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준비하다 보니까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이어 제5대 구의원으로서 우리구 13만여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구민의 생활안정과 보살핌으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구 1300여 중구 공무원에게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CEO 출신 구청장께 바라는 구민의 기대 수준과 변화의 욕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면 자칫 졸속으로 시행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솔직히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현안업무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무아트홀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재단 운영의 개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서울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그야말로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것입니다. 경제, 문화, 유통 거의 모든 분야에 충추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의 상징으로 그 한 중심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서울의 중심 구로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중구의 드높은 자긍심과 열화와 같은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 바로 충무아트홀인 것입니다.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한 구 단위의 최초 비영리공익단체로 발족된 우리 중구의 자랑이며 전통 문화 발전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문화 예술을 꽃피워 왔던 중구민의 창조적 시대정신을 담은 재단설립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보다 차원 높은, 차별화된 공연문화로 프로그램을 고급화,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를 무색케 하는 저급한 공연이 시도되고 있거나 형식적인 공연 또는 대관 등으로 인하여 근자에는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대했던 문화욕구 수준과 기대와는 다르게 알맹이 없고 비생산적 공연문화가 횡횡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광속과도 같이 시대의 흐름은 빠르게 변하여 구민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 가는데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가시적 효과는 욕심처럼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 구민의 혈세는 더 이상 낭비될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일이라도 일을 최소로 줄여나가는 노력과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무아트홀의 운영 적자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고, 수입 구조 개선을 위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메스를 대지 못한다면 충무아트홀은 구민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경영인의 영입이나 각계 전문가로 자문을 구하고 다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짚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혈세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면 누구라도 인정한 충무아트홀이 예술의 메카요, 제2 예술의전당이라는 칭송에 걸맞게 구민에 대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경영에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단의 훌륭한 설립취지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개관 2주년이 되어가도록 아직도 적자폭이 늘어 무려 33억 원에 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과감히 탈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충무아트홀 운영에 관한 경영평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간의 성과와 노출된 문제점 실상을 구민 앞에 모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결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즉시 개선하고 적자의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구민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어느 특정 기여로 명예시민이나 명예구민이 되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이요, 그야말로 아무나 흔하게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진정한 명예로 아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예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 한 분께서 미국 LA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어 언론에서 한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같은 명예구민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중구로 지역의 명예를 전 세계에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구는 서울의 중심구일 뿐 아니라 명동, 남대문과 북창동 일대의 관광특구와 동대문 패션타운을 중심으로 한 2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있어 많은 바이어를 포함한 외국인의 왕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명예구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중구와 조금이라도 연고나 인연이 있을 때에는 명예구민으로 위촉해서 우리구를 다시 찾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든다면 해외에서 많은 자치구 단체들이 우호협력 방안으로 우리구와 자매를 맺거나 하여 우리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장이나 방문 기업 대표 등을 명예구민으로 적극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입양인들의 애타는 가족 찾기 등과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그들이 우리구에서 출생하였거나 살았던 연고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한 방안으로 명예구민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명예구민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해 적극 연구검토하고 미비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보완, 뒷받침하도록 조례 등 관계규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이 많은 중구 명예구민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시행 의지는 있는 것인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대문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의견을 얼마나 적극 반영하였으며, 도심공항터미널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청계천 복원에 맞춰 서울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약 2만여 평의 다목적공원과 디자인 패션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에 의하면 현재 야구장과 풍물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숲과 화초단지, 이벤트공연장, 상징조형물 등을 갖춘 다목적공원으로 바뀐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 남쪽에는 지상 6층 연면적 1만 2000평 등의 전시관 갤러리, 다목적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자료실, 연구소 등을 갖춘 디자인 컴플렉스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대문주변 상권 활성화와 서울 성곽공원을 위해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패션디자인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을지로6가 사거리에서 밀리오레, 두타 앞의 보행로가 통행 인원에 비해 너무 비좁아 보행인들 간에 서로 뒤엉켜 많은 혼잡이 있는 것을 볼 때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상공원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하에는 대형 주차시설과 함께 강남의 무역센터 공항터미널과 같은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동대문패션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 관광인이나 바이어들이 공항에서 동대문까지 논스톱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리구의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향후 추진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150층 빌딩이 완성된다면 이를 찾는 관광객이 증폭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동대문운동장 개발은 우리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개발 시 공원 지하에 공항터미널 유치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이를 적극 건의해 반영할 확고한 의지와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중구에서는 전임 구청장님들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라는 모토를 가지고 구정을 펼쳐 왔으나, 현재까지 우리구의 인구는 13여만 명 수준으로 아직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신당동 일부 지역과 중림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여 다소나마 인구가 증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공동, 을지로 등은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업무용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는 반면 중구청사 주변을 포함한 광희동, 회현동, 신당동 지역에는 협소한 골목에 인쇄 골목과 노후화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심에 아직도 이러한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의 취약한 환경이 우리구에 남아있어 인위적 