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28일부터 2006년 11월28일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양성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감사팀장입니다.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윤충식 조사팀장입니다. (윤충식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요수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임요수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계획의 요약, 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소상히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서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업무의 특성상 직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은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사업무가 감사 특성상 같은 동료직원들의 업무라든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업무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민원 내지 어떤 제도의 모순, 수정 이런 것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전반에 대해서 민원업무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업무가 감사담당관실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면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서 실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민원인들에게 다시 그 결과가 통보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서 보면 각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 이첩된 내용을 반복 통지하는, 거의 감사기능이 무력화돼있는 그런 감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우리 강서구의 이슈화되었던 액화석유가스 민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큰 민원 속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았느냐! 우리 직원들의 이런 업무감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해당 업무를 보면서 책임감보다는 최후의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그런 경직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법률에 앞서서 민원을 설득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구청 해당과를 찾고 또 구청장님을 찾고 또 감사담당관실을 찾고, 그분들이 자기 욕구를 최후에 해결해줄 수 있다하고 생각하는 곳이 결국에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련에 우리 지역에 이루어진 하수관 관로를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공사 입찰자의 어떤 요구가 반영된 금액에 공사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단가를 주고도 현장에 이루어진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고 또 적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기능도 무력화돼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역시 담당부서에 답변만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단가를 계약함에 있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간 단가를 계약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사발주서를 넣어야 되는데 착공서를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모든 계약을 계약하면서 착공서가 일괄 제출되므로 인해서 공사발주자가 언제 일을 하는지,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발주부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사발주된다 라고 통보를 받고 가서 보면 이미 공사는 마무리되어 끝나버린 그런 장소에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무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의 옳고 그름은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시스템이 운영되느냐, 안되느냐에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루어진 공사 내용들을 보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도 현장답사, 연간 단가계약 발주된, 지금 시공되는 부분에 일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발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강서구에 6군데의 모범스쿨존이라고 하는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모두 7군데 공사가 적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도블록 시공을 하면 우리가 그 기간이 몇 년 되면 교체할 수 있는지,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는지? 법규를 찾아서 전자에 말씀드린 7개 공사현장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안된 보도블록이 전체 교체되고 스텐28종으로 해서 부식이 안 되는 내식성 자재가 포크레인에 의해서 철거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7개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스쿨존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수관련공사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관돼서 하수관도 제가 누차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일부분 제가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한 곳은 시정이 됐습니다. 상기와 같은 그런 장소에 감사를 한번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부서에 감사가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시스템이라든지 제도상에 이루어진 모든 민원들은 과거와 같이 담당부서 이첩, 또는 담당부서의 답변을 민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해서 민원인이 처음 접수되어서 마지막 해결되어서 민원인에게 가는 그런 절차를 감독하는 기능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청 집행부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나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구청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쭉 훑어봤는데요 그간 각 과별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건의사항에 대한 점검여부도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조치결과 내용을 여러 과에서 확인한 바 기재된 바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걸 벌써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다. 감사 받을 때만 간신히 임시방편으로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행정에 아무런 반영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릴 거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2007년 첫째 임시회에 그 처리결과를 각 국·과별로 보고하고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 비슷한 맥락인데요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몇 개동씩 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가고 있는지요? 지난 7월에 시행된 상반기 동 사무감사때나 이번 10월에 시행된 하반기 동 사무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이나 조치결과 등이 너무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걸로 보건대 아마도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서 적출되리라 짐작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각 동과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은 감사 후에 사후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서, 동을 포함한 각 부서의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수합하여 한번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절차·제도상의 문제로 재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추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동일사례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직원 엄중 문책함은 물론 가중하여 문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직렬을 보니까 토목직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택·건축·환경·위생·세무·지적분야 등의 감사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필요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우리구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복지수요구인데요 사회복지업무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경험이 많은 직원이나 혹은 복지사 6급 정도의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감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징계대상공무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여부와 징계대상자의 업무 및 비리내용, 징계결과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6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 징계대상자는 3명이었는데 1년 동안에 세 명이 적출되었으면 이 정도는 굉장히 걸러지고 걸러진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빗물펌프장 수문 유지관리자가 빗물펌프장 신설 전기공사 원가 과다계상으로 예산 과다지출한 자에 대해서 견책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초본 발급 전·출입 업무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감봉1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업무담당자의 인허가 관련공사 편의등 협조대가로 뇌물수수혐의로 감봉3월 징계를 내렸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징계 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서 관련법규를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항을 보자면 중요한 비밀누설은 해임 이상이고 경미한 비밀누설은 견책 이상이었습니다. 중요한지 경미한지는 물론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직무를 이용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다 해도 견책 정도의 징계만 받게 될 뿐이라면 이는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거래도 견책 이상의 징계일 뿐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다 읽어보고 나서의 결론은 이 규칙 적용이 공무원들의 품위유지나 청렴의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전혀 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청렴하고 품위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유혹에는 취약하기 마련인 사람의 일인지라서 이권개입 등의 문제가 왕왕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엄격한 견제장치는 있어야 하고 상식적인 처벌이 뒤따른다는 게 원칙이 되어야지만 구민들의 신뢰도 담보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3동 출신 김태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2006년 한해의 행정사무를 총결산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운 강서구를 열어가기 위해 잘잘못을 따져보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어 위원들의 지적이 구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시행착오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곧 의회기능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경쟁이나 갈등의 관계가 아닌 협력이나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피드백, 즉 환류를 통한 이상적인 행정의 모델이 강서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회기에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적시되었던 감사 중점추진방향중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원관리 