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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6-11-28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분당구청 및 정자2동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철현

문길만위원장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물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검토하는,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결과물이랄까 성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고, 또한 우리 성남시의 진흥재단으로서의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영희 위원님은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면에서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재단을 대표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한 관내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효과,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 또는 잘 된 점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차년도에 거기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산업진흥재단이 금년도 5대 분야에 28개 단위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더더욱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내외 시장환경이 여전히 지역경제 기업인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환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원화의 강세가 됨으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판로개척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해외시장 마케팅 관련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나 관련한 적격 바이어 선정이나 이런 면에서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회의 전문 전시회 참가, 그리고 5회의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그리고 무역투자사절단 등 총 13회에 걸쳐 관내 기업 153개사를 지원해서 9억 7,000만 불의 수출상담과 3억 5,000만 불의 계약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계약실적 2억 5,000만 불에 비해 40% 이상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러한 성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제한된 인력,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선택과 집중의 면에서 더욱 하고, 앞으로 이러한 단순한 시장개척이나 판로문제 뿐만이 아니고 성남시가 앞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성남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도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에 특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서 거기에 관련한 사전적으로 조사도 했고,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차세대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간곡히 건의하고 싶은 건 아무리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일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시로 시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긴밀한 보고나 이런 것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저희 직원은 용기백배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주셔야만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성남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해외 마케팅 판로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개 단위산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되는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 성과가 많은 그런 사업들은 더 추진을 하셔가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번 캐나다 연수를 가서 대표이사님께서 잘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벤쿠버 코트라(KOTRA) 현지 윤 관장님께서 저희들 연수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첨단에 서가지고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마스터플랜을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준비기고,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성장기, 그 다음에 2009년부터는 안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준비기 과정에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재단의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재단 대표를 맡으면서 시장님께서 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1개월 내에 계획서를 내달라고 해서 제가 3단계 발전론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1단계에는 재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역혁신체계라든가 관내 28개 5대 기능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장기발전계획에서 공급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만약에 하면 2006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마스터플랜 2단계에도 보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성남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를 청취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재단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단위별 지역별로 어떻게 산업을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이 하나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안전기, 성장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재단의 발전단계에서,

홍석환위원

재단의 사업 목표에도 보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으로 자생적인 산업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과연 코트라(KOTRA)하고의 차별성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어떤 것으로 끌고 갈 것인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 얘기 나오는 것도 알고 있죠. 또 야탑밸리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자꾸 단위별로 산업단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어떻게 우리 시의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재단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다른 시 것도 다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것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위에는 저희 재단 것이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들어가서 보면 부천이 무엇을 먹거리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부천의 중점육성산업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사실은 저희보다 늦게 설립이 된 기관이거든요.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부천이 센서하고 제어계측기기, 그리고 소형모터 이 3개를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 있을 적에 분소가 부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게 클러스터화가 됐어요. 클러스터가 될 적에는 사실은 일부러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을 시가 건립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동이 남아서 결국은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품연구원이 지점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컴퓨터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은 지금 컴퓨터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그것보다 일찍 됐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이런 것을 못 했느냐, 지금 저희 성남은 어차피 기존에 전자와 IT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특화가 됐는데 IT만 해도 굉장히 품목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IT 쪽에서 전후반 연결해서 핵심적으로, 앞으로의 차세대 먹거리,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뼈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저희가 저거 됐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씽크탱크 역할을 왜 못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와서 저를 포함해서 12명이니까 그 멤버의 구성을 갖고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앞으로 성남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장기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력 증원을, 그 중에 전문적인, 지금 저희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한다고 용역을 의뢰해놨지만 용역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추진하려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행정적인 처리밖에 못 하지, 산학연관을 어떻게 그 특성을 다 배합을 해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해주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년에 인력 관계 보강을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전략특화산업 용역결과 나오고 그것을 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혁신체계, 미래 성남시가 먹고 살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윤곽이 나올 겁니다.

홍석환위원

코트라(KOTRA)가 하는 역할의 일부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의 일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일의 편중을 보면 우리가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것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 벤처기업 편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벤처기업 편람을 가지고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셨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기업체가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셨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다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성남대로 벤처밸리인데 이쪽에 주로 어떤 업종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136만 평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데에는 대부분 IT, NT, BT가 있는데,

홍석환위원

IT, NT, BT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종을 놓고, IT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정보통신하고 반도체 관련한 업체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 그리고 의료기기 관계 이런 업체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청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청을 이전하면 그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맞물려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원대학교라든지 기업주치의제해서 산학협동도 하지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을 특화시킬 것이냐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재단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우리 시에 보면 굉장히 좋은 연구소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자부품연구원도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있고, 그러면 대학도 보면 경원대학교를 비롯해서 동서울대학교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기술주치의제라든가 전략안건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각 대학연구소마다의 장점, 특기를 어떻게 발굴해서 산학연관을 협력을 꾀하는가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인 1안으로 벤처편람도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가야지 당장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벤처편람 만들 것을 보면, 저도 중기청에 있는 편람을 가지고 따져보겠지만 저 편람을 만들 정도면 지역별로 어떤 산업을 특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림도 같이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시는 야탑밸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바이오밸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재단에서는 원래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같이 공유를 해주고 그 밑그림을 같이 그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단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탑밸리 경우는 시가 재단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 안을 내줬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구체적으로 야탑밸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IT나 BT나 NT를 거기서 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IT나 NT, 바이오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이라든지, dl 벤처업체들을 분석해보면 단위지역별로 특화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저희랑 유사한 것들이 꽤 많아요. 부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양도 있고 제주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들을 놓고 봤을 때 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하는 일은 지역 내의 먹거리 창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코트라(KOTRA)나 이쪽이 하는 일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코트라(KOTRA)가 물론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요즘은 방향이 바꿔서 업체가 일정한 돈을 내고 시장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건물관리인데 저희는 건물관리하는 것이, 실제 벤처기업에 입주한 회사 그것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되어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홍석환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로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그 회사가 수익이 나면 그것이 다시 우리 지역경제로 돌아오고 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주로 마케팅 지원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지 산업화를 끌고 가기 위한 산업화 지원 쪽에는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 저희 역사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홍석환위원

벌써 4년이 됐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우리가 주력할 수 없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선 시간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명칭이 된 이상에는 관내에 4,3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요구라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자금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롤밖에 못 하니까 펀드를 구성했다든가 금융기관이나 기보나 신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국내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 중소벤처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전문인력도 없고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재단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인력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한 지역경제인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의 주력도 따지고 보면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인력이나 모든 것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가장 완벽하고 그런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은 충고적인 얘기니까요 대표이사님은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잘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 설명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보다는 저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이 ‘성남벤처넷’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재단에 관련된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관리를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옛날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벤처넷’이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홈페이지 옛날에 만들었죠. 그런데 관리를, 즉시 고쳐야 할 사항은 고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점을, 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킨스타워 각 관리하는 임대벤처빌딩인가요, 그쪽의 입주 업체 현황을 보면 언제 날짜까지인지 모르지만 킨스타워에 입주현황은 2개 업체만 되어 있고, 첨단기술센터는 3개 업체만 되어 있고 벤처빌딩은 9개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IT 정보 분야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 분야에 그래도 앞서간다고 봐야 된다는 홈페이지가 과연 이렇게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킨스타워에 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잠깐 나오시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유근주위원

최근에 뭐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최근에 1, 2주 앞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홈페이지 담당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담당하는 분이 확인해보시고,

홍석환위원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안양 것도 보고 안산 것도 봤지만 (자료를 제시하면서) 두 시 것을 놓고 비교해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재단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은 홈페이지인지, 디자인 자체가 이 안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초기화면이니까 두 개 비교를 해서 보세요. (김봉한 대표이사 가져와서 봄)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확인했는데요. 최근 자료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력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재단 것하고 다른 재단 것하고, (김봉한 대표이사, 홍석환 위원에게 가서 설명)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홈페이지를 어제 봤어요. 혹시 밑에 있을 줄 알고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딱 뜨고서 그 뒤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자료가 입력이 됐다니까 입력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재단의 홈페이지가 얼굴이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 급속도록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벤처빌딩을 평당 얼마에 임대하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체마다, 벤처빌딩은 유리창이 있고 없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평균 얼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평당 7,300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싼 거죠? 이 정도면 특혜 주는 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시가의 50%.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의 그것하고 인터넷상에 블로그에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벤처빌딩 202호인가를 임차한다고 게시를 했더라고요. 7,000 얼마길래 엄청 싸서 사실이 그런가 문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그러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거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벤처집적시설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쌉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벤처빌딩 얘기가 나와서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모양이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오래됐습니다.

