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개원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구분해서 작성하셔서 감사종료까지 매일 사무국 직원에게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김미용.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아웃소싱 외부용역 준 감사한 자료 있죠? 타부서에서 용역줬던 발주시 도급비 1억이상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죠?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36개 사업 73건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외부기관 및 상급기관의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 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2억 342만 1,000원 중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 1억 8,208만 1,000원의 집행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하여 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구청 3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 36건을 적출 조치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17건을 적출 조치하였고 일상감사를 실시 36개 사업에 대해 73건을 감액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밀도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반부패지수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서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반푸패관련 홍보물을 제작 게시 및 활용하였습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전화응대 친절도 자체점검 및 주민참여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고객만족 직원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기관 범죄 통보사항을 처리하였고 수명사항 조사활동등으로 주요시책 점검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구정평가단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850건을 처리 분석하였고 민원전용전화를 운영 409건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사항 심의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획순찰을 월 1, 2회 실시하여 개학대비 학교주변 관리실태,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 등 주제별로 총 13회를 실시 727건을 적출, 주관부서에 통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순찰을 실시하여 업무주관과에 통보 시정조치로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순찰 65회, 새벽순찰 66회, 여성환경지킴이 순찰 24회, 행정사각지대 순찰 34회와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직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2만 2,883건을 접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6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지도·검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반기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 및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직 및 시설관련 부서직원과 합동하자검사반을 편성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순찰업무 추진으로 기사식당 주변등 노상세차행위 점검과 하반기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적출사항을 정리중에 있으며 12월 20일부터 매년 1월 12일까지 새해맞이 특별환경 정비 순찰을 시행할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2006년도 감사결과 외부 및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중 2일간 수감하여 2건의 지적을 받아 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청현관 로비에 진열된 구청장 개인상패 철수 및 홈페이지 내용 수정사항으로서 기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구 전체 1,30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분야별로 주관과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소관업무 조례, 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서는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사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선 4기에 들어서 우리 김미용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중책을 맡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업무를 잘술행하고 계시다고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감사과가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잘 수행해도 인센티브나 뭘 안주어서 그렇습니까? 감사과를 직원들이 갈려고 하지 않던데. 전에 보면 근무평정 줄때에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기피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도 격무고요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에게 어떤 격려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절 시상이라든지 부서 시상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하는 거지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피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 나름대로 사기진작책 마련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감사과 발령나면 옛날같으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 하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과 나름대로 어떠한 사기앙양책을 썼으면 좋겠고요, 민선4기에 들어서 구청장이 현장에 나갈 때에 민선3기때 보면 총무과 직원인지 감사과 직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과가 총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난리 지경이었는데 그 감사과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전면에 배치되어가지고 동직원들이 정말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감사과가 너무 횡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장이 전에 했던 분들이 너무 직무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은 동에 있었나요? 행사때 느껴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볼적에 감사과가 너무 설쳐대니까 직원들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느꼈던 거를 말씀해 달란 거에요.

저희 소관 행사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챙기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행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입장에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동의 직원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외곽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직원들 근무평정을 6월 말이면 7월달까지, 12월 말이면 그다음연도 1월달 안에 대개 1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12월 평정을 금년도 1월달에 해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했죠?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그래서 그때 했어요.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찾아내가지고 징계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인사발령을 받았더라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직시해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잖아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민선4기로 넘어왔으니까 지난 건 다 지나간 거라고 놔둬 버리는 겁니까? 정치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은 징계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직보를 못하고 전부 피해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 징계를 주어야지 왜 징계절차를 안 밟아요. 인사 불이익 주고 몇 사람 타구로 쫓아버리면 끝인가? 남아있는 직원들 징계를 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관용으로 하든 경고를 하든 한 번쯤은 적출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담당을 했던 인사과에 있는 쪽이든지 어느 파트든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빠졌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에서 할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구청 각과를 순환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 감사시간 때.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입장만 간단하게 표명하시라 이말이에요. 해야 됐었는데 착안을 못해서 못했다든가 그게 맞는 거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한 번쯤은 징계에 거론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구청장이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올리고 해서 소명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만 위에서만 결재를 안했을 따름이지." 그거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평정이 늦었는지 원인이 나올거 아니에요. 국장이 잘못 했든지 누가 잘못 했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그걸 해야지 왜 안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감사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직원감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손익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와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단에서 무엇을 감사를 해서 뭐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조치했다는 이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평가와 활류기능이 조직마다 있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평가 기능으로서 우선 어떤 해소책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감사과의 역할을 뭔가 해 주는 걸 바라는 거에요. 지난 번에 우리 조재현 의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오목공원에서 술마시는 걸 한 번 적출해 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신분상에 보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걸 무릅쓰고라도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공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불시에 점검을 하든 뭘 점검을 해서라도 근무자가 그 직을 사퇴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뭔가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단하고 이사장하고 대화해서 끝냈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전부터도 나왔던 내용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상세차 가지고 징계를 주거나 그 업주한테 노상세차 행위에 대해서 적출해서 조치를 주관부서에 통보까지 했는데 과태료나 처분한 거 있어요?

노상세차 부분을 이번에 점검하면서 작년에는 4개 업소에서 하는 걸로 적발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개 업소에서 아직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전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규 가지고는 노상세차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주관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업주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적출해도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데 맨날 순찰해가지고 실적만 올리면 뭐해요? 10년, 20년 똑같은 내용인데. 뭘 했으면 결말을 내주는 게 감사과지 결말은 안내고 통보만 하는 그런 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단문제도 한 발 더 앞서서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협의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아마 현재에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몇 년,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들은 자진사퇴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몇 년 더 연장해 달라." 거꾸로 정부에서는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아마 의원들이 전화를 다 받았을 거에요. 그런데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도려내려면 아픔이 앞서는 겁니다. 도려내는 방법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감사과에서 감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출을 해서 "저 사람은 정말 안된다" 그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달라고 업무질의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단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놔두었다는 것은 지적하나 마나네요. 감사과는 전부다 감사만 하는 동네니까 뭐라고 나오면 그 과에 토스만 하면 끝나네요? 한 발 더 앞서서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좀더 잘 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과의 기능이 제대로 서지 그렇게 주어진 업무, 일상적인 업무만 계속 반복한다면 감사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 된 일은 보상과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228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42만 원 쓰고 186원이 지금 남아 있고 포상금이 460만 원에서 하나도 집행을 않고 46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잘못되어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가지고 벌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이 포상금은 지금 어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460만 원 중에 360만 원은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 시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저희 마무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360만 원을 집행하게 되겠고요, 100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중 발견된 업무개선이나 우수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사례금인데 아직 올해는 시상할만한 직원을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잘못된 것은 강력히 파헤쳐서 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징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철저히 하되 징계는 너그럽게 해서 공무원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포상금에 대해서도 "포상할 직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1,2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연간 감사대상이 1,200명이 근무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몇 개 부서를 하다보니까 찾아내지 못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감사중에 적극적으로 개선사례를 찾아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잘못된 것도 파헤쳐서 지적을 해야 원칙이지만 그와 반대로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모범적으로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이 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도 찾아내서 보상을 해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돋구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책정해 놓고 2006년도에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양천구 1,200명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감사부터는 그런 방향에서 잘 하는 직원을 찾아서 포상을 함으로 해서 근무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체벌하기 보다는 그 반대로 일을 잘한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고 포상을 해 줌으로 해서 아, 또 잘한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찾아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꼬집어 낼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도 찾아내서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해 줌으로 해서 타공무원도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있게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6면에 보면 구민고충처리 개최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구민들이 글자 그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2006년도는 이 회의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고충민원 처리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안건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도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상신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첨예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06년도에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개선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첨예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이 없었던 관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양천구 50만 인구 중에서 구민고충 처리를 해 가지고 정말 한 건도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민원 처리가 깨끗이 되어 있고 한 건도 없었는지, 그리고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엄연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1년 내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리를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1년내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2006년도 중에도 주민의 민원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주관과에서 답변을 하고 해소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는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건, 어떤 설득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건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마침 2006년도에는 그렇게 첨예하게 갈등까지 갔었던 이해설득이라든지 수용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개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1건 내지 2건, 3건 또 아주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에 특별한 고충처리 민원이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감사내용으로 보면 엄연히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1년 내내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업무에 대한 처리를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우선 그렇게 없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감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건강상태를 한 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관계, 식단이라든지 전반적인 건강관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와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줄줄이 걸립니다. 그것은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서 보면 우리 양천구에 26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결은 건강상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결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까 식당을 점검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먹는 거니까 으례히 청결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신중히 해야겠지만 이 건강상태를 보면 어느 어린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수두에 걸리면 줄줄이, 감기에 걸리면 또 줄줄이,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이 구립어린이집의 건강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정말 청결상태라든가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해 봐야 수박 겉핥기 식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 건강상태나 청결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겨울철에 특히 감기라든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 아이가 걸리면 관리를 잘못하면 급속도로 파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원장님이 별도의 방에서 아이가 섭생을 따로 해서 파급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청결문제는 정말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면, 저는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면 가서 보면 전 어린이집 아이들 99%는 아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 입장에서 현장을 보면 감기에 걸리면 전체 아이들에게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를 하는 것을 봤고 또 수두에 걸리면 줄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건강상태라든가 감사가 나오면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생사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상태와 청결문제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분야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계있게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태점검, 보도·인도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감사담당관님의 평상시 업무태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실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분들한테 10만 원씩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을 또 1년에 한두 번씩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해서 범법자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조치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요. 어제 장사했던 거 오늘 하루 치워주고 사진 찍어놓고서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었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포함해서 모든 순찰사항은 구청에 각과 별로 주관과가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팀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생활민원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관심있게 순찰해서 그걸 각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지만 저희가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실기하지 않고 또 어느 부분에 업무가 과중이 걸렸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에 좀 소홀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순찰팀에서는 순찰시마다 발견되는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또 테마를 정해서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과징금을 물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 시유지나 구유지 부분에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거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을 거고 그 외에 시유지나 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에 불법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징금까지 가게 되겠는데요 그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 노점장을 완전히 단속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월6동 신곡시장에서 물론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만 이 분들이 단속과정에서 단속하는 근무요원들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마지못해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같은 분들한테 폭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 차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그리고 "생물을 실어갔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도 순찰 내지는 노상적치물 실태점점을 했으니까 어차피 주무부서에 떠넘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전부다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사진 한 번 찍고 전·후 조치가 다 완벽하게 없어진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목1동 방송회관 건너편 보도위 차량용 포장마차 전·후 정비사진 보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목동 오목공원 앞에 포장마차 7개 정도가 매일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들은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폭언을 하고 또 저녁에는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를 위한 인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의뢰한 거겠죠?