내용에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책임공무원제 실시를 보고하였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책임공무원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자료에는 민원책임공무원제 미실시라는 단 한 줄의 답변밖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한 줄의 답변을 보고 나서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허탈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성의하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강서구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답변자료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미실시’라는 단 한줄의 답변을 던져버리고서는 요구자료에 갈음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적어도 위원에게 전달되는 자료라면 팀장,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의 검토를 거치고 본 위원에게 전달되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시하지 못할 제도를 왜 의회 업무보고시 실시하겠다고 공언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변명 내지는 미실시 사유를 언급해 주는 게 최소한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자료에 대한 미실시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미실시하게 된 사유를 좀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이런 소모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 향후 좀더 성실한 자료작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감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재 대한민국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구성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부정문제와 더불어 보육환경의 질적인 저하도 출산을 기피하는 심각한 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11월16일자 서울신문 8면에 보도되었던 ‘중구 보육시설 대수술 나섰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의 예산 부당사용과 잡부금, 수납금지의무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였음이 보도되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적출하였음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비춰보건대 금번 기회에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차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의 경우처럼 우리 강서구도 아이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질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처럼 시작한 것처럼 끝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총 46건이며, 이중 패소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수반된 것은 총 28건, 판결금은 40억 2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분장표를 보면 조사팀의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담당관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사건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패소율은 12%에 불과하나 패소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며, 고액인 경우가 많아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곡2주구 관련소송과 같이 행정소송의 금액이 점차 고액화 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패소사건 조사를 업무분장표에 명기한 이유는 행정패소사건은 우리 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며, 이 잘못된 행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 잡자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가 건별로 사례화되어 관련부서에 전파학습되어 업무에 참고가 되게 하는 감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비리공무원 대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 한 해만도 징계 4명, 훈계 23명, 주의 84명, 시정 90명 등 총 201명의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감사라는 부서는 꼭 있기 마련이고 사실 참으로 어려운 부서입니다. 최근에 와서 감사의 성격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다보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일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이란 말과 관련된 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의도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업무중에 의도하지 않은 과오라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저지른 과오 등은 분명히 구분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일 하다 저지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업무 중에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상세한 거는 나중에 보충질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각종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해서 각 부서로 결과 보고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내부 공문을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 두군데를 살펴보니까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가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조사 내지 감사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한 권고나 통보는 바로 구청장이 내리는 지시사항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 통보만 하고 나면 그 뒤에 사후처리가 거의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월별로라든지 분기적으로 실시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한 실시여부를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감사목표가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목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행정업무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모색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결과 자체를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긴 감사목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반기 동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수범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 표창 추천, 제도개선 사항은 규정정비 요구, 업무기피 무소신 등 무사안일 공직자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자체에 보면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모범공무원이 없는지 아니면 제도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문책할 부분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순찰, 견문25시 시스템이란 걸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형별 적출현황 해가지고 상당한 3563건이라는 것, 그리고 처리결과, 처리완료, 모든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순찰한다는 경우인데 그리고 각 과별로 어떤 부분을 갖다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강서구 홈페이지 감사부서 현황에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지역순찰을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업무진행이 되는지, 공지사항이 뭔지 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겨우 나와 있는 부분이 동행정감사 실시 계획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2006년도 거 잠깐 있고, 나머지 부서업무라든가 다 들어가 보면 다 2005년도 사항이 돼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5대 강서구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동료위원님의 자료요청 관련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일상감사, 또는 구청장 특명사항 감사, 또는 주요시책점검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의 확립을 발현하고 또는 부패를 척결하고 예방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우리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 위원은 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나 등등을 보면은 주의깊게 보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주요시책 민생관련사업 추진 지원해서 주요시책 점검을 실시하는 걸 주의깊게 봅니다. 주요시책 점검이라는 것이 설날대책 점검, 산불방지대책 점검, 놀이 및 체육시설점검, 수해예방점검, 추석절 종합대책 점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점검 해놓고 그걸 들여다보면 꼭 실망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예를 들자면 사업명 염창동 산30에서 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11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예산은 6978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대책입니다. 7000여만원의 예산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업명 가로공원길에서 등촌로간 도로개설외 3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세부과업을 보면은 가로공원에서 등촌로간 터널공사, 두 번째 공항로에서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도로확장, 세 번째 화곡동 지역 이면도로기능개설공사, 네 번째 양천길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해서 4개의 세부과업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5374만 7000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방화3동의 근린공원 약수터공사를 하면서 1억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약수터로 사실 사용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다녀보면은 도로변에 통합배포대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꼴불견입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2005년말까지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했지만 2006년부터는 도로점용료마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에서 통합배포대 자진정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자체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요, 인력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입니다. 