김시중위원

벤처빌딩하기 전에 국제시장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송파 거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는 수정구 쪽에는 산업공간이 여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쪽을 조금 넓히거나 아니면 재건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시에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벤처빌딩은 너무 노후된 건물이 되어서 저희가 수리를 해도 항상 비가 새고 일부는 비가 새어서 공실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에 비해서 굉장히 싸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면 저희들한테 불평을 많이 해요. 환기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웬만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명칭대로 하면 구시가지의 또 다른 킨스타워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벤처빌딩 있는 데 재개발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 개발을 그렇게 단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가 구시가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도로나 수용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구시가지의 킨스타워 같은 첨단 벤처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의 사정상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입주업체 불평 건의사항을 받아봤었는데 다른 데 건의사항도 많이 있지만 특히 벤처빌딩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구조물 자체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발행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기초 시에서 기초자원 2위, 기술 3위, 정보 11위, 기반시설 5위 이 정도의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운용효율은 8위, 산업경영 효율은 20개 기초 시가 있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꼭 산업진흥재단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 담당 국하고 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 좀더 지엽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 효과성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해결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성남시의 경우는 지역경제를 저거하는데는 저희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28가지나 되는 단위사업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좀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고, 또 저희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제 소망입니다. 정말로 고부가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성남시가 지향한다면 지식산업진흥원이 될지 아니면 디지털, 킨스타워만 해도 제가 처음에 할 적에는 게임센터의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R&D센터를 유치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을 못 하는데, 지금 게임 관계만 해도 문화컨텐츠 아닙니까.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한테 게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 다양하게, 지금 현재도 저희 하는 일의 인력이 부족하고 한데, 여기에 시의 장래 비전까지 하려면 지금 저희 인력 30명 가지고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관계를 저거 했는데 그것도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보류가 되어서 다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의 입장이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남의 산업을 이끌고 가는데는 성남시와 산업진흥재단 양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간 5, 6년 경과를 하면서 성남의 산업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이나 기업지원과와도 얘기를 해보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조차도 성남의 산업정책 전반이 자기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대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성남시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미래 비전을 그리는 부분들이 얘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시일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관계들이 잘 안 풀리고 전체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동안 경기도에 있는 부천이나 수원이나 오산, 화성 같은 데는 각각 자기 시의 전략산업이 되었든 산업경쟁력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성남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조금 더 그냥 가면 다른 데서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단지 역할 뿐이 못 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랑 실제적인 협의 같은 것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시면 저희 역할과 임무라는 란에 저희가 뭐로 산업진흥재단의 한계를 뒀느냐 하면 저희가 성남시 산업정책의 입안기관이 아니고 입안은 시가 하되 그것을 집행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재단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그것까지 가려면 장기발전계획에 나왔듯이 씽크탱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씽크탱크적인 역할은 우선 인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보시면 부천은 산업진흥재단인데 마케팅을 왜 안 하느냐, 부천무역주식회사가 부천산업진흥재단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지금은, 제가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왔을 적에 그것을 별도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라고 하니까 금년 말로 무역관계는 통합을 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부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안양만 해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자기네들 입주한 기업 10 몇 개를 관리, 안양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거 관리하지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진흥재단으로서는 성남이 가장 다양하고 버라이어틱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에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각각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역할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몇 년 동안 축적이 되면서 성남의 장기산업발전을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이 그런 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가기 위해서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연구, 역량들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의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성남시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반행정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남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과 업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성남시는 성남시 전체의 정책이나 흐름,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남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제안을 하는 곳은 산업진흥재단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협조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자금을 보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 자금을 받아서 쓰기는 하지만 어차피 둘 다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종의 관계나 자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공공의 영역,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서로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반이 갖춰진 하에서 성남의 특성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실제로 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남에서 그동안 계속 산업진흥재단도 버라이어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의 산업도 버라이어티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좋습니다. 넘치는데, 넘치는 것이 오히려 성남에는 독이거든요. 몇 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키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성남에 있는 학교들도 거기에 관련된 과를 만들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서 성남에서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이런 일정한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은 그런 부분의 흐름이 없이 너무 비대하게 살만 쪄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임을 가지고 끌고 나가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시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여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씽크탱크 역할을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시하고 재단하고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겉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인력 교류를 하든지 해서 서로 시하고 재단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따로 논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몇 분 와 계시거든요.

홍석환위원

시에다 얘기하면 재단에서 그것을,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협의가 잘 되는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시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재단의 모든 기능이나 역할로 봐서는 시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시가 그것을 받아준다 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은 시가 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걸 재단이 하는 체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혁신체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역혁신체계를 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이나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산학연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잘 네트워킹을 시키느냐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단 말예요. 이게 거버넌스(governance) 기능인데 이 거버넌스 기능은 결국 시나 아니면 시가 저희들한테 위임하면 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으로 왔으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관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아무리 가서 기업주치의제 이렇게 우리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재단의 요구를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체계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는 물론이고 각 연구단체,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다 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거버넌스 기능을 시나 시의회가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거버넌스의 기능이 됐든 아니면 단위별 클러스터(Cluster)를 하기 위한 기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있어서 시에 있는 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시에 갖고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은 분명하게 재단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시중 위원님이나 저나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타 시에서는 이미 중요한 산업들을 자기들의 핵심산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시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기업체는 자꾸 늘고 있거든요. 주변에 늘고 있고 단지도 또 여러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탑밸리도 마찬가지고 경기벤처밸리, 테크노밸리 한 것도 마찬가지고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연계성이 없다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빠져나가는 기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를 내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여타 지역에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어떤 특화된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인 산업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한테 자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산이나 이런 데는 중앙정부, 산자부가 특히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남시는 특히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지금 하는 게 야탑이 처음 시도거든요. 그것하고 우리가 킨스타워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분당밸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판교를 하는데 야탑과 분당은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IT나 정보통신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교는 현재 전부 다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나 저희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시나 저희 재단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체들의 사업장 주소가 저희 성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물론 저희도 도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나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기업과 지원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소,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묶어지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시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빠지는 게 없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남이 최초가 될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광역으로 연계되어서 광역자치단체 위주거든요. 그러면 왜 성남은 이게 성남 독자적으로 이런 클러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인프라가 그만큼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리적인 위치의 유리점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저희는 벤처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내 기업도 물론 잘 되는 사람들 다시 테헤란밸리로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는 많다는 것이고, 벤처기업이 그동안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성남은 계속 벤처기업이 늘어왔다는 것, 이것은 성남이 기업하기가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홍석환 위원님하고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 위원님은 모든 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을 산업진흥재단이 주도권을 쥐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은 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단은 서포터즈 역할만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처음에 태동할 때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씽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게, 지금은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가 되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더욱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치제가 정착되고 하니까 지방경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면 당연히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데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 전문 석사급, 또 산업부분의 전문가들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부설기관으로 석·박사 3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책에 관해서 시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그걸 해주니까 성남발전연구소가 그걸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만 얘기하시고, 너무 장시간 설명을 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영희

