병행을 해서 정말 주민속에 파고드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참여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 10년의 수명을 더 장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호연의원 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가선거구 출신 최미자의원 입니다. 제5대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구청 관계자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목과 소관으로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과 두산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 중지사유가 된 사유, 그리고 집행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 2개월간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단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유와 구청 집행부의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되었으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실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로구 관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의 실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지원예산을 환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해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애쓰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그 [질문] 리고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차용역직원에 대하여 입니다. 주차용역 직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로구민중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취직을 할 곳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등 신체적 장애인중에 주차용역을 보면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앉아 있는 주차용역이 있고 서서 돌아다니는 주차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취업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근무자중에서도 장애인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제도를 넓혀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용역으로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답변] 최미자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두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도급비 1억 4,800만원으로 도로폭 12m, 연장 60m의 도시계획도로를 2005년 5월 30일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공사가 그 동안 중지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건물 6개 동 35가구를 철거 완료한 시점에서 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옆에 진동에 의해서 구로4동 742-8번지 최언년 외 다수인이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분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난 목요일 11월 2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를 금년도에, 어차피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했는데 어느 만큼 법원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설득을 해서 금년내에는 끝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가구에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안에 어떻게든지 끝내보려고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해 왔던 민간지원사업인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150만원, 190만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갖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갖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효를 못 거두고 2004년 11월부터 「Green Parking」담장 허물기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최우수구 상을 2년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집 주차장갖기 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7년도 「Green Parking」할 때까지의 총 지원 가구수가 326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동멸실이 된 것이 19가구가 있고 한 군데는 설치를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해서 환수를 했고 5년이 경과가 되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년 경과된 곳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 곳은 26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특별하게 다른 건물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만 내서 주차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최미자의원 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공단에서 채용할 수 없는가 하는 복지정책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단에 작년에는 주차관리요원으로 총 37명중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체장애인이 많고 시각장애인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두 사람으로 6명이 있는데 37명중에 20%가 조금 안 되는 16%정도의 근무인원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 장애인으로 채용됐으면 바람의 좋은 말씀이신데 채용하는 절차도 결원이 생겨야 되고 사업장이 늘어나서 인원이 더 채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해야 대상자를 놓고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접수돼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8명이 그 동안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와서 접수할 수도 있고 지역 유지나 인사를 통해서 소개해 올 수도 있고 편지로 올 수도 있고 희망하는 분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다만 그 분들을 다 채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결원이 생겨도 접수순에 의해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주소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근무의욕도, 가족상황 등등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최미자의원 님이 지적해주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달라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지금도 20% 조금 안 되게 채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최미자의원 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로4동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구로4동의 가장 복잡한 현안민원이 주차장,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넓혀서 같이 접목해서 그 사업을 더 넓힐 수 없는지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들의 민원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업을 넓혀서 확장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보다 명쾌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여 명이 대기하고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젊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일명 얘기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보다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최미자의원 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도로개설하는 것을 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주차장까지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신지······ (

- 같이 포함해서요)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만족스럽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야될지 답안이 안 설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을 모시고 초도순시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구로4동에는 뭔가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데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쓸만한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 있는 데에 길이 막혀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두산아파트 그 길이 크니까 길을 뚫었는데도 이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건물들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미자의원 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명쾌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원하시는데 공단이사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주차장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그만 두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을, 그렇다고 모두 장애인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16%이니까 2명정도를 올리면 20%정도 수준이 됩니다. 결원이 생긴다면 108명중에서 적당한 인원이 있으면 먼저 선발하고 수시로 누구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2명정도는 더 채용을 해서 20%정도로 올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훈의원 질문순서이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훈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훈의원 입니다. 구로구 43만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 관계관께서는 분명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미 신청중인 장기 미준공건축물 가옥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007년 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양성화를 촉진시킬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아직까지 해당 주민들의 준공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아울러 2006년도 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해당 가옥주들의 양성화 방안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구로2동 소재 솔길어린이공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만 된 채 장기 방치되어 있는 구로본동 소재 구로본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청의 그간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녹지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구로구민의 염원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그 동안 구로2동 소재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솔길어린이공원 조성비용을 반영하여 공원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구로본동의 구로본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2008년도에 영풍고등학교가 개교되고 구로공구상가로 둘러싸인 삭막한 환경이기에 공원조성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그 동안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로본근린공원의 취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서울시와 협의하여 어떤 구체적인 공원 조성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및 출입구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공개와 학교·학부모·지역주민간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과와 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현재 구로초등학교의 총 사업비 약 3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벽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발생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처음부터 주민과 학교 및 학부모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효율성은 매우 낮아지고 행정불신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과정에서 문제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인근 지역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진행 사항의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안전한 등·하교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장 진·출입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진척과정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답변] 김병훈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심도있는 장기미준공건축물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우리구의 위법건축물 현황은 총 1,012건으로 그 중 특정건축물 대상은 877건입니다. 