저희구의 상용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분들이 일반 민간인 같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단속현장을 직접모른 척 하고 보았습니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으스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단속 후의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또 막상 힘없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위압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업무를 추진을 하든지 공무원으로서 그런 폭언을 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했다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관과에 협조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고요, 저희 오목교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게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매일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끝에는 과징금까지 가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려운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심하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분들부터 계도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진 찍어서 정비되었다.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그건 일차적인 계도를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계도를 했지만 다시 또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오목공원 앞에 SBS, CBS 방송국들이 있고 많은 백화점들이 있어 양천구에 새로운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9시만 되면 양천구의 가장 큰 학원인 대학학원, 종로엠학원 차량 8대, 9대가 거의 일차선을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노점상이나 생계를 위해서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관계의 경우에 교통지도과 주·정차단속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해 보면 운전기사가 없는 빈 차의 경우에 주차단속 대상이 되는데 운전기사가 있으면서 잠시 차를 세워놓은 경우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원차량 때문에 저희 인터넷민원도 간혹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행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지를 관계과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담당과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마세요. 물론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양천구 관내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단속을 하고 가혹하게 처리를 하면서 양천구에서 가장 큰 학원 차량 두 곳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 곳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혀 조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법 적용을 형평에 맞게 적용시키고 또 주무부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봤을 때에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전반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에는 민선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에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죠?

인터넷민원 상담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도 동의 통장님이나 동장님에게 어떤 민원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구청장님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함양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민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찾아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없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다른 단순한 일반 민원상담실 인터넷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냥 편리한 장소에서 질문을 하고 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다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점점 더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거의 주민들에게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자체는. 동사무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 전체를 보았을 때 동장님에게 어떤 민원사항을 얘기한다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20개동 전체에 동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메인 화면으로 끄집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동에 있는 생활민원도 구청의 주관과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동장에게 바란다에 올렸다 하더라도 그 중의 대부분은 구청의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차단속 문제부터 해서 질서문제까지 전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건 행정차원에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거는 주관부서라든지 지역의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부 구청장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양천구청에는 마치 구청장님만 계신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행사라든지 지역의 교통문제, 질서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입장에서 어떤 시책을 폈을 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한 달에 두 번씩 주민과의 대화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코너를 대폭 축소를 하고 다른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다른 코너도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에는 일반민원 상담실도 있고 또 상담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자유게시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글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 일반민원상담실에 올리면 적당할 만한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난제는 해결이 수월치 않은 거는 또 개별적인 어떤 그런 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 일반민원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라든지 통장위촉이 되었을 시에 이런 현황들이 바로바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즉시 시행되지 않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든지 사람에 대한 현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명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동에서 자치위원회 명단이 위촉이 되거나 바뀌었을 시에는 20개 동중에 보면 담당자 선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감사하실 때 홍보사항이나 지적사항으로 한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동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에 대한 구분에서 지도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동사무소 현장을 직접 갔을 때에는 통·반이 구분되어 있는 현황 지도판이 있는데 사이트에 그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님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얼굴도 현장에 가면 있지만 사이트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최소한 이름이라도, 주민이 왔을 때 몇 통에 살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본인이 어느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았더니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몇 통인데 몇 통, 몇 통은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라 이런 것이 좀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소한 주민이 동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건 이상은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갈 때에는 무슨 통이라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통장님이 누군가 확인할려고 그러면 꼭 동사무소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부분에도 한 번,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얘기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양천구청 홈페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 홈페이지를 다 확인해 보았을 때에 통장에 대한 어떤 지도판이 없길래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담당관님께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우리동네 핫이슈 이런 항목이 또 있어요. 그게 동마다 공지사항이면 공지사항이 일정하게 동마다 비슷하게 떠야 되는데 핫이슈에 가 있는 내용도 공지사항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도 핫이슈로 가 있고 내용이 주민들이 볼 때는 실제로 만약에 목2동에 사는 사람이 목1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목1동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공지사항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고 핫이슈에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내년 200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뿐만 아니고 민원업무까지도 같이 보고 계시죠?

예.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비중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어떠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십니까?

저희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는 감사하고 시책평가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민원관리팀하고 환경순찰팀, 친절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민원하고 감사하고 성격으로 분류가 되지만 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럴 수는 없고 다 중요합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면 구청 내부 직원의 어떠한 목소리라든지 어떠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나요?

저희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자유스러운 의견 개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수가 됩니까?

부조리신고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가 있나요?

저희 행감자료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어떠한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름같은 것은 다 지워서 주셔도 됩니다. 어떠한 유형같은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2006년도에 3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 협의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면 가장 큰 장벽에 가로 막히는 것이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규정이 없다" 어떠한 좋은 사항을 건의를 해도 "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는 여태까지 해 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공무원 분들의 가장 큰 어떠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규정에서 좀 어긋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예산을 조금 낭비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위축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하는데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견을 한 번 듣고싶습니다.

저는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 일반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미처 법의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하기 위해서 한 사안이라면 정상참작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좀 열심히, 진짜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그대신 무사안일하고 일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실에서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매년 항상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순찰이라든지 감찰을 할 때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 좀 깊이가 얕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보도관리 실태점검이라고 해서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5일 동안 환경순찰팀장 외에 세 명, 그러니까 네 분이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이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보도관리실태라든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보면 한 5일 정도로 해서 네 분이 점검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순찰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또 계절별로 착안을 해서 이런 시점이라면 이 부분을 유의깊게 봐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순찰을 하게 되면 기간 중 3일 내지 5일을 하게 되는데 전 지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모든 물량을 다 본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의 순찰업무가 그런 어떤 사안을 찾아서 주관과로 하여금 간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전 지역을 고루 보는 형태로 그렇게 기획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가 침하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니게 되면 혼자서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2개 동 이상을 돌기가 힘들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 분이서 같이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를 가지고 어느 일정지점에 나가면 거기에서, 처음에는 만약에 신월 몇 동을 간다할 때 그 쪽 지역에 간다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세워놓고 두 팀 정도로 나뉘어서 어느 지역을 돈 뒤에 몇 시에 만나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네 분이서 5일 동안 20개 동을 전부 다 조사할려면 진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세세하게 살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스쳐지나가는 감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하실 때 20개 동 전부 다를.

기획순찰은 그 테마가 어느 동의 어느 지역에 큰 사안들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가 각 과에 통보를 할 때 딱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유사사례를 간과하지 말고 좀 신경을 쓰라는 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겉핥기 식으로 순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는 어떠한 깊이 있게 감사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운영이라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이런 거를 적발해 가지고 예산 2,800만 원을 아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 총액대비 예산을 절약한 이 금액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 겁니까?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아꼈다든지 3,000만 원을 아꼈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을 해 놨다든지 그런 어떠한 통계자료같은 것은 없으세요?

별도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고요, 이 일상감사 대상이 물품구매인 경우에는 건당 3,000만 원 이상이고 또 시설공사 용역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 업무 중에서 일상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티지인지는 모르세요? 한 1%는 넘습니까?

약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6건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한 1% 정도,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100억 정도의 공사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1억이라는 지적, 미흡점이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아꼈다면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액대비 얼마 정도를 아꼈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느냐는 얘기에요?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쉽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총 20건 정도가 시정조치가 되어서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2,800만 원 중에서 한 1/3이 다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어떠한 용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게, 공원녹지과가 총 용역비용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지금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100억 공사면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몇 억 정도에 공사를 맡아서 용역 발주를 준 것인지 그 통계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치상에 있는 것만으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2,800만 원 중에서 1/3, 약 1,0000만 원 정도가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모든 어떠한 용역발주 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규정이 있잖습니까? 1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 보셨냐는 거에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서 깊이있게 감사하는 그런 맛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만 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2007년도에는 좀 차별화를 둔다고 할까 요, 부서별로 좀더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받아서 하면 이익이 50%가 남는다든지,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자입찰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3번 째에 있는 공원녹지과 안양천변 벚꽃길 생육환경 개선공사 한 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폐기물처리단가 과다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톤당 원래 7,200원 하던 것을 1만 5,800원으로 두 배 정도 뻥튀기를 해서 계상 해서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면 되는 것을 500만 원으로 약 250만 원 정도를 더 과다 계상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이 정확하게 좀 밝혀 주세요.

담당공무원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으면 샘플링을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를 따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종 결재권자가 발주 전 결재하기 전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가지고 한 번 걸르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결재를 받은 뒤에 재무과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입찰을 해서 도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2,800만 원 했다고 해서 그게 막바로 예산절감 2,800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내역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쳐라, 바꿔라는 그런 시정명령 내용인가요?

아니죠, 최종결재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출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산출액이 아니라 계약된 금액에서 절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순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는데 이건 주관과의 산출예산에서 이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지금 문제가 보니까 공사원가 이윤이 원래 13%인데 15%로 과다계상 했다든지 이런 게 사실 5,000만 원짜리나 1억 공사에만 있겠습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샘플링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5,000만 원, 1억 원 이상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이윤이 과다계상될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를 낮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부분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배경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3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직영을 하고 있었던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 전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간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 업무실태를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줌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운영이 원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 민간어린이집이 다 별개로 되어 있고 지금 곰달래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대상시설 감사는 어린이집 1개소와 자원봉사센터, 해누리푸드마켓 이렇게 3개 시설을 했습니다 .

지금 시설부분에 있어서 총 17건인데 현지 시정조치는 3건이고 나머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육아동에 대해 지적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곰달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좀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놀이터 자체가 시설내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물 내부가 아니라 마당에 있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사후평가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평가기준을 보니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평가를 하셨었죠,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전화로 바꾸었죠?

예, 개선을 했습니다.

전화로 개선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처리사후평가제는 접수처리되는 진정민원 전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소를 했는지, 친절하게 응대를 받았는지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서를 주어 가지고 회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했고 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설문서를 대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께서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되었는데 전화로 하면서 기존에 10개 항목을 줄줄이 다 바쁜 분들한테 질문하기가 그래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유사한 건 합치고 해가지고 4개 항목으로 단촐하게 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기존에 우편설문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10월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효과는 안 나왔지만 우편 설문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터넷 부분이 민원에 대한 조사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지는 않고요, 인터넷은 계속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운영결과 자기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전화 그런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심성의껏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반면에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인터넷 부분을 병행을 해서 더 활성화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부분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통장이나 부녀회 회원들, 직능단체, 노인회 등으로 해가지고 3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만 가지고 감사를 하신 겁니까?

