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장용수 위원님.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사업이 연기된 관계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약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금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위원님한테도 들었고 또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 해에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이 되면 불용된 금액을 내년에 또 책정해 주는 이런 예산구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21억으로 예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4억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끝나고 바로 관련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라서 4억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해 달라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저께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회 회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설명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16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계속 상향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편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양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 임기, 해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체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한 사항 등등 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접수된 게 없어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실적은 없는데 그건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특례법이 운영되다 없어집니다. 한시적인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건데 그런 사항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없고,

분쟁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 가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이미 법적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넘어간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없앨 수는 없고요, 이건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사항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대표들을 모아놓고 서로 의견을 들어봐서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부터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19억 7,136만 6,000원 중 수납액은 4억 1,293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현년도 기타징수교부금 104만 4,000원, 기타잡수입 8,404만 원을 부과해서 수납액은 3,251만 4,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과년도 기타잡수입은 18억 8,628만 2,000원을 부과해서 3억 7,937만 3,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년 총 세출예산은 3억 198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1억 7,378만 4,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억 2,8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억 4,698만 1,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 1,956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2,742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로데오거리 환경정비 지구단위용역 사업비가 취소됨에 따라서 1억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 500만 원 중에서 4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77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동중심축 제1구역(트라팰리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1동 406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만 9,900㎡, 건축규모는 판매 및 영업시설 2개동, 주상복합 4개동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00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제2-1구역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명 하이페리온Ⅱ입니다. 위치는 목1동 405번지, 408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만 8,54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 판매 및 영업, 근린생활, 운동시설이며 규모는 주상복합 4개동, 오피스텔 2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1월 19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5,081만 8,000원의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개소 4,137세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6개소, 조합설립인가가 3개소, 사업승인이 18개소, 사용검사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건축 예정 정비구역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는 재건축 예정 정비구역 후보지를 목2동 42번지 일대 외 9개소 그러니까 총 10개소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쪽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추석절을 대비해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조사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항측 및 민원신고 등으로 의심이 가는 2,482건 중에서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이 509건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자진철거 118건, 이행강제금 부과 42건, 349건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1,347건 18억 8,403만 원을 부과해서 이중 징수는 359건에 3억 7,83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988건에 15억 564만 3,000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 8쪽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 목동중심축 외에 7개 구역이며 소요예산은 6억 573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 14일, 2004년 8월 5일, 2004년 8월 26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서울시구합동보고회에서 서울시 결정고시를 위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확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8개소 현장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장 주변도로 및 인근지반 침하, 균열여부를 점검하겠고 특히 폭설대비 자재 및 장비확보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신정7동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신정7동 188-3호 외에 157필지 연면적 4만 8,529㎡로 계획을 했으나 주변의 7필지를 추가로 편입해서 164필지 연면적 5만 4,423㎡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9월 10일날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추가편입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5만헤배가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심의진단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변경승인을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188건, 진정민원 105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우리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의결일자는 2006년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사항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하고 관련법규를 통해서 철저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약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측은 명확하고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기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빗물이 공사장에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설비 위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제설이라든가 또 얼어붙어서 안 좋은 사고가 예상되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점검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먼저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균형발전추진반 업무사항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세입징수 관련사항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입징수예산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실적이 쌓이면서 과년도까지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사항이 납부되면서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 1억 5,000정도가 추가징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120%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 들어갈 때 오타를 수정했는데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서 지금 수치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미리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6,800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3,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여간 집행예정액은 2,980여만 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미집행액은 58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유업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 대상이 82건인데 상반기 4월부터 5월까지 점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시켰습니다. 