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된 경기침체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담당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로 기획담당 소관부터 감사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창출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개분야 52개 사업에 2천6백8십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1월말까지 공약사업, 신규시책, 계속사업 등을 망라해서 민선 제4기 군정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 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에 대한 업무평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그리고 부안군 자체평가규칙에 근거해서 실과소별로 기본 및 전략, 공통업무를 합산하여 170건의 대상업무를 선정하고 각 업무별로 성과 목표 대비 추진결과를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년말까지 자체평가위원회를 정비하고 1월에 2006년 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2월중에 자체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지방자치법과 우리군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는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시는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을, 기타 직무로 인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건에 1천1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해결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교육청이 1/3, 학부모가 2/3를 부담하여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군과 교육청이 각각 1/2씩을 부담하여 관내 22개 초등학교 3,455명의 학생에게 1인당 년간 2십7만7천2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995년과 1996년도에 군과 교육청이 각각 4억7천9백만원을 부담하여 9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학교급식비로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초등학생 3,314명에게 4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폐장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부안영상교육기관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상산업 육성과 인재양성기관 설립을 위해서 영상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우리군에 도립영상대학 등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로는 제1안은 도립부안영상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고 제2안은 부안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도비 2천7백만원으로 금년 6월 전북발전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용역결과 안을 토대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영상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7,677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개설 및 강사비,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에 1십1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안을 교육청과 협의 개발하고 내년에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공모를 신청해서 지역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지원입니다. 입체적 영어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익힌 영어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10명에게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의 50%인 군비 5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전주대 및 우석대 등 도내대학에서 상설 운영중인 청소년 영어 캠프에 우리군 우수 학생들을 공개모집하여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징 축제 개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반영한 부안상징축제를 개발하여 브랜드 네이밍화 하고,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하여 군민 스스로 참여하여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 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부안상징축제 개발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축제명칭개발 추진 군민제안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축제명칭을 선정하고 축제관련 조례와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한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예산의 목적, 집행결과를 비교·측정하는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현행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분권 재정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에 비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현행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정책단위 사업의 성과중심으로 되는 책임제도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2007녀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여 1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자치군정의 모습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기사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 증대 및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방송사를 비롯해서 34개 언론사를 통하여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 군정시책, 관광지등을 중점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시책 및 기획보도 81회등, 다각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각종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착공·완공까지 추진과정을 순차적으로 홍보하여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는 홍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글로벌화 해외견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해외의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우수시책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세계 선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국제적 안목과 마인드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 및 연수 대상자로는 업무능력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신청자 등 87명이 해외선진문화를 습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우수사례 연수 실시로서 마인드 향상의 기회부여 등 우수시책 발굴과 발굴된 시책이 군정에 접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7개면과 농업기술센터를 완료하여 행정상 조치 94건, 재정상조치 31건에 1천1백4십만8천원을 추징하였고, 16명을 훈계·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군민편익을 위한 건축, 환경, 보조금 등 민원 및 지원분야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를 통하여 일과 무한봉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예산 참여제도의 기본 조례안이 시달 되었죠?

예.

되었어요?

입법예고로 되어 있어 의회 상정할 계획입니다.

되어서 의회 상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 안되었다 그 얘기에요?

우리 자체로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온지가 상당히 되는데 지금 이거 진즉에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안 만들고 놓아두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 현인 조례안이 8월25일날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8월25일이면 지금이 11월달이니까 3개월 안됐어요?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이번 예산과 이전 예산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텐데 이것을 자꾸 늦추는 것은 주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지금 군에서 1십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하지요?

예. 투융자 심사하고 있어요.

심사하는 것이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 내력을 보니까 투융자 심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이 50%이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는 2십억 해놓고 3십3억짜리 사업을 한다든가 또 뭐 1십2억 해놓고 2십억 넣는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업은, 지금 도 심사를 3십억 넘으면 하던가요 2십억 넘으면 하던가요?

3십억요.

3십억이죠?

예.

여기 물의 거리를 3십 미만으로 해서 자체투융자 심사를 했던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3십5억인가 4억인가 들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변경 됐으면 재심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관리하는데 심사만 한번 해주고는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사후관리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심사 하는 것을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사해야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보면 군비로 한다고 했다가 국비로 바꿔졌던데 그런 것도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재심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면은 투융자 심사가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째서 투융자 심사한 내용과 실제 집행한 내용과 다른데 놓아두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아까 기획실에서 11페이지 보면 부안영상교육기관설립추진 했는데 거기도 1안이 2백2십6억, 2안이 1백2십5억, 그렇다면 이것도 도 투융자 심사 거쳐야 할 사항인데 그냥 투융자 심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만 우선 도비로 지원 받았고요. 이건 내년 사업에 도에서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1안인 되었던, 2안이 되었던 일단은 1백억이 넘으니까 도 심사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계 보면 감사가 항상 그래요, 지금 금년에 감사결과가 행정상조치가 94건, 재정상조치가 31건, 신분상조치 16건, 이 3건 모두가 못한 사람만 조치를 했는데 감사하다보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이 일 잘한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그럼 한가지 월급을 1십만원 받아가지고 1십만원 값 일을 해야 보통사람인데 2십만원 값을 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골라서 상도 줘야 일할 맛이 나지 잘한 사람은 당연히 잘한것이고 못한 사람만 골라서 벌을 준다는 것은 감사 효과가 떨어지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계속 감사만 하면 감사 하는 것을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하는가보다 그렇게 느끼 겠지만은 잘 한 사람은 감사하고 난 후에 반드시 상을 주더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감사 방침을 잘 한 사람을 골라 상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의사는 없는가 말씀 해 주세요.

임기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대상읍면 나가서 감사할 때 그런 대상 공무원이 있으면 군수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배낭여행 보면 우리나라가 다 그러는데 상장을 주어도 공부 잘 한 사람주고, 장학금을 주어도 공부 잘 한 사람을 주고, 여기도 업무능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랬어요. 그럼 해외연수 가면 보고와 잘 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꼭 우수공무원만 뽑을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 한대로 투융자 심사는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심사 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3십억 넘으면 도 심사 받아야 하니까 우선 2십5억이나 2십8억 해서 자체심사 받아 놓고 설계 변경해서 3십억이 넘었는데 50% 안 넘었으니까 재심사 안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안군 상징 축제개발추진을 보면 사실상 부안 해넘이 축제는 99년도에 이것을 만들때 부안군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C를 마감하고 21C를 볼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떤 축제를 해야 새로운 21C를 장대하게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해넘이 축제를 기획해서 그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건의해서 일몰은 부안의 변산, 일출은 포항, 그렇게 양쪽 기관에 큰 국가행사로 해서 이것이 큰 축제였는데 물론 그 때 당시 지자체장이 바뀐 관계도 있겠지만은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행사를 없애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2003, 2004년에는 바람축제 개발하는데 바람축제 그 때 개발도 안했어요. 그냥 하지도 않고 놓아 두었다가 2006년도에 개발해서 33바람축제도 불과 2~3시간 토의 해가지고 33바람축제로 하자고 해서 한것인데 지금 부안 상징축제 재개발을 하겠다 꼭 재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간 축제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알아주는 축제이니까 다시 이 축제을 복원해보자 하는 생각은 없는가,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그 때 누구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은 그 때 당시 부안 인맥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해가 제일 늦게 일몰되는 곳은 해남 땅끝마을 이었어요. 그런데 해남 땅끝마을을 재치고 부안 격포로 한 것은 재경 향우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고 또 군에서도 고생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 때 당시 관여 했던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니 꼭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것, 우리 정서에 맞는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다.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시 장수수당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장수수당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사회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 그것은 지금 도비지원 된 것은 편성이 돼 있고요. 군비지원 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조례에 없는 것을 지원해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예. 올라왔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장수수당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90세이상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군에서 확정해서 80세 이상까지 확대 지급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조례가 아직 미비 돼 있기 때문에 하면 조례가 확정이 되면 하기로 하고 추경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군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군 이번 사업이 국도비 미부담 사업만 1백3십7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급을 따져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은 당연히 도비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1원도 못 줄 형편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되면 추경에 하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려면 입법예고는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이죠?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요?

예.

사회과에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는 되기나 했어요?

예. 입법예고는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도 여테까지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못받고 있다는 것은 좀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바로 제정해가지고 우리 군에 노인 장수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홍춘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4기 공약사업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한한 이 골격을 4년 내에 유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또 직원들이 편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골격중에 지역경제 살리기 이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퍽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 개발, 향상, 이 부분에 전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일반사업, 이것은 당분간 뒤로 보류하고 그 군 예산을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 예산들을 농업예산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물의거리가 지금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쯤은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 상가가 잘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이 지금 쓸 돈이 없다. 거기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쓸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전체 농민들이 부안 시장에 나와서 돈을 쓰게 된다 그런 맹락에서 농업 예산이 신장되고 농업소득개발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 일반사업 물의거리 같은 사업, 그런 것은 당분간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군수님께 보고 드릴 때 우선 군수님 임기 중에서 계속사업은 마무리 짓기로 하고 한 1~2년 동안은 신규사업은 투자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1~2년 동안은 농공업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비에서 농업 지역경제 분야에 한 80% 이상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결심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신규 사업에는 거의 투자 않기로 하고 어차피 계속사업 도로 난 부분은 마무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씩만 투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 대비 2007년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 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심의를 안해 보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농업예산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신장이 됐는지 지금 그것 말씀 하실수 있겠어요? 신장된 액, 지금 어려우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 농업예산과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소득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하고 나누어서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실 과 소에서 읍면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검증된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소득개발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소득사업으로 저희가 2억을 따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검증할 때 지금 지적 잘 주셨는데 지금 읍면에서 그 전에는 2건, 3건씩 하라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것 올려가지고 사실은 40개 정도 중에서 한 20%정도 7~8개 정도만 제대로 소득올리고 나머지는 위아무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당초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5억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똑같이 나누게 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2억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 대신 아까 홍춘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소와 검증을 해가지고 충분한 대상이 된다면 면과 금액에 구분 없이 주기로 2억 안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지금 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큰 사업만 가지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해안가라든가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보이는 지역, 문화유적이 있는 인근지역, 전원적인 산촌지역에 펜션을 부부방, 가족단위방, 모임방, 이렇게 3개의 방을 갖춘 펜션을 500개 정도을 만든다고하면 연간소득이 한 2천만원~3천만원 정도 이렇게 날것으로 이렇게 시각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500개의 펜션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 개인이 이것을 허가를 받아 짓는다고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검증이 되었을 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그런 분야에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은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검증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검증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건축부서와 의논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소득개발 쪽으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산 담당 명칭이 종전에 예산담당에서 예산경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안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님 투융자 심사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투융자 심사를 여기보면 3십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2백억까지요. 행사성 사업일 경우에 5억 이상일 경우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은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시킬 때, 충족이 될 때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조건을 달아서 심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02년도부터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을 보면 조건부 심사를 한 것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투융자 심사 대상 철저하게 해라 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됐어요. 이것이 그 조건을 충족이 되어서 사업 진행이 된 것인지 또 33바람 축제가 5억 넘었죠? 우리가 예산 쓴 것이 5억 넘었죠?