미철거를 했을 경우에 철거비에 대한 보증금 예치를 받아뒀다면 이런 노력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동사무소에 가서 상품권 하나 받은 사람 적발하고 저기 가서 근무기강 해이한 사람 적발하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6년간 하부기관인 동장으로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역량을 기대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전폭적인 신뢰속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의 감사를 통해서 앞서가는 행정, 책임 행정을 구현해서 우리 김도현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일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을 위한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한 솥밥을 먹는 동료라서 그런지 구청 자체감사에서는 진짜 솜방망이 감사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내지는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예전 관행의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전용 및 다른 용도, 개인용도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발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적발조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국이나 과나 동이 수없이 많겠지만 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적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발전된 강서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부터 공사의 구분이 명확한 감사기준을 확립해줬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수시감사든 어떤 감사든 분기별로 감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들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준 높은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시 해당부서로 이첩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발산초등학교 외 여섯 개 스쿨존 지역공사에 대해서 현장확인감사 실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원접수시 해당부서로 이첩하지 말고 직접 조사후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민원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서면,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4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여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이 있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행한 경우에 고발적 성격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직접 조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히 민원 내용을 검토해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직접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산초등학교 외 여섯 개소 스쿨존 지역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요구하신 내용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동일한 지적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각종 감사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함은 물론 감사시에 전문성을 요하는 지적·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감사대책과 전문직을 특히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사요원의 고정배치, 그리고 인사위원회 징계 정도가 너무 경미하므로 엄격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조사감사시 발생하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집행전말,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다시 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감사시 적발한 적발을 위한 감사이기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수범사례 발굴 등에 중점을 둠은 물론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적극 전파하므로서 구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의 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으나 징계요구시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사전자료 준비를 통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날로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요원이 감사요원으로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나아가서 기술직등 전문을 요하는 분야 역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책임공무원제 실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제도 시행 유무만을 답변드리므로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보고 자료상의 책임공무원제라는 언급은 반복민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해당민원 소관 국장 책임 하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업무계획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마치 책임공무원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의도하신 바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면서 반복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시설의 부족과 보육환경의 질적 저하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서울시 감사과에서 일부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기는 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데 향후 패소사건에 대한 조사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우리구 소송 수행 중이거나 소송이 완료된 건수는 총 385건이며 이중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88건이며 판결이 확정되어서 우리구가 승소한 사건은 251건이고 패소한 사건은 46건이 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재정상의 손실은 4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패소한 사건 46건에 대하여 2006년 현재까지 조사한 바는 없으나 향후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면밀한 패소원인을 분석을 해서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등을 조사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실한 대응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구의 재정적 손실 방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서 사후처리 미비사항과 각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면밀한 감사계획에 의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감사의 본래 목적인 행정운영의 적정화 및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관계 기록카드 등에 등재하여 보관하고 추후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결과를 통보받아 집행여부를 확인코자 할 계획이며 처리 요구기간이 경과된 미집행사항은 그 집행을 독촉하고 장기 미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별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실적이 없고 감사 실시후 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표창 등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감사실시 결과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순찰실시 점검 등의 내용이 미공개되어 있고 이번 감사시 직장협의회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동 종합감사시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1개동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이슈가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동 행정감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후 수범사례 등을 2, 3건씩 발굴하여 여러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우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 2003년에는 4명, 2004년에는 2명, 2005년에는 한 명을 표창 상신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일상감사 업무처리 우수공무원을 추천하여 표창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한두 명 정도를 추가로 표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감사내역 등을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점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시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우리구의 기구가 아니고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등 공무원으로서 임의위반행위가 발생 시는 위반 등에 대한 조사방법 조치 등에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만 점검하여 시책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시책점검 범위를 큰 틀에서 접근해서 부적절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요인 발견 등에 대한 측면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전환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는 시책점검 방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부서별 업무계획을 참고해서 용역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 심사분석자료 등을 제출받아 원인을 규명하는 등 시책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파악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식으로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비중있고 정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기·수시 감사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앞서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회부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으나 징계요구시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사전자료 등을 준비를 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수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잘못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됐고요. 단, 지금 뭐냐면 지난 번에 10월달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11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가정복지과에 통보가 됐는데요. 이거는 아마 특별지시로 된 건지,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해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11월17일날 11개 어린이집에 재위탁관련 해 가지고 아마 이거 사전점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내용 지적이 문제점 지적을 해서 개선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냈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데 11개가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조사팀 인력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11개 대상으로 정말 다시 또 재위탁할 그런 어린이집은 없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확인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비공식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를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도 했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11개 어린이집 중에서 재위탁할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타난 문제점만 주관부서에서 시정하도록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재위탁을 하라 마라 이런 권고는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하는 데는 다른 구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예 조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급하면 구청장 방침으로도 하고 나중에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그런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시를 안하고 지금 넘어가다보니까 여기 보면 최고 오래 한 데가 18년동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년 한 데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하다가 딸한테 물려준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걸 딸한테 물려주고 이런 경우는 속속들이 조사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양동 모지역의 원장하고 등촌동 모지역의 원장하고는 자매간이에요. 그건 몰랐었죠? 자매간이 하는 데도 13년이나 했어요.

