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윤대진 농 정 과 장 전성구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환경자원과장 이승제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석유류판매업소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유소 105개소, 일반판매소 34개소로 총 139개소의 석유류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5개의 주유소에 대하여 27회에 걸쳐 266개소의 주유소 시료 검사결과 품질저하 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와 아울러 고발조치하였으며 노상에서 유사 휘발유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4회 단속을 실시하여 25개소를 적발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가스판매사업장 85개소에 대하여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부적합으로 지적된 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조치하였으며, 다중이용 취약시설 36개소에 대하여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승강기는 3,216대로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으로 통보된 11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사용중지처분, 교육이수명령 등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은 총 1,144개 업소로 대기업 2개소, 중기업 21개소, 소기업 1,121개소이며 이중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업체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체가 414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등록공장 관리 현황입니다. 500㎡ 이상인 미등록공장은 총 29개소로 화도읍 성생공장 내에 27개소가 불법건축물로서 무등록 상태이며 별내면의 2개소는 택지지구 내에 수용된 공장으로 향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놓고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총 6회에 걸쳐 26개 업체가 참가 및 참가예정이며 참가업체 성과로는 4,600만 불의 상담실적과 770만 불 상당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만6,000불의 수출실적을 이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으로 5개 직종에 걸쳐 총 4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이중 자격증 취득 14명, 취업 23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까지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총 공사비 21억4,300만 원에 건축연면적 1,90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2008년 10월 18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률상담 지원, 문화행사,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업체 자긍심 고취사업 추진 현황으로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2개소에 공장안내 통합간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9개 업체에 해외홍보물 제작비로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내 44개 업체에 51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7,000만원을 출연하여 22개 업체에 2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장등록 현장대행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관련 상담실적은 134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및 단속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허가는 73건, 협의는 717건으로서 전체 73만5,992㎡가 허가 및 협의처리 되었으며, 다음 51페이지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현황은 화도읍 2건, 진접읍 1건, 수동면 1건을 적발하여 8,620㎡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373농가에 650.6㏊를 계획하여 11월 현재 각 읍면별로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농림부 지급단가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중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복숭아 수입에 따른 복숭아 재배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진접읍 2개소, 조안면 1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먹골배를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품질향상과 생산 및 유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은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먹골배 해외수출 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263톤을 수출하였고 금년은 11월 20일 현재 60톤을 미국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2006년산 먹골배 약 3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재배농가가 관행적으로 산이나 밭의 흙을 채취하여 못자리용 상토로 사용함으로써 민원발생과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건실한 육묘를 위하여 1,168농가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채소 1,373농가, 과수 507농가, 화훼 26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96% 공급되었고, 다음 59페이지 업체별 지원 현황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한국농비 외 22개 업체를 통하여 10월 말 현재 1,830농가에 85만6,000포가 공급되었으며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특가품목 육성 추진 현황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림부에서 먹골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 공동저온저장고 건립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먹골배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기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먹골배 수출용 포장재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먹골배의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은 3만 매의 수출용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인한 지력저하와 토양의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규산 135톤과 석회 941톤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한우 고급육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수요증가에 대항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2,710두에 한우등록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625농가에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 및 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발생 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예찰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술 이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어선정박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도읍 금남리에 어선정박시설 내 지붕(천막) 공사를 실시하여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2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래어종에 대한 포획·수매를 함으로써 토종어류의 증강과 생태계 보호를 도모코자 20톤의 수매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외래어종 포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06년도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폐수 배출업소 382개소, 대기 배출업소 46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5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397개소가 있으며 업소 중 주오염 예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55개 업소, 대기분야 66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5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등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 법위반 사항 경중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을 병행하였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46회, 4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10건, 대기분야 37건 등 총 4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은 자동차분 12만5,503건에 대하여 33억467만9,000원과 시설물분 4,279건에 대하여 33억563만 원으로 총 12만9,782건에 36억4,030만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5%인 24억8,159만2,000원을 징수하고 11억5,871만7,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전은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자동차 체납분은 7만4,755건에 22억1,131만5,000원 중 2억491만 원을 징수하고 20억640만5,000원의 체납이 있으며2005년 12월 말 현재 시설물 체납분은 1,617건에 1억8,123만5,000원 중 1,612만9,000원을 징수하고 1억6,511만6,000원의 체납이 발생, 총 33억3,023만8,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 독촉고지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할 계획이며 무재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74개소로 이중 관리가 어렵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철거,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3개 읍면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년까지 읍면별로 총 335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3억5,100만 원의 예산 중 12억4,400만 원을 집행,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와부읍 월문천 및 평내동 사능천 일원에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36억8,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10월 현재 월문천은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고 사능천은 공사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사능천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단독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동면 음식점 7개소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휴업 등으로 3개소로 사업을 변경하고 현재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오염총량제 수립지역은 당초 우리 시 전역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팔당호 인근 시군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고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경용역수행 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은 북한강 및 팔당호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의 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로 하였으며 대상물질은 BOD로 측정한 유기물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수행은 용역사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원 부하량 검토가 지연되어 현재 용역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며 용역성과가 나오게 되면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 후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반딧불이 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기독교청년회 주관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반딧불이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시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반딧불이 가족체험, 반딧사랑 그린벨을 울려라, 남양주시 반딧불이 한마당 축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활동 실시 등 다양한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활동에 모범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강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에 지원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 163억7,600여 만 원으로 10월 현재 85억6,700여 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현재도 기금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97억5,800여 만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25억3,300만 원,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8억7,600여 만 원,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869만 원이 각각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동 사업은 조안면 진중리의 우수한 자연생태 및 농촌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유기농업, 친환경적 기반시설 정비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태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관광형 체험시설로서 지역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등의 연결 및 점용허가신청서 및 진중문화관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락산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성수기인 5월부터 11월까지 별내면의 자연휴식지 청소 및 관리 등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50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사업체 2005, 2006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총 7개 대행업체에서 7만8,550톤을 수거·운반하였으며 67억8,7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는 10월까지 7개 대행업체에서 7만860톤을 수거·운반하여 62억8,8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2005, 2006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금년 10월 말까지 9,260톤을 처리하여 15억8,1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집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금은 3억3,400만 원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298건을 단속하여 현지 시정 11건의 조치명령과 287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202건에 대하여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작년도와 대비하여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호평·평내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라 판매량도 작년도 대비 약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04년도에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3만5,80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5,040톤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4만2,80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6,090톤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3만8,30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5,700톤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봉투수거분 위탁처리비는 2004년도에는 3억5,400만 원을 2005년도에는 3억2,700만 원을, 금년도 10월까지는 2억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침출수가 2004년도에는 2만2,900톤이 발생하여 위탁처리비로 3억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2만8,100톤이 발생하여 위탁처리비로 5억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만4,100톤이 발생할 위탁처리비로 6억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구리시 남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으로 2004년 순수 구리시 반입분 7,440톤을 처리하여 분담금으로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05년도에는 반입분 7,890톤을 처리하여 분담금으로 3,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는 구리시 반입분 6,080톤을 처리하여 분담금으로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 현황으로 2004년부터 금년 10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은 1만8,000톤으로 판매금액은 2억4,4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 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대화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2007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7개 대행업체 쓰레기 총 반입량은 7만860톤이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62억8,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행업체별 반입량과 처리비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한 시민여가활동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창현 사용종료매립장에 15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 조경시설을 내년 4월까지 설치하고 오남 사용종료매립장에 24억6,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 조경시설을 내년 7월까지 설치하여 시민여가활용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은 75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75~705)에 실음)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05년에 61회, 2006년에 36회, 2년간 약 100회 정도의 간담회를 하였는데 간담회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아주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네, 9페이지.