이영희위원

중요한 사항은 시하고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추진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맞는 얘긴데 중요한 사안이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재단이 아니고 시기 때문에 협조 역할만 한다, 일을 행하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정관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면 확실하게 재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약에 저희가 시나 시의회가 동의해서 저희 정관을 개정해주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볼 문제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문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데요, 감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좀더 전문적인 분야를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출연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 여성재단 등 사업을 많이, 시에서는 새롭게 막대한 시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인정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게 빨리 우리의 성장동력을 빨리 잡아서 매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쓰겠지만 진흥재단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이 빨리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먹거리산업으로서 빨리 잡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장님, 오랜 시간 서 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혁신 구축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예산을 연 5%밖에 안 쓰고 있단 말예요. 그 좋은 사업을 예산을 이제까지 5%밖에 안 쓰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예산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착수금만 준 상태고요, 용역이라는 게 완결이 되어서 저희가 최종 판단이 되어야 자금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종목이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벤처기업 편람 제작만 거의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거의 기술주치의제, 이것은 69% 정도 집행된 겁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기술주치의제는 우리 관내 5개 대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11월말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자금을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매칭펀드가 돼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출연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곧 집행이라는 것이 12월에 2006년도 마감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글자 그대로 좋은 지원사업 같으면 내실있게 끝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1. 기획경영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김대식 기획경영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 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참조

문길만위원장

기획경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 1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 없음’이네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현재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공채가 있었는데 의무조항이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에 보시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모집을 해서 실제로 2005년도에 공개채용 했을 때도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들 두 분이 면접까지 보셨는데 상대평가 되어서 떨어진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고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장애인 고용을 2%로 맞추게 되어 있어서 50인 이상이 되면 한 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37명이 하니까 꼭 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장애가 있으신 분도 같이 일을 해서 함께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당위성이 없는 사항을 알고도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가산점 같은 것은 부여가 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지금 저희가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자에 대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기획경영부 자료는 자체적으로 일반현황으로 갈음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많은 궁금함이 있었고, 그러면 시나 구청도 총무부서는 그런 일반현황으로 갈음을 할까 싶은 까닭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갈증이 있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것을 단축해서 말할 테니까 부장님께서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주문과정에서 누락이 되신 건지. 예를 들어서 타 유사기관과 직원급여, 기구 이런 것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보였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질문드리면 임금상승률이라든가 타 유사기관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비교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해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재단의 현재 급여하고 타 유관기관들, 공무원 급여표하고 비교해서 매년 시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대상기관이 저희가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기관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금 이름이 바뀐 통상산업진흥원 등 기타 다른 기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했을 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는 전체적으로 27%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상욱

남상욱위원

27%가 낮다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만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약 4개년도에 걸쳐서 조금씩 상승해서 지금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 임금상승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전년도에 비해서 4%의 기본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이런 후생복지 쪽에서 직원 급여라든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직원들이 좀 외로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언이라든가 주장하실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퇴직기금이 별도로 있는지도 제가 여쭤본 것이고, 복지에 대한 다른 연계사업은 없으신데, 그럼 여기 직원분들 상조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공사 구입관련 3,0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는데 제가 두 건을 봤는데 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이 있는데 경쟁입찰은 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이것은 제안서 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부치지 못 하고요, 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하기 위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서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경우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방침은 대표이사님께서?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까지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전문지하고 다 회부를 시켜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전결규정은 보통 얼마정도까지 수의고 입찰로 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가 시하고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그것보다 낮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결규정은 저희 대표이사 밑에 기획실장 전결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 전결 규정이 있으시겠지만 입찰, 수의 구분되는 게 3,000만 원이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전자입찰 간다고 하는데.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전체 금액은 용역과 구매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3,3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다 부쳐야 되고 공사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에 부쳐야 되는데, 지금 지방계약법 운영 요령이 바뀌어서 500만 원 이상의 구매 용역은 전자입찰을 통하거나 공개로 들어가야 되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부쳐서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조사 이런 것도 총무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조사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잘 진행하셨는데, 재단 설립하신 지 5년인데 현재는 물품에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점점 내구연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했고요, 시나 도처럼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런 형태는 아니네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가 바코드를 작년부터 도입해서 바코드에 하면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육안보다는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해놨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럼 따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지 않더라도,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처리할 텐데 아직까지는 파손이나 손망실의 경우가 없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손망실처리는 없다는 말씀이죠?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기획경영부가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표시가 없어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옆에 별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목록에 15, 16, 17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유근주위원

66페이지 보면 사업별 현황 예산집행인데 그것은 그 부서 소관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 부장이 하시고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2005년도에 실버의류기술센터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매년 3,0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협약에 의해서 매년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버의류기술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무상임대하는 식으로 된 것 아닌가요? 지원은 뭐예요? 운영비인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운영비하고 그쪽에서 일종의 세미나와 같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분들은 임대료도 시에서 부담해줬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임대료는 5년간 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운영비도 시에서 3,000만 원씩 해주고 임대료도 무상으로 해주고, 진짜 대단한 특혜를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업체가 몇 업체나 되지요? 의류업체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중앙대학교하고 산자부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시는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비의 운영비 일부를 제공하지만 산자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의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봉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을 제공해서 설치해 놓고, 중앙대 쪽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관리 인력이나 디자이너 같은 분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실버의류 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그 장비와 인력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이니 각종 필요한 세미나들을 같이 받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거기는 업체가 따로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실버의류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그것 말고 의류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클러스터인가 의류협동조합이라고 따로 있고, 그것은 별개고,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문의하는 거예요. 이 3,000만 원이 의류조합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버만 해당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도 매장 가보니까 브랜드별로 되어 있던데.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그렇지요. 거기는 별도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유근주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조합을 구성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10개 기업입니다.

유근주위원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무상, 운영비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 상태랄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팔았으면 매출이 얼마, 이익금이 얼마랄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그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그것을 운영할 때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보고서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담당인 사업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사업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실버의류 쪽에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실버의류센터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류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교육 세미나 하는 부분 쪽에 주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동화 사업장에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의류조합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실버의류지원센터 쪽의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쪽입니다.

유근주위원

실버의류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의류조합에서 공동화사업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근주위원

의류조합은 따로 있잖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조합은 따로 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버의류기술센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에요. 10개 업체가,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거기는 10개 업체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10개 업체가 구성돼서 실버의류협동조합이잖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실버의류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의류조합에 10개 업체가 공동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부분입니다. 실버의류 쪽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아까 실버의류협동조합이라고 해서 10개 업체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건 성남의류협동조합에 관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실버의류기술센터에서 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실버의류에서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은 그쪽에 입주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입주한 10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유근주위원