현재까지 양성화 신청하여 심의한 건축물은 645건이며 그 중 가결된 건축물은 638건, 이행강제금 납부완료와 조건부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489건, 부결된 건축물은 7건, 미 신청된 건축물은 232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과 더불어 구민들에게 수차 안내문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최근에는 2006년 10월말 아직까지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개별안내문 발송과 매스컴 등을 통하여 남은 기간내에 구민들이 필히 양성화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 또한 12월에도 미 신청된 건축주와 심의를 필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유예에 대하여는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이 만료되는 2007년도 2월초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해당 가옥주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양성화 특별조치법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구민들이 더욱 더 양성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은 1981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면적 2,000㎡되는 미시설 공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하고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토지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5억원으로 예상하고 2002년도에 추경예산 5억원, 2003년도 추경예산 15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확보예산 20억원이면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 20억원보다 무려 2배가 넘는 45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초 솔길어린이공원 사업비가 총 25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되어 3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단기일 내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매년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녹지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절대 부족한 구로2동의 주민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제공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고 특히 김병훈의원 님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로본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 중앙유통상가 뒤 625-103번지 일대 위치하고 있는 구로본근린공원은 1987년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1998년 서울시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학교부지중 일부인 10,000㎡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정당시 서울시예산 확보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해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본근린공원은 공원소유 구분상 구소유 공원으로 우리구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원부지 전체가 사유지로 사업비만 약 25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수 차례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구하였으나 구소유공원이란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남아 있는 구로본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실상 구비투자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요구 등 서울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토지주의 민원해결과 구로본동 일대 열악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답변] 김병훈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대책과 향후 관계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현황은 구로초교 내에 있는 운동장 부지의 철골조 지하주차장 100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7억 5,700만원, 시비 26억원과 구비 11억 5,700만원을 합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4월에 타당성검토를 했고 그 동안 정책변환으로 인해서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현재에 와서는 열악한 주차난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에만 지장이 없다면 하는 방향으로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 정문 있는 쪽이 아닌 진·출입로를 그 반대쪽으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생들하고 진·출입하는 차량 주차시설하고 격리되는 상태에서, 접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에 내용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을 할 때도 먼저 학교측과 학부모들에게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안 되도록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4월경에 주민용역설계 실시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 동안 중단돼 있다가 요즘에 와서 각계 개별적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08년 6월경에 마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자된 것인 만큼 가능하면 예산도 열악한데 우리가 쓰는 방향으로 중간에 변경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졸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정신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하나하고 건설교통국 세 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는 박상민 운영위원장님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분소를 얘기했는데 저는 보건소 자체를 옮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구민을 42만명으로 책정을 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을구 인원이 9만 7,000명정도 되고요. 갑구 인원이 4만 9,000명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인구가 갑구가 4만명정도 많습니다. 을구인원보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수는 을구가 갑구의 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느꼈을 때 이번에 교도소 이전도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교도소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 공공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보건소 자체를 옮겼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분소도 좋지만 한번쯤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봉역 교통광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개봉역 교통광장은 본의원이 4대 의원이 되면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청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5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006년 5월에 개장을 했고 2006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처음 개장했을 때는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달정도 지나서부터 노점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보기에 참 안타깝고요. 주민들과 노점상과의 불협화음이 계속 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봉역 북쪽 광장뿐만 아니라 남쪽 광장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런 노점상들에 대한 조치 및 깨끗한 역 광장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마을버스 정류장 이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고척동·오류동에서 경인로에는 2005년도부터 버스중앙차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2개 차선중에 1개 차선에서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막히는 추세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버스하고 간선버스노선 1개가 정차하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간선버스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니까 간선버스는 시의원님이 맡아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저는 마을버스를 구청과 상의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돼서 저는 구청에 9월부터 이런 부분이 병목이 심하니까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일 추진은 똑같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며칠 안 돼서 간선버스는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로구는 아직도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일을 빨리 처리해 주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정류장을 옮겨 줄 수 있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구거부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이 2005년도에도 똑같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개봉동 416-99의 구거부지는 처음에 임대한 사람이 재임대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2005년 11월 1일자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자리입니다. 