이전이에요?

33바람 축제 언제 했는데요?

투융자심사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십억이하 자체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십2억 사업이 되어서 자체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십3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3십5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도 심사 받아야죠? 전체 사업이 3십5억이니까.

도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 시킨 것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해 시켜야 하는 것인지 투융자 심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엄연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해버리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진행을 시켜 버리냐 그랬을 때 예산경영은 이거 효율적으로 예산경영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예산경영팀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이 조건부 심사를 받았을 때 이 사항이 충족이 다 됐어요? 심사분석 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데 도에서 심사를 해볼 때 조건부로 심사를 해줬어. 아까 이런 단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은 사업선행절차, 예산확보방안,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라 라고 조건부 심사를 해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서 사업 진행이 되었고 완결을 지었느냐, 이 심사분석 있어요?

이게 3십억이상 사업은 부안군에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예산실정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3십억 이상 되는 도 심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건데 그것조차도 않고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면은 또 조건부를 달아 주었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걸 아무 관리를 안는다고 하면 예산 경영이라면 무색할 정도잖아요. 어째서 이런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거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지금 군민에 삶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밀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웬만한 민원, 웬만한 규제는 우리가 그 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내 주신 자료를 보면 골프장 18홀을 시설했을 때 연간 관광소득이 9십4억, 고용유발이 165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165명은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같고, 우리 지금 부안 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18업체입니다. 종업원이 141명이에요. 엄청난 예산 투자하고 엄청난 민원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도 141명 밖에는 일하는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하나 유치해가지고 165명,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65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면은 이거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 적극적으로 좀 나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예. 그 관계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도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새만금이라는 큰 화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정책지원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가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골프장 관계하고 새만금사업 관계해서 이것을 1~2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새만금 사업은 이제 겨우 방조제만 막았기 때문에 아직도 2030년까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새만금 외각시설 3천만원, 내부시설 3천만원, 새만금에 관련되 브랜드 내이명화해서 3천만원, 용역비 9천원 세웠고요. 또 직원도 계장 포함해서 4명이 늘어나면 저희들의 계획은 2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새만금 특별법안에 저희가 용역한 것도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또 아까 지적하신 골프장 관계도 지금 저희가 미리 기획계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몇 칠전에 서울 올라가신 것도 그것도 의논하러 올라가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가지 업무를 마무리 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은 열심히 추진해서 한 푼이라도 저희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징축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축제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축제는 실패 쪽으로 간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영속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단기에 끝나 버리니까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가경이 안되니까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문화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개발이 되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소득창출 경제유발 효과와 연계시켜서 축제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보강이 있으신지. 구상이 있으신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가야하는지, 기획담당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종충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 ~2002년까지는 해넘이 축제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바람부안축제를 사실상 숫자를 의인화 해가지고 새만금을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축제 명칭을 개발하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의 역사성이랄지, 대표성이랄지, 우리 부안군을 가다듬는 이미지랄지, 거기에다가 지역경제와 농특산물 판매 등 포함해서 모든 축제가 농수산물과 같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엊그제 사실은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의견, 향후 의견, 부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좋은 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장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승소한 사건이 총 20건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민사 소송법 제110조 및 전라북도 소송 사무조례 지침 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지출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하고 사건관할 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에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에 지체 없이 징수 결정을 하여 회수 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까지 10개 실과소에서 승소한 20건에 대해서 사건 관할 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에 확정판결을 몇건을 받았는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를 보면 20건으로 돼 있습니다. 20건 중에서 직원이 6건, 취하5건,화해권고 4건 빼고 나면 5건이 남습니다. 5건 중에서 각자 부담, 이를테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화해 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화해가 되었고, 4건이 저희 지적하신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해서 회수해야 할 대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2건은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보내서 납부를 촉구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다 돈을 안냈기 때문에 물권을 압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징수 물체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압류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업신고처리 처분 무효 확인인데 이것은 건수가 김종선 외 381이니까 건수가 4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3백3십만원을 제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징수감액 결정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1건은 소송비용을 저희가 확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것은 4백3십만원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은 1천3십4만2천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좀 지체없이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련 건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지금 40개로 보고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부안군 각종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관리해야 할 위원회가 48개로 조사가 돼 있는데 8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되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9개인데 9개 중에서 군정 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축제추진위원회도 3개 위원회는 3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고, 또 4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이 중복 된다든가 또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관계규정 등을 개정해서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해당되는 위원회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에서 마지막에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법령 조례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안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45개 단체에 3억6천6백, 2006년도에 46개 단체에 3억5천5백2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설립근거도 없고 공익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닌 계화 청년회라든가 마을 발전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좀 심사 자체부터 잘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1월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런 단체에는 내년부터는 크린카드제를 운영해가지고 법령에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단체에서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나눠줍니까? 그냥 예산만 배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그래서 올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저희 기획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지원할 때 우리 현금카드 같이 크린카드제를 운영해서 하면 연말 정산할 때 그 카드를 확인해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사조직 같은 느낌도 느껴지고 마을 어떤 모임에다 지원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9개 단체가 더 불었어요. 조례를 보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확정금액이 3억2백5십만원, 2005년도에는 3억5천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3억6천6백만원, 그러면 한 1천4백만원 더 불었죠?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하잖아요?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좀....

이 보조금 지원을 잘한다고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전라북도와 인근 고창군 같은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 예산에 풀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분기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그걸 우리 군에서도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단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불어난 관계로 그리고 집행 내역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 복잡하고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심도 있게 1회성, 행사성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 있게 조례에 규정 된 대로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실장님?

2003년~ 2006년까지 지금 해외 배낭여행이 97명이 다녀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액이 1억6천2백2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접목한 사항은 곤충 탐사 과학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곤충도감 제작하는 것, 영상테마파크조성 , 신재생 에너지, 청자전시관, 바둑공원 건립 하는데 직원들이 다녀와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으로 배낭여행을 보냈다고 하는데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녀오면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과가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성과 자료가 있습니까? 군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곤충탐사 과학관조성, 세계 곤충도감 제작, 영상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하여 많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다녀온 노하우를 저희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수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우수한 사례는 군정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여행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다녀온 내용에 뭐가 우리 군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접목을 시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다녀온 내용을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완료에 따라서 내무개발이 실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으로 비롯한 군산이나 김제시에서도 선점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부안군 대응 전략이 무엇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연말 조직개편 할 때 저희, 사실은 새만금이 군 입장에서는 크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과에서는 서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 할 때 정책지원계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4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새만금 사업이 특구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예산에도 3가지 종류를 넣었습니다. 새만금 외부 용역과 내부개발 용역, 새만금에 관계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네이밍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냐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3건에 대해서 9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내년도 도에서는 2십억을 들여서 국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녀오셨지만은 정부안이 사안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다 저희 군에서 용역한 몇 개 안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 군에 최대한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몇 칠전에 농촌공사에서 오셔서 저희 부군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는데 전시관 부지와 해창 석산부지도 농촌공사에서 12월에 용역을 해서 우리 부안군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 내년도에 새만금에 관계되는 용역에 저희들이 꼭 필요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은 새만금을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하여서 군민의 뜻에 모아진 새만금 대응 전략이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이웃 관계인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올리지 못하고 공청인들을 전부 참석시켜서 저희 부안군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안군도 빨리 주민 공청회를 갖어야 되고 부안군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꼭 일반된 의견이 감찰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선점도 좋지만 새만금에 따른 피해 어민들 생계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새만금이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안군민이 새만금 내부계획서에도 피해 어민 보상이 반드시 수립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같이 용역 관계할 때 같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포함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진짜 그 어민들 신중히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안군 고문 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고문 변호사가 2명으로 전주 정읍에서 오는데 고문 변호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관할 법원이 정읍과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할 때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하면 보통 저희가 소송수행비가 3백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문 변호사한테 수당을 1개월에 1십5만원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행정 소송할 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전에 장공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가 20건을 승소했는데 변호사 항소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5건이 되거든요. 나머지 15건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선임이 되면 월1십5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 만나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도 변호사를 초청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실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월례조회 때 유명인사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정말 효과 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있어요?

문경시와 자매결연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포항시와 문경시, 부안군과 맺은 자매결연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한테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김성수위원 하실래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4년도, 2005년도는 3억1천, 5천, 이쪽저쪽 이었는데 1억 정도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연도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3억5천, 2005년도에는 4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글쎄요. 한 1억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면 영리단체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7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45개 이 단체들이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사회단체 뿐만아니라 보조금 나가는 것은 복지회관, 경로당,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자본보조나 경상보조이든 전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 것, 2004년도, 2005년도 신청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공익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써져야 하는데 거기에 어느 단체장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는 이런 사례가 지금 자료에 보면 흔적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출서도 받아야 하고 또 정산서도 받고 그래서 투명하게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독립신문 기사를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농고에 다니는 김영미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요트를 해서 전국 각종 대회에서 금상, 동상, 은상을 받은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학생이 가정형편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신문지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으로 가려고 하니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가지고 대학도 진학 못하고,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가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실업팀 요트팀 있죠?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

예.

혹시 인원을 더 늘릴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또 그 중에 은퇴 할 선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체육청소년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산부서인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선수가 우리 군을 위해서 다시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추경전 사용예산 승인 현황을 보면 6십2억8천3백만원을 추경전 사용예산으로 승인 해 주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소요액 전액이 국·도비에서 교부된 사업에 한해서 승인, 또는 집행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6십2억8천3백만원이 자료는 전부 국·도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은 없었어요?

군비부담 없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까?

예.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었다는게 계산이 안 맞어서요.

금액은 크지만은 폭설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혹시 군비부담을 어떻게 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부분이 재작년 12월 폭설로 인해 한달간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그 때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 폭설피해도 많이 있지만 뒤에 내용 보면 일반 경상사업비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추경전 사용경비는 군비부담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오기 때문에 자체적인것만.....