9페이지요?

네, 9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간담회 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업무추진비 갖고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이거는 실지로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여기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주로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간담회 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어떤 유대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잡은 것들을 여기다 저희가 풀어서 그렇게 해 논 사항인데 이게 꼭 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업무유대를 위해서 거기하고 이렇게 환담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식사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장이,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읽어보면 작년에 윤재수 의원께서, 4대 의회 때 윤재수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금곡택지개발지구에 한 120개 업체가 있다가 다 떠나고 한 20%, 그 지역에 지금 안주한 업체가 20%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좀 빨리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올해 이 지역에서 관내에서 떠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고 새로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걸 파악하신 현황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접지구에 121개가 있었고 별내지역에 1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택지개발수용지구 내에 공장이 약 한 260개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가가 26개 또 나머지 임대가 95개 그래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약 한 73%에 해당이 되고 별내도 자가가 37, 임대가 102 그래서 약 75%가 다 임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유치를 하려면 어떤 입지여건 이런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공장을 유치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그것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산업단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다가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그 공장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또 원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대부분 포천이라든가 연천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공장민원을 처리하면서 그걸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통합고시로 인해 가지고 20km 이내에서는 개별공장 설치허가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 공장 우리가 허가 내 준 것이 약 한 54건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신설로다 해 준 것이 6건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그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장신설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결국은 올해 공장등록 신규현황은 한 4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6건이요.

6건이요?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팔야산업단지가 원래는 2007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아마 윤재수 의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팔야산업단지만 만들면 안 된다.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군도 6호선도 빨리 시급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읽어보면 그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장들이 지금 관내를 떠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평산업단지 배정물량을 팔야산업단지로 합해서 포함을 해서 그걸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요?

글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배정물량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사항은 완전히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지침을, 방침(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안 되는 지역에서 계속 갖고 있지 말고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데 당초에 지금 팔야산업단지가 광릉골프장 있는데 옛날 중앙예술대학이라고 하는 그 부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산업단지가 약 8만 평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준비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할 적에 임야지역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지역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칭 중앙대학 예술대학 부지가 지금 대학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현재 나와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인접돼 있고 그 면적도 약 1만 평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쪽하고도 상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는 연평산업단지라든가 팔야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해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는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미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지 못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005년도 말에 분석을 좀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자료에도 넣어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1억8,000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통 참가업체수는 우리가 6번 나가는 거로 해서 5개 업체씩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29개 업체가 나갔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6개 업체가 나가고 아직까지 뭄바이라든가 그다음에 두바이 그거에 대해서는 12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집니다. 그래서 2006년도 거는 별도로 금년도 12월에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나가서 상담한 건을 치면 약 2,700만 불을 상담을 했고 또 계약가능액이 1,900만 불 또 참가지역으로 수출이 10개 업체에 190만 불을 참가지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갔던 업체들이 수출에 참여해서 수출한 금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1,600만 불, 1,660만 불을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해에 우리 시 전체에서 무역협회에서 뽑아 보니까 약 1억3,000만 불을 우리가 수출을 한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거를 갖고 우리가 수출과 관련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과 관련해서 대부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70%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책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다가 알게 됐나를 한번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저희가 지금 이런 시책을 알릴 적에 자체 내에 팩스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룹으로다가 한 번에 팩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니팩스로다가 해서 하는데 그 방법으로다가 많이 정보를 얻었다가 85%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33%를 인지했다,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기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가 우리 기업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뉴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정도의 만족을 느끼냐를 물어봤더니 해외시장개척사업과 관련해서 매우만족이 38%, 만족이 38%해서 약 76%가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이러한 실적을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수출실적을 떠나서 일단 각 업체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앞으로 진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05년도나 제139회 1차 정례회 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저희 의원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시민들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과장께서 아주 명쾌하게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은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해외시장개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의 김종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현황 중 2005년에 약 190만 불이 2006년에 10만6,000불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최종분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것 그것만 지금 했는데 지금 10만 불에 대해서는 신화약품에서 치약을 지금 시카고에 수출한 실적만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 분석과정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년이 지나야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작정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하였던 사항인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 그리고 지원을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2006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5년 지적사항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화표시를 달러표시로 바꾼 것 말고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참여기업체의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거기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현황위주의 자료를 하셔서 좀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조금 해드릴 적에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자료로 이렇게 해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를 드리고 저희가 분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1차 분석을 해봤고 금년도 7월 달에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과연 이 코트라(KOTRA)하고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코트라를 선호를 하는데 이 코트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코트라는 지금 74개국에 102개의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보통 한 번 갔다 오면 약 6개월에 걸쳐서 바이어들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그 외에도 관련한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벤처협회라든가 또 무역협회, 에이전트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사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갖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어를 모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치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적에는 코트라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많은 소요예산이 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약 한 14개 시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위시해 가지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다 코트라를 경유를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는 중』)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기도 참 그런데요.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다 다 파악을 해놔뒀거든요. 개별적인 파악현황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행정 차원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기업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무등록 공장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읽어보면 올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보고에 나왔던 거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거든요.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 27개 업체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개월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이런 상태라면 작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무등록 공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40개소가 무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미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의무가 있는 500㎡ 이상 업체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지금 보고자료로다가 해드렸는데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진접의 7개소, 진건·오남·별내에 각 2개소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등록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또 안내를 해서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생농장의 2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저희가 93년도에 농지업무를 볼 적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 말기였습니다. 그 말기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시군마다 특별단속반을 경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도 검·경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청경들을 동원을 해서 약 한 수백 명을 동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몽땅 철거 내지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정리를 못 하면서 지금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등록,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등록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등록만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라든가 또 임야 이러한 사항들이 다 아주 총체적으로 비합법적이고 거기다가 특히나 건축물 자체는 다 무허가건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합법적인 공장으로 등록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하실 때,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사항은 없는지, 매년 이런 식으로만 계속 보고만 하고 끝내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별내면의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행정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들을 다시 관내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매번 행정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별내면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선 해드렸어야 되는데 검토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일반지역에 있는 거는 저희가 등록을 다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성생농장 외 27개소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매년 이 사항들이 계속 무등록 상태고 해 가지고 만날 이런 식으로 보고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으로서 저희가 우수사례라고 꼭 말씀을 드린다고라고 치면 이번에 수해피해를 봤을 적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업체들하고 연락을 해서 가전제품 수리를 해 줬고 또 보일러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수한 저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우리가 부대시설 비용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전기공사협회에다가 드려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기시설을 저희가 교체해 준, 그러니까 전기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삼파장 등으로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책임감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저희 사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미FTA 체결 시 우리 시 농·축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좀 밝혀 주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네.