이 업무는 저희 감사대상 업무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326명을 위촉을 해서 각 시설별로 목을 지어주어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효과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명예관리관제의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쭉 보니까 상반기 중에 매년 한 번 집합해서 교육 내지는 간담회를 하고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통보해 주는 것 외에는 이 분들의 행위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거랑 유사한 기능인 여성환경지킴이랑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환경지킴이라는 부분은 서로 상반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여성환경지킴이는 지역에서 일정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생활의 불편사항을 적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민명예관리관의 경우에는 시설을 딱 정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제도인데 여성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는 숫자도 60명이고 주 1회씩 그 분들의 활동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명예관리관의 경우에는 연초에 한 번 간담회 하는 것 외에는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환경지킴이를 보강해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만 자꾸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너무 많은 부서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도만 만들어서 부풀려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하셔가지고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합병을 하든가 병행을 하든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 궁금하고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 중에 자세히 설명을 더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모든 파악이 지금 다 안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정확히 분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원만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상세한 업무 추진내용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발굴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먼저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1,700원이고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1억 32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2억 2,243만 8,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출액은 100만 6,93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 1일에 용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사의 개·보수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관제시스템을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을 기능이 유사한 과를 2층에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구청사 냉동기 및 옥외 중·온수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3일에 구 본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내용은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1개 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일반행정·민원사무 58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23건을 이관했습니다. 기타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을 신설했고 총무과에 복지노무팀을 신설하고 청사개선팀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 실시했습니다. 약 135가족 54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 사항과 보안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직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마치고 있고 27일 직원조례 때 2개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 해외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대표단 방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 동안 2명이 저희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2006년, 2007년 교류합의서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교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약 10명에서 20명씩 금년 겨울방학부터 교류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전방시찰과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종무식 및 시무식 그리고 용왕산 해맞이 행사, 신년인사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유인물에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 약 800명의 주민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축소를 해서 3층 강당으로 조정을 하고 약 300명의 주민을 초청해서 인사회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양천가족 장기자랑대회를 12월 21일날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28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규칙은 약 5건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6쪽에 나온 것처럼 우리 양천구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이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문화체육과가 직제편제상으로 봐서는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됨에도 막론하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있어서 특히 행정관리국은 양천구의 선임국임에도 막론하고 현재 직제 편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국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구 실정에 따라서 과에 대한 직제 편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구의 양상, 어떤 현안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의 조직개편을 보고 드리면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문화기능을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포함을 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각 과가 지금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 행사가 대부분 총괄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단지 이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일단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구가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은 조금은 지나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구 실정에 맞춰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바꿔놓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복지업무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딸리고 그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구는 내년도에 50만이 넘어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과단위를 하나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 신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내년, 후년도에 저희가 여권과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전체 다 여권과를 신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문제,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주민생활지원국을 조직개편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성과를 분석해 보는 문제,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 어떤 과가 왔으면 좋겠다, 꼭 문화체육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국별로 조금 편중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들한테 편익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을 관리하기 편한 쪽에 어떤 직제 편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야 될만한 주민복지사업이라고는 하나 그 업무 자체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업무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직제 편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억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과 그 전에 저희가 받아봤던 자료하고는 4,100만 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조직개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을 하면서 저희는 시범구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4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은 그 중에 구청내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OA가구나 장비들 구입하는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해서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조양구하고의 내용중에 그때 이상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올해는 잘 진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사업 부분 3쪽에 보면, 앞으로 이 현황을 감사자료로 주실 때에 비고난에 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따져 보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다 써드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에 직원단체보험 지급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걸 할려면 회사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개하고 심의합니다.

자료요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보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관내 구직원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금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들 보험가입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선택적복지가 대략 8억이 조금 넘었는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있어서 훨씬 많은 돈을 받았지만 늘 이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10% 이상을 넘어서 15% 이렇게 된다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이미 그런데에 들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혜범위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들 사망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추고 그다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암진단이라든가 일회성질병,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외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액수는 더 올라가겠지만 퍼센티지를 상당히 낮출려고 합니다. 액수는 더 올라가겠지만 저희들 선택적복지비는 금년에는 약 1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금년 정도의 수준 내지는 그 이하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도 제가 부연설명 했다시피 직원분들이 지금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상식화가 되어 있고 많은 보험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몇 가지 품목을 제외를 하고 해보겠다는데 그런 절차는 아직 하고 있지 않죠?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쥬플로어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자료를 주고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게 1년 단위로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는 부분, 보험금의 부담은 덜 가더라도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번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국외자매도시 중국 조양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5페이지 내용을 보면 호혜평등과 상호우호관계 기반조성 그리고 경제·문화등 제반분야 교류협력, 청소년 교류방안 마련시행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은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격년제 내지 매년 청소년들 교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하고도 다각도로, 처음에는 저희보다는 중국 쪽에서 관심은 저희와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이 산업이 발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교류를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전에 기업인들이 가보고 했지만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길래 우리 학생들이 중국에 많이 가는 것 같고 중국 학생들도 여기 많이 배우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해보자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안을 내서 서한을 이미 보내놓았는데 먼저 번에 와서 그 분들하고 합의하기는 "몇 명이라도 금년 겨울방학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관계니까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선 작은 규모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실행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층을 또 달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연구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시작한 김에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국 방문을 하시게 되면 아니면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많이 배워올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구체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득을 얻었다 할 만큼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직원공무 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차에 걸쳐서 1억 9,289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보니까 거의 한 명씩 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보니까 내용들은 전부다 근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보면 그리스~터키, 선진국 교통시스템 우수사례, 아테네 시청, 이스탄불 시청 다녀왔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외국을 갔을때 기본적으로 영어회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혼자서 터키, 그리스는 영어만 가지고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아테네 이스탄불 시청에 가서 교통시스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3번도 그렇고 또 보니까 5번, 6번, 7번, 9번, 12번 이런 데에 갔다온 레포트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보았는데 레포트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 단위나 정부단위에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같이 묶어서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에서 한 분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명이 갔으면 어떻게 외국을 가서 본인 혼자서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찾아가고 중남미 지방 행정연구소를 찾아가서 연구를 했을까, 상당히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35쪽 업무보고에 직원하계휴양소하고 밑에 콘도이용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름철에 하계를 위해서 이건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콘도는 1년 내내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계휴양소가 이미 계획된 건물을 여관이라든지 뭐 하나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적정인원만 딱 가는 겁니까?

저희가 대략 수요파악을 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콘도에서 커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이 속초 쪽에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에도 저희 직원이 일부 갈 수가 있고 한데 그거에 못미치기 때문에 약 130~140가구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물 계약을 사전에 몇 달 전에 답사를 하고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이건 매년 지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동안만 몇 개의 실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 쪽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주 5일 근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2박 3일로 일정은 잡혀 있는데요, 보통 가게 되면 주말 빼고 날짜로 따졌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사실 2박 3일은 저도 다녀 보았습니다만 보통 3박 4일로 많이들 가는데 짧긴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여름에 쉬었다 오기에는 주5일 근무를 따지다 보면 평일날 가지는 않고 연휴때 토요일날이나 일요날 이용해서 이 분들이 가는 겁니까?

이건 주로 여름휴가를 얻었을 때 집중되니까 그 때 합니다.

그래서 콘도이용도 상시적으로 이용권을 더 산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더 깊이 검토를 하겠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콘도를 구입을 하게 되면 1구좌당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를 성수기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좌당 저희들이 135가족을 소화하고 있는데 135가족이 2박을 하니까 270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콘도 하나에 3구좌라고 하면 약 90에서 100구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약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될 거라고 보아서 선뜻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하나 저희들이 그 전에 추진하다가 만 것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휴양시설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지금은 연수시설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할려면 그것도 상당히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저희들 생각에는 콘도를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 안정적으로 좋은 시설을 공급해 주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부담 문제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점차적으로 생각할 부분이지 바로 시행될 부분은 아니다,

한 번에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콘도를 조금씩 늘리면서 휴양 휴계시설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정도 지나서 본 시점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싼 지역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 수록 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구청내에서만 한다는 것보다는 요즘은 패키지로 해서 과 단위로 가더라도 폐교를 이용을 한다면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 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우면서 의문스러운 점은 양천구에는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류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어릴 때부터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8학군 학생들은 자기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녀도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양천구는 교육 일등구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8학군 아이들은 자기네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학교로 가면 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학률 자체로 봤을 때는요. 저는 그래서 이 목동지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도시 개념하고 구시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목고 유치라든지 혁신고등학교보다는 여자고등학교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양천주민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여자고등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육 자치가 물론 강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특히 고등학교 같으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라 속시원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강서교육청 교육장과 학무국장, 관리국장 등 이런 분과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증설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현재 교육청 측에서는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고 현재 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라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교육특구에는 타지역에서 많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더욱 더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금 더 광역학군으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와 양천구를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안에 대해서 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자고등학교를 대부분이 남·녀공학이고 이쪽 목동 1, 2, 3단지 쪽에서도 진명이나 신목 남·녀공학까지도 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도 지금 어느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것 보다는 양천구청의 민선4기 자체가 너무 일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너무나 무지개 빛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목동지역에 그런 학교들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거를 받는 것 보다는 딸을 가진 많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꼭 전교 일등을 해야만 특목고를 가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목동지역의 많은 부모들도 실제로 자기 딸들이 가까이 있는 특목고를 못 가고 강서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한테 특목고 유치라는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광역화 해서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도를 정확히 놓고 보시면 한 번쯤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늘 가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뭐냐면 목동지역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대지를 얻기 어렵고 구시가지 쪽에는 강서구하고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타협을 찾는다고 하면 서울시교육청하고도 한다면 양천구에서 일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여고를 유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3이 되면 구로구에 살던 아이들이 양천구로 많이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세가 되든 집을 사든 이 목동아파트로 이사를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구로구에서 1년 전에 이사온 학생들은 자기 아파트에 있는 학교로 가고 주택가에서 15년, 20년 살았던 학생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밀려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구청 자체의 이런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군을 광역화 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교육청 관할이 양천구와 강서구 두 개 구를 관할하니까 이를 폭넓게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학군 조정사항은 학부모들의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학군이 고착화 되지 않고 항상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는 좀 광역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 말씀을 들었을 때는 1순위로 어느 학교를 먼저 지정을 하고 순번대로 간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군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양천구에 살고있으면 양천구에서 기왕이면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해 주는 것이 양천구청의 의지를 담았으면 합니다. 자꾸 특목고 유치라는 상징적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평범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직원 어학강좌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개 과목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강사료가 시간당 4만 원씩으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 자체도 4개월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4개월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벌써 몇 년 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높은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금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재개한 겁니다.

