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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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남양주시 감사담당관 박상열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11개 기관을 감사하여 총 지적사항 129건 중 시정 62건, 주의 67건이며 이중 재정상으로는 53건에 3,285만2,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3명, 주의 6명으로 총 19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43쪽까지는 사업소, 읍면동의 감사지적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예방위주의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차원에서 물품구매 및 공사 등 5,000만 원 이상 사업과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총 23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205건에 62억3,348만6,000원을 삭감 처분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일상감사결과 예산절감내역은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고 건별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수립 및 추진현황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대책수립 및 추진현황은 5.31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과 하계 휴가철과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로 3회에 걸쳐 산하 전 기관을 점검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사항은 10월 30일 현재 총 17건이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분야 9건으로 민원불편사항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3건, 농림 3건, 인사 및 공보 각 1건으로 접수되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으로 고충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진접, 오남, 평내동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처리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쪽 고객 불편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고충민원으로 2006년도 상반기 민원발생 건수가 총 2,543건으로 진정민원이 1,251건으로 49%, 건의가 741건으로 29%, 질의가 551건으로 22%가 접수되었습니다. 분석결과 도로교통문제와 불법주·정차가 주요 불만민원으로서 고객 불편사항을 유형별, 경로별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06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의한 민원처리실태감사로 민원처리부서 23개 부서와 2직속기관, 4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입니다. 2006년 상반기 중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총 5만3,830건이 접수되어 5만263건 93.4%가 해결되었고 1,026건, 1.9%가 반려, 불허가, 취하 등의 사유로 미해결되었으며 나머지 2,541건, 4.7%는 처리 중으로 총 지적사항 12건 중 시정 1건, 주의 11건으로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시책평가운영 추진현황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296건의 평가과제로 30명의 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외부감사 수감현황 및 65쪽 목표관리제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68)에 실음)

김현택위원

김현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페이지 7페이지 시장, 부시장님 지시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담당관실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누락하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의 내용을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뭐 큰 내용이 아닌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굳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표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최소한의 지시 건수라도 표시를 해 가지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다 하면 따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료자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위원회 자료제출에 성실함이 없지 않는가 하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11번 지시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사항들은 이제 여러 분야로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끝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사후에 저희가 먼저 보고드릴 순서, 방법을 거치자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가 건수도 표시하고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건수는 표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 함은 1,400여 공직자를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감찰 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시정하고 주의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첫 질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번 사례를 받아들여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하여튼 우리 1,400여 공직자의 거울이 되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감사담당관 첫 번째 나와서 아주 혼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자체 종합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1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보면 외부기관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감사한 사항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그다음에 2청이라든가 여러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다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지적사항이 다 없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감사한 읍면동의 11개 기관을 감사했을 때 행정상 시정이 62건이고 주의가 67건, 특히 신분상에 훈계, 주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하여 우리 신분상 조치 중에서 징계도 없이 전부 다 훈계, 주의가 되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해서 징계거리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는 여기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10페이지 현황에서 보면 11개 기관에 대해서 진접읍,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평내동 해서 11개 기관을 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과 주의 129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 훈계 13건, 주의 6건 총 19건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서는 이제 지역공채를 소화를 안 한 사항,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 생활대상자에게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항, 또 경로연금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들로 저희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면서 금전관계는 추징하고 더 내줄 것은 지급하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경미하고 중하지 않은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훈계와 주의로 줘서 그 직원이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또 시스템감사, 또 저희 직원을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을 대다수가 읍면동에 있는 회계담당,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 건설담당들이 주로 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직급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했다든가 집합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매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부조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3회 정도 지금 얘기를 했고 교육을 2회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게 많이 교육을 했다면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적어야 되고 또 동일한 건의 감사만 했다는 얘기는 혹시 감사담당관들이 기법이 약해 가지고 나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는 이거 외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내부 공무원의 감사도 나가지만 외부감사자의 위촉된 시민 명예감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토목,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서에 건축 이렇게 해서 구성해 나가게 되고 대부분 세무사 뭐 이렇게 또 건축사, 이런 분들하고 합동감사를 같이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이렇게 나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여러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못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강평을 하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강평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는 단 몇 시간이라도 중점, 읍면동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지금 세무사나 건축사 말씀하셨는데 그 양반들은 익히 아는 것은 많습니다만서도 담당직원들한테 징계를 준다든가 이럴 때는 신분상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과의 직원들이 할 일이지 외부 감사하는 분들은 지적해서 조치해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상의 시정뿐이지 신분상의 조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으면 신분상에 징계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자체 감사를 할 때는 징계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감사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징계를 줘서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사람이 더 큰, 더 높은 데 감사를 받았을 때 징계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를 하는 게 자체감사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징계를 주고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많이 입수하셔 가지고 뭐 화도읍을 감사를 한다면 화도읍의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중점감사를 하셔야지 회계 일부 서류 따지고 옛날의 묵은 서류 따져 가지고는 감사의 중요한 결론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급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유형이 어떻게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조치를 하라. 그거를 하고.

네.

앞으로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페이지 28페이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자금운영 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촉구하신 내용에서 금액이 2,690만5,000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여기서 다른 주의촉구라는 내용이 시정조치내용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감사 시에 징계, 훈계, 주의를 주시는데 그 담당자한테 그런 게 조치가 된 내용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와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자금의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자율이 낮은 2.3%, 2.7%로, 또 MMDA라는 그런 분야에 정기예금을 해서 총 이런 이자율을 고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업무도 여러 분야 자기가 특별회계도 관리를 하고 또한 자금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다보니까 업무를 미처 못 챙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 주의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주의촉구만 하신 거예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간적으로 봐도 10일에서 14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140일이면 몇 달입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4개월, 5개월.

김현택위원

4개월이 넘는 거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무슨 실수다. 다음서부터 조심해라. 만약에 이런 거는 일반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같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기업마인드가 약간 부족한 점이 이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점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교육도 개인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이유는 다른 직원들도 이것을 잘 보라. 만약 이런 저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취지도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죠. 우리 보면 공무원들 잘하신 분들 외국도 갔다 오라고 그러고 부부동반도 다 하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해 주는 것입니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인데 아니, 실수로 금액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치했다고 하면 이것은 신분상에도 조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다음서부터는 회계책임자 이런 분들이 담당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야,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감사가 감사다운 거지 아니, 그냥 ‘주의 줬습니다.’ ‘시정 하나 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의미한 감사가 아닌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를 하려고 지금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한 50명, 100명 되는 단체라면 얼굴을 항상 보고해서 서로 얼굴상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1,400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이런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날 주의하고 만날 시정조치하고 지금 뭐 훈계하고 이게 해 가지고 과연 올바르게 우리 공무원들을 시정할 수 있겠어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지금 이 관리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 구좌를 할 때 30일형, 90일형, 180일형, 뭐 1년형, 1년 초과형 이런 계약기간에 의해서 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까.

김현택위원

그래서 해약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해약을 못 하고 그쪽에다 예치를 못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을 알고서 해야지 한 다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니까 해약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간 다음서부터는 우리 감사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감사조직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는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타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우리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따로 듣는 얘기로는 별로 그렇게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시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그 44쪽을 보시면 일상감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149건이 시정조치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205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잘하셔서 그런 것인가, 공무원들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은 5,000만 원 이상, 또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해서 저희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설계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보고 또 여건을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2005년보다 사업 건수도 좀 늘었지만 216건에서 237건으로 늘었지만 또한 저희가 열심히 한 덕에 149건의 적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205건을 하였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그 늘은 건수보다는 시정건수가 많이 늘었기에 지적을 해본 거고요.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건수가 더 늘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잘하신 일이고요. 그 63쪽을 보시면 외부감사 수감현황이 나오는데.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63쪽이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외부감사 받을 적에. 그렇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재수

윤재수위원

경기도에서 받은 게 2건에 7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수사기관에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다든가 뭐야, 저 기소가 된다든지 하는 게 인근 시군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 직원이 약 한 1,400명이 됩니다. 그 직원이 있는 속에서 공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갔다 온 것도 있겠지만 공무 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또한 지리적으로 인근 시는 면적이 적고 직원 수가 적고 저희는 직원 수도 방대하고 또 지역적으로 각종 공법에 대한 행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시하고 비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모 수사기관에서의 얘기는 남양주시가 최고 많은 건수를 기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가 많아서 인근 시보다는 더 많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라는 목적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직원이 15명입니다. 적은 수가 있고 저희 지역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토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더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뭐 일이 터져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는 지금 국가기관에서 보면 정보력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보수집이나 여론수집을 할 수 있는 담당자나 담당팀장을 하나 지정을 해 주신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본 위원도 듣습니다. 어, 누구는 잘못해 갖고 어떻게 될 거 같아. 하는 얘기가 들리고 나면 그다음에 틀림없이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다든지 뭐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언론인이 먼저 알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위 언론이나 수사기관이나 해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 자체 정보력을 좀 키워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어떤 직원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소문이 났을 때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상태만 파악하는 것이지 그게 경찰서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 안 해 주거나 수사관이 얘기 안 해 주면 저희는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왔다 갔다 그 사실행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깊은 내막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집행부에서 정보나 여론 수집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남양주시가 불명예스러운 구속이라든가 뭐 처벌받는 일이 적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4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일상감사,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한 건수가 237건이죠. 거기에 62억3,300만 원을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감사팀의 직렬별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아, 토목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건축직 1, 넷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명이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에 237건 하면 하루에 1건 정도, 한 이틀에 1건, 하루 한나절에 1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수들이 전부 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얼른 공사를 해서 내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감사는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타 부서의 기술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오남에 복지회관을 증축하는데 현재에는 복지회관 2층짜리를 구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감사팀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3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36일이 감사를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36일이 걸린 거예요. 물론 기술감사팀에 지금 보니까 토목 3명에, 건축이 1명해서 직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서도 어느 하나의 검토 용역하는 기술감사를 하는데 36일씩 걸렸다는 것은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적기에 해야 되는데 뒤로 자꾸 미루어지는 겁니다. 기술감사팀에 갔다가 와서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설계를 떼어서 다시 들어오고 또 그 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용역해서 또 나온 다음에 기술감사팀에 또 의뢰하고 그것은 설계용역은 10일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연초부터 시작한 게 10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10월 26일 날 공사 발주가 돼요. 그러면 겨울공사 또 중단되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기술감사 의뢰오는 것을 즉각 빨리 처리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저희가 2006년도 9월 8일 날 저희 담당관실에 접수되어 가지고 의견 회신은 2006년도 9월 18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3월 28일 날 일상감사 의뢰를 했어요. 3월 28일 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9월 8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이고 구조검토에 대한 일상감사가 3월 28일 날 해 갖고 5월 2일 날 결말이 난 겁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종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이 건만 그렇지 다른 건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일상감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처리해 갖고 시민들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건 하고 다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부서에 신고센터가 둘이 있습니다. 담당관은 잘 아실 겁니다. 우선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라는 게 있죠. 맞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래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시민들이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금품이나 향응, 또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이고 클린신고센터는 받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 내는 것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의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언론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내부고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내부고발센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스스로 내부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잘못되라고 고발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대로 감사차원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의 신문을 보니까 내부고발한 건수가 전체 고발건수의 한 40% 정도 되는데 내부고발한 자가 맞다, 그 고발내용이 진짜 맞다고 하는 것이 98%입니다. 그러면 외부사람이 고발한 것은 한 85% 되는데 주민들이 저 공무원 나빠, 돈을 먹었어라고 고발하는 것은 85% 정도밖에 신뢰가 많지 않은데 내부고발은 98%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끼리라도 밑에 하위직원이 위의 공무원이라든가 위의 공무원이 밑의 직원이라든가 감사담당부서에다 이를 알려주어 가지고 이것을 미리 막아야 됩니다. 미리.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내부 공무원끼리의 내부고발하는 고발센터가 없는데 중앙부처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공무원 스스로 자정하자는 차원에서 내부고발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클린센터를 우선 운영하면서 클린센터에 대해서는 3회에 한 130만 원 상당, 이 정도가 접수되어서 그것을 조치한 바가 있고 저희 또한 사이트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시장님께 바란다는 그런 넷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고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지금 그 사항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가 집행부에서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시장님께 바란다. 내부자 공무원이 시장님께 직접.

종화

이종화위원

오오, 그건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감히 써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사이트를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누구든지 열어볼 수 없게 하고 그거는 단지 시장님만 보게 이렇게 사이트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요,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있고 우선 편하게 우리 감사계장이나 감사담당관한테 가족끼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시장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장한테 뭐 이런 거 드리는 거보다는 우리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를 좀 해서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우리 형제, 식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저희, 중앙부처에서 신문고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고는 공무원의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제출되는데 그 사이트를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을 해서 사이트를 지금 개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제출된 사이트에 신문고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저희 기관 소관이면 바로 분류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게 내려와서 처리되고 저희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서 그게 다른 시군 사항이면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장님께 바란다는 시장님에 대한 내부고객에 대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항을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

신정수위원

일상감사가 아니고요. 아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양주시의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여기 자체 종합감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제나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이나, 홀로 사는 노인 급식비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서도 이게 조치나 이런 게 너무 소홀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하셨을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으로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나 훈계 쪽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관련해서는 그분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사소한 업무일지 모르지만 그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는 그게 정말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정말 피와 같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사실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아무리 경미하거나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 이런 것보다는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용역업체도 감사대상이 되죠.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용역을 준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속기관을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을 적에 환경자원과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위탁한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직접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해도.

광호

이광호위원

사전 감사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일상감사를 못 합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할 수 있죠? 일상감사도.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제 남양주뉴스에 나온 것인데 남양주 청소대행업체들의 인부 이렇게 가기록이라고 그러죠, 가기록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었고요. 또 10월 26일 날 남양주뉴스에 나온 뉴스인데요. 백봉 스포츠월드인가요? 평내에 있는 거?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난 시설이죠? 청소년 수련시설이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가보셨나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는 못 가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많이 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락시설로 둔갑이 되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은 좀 미미하고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해서 위락시설로 둔갑되었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금 뭐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서 남양주시청 6급 공무원 아무개 씨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전혀 지적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백봉산 스포츠월드는 저희도 신문지상이나 각종 정보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그 사항은, 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호

이광호위원

수사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사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거기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허가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시설이었죠? 허가 때, 충분히 그런 예견이 됐던, 이거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견이 됐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감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정여성과, 또 산림공원과, 또 타 부서, 건축녹지과, 건축과 이런 분야가 여러 분야가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관련담당자만큼 그 분야보다도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또 나중에 그게 그 담당직원들이 해당 부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사항이 발견 되어서 거기서 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그러니까 사실 누가 죄가 있고 어떻게 개입이 됐고 이런 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인·허가사항이 많은 이런 공사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일상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남양주시를 또 한번 부끄럽게 하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시설, 이런 공사관계는 좀 감사기능을 높여서 사전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듯이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더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해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남양주시에서 위탁한 용역업체 감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할 수 있죠? 그거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청소대행업소하면 1차의 관련기관이 환경자원과고 또 환경자원과의 감사는 2년씩 순기적으로 하는 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제 물음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다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는 대부분 문제가 나왔을 때.

광호

이광호위원

사후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에 가서.