아직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남양주 먹골배축제가 2006년에 미개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골배 상품화 사업은 2005년에 17억4,000만 원, 2006년에 15억5,000만 원을 지원한 우리 시 주력사업인데 먹골배축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먹골배축제는 격년제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한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축제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과 대안마련이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골배축제를 중단, 그렇게 한 거는 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먹골배축제를 계속 지속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질의를 또 드리긴 드리는데요. 지속할 것이면 축제할 분위기가 날 정도로 효율적인 집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성구 농정과장이 배재배 500농가 중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불과 한 150여 농가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500여 농가의 연간 생산량은 약 1만2톤을 잡고 있습니다. 150농가에 대해서는 약 한 3,000여 톤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경천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과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489농가 1만1,670톤으로 수치화하였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그리고 2006년도 지원대상 489가구 중 지원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작년도에 약 500농가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50농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게 있고 또 자기가필요로 해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60%, 자부담이 40%를 따르기 때문에 또 지원받은 농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150농가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지원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체 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농약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농가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해당 조류퇴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연차적으로 기이 해 왔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농가만 지원해 줄 뿐입니다.

네,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출이 263톤, 2006년 수출 60톤으로 급속히 하락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작년도에 246톤을 수출을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115톤 정도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3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제 현재로 94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낸 거는 60톤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3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3번 항 그 먹골배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에서 2005년도에 8,000만 원, 2006년도에 8,000만 원으로 돼 있고 4번 항에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 지원에서 2005년도에 4,140만 원, 2006년도에 4,14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출물량이 차이가 있는데도 보조금 지원이 동일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우리 수출농가에 있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160톤 계획을 잡아 가지고 kg당, 10kg당 5,000원씩을 작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봉지 지원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봉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배의 착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같은 양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톤당 얼마씩 됩니까?

10kg당 5,000원입니다.

10kg당 5,000원이요.

네.

그러면 물류비 지원 중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 거는 기이 8,000만 원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조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23평, 시설유통 개선사업 일시 5년간 3억씩 총 1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저온저장고시설을 5개동 정도 짓겠다는 의미인지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남양주시의 특산품인, 우리 시는 먹골배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지원 3억, 자부담 2억해서 5억씩 계속 5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이거는 저온저장고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배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지라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공동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장고는 개인저장고 외에는 공동저장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먹골배의 생산량이 지금처럼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 및 개발과정에서 재배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지금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먹골배 상품화사업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차라리 그래서 마케팅 홍보강화라든가 또 이제는 판매처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배를 이용한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농협과의 협조를 통한 소비증대 노력, 수출국가 다양화 및 수출량 증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먹골배의 경쟁력 향상에 예산을 재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먹골배가 연차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또한 별내면만 하더라도 택지개발로 인해서 약 60㏊가 금년도에 굴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먹골배가, 우리 남양주시의 특산품은 참 먹골배 한 가지 뿐입니다. 해서 우리 먹골배가 농가가 있는 한 꾸준히 지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먹골배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을 10월 달에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보관이 되려면 이 저장고가 없으면 모든 상품가치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저장고는 필요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먹골배를 추석 전에 약 한 50%, 구정 때까지 약 50% 이렇게 판매를 해야 만이 1년 농사를 지은 거를 모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온저장고는 공동창고라든지 개인별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경천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먹골배명품화사업이 정말로 성과가 있느냐 또는 합리적이냐 또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서 제대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먹골배 판매 및 수출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먹골배에 지원한 금액은 15억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먹골배 생산농가가 금년도에 생산총액은 약 24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당 소득은 약 5,100만 원, 인건비와 농약대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약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약 6%를 지원을 해서 총 생산액 249억을 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과수농가들의 현실입니다. 해서 더 지원이 많이 되게끔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먹골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두 분께서 먹골배축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축제를 하다가 안 한다는 거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나름대로 먹골배가 특산품, 우리 시의 특산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의적으로 먹골배 특산품을 갖다가 특산품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해서 축제를 안 하신 게 아닌가. 먹골배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나마나한 그런 축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먹골배가 출하되기 전에 안성배라든가 나주배라든가 한수이남에서 신품종을 개발을 한 그 품종들이 시장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성장촉진제인가 그거를 또 바르고 하다 보니까 배의 질은 떨어지고.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맞는 그런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지리적으로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수도권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도 다 중요하고 하지마는요. 먹골배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따로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사업비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여기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명성은 떨어졌고 하니까 이거를 해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맞는 신품종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품종개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16㏊ 중에서 신고가 약 60%, 장심랑이 약 10%, 기타 원앙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심랑 같은 경우에는 품종개량이 아주 반드시 필요한 품종이고 신고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신고 따라 올 품종이 없습니다. 해서 장심랑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별내 일부지역에 약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품종을 개량하겠습니다. 해서 요새 조생종으로 원앙이라든지 이런 거로 품종을 개량을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생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수확을 위해서 성장촉진제인 지베렐린을 일부 바르고 있습니다마는 조생종으로 신품종을 품종을 개량을 해서 지베렐린도 억제를 하고 또 추석 전에 팔 수 있는 조생종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저희가 배밭에 대해서 배농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장심랑인지 황금배인지 원앙인지 신고배인지 이거 잘 모릅니다. 소비자 입맛에 달고 수분함량도 많고 그런 종류를 찾는 거지, 장심랑, 장심랑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배입니다. 딱딱하고 겨울철에 먹는 그런 배인데 그런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품종을 빨리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친환경농가?

네.

네,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한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직접적으로 농가는 상수원보호지역인 조안면 일대에는 100% 다 친환경적으로 짓고 있고요. 그밖에는 친환경으로 다가 짓는 데는 몇 %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양주 전체에서 10%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친환경농가 중에서 10%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정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께서 한·미FTA협상에 따른 피해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에서는 아무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한·미FTA협상이라든지 지금 유로(EURO)랑 또 협상하고 있는 그런 FTA협상들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한 예측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FTA 한·칠레의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농림부나 도에서 과원정비라든지 복숭아 폐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상부에서 지원대책으로 이런 일환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대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그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피해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상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시에서 그냥 맡아서 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TA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농축산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요즘의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과장께서 최소한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농축산민들이 받을 피해들에 대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피해상황을 예측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나 도에 요청을 해서 그 피해예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혀 그거를 상부에만 의존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축산분야는 경기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요. 또한 과수농가는 지역명품화를 위해서 참 직수입이 되는 복숭아에 대해서는 피해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도작은 참 우리가 약 600㏊에 한 1,0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토지원이라든지 농약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쭉 지원돼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했던 거는 FTA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농축산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피해가 어떤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떠어떠한 수입품목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그러한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농축산가들이 받는 피해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배정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게 아니고요. 그 축산.