물론 실력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분들이 하신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을 한다 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일주일에 과목당 이틀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해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그런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랜시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력에 도달해서 접근을 안 하는 것인지?

사실은 직원들의 후생이 지금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이런 어학강좌를 열어주고 하는 것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 부족했고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직원들이 돈 쓴다는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그거를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외국어가 이루어져야 외국에 나가서 비교시찰을 할 때도 좋은 아이템도 얻어가지고 오고 발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향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구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보고를 받았을 때는 특정한 명절 때나 양천구민의날 행사 때나 이런 부분에만 그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제공이나 그런 정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참 오래 전에는 저희들에게 어떤 여유시설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터가 이 쪽에 있을 때 그때 저희들 자매결연 지역도 그렇고 희망하는 지역도 해 가지고 상설매장을 하게 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 개발이 되어서 없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지방에 주로 축제나 무슨 기념일에 참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분들은 명절 때나 아니면 저희들 기념축제 때 오시는데 오셔서 보통은 그 분들의 특산물을 저희들이 팔아주는 형태로 제한된 폭에서의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아파트단지나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타구하고 연계를 지속적으로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관계과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당장은 제가 그 이상의 계획을 한 바는 없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고 좋은 내용을 들여오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고요, 특히 직원들 어학강좌 부분은 저희들도 말을 잘 못꺼내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양구를 우리 조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시관계하고 그런 큰 단위로서 서로간에 체결이 이루어져서 접근하는 부분이면 몰라도 자치구 부분에 접근하는 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 자치구 내에서 특별히 서로간에 사업상으로 오가는 부분도 없고 이랬을 적에 이 쪽으로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자매결연의 특성을 가지고 더 많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중 세 번째 질의 항목에 있었는데 테니스단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대비했을 때 신문에 많이 보도된 것을 보면 장애인들 단체나 어떤 협회 실업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양천구에서 유엔평화대학 유치를 할려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 양천구에서 장애인선수단을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장애인단체는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공공기관에서 워낙 기업체들이 IMF를 맞으면서 가지고 있던 실업단들을 전부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포츠가 어디에 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원해서 떠맡기보다는 거의 전 자치단체가 하나씩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체육을 이렇게 진흥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테니스단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하고 좀 다른 각도인데 장애인 부분들은 전문적인 실업단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실업단하고 같이 맡으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워낙 소외되어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라도 이 돈을 활용을 한다든가 다른 지원을 받는다든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3월 3일날 열렸던 회의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신청한 내용이 있으면 1년 동안 한 자료 2부 제출해 주세요.

금년 초에 심사할 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신월7동 김영주씨가 민원 넣은 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양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 현황 및 회의자료 2월 23일하고 3월 29일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저희과는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총 8억 4,970만 3,000원 예산액 중 3억 2,800여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5억 2,000여만 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과태료 2,700만 원 다음에 기타잡수입에서 신월4동 임대료환급금 5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4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하게 될 경우 목표대비 1,000여억 원을 상회하여 징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사업비는 합계 275억 3,558만 5,000원 중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액 포함해서 255억 9,696만 9,000원을 집행하게 되면 연말에는 19억 3,000여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선거관리비는 총 23억 7,600만 원 중 16억을 집행하고 현재 7억 7,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비로서 예산액 6억 5, 830만 8,000원 중 61억 6,950만 3,000원을 집행하면 미집행액이 4,135만 5,000원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총 7억 496만 3,000원 중 이번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총 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 미집행액 2억 5,900만 원은 명년도 사업비로 이월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과 금년도 총예산은 312억 7,539만 9,000원 중 282억 6,409만 8,000원이 집행되고 약 9.6%인 30억 1,126만 2,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월달에 실시하였고 동 업무보고회는 1월달과 7월달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동청사 건립추진에 있어서 신월4동 신월정보문화센터를 금년 2월 20일날 개관하였으며 목3동청사는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 7월 말경에 준공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5동청사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신정5동청사는 효성연립 18세대 중 잔여 1세대가 매입에 불응함으로써 현재 매입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은 목4동청사 지상 4층을 금년에 증축하였으며 신정7동청사 2, 3층 380㎡도 증축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장비 구입실적으로는 전자복사기등 4종, 신정1동 기계실 등을 보강하였으며 방범실 CCTV 설치운영으로는 금년에 CCTV 41대를 설치해서 신정6동 치안센터에서 통제·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시범 설치·운영은 현재 신정1동에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상담 설치·운영에 있어서 금년에 20개 동 전 동을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비를 모두 들여서 20개 동 모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내용으로서 통장자녀 학자금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였으며 반장 보상품을 설날과 추석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에 가입을 하였으며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총 628세대 893명에게 아래에 열거한 주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으로서 총 3억 208만 4,000원을 모금하였으며 명절 귀성버스는 설날과 추석 두 번 운영하였습니다. 미취업 고학력자 지원사업 추진내용으로서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운영하고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15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27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헬스장 시설확충, 도서구매 보급, 물품지원 등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연 3회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금 구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과정을 현재 운영 중으로 16주 과정 중 현재 10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운영은 매주 토요일날 57명씩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민주평통 등 54개 단체에 대해서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심의된 것은 5억 8,000여만 원인데 10월 말일까지 4억 4,000여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20번 째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원을 지난 하반기에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상반기에 14가구 1억 9,500만 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2가구에 3억 5,300만 원을 신청받아서 현재 1차로 4가구에 7,700만 원을 은행에 내려보냈고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7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60개교에 대해서 17억 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주민이용 학교공간시설 정비로서 운동장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교이용 공간정비에 대해서 18개교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테마별 베스트 특강실시로서 여름방학 특강, 대학입시 설명회, 매직 사이언스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서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까지 10개동에 대해서 이화여대 wis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20개 동 전 동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요일제는 총 7만 5,000여대 중 49.2%가 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평가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약 9만여대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 개최를 12월 중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동 전체에 대해서 개최하게 되는데 우수센터 선정 및 포상계획을 10개 센터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2만 5,000원 보수로 운영하게 됩니다.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을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 정시 합격 설명회를 내일 개최하게 되며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실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과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5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소관업무 조례, 규칙 등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중 단지 지방재정법 제 14조를 17조로 단순히 조문만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조례를 당초에 5개 부문에서 2개 부문을 신설한 7개 부문을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통장 정원이 지금현재 539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원이 9명이고 현재 53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남성분이 92명, 여성분이 4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통장님들은 행정기관의 최일선 조직인 동사무소에서 동직원과 같이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별 통장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천구 통장을 하시는 분 중에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일러 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하신 분이 13명, 10년 이상 하신 분이 54명, 5년 이상 하신 분이 154명 합해서 5년 이상 하신 통장님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2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많은 주민들은 통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자격으로 20년 가까이 통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인지, 이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통장들을 임기제로 만든 것이 한 10여 년 되었는데요, 그 때에 이미 임기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당시에 통장들은 경과규정 그 기간내에 통장조례에 의해서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세 미만 임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장이 재임명 되고 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생겼고요, 그 전부터 임기를 따지면 뭐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임기조항을 계산해서 산출하면 그 보다 인원은 적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얼마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3동의 한 통장님은 1987년도 7월 1일 최초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이 되었으면 거의 19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이것도 혜택일진대 봉사도 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고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게 결국은 이 분들이 계속해서 통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와 권한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통장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이 원만히 가동될 수 있고 주민과 행정부와의 가교역할로서 고지전달 등 행정 홍보역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며 주민계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예, 민방위대장 당연직이 있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민선2대 구청장 때부터 통장님들에 대한 임기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청장도 어떠한 국·과장도 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각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는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몇몇 분들한테만 이렇게 통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거나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단체라든지 그 지위에 오래 있으면 그 지위 자체가 하나의 세력화 되어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너무 장기동안 통장직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쾌할 정도로 느끼는데 대해서는 통장 임기가 종료되면 다른 분으로 더 신선한 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과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차이점이 있냐면, 4년 이상 연임통장 명단을 올리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2001년부터 2002년을 잘라 버렸고, 그래서 김연수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보충을 할려고 하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 4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98년이든 97년이든 명단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본위원장이 수요조사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 32명, 2002년 4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연수 위원님에게 준 자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상이하게 갖다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년 이상 연임통장의 명단을 보면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위촉하신 81명 중에 현재 59세가 만으로 2명이 있고 58세가 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장의 정년을 60세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연임 통장위촉을 받은 분이 만약에 두 번을 했기 때문에 2006년 말이면 아마 임기가 다 될 줄로 알고 있고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면 그 연세에 걸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대처방법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통장의 임기는 60세까지로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60세를 초과해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특별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60세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년으로 보고 있고 각 동에서도 통장님들도 다 60세가 정년인 줄로 알고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 2년 임기 중에 60세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 분 외에는 통장을 다른 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판단해서 새로운 분이 있다면 새로운 분으로 교체하고 또 60세가 임기중에 도래할 경우에는 60세 임기가 도래할 때 본인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만약에 퇴직하지 않으면 1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임용시 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그 기간을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4년 이상 연임통장 명단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느냐면, 그 파악하는 성격을 잘 모르셔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일선 동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젊은층으로 통장을 위촉해 놓으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돌아다닙니다. 즉 승용차요일제라든가 구에서 내리는 모든 지시사항에 많이 부합할 수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들고 계속해서 몇 년간을 한 사람들은 동장님이 얘기를 해도 완전히 능구렁이가 되어 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그것을, 우리 양천구가 543개 통입니까?

539개 통입니다.