재난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취약한 뒷골목 환경과 노후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주인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후건축물을 지역단위로 분류, 재건축 시 주상복합건물을 적극 장려하여 저층은 상가, 고층은 주거환경으로 조성해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과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획기적인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공무원의 상당수는 중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이 원거리 타구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구청 직원들이 관내에 많이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인구증가 대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공유지 또는 지역재개발 사업 시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구청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여 우리구 무주택공무원에게 값싸게 분양 또는 임대해 주는 방법도 좋은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같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계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에 위치한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상한제의 탄력 운영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특구를 비롯한 대형 상가 건물이 밀집하여 지역 특성상 이용 시민은 폭발적으로 많고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라는 괴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심 통과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교통정체를 막아보겠다고 서울시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형건물주에게 상가점포를 하나라도 더 분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차량을 마땅히 댈 수 없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냥 도심을 몇 바퀴씩 할일 없이 빙빙 도는 목적 없는 주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차상한제에 묶여 주차장이 부족한 대형상가는 원천적으로 경쟁력에서부터 뒤져 도저히 경쟁에 따라갈 수 없음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도로 교통량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기름을 허비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차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주차상한제는 전면 폐지하거나 지역특성에 맞게 재조정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관련 서울시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을 바라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를 서울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좀 쉬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청장님께는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재정자립도 제고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부자 구로서 자립도가 강남 다음으로 높았고 한때 96%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가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가상승과도 관련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구 여건이 강남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 중구가 여전히 최상의 부자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사업 운영, 즉 포상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자치구간 경쟁을 유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상충되는 잘못된 예산운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4년간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내려 보내준 포상금의 건수가 수십여 건, 총 금액으로는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12월 현재 우리구는 총 8건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 받아 이중 7건에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지급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일한 부서 직원의 격려금 지급률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중 1개 부서에서는 전체 포상금액의 28%를 직원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른 3개 부서에서는 20%를, 또 다른 3개 부서에서 각기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전체 대다수 8,90%가 넘는 나머지 금액은 각기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업무용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 기타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포상금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의 지출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사업별로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에 혹여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또 구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 심의와는 무관하게 사업변경 방침 하나로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에까지 포상금이 무차별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규상으로는 구청의 잘못은 없다할지라도 특별교부금이나 사전에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 항목의 지출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한 포상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 간에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각종 인센티브 사업의 포상금 사용에 있어 적어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너무 요구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곧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몇 개월을 회상하면 그동안에 크나큰 고마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크나큰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도 쉴 사이 없이 관내는 물론 해외까지 출장하시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 각 국·과장님을 비롯 1300여 명의 훌륭한 공무원들께도 항상 고마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청의 초고층 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꿈의 동산 건립과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구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가는 곳마다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세계 각 도시를 대표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창출할 150층 초고층 빌딩을 지을 것이라고 구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도 현행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높이만 높여 수익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도시과밀 유발이 없을 것이라며 추진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직접 지역을 방문하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초고층 건물 건립에는 많이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거 90m 이하로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150층이면 남산보다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도심부 높이규제에 의거하여 행정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시민 단체의 반대의견이 대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보상문제, 입주문제, 도심과밀현상 해소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초고층 빌딩 건축과 관련하여 청장님이 직접 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외국의 방문결과를 포함해서 우리구의 초고층빌딩 건립 가능성과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금투자에 대해 예산 이자율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여 장·단기에 따라 매우 상이한바 기금을 통합 투자 관리하면 기금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조례개정과 기금통합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텔레비전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38세금 기동대 팀이 세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액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세금 체납에 대한 타구와 다르게 특별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신당 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양화, 다변화 속에서 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백년이 작금의 1년에 비유되는가 하면 강 건너 불이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제 소득의 균형 있는 재분배의 문제가 각 정부의 필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지사회 건설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지역간의 갈등, 세계간의 갈등, 여기에다 소득의 심한 