지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결과를 예상을 하고 그러한 그 예상치를 내오는 사업들을 지금 해 달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농가들 조사해서 그 수입물량들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우리 농가들의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떠어떠하게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뭔가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무턱대고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예산을 배정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에서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산품인 먹골배 홍보용차량 스티커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품인 먹골배 홍보를 위해서 먹골배 재배농가의 운행차량이 약 3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골배에 대한 홍보차량에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화물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옆면 문짝에, 승용차는 뒷유리 우측하단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또한 농가별로 전화번호가 새겨진 스티커와 세계로 수출하는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홍보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에 14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입한 토지내역과 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수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공부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양지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은 재원은 전액 도비로서 위치는 다산 정약용 선생 실학박물관 능내리 마재부락 강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토지 52필지 2만564평 중 나머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미매입토지 5필지 1,577㎡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건 전액 도비 갖고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없고, 이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설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도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의도 지사명의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제13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 수질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수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업무보고사항.

업무보고사항이 평내동 박스 우수유입관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우수박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하수과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우수토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주요 하천 수질모니터링 대상하천에 약대울천을 포함시켜 가지고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공장, 축사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오염지도를 작성해서 향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약대울천 상류층인 봉마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지금 복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봉산.

네, 백봉산. 그런데 문제는 평내동 농협 옆의 복개천 하류수질을 보면 매우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평내동 그 지역의 오·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다면 복개천의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봤을 때 오염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평내동 복개천의 오염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복개천의 오염실태는 몰라도 약대울천은 제가 직접 여러 번 그쪽으로 다녀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시켜서 조사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철도사업과 관련되어서 또는 그쪽이 공사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가 섞여서 공사장 물들이 흘러나와서 오염이 되는 현상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요. 호평·평내 택지개발을 하면서 오접사항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오접사항을 조사를 시켰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은 철저히 잘 된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아직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이 안 되었고, 오수와 하수, 우수와 같이 합류되어서 나오는 합류식 관거로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시공구간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호평·평내지역을 우선적으로다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수과장 시절에.

지금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호평·평내동이 기반시설이 남양주시에서는 최고 잘 되어 있는 그런 지금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이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단계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사능천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능천은 진건읍에서 거기는 하수관거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능천은 따로 공장이나 아니면 축산폐기물이나 이런 게 흘러들어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2단계 공사를 호평·평내동 하수관거공사가 끝나면 사능천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우수박스 안으로다가 흘러나오는 하수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수토실이 하단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수토실을 상류 쪽으로다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내동 농협 옆으로 내려오는 그 하수가 택지개발에서는 오접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큰 해리빌딩인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창아파트.

진주아파트.

진주아파트는 그리로 안 나가고요. 진주아파트는 그쪽의 하수가 저 효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해리빌딩하고 삼창아파트거든요. 삼창아파트 일부가 아마 그리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양지아파트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가 연결이 안 된 건가 보죠?

분류관거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천으로 같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천으로다 내려오다가 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인 물을 우수토실에서 다 잡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요?

네.

그게 아닌데? 어디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들어가죠?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하천하고 접한 부분으로다가 하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하류 쪽에 가면 하천 물까지 다 합류를 해 가지고 우수토실로 잡아서 진건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기 시점이 어디쯤이냐 이 얘기예요? 하류 어디쯤?

하류 쪽에 있습니다.

하류 어디?

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농협 쪽에서 쭉 타고 내려가면 호평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중간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본류 본천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서 합류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합류가 되어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합류가 되어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하천과 바로 연접해 가지고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잡아넣는 것으로다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하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물이 안 흘러요? 이쪽 본류에는. 그리로 다 잡아 들어가면.

그 평내동 쪽에서 나오는 물만 잡은 거죠. 이쪽 호평동 쪽에서 나오는 물은 하천으로 그대로 흘리고.

그냥 흘러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강수계 2단계 작업하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게 되면 우수는 우리 약대울천으로다 흘러들어오고 오수는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보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름 전에 가고 못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천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 날?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호평동에서 내려오는 본류 물은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그 평내동에서 합류되는 그 시점 위로는 고기가 살아요, 현재. 고기가 사는데 지금 평내동 농협으로 내려오는 물 이후로는 사능천 여기까지 고기가 못 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면 한강수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내년 3월이면 완전히.

내년 3월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게 언제까지죠? 완료시점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능천, 월문천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자연형 하천,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사능천이 그게 본류 아니에요?

네.

그게 사능천에서, 사능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능천이라고 그러고 약대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사능천은 호평에서 진관까지를 사능천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방 2급 하천인데 약대울천은 거기에 사능천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평동에서 진관리까지를 사능천이라고 하면 그 저희 호평·평내지역은 관습적으로 여태 내려온 것이 그것을 약대천이라고 하거든요. 부르기를.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능천이라고 그러면 몰라요. 일반주민들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을 사능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능천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능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그러면 이 공사가 병행되어서 되는 것인가요? 2단계 사업하고.

지금 사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거기에 포락지 그런 부분도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85% 정도가 완료되었는데요. 토지보상은 재난관리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설계까지는 다 마쳤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연형 하천을 하는데 토지보상을 한다는데 하천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천계획선을 유지합니다. 홍수계획선에 하천계획선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어도나 급여울, 징검다리, 또 진입계단 그다음에 자연석 쌓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업 주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죠?

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또 파낼 거 아닙니까? 관거 묻어야 되지 않아요?

저기 그 본류관거는 메인관거는 하천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이외 지역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을 하면서 메인관로에다 조인(join)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조인만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자연형 하천사업은 또 별도사업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

그러면 지금 폭이 사능천이 한 20m, 25m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사업구간은 사능천 호평택지개발지구 끝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류방향으로다 651m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현황판이 있으니까 별도로다 위원장님께 이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저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호평·평내지역에서 나오는 복개천을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10월 31일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했을 시에 덕소지역의 도심천이 한강으로 바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오염된 물이 바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었는데 상가 쪽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막 오염되어 가지고 막 한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우리 관내에 그런 하천오염지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소지역은 구 건물들, 구 시가지에 있는 건물들 그런 부분들이 차집관로로다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이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한강수계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천수질상태를 보면서 오염지도는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그럴 때는 다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현장들을 촬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지난 주 일요일이죠. 26일 밤에 혹시 KBS1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취재파일 4321 그 말씀?

네.

네.

거기 보면 수석동 그쪽 한강 쪽에 자갈채취선이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고요. 그날 보도되는 것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팔당댐 하류서부터 잠실수중보까지 물관리 통합기관은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그 사안을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신문에 보도 되어서 수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 재원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된다 하면 물관리 통합기관인 하남시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방송을 보면 2001년경에 이미 방송에서 그것이 가라앉았다는 방송이 이미 나왔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네, 2002년에도 그 방송이 나왔는데요. 2002년도에 방송이 나왔던 그 부분은 2개소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그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강유역청이나 물관리 통합기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 9월 20일자 인천일보를 제가 접해 봤는데요. 거기 보면 모 레미콘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서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레미콘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 내지는 시료채취 등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서 수질분석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그 76페이지, 7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보면 민원요지와 추진경위와 조치내용과 향후 계획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입니다. 대부분이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추진경위는 수시 점검지도 실시, 조치내용은 뭐 행위중지나 경고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점검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뭐 개선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민원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8272반 민원도 대부분이 이 소음, 진동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8272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청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읍면동에까지도 다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소음측정을 해 주고요.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공사 측의 그런 관련공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그 협조공문은 수없이 많이 보냅니다.