그 통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김연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것이 틀려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김연수 위원님은 또 97년, 98년도 위촉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위촉하실 때 물론 각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만 좀 인지를 하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상이한 그런 쪽이 나와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2007년도부터라도 통장 위촉시에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목2동이나 신월6동, 목5동 같은 데는 처음에 자치센터의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96년도, 99년도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2001년,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즉, 실예로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서예를 기초부터 배운다고 하면 1, 2, 3단계가 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했으면 1년에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후반기 나눠도 기초 초급, 기초 중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6년 동안을 쭉 했으면 그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설 서예학원을 가야 그 주민의 수요충족을 따를 것인데 그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타구청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강사운영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강사가 한 사람이 장기간 3년 이상 계속 똑같은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반으로 처음에 강좌를 수강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급반 수준으로 이렇게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으면 당연히,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취지도 이런 분들은 사설학원으로 고급반,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거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행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세칙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강사를 위촉할 때 임기를 1년으로 제한 한다든지 또는 2년으로 제한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자치센터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의소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강좌를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도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하더라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운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전체적인 획일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구에서 내년도에 시행지침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가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사가 그 분들을 다른 데로 못가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초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못들어 오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즉, 자기가 쉽게 가르치고 자기의 말을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강사가 다른 데로 못가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이 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강은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생각할려고 하면 자체의 어떤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려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통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지금 업무집행을 못하는 통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통 정도가 새로운 신규통장을 발굴하지 못해서 위촉 못하는 곳, 대부분 그런 사정으로 해서 7개 통장 정도가 위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양천구에 539명의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중에서 일부 자기의 마음에 안 맞다 해서 몇몇 주민들로 인해서 통장의 업무가 정지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2년의 임기로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까지 했는데 그 분들이 업무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서 처리해 줍니까?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통장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위촉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심사기간과 겹쳤을 경우에 심사를 보류해서 1,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통장이 그 이후에 행동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전자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2, 3명의 통장이 보통 1년 이상 업무정지가 되어서 민원을 넣고 서류로 대체하는 그 사항을 직접 저는 목격을 했고 또 그 분들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11억 5,500만 원 정도가 통장의 수당과 상여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지원을 해줘 가면서 통장이 몇몇 주민들의 의견에 만족치 못하다 해서 업무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업무상에도 지장이 있겠지만 2년 임기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을 직무정지를 해 놓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분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원활치 못한 관계로 해서 통장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제로 다수 주민이 원한다면 통장을 해촉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 쪽에 와서 보면서 대부분 통장들이 다수 주민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아니고 소수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인터넷도 올라오고 저희과에도 찾아오고 하는데 물론 우선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정 안되고 주민과 계속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우선 통장을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동장 책임하에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중에는 통장이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임기 동안에는 한두 명의 불평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대한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종전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담당부서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통장 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은 임기가 만료될 때 해촉사유가 있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사유가 되는데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동장이 해촉을 본인에게 예고하고 새로운 신규통장을 위촉대상자를 물색해서 저희 구청에 추천하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위촉이 되었지만 또 통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해촉할 수 있는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이 해촉사유에 명확하면 해촉이 쉬운데 통장들이 다소 물의가 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실 나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주민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그런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부분들을 주변에서 접해보기도 하고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업무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던 사례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차량요일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동에서는 지금 통장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일부 통장님들도 관내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상으로 명분을 가지고 위촉도 있지만 해촉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하나의 대안으로써 열심히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상으로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규정에 보면 통장들이 권한을 이용했거나 남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해석이 참 곤란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공무원의 양정규정에 의해서 훈계부터 해임까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고 사례도 많은데, 통장의 경우에는 요즘도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통장과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적용되는 양정만큼 엄격히 그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도 구해보면 공무원들을 적용하는 그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잣대가 너무 세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통념상 진짜 이거는 통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기가 지나치다 이럴 경우에 해촉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해석은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주민이 통장을 하면서 자격이 진짜 의심스럽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그 지역 동장이나 여러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다음 위촉시에 참고한다든지 또 임기가 오래 남았으면 본인에게 의향을 물어서 사표를 권장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행정이 원활히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각 동별 통·반장 장기자랑 축제가 있었죠?

예, 엊그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약 3,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각 동에 의상비 등 해서 800~900만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사에는 노래에 800여만 원, 밴드, 기타 시상 트로피 이런 거 하는데 한 300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통장수를 감안해서 한 4, 50만 원 정도 됩니다.

참여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통장수를 감안해서,

문화회관 대강당의 좌석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 전원하고 동별로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개최하던 건데 이 행사는 대개 자리를 꽉 채우기 때문에 동별로 추첨을 통해서 위치를 정했고 참여예상 인원을 받아서 좌석을 배정해 줘서 동별로 좌석배정 숫자를 보면 참여인원은 바로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각 동별로 많은 통·반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는데, 통·반장들한테는 1년에 한 번으로 큰 축제인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 가지고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타 체육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에 비하면 각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통장님들인데 그 분들한테 1년에 하루 하는 그런 행사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함으로써 알차고 보람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도 예산을 그러한 행사에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매년 운영하는 것이 통·반장 워크숍 1회,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1회, 통장에 대한 행사가 연 두 번씩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구청장님께 이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내년도에는 통·반장워크숍만 행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개최했던 화합의 한마당을 후년에 개최하는 걸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장들도 불만이 있고 통장들도 준비하는데 통장들 자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행사종료 후에 동장들이 그 동안 수고한 통장들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부족하지만 조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이 된 부분이죠?

예,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통장님들의 자녀 장학금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반장님들에 대한 사후대체 관리가 현 물가상황으로 보았을 때 장학금은 현 감가상각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반면에 반장님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옛날에 다져져 있던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내년도도 예산편성지침에 2만 5,000원을 2회에 걸쳐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국이 통일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2만 5,000원을 저희가 초과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반장의 격려차원에서 신문을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이 문제도 금년 같은 경우에 반장의 10%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장의 처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봉사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대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몇 % 안 되는 반장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예산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국가시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을 반장님들한테 더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의해서 저희구는 6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혹시 2004년도나 2005년도에도 바뀐 단체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뀐 게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거기서 제가 조례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두 가지 항목을 합쳐가지고 지금 한 가지로 통일시킨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취지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내용이 많겠지만 일단은 공고기간이 상당히 짧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법에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심의가 확정되는 것이 11월 20일경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20일 전후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2일이면 연말인데 연말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촉박하고 1월달부터 바로 해야 하고 또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이 50여 개 이상이니까 한 1, 2개월 걸린다고 봐야죠.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미리 공고를 내면 어떻겠느냐? " "금년도에 6억 원이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예산 확정이 안된 것을 했다가 또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건 틀림없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안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동의절차도 안밟고 미리 공고하는 것도 우습고 해 가지고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와 내년도 사업시기는 2월, 3월에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신청단체를 보았을 때에는 2006년도까지 단체에 나갔던 지원금액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단체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각자 문화라든지 체육 다 틀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저한테 자료주신 이 내용 말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이 단체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이거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이게 지속되어 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무시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실 심사하다 보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심사할 때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가능하면 심사기준이 적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말씀하는 게 "나눠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항상 관행처럼 내려왔던 것을 또 새롭게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좀더 우리 자치시대에 맞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를 찾다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공고기간을 26일부터 1월 초까지 한다고 하면 이런 측면도 1월 중순까지 좀, 왜냐하면 심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들하고 일일이 내년 초가 되면 많은 단체들이 오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이 단체에 금액을 얼마 집행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54개 단체는 아마 내년초에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단지 금액이 줄을까봐 과장님을 찾아뵙거나 부서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로 기간을 일주일을 더 주고 하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상 홈피 메인부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지역에서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전혀 안되는 게 내년 봄 쯤에 뭔가 해볼려고 하면 돈은 이미 다 끝나 있고, 이런 공고기간 좀 정확하게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말 나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건하고 반장님 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유치원이 많은데 유치원까지 지원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치원이 학교입니다, 법에 의하면. 그런데 유치원 수가 저희 초·중·고등학교 모두 합해서 60개소인데 유치원이 47개소로서 유치원 수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학교지원 보조금을 할려면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그 동안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이어서 보조를 하게 되면 그 동안 과거에 쭉 해온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면 개인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면 결국 사설유치원의 자산만 증가하는 것이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혜택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도 없고 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17억 원인데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 수준에게 지원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유치원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 두 분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간담회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셔가지고. 분기별로 이러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유치원에 대한 개선사업이 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개선할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도블록의 요철이 심한데 교체해 달라, 인근에 보안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하학하는데 어둡다,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을 대개 오전반만 운영을 하는데 종일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지원가능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지방자치법에 교육경비를 보조해도 된다는 글귀가 들어온 게 몇 년 되죠? 전에는 이 교육경비가 전혀 없던 것인데 몇 년도부터 들어왔죠?

2002년도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유치원도 학교라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인지 아닌지 그 관계가 불분명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치원 졸업장이 없으면 초등학교를 못가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교육기본법을 보면 유아교육이 유치원에 해당되거든요.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교육기본법에 유치원이 나와 있고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TV에서도 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유치원까지 돈을 지원하는 건 처음 보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치원은 민간시설이 거의 많죠? 그러면 설립취지가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윤추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유치원은 부잣집 애들이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10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주었는데 16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유치원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또한 씀씀이를 보세요. 치솔, 위생구를 산다 해서 보게 되면 아주 조잡스러운 데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경비 예산을 자꾸 해마다 증액을 시키는데 우리 교육경비가 서울시 자치구 전체로 보았을 적에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7위 정도 됩니다.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립도, 자립도 하는데 서초, 강남, 송파 이 쪽은 아마 유치원이 넘쳐날 거에요. 중구나 별로 없는 동네는 그걸 써도 될 것 같은데, 소위 엘로우뱅크에 내려가면 양천구가 교육자치구 선언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표를 의식해서 똑같이 나누어 준 건지, 볼 때에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것이지, 그리고 뭔가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하나 해 주든가 해야지 우리 예산이 똑같이 입막음 할려고 세운 거 아니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기준이 없어요. 유치원 집행한 기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돈으로 따진 건지, 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서울시에서 제 기억으로 전체 총 예산을 지원하는 총액 규모 면에서 저희가 14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별로 160만 원 돈을 교구비로 주어야지 지금 초기단계에서 160만 원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세울 수도 없고 지금 47개 유치원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사업의 심사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일정액만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지원경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유치원별로 사업이 자라나는 유아교육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것을 꼭 자체내에서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몇 군데 몰아서 얼마 해 주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이거 보니까 정말 다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해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만일 분배를 해준다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임의대로 돈을 주다 보니까 맨날 교재·교구비, 가장 하기 쉬운 게 교재·교구비에요, 여기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주어버리니까 이 금액가지고, 160만 원씩 해서 47군데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꼭 예산을 여기다 주어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졸업장이 꼭 있어야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건 구청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공식기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에까지 예산지원을 했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보게 되면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사실 이 일정부분들 많은 액수가 교육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지원 요청했던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안 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 할려면 실질적으로 강서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작년도에 예산 반영할려고 올렸던 서류를 다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삭감됐느냐, 이유서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라면 많은 액수라도 거기에 주자 이거에요.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자기 임의처분권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수증만 받으면 끝나니까. 이거 예산 지원을 내년에 계획서 대로 무조건 하지 말고 전부다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 그 안 된 이유는 뭐냐?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에 요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다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진짜 예산이 모자라서 왜 안 줬느냐, 사업적인 완급이 안 되어서 안 줬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자 이거에요. 무조건 적으로 다 무계획하게 달라는 대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거기에 두자 이겁니다. 좀 뭔가 이것을 참작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등학교는 2,000만 원, 중학교는 또 얼마, 이게 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뭔가 기준점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때는 그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 말씀하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오타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번호에 그 뒤가 7, 8, 9로 가야 맞는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팀이 있으니까 제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중학교의 경우를 봤을 때 급식비 같은 경우 학생들이 못내는 학교의 편차가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몇 개 학교를 봤을 때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했을 때 혹시 무우 자르듯 일률적으로 딱 나눠서 배분하고 난 상태에서 시설을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좀 필요한 학교에 분배하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20%씩 증액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7억 원을 내년도에는 20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후년에는 다시 20억에 20% 해서 24억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양천구가 세계 추계상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증액해도 교육경비지원금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4, 5년간 100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무계획적인 지원보다 현재까지는 매년 1년 단위로 심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최소한 1년짜리도 있겠습니다만 2년 이상짜리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년짜리 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급식을 못하고 있는 아동이 양천구에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한 75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상 750명 정도가 방학기간 빼고 급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학년생은 5학년, 6학년, 4학년생은 4, 5, 6학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급식비로 지원하게 되면 급식비가 35만 원 내지 1년에 40만 원 되거든요. 저희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요즘에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교회시설이나 독지가들로부터 결연을 맺도록 해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결연사업에 대한 구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전체 학교지원 금액은 결정이 곧 나겠지만 그거를 분배하실 때는 이 양천구가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학교와 가고 싶은 학교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서로 안 갈려고 하는 학교에 대폭 예산을 지원해서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라도 좀 상대적으로 하시면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29페이지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지금 5개 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액이 7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지역하고 사용한 내역을 사용한 지역과 좀, 5개 동 정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15개 동은 사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기는 대개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방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방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오전, 오후로 교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들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이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도 목1동과 신월6동 같은 경우 전원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없는 거죠?