허가취소 31건 포함해서 공사중인 건축물, 공사중단된 건축물 해서 시행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신축건물 자치구간 교차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로부터 2년을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별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결과는 점검대상 181건에서 위반 1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내용으로는 시정 10건, 미시정 3건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사항인데 현황 그대로 유인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은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53건이 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건축물로 저희 관내에 287건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점검을 마친 결과 위반건수가 39건이 나와서 시정완료 시켰고 나머지 사항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저희가 기존 층수보다 높은 건축물이 허가신청이 되어서 허가처리가 되면 민원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줄여보자고 사전예고제를 해서 사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금년에 대상건수가 59건이었습니다. 59건 중에 협의조정한 것이 23건이고 분쟁조정된 것이 3건, 건축허가 자체가 취하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실시해서 지금 위반건축물이 7개가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해서 전부 시정완료시킨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점검했는데 그건 마무리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민원 건축사 상담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건축사들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시에서 현장까지 가서 조사해 주고 또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허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고도면 정도는 서비스로 그려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확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 달에 두 번씩 출장을 나가서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특법상 1·2종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대상시설물은 1종이 21개소가 있고 2종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건축물수혜자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직접 맡겨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사장 안전점검 관계는 항상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점검을 월 1회 항상 하고 있고 합동점검 할 때는 건축사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날을 포함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점검을 나가서 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들을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률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으로 저희 관내 대상건물이 25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기점검 2회를 하고 수시점검 4회를 했는데 추진실적은 문제가 있는 것이 C급에 63건, D급에 12건 있습니다. 조치는 D급하고 심한 C급에 대해서 보수·보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은 특별검사원이 준공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사가 감리까지 같이 하는 과정에 위법건축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3회 건축사를 지정해서 건축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시키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6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89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희가 영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실행중인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목2동 문화체육센터, 목3동 청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은 연내 설계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5동청사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은 금년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1건은 공사준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쪽, 12쪽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목3동청사하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진행되어서 조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하반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끝났고 조사현황은 총괄적으로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6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신월·신정뉴타운사업입니다. 신월·신정뉴타운에서 전략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1구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에서 1-1, 1-2, 1-3, 1-4 그 일대를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를 개설 중인데 이 거리 조성까지가 전략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 지구가 가장 큰 구역인데 지난달 10월 말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가장 빠른 지역이 1-2지구인데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갔고 지금 세대별로 건축규모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업변경시행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인가가 내년에 이루어지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1-1 지구가 내년 상반기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3은 건축계획안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구역이 되겠습니다. 2구역은 2-1지구, 2-2지구인데 여기는 구역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고 9월달에 촉진지구를 새로 신청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설득을 해서 촉진지구신청을 10월 10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12월초 정도에 건교부에서 촉진지구처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가 떨어지면 저희구에서 직접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고 촉진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구역 1, 2, 3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촉진지구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시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한 2억의 돈을 받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에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으면 일단 촉진계획 용역발주를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에서 116억을 저희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로 문화의 거리 도로가 폭 25m, 길이 55m인데 신정사거리부근에 있는 맥도날드건물 포함해서 25m 폭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개설사항은 건물은 여섯 동이 걸려 있는데 세 동은 철거했고 세 동은 부분철거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보수·보강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네거리 옆에 있는 주택재개발 4구역입니다. 우리구에서 거쳐야 될 절차는 어느 정도 다 거쳤습니다. 마지막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남측지역하고 같이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두 번째가 이쪽 남측도로하고 북측도로를 연결하는 남북간 직통도로 두 개소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번째 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사항이라 더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입니다.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현장감사를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이의제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달 착공할 계획이 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사항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질 때까지 지연될 것이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목2, 3, 4동하고 신월3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관할지역 구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신월3동은 어느 정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으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목2, 3동은 주민들 압박속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쪽 지역을 관리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는 대로 먼저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균형발전추진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양천구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와 건축과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1월달부터 목2, 3, 4동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양천구가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목2, 3, 4동 지역의 주택단지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동지역은 기존 아파트지역이나 중심축은 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신월·신정지역으로 편중되어서 개발이 된다는 것에 목2, 3, 4동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조사를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구청의 의도대로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한 현황에 의하면,