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은 아직도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중구는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적 사고와 경영적 사고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국가경영 기법으로 중구의 복지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CEO 출신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1300여 명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분명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문화, 경제, 산업 등 역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개발과 서울의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주택, 산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마저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상주인구의 감소현상과 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교통문제와 산업 환경의 악화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비롯한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 역사의 복원문제도 우리 중구의 과제중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이번 시정연설 내용은 우리 중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는데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많은 사업들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들 중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대로라면 우리 중구는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가 될 것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중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민선에 의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준비라는 유혹에 빠져서 전시행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공약마저 변질되어 자칫 도시의 난개발로 이어지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다수, 또는 특정 소수를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독려하고 평가하면서 그 성과를 구민들에게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약간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지도케 할 수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중구청장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중구는 상주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적게는 1.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1.3배 또는 1.8배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 예산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사업에 대한 투자율이 낮아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중구의 행정력이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서비스 등 불특정 서울 시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동원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이나 논리적 측면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경직성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불특정 서울 시민을 위해 대민서비스에 우리 중구의 행정력이 허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소용되고 있는지를 밝혀서 서울시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필요예산을 지원 받아서 필요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높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를 위해서는 우리 중구에 예산안 및 행정조직 그리고 행정인력의 업무분장에 따른 효용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특별예산 지원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우리 중구에 대해서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적 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달에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층 가정은 7%, 하지만 이 가운데 3%인 140만여 명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인 190만여 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도 36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곤란하지만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4인 가족 중심 113만 6000원의 100%에서 120% 즉 136만 3000원 범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의 수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의 구분적 기준은 이러하지만 여러 가정의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그 폭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층에 대한 우리 중구의 대책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남다른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 21.2%가 증액되어 약 35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 속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및 동법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지원한다든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종량제규격봉투비 등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2007년도부터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행정 형태나 내용도 한 단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항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의 합리성이나 집행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산집행의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이 소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즉 예산집행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만은 구청장께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복식회계의 원년을 맞이하여 예산회계 운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 형태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방만성과 거품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는 정치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는 자치행정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하여 작용한다면 행정은 편중되고 흑막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는 효율적이고 실험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3만 중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정책결정이 안 된 정책의 홍보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정책의 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주요정책들이 구의회의 사전예산 등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언론에 공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사무소 순시 당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표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요 사업에 대하여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에 공표하든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패러다임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정해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급료, 조직운영에서부터 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된다고 합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기본 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호봉제를 기반으로 했던 보수체제의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범실시 기관인 서울 강남구는 총액인건비제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여 총액인건비제에 알맞은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용역 의뢰하여 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시달된 지침이나 관련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2007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된 이상 우리 구에 적절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안에 대하여 강남구처럼 용역이라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직원 20여명 감소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현 직원 40～50명의 감소분을 도대체 어떻게 감원하고 운영할 예정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권과 신설에 대하여 구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며, 여권과 신설로 인하여 직원 13명이 증원되었지만 인건비 등이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여권과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3000여 만 원을 우리 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는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여권과 