맞습니다.

틀리는데 결국은 운영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법인을 색출하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적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기집권을 못하게 해야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런 법인들이 공짜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조사하므로 인해서 중간에 한 두 번에 한해서 제한을 둔다면은 그런 법인들은 그런 장난을 안 칠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색출해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줬다면

그렇습니다.

11개 복지관은 앞으로 3년동안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미연에 또 이게 방지가 됐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또 조사과정에서 예산결산 승인절차 미이행, 사업계획서 미징구, 무단 예산전용 어떻게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될지 모르겠지만 무단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엄청난 위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하법인이나 아니면 구청의 예산전용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고, 특히 어린이집은 복지관하고 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예산전용할 때는 법인이나 구청장의 인가를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재위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1년에 200만원씩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법인에서 최초의 위탁심사 자료를 낼 때요, 우리 법인에서는 1년에 얼마씩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 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요, 200만원, 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1년에 200만원씩 하자 이렇게 저희끼리 약속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200만원씩 안 낸 데다 있습니다. 그거 아까 보셨죠? 가양동 모지역의 경우는 3년동안에 200만원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격미달이에요. 그런데 11군데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재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못 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감사를 해서 다시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강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뭐든지 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 위탁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가정복지과 내지 생활복지국 여기에 또 주관부서의 의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사실 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기간동안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갖고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자료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의 의견도 사실 이런 것만이 감사부서를 통해서만이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 보다는, 주관부서의 의지,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말 자료수집을 해갖고 정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공평한 그런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주관부서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화곡5동의 한울 같은 경우는 발산동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손 들었습니다. 그거 이야기 들으셨죠? 왜 그랬냐면요, 같은 천주교 교우 중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맡겨놨는데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천주교로 계속 잘못된 게 공문이 날라오니까 신부님들이 도저히 이거는 통제가 힘들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다보니까. 결국은 천주교도 교우 중에서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이름으로 한번 해서 우리 교회 이름도 빛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손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앞으로 미연에 만약에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했는데 이걸 참고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내용대로 사후에 향후 재점검하는 시스템을 꼭 강화 좀 시켜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감사자체를 갖다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답변도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과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행정업무 관련해서도 왜 처음에 감사계획대로 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번에 자료요청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어떤 의도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참 정확하게 상벌 관계를 갖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 ×를 어느 정도는 구분지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서울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두 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감사위원 선정시 사회복지사 감사요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예.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랑 대동소이하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이 감사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읽어드린 거는요. 2004년에 동에 비슷한 그런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똑같은, 그리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답변이 나오네요. 저번에는 대답만으로 그쳤지만 이번에는 정말 감사담당관인 만큼 다른 과보다도 훨씬더 엄격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신 말씀은 꼭 실천이 담보되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구 본청의 국·과와 직속기구인 보건소, 또 하부기관인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 강서구가 설립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확립과 함께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엄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확인, 점검을 해서 이런 기관과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28일부터 2006년 11월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서입니다. 먼저 56만 강서구민들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지적하신 사항과 또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은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2007년도 업무수행 시에는 반드시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무이사 나명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홍순구.

남형우 남형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1팀장 나민수.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주차2팀장 정귀동.