사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네, 보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주 속 내용을 살펴보면 다 보상과 관련된 민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을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하고 있죠?

네.

1년 총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규모는 5,000만 원입니다. 올.

5,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죠?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저 산업경제분야, 또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문화예술분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분야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시설 점검이라든지 하수관망도 정비, 또 비조모형 관리, 각종 지천의 오염지도 작성 등을 지금 의제21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그 사업들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파트너십이 되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의견개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시민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분야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라든지 불법 포획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생태마을 비전세우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오염배출업소 환경기술지원을 24개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환경분과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분과 위원 중에서 환경기술지원 인적 구성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6명이 계십니다. 그 6명하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인 연합회, 또 우리 환경직 관련 공무원 해서 한 9명 정도로다가 기술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8일서부터 29일까지 12일간 35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기술자문 및 행정지도.

기술지원을 했는데 그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수치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 별도로다 자료로 드릴 거고요.

준비된 건 없나요?

네. 대개 이제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이런 기술지원하고 기술자문, 이런 쪽에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의제21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과연 남양주 이쪽에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 취지에 정말 부합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러한 의제21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의제21이 관하고 이제 파트너십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은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상향된 6,000만 원으로다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내년도 사업,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발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발굴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6,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네.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웃으면서) 증가했다면 거의 뭐 사업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동료의원들의 생각이 의제21이 과연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제21이 뭔가 뚜렷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습을 보이려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좀 벌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명식 위원.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75페이지에 생태계 위해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위해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일명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의용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04년에 4,000만 원 예산 중 약 40%인 1,800만 원을 반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였다고 하였는데 2006년 3,000만 원 예산 중 약 200만 원 반납사실이 나옵니다. 올해도 시에서 이것을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셨습니까?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접읍 등 7개 읍면 지역에 한 7만3,000㎡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한 현장에 한 번 집행부 과장님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이에요?

저는 이번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 퇴치사업이요, 지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년에는 광릉숲 보전협회에서도 참가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우림조경에서 한 것으로.

우림조경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돼지풀이 제거사업의 성격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전대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맞다, 인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그렇게 답변한 내용과 올해 추진된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단체로 주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는 그 내용을 몰랐던 내용입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 당시에는 답변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셨어야지 지금 그 당시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른 것은 뭔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시설비로다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입찰제한을 둘 때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제한요건을 두면 이런 조경회사나 뭐 이런 데서 하지를 않고 강사모나 또 그다음에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입찰에 참여하게끔 제한조건을 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방향이 있는데 왜 올해 그렇게 진행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 그것을 보고 동료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오염총량제 추진현황 여기에 대한 도입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도입된 배경?

네.

2000년도에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면서요, 증설을 하게 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하는 과정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다가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인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건교부에서 환경부에 협의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우리 남양주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다가 저희 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1·2권역만, 그러니까 북한강 및 팔당호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에 한해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다가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오염총량제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써 있는데 주민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었습니까?

지금 용역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용역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주민공람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수립범위가 2005년서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작년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오염부하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민의견은 아직 수렴 안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화도, 수동, 조안면 지역에 보면 아까 72페이지에서 나왔지만 수동면 다목적체육시설, 화도에 동부복지회관 이게 주민들은 남양주시에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지를 안 시켜서. 사실 물부담금으로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여기 대응투자 얼마 했습니까? 아까 10억이니 얼마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화도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시비 투자된 부분은요. 거기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 포장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물이용부담금 갖고 한 거고 수동면 다목적체육시설은 올 예산에 시비에서 20억 투자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는 아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염총량제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몇 몇 이장님들이나 읍장님, 면장님들이 이 물이용부담금 이 돈을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자, 어떤 걸 만들자 해서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 대다수는 90%는 몰라요, 이거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인센티브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조금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대안이요?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서요?

네.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어저께도 공청회에 갔다 왔지만, 의장님도 다녀오셨지만요. 이게 우리 팔당 7개 시군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남양주시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팔당 7개 시군 공통으로다가 받아들이는 전제조건 하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그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행위제한 완화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행위제한 완화되는 부분들을 지속 건의를 해 가지고 동부권 7개 시군이 행위제한이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염총량관리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시간을 두고, 용역은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읍면동을 규제로 묶고 다른 읍면동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걸 확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3개 읍면동에 대한 지원책이 뭐냐고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지원책은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책은 아직 수립이 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반딧불이 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하는 거는 굉장히 청정 1급수 청정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2006년도에 17회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서식지 조사활동은 5월과 7월 그다음에 8월 15일서부터 9월 30일 총 17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우리 남양주시에는 출현장소가11개소가 출현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반딧불이 종류는 3종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개체수는 한 1,650개체가 살고 있는 것으로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과장님, 1,650개체수라고 그랬는데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조안면 시우리하고요.

네.

수동면 내방리.

내방리. 이 개체수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아름다운 사업인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얻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지마는요. 이 반딧불이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지표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나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 또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중요함을 학생들 교육홍보 활동에 많은.

그럼 이 주체가 보통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YMCA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이왕 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이정애 위원님께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동에 고로쇠마을하고 그다음에 조안면 진중리 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11월 30일까지 행자부에 지금 올리게끔 돼 있는데요. 생태마을을 왜 조성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진중리가 다 무공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농가소득이 거의 1억 원씩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반딧불이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정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수도권에서는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중리, 시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진중리마을이나 고로쇠마을이 선택이 되면 우선 지원비가 한 2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진중리 그쪽 부분을 대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계가 보전돼 있는 그런 남양주시로 해서 북한강유역을 점진적으로 같이 개발하는 차원으로 해서 남양주를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도 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유입이 어려운 지역,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소유주 및 음식점 건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가부담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축협에서 전액 위탁을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에 부담 없이 돼지 오줌, 똥을 다 축협에서 수거를 해다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다가 넣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종료매립장, 오남, 창현, 일패동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이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사용종료매립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창현매립장, 오남매립장, 광전매립장, 일패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침출수 관리, 지하수 관리, 발생가스 관리, 지표수 수질조사, 토양조사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0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 용역을 준 바 있고 또 역시 109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어떠한 기준수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 다시 환원시키고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역을 계속 줬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할 때 이 환경성 검사 할 때 침출수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

네, 오염도라든지 그런 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 어느 정도 깊이의 지표수, 지표수를 뽑아서 그 지표수 속에 지금 저희들 기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느냐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검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분석이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비소, 수은, 시안, 카드늄, 납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다가 규제가 된 기준에 이상이 나오느냐, 이하가 나오느냐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성 중이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시죠?

네.

그리고 환경성검사도 매년마다 4회씩 실시하고 있고 주변환경영향평가도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뭐 이게 법적기준치라든지 이러한 이상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오늘의 주요보도사항이라는 이것을 보면 2006년 10월 12일 날 경인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험이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일패동매립장이 BOD, COD, SS 부유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6가크롬 함유량, 대장균군수 등의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 중에서 창현매립장, 광전매립장, 오남매립장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인입되는 관에 연결이 돼서 다 흘러들어 갑니다. 단지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에 의한 일패매립장의 침출수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인입되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집수정에 모아져 있던 부분을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지금 진건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이송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화강기업이고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230톤 정도 이렇게 해서 진건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이송 처리하는 그러한 침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패매립장 같은 경우에 차집정에 차집해서 화도사업소에다 차량이송 처리하는 거죠? 화도사업소죠?