신설로 인하여 국민이 편안해 질 것이라고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여권과 신설로 인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왜 소상히 밝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금년에 소요된 경비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인건비 등 국가위임사무로 인한 경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진구는 1억 이상 모든 공사를 발주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조달청에 검토·의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체결 시 일부 발주 부서의 원가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단가산출 등을 부적정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원가계산 전문용역 위탁 시행하여 차차 경영마인드가 정착되면 원가절감과 공사 시행착오가 줄어들어 결국 행정낭비 및 예산낭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우리 구청의 시행 여부를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중국 이우시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25일까지 우리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우시를 구청장님과 중구 통상협력단 경제인을 포함한 2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중구와 이우시를 자매결연도시 관계로 맺기까지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우한인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구 통상협력단이 이우시를 방문할 때 이우한인회와 사전 공지나 협조요청 없이 방문을 하였고 중이교류진흥협회라는 단체가 방문일정과 행사를 모두 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구와 이우시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준 이우한인회와는 무슨 이유로 행사주관 업체로 선정하지 않았는지와 중이교류진흥협회와는 어떤 명목으로 행사주관을 맡게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수차례의 구청장님과 중구 통상협력단의 방문실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세부적으로 자료와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방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제출받았습니다. 이우시와 중구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방문이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우시와 중구와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모색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정동일 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구립도서관 확충, 인색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전부 읽기에는 시간이 다소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동네에 있는 도서관 1개의 가치가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경제학적인 분석기법을 동원해서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주는 무형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도서관이 입장료와 대여료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예산만 축내는 시설이라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인식에 쐐기를 박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올해 초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여러 가지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2005년 12월 현재, 서울에는 국립도서관 2개, 시립도서관 22개, 구립도서관 25개, 사립도서관 15개, 학교 개방도서관 11개 등 75개소가 있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5개에 불과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을 대폭 늘려서 2006년에 40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20개의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계획대로 건립이 되었는지는 사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공공도서관은 400석 이하로 설치되는 작은 도서관, 공공시설 복합화 및 리모델링 등으로 건립되는 도서관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건립되는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또 도서관의 설치 장소도 서초구, 강남구를 비롯해서 성동구와 동대문구 등 17개 자치구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중구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도서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학생도서관이라고 묵정동에 도서관이 딱 1개소 있습니다. 그것도 사립도서관이고 정작 시립이나 구립 등 공공도서관은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발전이 각종 시설이나 건물의 신축, 그리고 몇 몇 행사와 축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가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찾아와 책을 읽을 수 있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하는데 우리 같이 자립도가 7,80% 되는 중구에서 도서관 하나 학생들을 위해서 세울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발표해 주십시오. 충무아트홀에 연간 4,50억을 출연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몇 십억 원을 들여 미래 중구의 기둥을 키울 생각을 하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구가 매년 학교 예산을 5,60억 원을 지원하며 학교에 시설이 좋아지는 것을 본 의원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중 매년 9%만 도서관을 설립한 다음 장서구입에 사용한다면 우리 구민들과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미리 공부하고 좋은 시설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중구의 미래는 보다 밝아질 것이라고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구정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며 그러다 보면 구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신당2동에는 5개의 초·중·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도서관 부지로 적당한 토지가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구립도서관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충무로3가에서 제4회 충무로 영화의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해 우리 구민과 영화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된 지 70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충무로에는 1960년대부터 영화인의 거리로 그 이름과 명성을 드높여왔지만 80년대 위축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많은 영화사와 영화관련 단체가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이 한국영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충무로가 젊음과 낭만이 있고 문화가 가득 찬 거리로 발전하면서 모든 시민과 영화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한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를 보면 충무로에 강화유리로 조성된 글래스 로드를 깔고 배용준 씨 등 한류 스타를 테마로 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입점하도록 유도하며 지하철 충무로 역사 내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우리 충무로를 대표하는 독창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영화제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정녕 영화의 본고장이 충무로인데 중구는 행정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 역시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전준비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관련기관의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영화의 거리 선포식을 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이 꼭 이루어져 내년에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와 앞으로 시행될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부산 국제영화제나 몇 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영화인과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등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나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화인의 축제의 장이 되고 영화의 고향이었던 예전의 명성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영화인과 영화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물, 즉 영화인의 회관이나 기념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무로에 영화인을 위한 우리나라 영화사업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영화인 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전입 시 전세자금 대출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최근 몇 년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2001년 말을 분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적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상주 인구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 시·군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직원들의 