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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3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06-11-28

이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1분) (감사계속 14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상정) 맨위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개요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문화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감사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확신과 발전방향까지도 연구·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 관계규정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서도 있었으며 또한 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확실히 숙지해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지적되는 사례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기별, 제목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의 저조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과 주차장 입·출차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연대보증제도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세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홍보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 할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지목·사용 용도에 맞는 공유재산 대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료 장기 체납자에게는 기간연장을 제한하여 주시고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사업 발주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과 활용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개선 검토와 개발부담금 징수 대책을 확고히 수립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줄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체육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체육시설설치 및 종목의 다양화 하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 및 동호인 중심의 체육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진흥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의 난간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시립아동보육시설에 관하여는 시립어린이집은 어려운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모집 공고 시 공고기간 및 평가기준 등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립 시설센터장에 대한 임기상한제 도입 검토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산의 채권을 확보 압류하는 등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있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와 고가의 의료장비 관리 및 향후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