광호

이광호위원

사전감사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합니다, 그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참 혼란스러워요. 대답이, 할 수 있다, 없다만 이렇게 말씀을 해 보세요. 판단을 해 보세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수는 현재는 그렇게 없는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남양주시 청소대행업체는 시 세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 예산이 집행되는데 감사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대행업체는 갑과 을의 관계에 의해서 남양주시장과 업체 간에 쌍방 간에 계약서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치우는 사업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환경자원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면.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아니, 소관 부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거래에서도 갑과 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계약이 환경보호과장하고 계약한 겁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한 그 목적달성에 대한 감사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종 용역업체라든지 계약, 위탁업체 계약은 분명하게 시장님, 남양주시장과 하게 되어 있죠? 모든 계약은, 환경보호과장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환경자원과, 그러니까 소관 부서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사항은 시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계약사항에 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감사든 사후감사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전감사를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터지고 예견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사항은 환경자원과에서 수행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어떠한 결과물이 공무원이 잘못이 되어 있다. 공무원이, 거기서 업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되면 공무원을 처벌하고 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게 다시 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지불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직접 감사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직접 감사가 곤란하다면 소관 부서에 지시를 할 수 있죠? 그것도 못 합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환경자원과하고.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개 청소대행업체들이 있는데 분규가 심한 건 알고 있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모 당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소관 부서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든 감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번 말씀드리는 거, 답변 드리는 거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자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보도에 의하면 위탁용역업체에 행해지고 있는 횡령 등 비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실상 방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기강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확립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시책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평가과제 29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과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과제 296건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추가해서 팀별로 1건 이상 과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평가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과 담당부서에서 자기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스스로 제출을 하는 거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제가 11월 6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과 관련된 거지만 지금 내부적인 그 지표를 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내부적 지표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시책평가에 내부적인 지표는 과거에는 결과지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표라는 것은 그 추진성과에 대한 지표가 아니고 결과물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도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평가방법은 목표관리제 MBO(management by objective) 뒷장에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제를 주로 활용을 해 왔고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된 게 추진이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지표에 문제점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일단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나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성과분석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제에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시정질문에서 담당관께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평가모형 지표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BSC(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균형성과지표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행자부, 경찰청 이런 데에서 된 사항으로서 현재 부천이나 행자부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BSC는, 과거에는 버턴업(Botton up)이라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상위지표를 개발하고 그 상위지표는 더 상위지표를 개발하고 해서 최종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이고 BSC(Balanced Score Card)는 상위목표를 개발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하위목표를 내놓은 탑다운 방식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인데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은 지금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초기 도입단계로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천시에서 시범사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SC 말씀을 하셨기 때문 BSC 균형성과지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도 시책평가팀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직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거는 모르고 단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BSC(Balanced Score Card)라는 것은 10여 년간 포춘(fortune)지 경제지죠. 선정 1000대 기업 가운데 40%가 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치중심의 경영성과관리 툴입니다. 경영진이 전사 전략을 각 조직에 커뮤니케이션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경영관리툴로서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균형된 관점의 성과지표체계입니다. 지금 남양주시도 1,400여 명의 업무평가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체 평가지표를 만들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평가에 대한 의의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스스로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까 담당관께서 BSC(Balanced Score Card)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BSC 지금 MBO(management by objective) 관점에서 보는 평가하고 BSC(Balanced Score Card)에서 관점 보는 평가의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과에서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MBO(management by objective) 측면에서 보는 평가는 그 도로를 비리 없이 부정·부패 없이 기간 내에 완성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목표관리제 MBO(management by objective) 측면에서의 평가를 했다고 하면 BSC 관점은 도로공사의 입안서부터 환경과의 문제는 어떠한지, 이용률은 얼마나 좋은지, 예산은 제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용했는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시에 1,400여 조직에 업무평가와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도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BSC(Balanced Score Card)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BSC(Balanced Score Card)는 전자에서도 답변 드린 거와 같이 목표를 정해 놓고 하위목표와 차 하위목표를 정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서 그것은 그 BSC(Balanced Score Card)는 조직의 인사와 급여하고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초기단계지만 그 사항들이 저희 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저희 성과공시제도가 일부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도입되려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의결 중에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성과공시 127개 항목으로 해서 그 127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127개 항목을 잘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요소별로 잘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그룹에 갈 거고 잘 받지 못한 단체는 하위그룹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성과공시제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어제도 각 실·과·소 팀장들 주무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을 시켜서 그러한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BSC는 상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BSC가 앞으로는 도입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체평가의 지금 문제점은 저희 시는 목표관리제와 자체 평가를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평가의 문제점은 핵심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과제와 성과지표 발굴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피드백, 환류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도가 낮은 거 같습니다. 자체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남양주시와 조직과 의회 모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 남양주시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총무과장 송영모 기획예산과장 이명우 공보체육과장 정천용 자치지원과장 윤영훈 회계과장 김형철 (선서문 제출)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6년 주요투자추진 현황을 포함한 20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6건, 기획예산과 7건, 공보체육과 14건, 자치지원과 10건, 회계과 11건 등 총 58건의 부서별 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신뢰받는 공직자 확립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직무교육, 혁신워크숍,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민신뢰도 향상 및 대민 만족을 위한 자기 계발과 행정서비스 실천 의지를 확립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평가와 친절공무원 포상, 친절서비스 아침 방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비 지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 그룹 배낭여행을 지원하였으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개인별 복지제 혜택의 형평을 증진하고 개인선호에 맞는 복지설계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게 정부지원단가 중 50%를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자체 계획에 의하여 64명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등 타 기관에서 주관한 연수에 50명이 참석하였고 5개 팀, 21명이 그룹별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조정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은 총 458개의 통·리와 3,8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가운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금·도농동 간 경계조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풍양출장소,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화도읍 동부출장소를 개청하였고 생활불편 8272반, 광고물 정비팀 등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승진 267명, 신규채용 119명을 포함하여 총 944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실적 및 95쪽 교육 경비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학교용지부담금 처리현황 및 대학유치 추진현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1만7,161건에 257억1,700만 원이 부과되어 1만4,367건에 211억1,9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866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401건, 28억3,6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었거나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 유치현황입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학유치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3월에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를 개교하였으며 호평동에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와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과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관리 실적 입니다. 우리 시 장학사업은 50억 장학기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대학생 60명에게 1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은 10월 31일 현재 494명으로 전체 직원의 37.5%입니다. 금년도에 262명의 승진대상자 중 109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다면평가제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직장협의회 임원 입회하에 평가위원을 공개 추첨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다면평가점수로 활용하고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및 101쪽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내역 및 통·리장 장학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총 채무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516억5,100만 원이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8.9%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내역은 원금 기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1억4,000만 원이며 향후 채무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12건에 6억5,573만1,000원이며 배상금 등 7건에 4,995만6,000원을, 의정활동비에 1억8,827만5,000원을, 재난복구비용에 4억1,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총 23건이며 이중 중앙심사 3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1건, 재검토 1건이며 경기도 심사 12건 중 조건부 6건, 반려 6건이며 자체심사 8건 중 적정 5건, 조건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결과 총 29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요업무 및 용역보고 등 각종 보고회 시민참여현황입니다. 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업무 등 각종 보고회 시 전문가와 시민 등 총 32회에 1,335명을 참여시켜 행정의 알권리 충족과 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3,774억8,177만9,000원 대비 약 0.2%에 해당하며 경상예산 규모 894억407만2,000원 대비 약 1%에 해당하는 8억8,584만1,000원을 절감하여 내실있는 소비절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2개소의 공영주차장 중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와부 읍민회관 주차장 외 7개소에 대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억6,685만 원의 위탁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몽골문화촌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을 운영하여 총 7만7,812명이 입장하여 8,273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천마산 운영현황입니다. 천마산 입장객은 총 5,916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375만8,000원이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모든 탐방객들에 대한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례 폐지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넷째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용 현황 및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2003년도 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7만5,000명이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 12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수리 등 운영현황입니다.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6대를 임대하여 수익금 3,214만 원을, 335대를 보관·관리해 주고 254만 원을, 1,042대를 수리해 주고 2,466만8,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5쪽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상업광고 유치계획입니다. 현재 경춘선 7개소, 호평·평내동 5개소 등 총 12개소의 조명 완료사업 광고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호평동 2개소에 호평동 소재 경희한의원 상업광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주요 중소기업 및 병원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8272반을 통해 상업광고 유치·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가칭 남양주지방공사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택지개발, 도시재정비사업 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민간의 경영방식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년 8월까지 조례, 정관, 제 규정을 정비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족 개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결과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서 6개 분야, 8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총 854명 중 342명이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우선순위별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41억7,1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현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시의 엘리트체육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40억 원을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 후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금년도에 우수 체육지도자 장려금 등으로 2억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조직 및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의 발전과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 체육회 이사 20명을 추가 임명하여 현재 63명이며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들의 여가선용 활동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 2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대회 유치, 참가비용으로 5억4,9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현황 및 종목별 성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13억3,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외입상장려비 등 11억1,8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 각종 대회에 참가 금메달 18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16개 등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정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홍보매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홍보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하여 도심지역과 경춘국도변 37개소 버스승강장에 홍보틀을 설치하였으며 측면에 상업광고틀을 설치하여 상업광고를 유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 경계지역에 트라이비전, 교통요충지에 사방향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종합운동장 부지 종합활용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당장에 건립이 어려운 종합운동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하여 금년도에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한 녹지광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전체를 순회하는 걷기코스 겸 자전거도로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체육시설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현황입니다. 스키장은 천마산 스타힐리조트와 서울리조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골프장 2개소, 스키장 1개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비치 컨트리클럽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라운딩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서울리조트의 9홀 골프장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스키장은 9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찬반여론 등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자 측과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녹지광장 조성계획과 실적입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문화센터 입구 좌측 약 4,000여 평의 녹지광장 2개소와 이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하고 조경수 1만7,000여 그루를 심고 파고라 등 각종 경관시설 및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학교운동경기부 초·중·고에 대하여 우수선수육성 지원실적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관내 28개교, 37개 팀에 기본운영비를 바탕으로 인원수와 입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증액·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총 2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164쪽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와부읍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되어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발주와 함께 허가사항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에 법적 절차이행 및 노후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비전 21 남양주 발행 현황입니다. 그동안 시정소식지로서 타블로이드 형태로 분기마다 발간하였던 비전21 남양주를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발행하지 못했고 8월에 10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정소식지가 시대감각이 뒤떨어지고 텍스트 위주의 열거형태로서 가독률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을 보다 명쾌하게 전달하고 유용한 정보 소식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호를 쾌(快)한 도시로 변경하여 매달 1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발행부수를 2만 부로 늘리고 배포선을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금년에 제작한 시정홍보물은 우리 시의 환경·문화 등 지역 여건을 테마별로 구성하여 함축된 설명과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을 제작하였고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산 캐릭터 및 도시 슬로건을 개발하고자 지난 7월 25일 용역을 시작하여 11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남양주 포토 및 동영상갤러리를 운영하여 시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함은 물론 시 행사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5개 읍면동 중 1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는 기존의 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욕이 높은 주민 2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센터별로 특성화된 지역복지, 문화여가, 주민교육, 학습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반 운영,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저녁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강구,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2006년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관련하여 한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10개,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중이용장소에 6대, 총 16대를 설치하여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농지원부, 지방세과세증명, 등기부등본 등 20종이며 2006년 10월 말까지 총 5만8,000건 가량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으며 그중 56% 가량이 등기부등본 발급건수입니다. 다음은 184쪽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매뉴얼 책자를 발간,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2006년 4월부터 주 3회 근무시작 10분 전에 직원들에게 친절서비스방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10월 말 현재 1만1,218명에게 서비스를 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16곳에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5만8,28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3위로 많은 가정이 해제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혼인 시 신혼부부에게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새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를 지급하여 10월말 현재 720권을 지급하였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일정액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사망신고 시 장제비 신청을 대행하여 10월 말 현재 910건을 대행하여 장제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행정서비스 제도적 개선실적입니다. 법정처리기한 7일 이상 단순·복합·유기한민원 246종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 1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한 달 간 1,008건이 접수되어 852건을 2분의 1로 기간 단축·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41개의 자원봉사단체가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재난대비 모의훈련, 자원봉사박람회, 푸름이 가족봉사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민원 전산처리현황과 생활불편 8272반 운영실적 및 분석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본청을 포함하여 총 45대가 있으며 10월 현재 190만7,27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8272반은 10월 현재 1,091건이 접수되어 1,070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98%이며 미처리 민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과 가로등 설치, 입간판 설치 등 공사를 요하는 민원으로서 즉시 처리가 어려웠으나 11월 현재는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전화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530건 중 보통 이상이 515건, 불만족이 15건으로 불만족인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인구증가현황은 10월 말 현재 인구는 2005년 대비 3.5%가 증가된 46만6,000명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215쪽, 216쪽, 217쪽 청사 신·증축 추진현황과 청사 환경개선실적, 관용차량 관리현황,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와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051필지의 국·공유지를 대부하여 3억1,637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국유지는 총 45필지, 5,780㎡에 대하여 19억5,068만4,000원에 매각 처분하였고 공유재산은 총 3필지에 273㎡에 대하여 3,659만 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은 1만1,671필지에 792만3,000㎡이며 시유지 대부현황은 총 93필지에 8만385㎡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연간 1억3,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외 4종으로서 2005년도에 185억3,300만 원 증가액에 206억2,4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158억6,700만 원이며 2006년에는 109억6,300만 원 증가액에 134억5,8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현재액이 13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233)에 실음)

광호

이광호위원

71페이지 3번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양정초등학교, 별내 중학교, 화광중학교, 광동고등학교 큰 학교지원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업비 중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이월된 사유는 교육특별회계 자금이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늦게 확보됐다는 말씀이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별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교육특별회계 재원 확보가 부족한 관계로 2006년 7월 4일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특히 대형투자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깬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연이 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신청 접수를 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교육특별회계를 확보하는 관계로 저희보다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금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남양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청에서 확보해 주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남양주시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네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시기를 적절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 확보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확보가 안 된 경우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면적보다 자체 사업비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많이 하려고 면적을 크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억1,000만 원이 부족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면 5억1,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장기간 준공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 10월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관계자하고 방문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많은 질책도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11월 21일 날 시설비로 2억2,1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사항은 금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완료할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 체육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한 2억8,8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거는 2005년도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가 2억3,600만 원인데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003년도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자료는 2005년도 사업만 요구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총사업비는 2005년도 사업비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밑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사업비가 총사업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현 공정이 80%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현 공정 80%라는 거는 전체사업에 대해서 80%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사업은 80%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은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까지 다 됐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005년도까지의 사업비는 외부시설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 이루어진 사항이 내부에 스탠드, 그다음에 내부의 시설만, 외부에 시설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체 현공정은 80% 진행되고 2005년도 사업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 사업비 가지고 외부시설은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1,200㎡의 건축면적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저희가 시비가 9,400만 원 이렇게 교육청비가 1억3,600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물보다 더 많은 면적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외형상의 자금에 대한 사항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스탠드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자부담이 여의치 못해서 공사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 분은 9,500에 대한 사업 분은 내부공사용 예산이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9,400으로 잡혔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5년도 내부공사용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는 1,200㎡ 해 줬을 때 내부 플러스 외부 다 같이 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추진 자체를 총괄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 측에서 본래 기존 계획보다 더 확장해서 추진했다가 모자라게 된 것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완료가 됩니까? 공사가 내부·외부 통해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별내중학교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포기가 된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금년도 3월 달에 도 교육2청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포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잉여자금으로 이월시켰다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시켰나요? 이 자금.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추경에 반영시킬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냥 2005년도 예산 이월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포기서가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광동고등학교 식당 신축문제인데요. 이거는 교육특별회계가 여기 보면 괄호해 놓고 2006년 1월 6일 날 자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설계가 됐고 현재 교육청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교육청에 건축허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도 승인 신청 중이에요?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11월 10일 날 도 교육청의 승인을 교육청에서 올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1월 10일 날 올렸다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자금 확보가 됐는데 거의 10개월 이상을 지체를 하고 있고 승인을 올리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식당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지연된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광동고등학교 내부사정입니까? 그러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청 쪽에서 준비가 소홀한 거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승인절차라든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했었으면 이게 명시이월,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전체로 11억6,000만 원인데 좀더 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관 교육청하고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에 계획되는 교육청하고의 대형투자사업으로 일으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경우도 명시이월되지 않고 내년도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좀 면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와부읍, 화도읍, 지금동 7월 21일 시장께서 화도읍 방문 순회 시 주민들과의 대화 당시에 지금 이우창 현 도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에 화도읍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멀티공공타운 건립을 위한 입지분석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누락이 됐다 이거죠.