, 군비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의 기능 및 역할, 2쪽 일반현황, 3쪽 단체 및 위원회 현황, 4쪽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5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 일하고 싶은 조직을 위한 기구개편에 있어서 현 조직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통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일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자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2실, 11과,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 12면, 114담당으로 정원 716명에 현원 654명으로 결원 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정발전 방향에 부합한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무내용에 맞는 기구명칭부여, 주민편의 위주의 유사 중복사무를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7월 기구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개편안을 작성하여 20개 직렬 74명이 참석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렬별 실과소별로 의견을 수립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실과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개편안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기구개편 안을 확정 전라북도와 협의 후 군 의회에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화합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군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화합방안을 강구하고 군민대화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안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용역비로 2007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진실규명 및 군민화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단계로 군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군민위주로 구성 군민화합 로드맵을 확정한 뒤에 세부사항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현재 2십6억의 장학기금을 확보하였고 2006년 10월 장학생 신청을 받아 11월 23일 선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64명의 장학생을 선발 4천6백4십4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12월중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변화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혁신의 공감대 형성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3억4천의 예산으로 직무 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150개분야 163명의 중앙전문교육과 67개분야 295명의 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6급을 대상으로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겠고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고의 팀 만들기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출산 및 장기병가 등에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보육비를 지원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6년 3월 31일 1년 기간으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4천4백만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2006년 10월 20일부터 복지카드를 이용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 장기 병가자 대체인력은 현재 9명에게 1천4백2만9천원이 지급되었고, 위탁보육비는 월 150명 8만원씩 총 980명에게 7천8백4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상용직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겠으며 위탁보육비는 2만원을 인상한 월 1십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호원대학교 위탁교육입니다. 산하직원과 군민들의 면학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호원대학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경영학부 학사과정이고 부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2006년 현재 공무원 33명, 민간인 10명으로 총 43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신입생 20명, 편입생 10명 총 30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으로 원서접수 결과 신입생 22명, 편입생 2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에 입학전형을 거쳐 내년 3월에 입학식을 거행하여 학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진상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부안군은 1,2차 신고기간동안 총 총 1,3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신고서 조사기한은 2007년 12월까지 이며 현재 923건이 처리 완료 되어 중앙 위원회에서 92건이 피해인정 결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407건도 현재 사실조사중이며 신속한 사실 확인 후 전산입력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이라는 혁신비젼 아래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22건의 혁신과제를 발굴 102건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지난 8월 행정혁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19% 상승한 76%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변화관리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 80명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혁신 활동사항 홍보물 제작을 배부한 바 있으며 12월중 고객만족 행정혁신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고객감동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혁신의 성과공유를 통한 혁신활동의 성공적 정착부위를 확산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대내외에 알리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실 과 소, 읍면별 고객감동 행정혁신사례 28건을 심사한 결과 우수사례 6건에 대한 경진대회를 9월11일 개최하였으며, 최우수 작품인 보건소의 만성질환 건강관리팀 운영이 전라북도 우수 사례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고객만족 혁신분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고객만족 추진동력 구축 및 내실 있는 행정혁신 추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정보이용생활화로 지역경쟁력을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서면 진서리 운호마을에 주민 컴퓨터보급 마을별 특화 콘텐츠 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의 사업내용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화 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2월과 3월 사업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 정보센터 구축 장소확정 및 정보화 마을 위원회를 구성, 이동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참가,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컴퓨터보급, 마을특화 콘텐츠 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을 12월까지 완료 하고 2007년 2월 마을 정보센터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 및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및 디지탈카메라 활용반, 파워포인트 등의 교과목으로 2명의 강사로 실기위주의 교육을 년중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군민들의 정보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이버 홍보관 및 웹메일, 18쪽 부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1일25명 총 4,000여명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으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마을 하부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세대 미만인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5,6세대가 있는 마을을 1개 마을로 해서 리장이 마을 담당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폐합하고 안하고는 2차문제이고요. 한 마을이 섹타가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행정 침투가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진면에 신흥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혜성병원 바로 옆, 산림조합 그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진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그게 1개 자연단위 마을입니다. 옛날에 오봉마을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고마제가 축조 새로 만들어 지면서 마을이 침수가 되니까 신흥마을로 통합시켰는데 거기에 행정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오봉마을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세대가 늘어 났거든요. 그런 곳은 분구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연구해서 다음에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총 503개마을이 있습니다. 503개 마을 중에서 10세대 미만인 마을이 3개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20세대 이상 11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통합이나 분구는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공부 정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고 분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늘어나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통합을 해야 할 곳도 많이 있는데 통합을 했을 때의 문제점, 또 늘렸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근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새로운 업무 창안 채택자, 획기적인 예산절감 및 세원 발굴자, 공장유치와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 시스템을 계획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군수께서 얘기한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일할 맛이 나는 그런 인사 원칙, 그것을 만들어서 인사 할 때마다 원칙이 바뀌어 질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한번 만들어서 4년을 끌고 가서 그대로 그래서 인사 불만도 해소하고 아까 그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에 일할 맛 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직으로 갈려면 그런 인사 원칙이 바로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공감합니다.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 입장입니다만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병학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사 및 근무평정에 원칙은 경력을 중심으로 우선 하겠다. 그 이야기는 곧, 오래 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그 인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능력 감안도 하고 새로운 업무를 창안하거나 특히 우리 부안에 획기적인 우리 부안군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터브를 최대한으로 주겠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철학으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07년도 인사운영 계획도 이 질문하신 답변 내용을 가지고 2007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에서 이제는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공포를 해서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 말고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전 공무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한 뒤에 그것 4년 동안 끌고 가면은 공무원들이 그 조직의 틀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만들어서 빨리 공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성과금 상여금 지급하는 것 있죠?

예.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똑같이 배분하죠? 서류는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성과금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하는데 똑같이 배분 않습니다. 각 직급별로 2006년도에는 각 직급별로 배분을 해서 그 실과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성과 성적에 의해서 성과금은 분명히 줍니다. 2007년도의 경우 공무원 노조 쪽과 우리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나오셨죠? 지금 성과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김형원 여러 가지 성적성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얘기죠. 가부만 얘기 하세요. 하고 있어요?

김형원 예. 다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저희는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세요. 아까 군수께서 이 인사 시스템을 얘기 했으니까 아까 얘기 한대로 로드멥을 구체화시켜서 공포한 뒤에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성과 있는 사람위주로 성과금 지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조직의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김형원 알겠습니다.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에 3백5십5억이고 2005년도 결산액이 3백2십8억입니다. 여기에 차액이 2십7억이에요 잉여예산이, 이것을 과감하게 200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연감소를 유도시키고 여기에서 남는 2십7억 이상의 이 예산을 농업예산에다 투자해서 이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죠?

예.

봉급부터 지금 줄여서 생산적인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긴축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전 군민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뭐 경제 살리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발이 되어야 돼요. 자, 공무원 봉급을 3십억을 줄였다 이걸 농어민 위해 투자를 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안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출 퇴근 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군수 산하 직원들? 그러면 그런 것 파악하시고요. 이게 지금 군민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주 이전에 자유 이거 얘기 하는데 지금 거주이전에 자연 찾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여기에서 기거하고 여기에서 출 퇴근하고, 여기에서 잠을 자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승진에 어떤 고가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여기와서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복지카드 예산이 지금 2007년도 예산이 5~6억 됩니까?

예. 5억~6억 됩니다.

이 5억~6억 하고 유관기관 합치면 한 1십억이 넘어요. 이 1십억을 부안에서 전부 쓰는 제도화가 마련 된다면은 1개월에 1억이 부안시장에 쓰여집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살아 난단 말이죠. 유관기관이야 권고사항 이겠지만은 우리 조직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뭔 사실생활에 침해, 인권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안 풀려요. 그 이전의 문제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것이 카드 가맹점과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결재를 해서 우리가 결재를 해야 하니까 구입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구입처가 나오면 부안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급을 하는 방법, 이것을 먼저 공무원 자체적으로 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복지카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부분은 카드의 한계가 어떤 제가 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를 얘기하고 법적인 문제 얘기하면 접근이 안돼요. 공무원 스스로 자중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는 우리 부안군민에게 무한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내에서 여론이 엄청 빈박하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합니다. 군민의 소리를 우리가 안 듣는다고 하면 군정이 제대로 안가는 거죠. 법이전의 문제에요 이건.

홍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수용 할 군민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건강검진. 치과진료, 건강관련, 학원수강, 도서구입, 레포츠 공연관람, 자녀교육, 보육시설, 이런 쪽으로만 사용하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복지카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라서...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서울 국립오페라단에 가서 관람을 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도서 구입하는 것이야 전주에서 구입을 하거나 서울에서 구입을 하거나 부안에서 구입하거나 책은 똑 같습니다. 스포츠 용품 운동화, 프로스펙스, 아식스, 우리 부안에 다 있습니다. 운동화에서부터 등산화, 추리닝까지 다 있어요. 그것 뭐 추리닝 전주에서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하나 부안에서 구입하나 똑 같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부안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 또 의류행위, 안경 부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뭐 꼭 전주 안경점에 가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뭐냐 , 아 전북대학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고 치료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건. 그 외에 부안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전주나 서울에서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것을 제도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역경재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별로 군수님 명의로 서신을 보냈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부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서 사용했는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군수가 직원에게 서신을 보낼 정도의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직원이 부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안된다. 인권침해다. 사생활이다. 전주에서 구입해야 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직원이 과연 몇 %나 있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의 직원들은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도가 안돼 있어서 안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인력 확보, 기업마인드 도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구체화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해야 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전문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2003년도 우리군에서 한해 소득개발사업으로 21개 품목을 결정해서 1십억 예산을 썼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개 품목이 실패, 7개 품목이 관망, 8개 품목이 성공,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8개 품목 성공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를 돌아봤는데 1개소는 실패입니다.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성공 작품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 5개소는 어업인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개발한 것은 2건 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조직의 한계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의회에 화장실 우리 직원님들 보셨을거에요. 조그마한 공간에 남 녀 구분해서 만들다 보니까 교행이 안돼요. 거기에서 손을 씻으면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우리는 남 녀칸을 따로 2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고정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를테면 남자 칸만 만들고 2층은 여자 칸만 만들면 얼마든지 화장실이 되는데 그게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지 화장실입니까? 이 틀을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 마인드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우리 행정조직에 접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못 따라가니까요. 두 번째로는 소득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기업육성분야, 이 3개 파트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래서 방금 홍춘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어차피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하면 주로 인력지원부서는 감하고 사업부서를 중점으로 늘리는 그런 형태 중에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정원 가지고는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총액 인거비제가 되면 조금이라도 농업쪽 에 힘을 보테고자 농업직이라든가 또는 연구직이라든가 농촌지도직에 중점을 두어서 늘릴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농업직들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 해 내는데 하루 이틀에 바로 해 내는게 아니고 오랜 시일을 걸려서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대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진단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부서에 인력을 늘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시고 지금 자꾸 핵심을 비켜가시는데 전문인력 확보하고 기업마인드 도입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전문인력은 그렇게 인력을 늘려서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이고, 기업마인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이 지침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적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신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때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지침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겠네요.