중구 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유입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중구 관내 전입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자녀교육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연수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우선 간부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일반직원들도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를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근 서초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출장방문 세무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방문 세무 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와 노인 등이 지방세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세무상담을 요청하면 1일 이내에 담당직원이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 달려가 세무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잦은 세법 개정으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우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신청을 하면 방문하여 세무상담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발전과 중구 복지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취임 이후 계획했던 주요 역점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 있는 강한 중구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체험에서 얻어진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안은 제가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충무아트홀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운영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충무아트홀은 작년 3월에 개관하여 불과 2년이 안 되었지만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품격있고 대중성 있는 공연 유치와 어린이 영어뮤지컬, 한국 춤,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전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공연유치 및 주5일근무제로 인한 생활패턴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노력으로 2005년도에 수입 36억 원, 지출 63억 원으로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금년 10월 현재는 수입 40억 원, 지출 59억 원으로 19억 원의 적자로 작년 대비 30%의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클래식, 뮤지컬, 대중가수콘서트 등의 질적 그리고 양적 균형배치로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하게 책정된 문화체육시설 대관료 및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야간주차장 개방 확대, 정기회원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이용 광고마케팅 사업추진, 예산절약 등을 통하여 적자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금 공석중인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12월 1일 임용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중구 명예구민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제도를 195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2000년도 처음 강동구에서 실시하여 현재는 모두 마포, 성북, 강북, 강동 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구민제도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자 또는 해외입양자로서 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자,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기타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 앞으로 시행사례 등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쾌적한 공원의 지하에는 주차장 및 도심 공항터미널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일제시대인 1926년 준공된 경성운동장으로 해방과 더불어 서울운동장으로 불리다가 1984년 잠실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아마추어 야구장과 풍물시장,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8만 8400㎡ 약 2만 6700평입니다. 본 운동장은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역사와 첨단, 물과 숲, 문화와 영상이 어우러지는 다목적공원과 서울의 미래성장산업인 패션, 디자인 산업을 선도할 디자인콤플렉스 건립 등의 소재를 가지고 2006년 10월 31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디자인 월드프라자 조성 아이디어 공모지침을 공고하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시민아이디어 접수 등을 통하여 선정하여 2007년 1월 30일 공모작 시상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30일 현상설계경기를 통한 설계안을 확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산타워, 밀리오레 측의 보행로 부족으로 통행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시에서 보행로 확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구민 아이디어를 포함, 접수되는 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조성 및 도심 공항터미널 건립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에 기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출신 최병환 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대문운동장에 공항터미널 건설을 건의한바 공항터미널은 교통유발시설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관광버스정류장은 꼭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래 의원님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 총 1300여 명 중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100여명으로 약 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 거주요인으로는 타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중구에 거주하고 싶어도 중구지역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이사를 못 오거나 배우자의 직장 및 자녀교육, 부모봉양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생활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개선되고 학교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우수한 교육시설이 유치되면 중구로 전입하려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직원 임대아파트 분양 임대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직원 중 약 3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노후불량 주택지역 매입 등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무시한 주차상한제의 폐지 또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지역 차량유입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1997년부터 도심 및 부도심 일부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이 이에 해당되어 타 지역보다 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아 도심지의 특성상 노상에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교통과학연구소에 주차장 설치상한제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토대로 서울시에 다섯 번에 걸쳐 부설주차장 설치 상·하한 범위 재조정과 주차상한제의 적용 기준으로 확보된 공간을 화물조업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 및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 재정비 등의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도심지역에 주차장설치제한과 주차요금의 관리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실시 등 도심에 유입되는 차량의 수를 가급적 줄이려는 정책이며 이를 판단해 볼 때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구역의 폐지와 서울시 조례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주차장 상한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상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께서 초고층빌딩이 중구에 건립되기 위하여 풀어야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구에 15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한 높이규제 문제 및 문화재관련 시민단체의 반대 그 외에 보상, 입주, 도시과밀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우리 구의 사업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은 도심재생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도심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랑할만한 도심속 초고층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도심의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90m를 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정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법령 아래 주어진 부지 여건에서 건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과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심에 상징적인 초고층빌딩이 건립되어질 때 어떠한 긍정적 작용을 통해 오늘날 서울이 안고 있는 도심 쇠퇴에 따른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하여 