네, 공론화가 안 되어 있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 없는 거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건의내용이 멀티공공타운 건립을 위한 입지분석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그걸 취합해서 부서별로 이관을 시키는 역할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기타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관을 시켜서 이 자료에 우리 감사자료에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에 현안사항에 보시면 현안사항에서 1번입니다. 1번으로 멀티공공타운 건립을 위한 입지분석용역 이게 자료가 시로 넘어 왔을 텐데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문서로, 문서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 자료준비를, 원인규명을 못 했으니까요, 제가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역의 조성대 의원과 본 위원이 총무기획국장님과 실무과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시장께서 지역을 방문할 당시에 7만2,000여 명의 화도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거 아닌가? 물론 우리 두 의원이 협의는 하지만 총무과 담당이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이관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74쪽을 보시면 시장님 지시내용 조치결과 중에 맨 밑에 일반구 신설 대비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용역발주를 하시는데 인구 50만 대비해서 행정구 설치 용역 발주를 하신 거 같은 데요. 우리가 지금 47만이 되어 있는데 3만 앞으로 더 추가되는 거를 대비해서 용역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비라는 사항은 50만이 됐을 때 구가 설치를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현실상은 50만에 구를 설치한 적은 별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60만이나 65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야지 50만 구를 대비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별로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정부조직법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일반구 설치는 50만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의 차이지.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50만 이상은 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50만이 됐다고 구를 신설해 준 적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현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만 대비 행정구 설치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60만이나 65만이 됐을 때 구 대비를 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50만이 딱 되어서 구를 대비한다면 그 이상 되는 인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이면 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쓴 거고 용역과제수행은 도시계획인구 60만 그 이상의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과업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도시계획 2011년 60만 인구 대비해서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의 인구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빨라질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네.

현재는 아직 2개 구다, 3개 구다는 말씀을 현재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을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업수행 당시 지금 말씀하신 별내나 가운지구 플러스해서 제가 최종적인 용역은 70만으로 보고서 용역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의견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기획국이 우리 시에 모든 기관의 최중심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국이라 생각합니다. 정시 출·퇴근도 진짜 제대로 못 하시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기획국이 각 지역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와부지역에 뉴타운 지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국장님은 얘기 들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민원수렴하시죠? 항상 총무기획국에 들어오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도 왔었죠?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국장님 안 계시고 누가 계셨나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시장님하고 면담하러 주민들이 왔던 거 과장님 모르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 그때는 도에 뉴타운, 네, 네.

김현택위원

뉴타운 가기 전에 시장님이 먼저 면담을 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갔다 오셔 가지고.

김현택위원

아니, 먼저 했는데 그래서 인지를 못 하시나보다. 먼저 하고 그다음 날 도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주민들한테 시장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장님도 1차, 2차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1차에서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70여 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또 도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차피 그 전날 저희도 보고를 받았지만 다 끝났다. 상황이, 도에서 특별한 저거 없으면 여기도 나오지만 면적이 부족해서, 면적이 부족해서 안 된 거니까 면적만 다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면적을 넓혀서 신청했다 해 가지고 끝났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지역민들이 떠나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를 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굳이 도까지 가서 남양주시를 알릴 필요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행정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70명씩 도청을 방문을 했다면 참 좋은 의미로서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면 가시는 것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자 해서 갔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으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울을 삼아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주민들이 알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이상한 플래카드들이 붙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곡지구가 덕소 뉴타운과 같이 됐다라고 해서 도곡리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길가에 45번 국도 덕소 통과 절대 반대 운동 해 가지고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설에 대한 그런 게 난무하면서 서로 주민들 간에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준다고 하면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또 한 예로 덕소지역에 학교가 실업고등학교가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시에도 물어봤었고 저도 나중에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설들이 난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열린 행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린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에 정확한 기관에서 주는 거를 믿어야지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믿지 않고 옆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진실인줄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리는 창구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나 읍정 자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모든 기관들이 있으면 우리가 읍에다가 전달하고 읍에서 그 분들한테 전달하고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체계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총무기획국에서 우리 시에 그런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할 때 각 읍면동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셔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을 일원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여러 가지 좋으신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동향관리에 완벽을 기하느라 저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어떤 주민들을 갖다가 현혹을 시켜서 자기네 영업행위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정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고 그런 주민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될 그런 행정사항이 있다라면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가지 더, 페이지 75페이지 남양주시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2006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됐죠? 과장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조례가 법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일반시민이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민이 만약에 건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집 짓다가 조례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중지죠. 그리고 또 허가도 안 내 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이거 50억 조성 안 된다는 거 벌써 올해 초나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저거 하셨죠? 심의위원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했으면 올해 2006년도 말이잖아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조례 개정.

김현택위원

해 넘기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지금 방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언제 해요? 지금 마지막 정례회인데 지금 안 들어오면 언제 해요? 또 임시회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제가 그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옆에 이종화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셔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번에 정례회 때 올라오는 줄 알았지, 이거 이런 식으로 햇수를 넘겨 오니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은 조례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하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조례를 무시하면 그거는 진짜 국장님께서 집행부가 준법정신을 진짜 가져야 된다는 거를 전 직원들한테 한번 함양시켜야 될 소지가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규정이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게 30억 그래서 20억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그거를 못 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당해연도에 조금씩이라도 해서 50억을 채우는 걸로 그러니까 조례상에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안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왜 그러냐하면 이게 3억, 2억 이런 거였으면 추경에도 집어넣을 수 있었다 해 가지고 미리 예견이 아유, 2006년 안에 할 수 있다 했는데 20억은 어차피 올해 못 하는 거였었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 알면서도 왜 올해 일찍 준비를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게 아시지만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시간이 지금 당장 내일 해 오십시오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충분히 몇 달 전에 아! 이거 어차피 올해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조례 개정만 되는 거지 이게 뭐 큰 또 그렇다고 불법행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한이 분명히 있는데 기한을 넘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집행부가 이거는 조례 자체, 다음에 만들면 뭐합니까? 다음에 만들어도 까짓 것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서의 조례나 이런 거를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한번 다른 조례도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차 한번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4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에 고등학교 설립지원 검토내용을 가지고 조치결과가 2011년 7개교를 신설한다고 해서 처리사항은 완료입니다. 7개교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확인에 의하면 2008년도 3월 개교 목표로 도농동에 금교고등학교와 덕소리에 와부고등학교, 그다음에 2009년도 3월 개교 목표로 양지리에 오남고등학교, 진접 택지지구 내에 진접고등학교, 2010년도에 가운동에 가운고등학교, 창현리 마석고등학교, 그다음에 호평동 2011년 개교 목표로 호서고를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하셨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을, 1997년도에 도농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관련법에 보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나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는 초등학교를 2개,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부영에서 짓는 건데 부영 뒤에다가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지금고등학교라고 말을 지금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주민들이 반발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진척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2004년도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지금동 430번지 일원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학교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까지 들어가는데 도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느 한날, 그리고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그쪽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라 이렇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니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오갔습니다. 오가다가 보니까 그게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지금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정보산업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정보산업고등학교라는 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실업계고등학교다가 보니까 학생 모집이 어렵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영에서는 학교를 안 짓고 땅을 제대로 해 놨다가 학교도 안 짓고 그 땅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포함되어 있죠. 지금 학교를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고등학교 설립지원을 검토를 하라고 그래 갖고 7개 학교가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남양주 관내에 학교가 서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땅까지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학교가, 땅까지 정해져 있고 아파트 주변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고 이런 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이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는 저번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거를 한번 거론해서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하여간 시에서는 여기 부영 뒤에 학교를 교육청에 계획이 없으니까 포기하실 것인지? 주민들은 금년도 6월 27일 공고를 붙여 가지고 아파트 승강기마다 해 가지고 해서 제 도장을 받고 그랬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도장을 받아서 그 양반들 얘기가 아파트가 한 5,750세대가 되는데 입주한 지가 벌써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학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이거를 이 건을 그냥 묵살을 해서 학교를 안 지을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거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영 측과는 지금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농수산물시장으로 가는 도로에 원형 방음벽을 설치를 해라 그랬더니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땅만 제공을 하는 것도 저거한데 거기에다가 무슨 방음벽이냐 이런 거로다가 해서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할 때에 부영 측과 많은 그런 협상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그런 시점에서 지금 그와 같은 교육청에서 학생 숫자가 늘어날 그럴 기미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저거가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떤 우리 의원님께서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신문에 게재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기획국장으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그거를 아직까지는 폐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 관계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좀더 치밀한 그런 협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예정지구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범주에 들어 있걸랑요, 거기가. 그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면 학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니면 그쪽을 제척을 시키고 할 계획은 그런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제척합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느 날 왜 정보산업고등학교가 됐습니까? 그게, 그거는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가칭 지금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왜 금년도 6월 5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로 보낼 때 지금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보산업고등학교가 되어 있는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혀 거기에서 협의한 사실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정보고등학교가 됐던 실업계 고등학교가 됐던 인문계 고등학교가 됐던 시에서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도와줄 게 별로 없군요, 그러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그런 발표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관철이 되든지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시장의 몫이 아닙니까? 이게 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수년 간 이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많은 거를 해서 주민들이 집단데모도 하고 해서 장소를 옮기고 옮겨서 어느 장소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까지 학교부지를 정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방음벽 말씀하시는 데 기이 시설 결정할 때는 거기가 시끄러워서 방음벽 안 하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해야 될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지, 부영에서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서로 니가, 니가 하다가 보니까 시일이 흐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택지예정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동네에 부영 사람들은 학교가 생길 줄 알고 말씀대로 우리 교육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가 없다가 보니까 애들 때문에 전부다가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바로 학교가 생긴다면 부영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가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가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농리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한 군데는 세웠습니다. 단지 내에 세웠는데 이거는 단지 밖에다가 세우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못 세워 가지고 지금 다 틀렸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몇 년씩이나 있다가도 짓는다, 짓는다, 내년에 짓는다, 후년에 짓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지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 아까 7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짓는다고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한날 갑자기 애들이 적어서 학생들이 적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알 얘기죠. 금교초등학교, 금교고등학교 말이죠. 이거 2008년도에 개교한다고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있는 경로당 없애놓고 풀만 무성해요. 풀만, 이게 어떻게 2008년도에 학교를 개교를 합니까? 시에서는 초등학교가 됐던 중·고등학교가 됐던 간에 관내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 살려면 명문고가 있어야 되고 명문고가 없더라도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동화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구리로 나가고 서울로 넘어가요. 전부다요. 그러니까 학교관계를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채근도 하시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도 발언했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문계하고 실업계 비율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겁니까? 정보산업고등학교가 그냥 지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도 아직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 보다는 타 시군에서는 지금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목고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은 뒤따른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목고 유치를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일환인데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이 정부에서 국고지원이 특목고는 없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경기도 교육감님께 정책 건의를 하면서 특목고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담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과학영재고등학교 건립 의지를 갖고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상당히 난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비로 들여서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유부지에다가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좀 해 달라고 이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수차례 저희가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사항은 없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4대 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 업자들이 우리 시에 많이 유입이 되어 갖고 와 갖고서 택지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네들하고 뭐 일 때문에 간담회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 자력이라도 특목고 설치를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거치든지 대단위택지개발이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특목고가 하나 있음으로써 택지분양이나 아파트분양이 더 수월하고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금 갖고 못 한다면 외부자본을 영입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적 절차만 잘 이행해 준다면 그네들 돈을 갖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 한번 세워서 우리 지역에도 명문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정하는 거는 시에서 조정하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시에서 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 받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을 세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가칭 지금정·산고등학교가 설립이 취소되었습니까? 현재.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5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남양주시청 해당 학교 부지를 54만 평 정도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부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설립계획이 취소가 되기 전에 그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에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부지인줄 알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에서 행위제한을 받았는데 그 부지를 하면 약 170억의 부당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취소 발표하기도 전에 택지개발로 편입시켰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경기도 교육청으로 책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부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거는 남양주시 전체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경기도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 43명입니다. 학교신설이나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 관련 분야가 총무기획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면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편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제재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네, 진입로 부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자, 이제 화두를 좀 돌려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낸 부속서류를, 각종 위원회 정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아니면 중앙부처에서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7월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게 뭐 각 과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나 위원회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다 물어보기보다는 총무기획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5개입니다. 그런데 65개를 분류해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군데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금년도에 11월 다 지나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금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군데입니다. 6개의 위원회가 금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수당을 미지급한 위원회, 한 마디로 보통 서면심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런데 2회 이상 개최한, 그러니까 개최를 좀 많이 한 위원회죠,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개 위원회 중에서 21개 위원회가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19개 위원회입니다.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19개, 물론 19개 위원회 중에는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65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19개이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36% 이상 되는 여성 위원들을 가지신 위원회가 5개 위원회입니다. 그 5개 위원회가 여성과에 아동급식위원회,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이 5개 위원회 외에는 그리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대로 한 분도 안 계시는 위원회가 19개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내지 6개가 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위원회가 많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있어 갖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또 위원회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해라. 이런 공문을 금년 7월에도 주셨지만 아마 매년 이런 공문이 나갈 겁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는 36%지만 내년도에는 40% 정도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해라 이렇게 지침을 또 주어서 권장을 시킵니다. 작년에 속기록도 보니까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라든가, 우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사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제가 한 번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마는 위원회를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필요치 않은 위원회를 괜히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의지를 갖고 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 법이 존치하고 있는 한은 위원회를 폐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적이 있건 없건 간에 어느 시점에서 그 위원회가 또 활용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도 온다고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물론 그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를 아예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시키자는 얘기지, 그 업무를 아까 말씀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 규제신설, 강화심사 이런 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모두 위원 수가 10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중에 공무원이 다섯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총무과에나 타 과의 기획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이나 어느 부서에 있는 위원회하고 비슷한 위원회에다 집어넣자는 얘기지 이 업무를 아예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면 규제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신고센터에는 아마 몇 년, 위원회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신고 받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65개의 위원회를 다 따져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신고센터 있는 데가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다 보니까 한 건도 신고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상위법에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위원회 자체가 옆에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해서, 아, 이거 검토한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검토하겠다고 작년에는 죄송하지만 여기 안 계시지만 유종석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또 김은수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데 이거 검토 그만 하시고 과감하게 통·폐합하시죠. 통·폐합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여성 위원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부에서는 여성 위원들을 많이 넣으라, 넣으라 그러는데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훌륭한 여성들을 좀 활용하고 그 양반들의 마인드를,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성 위원들이 없는 게 전체 65개 중에서 19개 위원회에 1명도 없다는 게, 그리고 권고한 30% 이상이라는 게 겨우 5개 뿐이 없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도 여성공무원이 한 40%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 위원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임기가 만료되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페이지 8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명에 직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에서 1,121명이 교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받은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다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 받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교육일정은 하루 짜리도 있고요. 3일, 5일, 뭐 한 달 짜리도 있고 며칠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직무교육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무교육이요.