예.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한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이걸로 접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기업수준으로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을 끌어 올리겠다 이거 자꾸 올리게 되면 다른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 못 올리니까 이렇게 붙여서 처우개선 쪽으로 간건데 이것을 직원들에게 안돌려 준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 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 각종 위원회가 40개의 위원회로 한 90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위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위원회 운영을 보면 한번도 하지 위원회가 한 15개 위원회가 있고, 또 대부분 위원회들도 1년에 한 1~2회 정도 운영회를 갖지 않고 있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박천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회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하기 이전에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에 의한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그 개별법에서 운영을 잘 했더라면 우리 박천호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대신 2006년도 말 2007년 1월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자체정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죠?

예.

그 수당도 지금 한 6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어떤 위원회는 회의도 한번 하지도 않는데 그런 수당 예산이 집행되면 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회의 운영이 안되면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수당은 지급이 안되지만 하여튼 그런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중 출산, 장기병가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출산 여성공무원과 장기와병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총 9명이 출산 및 장기와병에 있어서 1천4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 출산은 8명이고 장기 입원은 1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놓고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및 장기와병 공무원에 대한 대체 인력은 현재 몇 명이나돼요?

출산 8명, 장기입원 1명, 이렇게 해서 9명이 대체가 됐었습니다.

및 장기와병 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조건개선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출산을 마음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출산 공무원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 및 장기와병 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을 더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절대 삭감 하지 마시고 대신 인구 늘리기에 일환으로서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하면 그만큼 인구수를 늘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무감사와 약간은 무관한 얘기인데 결혼해서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사 내 놀이방, 유아방을 설치해서 엄마가 마음 놓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사실은 감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사항이라서 여쭤 봅니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 얘기를 우리 채옥경의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의 실정이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그런 방을 만들어서 항상 우리 여직원들이 와서 어린아이를 쳐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놀이방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 할 텐데 서론 빼고 얘기 합시다. 조직의 힘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동질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사업부서는 수는 늘리고, 늘려서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드는 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장세근 과장이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 했을 거에요?

예.

행정계장, 서무계장, 경리계장, 예산계장, 기획계장, 감사계장을 안 거친 사람이 사무관 된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아~ 안거친사람,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맡은 업무가 공무원들이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아까 얘기한 6계 담당을 거쳐야 사관으로 나가니까 다른 담당들은 일 잘해봤자 일단은 이 계로 가야 승진하겠다. 자리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혁신방안은 지금 아까 얘기한 6계 담당이 아마 근평 받는 순서 일거에요? 일은 그 사람이 1십원 값 했는가 2십원값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 순서로 해서 근평을 줄겁니다. 앞으로 지금 인사 시스템을 계획한다고 하니까 6급에서 5급 나가는 코스를 아까 얘기한 6계 담당 말고 6계 담당을 거쳐서 사업부에서 한 2년 정도 담당을 한 사람을 5급 승진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담당들은 그래도 사업부서에 나가서 과장으로 승진해야 하니까 사업부서로 나가려고 열심히 할 것이고, 사업부서에 나간 그 담당도 5급 승진해야 하니까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계가 특정 계 아니더라도 사무관으로 승진 할 수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이건 답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사시스템 계획안을 만들 때 그것도 연구를 해봐라 그런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능력은 사기에 따라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나도 다른 사람같이 사무관 되어서 내 아들이나 부인한테 나도 과장이네 자랑할 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지 10년 6급 달아도 너는 아까 얘기한 6계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니다. 그럼 일 안하죠.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부안군 직무대리 규정을 보면 직무대리 규정이 금년 6월에 만들어 졌던가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지정대리는 1년 이상을 못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까 백종기 2004년 8월 27일 직무대리 발령 받았어요?

예.

2004년 8월 27일 그럼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2년 넘은 사람이 반 이상 되고, 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38조5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일반승진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승진 결정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승진 의무자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임용 예정직급에 상호하는 기본훈련과정 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승진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기간에 결원이 생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임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인데 현재 부안군에서 직무대리가 10명이 있고, 아직 직무대리를 1년이상 되었는데도 직무대리로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인사발령을 할 것인가 또 어째서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는 것 인가 그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인사권자는 관리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관리자의 고유권한을 인사담당과장이 인사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권자에게 건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얘기는 더 할 것은 없고......

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공무원 임용은 인사권자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지 알고 내가 복사 해 왔는데 6월 30일날 만들어졌으니까 1년이 안되었다. 6개월 더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공무원 임용령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기간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결원이 생겨서 그 사람이 직무대리 나갔다 그 얘기에요. 그럼 결원이 생겼으면 여건이 되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인사권자가 대답해야지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뭐 자치행정과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님 대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심각히 생각해서 군수님과 의논을 해 보시고 여기서 잘했다. 잘 못했다 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않느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대게 보면 그래요. 일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성질나지, 그리고 지금 읍면 담당자들 회의소집 권한은 누가 있어요?

읍면 담당자들 회의소집 권한은 부군수님한테 있습니다.

회의를 부르려면....

주사 이상은 군수님이고 이하는 부군수님이고 그렇습니다.

, 주사이상이면 주사까지는 포함이 되지요. 6급은 부군수님이 전결해서 회의를 부르는데 저도 면에 오래 있어봐서 그걸 알아요. 과장이 군수나 부군수님 결재 없이 갑자기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회의 부르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모 행사하는 운동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읍면에 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인력 동원도 선거법에 위반 된다면서요?

예.

무슨 행사 할 때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보이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그런데 지난번 어떤 행사를 보니까 이건 행사 주관이 민간인인지 군청인지 모를 정도로 마이크잡고 사회를 안보는가 무는 운동선수 나오라고를 않는가, 그런 선관이 자문 받아서 그렇게 한거에요?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청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생각하고 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인력지원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선거 하려면 3년 6개월 남았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련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은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유대관계를 갖는 것은 그런 장소가 좋지요. 그것도 본인이 좋아서 나가면 하기 좋은데 억지로 끌려 나가면 별로 할 생각이 없겠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읍면은 읍면장이 권한이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장과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유대관계가 잘 되려면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읍면장과 그 면의 주민이 타협하여 해 주어야 쉽게 얘기해서 실컷 가서 고생하고 해 주니까 군수가 시켜서 해준 것이지 너희가 하고 싶어서 했냐 그런 소리 들으면 한 사람들이 한 보람도 없고 다음에 또 할 생각도 없겠죠? 또 서로 유감만 생기면 사이도 더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지원할 사항이 발생하면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읍면에서 알아서 읍면 조직원하고 협의하여 하도록 그렇게 시정 해주고, 호원대학교 위탁교육 사항있죠?

예.

뭐 민간인이 10명 들었는데 민간인이 무슨 민간인이에요? 아까 보고서에 민간인 10명 들어 있고만요. 2005학번 4명, 2006학번 6명 지금 여기 지원 나가죠?

지금 거기에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고 공무원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2005년도 4월 1일 날 호원대학교와 부안군수가 위탁교육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보면 이 계약의 목적은 군청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하겠다는 필요사항을 계약하는데 있다. 그리고 위탁생의 선발 입학, 위탁교육 대상자는 군청에서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러면 군청직원만 다녀야 한다고 보는데, 또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 보면 위탁교육생 선발, 위탁교육생은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선발하게 되어있죠?

예.

어떻게 민간인이 거기에 함께 들어 있나 모르겠어요?

11페이지 보면 10명 있고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는 당초에 민간인은 학교 규정에 의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니는 것이야 무슨 크게 거론될 것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24명이었는데 24명에 대해서 위탁을 우리는 했고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 분도 다닐 분들이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민간인들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학생수가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고등학교법 40조에 산업체 위탁교육 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산업체 학교는 산업체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우리 공직자 중에 방송통신대학에 몇 명이나 다니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 호원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전주대라든가, 이건 야간대입니다. 또 방송통신대라든가 이런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들 제외하고 약 6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60~70명이라면.....

60명이 아니라 47명입니다. 방송통신대가 12명, 원대보건대 8명, 기타 뭐 한국 디지탈대, 초당대 여러 대학이 있는데 벽성대 9명, 이런 식으로 야간부를 다니는 사람이 호원대학교를 제외한 47명이 야간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47명은 지금 지원 있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호원대학교를 다니나 야간대학교를 다니나 또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나 대학교 다니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굳이 호원대학교에 위탁한 학생들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똑같이 여기33명과 47명하면 80명이고만요. 이 80명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법적 조항은 없느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방금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조례 내용으로서 부당하다. 전문위원으로서 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 호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 해보니까 다른 대학과는 달리 산업체 대학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체 대학으로 등록이 돼 있고 교육 강의를 우리 부안군청에 와서 하는 형태가 되어서 위탁교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 다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호원대학교는 학비는 감면은 해줘요?

학비감면요?

예.

감면됩니다.

몇 %나 돼요?

25% 감면 됩니다.

보면 호원대학교가 뭐 전라북도에 대학교가 호원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여럿 있는데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전주대학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대학교는 2004년도까지는 못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전주대학교가 그런 학과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 정관에 산업체 위탁교육을 넣어가지고 안 하겠어요? 그것이 뭐 꼭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호원대학교에만 꼭 맡긴 뭐 별다른 이유라도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도 또 하던데 군청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군청직원 중에서 교수 자격이 있어가지고 겸임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있었고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강사 때문에 호원대학교에 위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는데 아까 법으로서 호원대학교만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호원대학교에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생각하기에는 뒤에 무슨 이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시절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가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의견을 냈었다면서요.

예.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그런 의견을 냈을 테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이 학생들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한 방송통신대, 야간대도 10%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입니다. 임기태 위원님께서 호원대학교 위탁교육 관계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 제정 당시 전문위원으로 근무 할 때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에 32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능력 개발비라고 해서 1,2,3,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한데 당구장 표시로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포함 대학원을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에 보조금이 가능 하냐 그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된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할 때 당시 위탁교육비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의50% 인해서 군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직원33명, 민간인 해서 10명, 해서 43명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학생 위탁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조례 개정도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원대학교 위탁교육 발상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타 시군도 지원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를 다시 연구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례상에 위탁교육비로 50%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신 민간인한테는 지원은 안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지원은 합니다. 50%지원하는 것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조례도 개정해야 맞습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도 지급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 하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 규칙 제5조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 받을 때는 이를 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3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A규정은 전시사전,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한 사태에 의하여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때 외에는 따로 출입증을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공무원증 대신 새로 제작한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증으로 바꾸어 패용할 용의가 없는가 또 새로 제작하게 된 명찰패용 법적근거가 있는지 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작한 명찰은 법적근거가 없는 명찰입니다. 그 명찰은 공무원증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명찰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은, 공무원증의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증이 세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날 행정자치부에서 가로로 바꾸었습니다. 가로로 바꾸어 놓다 보니까 또 명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 부안군은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그렇게 삼고 또 공무원증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증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증은 어떻게 보면 멋으로 패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용하는 것이니 아까 모양이 뭐 바뀌었네 어쨌네 그 부분 가지고...