안녕하십니까? 정귀동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준기.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이준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설공단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5년도 8월 행자부 기업형 팀제 도입기준 및 지침에 따라서 2006년부터 7개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은 일반직·전문직·기술직·기능직의 정규직이 149명이고 계약직이 108명, 도합 257명입니다. 현재원은 임원 두 명과 정규직 101명, 계약직 86명을 합쳐서 현원은 189명입니다. 이밖에 별도인력으로 청소년공부방에 11명, 어린이집에 2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2006년 현재 노상·노외·임시·주택가공영주차장등 모두 49개소 사업장에 9208개 주차면을 관리·운영하고 전년도 대비하면 69면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수영장, 마곡 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정규회원은 6만 2142명이며 1일 회원으로 10만여명이 입장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이원은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현황으로 강서구민회관은 주로 대강당, 소공연장을 대관하고 있으며 지하1층 체육실에 체육 프로그램 4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디지털비디오 촬영교육과 영상문화교육사업, 편집실, 녹음실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카메라 장비를 대여하는 영상창작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은 27개 부스를 설치해놓고 야채를 비롯한 13개 업종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공항동, 화곡동, 발산·염창·방화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부방 한 개소당 하루 평균 18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등촌1동과 화곡3동 두 개소에 원아 18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주요 자산현황으로는 주차사업 부분에 업무용차량 15대와 이륜차 33대, 견인차량 무전기 20대, 노상·노외주차장외 7개소에 CCTV 카메라와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사업 부문으로는 체육시설물, 헬스기구 러닝머신 107점, 그 외 107점과 사물함, 탁구대, 복사기등 사무용비품이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문으로는 구민회관에 음향장비로 오디오 콘솔외 4종의 음향장비가 있고 조명장비 3종, 영상장비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영상장비와 디지털 편집실, 오디오시스템, PC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교육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시설별 위치, 규모, 주요시설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각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보고는 자료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공단의 2006년도 경영실적입니다. 우리 공단의 2006년도 10월31일 현재 경영실적은 수입이 68억 7000만원이고 지출이 61억 7000만원으로서 7억원의 경상이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사업 부문에서 수입이 54억 8900만원으로 수입목표액의 64.7%를 달성했으며 지출은 52억 3700만원을 집행해서 경영사업 부문에서 2억 5200만원의 경상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사업 부문의 수입이 감소되어서 체육사업 부문의 수입은 수입부분이 22억 9900이고 지출부분은 체육사업이 26억 5500만원이기 때문에 3억 5000여만원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실적저조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문의 경영실적은 대행사업비 예산 13억 81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9억 3300만원을 10월31일까지 집행했습니다. 목표 대비 64.1%의 예산을 지출하므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지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예.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 소상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관리시스템은 지난 9월 제145회 구의회 제1차정례회 업무보고 때 위원 여러분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01년 8월부터 시범권역 5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일제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 강서구 22개동 8800면을 전면 야간제로 변경시행해서 현재 624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차방침에 따라 2007년 내년 1월2일부터는 주·야간 전일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사용자 신청을 받고 12월21일부터는 29일까지 요금 수납 및 주차권을 교부하며 내년 1월부터 전일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요금 체계는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해진 대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은 현행대로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신청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로 고지서, 무통장입금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자,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자, 자동차세 20만원 이상 체납자 등의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일제 운영시 예상되는 수입으로는 야간제 운영시에 현재 연간 9억 5500만원 수준에서 전일제 운영 시에는 6억 46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신청 증가가 될 것이고 주차장 확충 노력이 확산돼서 주차문화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 야간 운영시간대에 주간에 주차한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서 요금을 납부한 주차구획내 사용자의 이용불편을 전일제 운영을 통해서 주간구획관리로 해소시킬 수 있으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확보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근원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체육사업 경영수지 감소에 따른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체육사업은 구민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 체육센터 수영장,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등 네 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6년도 10월말 현재 체육사업 수지현황은 3억 5000여만원의 경상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인한 운영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료는 2000년 10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요금 체계로 인해서 적자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체육시설 이용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관내 유사 체육시설의 증가와 고객유치를 위한 할인 경쟁으로 이용회원이 감소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규 직원채용을 억제하고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문화프로그램 등을 정규인력보다는 배분직이나 시간강사를 활용하므로서 인건비 절감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특강프로그램과 인근학교와 연계한 특별활동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서 경영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전문가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방식인 대관위주의 시설 운영에서 기획 공연을 통한 고품격 문화컨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기획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공연기획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유료공연을 통한 구민회관의 수입금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기획공연의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공연기획·홍보담당으로 민간인 전문인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명·음향등 각종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해서 겉보다는 속이 알찬 문화공연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내년 3월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감한 외부전문가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민간 대관행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기획공연 일정을 확보한 후에 대관행사 일정을 추후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체제 서비스 구축입니다.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고객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불평불만을 적극 수렴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전담 강사를 전문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친절 집중화 교육,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과 개인별 평가를 실시해서 직원 스스로가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서비스 표준 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도출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고객의 불편, 불만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교체함으로써 고객 욕구 충족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에 있어서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서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지역출신 김태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6년 한 해의 행정사무를 총 결산하고 보다 나은 2007년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 입구에는 ‘처음처럼’ 이라는 표구가 걸려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그 글귀를 한번씩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 까 합니다. 첫 번째로 경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기준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수입중 체육사업의 실적이 52%로 가장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수입은 22억 9900만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26억 5500만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사업에 2005년도 실적이 30억원정도에 불과한데도 2006년 목표를 43억원으로 정하였는데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수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과지표 도출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학에서도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표계량화의 한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지표를 계량화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계량화가 불가능한 직무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전부 계량화하셨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계량화 할 수 없는 직무를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전 직원의 직무를 계량화시키고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직원을 통제하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지표달성에만 매달려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업무는 등한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계량화가 쉬운 업무의 위주로 행정이 흘러갈 염려도 있지 않을 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모든 제도에는 반드시 장·단점이 있고, 그런 장·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만이 곧 조직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기에 마치 성과관리시스템을 행정의 대전제로 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성과관리제도와 타제도와의 장점을 융합한 이상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능력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일제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전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일제 시행으로 수입이 약 60%나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와있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전일제 이용요금을 월 4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공공용지를 월 4만원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웃 주민과의 분쟁이나 공물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공급하는 주된 목적이 결국 강서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전일제를 시행한다면 결국 한정된 재화를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본래의 공공주차장 공공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수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다수에게 