과장님, 업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여건을 육안으로 보면 노후건축물, 옛날 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도 보이고 아주 열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개발욕구, 또 여러 가지 통로로 자체 파악한 사항과 연관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도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무조건 개발할 사항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조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네 가지 사항을 목2, 3, 4동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는 서류를 보지 않고도 2, 3년 양천구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뉴타운의 요건에 맞는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장기사업입니다. 많으면 10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요건이 어느 시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용역발주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발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정비 시행이 어차피 장기사업이고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2, 3, 4동에 대한 것은 양천구의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고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도 요건에 맞는 것이 없고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후도 같은 경우는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60%입니다. 제가 용역회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모든 것을 조사해본 결과 2016년이 되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2동 같은 경우는 한 34%, 목3동은 36%, 목4동은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용역을 실시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촉법이 7월 1일날 제정·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과거 재개발구역지정 요건에서 20% 정도가 요건별로 완화된다는 소문뿐만 아니고 사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20% 정도 완화가 됐는데 노후도만 60%에서 완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떠도는 소문이고 그 정책이 실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호도해서, 건축과장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목2, 3, 4동에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목2, 3, 4동에 허가 나간 건수가 136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배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목2, 3동에 연립주택을 다세대주택 형태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몇 평입니까?

지분이 종류별로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고 원룸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25평형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현재 목2동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거래상황이 실평수 지분기준으로 해서 6평에서 11평 사이는 평당 2,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18평이 넘으면 11평짜리나 18평짜리나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뉴타운이 사후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기하려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재산증식 차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실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가 힘들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 3동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집행부측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달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지역의 모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발단시켰고 다시 지역신문을 통해서 본인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뉴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달에 용역결과를 동에서 발표하면서 한 곳에서는 뉴타운추진반을 구성해서 뉴타운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뉴타운이 되지 않으니까 소문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8개월 동안 목2, 3, 4동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 20개 행정동 중에서 목2동, 목3동이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신월·신정지역의 주택단지에 못사는 사람이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2, 3동에 가장 많은 생활보호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는 세입자가 50%입니다. 지금 현재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피해 본 거 없습니다,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 겨울에 방을 비우고 나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섣불리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 후 향후 계획에 보면 목2, 3, 4동을 소블록으로 나눠서 나홀로아파트 형태의 계획을 구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홀로아파트보다는 규모를 더 키운 정도입니다.

목2, 3, 4동 전체가 약 5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양천, 강서도 서울시 중심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중심축 안에 이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의 재건축이 조합을 만들거나 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나홀로아파트나 부분적인 재건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인도를 하거나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그 분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외부세력이나 투기꾼에 의해서 소규모 재개발이나 나홀로아파트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합적인 게 아니고 양천구 자체내의 균형발전을 물으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목동신시가지가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등을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잘 되어 있는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요. 그에 비해서 일반주택지역으로 과거 70년대부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된 사항들은 일단 도로들이 6m, 좁으면 4m여서 지금 환경이 바뀐 자동차 수에 대비 못한 도시여건이 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동 신시가지하고 새로 개발될 인접 신정동 일부 빼고는 거의 열악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목동신시가지와 나머지의 균형이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신시가지는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가야 되겠고 조금 많이 쳐져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개발기대 수요, 재산가치증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잘 지원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정뉴타운이 시범사업 비슷하게 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게 성공하면 그 방법으로 비슷하게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관계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등급을 말씀하시는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5동, 6동 지역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일부 2종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한 4년 전부터 1, 2, 3종 작업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 전인가 1, 2, 3종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확정했을 겁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가서,

제가 시하고 구에 있을 때 1, 2, 3종은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1, 2, 3종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종하고 3종 그 차이만으로 균형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건 목동신시가지쪽은 2종, 3종 재산가치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주거환경수준으로 따져서 큰 차이가 없으면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 2, 3종으로 나눠질 때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파트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 2, 3종 세분화 사항은 도시계획파트 사항이고 오늘 이 얘기는 도시주택과에 통보해서 그때 진행되어온 경위하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트라팰리스, 하이페리온2는 주상복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했을 겁니다. 하이페리온2는 시에 사용승인이 신청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라팰리스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건축심의회 할 때 시에서 보통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관계는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하고 저희구에 교통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에 대해서는 얘기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잠깐, 트라팰리스나 하이페리온2 건축 전에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한 게 구청에 있습니다. 왜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 중이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권한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인 거 다 압니다.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허가권자가되는 경우에 서울시장에게 허가신청이 됩니다. 그런 경우 규모에 따라서 환경평가를 한다든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양천구청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건축과 허가사항이면 건축과가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허가권자라도 자치단체장이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그건 건축과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교통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 타부서에 있습니다.