그래서 명찰은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증을 사용하는데 공무원증이 행정자이부로 하여금 달리 만들어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 패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우리 홍춘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서면 심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직무대리 규칙은 6월 30일 개정했기 때문에 물론 1년은 못되었습니다. 못되었지만은 직무대리 발령 받은 그 분들이 인사위원회도 거쳤고 교육도 충분히 다녀왔고 승진 요건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해줘야 한다 안해줘야 한다 따지기 이전에 승진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인사는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돋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인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인 관리자한테 내용을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건의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상수원 보호구역 청원경찰 충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오해 없기 바라고요. 199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에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5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화할 때 마을별로 1명씩 5명을 청원경찰에 채용해준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했거든요. 당시 도 환경보호국장 유성엽씨, 또 당시 환경보호과장이었던 김영록씨, 지금 뭐 대기발령 중에 있지만은 상서면장인 본 위원도 그 때 자리를 함께 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그 때 했었습니다. 그 후에 최규환 군수님께서도 청림리 지역주민들이 군수실로 방문했을 때 대표자들과 면담 할 때도 구두로 약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청원경찰 5명 중에서 우선 청림 노적마을 주민2명은 청원경찰로 채용을 하고 거서, 유동, 사자동 마을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용으로 그 때 당시 발령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또 김형인 전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이 얼마 전에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김동주씨가 정년퇴직 하므로서 현재 3명의 청원경찰 결원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역주민이나 현재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는 3명은 보호구역지정당시 약속했던 구두 약속이지만은 채용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한테도 주민들이 자꾸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군수님이 고유권한이라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했지만은 이런 내용이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가지고 청원경찰 충원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요?

참고가 되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 계실 때도 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대책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구두 약속이지만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에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인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속공무원 1년미만 전보자에 대해서 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에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1년 이내인 자를 26명이나 이렇게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 할 때 1년 미만인 자는 되도록이면 규정대로 지켜서 인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년 미만인 자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제 공직생활 37년간 했지만 37년 동안에 그 원칙이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망정 앞으로라도 지켜서...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월 18일 군정질문 답변시에 본인 동의나 희망에 의해서 공로연수 파견 보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 12명 중에서 6급공무원은 본인이 희망을 했고, 송태섭 부군수도 본인이 희망을 해서 나간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8명은 강요나 설득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간것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잘못 된 답변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고 그 부분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공로연수 제도를 6개월로 할 것이냐 단축해서 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질의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 내용은 없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수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한다. 라고만 했거든요. 6개월 단축해서 시행을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한번 그 뜻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대로와 같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미만일 때는 공로연수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일 때만 공로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6개월로 단축해서 하자는 얘기라니까 6개월이 아니라....

그러면 1년을 하는 것을 최소 날자인 6개월로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여 6개월로 할 것인가 1년으로 할 것인가 또는 7개월로 할 것인가 어느 경우에는 13개월이 남은 사람도 지금부터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지금 한 2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만 참아달라고 물론 근무를 하다보면 사람마다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순간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으로 끝을 내야 하는데 거기에 인제 내가 괜히 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면, 1년으로 된 것을 6개월로 해달라는 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됐습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이 6개월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는 60점만 나와면 아주 잘한 인사라고 하거는요. 물론 40%는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되지만은 기 연수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6개월로 했으면 좋게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하셔서 건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어제 신문에도 전북중앙신문을 스크랩 했는데 정읍에 공로연수로 부활 뜨거운 감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장공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규정이야 6개월 내지 1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12명 전체는 다 안 만나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강제성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 들였어요. 금년에 나간 분도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2년 남았는가? 한 2년 남았죠?

51년 생이니까 4년 남았고만.

4년?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진급할 분들이 위에서 안 나가면 싫어한다. 눈치 보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1년 늦게 나가고 그 사람도 1년 늦게 나가니까 진급이 1년 늦게 되면 그 사람도 1년 더 하니까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역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 같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강제성이라는 걸 저도 그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방자치가 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이 지금 IMF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30년 한 사람들 우리 과장님 40년은 하겠고만 그러면 나갈 때 정년퇴직이라도 떳떳하게 해줘야 하는데 도장 찍고 나가버리면 정년퇴임이 없어 또 마지막 1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후배들에게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하는데 그냥 그게 없어, 말년되어 가지고 흐지부지 나가버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과감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니까 우리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그 양반도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자기도 권한인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부군수님이랑 과장님이 거부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마우신 마음인데...

답변이 너무 길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고마우신 말씀인데 아까 홍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어느 순간에 그 시스템을 건드려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아니지 그것은 .....

잠깐만,

다른것도 아니고 정년퇴직 폐지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

잠깐만 제 얘기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켜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그 공로연수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공로연수분야에 대해서 기간을 좀 줄여 달라 또, 없애 달라 그 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건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 중에는 나 공로연수 가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데 1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있는 공무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왕에 질의 했으니까 다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면 6페이지 인가요. 일하고 싶은 조직을 위한 기구개편 해서 제목 타이틀 멋지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조직개편안이 1차, 2차, 3차 나와 가지고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을 제가 한번 받아 보았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특히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합쳐서 하는 군이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을 사업부서 내지는 기업유치라든지 특히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새만금 유치라든지 소득분야라든지 이런 곳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인력부서가 다른 시군은 합쳐져 가지고 그 인력을 줄여서 다른 실과소에 배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하셨는데 그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인력이 그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과장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어디로 갔는가 따져보니까 복분자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기획과 자치가 합쳐지고 그 인력 정원은 그 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만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고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부서로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졌더라고요. 다만, 그 과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계장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저도 처음에는 참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형태이고 또, 고창은 고창이고 부안은 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안에 맞는 또, 민선4기 군정에 맞는 조직을 진단하고 그 조직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아직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안넘어 왔으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 쪽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조례를 보면 명의가 아닌 광역활동을 하는게 사회단체라고 했거든요.

예.

우리 부안군은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알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에서 돈 떼어주고 사업계획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파악한 대로 보면 총 120개 사회단체가 됩니다. 여기는 봉사단체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은 몇 명 이상을 단체로 봅니까?

이 120개 단체에 구성원은 우리가 62,000정도의 군민인데 44,000정도 됩니다. 물론 그 속에 44,000은 중복도 많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보면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서류심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

심의위원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부군수님,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요청했는데도 안 준곳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급이 되었다가 또 빠진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다 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정산이나 이런 것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어 자체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예산 배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가 너무 많고 또 위원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연중행사 때문에 회원이나 주민들 동원하는 것이 참 일반 주민들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짜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예.

들면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들은 크게 행사 때마다 도로에서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는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는가,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않습니까?

지금 해병전우회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각종 봉사단체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사회단체로 보지만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의 사회단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이고 또, 도의 업무에 의용소방대 관리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병전우회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어도 안 받고 그냥 스스로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묵묵히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일이 왔을 때만이 아름다운 부안이 되고 정 있는 부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995년도에도 보면 4백만원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위도면 지역발전 협의회, 여기 2004년도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보조금 5백만원 요구했고 자부담 2천8백만원 했는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정산 검사 결과서를 보면 조례에는 사업비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백만원 쓴 자료를 보면 변호사 수입료로 5백만원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는 전혀 없고 영수증 하나만 청구가 되었단 말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안 되었는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기획감사실.