기회가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동, 발산1동 강석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장님 취임이후에 관계시설 방문을 일일이 다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어린이집산하 사업소에 각종 보고체계, 이 보고체계가 실지로 산하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본부로의 보고체계에 있어서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미흡한 것 같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공익기관에서는 근거로 남아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효율성이 드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문이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같이 어린이집과 공부방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설장들의 이동사항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중요한 그런 업무에 있어서 보고체계가 거의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금 전문성에 미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적인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시설에서 그런 지위체계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설장들의 안이함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어린이집, 공부방 등 복지관련 시설관리에 있어서 한명이라도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시설관리,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말 똑같은 운영비를 지원받고,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의 열악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서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 시행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자료를 받고 다 받아봤었는데, 전일제 시행은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정책 변화된 사항입니다. 민원대응과 관리운영에 대한 인력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일제로 인한 예상 수익은 아까 동료위원이 60%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수익을 다시 한번 따져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전일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든, 거주자든, 주차장이든 모든 사항은 강서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익은 다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52건의 지적사항과 직원징계 40명이라는 전직원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전직원 일반직 직원들이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전 이사장님의 어떤 운영방침이 틀려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뒤집어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현재 52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실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형태를 보더라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6, 70년대 제품만 생산해 놓고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베짱스러운 장사를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요즘에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벗어나서 감동을 주는 시대입니다. 감동을 줘서 기업 이미지를 고취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얼굴인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9월초에 취임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인사말에 보면 ‘수정중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도 인사말을 쓰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와 틀려서 실제 주민들이 거기 우리 시설현황이 어떠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골라서 자기가 운동하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어느 홈페이지보다 좀더 화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챙기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개관하는 마곡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마곡레포츠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문제등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업무협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혁신과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 전 조직이 좀더 심기일전하여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외부감사자료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 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002년 당시 구청 자체감사서류가 여기 있고요 2006년 감사서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적발조치된 그런 사항들이 2006년에 똑같이 지적되고 또 징계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는 더 심화되고 발전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게 돼있는데 2005년에는 감사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4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서 더 이렇게 심화된 그런 흔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들까지 모조리 100% 그렇게 징계대상자가 되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하도 놀라워서 시설관리공단 처음 역사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랬더니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장님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 재정확충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이념으로 1996년 약 20명의 직원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전국 자치구중 최초 지방공기업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지방공기업 2000년대 경영전략수립 우수기관상, 1999년도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의 최우수 공기업상을 선정받는 등 출발은 매우 야심차고 의욕 충천이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은 제가 가미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5개의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시작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 재정확충 등에 기여하면서 아주 건설적으로 시작됐으나 연수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의 양이 늘어남과 비례해서 경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어지고 적자폭은 날로 늘어나서 구 재정확충이라는 그러한 처음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고 시작했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요 외부 경영평가등급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2000년도에는 ‘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다시 ‘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다’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라’가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다’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전국의 공기업 중에서 상위 40% 안에 드는 등급입니다, ‘라’는. ‘라’에 들면 95% 안에 드는 겁니다, ‘마’가 나머지 5%이니까요. 그러니까 2003년 ‘라’를 받았을 때는 전국 공기업 중에서 하위로 따질 때 95%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하고 질문도 나누고 대안모색도 서로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새로운 선장님도 또 오셨고 그리고 BSC등 새로운 경영전략도 충분히 많이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새로운 그런 선장을 맞이해서 의욕이 새롭게 충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듭나는, 그리고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이사장추천위원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공단 이사회의 구성원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구청장이 원래 임명하죠. 그리고 비상임이사 2인도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그런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 7인 중에서 2인은 구청장이 그리고 3인은 구청장의 간접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셈이 됩니다. 7인 중에서 5인이 구청장이 추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을 1인으로 축소시키고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1인으로 축소하고 감소된 3인을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여 경영마인드와 도덕적인 첨단 경영인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추천위원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라고 있죠? 그 징계위원회 독립성도 가만히 인사규정을 들여다 보니까 전혀 보장돼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인사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국장,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여 더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인사위원회로 구성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회 제도도 이사장 한 명, 상임이사 한 명, 비상임이사 세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한 명,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제도는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또 지나치게 내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팍 줄어들어 있습니다. 공단 내부의 일을 구성하고 결정할 때는 또 내부의 단합된 힘과 그런 결정권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당공무원의 영향이 너무 크게 작용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기업이니까 기업 자체적인 그런 독립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 한명, 상임이사 한 명, 비상임이사 한 명, 노동조합 위원장 한 명, 감사 한 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훨씬 더 보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처음 시작보다 방만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선책을 우리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찾아본 그런 대안책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있죠? 자체감사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종합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무장의 임명권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을 하여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기능을 하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실의 직원과 일반직 직원을 신분상으로 분리시켜서 동료관계를 한정시키고 소속기관장의 감사실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점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력을 향상을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감사시 불합리한 감사가 적발됐을 경우 감사실의 직원을 일반직 직원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가산제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시행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 감사시스템을 탈피하여 현실에 맞는 감사시스템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기관, 즉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구의회,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과 상호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치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선책을 한번 직원, 담당자분들과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3건인가 15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책자로 가져오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새로 만들 자료는 몇 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3일날 해외에 갔다 17일날 귀국해서 보니 본 위원의 집 앞에, 그리고 강서구의회 앞에, 강서구청 앞에 시설관리공단 모 직원 명의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자료가 많다!’ 열 번 백 번을 생각해봐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의 팀이 몇 개입니까? 팀만 해도 9개팀인가 됩니다. 9개팀에 요구한 자료가 15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전무이사나 한번도 본 위원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집단의 힘을 발휘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야 돼, 더.