김현택위원

3일도 받고 5일도 받고 근데도 1,121명이 다 1년 동안에 그러면 거의 전 직원이 다 거기 가서, 거기에 가면 1년 내내 우리 직원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 직무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교육비 보면 1억1,175만9,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몇 박씩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기 직무교육란에는 실제로 전문적인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받는 직원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주일, 아니면 5일 그다음에 3주,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한 5주 정도 받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관 임용하기 위해서는 8주 교육도 받고, 거기에 포함되었고 그 이외에 사이버 교육이라고 자기가 소양교육, 이제 다른 분야에.

김현택위원

소양교육은 맨 밑에 또 있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이제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사이버교육을 받고.

김현택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혁신워크숍하고 소양교육하고 다 합쳐서 직무교육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워크숍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다른 거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네.

김현택위원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 이것도 다른 겁니다.

김현택위원

다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소양교육은 전 직원을 합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소양교육으로 분류했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것은 직무교육은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전문교육이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오늘 아침에 저기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감사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주 그냥 사사로운 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각 읍면 동, 관리사무소 뭐 다 그냥 똑같이 걸린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회의록 검색해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다 그래요.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면 다 조치하라고 그랬다 그러고 교육시키라 그랬다 그러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거 같으면 전문지식이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아, 이렇게 교육을 1,121명이 몇 주에 며칠씩에 그냥 전 직원이 거기다 소양교육 받지, 혁신워크숍하지, 외국 가서 또 저기 다들 선진 또 다 배워 가지고 오지, 그렇게 했는데도 만날 똑같은 거 다 각 부서마다 감사담당관한테 매년 하는데 이거 교육 받아야 돼요? 아니면 교육을 더 해야 돼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교육은.

김현택위원

3주, 5주가 아니라 이거 세 달 뭐 다섯 달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사례를 뽑아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운영에서 그냥 통상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하신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신 게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오시자마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 하시고 하셔야 될 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이라는 건 속내를 잘 쉽게 모르니까 좀 많이 접해본 다음에 아, 저사람 능력도 파악하고 좀 대화도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뭐 거의 한 달도 안 되셔 가지고 전문가가 없다, 우리 시에는.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표출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1,400명 물론 저기 계약직 몇 분 빼시고 하면 약 1,200명 우리 직원 되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1,200명의 지금 그 공무원 한번 들어오려고, 입사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1,200명 중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여 줬다고 하면 저는 이런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반문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마는 이 직무교육은 이제 담당직원이 계속 그 전문가의 한 부서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승진이나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유로 인해서 부서이동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늘 항시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이번 직무교육에 대한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비슷합니까? 차이 납니까, 전년도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인상 많이 되셨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두 배 정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교육이 그냥 통상적인 교육, 우리 일반 소양교육 이런 거 지금 국민수준이 상당히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길에다가 침 안 뱉고 껌 안 뱉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은 다 안다는 거죠. 공무원 정도면. 그 경쟁 뚫고 오실 정도면 다 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교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하나하나가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요즘 각 부서에 환경 무슨 많죠, 도시계획 뭐 해 가지고 문화예술부분에, 이 주민들이 더 아주 박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하려면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소양교육이니 무슨 직무교육이니 워크숍이니 이런 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전문교육, 우리 저 대학교도 가면 교육비도 지원하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급 안 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작년에 한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올해 왜 안 하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현재는 개별적으로 대학원이나 대학을 진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김현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 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전문교육을 좀 우리 직원들한테 해서 3주, 5주면, 전문교육 충분히, 다들 집무하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교육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해서 전문교육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전임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을 우선 먼저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안 들어오도록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을. 그렇죠, 과장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직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88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이나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개나리 어린이집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개나리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정원 39명에, 현재는 그때보다 약간 인원이 늘어서 29명의 자녀를 지금 보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가전제품 구입비 그런 사항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정인원이 39명인데 지금 29명,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육아는 부모하고 같이 인접한 거리의 보육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읍면에 와부읍이나 화도읍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는 보육을 위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10명 정도의 정원이 인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개나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부족한 인원으로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우려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예산 낭비 부분은 정원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낭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해결방안이나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시설장에 정원에 포함하면 교사를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강제적으로나 이렇게 또 다른 민간에 있는 사항을 보육자를 위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는 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이외에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제 본청에 근무하시면서 자녀를 그냥 가까운 다른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직장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이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서 시설이나 운영면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충분히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도 한번, 지금 우리 말씀이 아기 난, 유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타 기관에 보니까 유아도 문제지만 임산부인 여직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각 과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뭐 아기를 출산하러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많을 텐데 별도의 여직원들의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뭐 사무실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차동에다 건물을 증축한다니 조그만 시설이라도 여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 여직원이라는 것이 신규 들어온 여직원이 아니라 내일 모레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 아니면 출산 후의 여직원들, 이런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더라도 조금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86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친절도 향상,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늘 친절도 친절도 하면 전화친절도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서에는 표창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조사기관이 남양주YWCA에다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9월 15일자 전국매일신문에 난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에 구로구청이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직원들의 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직원이 가서 구로구 직원이 구로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 직원이 타 구청에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내가, 여기 일례를 하면 남양주면 구리시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구리시 공무원이 우리 남양주를 조사한다든가 해서 비교를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YWCA나 이런 데는 전화 네, 금방 1초 한 번 울리는데 전화 받았다, 이거 친절하다, 두 번 받았다, 이것은 불친절하다 이것을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아, 저 공무원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로 가든지 그 공무원이 우리한테 오든지 해서 서로 비교해서 견학하는 것이 친절도 측정하는데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타 시군의 자료가 있으니 그런 자료를 해서 우리도 좀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의원들끼리 얘기가 이렇습니다. 전화 친절, 전화 받는데 제일 처음에 받으면 한참 있다 받고, 받는 것도 뭐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몇 번씩 돌리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어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받을 때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받으면 아주 잘하시죠. 그런데 그 밑의 직원들이 받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도 그런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왜 이용률이 저조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아주 성수기 때는 여름에는 150% 이상 되는데 나머지 비수기 때나 주말이나 평일 날은 영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도 이용을 많이 해봤지만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일성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2년도에 29구좌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콘도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일성콘도를 가서 한 번 잔 사람들이 또 가서 일성콘도를 한 번 잘까, 자기 와이프나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 올해 잤으니까 내년에 한번 또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이 너무 노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첫 번째 해보고, 그다음에 이 일성콘도 자체가 동해안 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뭐 설악이라든가 이쪽, 하여간 동해안 쪽으로, 서해안 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전라남·북도 쪽이라든가 충청도 쪽 이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일성콘도의 저게 없는 것 같고 물론 체인콘도가 있기는 하겠지만 몰려있는 것이 동해안 쪽으로 몰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해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민박이라든가 다른 콘도를 이용할 이런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이왕 그런 거 그쪽에 있는 콘도를 몇 개 더 사서라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헌 것이고 아주 그냥 못 쓰는 콘도를 가지고 이용해라, 이용해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용비율이 뭐 25% 작년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성수기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도 바쁜데 비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야 %가 올라가는데 비수기 때 우리 관내 통·리장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왕 콘도를 우리가 해놨으니 일성콘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뭐 통·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평일날 가서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 않고, 혹시 그것은 그쪽하고 협약하기 달린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국장님 답변을 술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용률 저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콘도에 대한 노후화, 그다음에 또 이제 설악권에 대한 집중,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 또 그 위에 또 있다고 한다면 행정의 환경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수기 때 통·리장이나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 쪽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문제제기가 되고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종화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2005년 콘도이용률을 보면 연간 총 622일을 사용횟수가 있는데 실제 사용한 날수는 560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6.2%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나 이런 환경에서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성콘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나 한화 같이 좀 지명도가 있는, 또 시설이 좋은 콘도를 매입을 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휴가를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면 충분히 이용 가능일을, 이용날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일성콘도는 17평형을 29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구입할 때 1구좌에 498만 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명이나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평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2,000만 원 내지 2,800만 원 합니다. 이것은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현재 일성콘도를 해약을 하고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의 차이고 저희가 어떻게 이용률을 높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는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이런 통·리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비수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강구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은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이용 가능한 그런 콘도를 계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검토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콘도를 처분해서 2,000만 원, 2,800만 원의 타 콘도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좌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명이나 한화,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협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아, 이건 궁금해서, 혹시 아까 교육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콘도 이용하는 그런 방안은 안 될까요? 저희 위원들도 보면 저기 설악 가고 그럴 때 호텔 같은 데 뭐 꼭 호텔이나 콘도나 차이점이 있어야 말이지. 가서 어차피 밤에 잠만 자는 것인데, 우리 의원은 못 가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가실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갈 수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콘도 내에도 회의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잡을 때 굳이 호텔로 잡지 말고 그러면 절감도 되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갈 때 콘도에서 세미나실에서 교육하고 강사비만 좀 저거하지 굳이 호텔 가서 뭐 음식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음식이야 어차피 식당에서 먹는데, 저야 그렇다면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89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해외연수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했는데 지금 내용이 불성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지 거기에 뭐 연수국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예산이 좀 포함된 현황이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는 순수한 연수인지 업무출장 성격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수국이나 예산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충분히,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음에 요구할 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체추진사항에 총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 5급,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60% 이상이 되는데 그 하위직 공무원 비중이 좀 낮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기 자체추진현황에 5급 이상 이렇게 비율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5급 이상이 인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원이 5급 이상이 많은 수치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37명 대부분이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출장성격의 해외연수가 된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개척이나 자매도시방문이나 이런 측면으로 해외연수를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나번에 경기도 등 타 기관 현황에 보면 50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비용부담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주관은 경기도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더라도.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계획은 상급기관에서 하더라도 비용부담은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도 비용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기타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경기도 등 타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일본이나 뭐 이렇게 기타 14명에 대해서는 물관리 생태투어연수나 그다음에 정신보건 선진지 견학이나 그다음에 수도경영과정이나 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것은 자기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서 연수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는 상당히 여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는지 지금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기타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기 공직자 해외연수 자체추진에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여기도 기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어디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배낭여행의 내용을 보면 5개 팀에 21명이 다녀왔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그룹별로 대상인원을 한 5, 6명씩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호회 중심이나 아니면 또 자기 맞는 직렬별이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선정을 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실·국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아, 실·국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주로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 같고 대부분 선진국으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뭐 견문을 넓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녀와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 벤치마킹해서 접목한 사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접목, 그런 분야 뭐 특수목적에서 접목하는 분야보다는 자기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사례를 접목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자체 추진현황에 보면 국제교류나 여러 가지 직무에 출장성격이 많은데 직원 배낭여행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0% 부담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0%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50% 하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0%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어서 갔다 온 부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가시는 직원들한테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96페이지 11번 대학유치 추진현황, 대학유치 추진하기에 앞서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거 잘 살펴보셨겠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근거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대학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전문대학은 저희 지역은 신설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GB지역 내에서는 그렇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극히 일부 지역인 화도 일부지역과 월문리 일부지역 또한 진접·오남 일부지역에 극히 저희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하겠다는 대학이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하고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이전입니까? 아니면 제2캠퍼스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교를 다 이전해 오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대학 측에서는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가 지금 유치하겠다는 데가 호평동이죠? 두 군데가 다. 여기 수도권정비법상 어떤 구역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밀억제권역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 어느 법령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조항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가 법령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수도권정비법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입니다. 수도권정비법, 1항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 1호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이런 신설·증설을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19731호인데요. 올해 2006년 11월 9일 날까지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런 거를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이 안에 포함이 되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는 신설이 불가, 수도권정비법에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신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6년 4월 20일 개정된 내용인데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학교의 경우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야 될 그런 사항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를 보면 1항에 법 제18조 3항에 따라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1호에 대학 및 교육대학의 인원 총 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4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정원의 총 증가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고요. 제2호에 보면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가목에 산업대학·전문대학, 전년도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나목에 보면 대학원대학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삼육대학 제2캠퍼스,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가 총무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삼육대학교나 상명대학교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과밀억제권역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관계자도 수차례 저희가 방문하고 대화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학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각종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이 아니면 저희가 동 지역에 대학교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자료에 표기를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제2캠퍼스, 제3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본교를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나항에 2000년 5월 공원구역 조정건의 지역주민이 청와대에 하였으나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구역 내 대학 설립 불가로 회신이 왔다는 얘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가 지금 공원 그러니까 대학교 설립하겠다는 데가 공원부지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공원구역 내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대학설립 불가라고 알고 계시고 다시 또, 이거는 주민이 넣은 거죠? 청와대에 질의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천마산군립공원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입안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입안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이 지자체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써 먹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고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추진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확실하게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본교가 전부 다 이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에 보내왔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본교를 전부다 이전해오 겠다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화할 때도 강한 의지를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원부지에다가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을 두고 계속 시에서는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남양주시민들은 공공기관인 남양주시청에서 종합대학을 유치하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마다 언제 대학이 유치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시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낮추고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한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보류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군립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 단계로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명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호평동 지역에도 있는데 그쪽으로 대학을 유치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겁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하여튼 대학교가 유치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남양주시에 4년제 대학이 유치된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10여 년째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 앞장서서 공원을 구역변경을 해 줘서 특정대학에 부지를 공원을 구역 변경해 준다면 또 다른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한 학교를 보고 경기도에서 군립공원을 구역조정해 주기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학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렵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계속 추진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주시면 시민들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난관이 된다고 그러면.