회의 참석 실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쪽에도 보면 미집행액이 있고 미집행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적어 주시면 참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집행액이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억 원 정도가 미집행액입니다. 이 중에서 대략 크게 말씀드리면 선거관리비로 7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11월, 12월 집행할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잔액을 계상하면 인건비가 4, 5,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 되고요, 경상적경비 6억 2,600만 원인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이 23억인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초과되어서 2억 7,000만 원이 절감되어서 경상적경비가 그거를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8억 6,000이 남았는데 8억 6,000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7,000입니다. 이 내용은 신정5동청사 설계비가 동청사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1억 7,700만 원이 불용으로 될 것 같고요, 또 신정5동청사 연립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철거비 1억 4,400, 그 다음에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비를 한 가구를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1억 6,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목4동청사 증축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정보문화센터 간판제작을 하고 잔액 남은 게 2,400만 원 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대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약 30억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한 10일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주민대표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숲을 보면서 이 구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숫자 하나하나를 알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한 페이지라면 이거 항목별로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숫자가 왜 필요하고 뭐가 집행됐는지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두 장 정도로 정리를 깔끔하게 차라리 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뭔가 크게 보고 방향을 잡을텐데 너무 이 항목에 대해서만 이 돈이 항목이 뭐고, 여기 보면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목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아이템별로 나오지 않고 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민간이전 그러면 꼭 군대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지역별 균형 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내년에 보조하는데 지역이 어려운 11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5학년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3학년까지로 하고요, 나머지는 4학년까지 1개년 확대하는, 그렇지만 어려운 지역 쪽에는 가능하면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이 많이 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일곱 군데에 대한 초등학교 운동장 상태를 쭉 둘러봤었는데 제가 목2동, 목3동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내년에 졸업식도 있고 해서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사토를 깔아 달라"고. 그러면 제 이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양화초등학교만 깔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제가 7개 학교를 쭉 봤을 때 배수시설이 잘 되는 학교가 있는 것 같고요,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졸업식을 강당이 없는 학교들은 아마 진흙탕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것은 예산보다는 집행 차원에서 내년 2월 중순경에 다 학교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쪽, 8쪽, 9쪽, 10쪽을 보면 각종위원회 집행사항과 구성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6개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명단을 보면 8개 운영위원회에서 3개 운영위원회에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5개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업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함으로 해서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구의회에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빠지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의원들이 까마득하게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보다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구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8개 위원회를 저희가 보고자료에 넣었는데요 이 중에 명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구의회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부분은 구민상 심사위원회에 이번에 두 분 의원을 위촉·의뢰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에서 위촉하는 열 분인데 여기에는 의원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의 상임고문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머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도 특별히, 그 이외에는 전부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좀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잘 나가다가 핵심적인 것을 빼먹어서 지적사항 하나 넣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자로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전 의원이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현직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 위촉된 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가 개최될 시기가 임박하면 현직 의원으로 새로 위촉을 의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상반기에 개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현재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전자를 쓰도록 소위 감사자료를 내는 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도 보면 육아휴직 명단에 15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성인력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동사무소에는 적은 인원인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년이 5급 이상과 이하가 다른데 5급 이상은 61세까지입니까?

60세까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년퇴직에 앞서서 재교육 차원에서 위탁교육을 보내요. 퇴직하고 나가서 직장을 잡기에 유리한 위탁재교육을 보내는데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파견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주로 진급자나 고급공무원들 정년이 안 되었을 적에 교육파견을 내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대기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에서 사무관이 공로연수를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1년 전부터 실시할 수가 있고 대부분 6개월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기본급만 주는 겁니까?

급여와 정초에 직급별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우리 TO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우리구 전체 공무원의 TO에는 들어가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그 해당 직급의 빈 자리를 승진으로 충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신정5동장이 공로연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나가 있으면서 본인의 재교육을 위해서 직업을 잡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정년이 되는 동장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단 말이죠.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고 지금 교육파견 같은 무슨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신정5동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오늘 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냈으면 아마 12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육아휴직 들어간 것도 대체근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거에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파견이든지 뭘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실링을 좀 건의하자 이거죠.

그게 광역은 교육 TO가 있는데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TO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TO를 받을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초단위에는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은 인원수로 늘어나면서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하라고 그랬으면 여기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포션을 주어야 되잖아요.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임시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들어간 부족한 인력만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세무과다 그러면 세무직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렬화되어 있잖아요.

유경험자도 뽑고 일단 본인보다는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육아휴직은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 얘기는 이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원이 빠져나간 만큼 기간제로 두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정5동 같은 경우에 동장 정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봉급만 타가는데 계장 하나는 어린이집에 파견 내보내서 없고 또 직원이 한 명 충원이 안 되어서 정상적인 인원에서 셋이 절름발이야.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 시책에 의해서 대체인력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단체장회의를 하든지 국장님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 해소책을, 정식 TO를 못늘릴 지언정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TO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일단 받아주라 이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인원을 받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숨통이 트이지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다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됩니다.

지금 인력부족 현상은 신규직원이 배정되면 조금 완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5동의 동장 문제는 12월 30일 지나고 나서 승진자로 다시 동장 인사 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인력이 육아휴직 들어간 빈 자리는 대체인력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해야 되거든요.

자체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좋다 이거에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아이를 자꾸 낳아야 되니까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준 거는 누가 대체인력을 뽑든 대신해서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 TO는 정해져 있고 늘어나지 않잖습니까? 대체인력이 들어왔으니까 육아휴직은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TO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열몇 명이 일을 안하고 그냥 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교육파견이라든가 뭘 내서 받아주는 제도를 해야 동이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구는 전체 TO가 그렇게 많이 안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워낙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명만 비어도 금방 표시가 나요. 더군다나 민원부서에 여성분들을 더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책상 하나 들어서 옮길 인원이 없어요. 지금 현실을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위임사무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이런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거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정비하고 시하고 협의를 좀더 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8월 30일날 신월7동에 김영주라는 분이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유지 요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을 위해 노력하겠음",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신월7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원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과장으로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영주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신월7동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에 앞서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김영주 그 분이 원하는 답변은 제가 민원을 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월7동의 내용이 아니고 양천구 전반, 또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답변드려야 되겠다, 신월7동이라고 적시한 것도 없고. 실제 그렇게 제가 통화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도 저도 신월7동을 지적한 게 아니고 양천구에서 당시 근간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김영주라는 분이 뭐하던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을 넣었을 때는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신월7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2년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양천구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저희동에 관한 일이라, 참 가슴 아픈 일이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제가 민원 넣은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임에 눈치볼 것도 없이 노골적으로 편을 만들어 위원 선정을 하고 있어 순수 주민봉사단체의 역할에 정말 뜻있는 주민들이 소외 당하고 줏대 있는 자치위원장이 김영주, 민원인을 자칭하는 겁니다. 줏대 있는 자치위원장이 주민들로부터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의원들의 놀음판이 될 수 없도록 각동 자치위원회에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월7동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고문 여부는 없습니다.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든지 여부는 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직전 위원장은 고문으로 대부분 위촉이 되죠? 아마 거의 동마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던 직전 위원장 이 분은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를 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좀더 객관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이게 양천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거,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 분은 직전에 새마을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무려 4년간 봉사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이번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환멸을 느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게 신월7동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더 각별히 지도 내지는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전반적인 양천구 뭐, 이 분에 관한 사항이다" 하면 저는 답변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분의 민원내용을 보면 이 분의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직접 낸 게 아니고 참여마당 신문고라고 해서 상부관청에 낸 사항으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인데요, 이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사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찾아들어가면 이 분이 신월7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이 신월7동에 거주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신월7동 민원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인과 통화했을 때도 민원내용도 신월7동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신월7동 쪽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건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한테 "선생님이 내신 민원이 신월7동 내용이냐, 아니면 현재 민선4기 출범하면서 양천구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비유해서 이렇게 쓰신 겁니까?" 했더니 이 분 말씀이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저는 이 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것은 저도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 해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판단해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원한 것이지 김연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이 또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없도록 좀더 많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업무분장표와 조직표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 이동파출소라는 게 있던데 이동파출소라는 단어가,

저희과에서 직접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 지원하는 방안 측면이네요?

저희가 자율방범대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위에 또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은 내용이 또 있고 이거는 운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인터넷시대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바로 집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저희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한 번 들어가서 이런 게 있나 봐라" 이런 시대이고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분야가 틀려서 또 이상한 것을 보는데, 일단 이 자치위원회 안에 보면 동마다 통·반에 대한 구분이 전혀 그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을 사이트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최소한 통장님들의 명단이라도 사이트에 올라왔으면, 왜냐하면 2통, 3통 하면 최소한 2통 통장이 누구인지, 2통 반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기도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 같은 데는 지역신문을 봤더니 4년 임기로 하고 나이는 65세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0년, 20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는 밑에서 10년, 20년 하고 싶은 분은 영원히 반장일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그런 측면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반장님의 임기는 따로 없죠?