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시설공단 임직원과의 상호 천척관계에 있는 자의 명단, 또는 구 공무원과의 친인척 관계자의 명단, 전·현직 구·시·국회의원과의 친인척 관계자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명단이죠. 조사해서 제출해야 될 명단이지 이게 어디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명단입니까?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명단입니다. 누가 부녀지간인지, 누가 부자지간인지, 누가 조카·삼촌 사이인지? 그래야 경영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밑의 직원들이 그러한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사장이나 전무이사의 본 위원에 대한 태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인 이사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와 공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4년 1월 이후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행사업의 수탁이나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이사회에 상정돼서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정관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예로 2003년 6월달에도 그렇고 최근의 10월31일날은 마곡레포츠센터의 위탁관리대행계약을 강서구청장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습니다.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의결된 것이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도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렇듯 공단의 정관에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내년도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은 어디 있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은 의회에 승인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편성권이나 편성에 대한 승인이나 결산에 대한 모든 승인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몇 시간 요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방만한 시설관리공단의 연간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자면 자료를 미리 보아야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자료 봐야 몇 개 보겠습니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요구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데모한다고 그러고, 필요해서 자료 달라 그러면 아직 작성이 안됐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규정에 있는 것조차, 2007년도 예산안이 지금까지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지 이사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강서구청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병서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9박10일간에 걸쳐서 외국 기업체에 대한 경영사례를 현지답사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부분을 벤치마킹 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의 샤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아랍에미리에이트의 두바이등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이병서 이사장의 여행소요 경비를 보면은 항공료, 숙박비, 식대 371만 9020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고, 일비 및 준비금으로 91만 6150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63만 5170원이 소요됐습니다. 2006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살펴보면 해외경비 신경영도입비로 임직원 두명이 7일간 여비로 635만 4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임직원이 쓸 수 있는 여행경비로 635만 400원입니다. 신경영도입에 따른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한 분이 이 경비의 73%를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입니다. 지난 5월 강서구 감사담당관실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총평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론 전임 이사장과 전무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특히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지시가 관련규정에 부합여부 검토없이 수용되는 전횡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이사장님의 쌈짓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신경영도입을 위한 임직원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예산의 기본 편성목적을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예산지출담당자의 회계처리 업무를 보면 스마일 주식회사에 여행경비 371만 9020원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없이 입금표로 처리했습니다. 탈세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럴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만 그대로 줬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 이번 이병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여행과 관련해서 여행목적 및 성과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금번 이병서 이사장의 해외여행 실적은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겁니다. 1. (주)동강 등 관내 9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시찰 개척단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랍에미리에이트 두바이, 중국 샤먼을 방문하여 114건의 상담을 통하여 상담 1149만불 가계약 256만불의 실적을 거뒀음. 2. 특히 이미지라이트(주)의 경우 3개국 모두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바이어로부터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주)동강은 알마티에서는 즉시 계약 요구가 있었고, 두바이에서는 아부다비까지 출장하여 독점권 부여 및 OEM방식의 수출계약을 제의받았으나 현지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향후 노력토록 하였음. 4. 소액이기는 하나 유일기기 산업사는 향후 알마티와 두바이에서 코디아텍 주식회사는 두바이에서 제품의 품질을 현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계약성사가 될 소지가 높음. 마지막으로 참가 업체중 대부인더스, 천하종합, 볼드캡 21주식회사도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향후 수출계약 여부가 주목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실적입니다. 이병서 이사장은 도대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십니까, 아니면 강서구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입니까? 아니면 강서구 상공회 회장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통역담당입니까, 의전담당입니까? 이병서 이사장이 두바이 쪽이나 중국쪽이나 이쪽의 지리를 잘 알아서 앞장서서 나간 겁니까?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인에게 제출된 여행목적을 아무리 읽고 살펴봐도 이게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나 따라 나서는 사람이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가십니까, 거기? 가자고 갑니까? 다음 번에는 아마 보건소장이 따라 나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따라 나설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이사장이 없어도 공단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평소 이사장이 없이도 공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운영된다면 이사장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무이사제도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수천만원의 연봉을 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줍니까? 전무이사 혼자 시설관리공단 충분히 운영하면 이사장제 폐지해야죠. 아니면 이번 해외여행으로 공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11월 이사장 급료는 반환할 용의는 없는지,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금번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아무리 해도 열번 스무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공무로 인한 업무수행시에만 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무여야지 구청 업무에 왜 앞장서 나갑니까? 여행 실적을 두번 세번 읽어봐도 시설관리공단에 신경영 기법 도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게 여행 경비를 썼습니다. 공단의 책임자로서 공단을 관리하고 운영할 최고 운영자로서 지금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번에 사용된 여비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모 팀장에게 언성을 높인 것을 여러분이 다 봤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 경영실적을 보면서 언성을 높였던 겁니다. 2005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느 것은 경상이익이 5억 9600만원이 흑자가 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은 경상이익이 3억 8100만원이 적자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4일 공단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에게 승인요청한 2005 회계연도 결산안에 의하면 7억 7339만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 놓고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저렇고. 어떤 결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지 방법에 따라 1안을 내놓고 이게 왜 잘못 이러냐 그러면 다시 2안을 내놓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3안이 올라오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그 동안 제가 의회 의원을 몇 선을 했습니다. 단 한번도 의회에 와서 경영실적을 보고할 적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말한 1번의 방법, 5억 9600만원 흑자 나는 요 기록하는 방법 맨날 그거 가지고 와서 보고했어요, 한번도 적자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작성방법이 그렇답니다. 치마를 살짝 들어서 속을 들여다보면 적자인데 맨날 흑자, 흑자 난다고 그럽니다. 이사장님! 실제 2005년도 결산내역은 뭐며, 그리고 2006년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이 문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마루 어린이집과 하늘숲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는 하되, 아주 기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어린이집으로 전달되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운영 및 인사권도 시설관리공단한테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겁니다. 예산편성상에 왜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면 공무원이 징계 먹는 겁니다. 지금 기획공보과 예산팀장도 저 뒤에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밉니다. 기획공보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는 알지만 구청장한테 강력히 이걸 주장을 못합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구청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 5월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더 경악을 금치 못할 거는 신임이사장이나 신임 전무이사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이 내용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거. 한번 그 당시 감사결과서의 총평을 한번 읽어드릴테니 우리 이사장님하고 전무이사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읽겠습니다. “공단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력관리의 문제점, 불합리한 규정 미정비,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공사 물품 계약업무 소홀, 시설물 관리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로 예산낭비의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또한 관리자들의 무관심으로 직원간의 업무지도, 조정, 지원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업무처리 체계 및 표준화 미비등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현안업무 처리에 급급하고 있으며, 2002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속되고 있는 등 일부 업무는 사각지대로 남아 수익급 분야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지시가 관련규정에 부합여부 검토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업무별 지도감독 부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하여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부적절한 직원 해지 및 채용, 예산지출시 전횡에 따른 부장, 팀장등 관리자 역할 부재가 심각함” 이게 강서구의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세부내용을 가서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홍순구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성과관리팀 남형우 팀장님!