광호

이광호위원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이런 자연공원법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대통령령시행령에 보면 대학원대학은 매년 300인씩 이렇게 총증가수의 산정해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대학, 매년 300인씩의 대학원대학은 신규로 상위법에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단지를 시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악대학 중에서도 현악대학 예를 든 겁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악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음악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예대학이라든지 체육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제기되는 로스쿨이라든지 대학원대학을 한 구역 안에 독립적으로 세워놓으면 같은 캠퍼스를 같이 쓰게 하고 독립적으로 이런 대학원 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각자 특성화 되고 고유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인재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이거는 민간기관에서 민간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이런 정책보다는 좀더 이렇게 실현가능한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 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오늘도 경북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저희 관내에 이전을 하려고 물색하러 타진을 하려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성장관리권역은 이거보다 좀더 완화되어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성장관리 안 되는 지역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위법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 중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런 대학원 대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치한다면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는 있는 면모가 갖추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성장관리지역이 저희가 진접하고 오남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빼놓고 그래서 경북대학 전문대학 캠퍼스가 유치가 된 거고 또 거기 지금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예술대학도 저희가 하다가 토지까지 구입해 놓고 현재 불투명상태에 있는데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더 이상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시민들한테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요, 계속 중이다, 노력 중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00쪽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쭉 보면 2006년 1월 11일 인사발령인원이 30명 그래서 전보제한자 전보인원이 13명으로 43.3%가 전보제한자가 발령이 난 현황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께서는 전보제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전보제한을 둔 사항은 직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등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보제한이나 전출제한을 두고 법적인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43.3%라는 높은 프로테이지를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했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하실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날 30명 발령 중에 13명 인사발령자가 전보제한기간에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시지만은 요때 당시에 풍양출장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장이 5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5개 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또 공로연수, 박남훈 국장님과 강종순 면장님이 파견 중으로 있고 그래서 4급 2개 직위와 5급 9개 직위, 총 11개 직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전보제한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그 밑에도 쭉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가 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간 이거야 왜곡된 생각일지 몰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단체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하여튼 전보제한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사유도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예외규정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규정이나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이유까지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99페이지 보면 여성공무원현황을 보시면 요구한 자료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미흡하게 나왔는데 최근 MBC ‘여성의 희망 한국’이라는 특별 생방송에서 직장여성, 경험이 있는 직장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는데요. 조사결과 72.3%가 직장 내에 성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차별이 1위고 승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45.3%가 남녀차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한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본인이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급 이상 진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3.2%나 됐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남양주시 여성공무원이 사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좀 승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여성공무원 494명으로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록 승진의 폭은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6급이나 7급까지는 그런 남녀의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현재 승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공무원승진유형 현황을 보면 남성이 153명, 여성이 109명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28명으로 70% 차지하고 있고요. 98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기능직에서 12명으로 30%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못 받은 건데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서 6급 공무원 중에 남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인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5급은 총 54명 중에 남자가 50명이고 여자가 4명입니다. 6급은 총 294명 중에 남자가 248명이고 여자가 46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6급 이상 공무원 수에서는 공무원 승진에서는 여성공무원 승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남녀구분 없이 예전에는 임용을 할 때 남녀의 구분을 해 가지고 임용시험을 봐 가지고 이런 제한을 두었는데 제한의 그런 사유도 사유가 되겠고 현재는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위직급 갈수록 여성이 승진비율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여성공무원의 정말 프로의식이나 직업의식, 업무능력 등은 남성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진급이나 승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시청 관행, 구조적인 관행과 또 남성 우월주의나 보수성 또, 두 번째로는 육아 및 가사문제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는데 아까 교육, 직원들, 공무원들의 교육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성차별이나 성인지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의식변화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사회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공무원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는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숫자적으로만 높아지는 거지 진급이나 이런 면에서는 별로 큰 효과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여성공무원들한테 승진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인사이동에서,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 좀더 특별히 고민해서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군대경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성공무원이 많이 비중을 차지했고요.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공무원의 근무지나 임용일자나 직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김현택위원

기획예산과 예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한 3개월 하셨나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거의 12시에 퇴근하시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거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성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방채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결론은 먼저 선집행하고 그죠? 후에 재원을 마련해서 각 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수해복구비 같은 사업을 32억을 먼저 채권을 발행해서 썼는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 지금 모으는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2001년도부터 운영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거 같은데요. 2001년도에 시비 40억 조성을 했고요. 2002년도에 8억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도까지 48억의 재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2억 원을 2001년도에 상환을 하고 15억 원을 2002년도에 상환을 했는데 대부분 많은 기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로 대부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2건에 대해서는 전액 100% 시비상환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줄이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기금이 지금 상환해야 될 부분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금이 남은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기금잔액이 11억2,800만 원.

김현택위원

결론은 상환을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상환을 할 예정할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기금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갖고요. 특히 100% 시비상환사업 위주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현재 잔액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잔액이.

김현택위원

처음에 48억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58억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집행한 게 47억 상환한 거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채 규모로 봐서 기금이 11억 원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우리 남양주시가 계속 발전하는 시이기 때문에 투자할 게 많은데 거기서 기금이 좀 적은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실 거는 아니죠?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더 조정하실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계획을 좀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는 넓은 데에 비해서 투자할 곳이 무한한 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런 기금이 받쳐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재원이 기금이 많이 있어야 또 사업하는 데에 탄력성이 붙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격무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에 보면 1995년 1월 3일 조례 제9호로 제정되고 2004년 4월 20일 조례 39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안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2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직속 기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및 각 급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수 16명에 공무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촉직 위원 한 번도 선임된 적이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조례 3조 결정사항에 지금 16항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정운영에 전반적인 중요사항들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행정경험으로 행정행위를 잘 진행하고 처리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이나 행정환경에서 변화되는 전문지식에 적응을 못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동안에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2005년도에 14회,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안건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순기능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16쪽을 보시면요. 연도별 채무현황 추이가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채무액이 계속 우리 시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 재정 확장이 되어서도 늘 수가 있고 또 부채관리를 잘못해서도 늘 수가 있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요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석～호평 간 270억 차입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졌고요. 참고적으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하냐? 비율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요. 지방채무비율은 지방재정상황에 따라서 채무상환비율이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있는데 채무상환비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4개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상등급인 1류형에 해당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재정채무는 적정하다고 과장께서는 보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택 위원께서 질의한 106쪽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해 가지고 나와 있고 운영현황을 보면 2001년도 수해복구 32억 사업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98년도에 대규모 수해복구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2억을 저희가 차입을 했던 사항을 2001년도에 전액 시비상환재원이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전액 상환이 바로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가 차입해 올 때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도 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이거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었는데요. 연 9.5% 여러 가지 이율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2001년도에 기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빨리 상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요. 상환을 한 걸로.

재수

윤재수위원

2001년도에?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치기간도 안 놔두고 그냥 얼른 했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차입은 98년도에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98년도에 홍수가 크게 났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상환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일반회계가 36억 정도 되고 공기업회계가 한 10억 정도로 상환했다는 뜻이죠? 114페이지에 보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채무상환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상단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다른 건가요? 내용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상환내역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06년도 채무상환계획에 보면 2006년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좀더 상세한 부연자료, 의견을 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금년도에는 연간상환계획은 114페이지 51억4,000만 원 원금을 포함해서 69억4,100만 원이 상환예정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뽑다가 보니까 나머지 11월, 12월, 2개월 간은 상환할 예정금액만 115페이지 2006년도 란에 표기를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적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주실 때 이게 부연자료가 없으면 저 이거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습니다. 이거, 왜 망신당했느냐 하면 저는 2006년도 적게 하고 2007년도부터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거 아니냐? 오타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상환기일이 있어서 2006년도는 조금하고 2007년도부터 많이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저 망신당했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환재원별, 사업별 채무현황을 별도로 상세하게.

김현택위원

원래 자료 줄 때 부연설명이 안 될 거 같은 거는 자료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여기 와서 이거 시간낭비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바로 자료를 보완해서 상세하게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들이야 보면 딱 알지만 일반 다른 분들이 드려서 알겠어요? 위원님들이라고 이걸 미리 아나요. 자료제출에 진짜 신중을 기해 주세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17페이지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도로 갑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체는 무슨 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도 투·융자심사 저거는 자체적으로 검토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검토를 해서 도에 제출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 자체 30억 미만의 자체 투·융자심사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부시장님이 위원이시군요. 그러면 경기도에 올라간다든지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도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검토가 미비한지 이 도표에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는 8건을 심사를 했는데 5건이 적정이고 3건도 조건부니까 승인이죠? 그것도.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재검토나 반려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에서는 그런데,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에 보면 전체 12건 중에서 적정은 하나도 없고 조건부로 조건을 걸어서 승인해 준 게 6건이고 반려가 6건입니다. 50%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고 간신히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도 조건을 걸어서 해 주고 나머지 반은 반려입니다.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대규모사업 아닙니까? 30억에서 200억까지면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면서 이 계획을 단단히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올라가서 반타작뿐이 안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면 이게 12건이 다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필요한 사업에 투·융자심사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면 점점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의 기준이 크게 8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서 도 심사에서 특히 유념해 보는 부분이 소요자금 조달능력, 그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평가분석, 사전절차이행을 했느냐?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조하고 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6건에 대한 조건부는 도비재원이 충분치 못할 때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뜻에서 조건부로 분류가 되었고요. 나머지 6건 반려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미실시, 환경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미실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등의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향후에 재심사를 사전절차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절차를 이행하면서 투·융자심사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한번 적극 노력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올렸었는데요. 향후 투자 심사기준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해당부서에서 바로 경기도로 올립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올립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올라가서 그냥 반려될 거를 알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투융자 심사된 사례가 엊그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의 경우 12건 중에 6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이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도에 상정을 해야지. 도에 상정할 때 절차도 미 행한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반려나 부동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타 부서에서 가져온 거를 그냥 쌓아서 결재만 받아서 올라가는 건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어려움도 많이 와서 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시급성이 있다. 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달라 이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시군에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같은 공무원끼리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담당하는 부서의 외부인사라든가 공무원들은요, 31개 시군을 다루다가 보니까 남양주에 그런 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부동의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거 남양주 위신 아닙니까? 올라갈 때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을 이쪽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시키고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너무 부동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게 한번 이렇게 반려가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딜레이해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점점 늦어질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왕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1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몽골문화촌 운영, 천마산 관리운영,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한 거 이런 건을 총 5건을 해서 해 보니까 약 1년에 14억8,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상업광고판을 해서 호평동에 하는 1건 해서 광고를 거둔 거 같습니다. 일단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료를 내신 거 같고 저는 다른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건설교통과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 한데 이것이 오히려 나는 기획예산과에 경영수익담당이 이거를 담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중앙선 전철복선화가 지금 덕소역까지 되고 2009년도까지는 양평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폐철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철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특히 남양주시는 관광도시라고 그래서 폐철도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타 자료에 보니까 강원도 정선의 경우 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약 1년간 이용해서 나온 실적을 평가를 해 보니까 운영수입이 약 10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50억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용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선군에는 길이가 약 7.2㎞인데 우리는 9㎞가 된다고 그러고 강원도 정선에 비해서는 남양주가 이쪽 계통에는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관광하기 좋은 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향토사료관도 있고 도깨비박물관도 있고 실학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호수와 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다가 넘겨서 철도관계니까 철도시설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이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폐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1억원을 건설과로 예산 편성을 해 갖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를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폐철도 이용, 건설교통과의 무슨 팀입니까? 그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철도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철도지원팀이라 하면 철도 운행하는데 철도를 하는 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철도가 다 끝난 폐철도인데 철도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철도지원팀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덤벼들어야 될 거 같은데.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쉽게도 기획예산과에 관련 팀이 정책개발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계획적인 이런 일부 그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적인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전에 공무원 다닐 때 구리에 경영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경영정책실장이 사업하는 실장이니까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해당부서에 넘기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할 때 한 예를 들어보면 구리시에 수택3동이라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거를 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지을 때 동일한 규모의 동사무소를 짓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 건물을 5층인가 올렸습니다. 5층으로 올려 가지고 1층은 농협에서 쓰게 하고 2, 3층은 동사무소가 쓰고 4층, 5층은 병원이나 도서관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그 동사무소 건물이 동사무소가 1층, 2층만 지었더라면 그 운영비라는 거는 다 시의 시설비로 운영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조그만 돈이라도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넘겨야지 경영정책실에서 그거를 다하고 경영팀에서 이거를 다해서 일일이 다 사업한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경영정책실에 들어가는 경영을 다루는 팀들이 다른 직원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넘기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왜 나는 철도지원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있어서 이거 철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쪽 자원은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자원을 활용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래야 되지 이 지방세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천혜의 자원인데 우리가 그냥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용역비 내년에 세웠다는데 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데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 이거를 움직이게끔 우리가 빨리 덤비고 지역에 어르신네라든가 가령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할 것이냐, 팔 것이냐, 자기들이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데시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일반 부서하고의 지금 이런 경영수입에 대한 마인드가 다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가 들어가니까 철도지원팀에서 해야죠. 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거는 다르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들을 갖다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건설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한다 하지만 계약관리는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영수익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에서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과연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운영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수익사업으로 해서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와부지역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 주셨잖아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시죠.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이거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노점상을 어떻게 대책이 뭐냐 했더니 과장님은 그냥 다 깨끗하게, 거리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형 노점상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말씀대로 법대로 깨끗하면 제일 좋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 보면 계약서를 아까 확인을 했더니 공공의 목적으로 계약이 중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죠? 그거는 과장님, 가능하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거기를 1일 장터로 해서 거기가 원래 장터자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데 공공의 목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큰 돈 나오는 수익사업도 아닌데 1년에 3,700만 원 1년에 나오는데 그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달에 5번에서 6번 장날만 그 차를 빼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면서 노점상들도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길가에서 그 안쪽으로 몰아가는 그거 대안으로 하나 제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거 와부읍 자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환경국하고 같이 한번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관심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와부에 5일장이 서고 있지 않죠?

김현택위원

네, 없습니다. 그게 거기가 원래 5일장 터인데 현재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점상들 단속하는 문제가 물론 기업노점상 이런 게 있는데 생계형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길에 있는데 물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안 좋다고 무조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5일장 서면 ‘5일장에 거기 들어가셔서 하십시오.’ 하면 길에서 하는 게 명분이 없어지지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밀어낸다고 하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와부읍민에 대한 주차장을 5일장 하는 날만이라도 주차를 하지 말고 장터로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김현택위원

그렇죠. 상시가 아니라 5일장만, 그게 화도 같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관계 국하고 검토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나는 경영수익 이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자료만 보고서. 수익이라고 하면 들어온 자금에서 나간 자금을 차감한 자금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생각하면 들어간 자금이 2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10억이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경영수익이 아니고 경영적자를 여기다가 같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몽골문화촌도 그렇고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지면 거의 다 적자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천마산 관리도 그렇고요. 천마산도 수익이 3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지면 한참 적자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진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를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시민편익사업과 균형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계획수립을 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2페이지 예산 절감액 부분에서 이것도 반복된 얘기인데 이렇게 딱 크로스액으로만 나오니까 예산절감목적에 소모성 행정, 행사성 예산의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절감액들이 내용이 어떤지 좀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각종 경비 중에서 절감목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일 접근이 가능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용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저희가 연초에 10% 목표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그 실·과에 배정을 예산부서에서 할 적에 배정을 유보하면서 절감을 한번 유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소모성·행사성 예산의 절감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금액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불용액은 그러면 하나도 포함 안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불용액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구체적인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셨다면 수범사례인데 내용 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차원에서의 하나의 모든 사업장마다 독립채산제적 성격의 그런 경영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23억이 됩니다. 23억인데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약 한 1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게 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기업 같으면 당장 때려치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하나의 스포츠 이용,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공공성 때문에 이것이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료를 좀더 상향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갭을 줄여갈 수는 있어도 이것이 꼭 하나의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라고 해서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이해해 주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진접에 체육문화센터 생기죠. 그다음에 앞으로 덕소중학교에 또 수영장이 생길 겁니다. 관리를 시에서 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동초등학교도 수영장이 생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공공시설물들이 계속 생겨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 공공시설마다 10억 이상의 적자를 본다고 하면 그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시설들이 열 군데만 해도 1년에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일부 편중되게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각종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의 적정, 균형예산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화해야 앞으로 늘어날 그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뭐 동료위원들이 경영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27쪽에 남양주지방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민간의 경영방식 도입으로 우리 재정확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동의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환영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 2007년 12월 1일 예정으로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추진은 가능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07년도 12월 1일 날 지방공사 개청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지방공사가 개청됨으로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은 재정확충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지방공사 설립 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10월인데 그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되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되어 있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의회에는 아직 보고는 안 하셨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회 때.