마련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초고층 건축물 건립계획안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제안함으로써 초고층빌딩 건립이 가능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과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울시를 설득하여 초고층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방안과 시민단체를 포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촉진지구 내 한 블록을 사업 예정부지로 하여 초고층빌딩 건립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면적 1만 1600여 평에 용적률 100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상 150층 이상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높이제한이 수정 보완되어질 경우 현행 법령 하에서 초고층빌딩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고층 빌딩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립되어야 할 당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초고층 빌딩의 일반적 효과와 우리 서울의 도심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이러한 기대 효과를 초고층 건립 계획안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구의 역점사업은 물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시책사업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도심에 일률적인 높이제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심에 초고층 건축이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포럼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하며 동참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초고층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보상문제, 입주문제, 도심 과밀문제는 추후 초고층 건립사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상호간 협의 및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용적률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00% 이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도심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6박 7일간 우리 구 도심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두바이를 비롯하여 쿠알라룸푸르, 타이페이의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층빌딩과 그 주변 도시지역의 모습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타이페이와 쿠알라룸푸르에는 각각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높이 508m, 층수 101층에 해당하는 101빌딩과 쌍둥이빌딩으로 세계 최고층인 높이 452m, 88층의 페트로나스 트윈빌딩이 있는데 이들 빌딩은 그 나라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 도시의 상징이자 그 나라의 자존심으로 도시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 또한 국가적 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바이는 현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갖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현시키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불모지 사막을 중동의 금융, 비즈니스의 허브로 탈바꿈시켜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경우 정부에서 76개 항공 노선까지 바꾸어가면서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비행장의 전체 항로 노선까지 변경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배려 속에 초고층 건물이 건립되어졌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74%가 지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46%는 초고층건물이 도시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27%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24일 서울시의회의 제3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시 최병환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서울의 도심을 금융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초고층 빌딩 건립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초고층 빌딩은 수직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도시를 더 과밀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주차장 도로 녹지 등을 손쉽게 확충할 수 있게 하여 주므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며 세계 최고층 초고층 빌딩의 상징성과 집중화된 기능성은 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동북아금융 및 관광허브를 형성시킴으로써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유치는 물론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회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중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뜻깊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심활성화와 도심재생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구의 숙명적 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초고층빌딩 건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인사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민선4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조직활성화와 근무 분위기 쇄신은 물론 조직의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고자 인사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5급과 6급 공무원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 그리고 7월 28일에는 6급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8월 4일에는 7급 이하 직원 110여명에 대하여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과 10월 2일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의한 전출입 및 기술직 공무원승진과 전보에 의한 200여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인사 발령시마다 인사원칙은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 보직 근무와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수 인력을 발탁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부서장 전출입 내신자와 인사고충 상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실시하는 구청장 고유 권한이지만 앞으로 인사는 의원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소신있는 인사원칙을 만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무아트홀 사장 채용은 신중을 기하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직 인사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제5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무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한 것으로서 구청장 당선자가 원활하게 구청장 직무를 인수함으로써 구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 사무 인수 및 인계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하였고 인수위원회 구성은 각계 대표 및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전문 분야별 위원 2~3명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정 각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제안을 하여 구정 현안업무 및 공약 사업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지관 등 여러 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와 여권과를 일반인 이용이 편리한 번화가에 설치할 의향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복지관 등의 각종 시설물 건립에 예산의 편중이 있을 것을 우려하시며 우선순위를 두어 차근차근 추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복지시설 등 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에 한꺼번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매년 계속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400억 원 정도이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용예산에서 시설건립에 100억 원 정도를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활용에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설건립시 일정 기간에 많은 예산의 집중 투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자 공영·공공용의 청사부지매입기금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시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계획성있게 배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비 및 시비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아 예산 운용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공약사항만을 이행하는 데는 173억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추진코자 하는 보건소 청사와 각종 사회·문화·복지 시설의 건립은 7년이라는 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하나하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회관은 