10개 업체가 해당이 되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장도 무상임대, 지원금도 운영비도 주고 예를 들어서 의류협동조합이 됐든 실버의류가 됐든 이 업체들에서 그만큼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만큼 그 분들이 노력한 대가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입주 전에는 전부 흩어져 있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협동조합이니까 성남시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줘서, 그 임대료가 얼마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조합이 시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실버의류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3,000만 원에 대한 것만 저희 재단이 시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전도를 하면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버의류기술센터의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도 무상임대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실버의류지원센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중앙대학교 그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 개소식 하는 날 가봤어요.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한 쪽에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매장이라고 하던데 자꾸만 다른 업종을 얘기하니까.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매장은 공동화사업장 안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디스플레이하고 일부는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매장인데 그것은 실버의류지원센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같은 층에 있던데.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건물이 다른 데 있습니다. 조금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하이테크 그 건물에서 한 바퀴 빙 돌아봤는데.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하이테크는 1, 2가 있는데 공동화사업장은 2에 있고 실버의류지원센터는 1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건물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의류 거기는 못 가봤는데 중앙대학교 거기는 개소식할 때 가봤는데 그 당시에 매장이 있어서 훑어봤거든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실버의류 쪽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실버의류 같은 건물에 갔었다니까.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실버의류에 노인성에 대한 실버의류 샘플 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유근주위원

매장이 있지요? 그 매장이 여기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 주위업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단 말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실버의류가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 관내 500개에 해당되는 섬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를 빌려준다든가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버의류기술센터하고 협동조합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 서로 협력해서 일은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 매장은 협동조합에서,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협동조합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버의류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소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만큼 지원해 주는데 영업 성과랄지 그것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알고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도산위기에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산업진흥재단 소관이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3,000만 원을 5년간 계약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자금 집행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보고를 저희들이 적정히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결국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시로 다시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자금을 지원하되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버의류가 나름대로 관내 기업의류에서 새로운 소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협동화조합이 생기면서 양 기관 간에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협동화 이쪽에서는 기업체한테 빌려주기를 희망하고 그 사람은 고가 장비니까 한 업체가 빌려가면 다른 업체가 사용 못 한다고 해서 실버의류센터에 와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협동화사업장은 제2센터라고 하는 곳 아닌 거 아닌가요? 금강하이테크밸리,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2금강하이테크밸리 있고요.

유근주위원

금강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것이 제2센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2센터는 저희들이 할 적에 비즈니스센터를,

유근주위원

금강하이테크 안에 몇 개 업체 지원해주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강하이테크1에는 저희들이 제2센터 비즈니스센터가 있고, 그 안에 실버의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협동화는 금강하이테크밸리2에 한 층으로 해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40억 지원을 받아서 협동화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소관은 제2센터하고 어느 쪽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실버의류하고 비즈니스 제2센터를 관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실버에서 실적은 있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실적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 전문 디자이너가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장현섭 사업부장,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문길만위원장

발언대에 가서 얘기하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실버의류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상반기 실적만 받아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의류업체에 대해서 실버의류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내용들이 노인 및 장애노인을 위한 기능성 실버의류의 표준화된 생산공정과 자동화시스템 기반구축과 기능성 의복 설계 디자인 설비 구축 및 신소재 연구, 그리고 디자인 및 생산과정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실버의류 생산 협동화 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을 해가지고 협력업체의 장비 지원하는 것은 36건, 디자인 개발 지원은 160건, 시제품 제작 지원이 38건, 오더 수주해서 마케팅 지원해준 금액이 2,700만 원, 애로기술 지원하는 것이 49건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성남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 대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인원 소속 및 경비지출내역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별도 제출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직원, 유근주 위원에게 자료 줌)

유근주위원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질의를 하려니까 답답해서,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열심이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이끌어가시는 분은 이사님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아니지만 예전으로 생각하게 되면 업무보고에도 이사회 이사분들의 명단도 있고, 답답하네요. 이사님들 중에서는 당연직은 몇 분이시고 임기는 어떤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그 자료는 다음부터 보강을 더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사장님이 현재 당연직 이사로는 이사장님께서 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의회에 경제환경위원장님, 집행부에 재정경제국장, 성남상공회의소에 회장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이 당연직 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들은 그 외에 저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임기는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최초에는 3년이었는데 정관이 얼마 전에 변경이 되어서 2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사 등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가 직접 해서 일건 서류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재단의 자문위원 위촉되신 분 있으세요? 법률이라든가 노무라든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노무 쪽은 노무법인 하나를 지정해서 노무와 관련된 인사 총무 관련된 부분들은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노무는 그렇고 법률이나,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법률은 시에 있는 고문 변호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재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법률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시 고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자문위원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자문료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도 변호사께서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재단이 사업부서라든가 비즈니스센터해가지고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데 수고들 많으신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지금 정원이 30명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이나 뭐 일용직 개념,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상용직,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 보조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임시직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전에 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송이나 그런 단순업무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겠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기관은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시 총무팀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근태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신분증으로,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 본 사무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데도 장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세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콤을 활용하게 되면 무장할 때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메일로 출근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카드로 체크를 하시니까 여지는 있네요. 그리고 수당 자체에서도 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없었는데, 시간 외나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단가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수당을 준용하신 겁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가 최초에 만들 때 수당에 대한 휴일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에 곱하기해서 나오는 근로기준법하고 같이 적용되는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수당을 안 하고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수당인데 시간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보세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야탑동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첨단기술연구센터 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모선이 나와가지고 센터에 쓰고 있었는데 모자 분리를 해서 그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어서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 표창까지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거고, 자체적으로,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는 구매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 주로 전체적인 예산절감은 사업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용역이나 그런 것 들어갈 때 견적 같은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그거고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포상 형태로 된,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지금은 급여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액제로 해서 대표이사께서 지급하시는 포상금 용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직원들 급여가 정액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수당별로 해서 공무원 급여 수준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명절휴가비까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전에는 호봉제가 너무 의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공기업들도 그렇게 점차 호봉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형태로, 연봉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안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무분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성과관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연봉제는 성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 점점 클 겁니다. 기획경영부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직자 이런 것도 사실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의례적이라도 한번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가 관련 규정에는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 해당되는 인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6개월 이상이라든지 3개월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대체할만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관련된 규정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규정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직원 출장에 대해서는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복명,
상욱

남상욱위원

법상으로 이것은 제출을 못 하실 사항인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복명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건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드린 건데,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방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급단가 이런 건 제가 잘 아는데, 출장여비 자체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점검한 부분이고요. 복명서는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복명서하고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출장계획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출장계획부터 결과까지 전부 다 결재를 맞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간외 수당 리미트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산의 범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대 1인당 한 달에 48시간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보통 공기업이나 이런 데 60시간이나 40 몇 시간, 정하기 나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저희들이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수당기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감사 관련되어가지고 감사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일을 한만큼 받을 수 있도록,
상욱

남상욱위원

근로기준법을 우선시 하셔야 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또 질문드릴 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임직원에 대한 특채 채용이라든가 직급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 좋으실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알권리를 생각해서 점검차 질문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 준비되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 건 자료준비를 왜 당일날 주시는지, 미리 주셨으면 더 점검하기 좋았는데,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앞으로는 그 부분들은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할 때 직접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특채 채용자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과정을 알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자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위원장은 재단의 기획실장이고 시에서 추천, 시장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원이 시장님이 추천한 분, 외부인원 그렇게 되어서,
상욱

남상욱위원

외부인원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그래서 외부인원이 현재로는 성남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님하고 보건대학교에 김기동 교수, 기업지원과장이고요. 그리고 기획실장이 위원장 사업부장이 인사위원으로 해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한 분 한 분 말씀들어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좀더, 지금도 객관적이지만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좀더 외부에, 성남시와 관련이 없으신 분 또 한 분 초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과정을 인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나중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거기에 업무추진비, 총괄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이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총부 부서에 계시니까, 지금 근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인사평점 같은 경우에도 상향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향식으로 해서 정하시는지, 규정상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지금 승진 같은 경우는 각 직급별로 승진 최소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경우에는 3년이라든지 3급에서 2급으로 진급할 때는 4년이라든지 그런 시한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부서장과 대표이사가 1차, 2차 평정,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직무와 관련된 부분, 출·퇴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업무성과 관련된 부분들, 크게 그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아직은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신생은 아니지만 재단 설립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고려를 하시고요.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관용차량 현황은,
상욱

남상욱위원

산 것이 있고 리스가 있는데 리스는 어떤 사유인지,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리스는 저희가 최초에 차량을 구매를 하거나 리스를 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하고 리스할 경우하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해보니까 비용 차이가 리스를 할 경우가 세금부담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차량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재비용들이 좀더 유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차량 첫 번째 구매한 것은 의전용이나 그런 것 외에 ‘트라제’를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차량 짐을 나르고 하는 부분들은 구매를 했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평가위에서 결정하신다니까 제가 좀더 알고는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이 부분들은 키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장부에 기재를 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지금 차량 관리대장으로 인해서 운행일지를 다 만들어서 결재까지 다 득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가 하려면 길게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사항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잘해주세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자 경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사업부에서 하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자료를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지금 아시아 시장 개척단은 몇 개국 간거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3개국 간 겁니다.