죄송합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 보다 그때그때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가 빠져가지고 오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고요.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성역으로 인사는 군수의 어떤 고유 성역으로 들려져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유권한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법리도 풀어가지 못할 부분은 사회적인 윤리, 공무원의 윤리로 풀어가야 합니다.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과징벌이 나오고 승진후보가 배수 밖에 순위자가 승진이 나옵니다. 법리를 건드리면 우리 조직에 윤령이 서질 않습니다. 윤령이 서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기강이 안서면 행정이 되질 않고 이것도 무너집니다. 모든 기초는 인사시스템이 정도를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해 마시고 지금 내제 되어 있는 공무원의 불만을 제가 전해 드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도를 벗아나지 않도록 인사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총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단장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참모총장이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도 전보근무 직원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형태는 문책성 인사를 위도로 전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을 않고, 또 위도 주민들은 어째서 육지에서 서고를 낸 사고뭉치들을 우리면으로 보내느냐 우리면이 뭔 위배지이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도면사무소 직원과 위도 전체 주민들이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을 무너트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간 직원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할 것이며 저 육지에서 사고뭉치들을 여기에 다 데려다 노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위도 전보직원은 위도에 우리군정에 목표가 군수의 어떤 철학이 이것을 꼭 끝내고 싶은데 이 사업을 이루어내고 싶은데 네가 적임자다 이거 끝내고 오너라 이런 특수임무 부여자, 아니면 희망자, 아니면 승진자, 이 사람들이 가야 소신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다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도 1년 전보제한을 원칙으로 해서 가서 고생했으면 자동적으로 육지로 지급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간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공무원 조직이 살아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위도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공감하는 아픔을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시고요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질의 합시다. 위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물론,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아니에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위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근무 분위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전이나 학교나 전부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해요. 또 같은 군수산하 직원인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원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뭐 거의 호텔 수준이에요. 이쪽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 숙소는 비가오면 셉니다. 다라니 가져다 방에 받쳐놓고 또 자기가 자는 그 방안에서 코펠에 밥을 해먹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직원들 밥해줄 식당이 없습니다. 안 해요. 몇 년 전까지는 얼마씩 받고 밥을 해 주었는데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그 방 가서보면 그건 방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직원 복리, 아까 직원 복리 얘기 하셨는데 직원복리 측면에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새로운 로드멥을 만들어서 좀 사기진작 좀 사기충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정도는 아니라도 사람다운 대우는 받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부서의 시책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안읍 구도심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안을 초안을 잡게된 동기는 현재 봉덕지구, 그 다음 서외리 저쪽 상서지구로는 이런 곳은 상당히 자연적으로 시가지가 확장, 신시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기존 본정통 군청으로 한 시가지 동중리 구영권, 서외리 일구권, 여기 본정통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상당히 경제 침체가 되어서 이것을 활성화 방안대책으로 해서 지금 아웃트라인은 군청 밑으로 해서 그린목욕탕 건물 라인으로 해서 일신모자점까지 전부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는 학교 담벽을 경계선으로 해서 부안여객선까지 큰 도로까지를 약 12,000평 정도를 구입해서 구 도심권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지가 대략 한 1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12,000평 되는데 건물과 토지분을 저희들이 현 식가에 한 70%를 환산했을 때 1백3십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살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 경제개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별도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경제활성 일환으로 내일 오후에 간담회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막바지 수정작업을 지고 마지막에 의회에 와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 설계업자가 설명한 다음에 도 기술심의 한곳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월 초순까지 설계 용역기간입니다만은 되도록이면 1월말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의회 설명회까지 마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금년 넘기기 전에 의회 설명해서 기술심의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산면 종합행정타운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이게 의원님들한테 질타가 연속적으로 맞았던 부분인데 토지구입이 제대로 안되어서 외관상 기형적인 건물이 앉은 것처럼 보이는 이 건물이 되겠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의 불찰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 50%이고, 금년 12월 말까지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 국·공유재산 관리는 현재 징수율이라든가 부과율이 95%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기 시장 후생복지 시설에 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실무적으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국 공유재산 잡동재산 중에서 1,000평방미터 이하의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농민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양의 면적이 매각되었고 내년도에도 우리 군민들한테 일단의토지는 매각할 수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8월 말쯤 인수를 받아서 보니까 각 실과소에 회계업무가 상당히 실무진 쪽에서 부진하여 내년도에는 실무교육을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년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하자라든가 회계법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련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세 징수 역량입니다. 8월말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는 징수체납액이 4십9억정도가 되어서 전국의 최하위였고, 물론 전북에서도 최하위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과정은 우리가 방폐장 관련하여 행정과 주민의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군민으로 돌아간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책으로 해서 지금 한 2개월 반 동안에 한 것이 전체적인 %가 76%해서 84%로 지금 성장했고 현연도분은 94%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가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폭 결손처리를 해서 현재 7억6천만원을 결손처리로 마무리를 했고, 현재 현금 징수부분에 대해서 현연도분까지 해서 6억9천만원을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액이 2십억 정도만 남겨놓고 전라북도에 중·상위권으로 올 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식부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복식부기를 꾸준히 해 왔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부서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는 시범운영 기관으로서 성실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직제 상으로는 별도 기구를 두지 않고 경리부서에 흡수하도록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의회 기관에서의 통제라든가 그런 결산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 들을 복식부기로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복식부기 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야 되고 이 부기를 정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적 시스템라든가 이런 것 들은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대 국민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미흡하고 일방적인 유인물에 불과 하는데 밤에 대로변, 우리는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세금에 대한홍보 모든 원격 시스템으로 해서 대중 홍보를 좀 실제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정홍보라든가 앞으로 불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를 축소화 할 수 있고 난립된 게첨물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쪽에서 실질적 효과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합시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부안읍 구도심 경제 활성화 계획을 뭐 내일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입비가 1백3십억?

1백3십억요.

이것을 관리계획 들어 온 것 보니까 땅값은 공시가격,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그렇게 1백3십억이 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필지 하나를 보니까 7,8년 전에 1억4천 주고 산 집이 5천8백 잡혔더라고요.

예.

땅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최소한 1억은 받으려고 할 텐데 5천8백 받고 팔겠느냐 이 계획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기 내로 써져 있는데 지금 구 도심권이 경기가 떨어졌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로변의 도로도 넓히고 도시계획 재정비 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년 내도 아니고 임기 내로 써졌는데 계획서 자체가 전액 군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한다고 이렇게 계획만 낸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가 또 선량한 주민들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금방 뭐 도로 낼 것처럼 주민들과 공청회 해서 임기 내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시오. 해놓고 끝나면 안 해주고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체납지방세 징수 역량강화에서 방금 과장님이 결손을 7억6천 했다. 자랑같이 얘기하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남부끄러울 일이에요. 지난번에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결손내역을 내주라 하니까 8억6천4백만원을 결손 했는데 취득세가 1억5천8백, 재산세가 2천4백, 종합토지세가 5백6십,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세금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물건을 사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재산세죠?

예.

바뀌어졌지만,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왜 결손이 나오냐 결손내역 보니까 무재산 그랬더라고요. 무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결손이 아니라 부과 취소겠지요. 잘못 부과를 했으니까 그런데 부과 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안내고 받으려고 하니까 뭐 경매해서 넘어갔다. 이미 팔아버렸더라 그래서 이것이 결손 되었다 그 얘기 입니까?

말씀드릴까요?

말만 대답해요. 어떻게 해서 결손 되었는가.

지금 행불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죽었거나 행불직권말소 된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이 있었는데....

물어보는 것은 결손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 행불은 별도로 있고,

무재산은 말 그대로 재산이 없어져 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죠?

아니죠, 당초에 부과 할 때는 있었죠.

왜 그것은 못 받았어요?

아, 그것은 압류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그러니까 압류시기를 놓쳐서 무재산 상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늦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압류시기도 그래요. 지금 재산이 있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 했다 그 얘기에요.

예.

부과 된 것이 아니라 부과는 정당히 되었다. 되었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졌더라 경매되었고 팔았더라 그렇다면 납세관리를 잘 못했죠. 이것을 재산세나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에 안 내면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것을 팔아버릴 일은 없겠죠? 부안군에서 압류하기 전에 재산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과거에는 세금 우선주의로 하다보니까 민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먼저 채권을 확보한 사람이 우선이다 했다가 그렇게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1996년도 1월1일부터 또 지방세 우선제도를 부활해서 지방세나 국세는 타 채권에 우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임차권이나 전세권보다는 늦겠죠. 그랬다면 이 체납세를 부과취소 한 것이야 어쩔 수 없어요. 잘못해서 부과됐으니까 결손을 했다 그 얘기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것은 납세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 답변에 앞으로는 인력을 보강해서 읍면에도 재무인력 보강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지금 대개 보면 재무과장은 과거부터 그래요 어떤 자치단체든지 돈 쓰는 것 보다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집도 그래요. 돈 벌어야 쓰는것인데 한 80%나 90%는 경리업무 계약업무, 10% 정도만 지방세 징수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행히도 김동수과장이 와서 하여튼 직원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체납세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재산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팔각정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철시는 되고 아주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서류제출 보니까 재판중이라고 그랬는데, 부군수님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보세요.

문제가 요즘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진즉부터 신문에도 이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사진 보면 입구이고, 두 번째는 계단이에요. 세 번째는 바깥을 찍은 것인데 본 건물은 바깥은 이렇게 금간 것이 없어요. 네 번째도 바깥 건물이고 그 다음이 내부에요. 지금 이 내부 집기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서 흉물 같은데 여기 가서보면 집이 부셔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빈집처럼 생겼는데 이거 본 건물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장사하려고 이어낸 곳이 문짝이 부셔지고 천정이 부셔진 것이지 팔각정 본건물이 부셔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진단도 안하고 뭐 도깨비집이다 금방 부셔지게 생겼다. 지금 여기 옥상 지붕 찍은 것입니다. 원래 팔각정은 본체는 멀쩡해요 금도 가지 않았어요. 천정 여기도 금이 안 갔잖아요. 2층, 3층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소관이 될지도 모르지 재산은 부안군것이니까 닭기봉산이 소유자가 부안군 것 맞죠? 여기에 좋은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경제산림과 얘기 할 때도 얘기 하겠지만은 다른 곳에는 숲 가꾸기니 뭐 가꾸기니 목돈 들여서 하는데 우리 땅인 닭기봉은 면적도 많지도 않은데 또 거기는 좋은 소나무도 많은데 칡넝쿨이 감아서 죽고 눈 쌓여 가지 꺾어져서 죽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재산관리 총괄책임은 재무과죠?

예.

것이, 물론 행정재산이니까 경제산림과장이 책임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총괄책임자는 재무과장이니까 이런 것도 가서 보아서 소나무가 죽었으면 해당 과장한테 소나무가 죽었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가서 보고만 오고 취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조치했어요?

솔직히 소나무 관계는 의식하지 않고 건물 때문에 2차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소나무쪽은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1월 17일날 사실상 상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상고를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최종 대법원 판결 직전에 우리가 위기는 승소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오게 되면 현재 기간으로 보면 20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감정을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요?

안전진단요.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자료에 나왔는데 물론 11월17일 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김시용씨가 상고를 안 해서 확정판결이 되었어요.

예.

확정판결이 되었으면 그 판결문 가져다가 집행관을 데려다가 그 물건을 치워야 손을 댈 수가 있겠죠.

예.

그 법이 이상하게 생겨서 고등법원에서 정읍지검으로 그 서류를 넘겨야 되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언제까지 넘겨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만, 담당 그 직원이 빨리 서둘러서 일하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담당 직원이 바쁘다고 놓아두면 1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서둘러서, 물론 우리 재무과장이 가서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줄 것은 아니지만은 부탁해서 빨리 넘기도록 하고 그 집을 구조... 아까 뭐 진단해야 된다고?

안전진단요.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은 또 뭐 용역해서 기술자 시킬 것 아니에요?

예.

, 대학교수들을 믿어야 되겠죠. 제가 경찰서부지 돋을 때 모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 보니까 경찰서 부지를 할 때, 그 때 다들 기억할거에요. 땅 돋다 막 튀어나오고 경찰서와 싸우고 어쩌고, 거기에다 생짚이나 솔가지를 2미터를 집어넣고 흙을 돋고 난 후에 30일 후에 건축을 지어라 그렇게 답변이 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2미터 돋아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려앉을 것이냐 전부 파내고 모래로 할 것이니 이것으로 좀 해 주세요. 뭐 서류에 나온 것이 없다. 문헌에 나온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것이 학자들의 답변입니다. 이 안전진단은 우리가 가서보면 알 것 알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분이 장사하려고 옆에 이어 낸 것만 부셔지고 문짝이 떨어졌지 팔각정 본 건물은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뭐 슬라브 그렇게 쓰여져 있던데 그 건물 자체는 라면조이던데, 거기에 장사하려고 옆을 달아내서 지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것은 빨리 고등법원에 얘기 하셔가지고 빨리 명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앞으로 물로 명도 받고 난 후에 검토가 되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시 장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관광지이면 팔각정을 3층으로 지었으면 거기보면 2층까지는 전망이 없어도 3층 올라가면 전망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사진 3장이 붙었을 거에요. 그것이 3층에서 보고 봉화봉쪽, 격포해수욕장쪽, 사자바위쪽으로 찍은 거에요. 위도까지 다 보인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관광객한테 이 건물을 돈 안주고도 들어가서 경치를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관광부안으로서 이미지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무과장 생각은 지금 김성희 고문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돈 3백3십이나 주고 맡겼으니 자기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등법원 전주 지부인가 거리라도 한번 연락해서 좀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 서류를 빨리 좀 보내주라 노력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김성희 고문변호사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17일 날 지나서 이틀 후 월요일 날 통화를 해서 그것이 상고포기가 된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바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고 일단 구두 상으로 통화를 했고요. 저희들이 성의에 따라서 빨리 돌아오는 것은 저희 노력이고요. 이제 차후 개발문제는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된 다라고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만 20년 넘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한번 받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임기태위원님께서 아까 학술 진단 쪽으로 얘기 했는데 저는 이번에 하게 되면 기술진단 쪽으로 할 것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기술기관으로 협조해서 할 것입니다. 학교에 주지 않고 기술진단을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최종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관광객들한테 전시회 그런 것은 차후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변호사 사무실 연락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미 재판 이겼으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없지 재판해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들 임무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진 않을 거에요.