재수

윤재수위원

보고를 하셨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전남 곡성에서 기차마을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지금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곳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4대 의회에서도 두 번의 시정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도 하고 공명식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답변은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만 그때는 왔었는데 지금은 뭐 용역비도 세우고 하셨다니까 그것도 타 시군이 먼저 가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131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기초설문조사를 하고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요? 131페이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 금액을 대비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체육·문화·교육분야가 2006년도에는 146억인데 내년도에는 295억으로 해서 102%가 되겠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102%가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49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교육·문화체육분야를 더 세분화해서 보고드리면 교육분야가 2005년도에는 30, 금년도에는 38억인데 내년도에는 55억이.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확보하고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액,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의 재정운영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법령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결과상의 재정운영현황을 이렇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시 북구, 그리고 울산시 동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행자부에서 지난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고 예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인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떠한 예산이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즉, 예산에 대한 무지나 예산에 대한 정보획득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향상에 따라서 예산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우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증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시군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서 대폭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102% 늘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4,774억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146에서 295억으로 굉장히 두 배 이상으로 신장한 것 같이 외견상 보이는데요. 총 거수액으로 보면 한 5, 6% 6, 7% 정도밖에 안 되겠죠. 내년 예산 중에서 교육·문화·체육분야의 예산이. 아까 4천 얼마라고 그랬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4,774억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4,700억에서 295억이니까 한 6, 7%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문조사결과 보면 교육·문화·체육분야가 40.7%입니다. 맞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많이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고급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가 올라간 것 같지만 전체 크로스액으로 보면 여전히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반영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135페이지 2006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조명시설 설치사업 있죠? 맨 밑에.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원래 학교 조명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되었나요? 승인된 건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입니다.

김현택위원

2006년도 본예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착공일이 9월 18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학교하고 협의관계, 또 당초에 이것이 2005년도 계획할 당시하고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학교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2005년도에 계획했던 학교하고 3월 달에 개학을 하면서 인사이동과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학교장들이 당초에 우리 학교에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바뀌어 가지고 다시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현택위원

5개 학교 맞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5개 학교.

김현택위원

예산이 5개 학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8,000만 원을 좀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학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을 해 주고 나면 학교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과 지역학교 학부모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또 그 전기세를 지역에서 동호회에서 부담하는 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 승인할 때는 할 곳을 미리 정해 놓고 예산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받아놓고 정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정해 놓고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학교장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불가분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원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로 옮기신 거예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는 그대로 안배를 했고 당초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더 많은 학교가 요구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상 이렇게 해서 1억8,000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교입니까? 학교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5개교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덕소 초등학교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개교 하면 6개교.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6개교입니다.

김현택위원

그 6개교만 하면 지역안배가 다 되는 것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당시 당초 계획할 당시에, 2005년도 계획할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1개 읍면동에 2개 학교가 들어가지 않고 1개 읍면씩, 지역의 수혜도, 또 학생수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조명등 설치공사는 5개교에 대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을 운동장을 아침 일찍 나와서 이용하는 뭐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해 주었는데 그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약 한 3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 단체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예산에 의해서 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학교측과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학교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아요.

김현택위원

또 하나 같은 페이지에 금곡동 실외 테니스장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병행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주민설명회 당시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금곡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적에 족구회와 배드민턴 두 단체가 같이 참석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당장 족구코트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그런 부분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두 단체가 합의를 해서 배드민턴 안 칠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족구 안 할 때 배드민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족구장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투자하시고 우리가 할 때 항상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주민의 말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주민들이 발을 빼면 또 결론은 우리 집행부 책임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저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공보체육과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마인드를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날 위원회에서 거기를 갔었잖아요. 가서 봤는데 좀 부실하고 그 사업비가 여기 9,500만 원 맞습니까? 거기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사유가 들어가서 올랐나요? 아니면 총 사업비가 9,500인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9,500입니다.

김현택위원

설계변경한 것까지 해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날도 가서 준공 다, 설치해서 준공해 준 거죠? 사용허가 해 준 거죠, 그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 중에서 지하수 공사하고 조명공사가 빠졌잖아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2,500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2,500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 9,500에서 따로 따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 9,500에 2,500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우리 공보체육과에서는 거의 다 이게 수의계약한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입찰제로 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다 입찰이에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입찰하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다 입찰이 가능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 입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진짜로 그렇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다 전자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전자입찰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같은 업체가 막 2개씩 이렇게 되었다는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저는 지역, 이런 거는 우리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입찰도 좋지만 지역에서 해야 나중에 보수 같은 부분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사후가 있어서 도리어 입찰보다도 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그만하고 좀 이따 또 하니까 자꾸만 저거 되어서, 148페이지 제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삼패동 그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했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은 현재 어디로 관리가 되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준공 전이라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공을 현지를 담당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제 사업소로 이관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삼패동 야구장처럼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했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은 현재 어디로 관리가 되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준공 전이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지를 담당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준공이 되면 사업소로 이관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삼패동을 전체로 개발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게 인제 2004년도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당시에는 한강을 전체 조망을 할 단계에서 사업비가 공보체육과 예산에 서 있다가 보니까 집행을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05년도, 2006년도 그 당시 취수과에서 전체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은 그래서 사업소가 생긴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공사는 우리.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공보체육과에서 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준공 나는 게 제가 갔다가 왔는데 공사한 데를 너무 좀 저는 황당하다고 느꼈는데 과장님 갔다 오셨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허허벌판에 인조잔디 풋살구장이라고 그냥 파란 잔디 딱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저는 거기서 과연 공 차다가 바깥 조금만 나가면 배수로 있고 잡석 있고 한 데 아주 시설이 그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김현택위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랑, 조경하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사실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원활하게 됐더라면 그런 부분에 펜스도 설치됐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과정에 역경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환경성 검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시일이 지나다가 보니까 2004년도 사업비가 금년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반환금 지금 6,000만 원이 불용이 되어서 그런 사업비가 있었더라면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어서 사업비가 2004년도가 불용처리가 되다가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진짜 그렇고 야구장은 특별하게 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펜스 정도로 한 거 같은데 제가 가서, 거기 진입로가 안 좋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진입로가 삼패지구로 내려와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영업소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삼패동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김현택위원

삼패동 거기 주차장 거기서 가야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는 길이 도로가 원래 있는 겁니까? 지금 가보니까 도로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개설해 놓은 겁니다. 그걸.

김현택위원

그런데 포장공사가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돌 같은 거 섞어서 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이 한강종합관리계획에 흙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잡석을 깔아서 다져놓은 그런 상태까지만 되어 있고 향후 종합계획에는 그 부분이 흙으로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단단한 흙으로 해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시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거기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산으로 가려 있어 가지고 전혀 보이지도 않은데 저는 너무, 거기 이용되겠어요? 과장님!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하여간 몇 차례 나갔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또 와서 하는 사람 차를 가지고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 ‘덕소에서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성, 활성화되려면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날이 추워서 그렇지 조금 날이 따뜻해지면 강변에 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그래도 활용되지 않겠느냐, 또 야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좀더 날이 따뜻해지면 그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글쎄, 야구장은 지금 나름대로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풋살구장은 제가 볼 때 너무 형편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환경성 검토를 사실 저희가 2004년도 사업비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다가 풋살구장 옆에다 펜스를 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 못 했는데, 왜? 유수에 지장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좀 안 됐는데 점진적으로 향후에는 저쪽 야구장식으로 고정식이 아닌 그런 거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 혹시 축구골대 갖다놓은 것도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갖다가 놓은 겁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165페이지에 월문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그거 우리 보면 월문리 체육시설이 2006년도 2월 16일 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해서 처분요구 받았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서 2006년 2월 28일 날 이행계획 수립 했고 그런데 그 뒤로 2006년 9월 15일까지 기간이 상당한데 그동안 왜 빨리 안 하셨는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그럼요 그렇고, 그거는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노후 펜스 보강공사라고 해 가지고 발주가 승인받은 게 있으시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뭐를 하겠다고 받은 겁니까? 그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펜스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게 원칙적으로 감사지적이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뜯었다가 허가를 받으려면 원상으로 뜯었다가 다시 재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허가는 받아놓으신 거예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거를 철거와 동시에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철거 다 됐다. 현장 나가보자.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할 그럴 계획을, 지금 허가신청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같은 시 아니에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런데도 하여간 건축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발주를 해 놓음과 동시에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전설명회 하셨죠? 단체들하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처음 하셨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월문리 생활체육시설이요? 네.

김현택위원

1년여 만에, 10개월 만에 처음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그 설명한 사람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하여간 구두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전체 집합시켜서 한 군데에다가 설명회는 그런 거는 안 했지만 구두로 나름대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요건만 아니고 또 한 건을 같이 처리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그런 감사에서 처분요구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하려면 일단은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들하고 신속하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먼저, 그다음에 거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와부읍장이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현재 와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와부읍장은 그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연락이 된 겁니까? 원래는 여기서 굳이 하는 거보다는 와부읍장한테 들어야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관리 주체자니까, 그거는 여기 이 분들하고 그 분은 설명회나 저기 가진 적이 있답니까? 이거.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읍에서는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있어요? 내용이, 내용 받으신 게 있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구두로다가.

김현택위원

구두로만, 가서 전화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전화로.

김현택위원

저희 사전설명회 같은데 보니까 여기 보면 참석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공보체육과 체육시설팀장님하고 우리 여기서 나가신 분이, 체육시설팀장님하고 또 한 분 누구예요? ‘등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 2명, 누구 누구 나갔습니까? 팀장님하고 또 한 분 누구에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담당 직원이.

김현택위원

담당 직원이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와부읍 총무팀장, 제가 볼 때는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 같아요. 와부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정도는 조그매서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와부 체육시설 많아요? 어디 있어요. 와부에 체육시설 대보세요.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저기 현대아이파크에서 새로 하나 해 주고 그게 중요합니까? 있는 거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하는 거만 무조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면서 새로 뭘 만듭니까? 만들면 뭐해요? 나중에 엉망 아니에요. 지금 관리가, 관리주체라는 와부읍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로 해서 다 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도 그냥 같은 시에서 하는데 대충 허가 내 주지 하는 식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철거할 거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죠, 날 좋을 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날이 한참, 저희가 테니스회장도 만나 뵙고 또 몇 분을 만나 뵙습니다마는 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금 좀 활성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이용하는 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럴 때 좀 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간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여기 요번에 보강공사할 때 설계가 2003년도하고 다르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테니스장 때문에 다른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 전체면적은 법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렇게.

김현택위원

테니스면이 원래 두 면이었었는데 세 면으로 늘렸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시에서 늘려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늘렸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냥 테니스장을 한 면을 늘린 겁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본인들이 늘린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관리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주체자가 누구예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늘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리주체자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지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는. 주민들이 원래 여기가 보행코스가 있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그전에는 도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도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 가지고 결론은 여기가 막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불 켜놓고 그러면 한 바퀴 삥삥삥 돌고 했는데 테니스장 넓히면서 그거를 못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목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관리주체자가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풋살구장도 그렇고 지금 자꾸만 풋살구장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풋살구장이 물론 동호인들은 좋아하지만 상당히 보기 흉물이에요. 제가 사진 찍었다가 진짜 안 가져왔는데 차마 안 가져왔는데 흉물이에요. 흉물, 망은 다 찢어졌고, 이거 관리 안 하면 이런 거 시설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리고 시설한 다음에 관리자가 관리를 못 하면 지적해 주셔야지.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기껏 노력해 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불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체한테 시정명령도 내리고 해야지. 이거 공보체육과에서 힘들어서 만들어만 주고 나중에 욕 다 먹고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하여간 테니스장 한 면 늘린 거는 읍에서 저희가 사실 설치를 하고 이게 95년도인가요? 최초 설치가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김현택위원

2003년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2003년도 와부읍에 관리전환을 시켰더니 와부읍에서 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 면이 본인들이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도대로 잘 시공을 다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46쪽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가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시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15개 읍면동에 공히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전 선배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읍면동이 인구비례가 많이 차이가 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몇 천에서 몇 만, 열배 가까이 차이지는 데도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동에 있을 때 1,000만 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하다라고 보니까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체육회에 들어오는 돈이 농촌지역이라서 별로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읍 같은 데는 그래도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1,000만 원을 주더라도 조금 잘 운영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도 보고 여하튼 간에 그거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께서도 참 우려해서 큰 동네에서는 많은 돈을 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실상은 참 요새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이고 이럴 때는 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업체에서 스폰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관 행사하고 업체들하고는 별개로 거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동네행사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작은 동네는 좀 덜 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지원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동단위에서도 모자란다면 하한을 1,000만 원으로 두고 그래도 큰 돈을 더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행사를 하려면 하한을 1,500이고 이렇게 준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조정이 되고 또 큰 동네에서 같은 작은 동네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동이나 면지역에서 받아가듯이 읍 지역에서도 받아간다면 보이지 않게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집행부에서 한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국장님도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 체육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남양주시 체육회하고 남양주시 생활체육협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본 위원도 생활체육협회 단체장도 해 보고 했지만 거의 추세가 인근 시군에서도 통합되는 추세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큰 예산 절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차원과 또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이 분리되다가 보니까 생활체육에서도 선수 발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엘리트체육에서도 선수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통합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4대 때도 한번 요구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급근거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지사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없다가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어느 의회에서부터인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

아마 그럴 걸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곡동 실외 배드민턴장 설치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두 단체가 다 합의를 했다고 하셨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단체는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 합의할 때 어떤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그 당시 참석자들 해서 현장복명서를 해 놨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또 그 당시 금곡동 체육협의회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금곡동장도 참석을 했었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대표나 단체에서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서면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회의록만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복명을 해 놓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복명이라면 어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보고를 그런 결과를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설명회한 거나 동에서 주체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몇 월 며칠날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 결과는 이런 것이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설명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주체가 저희가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보체육과요? 그러면 참석 안 하셨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쪽 한 단체에서는 부정을 하니까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단체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서면으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네, 계속해도 됩니까?

네.

143쪽 14번에 각종 기금현황에서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액이 2억8,300이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집행액 중에서 쭉 거의다 보면 체육회 관련 예산이고 생활체육수당은 1,9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지도자수당이요.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6명한테 주는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생활체육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남양주에.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6명한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6명이 각각 다른 단체입니까? 아니면 중복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6명이 유도, 게이트볼이 1명, 그 다음에 당구, 탁구, 배구가 2명, 남녀, 그다음 에 보디빌딩 이렇게 해서 6명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지금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외 생활체육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많은데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일부 전액 다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임금이 연 한 연봉 2,000이 채 안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체육기금, 체육진흥 여기서 1인당 수당조로 한 50만 원씩 보전해 주자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족한 거에서 보조해 주는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어쨌든 간 6명은 국·도비 예산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그 수당으로 줍니다. 그런데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이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수당으로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2006년도 체육회에 7,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생체에는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체육진흥기금에 집행액 중에서 6.7% 밖에 안 돼요. 집행액 중에서 생체 쪽에 지원된 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만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운영되는 것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서 생활지도자체육수당이 6.7%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억8,300중에서 1,920만 원이, 그렇게 하고 여기 행사 및 축제추진현황에서도 7,500, 체육회는 7,500이 투자됐고 생체 쪽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남양주시를 선양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쪽에 투자가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여기 시장기대회에 7,500만 원 이 부분에는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부분이고 생활체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를 할 적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좋습니다. 생활체육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생활 속에 하는 게 생활체육으로 하여간.