유근주위원

같이 동참한 회사는 경비가 각자 부담이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별로 항공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경비 지출내역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재단 내에 있는,

유근주위원

재단직원들 경비만 지출된 것이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시아시장개척단에 관련된 총 경비 내역은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개척단별로 그 자료 좀 주시고, 공교롭게도 보면 여기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 김봉한 대표이사님이 참석한 데는 조금 금액이 많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순수하게 출장경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출장경비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유럽 개척단 그런 경우 2006년도에 보면 두 분이 가셨는데 754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러시아, 유럽 개척단은 김봉한 대표이사님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705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유근주위원

하여간 날짜는 10일 똑같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항공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재단 내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되어 있어서 항공료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유근주위원

비즈니스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차이나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한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무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해외여비 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자료 133쪽은 국내고요. 134쪽에 보시면 국외여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저희 관련된 규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 경영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 기획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사업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님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사업부, 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참조

해숙

김해숙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자 명단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다 중동시장 개척단을 파견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번 담당자가 바꿔서 갔어요. 이런 게 효율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재단에서 파견하는 담당자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담당자들이 계속 다른 사람이 갔거든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 재단이 모두에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조직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의미라면 새롭게 개척되는 데를 보내야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같은 곳을 가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시너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는 분이 가서 영역을 확장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박람회도 있었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박람회도 어떤 식으로 갔는지, 지금 미국 간 것하고 독일 간 거, 여기도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단지 경험으로 그런 것을 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담당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에 담당 출장자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맡아서 일하는 것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물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하는 주요 업무들은 단순하게는 전체적인 일정관리라든지 해외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여행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참가하는 기업들의 현지 바이어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코트라(KOTRA) 무역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에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해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현장에 가서 실행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이어 상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맥이나 서로 아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가서 그런 서포트를 잘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바이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사전적으로 다 어레인지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 가서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업들이 거기서 바이어 상담을 하면서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또 현지의 코트라(KOTRA) 무역관에서 같이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함에 있어서 계속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지적이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특히 외국에 나갈 때 있어서 그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 인사 또는 훈련 관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을 빼고 30명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지원팀에서 다섯 명이 하면 이 다섯 명만, 물론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보내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우수상품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섯 명만 해당 되니까 그 사람만 자꾸만 파견하다 보면 해외시장 경험이나 바이어에 대한 이해, 대응을 하는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다섯 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른 직원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 직원들이 조금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전문가 위주로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교육 훈련을 파견하기 전에 참가하는 기업하고 여기하고, 또 그 지역의 전문가를 다 초빙해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보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요. 부장님 나오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다른 데 새롭게 개척되는 시장을 그렇게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3년에 걸쳐서 같은 장소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바꿨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그런 성과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앞으로 그런 점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해외 항공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전체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어레인지 하는 거라든지 행사장 임차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바이어상담을 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을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에 3,600만 원이 전부 다 항공료 50%를 보존해주는 비용이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홍석환위원

해외시장개척단 네 번 했잖아요. 네 번 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보통 나갈 때 3개 국 정도를 나갑니다. 그때마다 1억에서 1억 1,000만 원 비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시아시장 개척단에 꼭 참여한다 그러면,

문길만위원장

김봉한 대표이사님 답변해주세요.

홍석환위원

저희가 항공료 50%를 보존해주잖아요. 그렇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재직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 관계는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홍석환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도 기업체에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이 기업체에서 선심성으로 해서 개척단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확인을 분명하게 하셨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기업체가 전부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에 있는 벤처기업체가 몇 개인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12개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개척단에 보면 기업체들이 전부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업체가 두 번씩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놓고 봐서는 실지 여기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믿을 수 없는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계약서로 수출이 그만큼 됐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서 저거를 했다고 그것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걸려서 저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팔로우업(follow-up)을 하거든요.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비 50%라는 것은 크게 참가하는 기업들에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거기 가서 바이어의 어레인지, 그 사람들이 상담할 사람들을 무역관을 통해서 사전에 전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중복된 업체들이 많은가 하면 우선 저희들이 한번 시장개척단 보내는데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게 들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가는 업체들의 상품과 업체의 내용을 사전에 무역관에 보내서 무역관이 그것을 가지고 현지 바이어들하고 사전 상담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평가를 보내주거든요. 품목이나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와봐야 상담이 안 된다. 이 회사는 이 시장성이 좋으니까 이때 오면 상담 어레인지를 할 수 있다 해서 보통 한 지역에 7개, 8개 업체를 만납니다. 그것은 시장평가를 무역관으로 받아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지원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통역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없어서 사전에 그런 저걸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거 발송을 할 경우에 대부분은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없어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별도 발송을 해주는데 시장개척단은 전부 다 자기가 핸디케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원은 사전에 정말 실력 있는, 그냥 한번 만나서 지나가는 말로다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거래가 선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사전에 조사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체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참가자가 정확하게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재직증명서 이런 거 다 받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제가 봐서는 재직증명서보다는 근로소득 같은 거 확인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지, 일시적인 인력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재직증명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의 회사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둬서 이 사람이 몇 개월 정도에 이 회사에 소속해서 근무한 사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수가 많이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수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허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지 실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담계약에 써놨지만 실지 이 계약액 자체도 허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없이 하다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면,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적에는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계약 가능금액이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수상품박람회 때 그 분들을, 그러니까 시장개척단이나 또는 전문 전시회 갈 적에는 신규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신규 바이어를 우리가 팔로우 업(follow-up)하는 차원에서 우수상품박람회나, 또 저희가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구매상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로우업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상담실, 자문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을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한두 개 업체가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은 저희도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걸 했는데 앞으로는 연간 베이스로 해서 한 업체가 여러 번 가면 다른 업체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장님이 설명하시죠.