예,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만 60세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은 지금도 반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시스템 측면보다는 그 반장님은 본인이 또 반장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반장으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권고사항으로 일정부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속해있는 사회단체가 총 몇 개 있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54개 단체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자료 요청해서 온 것으로는 69개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69개 단체가 신청해서 54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단체의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대해서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인 단체고, 일정한 규모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등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단체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 생체협이 있죠?

예, 있습니다.

생체협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부합되는 스포츠 관련 단체가 또 선정되어 있어요?

예, 종목별 단체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종목별 단체 중에서도 같은 용도의 똑같은 종목의 단체들이 또 생체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 사회단체로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설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인가가 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 사회보조단체에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고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단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그 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저희가 종목별 단체까지 여기서 인정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18번 째에 테니스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채테니스클럽이라고 또 있습니다. 사랑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랑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단체의 선정기준들이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업종에 몇 개의 어떠한 인원만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단체로서의 부분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이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종목에서 단적으로 지금 양천구에 20개 동이 있지만 20개 동에서의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축구동호회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실상 각 동에 한 개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체에 연관되어서 생활체육에 등록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클럽활동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테니스 하나만 놓고 보았을 적에는 다각적으로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도자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지도자연합회는 지원이 된 상태에요. 그리고 또 테니스협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생체 쪽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구성인원이 이 단체 저 단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단체의 구성인원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나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기준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원액을 결정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건지, 각 단체별로 인원이 적은 반면에 어떤 행사를 할적에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회원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일반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봉사측면의 단체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받아가면서 관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의 기준을 두고 다각적으로 어느정도의 구세를 지원받아서 운영해 나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도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체방안은 하나도 없이 예산만 집행하는 실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해당부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일종의 저희가 총괄부서거든요. 예산 6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일일이 각 부서를 통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심사가 사실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추천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일차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가져온 단체 중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구성인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에서 장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또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아직 심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말씀은 쉬워도 사실상 그게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객관화시키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심사가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이 어떠한 인원만 형성되어 사회단체에 결속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면적이 정확한 겁니까?

㎡인데 거의 정확할 겁니다.

신정2동에 가보았는데 7평 남짓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크거든요. 이 자료에 나온 게 확실합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사업비 신청하면 설계도면을 받고 면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팩스도 있을 것이고 소형냉장고, 소파, 컴퓨터 이런 것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지상담실 설치시 권고사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6동 같은 경우에는 3.4㎡면 거의 한 평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책상이 들어가고 의자가 들어가고 탁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휠체어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5동, 목6동, 그리고 신정6동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복지수요 말하자면 복지상담실의 설치 대상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장래에 수요도 필요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자고 해서 추가로 목5, 6동 이런 데는 적은 규모라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복지정책을 펴면서 수혜자가 없는 동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상담시설을 해놓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면적은 적더라도 바깥 사무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평 정도면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2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름 같은 때에는 더운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보안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사를 돌면서 실제로 이 면적대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직접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동별 통·반장에 대한 복수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어떤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서울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이 다 보고 계신 거에요?

통장은 전원이 구독하고 반장은 약 10%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홍보담당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단지 자료요구에 신문구독료를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에 발췌해서 넣었는데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답변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서울신문을 보는 게 통장, 반장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신문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정부의 홍보지로서 정부뉴스를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서울신문은 서울시정판도 있고 해서 통·반장이 서울시정을 알리고 통·반장이 협조를 하고 통·반장이 행정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이 계속 보급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에야 워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적으니까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통·반장님들 모일 때 그때 특별히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그 홍보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통장, 반장 해서 신문구독료가 한 동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그런 걸 하지 말고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홍보담당관께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기록물전산화 작업을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잠시 보류가 된 겁니까?

그것은 기록물전산화에 따른 법령이 그 동안에 정비가 확실히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새로정립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앞서 나가서 미리 그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혹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예상이 됨으로써 저희가 일단 그것을 보류를 하고 그런 법령이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4년 동안 일괄,

그거은 아니고요, 2005년도 8월달부터 금년 초까지 해서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간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원래 당초에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투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연별로 1년, 1년 나눠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른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다시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자정보하고 민원서비스혁신 G4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화 작업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같은 젊은사람들도 이런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G4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정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일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나중에 교육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교육을 한 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든지 어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로 해서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구청장 방침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첫 번째 종합민원실 친절봉사 제고 개혁해 가지고 직원자체 친절교육 일상화, 그 다음에 보면 전직원 친절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친절교육 실시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친절교육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과에서는 제가 지난 8월달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는 양천구의 민원실 하면 양천구를 찾는 주민들의 얼굴이니까 한 번 친절하게 대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8시 40분경부터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민원처리팀장을 교관으로 해서 저희과와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민원실 직원들이 참여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성과로 보면 사실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여해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좀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천구의 가장 전방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양천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입니다. 그런데 용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양천구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이니만큼 첫째, 친절해야 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신속·정확해야 하는 문제가 또 따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물론 전체적인 분야는 아니겠지만 잘 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할 때 같은 말이라도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 한 마디라도 하고 민원에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 피로하기도 하고 짜증스러워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라든가 친절도에 비해서 아까 교육시킨만큼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민원실에 들어갑니다. 의원 뺏지를 달고 들어가도 멍해 가지고 누군지, 정말 송아지 덤벙쳐다 보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면 제가 그 인사를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양천구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대표로서 의원 뺏지를 달고 업무상 일로 해서 윗 분들을 만나는데도 앞에서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제 얼굴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민원실은 우리 양천구의 꽃입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곳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우면 민원인 하나하나의 입에서 퍼져 나가면 양천구 전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도 그 부서만큼은 용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앞에 배치를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절도 부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민행정서비스하고 호적민원해 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민원봉사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접대할 수 있는 음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되겠고요, 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자리도 못뜨고 좀 힘든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간단한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있고요, 또 호적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민원으로 해서 상담민원이 많이 오고 창구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간담회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1차 기록물전산화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요, 원래 2000년도에 4개년 계획으로 약 3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0월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간에 변경을 해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2000년 8월달부터 금년도 2월 말까지 건축과소관의 영구, 준영구 문서, 도면 약 60만 매를 스캔을 뜬다든지 또는 전산입력을 해서 자료를 보관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요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요약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현황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모든 신문대수와 구독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양천방송 시청료에 대해서 혹시 구별로 금액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통·반장님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내역과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현재 홍보담당관께서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홍보기획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는 팀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기획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이 홍보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홍보담당관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1,860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월 말 현재 징수액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12월 말까지는 총 2,300만 원 정도가 징수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10억 680만 5,000원 중 집행하였거나 집행예정인 금액이 7억 6,946만 7,000원이며 나머지 2억 3,733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천구 뉴스를 매월 16만 부씩 총 11회 발행하였습니다. LCD TV를 이용한 구정홍보는 구정소식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구청사 1층 엘리베이터 앞등 5개소에 총 9회를 홍보하였고, 시와 묵향의 거리 문학작품 전시회는 1월부터 2, 3개월 주기로 배너기를 활용해서 20작품씩 총 6회를 전시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판을 제작하여 구청 4층 엘리베이터 앞 벽면에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양천구 포토갤러리 메인화면 후레쉬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우리 고장을 알기 쉽게 소개한 살기좋은 양천 이야기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구정 캐치프레이즈인 함께가요 함께해요 푸른양천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주 월요일 10시에 CJ 케이블넷 양천방송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 양천에 구청 간부들이 출연하여 뉴스 앵커와의 대담형식으로 주요시책사업 등을 설명하였고, 다음은 4쪽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양천뉴스지를 전자북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신문형식 그대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양천구소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천구에서 하는 일과 지명유례등 동영상으로 제작한 만화인 플레시 애니매이션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어린이들이 만화를 보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양천 꿈나무소식지 겨울호를 8면으로 제작하여 12월 12일에 관내 28개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양천뉴스리포터 40명에 대하여 12월 13일에 강사를 초빙하여 기사취재 방법과 편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용사진촬영 용역입니다. 금년 4월 20일에 용역계약 후 10월 말 현재 양천구 전경 파리공원 관내 주요시설물등 160컷을 촬영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사진작가와 협의하여 안양천의 겨울철새, 공원, 야경 및 설경 등 구정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2면에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진을 좀 크게 해주십사 했는데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사진을 좀더 크게 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내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일일신문 해가지고 꽤 많은 숫자가 있는데 부수가 많은 데는 450매부터 적게는 50매까지 있습니다. 이 부수 배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은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기준은 지역신문사의 창간일이라든지 지역범위라든지 구정소식 게재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 남부신문, 양천신문, 서서울신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450부씩 구독하고 있고 다른 신문은 150부와 25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양천신문, 남부신문,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이 450부인데 이 중에서 우리 양천구와 협력관계가 가장 좋은 신문사는 어디이고 또 가장 불편한 신문사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협조관계에 있는 신문사 또 협조관계가 미흡한 신문사는 여기서 발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지역신문이니까 양천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홍보 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 지역신문이 양천구에 누를 끼친다든지,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껄끄러운 그런 신문도 있는데 그런 신문사에 많은 부수를 배정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를 홍보한다는 홍보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문사 이름은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하고 그 신문사에 대해서 선거관련해서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 종결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알면 괜찮은데 있지도 않은 것을 지역신문에 인기위주라든가 개인감정으로 해서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어디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신문을 떠나서, 제가 왜 신문 부수를 기준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투명하게 양천구 발전을 위하고 양천구 주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다면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연조와 경륜을 제하고라도 정말 양천구 홍보지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연조가 깊고 경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민의 귀와 눈이 안된다면 많은 부수를 배정해서 우리 구청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특정신문을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짐작하는 신문사도 있지만 그 신문사만 놓고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신문사가 되었든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와 협조가 잘 되어서 정말 귀와 눈이 되어서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신문은 홍보역할로 많은 부수를 배정하고, 그렇지 않고 인과관계로 친분으로 해서 사적으로 신문 부수를 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신문을 떠나서 정말 우리 양천구민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홍보지는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수를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선거때만 되면 술렁술렁거리는데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서구의 예를 들면 모 신문사와의 쟁의가 대단해가지고 법적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신문사가 패소되어서 대표가 형을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조치까지 받을 정도라면 그러한 신문사에 대해서 구독 자체가 아마 제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규정을 사전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해주어야지 향후에 그런 편중된 기사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공정한 보도와, 이런 기준보다도 언론인의 양식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언론사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 무슨 기준을 만들면 혹시 보도 통제하는, 언론사를 구속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신문사와의 간담회등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고 그런 공정한 보도를 일탈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자체를 할적에 불이익을 어느정도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놓는 것을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선거때 가서 고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화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법적판단이 내려지면 정확하게 안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일간지까지 쭉 썼는데 범주가 지역신문에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많을텐데 자료 6쪽에 보면 신화일보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지역신문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건지?