,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맡은 사무장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가서 빨리 해 달라고 할 성질의 것이 못돼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기에 가서 얘기해봐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 본 건물 위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 2004년 국가지정 문화재 지역으로 이거 보면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을 법은 전부 묶어 놓았고만, 안전 진단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문화재청에 협의하여 격포 관광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이것을 어째서 아무 관계도 없는 문화관광과 담당이 와서 이것을 답변하더라고,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업무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않는데 또 다시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서류가 갔어요. 그래서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 과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갔다 그 얘기에요. 관광과장이 없으니까 격포 관광지이니까 네가 해라. 앞으로는 재산이면 재산 주인이 챙겨서 왜 안되는가 보아서 되게끔 해야 할 것이 맞다. 꼭 재무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만큼의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않고 넘겨야 되겠는 그런 생각을 말아 주시고 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재무과 업무는 물론 계약업무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산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일반 기업체 같으면 돈 쓰는 것 보다 자산관리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뭐 자산관리 별도 팀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이야 김성호담당이 꼼꼼히 잘 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금년에는 군유지가 10만평이었었는데 산일도 없고 판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 이듬해에 가면 12만평 되고, 또 어떤 때는 8만평이 되고 고무줄 통계가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면 재무과와 관련 있으니까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하대명년이에요. 제가 7월 달에 여기 부임하고 난 후에 모 과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 것 뭐 있느냐, 가로등 좀 달아 달라 추석 안에 달아 줄게요. 지금까지 안 달아 주었어요. 그럼 추석 안에 달아줄게요 해서 우리 의원들은 가서 추석 안에 여기 불 켜 질것이에요.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입찰이 안 되었어요. 설계가 안 되었요. 내일 모래 연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째서 가로등 달아 준다고 해 놓고 안 달아 주냐고 하니 연말에 발주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단 의원들이 얘기한 것뿐이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금방 해줄 것 같이 하고 와서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는데 뭐 계약 써야 한다. 설계해야한다. 뭐 타당성 조사해야한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쳐다보다 끝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간단한 것은 절차를 좀 간소화 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못하면 또 내일 하지요 뭐. 공유재산인 격포에 있는 호텔부지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금 처리까지 되었는가요?

예.

건축허가를 부안군에서 내보냈는데.

어디 건축요? 아니에요. 환경....

변경은 환경부가 했고, 건축허가는 부안군수가 내보내지 무슨 환경부장관이 내주냐고.

아니, 변경고시를 환경부장관이 했고, 건축 허가는 당연히 민원실에서 나가죠. 건축부서이니까.

(청취불능)

나한테 언제 알았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 때 당시 여기에 없었으니까 모른다고....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형이냐,

그러니까요.

지금 가족형으로 듣지 않고 콘도로 알고 있거든요. 콘도냐, 호텔이냐, 그러니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 콘도로 허가가 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안군에서....

콘도로 원래 콘도식으로 매매를 했더라면 2백만원 받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콘도도 같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더라면 그 주위 땅값과 같이 2백, 3백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에 호텔 계약을 해서 호텔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서 지금 뭔가 변질이 됐어요. 아까 가족형호텔, 호텔식콘도, 분명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먼저 알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콘도와 호텔은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땅사이지.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너무 하시면..

다한 것 같아요.

가족호텔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그건 콘도입니다. 해운대에 그게 있어요. 규모나 모든 시설은 호텔규모입니다. 그 주방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가서 취사 음식해 먹고 거기에서 자고 오고 가족단위로, 그것이 지금 가족호텔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 정리는 못 드리겠어요. 내가 거기가서 한번 자고 기억이 있어서 그걸 지금 가족호텔이라고 생각 할 거에요.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매특약 그거 지금 안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하는 그 업주가 그것 계약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넘어야 할 바로 벽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10중8,9는 속아 넘어갔어요. 빨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요 우리 전라북도에 호텔이 리베라호텔, 코아호텔인데 하이칼라들이 와서 그 호텔에서 잠 안잡니다. 전주에서 일보고 광주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잡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 이게 시골구석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전주가 더욱 하이칼라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 새만금방조제, 새만금방조제순환관광열차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고급 호텔이 우리 속말로 무궁화 다섯 개짜리, 그래서 호텔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가족호텔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엄청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빨리 이것을 알아보셔가지고 가족호텔이 그것이다고 정의가 내려지면 법적대응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것 속았다고 보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가벼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청사 건립계획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요?

지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어디어디 지어야 합니까?

사실은 다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군 예산 범위가 작아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사실은 매년 한 두 군데씩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예산이 좋지 않아서요. 지금 진행형으로 있는 백산 끝나고 나서 결정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도면사무소가 백산면 보다 우선순위로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백산 우리 박천호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백산면 청사보다 위도면 청사가 더 시급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가 먼저 했어야 해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위도면 청사는 방치하고 백산면 청사부터 지었어요. 이미 시작된 것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위도면 청사를 지을 때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사가 지어지는 것 마다 색깔이 없어요. 우리 군청사도 그 때 브리핑 받아볼 때 보니까 색깔이 없어요. 부안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리창 전체를 뭐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해서 자체전기를 거기에서 생산하여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 자체가 관광 상품 아닙니까?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혜화동 동사무소가 순순한 한옥으로 얼마 전에 지어 준공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 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위도는 지금 한옥으로 복원이 되어서 관하가 거기가 있어요. 그것과 세트로 묶어서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위도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자체 생산으로는 3개월을 못 버팁니다. 농산물 전혀 안되죠. 고기 안 잡히죠. 관광객이 와서 돈 안 써주면 거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소도 못 기르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맥락에서 위도 청사를 지을 계획을 만들 때 그것을 한번 고려하여 관하와 이렇게 이순신장군이 관하에서 자고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것과 한번 묶어서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군에 그 동안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는데 용역을 만히 했어요. 2005년도 한해만 무려 23건에 1십1억의 용역을 2005년도 한해에 했습니다. 과연 이 용역이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우리군 실정에 여기 보면요 부안 관광기념품 디자인하는데 용역 1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관광 기념품 뭐 우리 토산품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것 우리끼리 만들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걸 1천만원이나 주고 그 용역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금산성 경비를 한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테마관광 코스 개발한다고 2천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작성 용역 4천만원, 부안공용터미널 이전 도시계획 결정한다고 해서 2천8백만원, 용역을 했어요. 아, 터미널 이전 부지야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옮긴다면 어느 쪽 몇 군데 여기다 옮기고.... 그런 것 까지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야 하느냐 해양테마파크조성 말이죠 격포에 미사일하고 폐선 가져다 놓은 것 있죠. 그것 어디에 유치를 해야 하느냐 적지 판단하는데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문제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1을 보면 이 세항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술 용역으로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이 3년 것이 46건에 2십억을 들여서 한 것이 전부 학술 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 지금 예산회계 질서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심사를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시켜버리고 그래도 무슨 제재 방법이 하나도 없고 예산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돈 다 내주어 버리고 그리고 무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아까 뭐 관광 기념품 1천만원 들여서 용역 한 것 가져와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만드는데 관광 상품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우리군의 예산질서가 이정도 밖에 안돼요? 엄연히 입찰을 해야 할 부분을 수의계약하고 학술로 보아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공을 찌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회계부서 실무장으로서 볼 때 이것은 학술 용역으로 주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술용역으로 가야 할 사항이고요. 학술용역이라하면 일반적인 학술적 판단이 필요할 때만 학술용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술에 판단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우선 기능만 보더라도 기술적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을 당시는 기술과 학술의 구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술능력적계심사3부 행정처분 예규가 있어요. 이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거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시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서 가장 풀어야 할 부분이 주민과 우리 군하고의 가운데 엄청난 높은 불신의 벽이 있어요. 이걸 부셔야 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2월28까지는 그걸 못 들었어요. 공무원의 신분은 이거 못 듣습니다. 3월 달에는 이 얘기가 들려요. 시 차는 한 달 밖에 안 되는데 그거 묘합니다. 엄청난 불만, 불평,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넘어가야 지금 주민들과 같이 가지 주민들과 화합방안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용역 가지고 군정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들을 하느냐면 학술용역을 교수한테 5천만원, 3천만원 주었다. 교수들이 자기 문화생 또는 학생들한테 라면값주고, 차비주어서 부안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와라 그럼 교수가 시키니까 자료 조사를 다 해 온단 말이에요. 그건 가지고 위에 팀장한데 니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것 가지고 교수가 정정해주고 3천만원을 홀랑 먹는다. 이 불신, 불만 이게 엄청나게 시내에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얘기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전주에서 출퇴근한다. 주거 이전에 자유가 있다. 복지카드 사생활침해다. 이거 법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 뛰어 넘어야 합니다. 자진운동이 우리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옥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업무보고를 보면 체납세금이 3십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체납세금이 4십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체납세금이 전년에 비하여 더 증가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과장님께서 어려운 재무과에 오셔서 체납세금 징수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로 오셔서 징수한 체납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다양한 업무 수요 증가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납 징수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관련 공무원의 사기 앙양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1조 및 3조 목적 지급 대상을 보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성공여부는 자주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안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며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전년에 비해 체납세금이 왜 증가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 유공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3십5억 정도 됐는데 그 안엥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중간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납 된 것이 4십6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연도분과 과연도분이 같이 동반 체납상승 요인을 가져왔는데 현금 징수 부분과 과연도 체납세금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분이 94% 징수율에 있어 상당 부분 올랐고요. 과연부분에 대해서는 2십억 정도만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따져보면 4십억 정도가 현연도분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공매처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공매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과감히 처리 하겠습니다. 또, 소액의 체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위해서 세금 현금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한은 12월 말까지 진행 하도록 해서 최대한 체납세액이 총과 2십억 이하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우수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에 6백만원이라는 돈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최고 금액이 1인에게 3십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1건당 3십만원, 최고액이 3십만원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액권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민간, 공무원을 막론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좋아진다면 보상금 제도를 확대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과 미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체납은 과연도 해를 넘겨가지고 오랫동안 묵어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납은 현재 현연도 분에서 시기만 약간 넘긴 것이지요. 그러니까 체납은 해를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금년에 부과한 것은 미납이지 체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는 미납이지요.