홍석환위원

보면 10여개 업체가 계속 중복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시에 있는 벤처가 50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 10여개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 계약액이라고 하는 것도 허수가 분명히 끼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업체의 참가자에 대한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재직증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근로소득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개월을 근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개척단에 참여를 시켜야지, 저희 시는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사전관리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장개척단 참가자명에 보면 김무현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마케팅 지원팀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분장표에는 없는데,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계약직으로 계신 분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체 인원현황에 보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별 업무분장에,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여기에는 정규직만 들어가 있고요. 37명에 대한 건 정규직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임시직은 따로 있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해외 전문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에 대한 사업 팔로우업이나 사전적인 준비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같이 업무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직제상에 전문위원 직제가 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별도로 전문위원직제라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타이틀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마케팅 분야라고 그랬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마케팅 분야에도 보면 직원들이 많던데,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마케팅 쪽에 5명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마케팅팀장은 사업부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인가 보네,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6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수상품전시장 운영 그래서 예산을 8%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유-헬스케어(U-Health Care) 산자부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먼저 우수상품전시장 쪽은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대행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은 100% 소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8% 소진된 내용은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 있고요. 설치부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집행율이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시장 운영은 안 하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김시중위원

전시장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벤처빌딩 쪽은 운영이 되고 있고, 킨스타워에 신규로 전시장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 설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헬스케어(U-Health Care) 쪽에 산자부 자금은 지금, 회계연도가 저희 사업처럼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금 다릅니다. 회계연도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단계는 올 연말부터 실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완료해서 7월까지는 사업자금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부에서 올해 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단위사업으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김봉환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업체를 돕기 위해서 해외시장 마케팅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은 상담액하고 계약액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계약이 성사되어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또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에 국한이 되어 있는 점을 참 우려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가하는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또한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자주 나간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마다 자기 아이템에 따라서 박람회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고 시장개척단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부류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가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박람회 쪽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개척단 쪽에 가서 성과를 본 기업들은 시장개척단 쪽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들이 한번 경험을 해서 나갔다가 성공을 하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 업체가 과연 그 시장에 갔을 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업체들을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나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에 드린 36개사는 4회에 걸쳐서 나갔던 총 업체수인데 이 중에 저희가 지원한 업체는 약 28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신규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약 28개 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데 고려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셔서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액, 계약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팔로우 업(follow-up)까지 어떻게 끝나는지 결과물을 체크한 적 있는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계약액 관련된 것 말씀이시죠?
영희

이영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수출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가 사후 팔로우 업(follow-up)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다녀오면 사후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설문서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팔로우 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때 상담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상담실과 아까 말씀드린 김무현 자문위원을 통해서 팔로우 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팔로우 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의 협조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것은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물이 체크된 게 있느냐, 이거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업체들한테 종합상담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들께서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데 갔다 왔던 업체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실적이 어떤지, 팔로우 업한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업체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무역투자사절단에 참여한 업체 중에 골든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실제로 저희가 L/C(Letter of Credit)를 받은 거라든지 퍼체이싱 오더(Purchasing Order)를 받은 기준으로 해서 총 260만 불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저희가 서류까지 L/C 받은 것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녀온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갔던 업체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L/C도 받고 수출을 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해외지원 마케팅 활로개척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마지막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것 때문에 1년에 쓰여지는 돈이 얼마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올해 저희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5건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전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요, 저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 직원들 파견하는 여비만을 책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에 시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전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저희 재단이 3,000만 원을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2억 정도를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아주 쉬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L/C나 P/O(Purchase Order) 받은 것 자체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3월에 갔다 온 업체가 그런 L/C나 P/O 들어오는 것에 대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10월 9월에 그 업체를 또 파견시켜줍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자꾸 특혜성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재단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해주는 업체를, 3월에 갔다 와서 사후 보고도 안 해주는 기업체를 10월에 또 보내준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팔로우 업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오면 물론 상담을 했다는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에 상담한 실적만 나오지 거기에 바이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바이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 재단에 알려주면 경쟁업체에 정보가 나간다 하면 이 사람은 헛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이것은 비단 저희 재단뿐이 아니고 코트라(KOTRA)가 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데가 하는 데가 왜 팔로우 업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게,

홍석환위원

아니, 기업을 공개 안 하더라도,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홍석환위원

P/O를 받을 때 거기에 그 바이어 이름을 지우면 되지 않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홍석환위원

저희 재단에 제출할 때 굳이 그게 힘들다고 하면 회사명만 지우고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게 계약서나 L/C를 받았는데 그걸 지운다는 방법 외에 없지요.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그 정도의 관리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저희 재단뿐이 아니고 어느 기관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은 방법이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맑은공기’를 해주는데 맑은공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출을 한 푼도 못 하다가 우리 때문에 작년에 600만 불을 했고 금년에는 1,000만 불 이상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성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가 없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의 관리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 선정 기준이 정말 투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편중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업체가 참가하는, 투명하게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관의 시장성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라고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전에 무역관에 보내서 그 지역에 시장성이 있느냐, 바이어가 어레인지가 되는가, 하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사실 무역관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홍석환위원

올해 36개사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럼 여기 중복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8개가 신규고 나머지가 중복입니다. 36개 중에 28개면 신규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특정한 이 업체들은 작년에도 갔었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작년에 가서 금년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1년 단위로 해서 규제를 하자.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또 금년에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는 것은 너무 저거 하니까,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반발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홍석환위원

저희 관내 기업체가 정말 키워야 될 벤처기업, 이미 성장기에 들어서 있는 벤처도 있지만 키워야 될 벤처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벤처들을 해외시장에 데리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요? 여기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물론 그런 기업체를 전혀 배제를 한 상황에서 시장개척단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업체들을 보면 큰 업체도 있다는 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벤처기업들 아주 초기에 시장 개척을 못 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어떤 선정 지침이 일단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선정 지침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정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홍석환위원

자꾸 코트라(KOTRA) 얘기만 하지 마시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성이 있느냐, 그냥 사람만 갔는데 그냥 훈련 차원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 500개인데 500개 중에서 정말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10여 개 업체는 계속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정말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 업체들만이 꼭 이렇게 가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중복이 되는 것은 36개 중에서 28개는 신규고 8개가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게 우리가 우선 공개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동시장에 가는데 20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20개 업체를 다 무역관에 보낸단 말이죠. 품목하고 모든 회사의 사정을. 무역관이 그것을 우리가 파견하기 전에 두 달이나 한 3개월 전에 보내면 현지에서 시장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어레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보내서 성과가 있든 없든 문제가 없는데 무역관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해주면 무역관은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정부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성과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실적을 받지, 여기 한 번 지자체에서 보냈으니까 그냥 한 번 지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녜요. 그러니까 무역관은 무역관대로 성과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뭐하러 했느냐는 산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시장성 검토를 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코트라(KOTRA)가 너무 지자체에서 많이 오니까 이제 못 받겠다 하는 게 하는데 그나마 성남은 제가 전관예우를 받아서 지금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보내겠다,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도 규제를 하자,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규제를 꼭 하시고,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충분히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되고 그러고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확실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업체 선정할 때, 물론 저쪽에 코트라(KOTRA)하고의 관계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쪽 업체의 규모를 따져서 이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쪽 업체를 지원해야 되죠. 똑같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나 왔다 하면 가능한 한 중복되지 말고 지원단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점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이어하고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서 퍼체이스 오더(Purchase Order)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L/C를 보내줄 것 아닙니까. L/C라든가 P/O 상황이면 벌써 이미 바이어하고 전부 다 알게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류를 다 비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같이 갔다 온 사람들 파악 안 됩니까? 일단 어느 국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개척단이 델리스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북경에서 얼마 정도 상담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L/C가 얼마 정도 왔다, 그러면 북경 갔다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L/C 몇 백만 불 몇 십만 불 받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올해 참여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확실하게 어떤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더 제시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의회에 올리면 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팔로우 업하는 상태들이 지지부진하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까 김시중 위원 질문 중에 우수상품 전시장 운영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벤처빌딩에.