지역신문이 순수 국한된 우리 지역신문이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를 국한해서 배포되는 광역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광역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일부 얼마간은 봐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너무 난립하고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질이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언론으로서 자치구에서도 이를 어느정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우리 순수지역신문이라고 하는 쪽의 신문사의 예산집행하고 아닌 곳에 걸치기 되어 있는 신문사의 집행액을 보게 보면 이 쪽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을 조정을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신문 이외의 다른 지역신문들이 그렇게 많이 어필되는 것 같지 않은데,

구독부수에 대한 조정은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약간 구독을 증가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증가하고서도 보통 말썽이 많은 게 아니고 지역신문간에 알력이 대단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구가 최대의 독자인데 신문사로부터 우리구가 큰 독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독부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예산이 1억 5,000인데 이 예산이 거의 같은 액수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거의 1억 5,000 내외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약간 증가되면 조금씩 증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4대 지역신문은 변동이 없고 뒤에 후발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금씩 더 봐주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쪽에는 예산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증액할 때에도 자꾸 그 쪽에 증액사유를 알려 주지 말고 지역신문들을 흡수할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역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을 늘리지 않고 순수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신문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이 매회 4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울신문을 도와주도록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이 구독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쭉 봐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당초에 거의 3억 가까이 예산편성을 해서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켰는데 점차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또 정권이 또 바뀌고 이러면서 점차 구독이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2억 6,900만 원의 구독료가 있었고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점진적으로 삭감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더 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신문구독료까지 합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서울신문구독료가 아니고 지역신문까지 합쳐서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지침으로 관행상으로 쭉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 지침을 안 따르면 안되고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안 따름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매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즉, 정례회에서 거론이 안된 연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쭉 양천에 근무하면서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문제가 의원님들간에 토론의 장이 이루어진 건데 조정하면서 1억 5,000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문을 보여주는 이유가 통·반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현재 구정을 파악하고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서울신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양천케이블방송이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양천뉴스라든지 구청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5, 6가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종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소식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신문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양천신문이라든지 우리 지역신문도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당초에 통·반장께 일간지를 배부하게 된 것은 지금은 통장들은 나름대로 처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처우가 좀 빈약했었습니다. 거의 봉사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반장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의 일환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서울신문의 내용이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은 지방판을 다루지 아니합니다. 주로 중앙정치 사회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각 지방판을 다루기 때문에 좀 통·반장의 사기면도 고려하고 또 홍보면도 고려해서 그렇게 서울신문을 택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감사에서 지적받고 계속 이렇게 또 한다면 지적을 계속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통·반장 일간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데는 아마 4억 원 이상 보는 데가 있고 1억 정도는 거의 다 줄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논란은 많이 되는데 결국 이게 줄어들지 않는데 아마 이번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줄인다고 해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압력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신문이 딱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목적이 통·반장님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 신문들을 이렇게 유료로 해서 구청에서 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양하게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정기모임 때 구청에서 뭔가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자료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신문에 돈이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앞으로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5, 60대로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이런,

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또 다른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서나 영등포에서 2억 원 이상을 구독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한다 하면 우리가 또 그런 형평에 어긋나서 대폭 줄일 경우에 통·반장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런 여론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이 신문을 안 보시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보던 통·반장은 서울신문이 안 오면 서운하죠, 볼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그 반대론을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토론식이 되어 버려서 국장님과 조재현 위원님간에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얘기가 일반주택과 아파트단지하고의 통·반장 사이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그나마 통장 일을 보면서 아까 자치행정과 얘기한 것처럼 2만 5,000원 이상 선물 상품권을 줄 수 없는 부분에 이런 것마저 안해 준다면 일반 주택에서는 반장들의 사기저하가 될 것이고 사실 아파트지역에서는 다른 신문도 충분히 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매년 논의되는 바, 사실 저는 서울신문하고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 각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서울신문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1억 5,000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냐,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장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반장들이 불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주택에는 반장들한테 전부다 줄 수 있도록 올려서 증액하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감액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의 싸움거리밖에 안 된다 싶어서 여기에서 그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민선3기 브랜드 슬로건 교체현황과 교체했다는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선3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브랜드를 설정해서 썼던 부분이 뭘로 시작을 했었죠? 명칭을.

처음에는 프라임 양천이었습니다.

그게 몇 개월간 썼었습니까?

한 1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쓰면서 관공서의 모든 글귀나, 여기 예산상으로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 교체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전에 보니까 새양천으로 쓰였던 부분이 자료로 와 있는데 새양천과 프라임 양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체가 되지 않고 새양천에서 그냥 으뜸양천으로 연관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슬로건하고 민선3기에 사용하던 우리 구정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함께하는 행정, 활기찬 으뜸 양천 새양천을 으뜸양천으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는 지금 으뜸양천과 새양천부분만 자료가 와 있는 상태이고 또 민선3기 이후에 됐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선3기면 지금 4기가 들어갔던 내용도 자료가 왔었어야 되는데 4기 때 교체현황에 대한 부분은 일체의 자료가 오지도 않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원장을 요구할려고, 위원장님, 민선3기 이후에 양천구 캐치프레이즈하고 슬로건에 대해서 원장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때는 이렇게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캐치프레이즈만 구청사와 동청사 또 복지시설 정도에 게첨을 했고 브랜드슬로건이 없었고요, 공문서에 그냥 우리 양천 해서 양천에다가 우리 라는 약간 흘려 쓴 글씨 정도였고 별도의 게첨 사항이 없었고 민선3기 들어와서 이 프라임 양천 때까지도 그냥 공문서에 사용했고 별도 차량이나 이런 시설에 게첨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으뜸양천을 각 차량, 각종시설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는 함께 가요 함께 해요 푸른양천 캐치프레이즈만 되어 있고 브랜드슬로건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 때에 으뜸양천으로 각종시설이나 차량에 있던 그런 브랜드슬로건을 제거한 상태로 지금은 그냥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어떤 원장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량에 되어 있던 부분, 청소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에 으뜸양천 이렇게 있죠.

으뜸양천 전에는 일체 차량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집행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도색을 할 때 우리 양천구의 상징 심볼인 해바라기가 사람같이 그렇게 형상화 한 캐릭터는 도안으로 썼었습니다.

그것은 2기에 시작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3기에 시작했던 건가요?

그것은 민선1기부터 그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으뜸양천 가기 전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으뜸양천 가기 전에 새양천으로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와 있는데,

새양천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새양천이라고 차량이나 각종 시설에 그렇게 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5년도 7월달, 9월달, 10월달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현판을 새양천에서 으뜸양천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민선4기 2004년도에 으뜸양천으로 되면서 앞에 캐치프레이즈에 함께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 그 새 자를 으뜸 양천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판을 철거해서 다시 쓴 게 아니고 그 새자에 으뜸이라는 스티커만 임시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으뜸양천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 2006년도 되어 가지고 이게 구성이 된 건가요?

당초에 프라임 양천이라고 쓰다가 프라임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뭐냐, 그게 으뜸이다 그래서 으뜸양천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으뜸양천으로 쓰다 보니까 민선 3기에 단체장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량이나 시설에 널리 붙이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으뜸양천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으뜸양천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구청사 벽면을 제일 먼저 1,35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동청사 벽면에 대한 시설을 꾸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04년도 12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나머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2005년도 여름에 이게 실시, 그 과정에서 지금 굵직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큰 건만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빗물펌프장 벽면 하고 이런 부분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 각종 시설비나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서 구청사 벽면이나 보건소 벽면, 빗물펌프장 이런 데는 자료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시계가 있다면 시계에 스티커 부착한 거 이런 거는 소소한 자료가 안 나올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적 운영비적 성격의 집행자료만 발췌해서 최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 비용 자체를 한 번에 새로 민선구청장님이 등용하게 되면 그 시기에 거의 맞물려서 이게 다 교체되는 측면인데, 이게 중간 중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교체가 된 것으로도 분석이 되어서 그 과정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숙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세세한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굵직한 테마만 지금,

그건 시설비적 성격이고 예를 들어 차량을 도색하는데 거기에 으뜸양천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그 차량 도색하는 도색비는 나오는데 으뜸양천을 홍보할려고 차량을 도색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도색할 때 그 한 귀퉁이에 으뜸자를 붙인 거에요. 그래서 산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물청소차량의 도색에 대해서 4대를 했는데 사실상 물청소차량을 도색한다고 했을 때 한 대당 지금, 일반승합차를 도색할 때도 기본적으로 대당 몇십만 원씩 하는데 4대를 도색하는데 있어서 1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의 한 부분이.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전체적인 양천구 브랜드화 하면서 으뜸양천으로 하면서 으뜸양천만 가지고 이 예산이 잡힌 것인지 전체적인 도색을 하면서 같이 잡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제가 예상한 거보다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집행 하는 부분도 이게 기본예산을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과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도 궁금한 사항인데 그런 것도 기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세세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으뜸양천에 대해서 시설 주체에서 집행한 게 있고 또 총무과에서 스티커 형태로 해서 각종시설물에 부착한 게 있고 그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스티커 형태의 부착은. 그거는 뭐 별도자료가 크게 작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비적 성격에 다소 예산의 투입이 있었던 사항은 발췌를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2개에 220여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 9월달에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현수막으로 따지자면 으뜸양천으로 해 가지고 기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무슨 대상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지역에 주요 장소에, 있잖아요 목동오거리에도 있고.그 현수막 게시대 맨꼭대기에 보면 광고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구의 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목동오거리나 식약청 끝이라든가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그래서 민선 4기에 들어와서도 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3기의 슬로건을 민선 4기의 슬로건으로 현수막게시대도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기 이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4기 것은 자료가 일체 안 온 상태라서,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8쪽에 TV 공공서비스 방송 출연현황 2005년도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중간에 서비스내용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그건 인터넷 사용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서비스 혜택을 디지털 전자정보서비스를 TV를 통해서 세대간, 계층간에 공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디지털TV를 통해서 접근하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또 CJ방송 사용료라든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마다 어떤 사용료는 구나 CJ방송에서 임의로 주민들하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구나 이 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주민들이 마치 구의원이라든지 구에서 금액을 CJ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