아닙니다. 진건입니다.

진건입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뭐지? 시에서 나온 자료가 이게 잘못된 건가? 기존에서는 화도사업소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글쎄, 오늘도 위원님 이상한 보도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아니,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진건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진건종말처리장으로다가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건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차량에, 차집정에 차집을 차량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기사는 오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이 신문기사에 나온 건 환경부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패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BOD라든가 COD라든가 6가크롬이라든지 이런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출을 했다라고 경인일보에서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오보라는 말씀이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침출수를 그냥 한 그릇 퍼먹으면 피해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표수로 들어가지 않게끔 다 차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다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류가 돼서 일반 지표수하고 같이 섞인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다 차집을 해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부분에서는 피해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쭉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 톤당 처리비 지급단가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2005년에서 2006년 이 톤당 단가가 올라간 거를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톤당 단가를 산정하게 되는 기준은 뭐죠?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제가 설명을, 장시간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 위원이, 만약 여기서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이경천 의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톤당 단가는 업체별로도 상이하고 성상별로도 상이합니다. 그런데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거리라든지 운송차량의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운반거리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답변에 기초를 한다라면 이 용역을 준 그 원가계산을 한 부분에 기초를 해서 이 톤당 단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월경에 나온 걸로 이게 찍혀 있는데 아마 올해 말에, 이게 현재 원가조사도 이게 들어가고 있죠?

네.

용역을 줬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당시 이것을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었죠? 아마 지금 올해가 2006년도니까 2004년도에 했겠네요?

네,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는 거기서 물가상승률만 감안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원가조사용역을 줬다라면 한 1,500만 원이나 1,4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었겠네요, 그 당시로.

2005년도에요?

아니, 2004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원가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쭉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이 톤당 단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크게는 자재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리고 이윤이 있겠고 관리비가 있고 기타 경비라든가 수리·수선비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된 여기 부분에서는 기준치가 쭉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까지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각 업체 임금대장까지 같이 봤는데 그 임금대장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금대장에 올라오는 그 임금의 합계와 원가조사서에 나오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 합계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문제를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 운반체계가 지역총액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쓰레기량을 환산을 해서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의 범주 내에서 업자하고와 계약을 해서 그 업자가 장비와 인력을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저희 시군하고 몇 개 시군은 톤당 단가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원가계산을 한 서류를 보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부분은 이렇게 현 시점에서 장비와 인력과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1톤이 예를 들어서 수동에서 구리소각장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진건에서 소각장까지의 거리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업체별, 성상별 단가를 산정을 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사람을 얼마나 쓰든 장비를 현대화장비를 쓰든 리어카를 이용해서 쓰든 관여치 않고 톤당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량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범위 내, 범위 내라고 하기도 좀 어렵겠지요. 범위 외가 될지라도 수집운반업자 되시는 분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과 장비를 쓰는 거겠죠. 이렇게 톤당 단가로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가계산에 나와 있는 인건비로 산정을 한 부분은 평균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각 업체마다 인건비가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본다라면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정말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몇 분을 인터뷰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문제는 이 임금대장에 올라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허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같은 맥락입니다. 장비를 리어카를 쓰든 중장비를 쓰든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고 허수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어떤 피고용주와 사용자 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익을.

아, 좋습니다. 그러면 원가조사서가 잘못된 거네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이걸 쭉 보게 되면 하나하나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꾸 기업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돌려 얘기 안 하고 쭉 제가 알아본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의 원가조사서에 보면 아마 적정한 인원산정을 이 원가조사서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그런 거리라든가 쓰레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각 업체별로 그 인원을 산정을 시켜줬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원가계산서이지 그게 어떤 도급계약을 위한 계약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도급계약서는 아니지만 톤당 단가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이 원가조사 연구보고서에 나온 대로 2005년도에 톤당 단가가 이 원가조사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가조사서에 나오는 톤당 단가와 어떻게 2005년도에 나오는 톤당 단가가 그렇게 동일합니까? 각 업체별로 여기서 원가조사서에 나오는 톤당 단가가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업체별로의 톤당 단가와 동일한 걸로 본인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분만 같을 뿐이죠. 그 원가를 가지고 거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 기준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가에 대해서만 원가계산을 한 것이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그대로 업체에서 써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업체보고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원가조사서에 나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할 것 같다 해서 여기 원가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원가조사서에 그렇게 하면서 각 업체별로 했을 때 이런 톤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다 조사가 됐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여기 이미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005년도 여기 각 업체별로의 톤당 단가가 여기 쭉 업체별로도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지요?

예산이 나간 게 아닙니다.

톤당 단가로 해서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돈이 나간 게 아닙니까?

예산이 나간 게 아니라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남양주시의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나간 부분하고 톤당 단가 계량을 해서 물건을 우리가 받고 돈을 준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말장난하시지 말고요.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원가조사서에 각 업체별로 기준인원이 있고요.

기준인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그 기준인원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인원들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책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원이 필요할 거다 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 끊지 마십시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 끝나기 전에 말 끊지 마십시오. 원가조사서에는 여기 각 업체별로 인원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이라는 기업을 보면 7.19명, 농경은 22.77명, 미도는 19.08명 이런 식으로 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기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성일이란 기업은 14명이 현재 일하고 있고 농경이라는 기업을 보면 22.77명인데 임금대장을 보면 24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도는 현재 16명이 일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석은 한 24명이 일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적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본 결과 이 임금대장에 있는 사람들이 허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농경이라는 기업은 인터뷰를 해본 결과,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24명이 아니라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임금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근무편성표를 보면 심지어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지도 않는 전무라든가 그리고 타이어를 가끔 펑크 난 것을 때워주고 있는 사람도 근무편성표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의 6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미도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임금대장에 돼 있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지금 임금대장과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원가조사서에 기초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원가조사서와 작년도 2005년도 청소대행사업 톤당 단가의 동일함으로 봤을 때 원가조사서를 그러면 톤당 단가를 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원가조사서 자체가 그 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업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톤당 단가를 올려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예산이 62억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67억이 책정돼 있고 아, 75억이 책정돼 있고 2005년 10월 현재 67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 지금 예산안 8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톤당 단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가조사서에 보면 이미 원가조사서에서도 각 기업들의 이윤을 10% 정도는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사장과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5%를 또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미도라는 기업은 관리비가 사장 월급이 650만 원 그리고 이사인지가 370만 원, 경리 180만 원 해 가지고 1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그리고 더군다나 더 의심이 가는 거는 농경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비하고 경리월급해서 3.66%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임금대장에 있는 허수 이 6명의 월급을 합치면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이렇게 톤당 단가를 쥐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톤당 단가를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류비 상승률이라든지 인구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산출하고 그 이상의 어떠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원가계산을 할 때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인원과 장비를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에 하는 원가계산은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의 장비와 인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수거운반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약 10억 정도를 환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톤당 단가가 가장 적합한 체계다, 제도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제 3년 되는 겁니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톤당 단가 체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톤당 단가 체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톤당 단가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그 과정이 다 맞다라고 하신다라면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다라면 2005년도에 이렇게 톤당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그 쓰레기량에 따라서 업체별로 그 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들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는 현장조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건 당연히 현장조사해 봐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일주일도 안 돼서 혼자서 알아낸 결과가 이 정도인데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안 해보고 2006년도에 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인상해 주고 올해 예산은 또 75억에서 85억으로 증액이 된 것은 이건 근무태만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근무태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회계감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조례에서 삭제가 돼 있습니다. 업체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계약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들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자체가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자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가 읽어드려요? 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읽어드립니까? 그리고 적환장에 한 번만 나가보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바로 파악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럼 그거 근무태만이지 뭡니까?