남형우 예.

1팀의 나민수 팀장님!

예.

2팀 정귀동 팀장님!

예.

체육사업팀 권순용 팀장님!

권순용 예.

공공사업팀 이준기 팀장님!

이준기 예.

여러분 책임이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사장, 전무이사, 신임 이사장, 전무이사 왔지만 또 바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의 직원들을 잘 못 다루고, 감사할 때만 하고 또 지나면 그만이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너무 많아서 읽을 수도 없고 지적할래야 할 수도. 전 분야에 걸쳐서 총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이따, 아홉 분의 팀장님이시죠? 오늘 여덟 분 팀장이에요?

일곱 사람입니다.

분이에요, 팀장이?

예.

아까 일곱 분 더 되는 거 같은데요.

기전팀이 하나 있는데요 기전팀은 원래 팀에서 하나 빼놓고

팀장입니까?

일곱 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질문은 일곱 분의 팀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은 이따가 이 건과 관련하여서 앞으론 어떻게 할 것이며 소신있는 자기 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분한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앞으로 이렇게 효과없는 해외여행 다니지 말고 직원들 잘 관리하시고 팀장님들도 이사장님 잘 보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앞서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됩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밤도 깊었는데 감사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또 늘 야단만 맞으셨는데 제가 오늘 올림픽센터, 또 공항체육센터 시스템 관리하는데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막 드리고, 먼저 이것을 봤더라면 그 칭찬도 없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화곡1·3·7동, 발산1동의 권오복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의 운동용구를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철저하게 물가정보나 물가자료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이용하게 되고 감사결과 그것을 인용해서 물품구매를 했을 때는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자료들을 참고치 않고 운동구점의 견적을 받아 계약·구입하므로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결과는 하이폴리외 6점으로부터 물가자료 기준으로 볼 때 400에서 5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물론 제품 메이커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하이폴리 운동기구의 경우 구입가 175만원, 구입가가 175만원입니다. 물가자료에 7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메이커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물가정보에는 경쟁력있는 회사의 물품만 자료조사해서 등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물품에서 4, 5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복무규정에 의해 처리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체육센터의 라커, 옷장을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전자와 같이 물가정보 등을 참고치 않고 가구조합 등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했습니다. 규격이 300×510×2100의 옷장 70개를 개당 17만 8600원씩 수의계약하여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즉시 같은 규격을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에 납품 문의한 결과 1개당 4만 5000원이었습니다. 70개 구입가격의 차액은 무려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93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물품 납품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품 수의계약시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성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의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요즘 저녁에 길을 다니다가 다시 한번 느낀 거 같아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건인데 현재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견인할 권한이 없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한 말은 아닙니다. 거주자 주차위반은 주차위반으로 끝납니다. 그 외, 예를 들면 거주자주차구획선 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차량이 통과하지 못해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4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단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는 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단 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밤늦게 맞은편, 거주자 지정주차 맞은편 불법주차구역에는 버젓이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지나가지만 그걸 주차단속이나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강서구청에서 설립한 공단입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협력을 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력을 한다면 이 문제는 벌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간 공단과 주차관리과 간에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하는 의례적으로 “열심히 관계부서와 협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앞서 앞선 동료위원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므로 관리공단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본 위원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제출요청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을 살짝살짝 벗어난 자료를 제출해오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 원본을 받아 샘플링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본 위원의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하긴 참으로 힘들지만 한 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적·정신적 해이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선4기를 맞아 시설관리공단의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모든 간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새롭고 능력있는 선장을 모시고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 팀장님의 분발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질의사항 하나하나가 제가 공감하는 사안이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공단 운영의 귀감으로 삼겠으며 차후 공단 직원들은 혁신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체육사업팀 실적감소 요인과 2007년도 체육사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 2000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000년도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고 매년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경비의 자연증가분, 그것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경상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항동 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인근 주변지역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보다는 상업지역으로 조성돼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자가운전자들의 회원유치가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체육센터 이용 회원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단일 프로그램, 수영 하나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도 체육사업 운영방안은 첫째 간접인력을 감축하고 운영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또 운영의 다각화를 모색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해서 실내골프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공실률을 최소화함은 물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해서 체육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는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은 성과지표 도출인데 모든 지표를 모두 계량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직원들이 지표에만 매달려서 본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성과관리제도는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모두 계량화될 수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기왕에 우리 공단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한 이 제도는 금년에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이미 검증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생각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을 해본데는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 위원께서는 또 거주자 전일제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 시행은 이미 2001년에 시행한 적이 있고 또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 구에서 전일제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단점 사항으로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차수변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