100%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권과 외부 이전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내에 여권과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설치는 즉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승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선 민원봉사과내 설치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하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공약 사항의 투명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의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약사업은 구청장 재임 4년 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사안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이행해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약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분기별 전기 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 및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진척 상황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방문 인사회 등 주요 사업보고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구민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등에 의해 공약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역시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의 행정조직 및 행정인력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민은 물론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우리 중구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9월부터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 31일 현재 37억 5584만 7000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였으며 2003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월 1억 19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24일 제정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지급절차에 따라 긴급구호비, 급식비, 교육경비 등을 차상위계층에 적극 지원토록 하여 2007년도 차상위계층 150%를 2010년까지 200%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정책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정책홍보를 지양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강남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민선4기 제5대 구청장으로서 취임초 우리 중구를 서울의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살기 좋은 행복 중구를 만들기 위해 “비전중구2010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공약사항과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에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새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사례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러한 계획 중에는 구 자체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서울시 등 외부 기관과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계획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 주기로 고시하여 총액인건비는 상한의 의미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면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 조직상태를 분석 및 평가하여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조직 및 행정인력운영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도입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감소로 우리 구의 직원 수는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 등으로 해소되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에 대한 계획 중 여권과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2006년 7월 19일 여권발급기관 지정 건의를 하였고 동년 10월 13일 일반여권 발급대행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여권과는 1과 3담당 19명이며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실 내에 접수 5개 창구 그리고 교부창구 2개 총 7개 창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실 비품은 외교통상부에서 컴퓨터 11대, 스캐너 5대 등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는 자체 구매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 2800만 원에, 재무과에서 복사기 558만 원, 책상 등 사무용품은 민원봉사과의 불용예상액 2070만 원 등 총 5430여만 원을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여권과 개소식 비용으로 27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12월 1일 개시되는 서울시 7개 구청은 여권업무 개시가 시작된 후 12월중 일정액을 지급 받을 예정이며 외교통상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국고보조금 상반기 지원예상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이 될 것입니다. 일부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및 영화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구립도서관 건립정책은 1개구 1개 도서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남산시립도서관으로 인해 시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건립 검토시 구의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 건립은 남산도서관의 구민 이용불편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현재 10개 마을문고에 16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이용은 연인원 19만 여명이 이용하며 예산지원도 연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재정확보 방안 등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인 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산업의 중심지였던 충무로 일대를 청계천 복원 및 명동관광 특구 확대지정과 연계하여 새 시대의 감성과 부합되는 충무로 영화의 거리로 재구성하고자 내년에 전기 및 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과 그라스로드 조성, 이색가로등을 설치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 구와 서울시,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아울러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관광 브랜드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 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구체적인 영화제 개최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박람회, 전시회 및 온라인을 통하여 한국 영화의 스타를 국민들이 선정, 시상하는 등 부산·부천국제영화제와 차별화할 것이며 충무로 영화의 거리 및 국제영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화인들을 위한 회관 건립이 필요하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화인 회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 및 여러 가지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관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국·과장님들도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국의 업무의 소관 사항은 해당 국장 질문답변 일정에 따라서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중구가 여전히 최상의 부자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곧 1~2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우리 구의 주재원인 재산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92.5%에서 금년도의 경우는 74.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과 매년 5%씩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및 사용료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체 재원이 늘어나 2007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8.6%가 상승한 83%까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지속증가해서 2010년 이후에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즉, 포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개 사업 총 141억 원으로 확정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 구는 8개 사업에서 3억 36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2개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령한 인센티브사업비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 구 시의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지원 구분에 따라 자본 보조는 평가대상 분야와 연계된 투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경상보조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유공공무원포상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중 경상보조금 비율은 우리구가 임의 책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총 지원금 5억 이상 사업은 경상보조 10%, 5억 미만 사업은 경상보조 20%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평가 인센티브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상보조 비율이 28%로 책정되어 지급한 것입니다. 