아니, 무엇을 안 했는지 좀 적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임금대장과 그 원가조사서에 나오는 그 인원과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인원이 틀린 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인정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원가계산을 한,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한 톤당 단가만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이고 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이고 차가 몇 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를 그 원가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가조사 다 맞다고 칩시다. 근데 2005년도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이 원가조사서와 다르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면 2006년도 예산에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깎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7억에서 75억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다라면 그 예산의 상당부분들을 업체랑 얘기를 해서 깎을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누가 업체이윤 보장하지 말자라고 합니까? 원가조사서에도 나오듯이 이윤 10% 보장해 주고 있고 관리비 5% 보장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면 어떤 세금문제라든지 형사고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1,000원의 이익이 남았냐, 2,000원의 이익이 남았냐, 사람을 왜 10명을 써놨냐, 11명을 써놨냐 이렇게까지 관여를 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여를 누가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해서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2005년도 예산안이 정해졌을 때 이 부분들이 아,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았다라면 2006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2005년 말경에는 75억으로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과도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지금으로선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조사를 하신 바대로 한다면.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환경자원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끔 돼 있지는 않고요. 단지 관내 쓰레기가 적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에게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하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 4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일곱 번째에 지도·감독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 그 밑에 13조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2001년도에 삭제됐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가 됐어도 운반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이미 그건 삭제 안 된 것 아닙니까? 적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본분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찾아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면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게 그냥 해왔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2005년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2006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에는 그 부분들을 수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유류비라든가 수리·수선비가 시간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원가조사서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기초해서 톤당 단가 같이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유류비라든지 수리·수선비에 대한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업체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까?

모릅니다.

유류비가 얼마 들었고 수리·수선비가 얼마 들었고 전혀 모르네요.

네, 관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환경자원과에서는 이것에 관련되어서 책임감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무려 67억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75억이 올라왔습니다. 67억이 들어가서 이 잘못된 부분들이 75억 이 예산책정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현실조사를 해서 우리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75억 집행되고 올해 예산 다시 85억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남양주시민들이 정말 힘겹게 낸 세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약간의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하세요.

지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김 위원님께서 고려치를 않으시고 전체 인상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05년도 연말기준하고 2004년도 연말기준하고 인구상승률이 거의 7%대가 됩니다. 7%대에다가 유류상승비가 최소한 4%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청소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에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겠지만 이제 와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그거 좋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올라가는 물가상승을 누가 모릅니까? 인구증가한 거 누군 모릅니까? 그러나 기준자체가 초기에 잘못돼서 새로운 기준을 2005년도에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했다라면 2006년도에 1,600만 원을 다시 들여서라도 다시 세웠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부분 안하고 기존의 그런 잘못된 기준에서 그냥 거기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냥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하였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보면 업종별로, 성상별로다가 톤당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쓰레기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도한 예산이 아닙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 현실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왜 고려를 안 했습니까? 고려를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지금 과다 계상되고 있고 근데 유류비라든가 수리·수선비용이 현재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들이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돌고 우리가 거기서 집행해야 될 돈이 얼마, 이게 내가 과다지출하고 있는 건지,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항상 고민하신 결과가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류비와 수리·수선비용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적정한 정도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 원가조사서에 기초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말씀에 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별내면 택지개발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서 많은 일반건축폐기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쓰던 일반싱크대라든지 이러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셔져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는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업체하고 별도로 수집·운반업체랑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들을 제시하며) 본 위원이 사진 하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내에 있는 미도산업에 있는 쓰레기, 미도산업이 그 회사입니다. 제가 거기 우연히 가게 돼서 보게 된 건데 지금 이 차량에는, 미도산업이 찍혀 있는 이 차량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옆에는 딱지도 안 붙은 그냥 일반폐기물들이 그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환장에 반입이 안 됩니까? 딱지가 안 붙은 거는 적환장에 전혀 반입이 안 되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공명식 위원님께서는 톤당 단가 계속 얘기하시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게 딱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쓰레기 톤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금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해서 계약상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물리고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위약금을 물리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현장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긴 차량번호 5224번이라고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쓰레기를 여기다 퍼 담는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쓰레기가 바로 이겁니다.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실 거고요.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지도·감독이 정말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고 제가 한번만 돌아다녀 봐도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데 이런 걸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물론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엄정하게 집행하려고 했다라면 아마 과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조사 계획사업조서 79페이지에 따르면 200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133억8,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147억1,900만 원, 2008년 161억7,000만 원, 2009년 178억7,100만 원, 2010년 197억4,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처리비용이 해마다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10%만 줄이면 우리 시 학교에 원어민교사 채용이 가능하고 부족한 교육기자재 등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감량 추진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과장께서는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감량화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한 것을 본다라면 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감량화 홍보를 한다든지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든지 또 음식문화개선 홍보CD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상조사를 새로 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성상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성상조사에 대한 용역 그 부분들을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백색 쓰레기봉투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성상조사까지 같이 이뤄지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초기에 질의했던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향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폐기물에 관한 조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면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충분히 바꿀 의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면 이 원가조사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보다 이상,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원가조사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과보고서를 올리실 의향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원가조사서에 기초해서 어쨌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계약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그 원가조사가 이뤄진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원가조사를 할 때에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포함이 돼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원가계산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또 과도한지, 안 한지를 다시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걸로다가.

전문기관에게 줬지만, 전문기관에게 줘서 지금 2004년이지요? 전문기관에게 줘서 나타난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좀 과도하게 된 것 같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지나면서. 그러면 이것들을 원가조사에 기초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런 부분 기초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1년 지났을 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톤당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매번 원가조사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또 계속 이런 문제 붉어지면 남양주시민들은 그런 청소대행업체 사장들한테 돈 갖다 주는 기계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제로베이스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산건위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용역회사에서 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원가조사 그 부분들 중간보고 받는 부분도 좋지만 원가조사에 기초해서 그 예산이 집행돼서 하고 있다라면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1년 정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과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일단은 과장의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잘 들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수거를 당장 안 하고 3일 동안 어떤 계도를 한 후에 수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아까 위약금을 물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체에.

네, 그 위약금 부분은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 오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정도에 따라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어떤 사유 없이 3일 이상 생활쓰레기가 방치가 됐다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이 스티커가 붙지 않은 대형폐기물을 운반을 했다든지 이러한 계약상에 위반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발견될 때에는 업체에다가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물린 사례나 금액이 있나요?