타부서에 있으면 서류를 이재식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쪽 관련부서에 파악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건축과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과 업무입니다. 지금 주택과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까지 해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양천구쪽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구로구나 강서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장지역에도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해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허가가 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개발관계는 저희 균형발전추진반에서 다루기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같은 분쟁지역은 광역개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갈등은 조정해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개발욕구를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할 수 없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신청구아파트는 간단하게 얘기만 듣고 어떤 사례인지 정확히 파악 못한 상태이고 제가맡고 있는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그 정도 사업은 아니고 굉장히 큰 광역적인 개발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항상 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서 반대나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여론이나 갈등사항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측하고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스저장소 관련업체를 저희가 방문하거나 확인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업체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이전할 수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에는 달거리약수터와 용왕정약수터가 있는데 용왕정약수터가 시설한 지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수중펌프 모터라든가 탱크주변이 노후되어서 검사를 할 때마다 양호한 결과가 안 나오고 대장균이나 불량성분이 나와서 조사해본 결과 수중펌프 모터 및 탱크주변에 이상물질이 발견되어서 가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1년 상·하반기 두 번씩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2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현장에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항목 요소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용왕정약수터에서 좀더 청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합격이라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줬는데 전반적으로 개발이 유도되는 지역이 불합격이 나옵니다만 저희 관내 약수터 12개 중에서 인공약수터가 4개, 자연약수터가 8개 있습니다. 저희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관내에 주로 발생되는 것은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지 암모니아성 질소는 없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주로 대장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되면 1개월 간격으로 재검사를 해서 연속 3회 이상 불합격 시에는 약수터 사용중지를 시킵니다만 검사를 해보면 양호가 나오고 그때 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명성 보도는 한 게 없고 용왕산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번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6월달에는 대장균이 발생되고 또 8월달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쥐에 의해 옮겨지는 여시니아균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7월 18일날 양천구 보건소에서 검사해본 결과 이상없다, 또 8월달에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해본 결과 이상없다. 그리고 10월 23일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본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할 수는 없고 반복검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간판을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코팅을 해서 41개 항목을 게시하였습니다만 바람에 날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훼손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크릴판을 해서 수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철판에 아크릴로 넣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중지를 모으고 주민들한테 여쭤봐서 과연 이 게시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새롭게 의견을 모아서 양천구에 맞는 새로운 게시판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은 목동 906번지에 약 한 2만 9,619㎡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수목이 고사가 되고 특히 금년도 10월달에는 가을철 건조로 인해서 예년에 없이 수목이 피해를 많이 당해서 일부 수목이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리공원의 관리인원이 상용직 한 명 하고 공공근로 두어 사람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해서 푸르고 싱그러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도 과거에 없는 웰빙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밤낮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즉시 보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한 업체하고 단가계약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파리공원에 약 2억 원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농구장코트의 바닥이라든가 광장옆에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 데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과거에는 잔디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잔디가 훼손되어서 그부분에 잔디식재블록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싱그러운 공원을 짓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견적서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계약심사라든가 주관과의 협의를 받으면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됩니다.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예, 조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 업자가 선정되어서 설계내역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 있는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납품하는 회사에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7개월을 산출했을 때 전기요금만 한 540만 원, 수도요금은 7개월에 800만 원 해서 한 1,200, 30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기간이 연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경시설 공공요금중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수도요금이 한 8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용,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는 별도로 들겠죠.

따로 안되었고요, 장수공원에 연결되어 있는 일용직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라든가 일용인부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