광호

이광호위원

취미 활동하는 하나의 동호회로 그냥 보시는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취미 활동 플러스 또 저희 엘리트에서 뭐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생활체육에서도 같이 커버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등산 많이 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많이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느 산으로 주로 많이 가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수락산을 많이 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산이 좋아서 많이 가십니까? 아니, 등산하시는 목적이 산이 좋아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배드민턴 하시죠? 아침에.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건강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배드민턴만 좋아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건강도 위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하나의 체육활동하는 이런 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켰을 때 우리 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복지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쪽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많은 분들이, 기왕 생활체육할 바에는 체육 운동하는 요령이라든지 기술습득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보이지 않은, 이게 투자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겠지마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마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많은 복지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같은 취미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이웃이나 동창들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착시키고 남양주시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이고요. 그랬을 때에 진짜 남양주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질적인 명품도시가 아니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활체육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런 질적인 면도 계속 고민해 주셔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166페이지에 비전21 남양주 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추경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우려 속에 어렵게 아마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정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번째 나왔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월, 11월호 두 달.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12월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배포현황이 어떻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는데 배포대가 아직 지금 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포대를 납품 못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단지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배포대가 아직 제작이 안 되었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마 금월 말쯤 이렇게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배포를 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또 구독희망자들한테 우편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두 달 가량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간 시민들의 반응도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하여간 먼저 거보다는 많이 유익했다, 모든 것이 유익했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저희한테 글도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오시는 분의 글도 올리고 글을 받아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관계상 이것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지금 그와 같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이 2만 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2만 부도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문제점으로 지금 당장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반응은 좋고 또 더 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우려가 된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하여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연초에 조금 더 발행을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 또 2만 부가 지금 모자르겠다 하면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 늘려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두 달 만에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달 만에, 이제 뭐 두 번째 나와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10월호하고 11월호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페이지 부분에 이제 할당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호에 보면 거의 인물 위주로 많이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천마산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씨, 김남기 회장 뭐 이래 가지고 너무 인물 위주로 편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시민들이 이 소식지를 접하면서 시정의 정보를 좀 득하고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득하고, 여기에서 뭔가 유익한 정보를 갖는데 의미가 있고 시에서도 좀 시정홍보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월호를 보면 그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갖고 접근했던 부분하고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지금 사진이 들어가고 거기 인물사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무엇을 넣고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시정홍보, 또는 각 읍면동에서 여기에 동참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12월호에도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많이 주문을 하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다시 공문을 띄어서 더 많은 시정, 앞으로 한 달 앞서가는 그러니까 12월호가 11월 말에, 12월 초에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달에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실려야지 지난 기사는 죽은 기사다, 그러니까 많은 부서에서 많은 읍면동에서 많은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많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하면서 지금 50페이지 분량이 작은 분량이 아니다. 그런 문제제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기사가 50페이지 충당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그게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이거 모자란다고 보세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1월호 보면 뭐 기사가 별로 없는데?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기사내용이 인물위주로 편집을 하셨지요? 기사내용이 다양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조금 좀 자료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을 활용해서 또 내년도에 가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그 부분까지 여기다가 같이 업해서 이렇게 발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48페이지의 분량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충실히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종화 위원께서 보건소 소식지나 농업기술센터 소식지를 좀 포함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두 달 만에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두 달간 제가 보다 보니까 먼저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체육회에 2억7,000은 도 체전비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빼 갖고 있는데요. 백 데이터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는 시정홍보만 담당하나요? 아니면 시 이미지 홍보도 담당하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CI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이 합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양평 많이 다녀보셨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양평가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와 닿는 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양평 이렇게 지나다니면 오며 가며 항상 눈에 보이는데 “물 맑은 양평”을 많이 보셨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저도 남양주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남양주하면 딱 뚜렷한 그런 것이 안 들어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과제에 다산선생님 용역과제에 CIP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산과 별개로 남양주CI 작업까지 같이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을 주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좀 그런 거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양평을 지나다니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플래카드라도 주로 눈에 잘 띄는 곳곳에 오며 가며 길목 길목마다 그 플래카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놨어요, 체계적으로. 남양주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CI작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만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저희 용역과제 중에서 다산선생 용역이 어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 안에 CI까지 같이 이렇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소식지요?

네.

상쾌를 통쾌로 바꿔질, 통괘·유쾌·상쾌, 아니 명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야 상쾌.

철우

이철우위원

통쾌·명쾌·유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상쾌인데, 삼이 아니라.

종화

이종화위원

맞아요, 삼쾌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명쾌 하나, 유쾌 하나, 상쾌 하나 3가지 해서 삼쾌 아니냐는 얘기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사실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논하셨던 부분인데 상쾌부분이 통쾌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명쾌·유쾌·통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명쾌·유쾌·통쾌가 맞습니다. 상쾌가 아니고 통쾌가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요. 상쾌는 처음에 자연을 넣다 보니까 그것을 상쾌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까지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나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와 또 잘못된 점을 지적받으셨는데 저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양주시 생활불편 8272반, 이게 9월 4일 생활불편 8272반을 개설해서 운영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3개 처리반이 구성되어 있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접수 후 30분 내에 출동하고 3시간 내에 해결한다고 해서 8272반이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리고 또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8272반 개설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이나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윤영훈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간략하게 자료현황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1,091건으로다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8일 오늘 아침까지의 총 접수건수가 1,672건을 접수해서 1,61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8272반 정말 빨리 와서 민원해결을 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생활불편 8272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할 게 8272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정말 남양주시의 생활불편 8272반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계해서 남양주시가 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 아니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생활불편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곳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행정계획을 지금 사회과에서 입안해서 운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포탈케어서비스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노인이 계신다고 그러면 장애노인이 병원에 가신다면 자원봉사하고 또 연결해서 차량수송까지 또는 그 일정에 맞게 이런 전반적인 보호프로그램을 지금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명품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입안계획 수립을 완료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삶의 만족도, 시민들의 어떤 고객만족에 대한 행정의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아, 아유, 정말 좋은 거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8272반이 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수상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생활불편민원이 아닌 이런 불편하신 분이나 불우이웃이나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포탈케어서비스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시장님께서 2청사에 행사를 다녀오시면서 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직접 어느 장소가 좋겠는지 현장을 답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8272반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송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잘했다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 8272반 그 자체가 시민들이 신고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1,400 공무원들이, 반대로 읍면동 출장을 많이 가는데 나가서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까? 꼭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바로 그 전체적인 시민의 불편사항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전화신고를 한 사항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에 전원종합관찰제 명칭은 뭐 중간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제도가 조금 어떤 직제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 핸디에 란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최근에 바로 이번 주에 시장님께서 직원들도 출장을 가서 불편한 사항이나 현장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종합관찰제 형식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직접 통보해 주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후속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모든 1,400여 공무원이 시장의 입장에서 내가 시장이다는 그런 입장에서 현지출장을 나가보면 시민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읍면장들도 늘 관내를 순찰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쫓아나간다는 거보다는 미리 전화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례는 의정부시에도 24시 민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24시간을 풀 운영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양주시에도 333생활민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8272반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도 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에는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지 모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는 8272반을 더욱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는데 집행액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조례가 폐지되었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언제 폐지되었어요? 한 2월 달에 폐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소득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7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또 운영하는 주민소득 관련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내용이 농촌형 소득에 대한 증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그동안 융자 나갔던 돈이 회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시금고를 채주로 직접 협약해서 받고 시금고를 채주로 잡고 시금고 농협에서 이제 우리한테 회수기간 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얘기는 농협에서 채권을 별도로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10억이라는 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돈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회계를 일반회계로다 기금을 전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지원기금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다 들어왔습니까? 돈이.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아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까지.

김현택위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어야지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옮기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시금고에서 계속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김현택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적용해 가지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뭐 할 때마다 일반회계로다가 정리할 수 없어서 금년도분은 연말에 예산계로다가 저희가 세입재원으로다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현택위원

이번에 넘어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연말에 저희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년 재원으로다가 잡을지 여부는 예산계하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줬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끝난 것이고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그냥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8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사실 은행이나 관공서나 거의 대부분 기계화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를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기관은 10개, 금융기관에 5개, 대형할인매장에 1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오셔도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할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행정기관은 당연히 행정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요. 농협이나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마트는 이번에 저희가 실적 저조한 곳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비롯해서 세 군데를 우리가 금년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당사자 기관하고 관리를 용지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럼 만약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증명서를 하러 왔는데 정말 용지가 걸렸거나A/S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전화기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거기 안내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담당기관에서 전화를 간단한 경우는 조작을 해서 문을 열고 열쇠를 열어서 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완전히 프로그램상이나 시스템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수선, 청소 이런 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업체에서 와서 수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 아닙니까? 16대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04일간 처리한 민원이 5만8,282건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내역이 여기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내역 중에 풍양출장소 민원과의 무인민원발급기는 383건을 했습니다. 진건읍은, 물론 진건읍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니까 166건, 진접 광릉농협은 459건, 와부 원덕새마을금고는 607건, 화도 가곡새마을금고는 319건, 340일간 319건을 한 거는 하루에 한 건입니다. 또 진접 광릉농협 459건 그것도 하루에 한 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월평균 13만 원이 듭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13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연평균 1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을 하기 위해서 13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유지해야 하는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도 지난번에도 같은 유형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농역사나 덕소역사 같은 경우에는 다중통행장소니까 또 출·퇴근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데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일단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꼭 굳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저조한 곳을 활용을 해서 옮기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부동산관련 민원이 지금 여기 실적 낮은 곳에는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은 부동산발급이 안 됩니다. 행정기관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대법원 승인이 떨어져서 협정서를 맺으면 아마 12월 이후에는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적 낮다고 얼핏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판단을 사실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 거는, 이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도 또 2개를 샀습니다마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도농하고 덕소역사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네, 올리셨는데 과연 이걸 얼마큼, 언제까지 이걸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 내년도에 도농역하고 말씀대로 덕소역을 한다면 이다음에 호평역이 생기고 또 마석역이 생기고 그러면 또 거기도 갖다놔야 되는지. 그러면 얼마큼 무인발급기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하루에 한 건 적어도 1년에 몇 건 안 되는 이런 데를 계속 무인발급기를 갖다놔서 유지비를 넣어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걸 빼내고서 보수를 해서 다른 데로 갖다놓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다보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새는 많이 줄인답니다. 이렇게 이런 저런 판단을 해서 많이 줄이는 추세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대법원관계 그런 그쪽에 나오는, 그쪽은 행정관세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행정관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관세 받는 거지 여기 나오는 농협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실적이 부진한 데는 빼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심각하게 좀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71쪽하고 172쪽입니다. 3번에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공사 2,250만 원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거죠? 2005년도에 6월 달에 예산승인이 된 3번 항목.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3번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3번 항목하고요. 6번 항목하고 연계가 되는 자료입니다만 이게 지금 6번 항목에 있는 자치센터 인테리어비가 이게 3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반납을 해야 될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경위는 와부행정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인테리어비를 도비에서 일부 보조를 건립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받아놨는데 행정타운 발주가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발주가 되는 바람에 건물이 다 된 다음에 인테리어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또 다시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도의 실무자들하고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차피 반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번 항목은 시 예산이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도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도비예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6번 항목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6번 항목이 같은 내용인데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그럼 국·도비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당초에 명시이월로다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명시이월 작년에 시켜서 금년에 쓰려고 했던 건데 발주가 됐으면 혹시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금년도에 발주 자체가 안 돼서 건물자체가 없으니까 인테리어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3번 항목은 필요 없는 거네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3번 항목이 아니고 사실은 6번 항목에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반납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자료에 넣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2,250만 원인데.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반납할 예정이란 얘기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여기 같은 금액이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게 1 대 1 대응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어차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면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국·도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자치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보조사업 대상항목에서 경기도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다 시비로다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렵게 받은 국·도비가 또 이제 날아가게 생겼네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자료에 보면 1번이 2개 있는데 남양주시그린하고 남양주시그린훼밀리운동연합 이게 잘못된 거죠? 책자에.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앞에 1번하고 밑에 2번은.

광호

이광호위원

네, 실수하신 것 같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센터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어떤 법률적, 규정적 요건이 있어야만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체가 규모가 커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렇지 않고서도 일반단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임의단체로다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단체 가맹단체로 내가 등록을 할 거냐, 입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자의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단체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 활동내역이 명확하게 있다고 그러면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고요. 어떤 단체는 몇 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2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번에 임시회의 때 회기 때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거 지금 사단법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 남양주시 센터.

광호

이광호위원

조례개정 했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전문개정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공포가 이즘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을 지금 수립을 못 했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도 우려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한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부칙으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신속히 그걸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불투명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게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게 건물건립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용도를 준 게 아니고 건물이 되면 자치센터를 만들 때에 도에서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고이월 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인테리어사업비가 원인행위 계약발주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될 처지가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봉사단체가 43개 단체로서 3만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에 참여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겁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수가 좀, 내용을 잠깐 더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43개 단체에 2만9,79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맹단체의 전체 회원수를 표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맹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요원으로다 자원봉사요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체회원수가 500명인데 내가 자원봉사단체 가맹단체로다가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 500명 안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한 200명 정도만 회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숫자 가지고서 가맹이 되는 겁니다. 봉사센터 내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만6,0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봉사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전산으로 전부 봉사활동시간과 내용을 마일리지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재해·재난 같은 거 할 때에는.