향후 인센티브사업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평가대상 분야 연계사업과 더불어 우리 구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에도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상문 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통합, 투자 관리하면 기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바, 기금조례 개정과 기금통합관리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지정,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자목적과 투자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기금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계획에 따라 사용 기간에 맞게 정기 또는 보통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치금 320억 7400만 원중 정기예금은 96.7%인 310억 1500만 원, 보통예금은 3.3%인 10억 5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상문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세금징수를 위하여 보다 나은 징수방법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8명, 체납액은 12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와 같은 체납징수전담반을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과 생활실태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징수 활동을 매월 분석하여 우수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지원인력 3명을 포함하여 2인1조 2개 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2906대에 대해 11억 64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4회에 걸쳐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무1·2과와 세외수입 분야의 전 직원의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담당자별 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내용의 충실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및 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각 부서에서는 해당국장 책임 하에 답변서가 충실히 작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성실한 답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시한이 촉박,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질문내용의 답변이 누락되거나 서류제출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의원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시는 내용의 답변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사후 성과분석 및 편익분석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성과기반을 구축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정착화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각종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중국 이우 시 방문할 때 중이교류진흥협회가 행사주관을 맡은 이유와 향후 중구와 이우 시의 교류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1부터 10월 25일까지 남대문시장(주) 대표 김시길 씨, 평화시장 대표 박동식 씨 등 경제인 12명의 통상 대표단이 국제우호도시인 이우 시 시장의 초청으로 이우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우 시 소상품박람회 개막식’ 참석과 여러 기업체 및 시장을 돌아보면서, 내수시장의 위축, 중국의 저가상품 수입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의 활로개척을 위한 방문목적이었습니다. 이우 시 방문 기간 중 중국 이우 시에 진출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통상 관련 법률, 제도 등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중이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현지 기업인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현지 기업실정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주최한 중구이우교류진흥협회 측이 참석자를 분류한 자료에 의하면, 이우 시 한인회 자문위원 등 회원 12명, 한인회에 속하지 않은 현지 기업인 15명, 조선족 기업인 8명 등 총 35명이 참석하였으며 다만 주관을 이우한인회가 아닌 중구이우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이우한인회는 이우 시에 거주하는 상인의 친목단체로서 회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고 참고로 이우 시 거주 한국인 수는 약 6000여 명이며, 그 중 이우한국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은 약 200명 정도이며, 중구이우교류진흥협회는 우리 구와 이우 시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이우 시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인의 주요 실패 원인인 통상 관련 중국법과 시책에 대한 정보 부재, 조선족 상인과의 갈등 문제 등의 상담과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해결 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전문성과 공익성이 앞서 있어 중구와 이우 시의 교류 증진과 현지 기업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우 시를 방문하여 이우 시 시장과의 회담, 기업 및 시장 시찰 등을 통해 이우 시 진출 현지 기업인의 보호 발판 구축, 이우 시 정부와 우리 기업인간의 경제교류 합작에 대한 상호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교역 증대 및 교역 품목의 다각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문식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시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100억 이상인 공사는 조달사업 시행령 제15조2에 의거 공사 원가 사전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작성 시 매년 조달청,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에서 발표하는「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을 적용하여 발주부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등 전문분야 용역에 대하여는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설계를 의뢰하여 원가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은 물가정보지, 조달청 고시가격 및 실거래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부서에서 원가산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적정성 면에서는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의 사전원가 검토 후에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주청의 비용부담, 발주기간의 장기화, 인력충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진 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산 전문 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가절감 및 공사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출장 방문 세무 상담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06년 7월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법개정 안내문 1만 7581건을 개별적으로 발송 하는 등 세정안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동 불편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출장 세무 상담은 좋은 아이디어로 현재로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 검토 추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출장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하십시오. (

고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한인회를 통해서 교류를 했는데, 이인회는 이우 시의 순수한 민간인으로 돼 있고, 중이교류협회는 상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방문 목적이 상인회하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한인회다 그러면 그쪽이 주최가 돼서 모든 부분을 영접하고 수행하고 스케줄 짜고 다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상인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까? 다음에는 그럼 또 바뀔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인회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우 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우 시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언제입니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우 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는 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우 시의 한인회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중구와 교류를 했으면 그때는 한인회를 통해서 교류를 했었고, 지금은 목적이 달라져서 상인회를 데려가셨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한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구의 관계도 있지만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간에 우리 한국의, 또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료요청이 허위자료가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그런 내용이지요? 자료 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