유근주위원

벤처빌딩에서 하고 있어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그리고 저희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 지금 신규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2억 6,78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상당 부분이 신규로 설치되는 킨스타워 상설전시상담실 쪽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2억 4,000만 원 정도 규모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 한 해 다 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1년이 다 되어서 지금 한다고요? 그럼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럼 왜 지금에서 해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 업체들이 지금 7층 대강당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킨스타워 주변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을 밟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변명하지 말고, 킨스타워 주변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킨스타워 주변에 있는 업체들만 우수상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물론 다 포함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연초에 이것을 집행해서 관련 있는 상품이 전시되어서 판매랄지 무슨 효과를 보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이 예산이 처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수립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킨스타워가 다른 벤처빌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달리 건물 자체도 신규로 지어진 측면도 있고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전시장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당초보다 약 1억 정도가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요인들이 많아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약요인이 많아서 검토하는데 10개월씩 걸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서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추경 때 새로 예산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근주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2개월 앞두고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졸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달 앞두고 8%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가 2억 4,5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년 예산을 지금 한두 달에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전시장은, 사실은 당초에 우리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는가 하면 아직 그렇게까지 여력이 없고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킨스타워로 옮기고 7층이 옆에 보시면 대강당 옆에 상당히 큰 부지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를 놀리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게 논의됐고 또 시에서도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전시장만 하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럼 전시장만 해서 전시장은 지금 벤처빌딩에 36개 설치해 놨지만 거기는 1층이고 나름대로 괜찮지만 여기는 7층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이것을 복합적으로 전시 및 이노카페(Inno-Cafe), 그리고 여기 관내 기업들이 주로 중소 벤처기업들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이 전부 다 좁고 또 여기 킨스타워에는 3개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또 일반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면 상담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장뿐만 아니라 이노카페(Inno-Cafe)를 비롯해서 회의실, 상담실 등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이런 걸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은 용역회사가 3개 사가 선정되어서 어제 선정심사위원회에 제안서를 내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특별히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바깥에서 제작만 다 하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바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카페트나 이런 것을 안 깔아서 저희가 조만간 금년 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시장을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이 전시장은 한 30개 업체 정도 내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노카페(Inno-Cafe)와 상담실을 할 겁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부장님, 이 업무를 하시면서 좀 정확하게 저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엉뚱하게 이러니까 자꾸 의문만 생기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 좀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우수상품박람회가 있죠? 우수상품박람회의 정확한 경비 지출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예, 그것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지금 뭐든지 보면 경비 내역서는 없고 성과, 바이어 얼마, 그것만 있거든요. 우수상품박람회 결산 경비 지출내역하고 또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자 경비 지출 상세내역 아직도 안 왔거든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지적한 자료가 오는 동안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받아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계속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혹시 시장개척단에 같이 가면서 진흥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안 받고 기업 자부담으로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계속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갈 때 기존에 갔던 업체들 중에 성과가 있었던 데는 해외시장개척단을 가도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가는 형태로 해서 같이 가주면 전체 규모도 커지고 성과가 기존의 해외시장개척단 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좋아진 데는 자기네 업체들의 성과로 계속 이어서 가는 거고, 나머지 신규 업체들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추가로 갈 수 있게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현섭 사업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비즈니스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철현 비즈니스센터 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남철현비즈니스센터부장

수감자료 35페이지 임차료 지원 업체 관련 현황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참조

문길만위원장

부장님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재단에서 비즈니스센터 부장을 맡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한창 총괄 질문할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전략산업 선정이라든지 산업특성화 관련 업무를 이쪽에서 하시지 않나요?
철현

남철현비즈니스센터부장

사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전략산업 선정 관련 질문을 여기서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길만위원장

사업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사업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성남시 산업특성화 관련 조사 검토자료 수감자료를, 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자료요구목록에 보면 성남시 산업특성화 관련 조사검토 자료가 13페이지에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 내용이 있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체계 구축해서 전략산업 선정 중간보고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둘러보면 결국은 산업특성화 관련되어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성남시의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뒤에도 보면 벤처기업 촉진지구발전협의회 내용에도 반영서대로 사업 전략사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지역혁신체계구축에도 ‘전략산업 선정 중간보고서’ 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이 각자 다른 부분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결국 답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쭉 올라온 것인데, 자료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목차에서 각자 이렇게 다르게 자료 제출을 한 것은 자료 제출하면서 별다른 고민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통일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 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성남시가 지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의 큰 주제가 앞으로 성남시 지역을 어떤 산업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산업특성화 관련 조사 검토자료와 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와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얘기는 같은 얘기를 총 4군데다 이렇게 따로 갈라서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접수를 할 때 이해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주체들도 각자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장기적인 전략사업을 성남시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 관련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을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이 금방도 보신 것처럼 산업특성화 관련 또는 지역혁신사업 내용으로, 벤처기업촉진 내용으로 각자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본질에 있어서는 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말이 약간 다르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어떤 것은 그 사업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말들인데 4개로 이렇게 각자 장을 달리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각 주제별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내용을 준비해서 올릴 때 같은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올리시는 게 올바른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자료 작성 시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상대방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다 내지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에 맞게 답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낱말로 물어봤다고,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니까 제가 한참을 그걸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답이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와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단에서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를 냈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 범위나 용역 대상에 대해서 정보통신분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 9월 5일에 벤처기업촉진지구 발전협의회에서 성남지역 전략사업군으로 제안된 내용을 고려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나온 그대로 맞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제출한 의료바이오산업 관련 자료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필요 속에서 의료바이오산업에 관한 용역을 과업으로 제출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어느 땅에다 의료바이오단지를 건설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의료바이오특구 지정에 관련돼서 혹시 재단하고 시하고는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는지,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우선 저희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T 분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의료바이오분야가 앞으로 성장 유망한 분야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성남시의 기업 분포라든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가져갈 때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IT 쪽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것은 아직 시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시에서는 의료바이오산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재단에서는 IT 벤처 정보화산업으로 각자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 어떤 일정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섭

장현섭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가 성남시 전략산업 선정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작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주무과인 기업지원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발전협의회에 이런 안건들이 상정돼서 협의를 거치는데요, 거기에도 저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전략산업 선정 관련돼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의 전략산업 선정 과정에 기업지원과 쪽에서 결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문길만위원장

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죠.

김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이에 강력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이나 IT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공기업들이 빠져 나간 이후에 그곳에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에 대한 구상까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이 부분은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는 말 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략산업에 관한 고민의 한 축으로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이고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따로 논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 어느 쪽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계기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스러운 사항이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혁신체계 전략산업을 저거 한 건 우선은 시가 성남시 전략산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막연하게 IT 또는 정보 통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IT라는 것도 분야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다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그러면 IT 중에서도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많은 부분, 또 우리 성남시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체계가 어디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를 소집하는 모체가 된 게 성남벤처발전협의회, 이것은 성남시가 주최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136만 평에 대해서 벤처집적시설로 중기청에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가 같은 과의 같은 안건인데 분산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지역특성화하고 지역혁신체계는 같은 개념이고, 벤처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에 512개가 있는 벤처기업을 중기청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사실은, 결국 그 벤처기업도 다 그런 것하고 저거 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남시가 성남시 장기산업발전방안의 연구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산업연구원에 했어요. 그때 정보통신 분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보통신 분야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니까 저희들이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벤처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구성에 시, 각 대학, 연구소 이게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의료, 그 다음에 바이오 관계 이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야탑밸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자부품연구원에 있는 야탑밸리를 위시해서 거기에 의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자료에도 유-헬스케어(U-Health Care)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게 경원대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건환경국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희들은 기업지원과 산하기관이니까 기업지원과하고는 구체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쪽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야탑밸리를 할 적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어요. 앞으로 야탑밸리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견을 내면서 의료 바이오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거기에 보면 지역이 여러 개인데 전자부품연구원 어느 지역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시하고 협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지역혁신체계는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특정한 분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지역혁신전략 중에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를 재단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또는 산업특성화 전략 중의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를 재단이 추진하는 것이고, 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특성화 전략 중의 하나로 의료바이오 산업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주변 시에서도 보건환경국 분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시고 부장님 나오세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시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지역 산업발전에 관한 우리 시의 큰 틀을 전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원화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주체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력들이 포진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전략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밀고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담보되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는 인력이 포진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기업지원과 이쪽의 소관 부서인 것 같은데 이 분야에 그만한 인력들이 반드시 투여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이전에도 재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명이라면 오명이랄까 건물 위탁관리하는 게 전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던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창조하는 게 있고 생산물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생산물 또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내오지 못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 말로만 벤처육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물을 내올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죠.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정업무 청취 때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공실 관계에 대해서요. 문제를 일으킨 경기도로부터 공실 사용료를 받았죠?
공실이 생긴 시점부터, 입주 시점이 11월인가요? 지난번 공실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 입주가 11월이고요, 그 사이에 또 공실이 생겼잖아요?
올해 말까지 다 포함해서 6억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6억은 부장님이 관여하는 업무가 아닌데,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있죠,
그럼 사업부에 다시 물어야 되나, 박람회가 몇 개가 되다보니까 헷갈려요. 참고적으로 이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길만위원장