네,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 해 가지고 농경산업, 대원산업, 미도산업에 대해서 50만 원, 20만 원, 5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중에 이렇게 보면 큰 대형음식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가끔 보면 분명히 종량제 봉투도 안 들고 있는데,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원들 들어갔다 나오면 실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었을 때에는 뭔가 둘이서 오간 게 제가 보지는,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싣는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내놨을 때는 분명히 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싣고 갔을 때에는 여기 와서 적환장에 와서 계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량에 따라서 또 시에서는 돈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뭐 많다고는 말씀 안 드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봐도 특히 이런 잘되는 음식점 주위에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 종량제, 물론 내놓은 업체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다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새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더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약금을 물었다는 게 3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불시에 이렇게 그런 거를 나가서 쓰레기를 하차할 때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큰 음식점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시로 불시에 좀 나가셔서 쓰레기 하차할 때 조사를 좀 나가서 위약금을 몇 번 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서 필요 없이 나가는 돈이 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노조분들이 찾아와서 직접방문 면담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국장께서 이런 접수를 받은 내용들 중에 뭔가 행정지도를 좀 해 나가겠다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얘기했던 부분들을 차차 저희가 조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 혹시 그런 잘못된 이중계근이라든지 과다하게 계근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무인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CCTV분야는 일반 거리에도 많이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척시켜 가지고 예산을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네, 좀 얘기를 전환시켜서 소각잔재매립장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예전에 결산이나 그 이전 회의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물어봤던 사항이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형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어떻게 되지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그때 산건위실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팀장이죠? 팀장하고 같이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예산집행내역이 약간 좀 틀려진 것 같기도 한데, 중간 또 그 이후에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실제 집행내역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토지매입비는 그때 92억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못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특별하게 지금 집행부가 입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질의를 했듯이 예산집행내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잔재매립장에 대한 예산액이 436억4,100만 원입니다. 436억4,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355억2,377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감리비, 공사 선급금해서 집행이 된 것이 149억548만4,000원입니다.

그 공사 뭐지? 예산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아니, 뭐 토지를 누구한테 매입을 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토지매입비 얼마 이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계는 아직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조성비 집행 1억5,700, 기장전주 이설 828만 원, 조달수수료 921만8,000원, 남양주권매립장 공사 1차 선금 11억4,000, 소각잔재매립장 홍보물 160, 선급금 1차 기성 매립장 재설계비 5억4,700,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2,600, 소각잔재 중 바닥제 다이옥신의 환경유해성 평가용역 1,350, 감정평가 수수료 62만7,000원, 책임감리용역기성 3억1,000, 분묘 이장비 230,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이 자료가 따로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보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예전에 팀장하고 과장께서 산건위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산집행내역이 120억 정도인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 140억대 정도 되는데 20억대가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 이전 보고했을 때와 지금 그 이후로 20억이 추가집행된 내용이 있나요?

그때가 시점을 위원님 언제쯤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아마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아마 7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월 31일 날 1차 선금이 좀 나간 돈이 있습니다.

아, 1차 선금이 나간 게. 그게 얼마죠?

18억7,500.

그게 구산건설에게 집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억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 막고 공사를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계획은 지금 어떻죠? 공사를 지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답변은 이미 예전에 부시장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존과 같은 올해 4월 3일이나 작년 11월 1일과 같은 또 주민들과의 그런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예상을 하고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그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신청한 공사장 출입금지 및 공사.

아니, 굳이 그거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다 좋습니다. 법적인 것도 좋고 행정적인 것 다 좋고 그런데 지금 공사장 현장에는 예전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수의 연로하신 주민들이 거기를 막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한테는 법적인 거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부분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전에도 물어봤던 것을 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강행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 볼 그런 의향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홍보가 아닙니다. 아마 이게 제4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다뤘던 걸로 알고 있고요. 4대 의회에서도 전대 4대 의원님들이 최대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일방적으로 홍보가 아닌 상대방의 얘기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행정을 처리해 달라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2분 정도만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 이전에 위생매립장을 지을 때 조성을 할 때에 그때 이미 자연부락 위주의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아파트 한 300여 세대가 주공사기분양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민대책위가 조건부 대화를 하자는 측과 매립장을 백지화로 하자는 측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건부 대화를 주장하는 주민대책위 하고 계속 대화를 해왔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조건 반대를 해서 매립장을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하고 주공사기분양대책위가 한목소리로다가 현재 에코랜드 조성 저지를 위한 소송하고 물리적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앉아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가 사실상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화를 해왔던 자연부락 주민위주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물리적인 행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철회를 하시고 대화를 요청을 해 오신다라면 기존에 대화를 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조건은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건다라면 그분들이 과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대화는 공사초기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기존에 제가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내고 그렇게 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저 자신도 보기에는 지금 매립장공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만약에 공사를 집행하겠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겠죠. 그러나 계속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면, 뭐 이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은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라면 잠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한다라면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민들이 선출시켜 놓은 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그분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도 지금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남양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법적인 그런 분쟁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광역협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추진을 해서 추진하지 않고 거기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 매립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립장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청학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부락의 그분들이 조건부 승낙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저기 일패동에.

네.

거기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사실 좀 시설이 열악하고 한데 거기에 샤워장, 샤워시설은 저거 하더라도 손 씻을 수 있는 물조차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할 때에도 그냥 옷만 갈아입고 바로 퇴근을 한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샤워시설이라도 우리 시에서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진행사항이 있나요? 예산이라도?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00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계상이 돼서 심의가 된다라면 위원장님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시설?

샤워시설하고 휴게실 정도로만 했습니다. 샤워실을 할 때 거기에 지금 상수도관이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앞에 있는 데서부터 상수도관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건축물 공간에다 휴게실 정도를 해서 바둑판이라든지 그 정도의 조그마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하도 저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서 보니까 사실 현장에 가서 좀 안타까워서 저거 했는데 그거 꼭 반영을 해서 이왕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좀 만나봐 가지고 되도록이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예쁘게 꾸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위탁을 한 기업체 사정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미환경이죠? 음식물처리업체가? 진미환경 말고도 제가 조사한 7개 업체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휴게실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양기업이라는 곳을 갔는데 샤워실 하나 없고, 만날 새벽부터 쓰레기더미에서 뒹굴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샤워실 하나 없고 난방시설 하나 없고 화장실을 갔다가 제가 너무 더러워서 화장실을 차마 가지 못하는, 군대까지 갔다 온 제가,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뭔가 이분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데, 사실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또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든가 사장이 가져가는 그 월급이 전체 노무자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43%, 50%에 육박하는 월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윤 따로 말고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월급이 너무 센데도 불구하고 정작 고생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 게 아닌가. 시설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부분들은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만 그 업체대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좀 갖추도록 권고를 해서 후생복지시설을 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한 5억 정도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초까지는 남양주시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공공근로를 하루에 한 50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억9,500만원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공공근로를 사용치 않고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을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판매액하고 다 제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2억6,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억9,500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을 2억6,000 정도로 커버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재활용을 지금 다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