3십5억있다. 4십6억으로 체납이 늘었다. 그러면 체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납이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복되어 있어요. 왜냐면 체납된 돈에서 매년도 가산금을 또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현년분은 미납이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얘기가 6월 달에 3십5억 이었는데 왜 4십6억까지 체납이 올라갔냐 그러면은 체납이 아니고 미납이지 자꾸 체납하고 미납을 혼돈해서 사용하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체납이면 해를 넘겨야 체납인데 1년도 안되었는데 무슨 체납이 또 1십억이 늘어나야 잘 못 생각하면 어디에 감추어 놓았다 1십1억을 내 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으니까 단어를 사용하실 때 체납과 미납을 잘 구분하여 정확히 좀 사용하세요.

예.

제가 체납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봉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5년동안 80,000건입니다. 4십4억2천4백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안읍 38%, 약 30,000건 이에요.

예.

그렇다면 부안읍에 특별 기동반이라도 편성하여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과오납도 상당히 많아요. 약 5년 동안에 28,000건에 5억8천 그래서 매년 약 5,600건인데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 6,344건, 그래서 약 2억6천2백2십7만6천원, 그 다음에 과세기관의 잘 못돼 정정된 것, 이것도 약 2,000건에 8천8백7십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동안에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참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결여 되었고 그래서 과오납이 되었고 또 정정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해야 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아까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라고 하셨죠?

예.

최하위라고 이렇게 참 좋지 못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아까 말씀대로 결손 금액도 1,500건으로 올려서 1십억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버티면은 결손도 해주고 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오납이나 과세 착오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이제 실무적인 전산 오류라든가 부가하는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 적으로 그것은 실무진의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라고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이라면 기구개편 할 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읍면 인원보강 원래가 재무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컸고 그래서 이번에 직제조정 할 때 별도 기구가 총무계장 산하에 전담부서를 두어 가지고 직원 증가와 같이 1개 부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직이 어떤 각오가 필요해서 직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안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도 또 하나 넣게 됩니다. 현재 세입징수계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수입계와 징수계가 나누어져서 징수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이번에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질체납세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히 해서 착오납부가 되고 정정건이 생기고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1월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 중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가 몇 건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지금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시행하면서 3년 동안에 설계변경 한 사업이 총 218건으로 자료 제출돼 있거든요. 설계변경 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어있는데, 그럼 설계 전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건 변동을 몰라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어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뭐 지질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얘기대로 3년동안 총 몇 건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218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추정한 기억으로는 한 410건 정도가 발주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3천만원 용역이라면 대형 공사에 해당 됩니다. 부안으로 봐서 상당히 큰 공사금액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50%로 가깝게 설계변경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대형공사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암반발파라든가 파 놓고 보니까 의외로 지반이 약해져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인데 사실은 각 사업부서별로 실제로 용역사에 의뢰하여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자체로 보아서는 부족하고요. 사업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발생적인데 저희 경리부서에서 회계부서의 한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관련부서에서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맹점인데 이것은 기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싸인을 하는분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책임 있게 싸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무심코 싸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했었다면 그 때 당시 불연이듯 사연이듯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했었더라면 %는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직생활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좀 기술직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아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 이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연시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생각을 좀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무감찰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까 얘기대로 한 50% 이상이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더구나 보니까 거의다 현장여건 변동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주시던가 통제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관련 사업부서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1십억원이상 시설현황 자료를 보니까 공설운동장조성공사 1차분 도급액이 최초 계약금액이 3십5억인데 설계변경 지원액이 1십4억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1십4억3천1백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 되었는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이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냥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업부서 할 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용 허가에 관한 자료를 보면 검토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좀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부안읍 서외리 사단법인부안문화원에 무상으로 수익상호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었나요?

지금 문화원에 활용하는 것은 비 법인단체, 문화원 전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재단법인인데요. 비 영리 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문화육성 차원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지자체는 문화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따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더 잘 한번 해보시고요. 또 부안 동중리 구 관사 왜 부안군 자활후견기관에 무상으로 이것도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또 사용기간이 2005년 9월13일 날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무상으로 허가 해준 근거는 또 무엇인지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관에다가 불우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청사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임시적으로 사무실이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대비해서 그것을 상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오. 지금 우선은 하고 있는데요. 사회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 통보를 하여 준비하도록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13일 날 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2006년, 한 1년 이 지났는데....

예. 1년 이상은 지금 사용 용도는 연장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 주는 것도 맞습니까?

지금 재활기구 재단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자활기구 자체가 국가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군에서도 국도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들어 검토한 결과로는 무상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뒷장에 보면 구 보건소 6.25 참전용사도 사용기간이 8월10일 지난 행정재산들이 기간이 지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재 허가를 해 준다든가 자료제출을 해 줄 때 기간이 지난 것 있으면 검토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출이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뭐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료 되었는데 청사 이전 문제로 나가 주십사 하고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했는데 솔직히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불법단체도 아니고 국가상의군경이라든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어려운 학업을 하기 위해서 통신대학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요 사실은 청사문제 신축에 관련해서 나가 주십사하고 공문도 보내고 관리하는 부서에 연락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강제로 밀어내기 전에는 현재는 자진해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경한 행동을 취할 수 없고 그리고 단체 자체가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에 부닥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위원,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2006년도 본예산 세입에서 곰소 계획도시 어촌종합상가 매각은 얼마나....

안 됐습니다. 매각을 못 했습니다.

이 자료을 보면 5십억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권 처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 당초의 매립 목적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 매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 매각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절차가 있는데 현재도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가로등 설치도 해야 하고 현 안내판도 제작 중에 있고요. 사실은 왜 세입으로 잡혔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요.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을 하든 어떻 형태를 취하지 전에 그런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세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으로 보아서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세우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절차 밟으셨나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사업이 지금도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태에서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군 예산이 2천5백억 시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좀 가공예산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지출을 먼저 생각하고 지출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재원을 나올 곳이 없으니까 이미 연말 신년도에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아마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측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맞은 것인데 결국은 당시에 판단 할 때는 예측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을 해서 수입을 잡은 거죠.

문제로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외부 관광객도 끊기고 이것을 매각으로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특허 공법이라는 것이 뭐에요?

특허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그 저희들이 특허공법이 제일 많은 것이 환경분야, 오수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에서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공법이 제일 많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면 오수,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공법들이 특수공법인데 이것을 특허를 얻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환경분야 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 공법이 관에서 도입하는 것이 거의가 그겁니다.

수의계약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특허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설계용역 당시부터 특허 도입이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에는 이런이런 특허공법이 있는데 와서 판단을 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그 공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일 했던 것이나 그런 것을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결심 맡아 그 공법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결심에 의해서 이 공법을 도입하여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때부터 사실상 공법 책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능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쟁이 없지요. 왜냐면 지정이 통과 되면서 이 경쟁자가 사실 다 버려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만 그 업종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보면 8군데나 그렇게 했고만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요 주로 하수도 사업에 적용을 다 했더라고요.

건설회사도 있고, 경쟁자가 없을 때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 공법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주어진 수의 계약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23,074필지 19,550,00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를 보면 부안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데 행정재산은 아까 용도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잡종재산이 재산 자체가 2,632필지인데 이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보고 있다라고는 못 보고요.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연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이라고 499필지 그건 어디에....

지금 보존재산이라고 하면 군유지 중에서 문화재적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도 관하부지라든가 격포에 있는 기념관 이런 것들 전부 그런 문화적가치 보존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1,784필지에 1,339,000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중 2005년에 19필지, 2006년에 15필지를 매각 했죠?

예.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도의 8월10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7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재산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각 뒷 끝으로 으로 보는데 혹 이 사람들 대상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각 대상의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댜 그게 다시 용어를 풀어드리면 300평 미만인 경우이고 소유는 안 돼 있어도 사용을 하고 오래 전부터 임대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 매각 대상자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산쪽에 변산, 마포, 유동 운산, 근처에 가면 지금 공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예.

이 사람들 몇 십년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소유권 대상이 매각 신청은 해도 된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이랄지 그 이유로 지금 매각이 안되죠?

그것 때문에 안되는게 아니고요. 그 일단의 토지 면적, 인근 면적에 합산을 해서 300평이 넘는 경우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법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이고요. 조각으로 일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평이상은 안 되는 고만요?

예. 그것도 인근 토지를 합해서 그러니까 단일 면적으로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매각이지 이렇게 연계성 있는 평수가 300평이 넘으면 매각을 못 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재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이 그것이죠. 실제로는 오랫동안 대대손손 집을 지어와도 매각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국공유지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 행위를 했을 때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사항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것 좀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어려움을 얘기 하셨는데 저희 백산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지금 사업비가 2십8억,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3층으로 면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아주 훈륭한 청사 신축을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면 청사 건축 현장을 가보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주민들 의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가정집을 짓더라도 집 앞이 훤하게 터져야 되는데 지금 백산면 청사가 막혀서 진짜 답답해요. 도로에서 진입하면 앞 청사 입구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 가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사실은 행정이 분명히 잘 못했습니다. 부지확보 후에 신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확보 진행과정에서 들어갔다가 소유 매매자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진행은 해야 되겠고, 업자는 선정되고 이런 경우를 초래 했는데 이건 분명히 행정이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여러 차례 갔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물론 뒷 땅도 뒷 땅이지만 앞에 농협주유소 쪽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관공서다운 행정관서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요건이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고충을 느끼고 있는게 건물 짓고 나서도 농협과 협상을 해서 그 주유소 부지라도 사서 광장으로 매입할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농협과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답답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2십8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청사 멋지게 지어놓고 활용 가치가 적어지면 누구나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한마디씩 다 할 것입니다.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뒷 땅을 매입하지 못했으니까 앞에 농협 담장이라도 헐어 내서 확 트이게끔 해서 그 부분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디 가셨네.

감사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가신다고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합시다.

계시면 내가 부탁하려고 했더니.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아니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기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