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목록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유근주위원

해외전문박람회 이때도 직원들 같이 가시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경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는 회사들도 항공료 50% 부담해주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이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자체 부담이고, 그럼 우리 재단에서 파견 비슷하게 출장 나간 건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지원사항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가 부수장치비하고 전시 물품에 대한 통관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해외박람회가 1억 3,900만 원 집행됐네요. 그럼 부수비하고 그런 것, 이것은 금년도 해외전문박람회에 지출된 것이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 경비지출내역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전자부품연구원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순수하게 연구직만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있는 연구인력들이 밖에 나가서 업체들한테 기술지도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연구 쪽에 개발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기술 자료도 주고 지도도 해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은 업체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전자부품연구원의 업체는 뭡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담당을 해서 지도하는 업체의 이름들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이름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지원을 해주는, 전자부품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치의, 예를 들면 주치의 임영민 박사면 주식회사 윈텍에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거기 보시면 지원분야가 있잖습니까. 그 내용들이 기술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회사는 성남에 있는 회사인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100% 다 성남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임영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광마이크로 성능 개선 쪽에 전문이신가 보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진도율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현재는 100%선까지 다 왔는데요. 요구자료를 제출해드릴 때에는 업체별로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진도를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100% 진도가 나갔으면 내년에는 바뀌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를 들어서 윈텍에 대한 광마이크로 성능 개선 기술지도가 그 당시에는 80% 정도 선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윈텍이라는 회사 100% 진도가 되고 나면 이 업체는 내년이 되면 다른 업체로 바뀌냐 이거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다른 업체로 바꿔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요. 지원 분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선정은 재단에서 하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선정은 각 기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기관별로라니?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여기 보시면 대학과,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안에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업체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기업 중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수행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네, 거기서 모집하는 방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각 대학별로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 성남시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단 쪽에 가서 찾아야 하는 건지 전자부품연구원에 가서,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전자부품연구원에 가셔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직접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자금을 전도해주는,

유근주위원

자금을 직접 기업지원과에서 전도를 해주고, 기술적인 분야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132페이지 증감표는 잘 만들어주셨고요. 임대료 결정방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하고 기술연구센터하고 킨스타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선정하신다고 기술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를 따라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까?
산정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벤처빌딩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안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시의 승인을 받되 이게 일단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1비스니스센터하고 제2비스니스센터는 임대료 산정방식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인 산정방법이 있네요. 이것은 재산관리조례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래쪽 세액
그렇죠. 알겠고요. 그러면 제1비스니스센터의 경우에 330만 원 평수를 받아서 235만 원에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정한 과정이 말 그대로 정한 거예요, 어떤,
시세에 대비해서 한 거죠?
그럼 매년 330만 원 이 부분이 내년되면 변동이 있죠?
아니오.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도 330만 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소유주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킨스타워 현재 공유재산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전세, 월세 구분하셨는데 입주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굳이 월세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임대사업으로서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재단에 유리하게끔, 보면 산정이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하고 아니면 현 시세에 대비하셔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받으셨으면 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은 알겠고요.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임대료에 대해서는 밀리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업체들의 지불보증보험이 들어 있는지,
10개월분이요, 지금 보면 전세금액이 80%, 월세의 경우는 20%인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20%, 이게 10개월치에 해당 한다고요?
지불보증보험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신지, 연체되면 가산금이 포함됩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그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6시도 넘었고 일과시간 이후에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수고해주시니까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건에 관해서 지적도 하고 토의도 한 상황인데 64페이지 벤처펀드 운영현황 있죠. 먼저 벤처펀드 운영은 운영주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업체 선정 및 투자 그걸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재단에서는 운영결과를 점검하는 건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이면 3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보통 12월말 결산 법인은 3월 30일에,
전연도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을 3월 이전에 한다고 그러면 금년 3월말 이전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결과물이 3월 30일에 전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12월말 기준이면. 현행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2월말 법인은 결산을 3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니 이런 것을 언제까지 그걸 받는다는 얘기죠? 언제 걸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규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결산서류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받느냐 이거죠.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팀장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결산도 있고 펀드의 결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데요. 펀드를 투자한 업체한테는 미리 얘기해서 2월말까지 하게 하고 저희는 3월말까지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벤처투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 지금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업체들을 여기 나온 대로 글로벌화, 또 스타기업 육성 등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내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니까?
전적인 이익은 아니고요?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죠?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양쪽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나야 하니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투자라는 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사실 업체 선정 문제는 지금 투자현황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3개 뿐이 안 돼요. 이 3개 업체를 선정할 때 재단에서 했는지 아니면 벤처투자가 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한다면 50억 이상을 성남 관내에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2002년도 10월부터 내년이면 거의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자료에 보면 그동안은 회수를 안 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엑셀반도체에서 7억, 2007년도에는 13억, 이렇게 또 기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벤처투자에서 한 얘기입니까?
이노엠텍도 손실을 봤고,
이게 사실은 5억 투자해가지고 4년 정도 되어서 2,3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엑셀반도체는요?
에픽슨은요?
지금 보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회수를 해봐야 되지만 회수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8개 업체 중에 거의 4, 5개 업체는 거의 이익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그 금액만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런 퍼스텍I&C나 옵토웨이브 이런 업체들이 지금도 잘 현존하고 있는지도 여기에는 불분명하고, 2008년도에 회수가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분석을 보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성남벤처펀드의 안정적인 예상 수익률이 150%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FC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대폰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등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30억 정도를 이익을 본다는 얘기이고 기타는 거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150% 예상 수익률을 적어놓은 것이 맞는 얘기냐 이렇게 의문이 가거든요.
물론 관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아이템 그리고 장래성을 따져가지고 도와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부장님 말씀은 지원하는 내역이 거의 다라면 지원할 업체수를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처음 1호펀드 조성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2호든, 3호든 계속 투자에 예상 수익률이라든가, 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험으로 해가지고 업체들도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발전시키고 또 수익을 많이 내게끔 하고, 또 이익도 보고 그렇게 된다면 1호, 2호, 3호 계속 벤처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중기청 40억, 재단 20억, 기타 15억, 15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 시 말고 다른 4개 기관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는 의향은 있었습니까?
투자를 더 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단 얘기죠?
우리 시에서만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예산 50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잡혔습니다. 몇 번 설득을 시켰는데도 정책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으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물론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분석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다시 한번 예상 수익률이 얼마다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아마 거의 내년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1호 펀드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게 확실하게 되면 우리 시나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철현 비즈니스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9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과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 시간이 늦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분당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