재수

윤재수위원

보험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보험도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각 읍면동 25인으로 위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데다 고문을 3인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꼭 뭐 인원이 위원들이 많아야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읍면동마다 인구비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수를 동일화 시켜 갖고 운영하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5인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님까지 포함해서 28명 맥시멈으로다 유지하신 데도 있고 조금 한두 분이 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덕소나 오남 같은 데가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비례로 위원수를 조정했을 때 과연, 뭐 아직 검토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인구비례를 해서 위원수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지역권역별로 같은 행정읍면 안에서라도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위원수가 25명에서 30명, 40명으로 또 늘어나게끔,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위원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와서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많은 주민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이 돼 있다, 고문은. 5만, 6만, 7만 되는 읍에서는 더 필요한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더 확보를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한정으로 수를 두는 게 아니라 25인에서 30인까지 읍단위나 3만이나 5만 이상 인구지역에서는 둘 수 있다는 조례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조례로다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테고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재수

윤재수위원

어차피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수당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조례개정이 돼야지만 증원을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그거 연구 좀 해보셔 갖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 좀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74쪽 부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6년도 3월 22일 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처리사항에 보니까 완료돼 있습니다. 차별화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우선 자료에 개별 세부내역을 첨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우선 개소하면 헬스장부터 만듭니다. 그만큼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만들지만 11개소가, 지금 수동은 9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전부 똑같은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별로 특성화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의 취지이십니다. 지시하신 말씀이. 그래서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하는 컬러 점토반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별내면 같은 경우에는 한꿈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해 가지고 서예나 리본아트 같은 것을 하면서 무료 한글교실 같은 것도 별내에서 하고 있고요. 퇴계원면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 종이접기 같은 것도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호평동은 풍물반에서 무료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것들을 특성 있게 좀 많이 발굴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지역별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을 떠나서 시민들의 욕구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그래서 헬스가 보편화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별화하는 거는 지역별 차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치센터 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새마을 뭐지? 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같이 중첩,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헬스,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헬스, 에어로빅 이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쪽에서 하는 거를 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그냥 동네 스포츠센터나 헬스장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하던 것이 전환이 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농협에서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중복프로그램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니네가 왜 따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진접읍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또 강요는 할 수 없고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진짜 인정받으면서도 참 재미나고 또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이나 또 강사분들이나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또 저희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다 역점을 둬서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는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 에어로빅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다면 그런 같은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손가정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편모나 편부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 문제 때문에, 육아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공부방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이거를 규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제안을 해서 그렇게 민간하고 중첩되는 민간영역하고 그러니까 그쪽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관에 의해서 영업부분에. 그래서 민간영역 쪽은 좀 될수록 지양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거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좀 유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위원들이 계시고 또 이번에 자치위원장님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잘 운영되는 사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발전방안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간사들도 직접 운영하시는 간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수시로 그런 자료에 대한 내용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철입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197페이지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처음서부터 계속 계시는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 (웃는 위원 있음)

김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와부 종합행정타운 거기 보면 착공식을 했잖아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토지가 워낙 커서 그런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원래 이 짓는데 사업비 때문에 뭐 문제되지 않겠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다 됐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지금 지어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워낙 오래.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소유권서부터 다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워낙 오래 기다렸던 거 아시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날 보셨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김현택위원

네, 관심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진짜로 다른 것도 물론 신경쓰시겠지만 이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지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준공날짜 맞출 수 있지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준공날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고를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환산을 했더니 2008년 1월 23일이 14개월이 되는 날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는 페이지 211페이지에 와부읍민회관 부지가 소송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이게 갑자기 사정받았다 해서, 일제 때 원고 선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았다라는 게 최근에 토지분쟁의 대부분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료를 꺼내서.

김현택위원

전문적으로 이거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거기에는 법조인들도 중간에 낄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 정도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걸로 변호사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평온하게 무사평온하게 점유 20년을 하면 시효취득 완성이 되는데 그 시효취득이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79년에 벌써 저걸 지었어요.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덕소1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92년도에 읍민회관을 짓고 그 이후에 또 거기다가 근로자회관인가요? 그 부분을 또 증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해서 객관적으로 무사평온하게 선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입증이 되고 또 주변에서 이게 기부 받았다는 것을 증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기부 받은 경로가 객관적으로 입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충분히 참고가 돼서 저희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작은 땅이 아니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이거 잃으면 돈이 몇 억, 몇 십억이 날아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몇 억이 뭐예요? 몇 억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몇 십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몇 십억도 더 되겠네 엄청 큰 저건데.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이길테니까 격려 좀 잘 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루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시자고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220쪽입니다.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관내 생산품이 거의 레미콘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내역을 보니까. 그렇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관급자재를 쓸 때 우리 관내 업체 게 거의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관급,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게 계약과정에서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관내 것인지, 서울에서 온 것인지.

재수

윤재수위원

아, 계약과정에서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전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애향적 측면에서 지역의 물품을 팔아주자, 사주자 이런 것들이 구호처럼 사용이 됐지, 제도적으로 딱 정해서 여기 걸 쓰라는 건 없고 다만, 관급자재를 신청하면 레미콘은 특수성 때문에 그 지역의 걸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송장이 저희에게 다 오니까 아, 레미콘은 몽땅 남양주 거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았고 사실 이외에도 남양주 걸 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만 이렇게 갖췄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관내기업에서 생산품을 우리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크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재수

윤재수위원

근데 어차피 지방화시대에서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저도 바로 이 보직 받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래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또 그 자리를 거쳐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걸 딱히 지원하는 제도는 없고, 제도는 오히려 글로벌시대고 보더리스(borderless)지요. 국경이 없고 지방과 저 아프리카의 지방과 견주고 이런 거니까 지역을 보호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다져서 우리 지역기업 살리기를 해야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하셨지만 그때는 지역 뭐 기업살리기 운동도 하고 지원도 하고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지도와 어떤 조장 부분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제도적으로, 하하하.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물품만을 사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소비를 해 주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제가 회계과장할 때도 그걸 좀 저걸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해당돼서 안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할 적에 보조기층제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재생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 있는데 관급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프로테이지로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거는 사업부서 쪽에서 답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것 같은데.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그래도 계약부서에서.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제가 정확히는 법 부분은 모르겠고요, 정확히는. 그런 제도는 들은 바에 의하면 의무화돼 있는데 그 의무비율을 맞추려고 여기서 어떤 설계서 상에서 줬더니 그 시공사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더 내서 다른 정품으로 써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해 놓으면 도로에다 그거 깔아놓으면 하자가 끝이 없는데 하자 해 가지고 몇 번 가서 하면 그거 돈 조금 비싼 거 사다 쓰는 것보다는 훨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적인 부분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 폐기물처리업체 쪽에서는 여기서 자주 써주면 우리가 질을 충족시키겠다는데 이게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정도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법에는 의무화가 돼 있어서 우리 관내의 재생골재 생산업체가 여러 곳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재생골재를 사용의 의무화를 시켜놓고 질이 떨어져서 못 쓴다고 그러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 의무화가 법적 의무화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재생골재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집을 철거한 순수한 시멘트 쪼가리라면 그게 세륜을 시켜서 가능한데 거기 보다 보면 뻘건 벽돌 깨진 거 그다음에 나무 조각 같은 거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자재를 이용을 해서 시공을 하면 나중에 하자가 꼭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용을 업체에서는 이윤창출이 목적이겠지마는 그거를 쓰면 나중에 하자발생 되는 것보다는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원자재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생산 자체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지 그 재활용골재는 우리 공사에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저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희박한 얘기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답을 잘 들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2006년도 서무관리에 보면 군부대 위문격려가 24회입니다. 전년도 2005년도에 보면 군부대 위문격려가 6회인데 이렇게 네 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군부대를 특별히 올해 많이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2005년도 자료에 6회는 4회가 다른 데로 좀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10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몇 회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10회요, 4회가 따로 나간 부분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회가 맞고 24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군과 관에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이 자주 그 분과 군부대 위문격려가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역 관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관내, 남양주 관내.

광호

이광호위원

특별히 군하고 가까우셔서 이렇게 자주 가셨나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간담회가 260회인데 하루에 1개 이상 휴일 빼고 하면 한 번 이상 했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간담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저희가 회의는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많죠. 시장님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까지도 포함이 되고 때로는 국장님하는 간담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로 식대겠네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렇죠. 거기에 드는 비용, 간담회에 드는 비용.

광호

이광호위원

군부대에 특별히 많이 갈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과 쪽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예비군훈련장 맞은편에 군부대 있죠. 저번에 홍수 났을 때 7월 달에 거기 많이 군 장병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부대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약체결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쪽에서는 할 용의가 있는 거 같은데 부대에서, 긴급 재난 시 협약관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재난이 터지자마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군부대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었는데 구리시인가 하고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대요. 다른 시하고는,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이 안 됐다고 재난관리시 때, 위문만 하시지 말고 기왕 가시면 그런 것도 좀 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재난관리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마디만.

그러면 계속해서 주문사항인데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쪽에 아트센터로 옮기자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논란이 아니고 금곡동 자치위원장 오흥배 씨 외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가 6월 달입니다.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트센터 지금 있는 부지가 굉장히 요지이지요? 남양주 입장에서 보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요지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뭐가 안 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트센터 활용이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활용이요? 1년 365일 풀 관리되고 있다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아트센터의 기능은 십분 발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밀려서 거기다가 전시를 좀 하고 싶어도.

광호

이광호위원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용이 되겠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잘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잘 가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아트센터 활용을 못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가 한 430여 평 되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아트센터가 443평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금곡지구대가 216평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굉장히 큰 요지이면서 굉장히 큰 부지인데 요번에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타 읍면동에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주요 읍면동에는 거의다가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호평동, 평내동도 지어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덕소도 와부읍도 지어질 예정에 있고 진건읍도 지어졌고 그런데 아이들 공부환경, 학업,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이거는 남양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와 아트센터, 현재에 있는 아트센터 기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과 이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그런 게 거기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무거운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앞으로 이렇게 용도의 콤플렉스(complex)화, 퓨전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주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시설이 지역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지역이라고 지역을 동별로 나눌 것인지 또는 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재원에 대한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가지고 옆에 파출소를 이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 부지는 국유재산이거든요. 국유재산을 우리랑 교환을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 하는 것이 1년, 2년 가는 겁니다. 1년, 2년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미지수 그런 차에 그런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갑자기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안 되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종결을 지었는데 이 부분도 판단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은 유보하는 걸로 답변을 올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런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요지의 부지가 있고 또 그 건물을 위해서 건설이 된다면 거기 지구대에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짝 검토해 주시지 말고요. 살짝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곡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금곡동 주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제시해야 될 것도 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평생교육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18페이지를 봐 주시죠. 5번에 국·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세수증대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 혹시 이 사용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있는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체납된 금액이 있는지?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체납된 체납액이 없고요. 국유재산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유재산은 체납액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납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징수를 하시어야 될 거 같은데.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납이 있다? 지금 별첨부속서류를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라고 그래서 1,000㎡이상 된 것이 188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라는 것이 모든 대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중간에 해약을 한다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점용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체납이 많다면 이용을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체납된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은 행방이 없다든지 점유는 안 하는 상태에서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고 3년 전, 4년 전, 5년 전.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 하여간 어떻든 체납정리를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왕 얘기를 꺼내는 건데 면적 1,000㎡ 이상 되는 이 현황에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없습니까? 대부료의 단위라든가.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부료의 단위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단위가 없어서.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목적과 대부기간이 표현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임대를 주기는 줬는데 뭐로 쓰는지 모릅니까? 아니면 대부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대부료만 징수한 겁니까? 왜 이렇게 중간에 빈 데가 이렇게 많아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가 누락이 된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히 자료를 챙겨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접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오남읍사무소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죠? 당초에 2005년도 예산을 할 때 의회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오남읍사무소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층에 있는 회의실이 협소하고 환기가 잘 안 되고 채광이 안 되어서 회의실을 지상 3층으로 이전하고자 1층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9,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 세우려면 2004년도 중반부터 계속 오남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은 2004년도 중반부터 아! 내년쯤이면 우리 읍사무소가 증축이 되고 회의실도 꼭대기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9,800만 원 예산 가지고 계시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3,500만 원, 6,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3,500만 원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셨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을 주셨어요. 금년도에 12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각에는 2004년도 중반부터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획대로 한다면 2007년도 6월에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약 3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는데 2004년도 중반부터 주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3년이 걸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적이 얼마냐 하면요, 얼마냐 하면 254평을 증축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내년도 6월에 정확히 공사가 끝나야 3년이지. 그렇지 않으면 3, 4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걸리지도 모르죠. 그렇죠? 오남읍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것이 읍사무소로 하다가 복지회관으로 다시 올린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9,800만 원 예산을 반영할 때 읍사무소나 읍의 의견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읍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3, 4개월 만에 복지회관으로 다시 갔죠? 그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연혁을 조금 설명해 올릴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시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2004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청사가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옥상에다가, 읍사무소 옥상에다가 1층을 좀 조립식 골조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예산을 거기 판단해서 세웠는데 2005년도 2월 24일 날 오남읍장이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 잠깐요. 그러면 2004년도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리자고 오남읍사무소에서 왔는데 회계과에서는 나가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세울 때 회계과장께서 읍사무소 건물이 협소하니까 9,8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3층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3층으로 올리십시오.’ 해서 9,800만 원 예산을 12월 달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이죠. 그게, 단 두 달 만에 다시 읍장이 와서 이걸 고치라는 거는 회계과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검토할 때 ‘아니야. 이거 읍사무소 3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 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게 2005년도면 공사가 다 끝날 사항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2004년도부터 나왔고 지금 2006년도 말까지도 이제 업자 선정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인제 착공하면 겨울공사 또 못 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이게 하여간 설계하고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40일 정도가 걸리고 이런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 민간인이 아마 집을 지었다면 3, 4개월이면 집니다. 3, 4개월 무슨 걸립니까? 이게, 이게 3년이 되도록 이걸 못 하고 읍사무소는 지금 읍사무소 실정이 어떤 줄 압니까? 읍사무소 1층을 읍장실하고 사무실을 씁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컴퓨터실하고 헬스장을 씁니다. 지하 1층에다가 지하층에다가 회의실, 강의실, 도서대여실 이런 거를 각종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어요. 이장들이 회의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안 합니다. 그날 안 해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날은 수요일이면 수요일은 안 합니다. 이장들 회의하고 다시 그 다음 날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러고 있으니 읍사무소도 사무실도 적고 회의실도 없는 상태고 옆에 복지회관 2층은, 1층은 경로당에서 쓰고 아동시설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판단을 잘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복지회관이 2층으로 올라가든지 1층을 더 올리던지 이게 판단이 났을 텐데 아직까지도 결말을 못 짓고 있으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회계과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와 그거는 기억이 아리아리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9,800만 원인가 예산이 섰었을 겁니다. 그 사안은 읍사무소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실에 있었던 그 사무실을 옥상으로 끌어 올리자라고 해서 가건물식으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남읍의 인구가 자꾸 폭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읍사무소는 그만한 면적이라면 충분하다. 단, 주민자치센터를 최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최초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쪽에 거기가 2층 규모로서는 도저히 좁다.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지역출신 의원이었던 김종범 의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본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읍사무소 청사를 증축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증축을 해서 쓰는 것이 향후 계획을 인구증가추세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당초에 9,8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에 대한 건축에 대한 용역비만 세웠던 그런 사안이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면서 추후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맞는데 2005년도에 9,800만 원 예산 세울 때 2004년도 우리 마지막 이 때는 정례회 때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12월 때 정례회 때 9,800만 원 세워 주면 오남읍사무소에 이런 건물을 증축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런데 단 두 달 만에 그게 아니고 읍사무소보다는 복지회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헷갈려 가지고 아직까지 미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에 판단을 읍사무소로 올리는 것이 판단이 맞지 않고 복지회관을 2층으로 올리는 걸로 예산을 세웠더라면 지금쯤이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수혜를 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예산은 그렇게 삭감된 거는 압니다. 그런데 단, 두 달 만에 이게 행정이 바뀌니 이게 맞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래도 저희가 28일 날 내일 모레, 오늘 거기 착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내부적인 시설을 겨울 동안에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준공기한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150일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내년 6월 달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완공토록 국장이 하여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하나 읍사무소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거기 근무하는 읍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읍장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야! 이거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느냐. 물론 설계하고 납품받고 검수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는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행정타운도 많이 짓고 그런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오남읍사무소의 증축 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말대로 150일이라니까 내년도 4월이면 4월에 준공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분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