저도 2005년 11월 1일부터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2006년 9월 22일자로 임대를 다시 그 사람한테 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코드인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것에 발 맞추어서 코드임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취소한 사람한테 또 임대를 준다는 것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법의 기준을 적용할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재임대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인한테 임대를 해달라고 하니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들 두 명은 법정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두 명한테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그 사람한테 어쩌면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부득이하게 그 땅을 임대할 사람이 없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임대를 줬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임대를 할 사람도 있고 장애인협회에서는 본인들이 그 땅을 얻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항상 대답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구청에서 내부자료를 보면 그 사람한테 주지도 않았으면서 장애인들의 문제점만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그 구거부지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구청장과 구의원이 그 사람을 너무 비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답변]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봉역 광장은 우리 구로구의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비 52억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허가받아 있는 노점상 네 군데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곳하고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설득과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개장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노점상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1개소하고 자판 6개소 당초에 있었던 것을 철거 했고 기존에 있던 허가가 난 것은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 차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 징수를 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심하게 하는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일부 설치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서 야간에 특별단속조를 편성해서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을 야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금방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단속하면 아무래도 공권력이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단속하면서도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부지는 철도청 부지이면서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도로부지에서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합돼 있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철도청과 우리가 서로 핑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단속을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인로변에 개봉동 사거리에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관계 간선버스는 시에서 관할했고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옮기면 다른 반대의견이 또 나옵니다. 정류장을 한번 잘못 결정해서 있던 장소에서 정류장 표시를 빼면 이쪽도 저쪽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지역은 개봉사거리입니다. 말씀대로 옮겨보려고도 생각하는데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경인로를 타고 가다가 광명으로 나가는 개봉고가로 올라가는 좌회전 차량들이 거기하고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있는 중입니다. 얼른 여기에서 옮길 수 있다, 옮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못 옮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용지 사용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 12일 구거부지 점용자 곽상숙과 임차인 조윤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람은 곽상숙이고 곽상숙이 재임차를 해서 조윤영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본인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일에 「공유수면 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촉된다고 해서 공공용지 허가 취소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5일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소유자 곽상숙으로 승소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005년 11월 1일~2006년 7월 25일까지 판결된 날짜까지 과태료 268만 2,400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2006년 8월 4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곽상숙 구거부지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을 하고 2006년 9월 11일에 본인이 다시 쓰겠다고 해서 다시 접수를 받고 2006년 9월 22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허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곽상숙에게 재임대를 안 하고 제3자인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또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곽상숙씨를 알지도 못하고 비호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가 돼 있는데 원래 「공유수면관리법」에 관한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년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렇게 해도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직원이 그 때 당시에 황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두 사람을 다 배제하겠다고 민원인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근거가 되고 가능하다면 다시 재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봉역 광장뿐 아니라 남쪽 광장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류장 관계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구거부지 임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편의를 제공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5년 11월 1일자로 공공용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원상회복하라면 공문에는 분명히 날짜를 기입해야지 날짜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고 만약에 날짜가 있으면 1차 공문을 보내서 원상회복을 안 하면 2차 공문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문을 2005년 11월 1일에 보내고 끝내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을 보면 2006년 9월 22일에 허가증을 내주면서 계약기간은 5개월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5일까지 했을텐데 변상금 부과는 목적물이 있는 동안 변상금 부과를 해야지요. 이 자료는 건축과에서 이 사람이 지난번에 무허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과에 제출한 가설물 허가신청서는 10월 9일에 건축과에 제출한 가설물 허가신청서입니다. 이 때까지도 창고로 목적물은 있었는데 왜 2005년 11월 1일~2006년 7월 25일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이런 모든 일련의 자료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곽상숙이라는 사람한테 임대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중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은 곽상숙씨 1명에 대한 민원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취소할 경우에는 원래 있는 물건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합니다. 벌을 주고요. 행정벌이든 형사벌이든 벌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게 당초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은 안 봤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점용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7월 25일에 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왜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7월 25일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 난 날짜까지는 변상금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급처리된 것처럼 2개월 동안 9월에 허가해주면서 다시 7월 25일 날짜의 간격을 변상금으로 받지 않고 일단 물건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날짜보다 더 전에 25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때까지는 변상금, 그 이후로는 점용료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자세히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민원관계는 곽상숙씨 민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민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제일 민원이 큰 겁니다. 이 사람은 범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지 원래 본인이 본인의 집 옆에 점유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 한 사람의 민원이지만 큰 민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변상금 재허가시에 원상회복을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미 회복된 상태에서 허가처리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처럼 해주셨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특혜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미회복된 상태에서 허가를 처리해준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류정숙의원 께서 노점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황규복의원 님이 노점상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개봉 북광장쪽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깨끗한 곳에 폐자전거를 쌓아놓는 아주 흉물스러운 자전거보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조형물이라든지 인조 화분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엄청난 고인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크게 노점상이 밀집돼 있는 곳은 위탁을 줘서 이것을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각 역 앞이나 이면도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노점상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단속반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단속반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로구 그 큰 면적을 전부 관리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아예 고급 인력비,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는 것보다 일용직이라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하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박상민의원 은 분소를 말씀하시고 황규복의원 은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지역적인 균형적인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예산, 인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아마 부구청장께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의원님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순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박용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용역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앞서 각 국장님 다섯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각 국별로 다 해당이 돼 가지고 일단 서면질문을 받되 본의원한테 보내온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너무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니까 제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행정상 필요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용역사항에 관한 것인데 현재 용역사업 항목별 총 건수와 그 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이것이 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인지 각 국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배당돼 있는 각 사업별로 용역이 필요성 있는 것인지 또한 용역비 집행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관리·감독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구로3·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3·4동지역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그 완료시점이 지나 계속 연장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완료시점은 언제이며 그 지구지정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연장사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구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답변] 박용순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구로3, 4동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7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구로3·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60년대 대부분은 철거민 이주정착지로서 2.5평 규모의 간이주택, 4평 규모의 공영주택 등이 대부분으로 도로폭이 채 2m도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말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정책에 의거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개량 대상 건축물의 95%정도 현재 1,936동정도 개량되었고 도로도 96%정도 정비가 돼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미개량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건물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개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적용 시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건물 개량과 미개설 도로들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구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구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차후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입니다만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의원 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강태석의원 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는데 불법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4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위에 정상에서부터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입구에서부터 개발이 돼야 되는데 왜 정상에서부터 개발이 되는지 그리고 산 60번지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 개발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 요망사항입니다. 개봉2동 진로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지금 평강교회에서 치고 있는 철망 제거를 언제 해 주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답변] 강태석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개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초입부터 개발이 돼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1971년에 결정돼서 총면적은 12만평, 390,000㎡로 개봉2·3·4동, 오류동, 천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90,000㎡중 그 중에 사유토지가 전체 340,000㎡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보상비 등 전체사업비로 39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 31%인 100,000㎡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36,000㎡는 금년에 보상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상이 완료되면 전체 면적의 42%인 143,000㎡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된 시설예정지역중에서 14억원을 투자해서 한진아파트 뒤에 광장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부에 팔각정사를 설치했고 개웅초등학교 뒤에는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운동공간을 제공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초입부에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구에서 금년에 확보하지 않았고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일부 비용을 확보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거나 추경에서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의 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예정지인 개봉2동, 오류동에 2단계 공원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 정상부분의 철망을 내년도에 철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꽃나무하고 야생초화류를 식재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진교회 뒤에는 자연학습장, 관찰원을 조성해서 자연학습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개웅산 같이 임야가 잘 조성돼 있고 임야형태의 공원인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예정지역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야를 보존하고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시설예정지역 부분에 대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강태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서면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광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광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42만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제4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를 향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많은 변화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가장 변두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4대 권역의 개발이라는 역점추진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고무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사업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낙후된 천왕동 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고품격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는 모든 주민들이 대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희망보다는 실망이 앞섰습니다.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총 84,128평에 1,680세대로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1,120세대, 일반분양이 560세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에 착오를 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70%를 차지하는 주택 조성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입이 어려운 우리구 형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임대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천왕동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고품격 공동주택단지로 어울리는지 의구심이 들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임대와 분양의 주택비율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은 각종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곳을 저는 여러 구의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담당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두서 없이 말씀드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답변] 김남광의원 님께서 천왕동 주택단지 일반분양 세대수와 임대아파트 비율을 바꿀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의 당초 목적인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천왕동 지역 약 146,700여 평에 임대아파트 2,310세대, 분양아파트 1,134세대, 단독택지 20세대 등 3,464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주체는 서울시 SH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1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이 되었고 2005년 12월에 실시인가돼서 보상이 진행중인 사업이 되고 2009년에 사업완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계획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의 분양비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2대 1, 70%정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서울시 관계 국장님, 행정부시장님, 서울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입장으로 가급적이면 소형주택인 것을 큰 평수로 바꾸고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 실시인가까지 끝났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의 평형이 12~15평으로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형주택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차후에는 슬럼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형태라든지 계획을 변경해서 작은 평수를 묶어서 사용한다든지 기타 계획의 변경을 가져와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SH공사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나 위치는 구로구에 있는 겁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구로구 세수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숙원사업이자 모처럼 천왕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실패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라도 12평, 13평, 15평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를 제대로 못 냅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시사업이라고 하시면 임대아파트 평수를 분양평수와 같이 30평형대 이상으로 한다면 이사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중산층들을 보면 평수가 큰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다든지 입주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실패의 원인 제공을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철저하게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답변보기]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남광의원 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소형평형을 25평형 분양아파트와 같은 크기로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작은 평수지만 현재로서는 소형아파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소형아파트도 대형화가 필요했을 경우에 2개의 작은 평수를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대형평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계 변경검토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사업실시인가가 나간 부분을 지금에 와서 전체적인 임대아파트 계획이나 국민주택 단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희구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광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로구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단지가 10평, 13평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낙후된 지역으로, 구로구하면 임대아파트단지가 있는 구가 아니냐 하는 상당한 피해의식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간의 의견을 거쳐서 건의하는 방안도 의장으로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일류구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두 건, 윤주철의원 님의 다섯 건을 포함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