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방문의 건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계정보과가 공유재산 관련 총괄 부서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인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3일 의안번호 제30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인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2001년12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것은 간단히 하시고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사항들을 내무위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어서 여러 모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인지 여부 등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나간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근자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온산읍정자문위원회로부터 건물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시비입니다. 시 일반회계로 온산쓰레기 매립장 관련 인센티브 형식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작고 해서 2002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20억원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에서 6월까지 그 당시에 공사 업자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 등 5개 분야 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 당시에 설계는 9.2평 30개 동이 되겠습니다. 30개동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현 부지에 30여명의 무허가 상인이 거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상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는 이유가 영업보상을 해 달라, 무허가 철거보상을 해라,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건축면적도 9.2평이 안된다. 이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계속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 철거민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구조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상인들과 추진위원들 협의가 결렬이 되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갔고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만 진전이 안되어서 행정대집행1억2,000만원이 편성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이 2004년도에 오면서 제가 그 당시에 2004년7월 이후에 왔습니다만 자진철거계고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안된다, 영업보상, 생계비 등은 안된다. 면적만 확대해 주겠다고 해서 자진철거를 2004년12월27일날 동의를 하면서 그 당시의 예산 20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2005년도에 면적을 14평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신규로 23억이 편성됩니다.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기존 5개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다시 설계에 착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민들이 상인들만 주는 상가형은 절대 안된다고 10여 차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만 협의점이 잘 안갖추어지다가 올 5월22일날 대체적으로 업종자문위원 이장단협의회, 추진위원회, 상인대표 등해서 날인을 하고 상가형과 장옥형해서 절충형으로 하기로 하고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1일날 기공식을 갖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공식을 전후해서 주민들이 3층 건물을 예식장 등 다목적 도서실 등 되겠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기공식을 사실은 그 당시에 중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나서 보류를 하면서 예산문제라든지 공유재산 변경 의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축 문제가 도출되었던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송구스럽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이게 됐습니다. 지난 달이 아니고 올해 기공식을 했네요?

예, 11월1일날 했습니다.

11월1일날 기공식을 하고 엊그제 설계를 해놓고 행정에서 일괄성 없이 지금 와서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게 전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기공식 단계에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앞둔 상태에서 건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걸 지난 10월30일날 내년도 예산 업무 보고를 저희들 부서가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죽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쪽에서 건의가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저희들 부서 문제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재원은 원자력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특히 판단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의장단 협의회 67명이 날인을 하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더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명, 날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접수된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사전계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공식까지 마친 후에 다시 확장을 해서 올라온다는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나 경시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내부적으로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변경문제, 자체 공유재산 심의 의결 문제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11월15일날 의원간담회가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간담회가 안 열려서 차일피일,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점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을 한 지도 한 달도 안된 것 같은데 다시 변경의 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네요. 추가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식장하고 도서실이죠?

예, 주로 두 가지입니다.

향후에 예식장과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쪽과 심도 있게 다른 쪽하고 용역을 했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지적으로 예식장의 경우는 온산의 경우 남부복지회관이라는게 있어서 그곳에는 예식장의 개념이 아니고 강당인데 예식도 하면서 다른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합니다. 예식장으로 일단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것을 다목적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중요한 행사모임이 있으면 관리는 온산읍에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온산읍에 위탁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 이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봤네요.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임대사업 계획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관료라고 표현하는데 시간당 얼마라든지 다른 쪽에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운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3층에 도서관이라든지, 밑에 1층에는 상가가 되어 있는데 시끄럽고, 도서관으로써 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문제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남부복지회관에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무작정 의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식장 문제라든지 예식장도 인근에 복지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1년에 몇 건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특히 도서관 부분 위치선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상세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식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남부복지관에 보니까 예식을 겸한 행사들이 연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곳에는 시설이 미흡한 관계이고 사실상 규모적으로 했을 때 거의 배 이상은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예식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층이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의뢰가 왔습니다만 도서실, 예식장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수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이 몇 평이다. 평수를 맞춰 놓고 자꾸 예우로 그 용도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까지 나왔는데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이 65평, 대회의실이 99평, 합하면 164평입니다. 이 용도가 비슷한 용도로 한 방으로 만들면 164평의 대형복지회관 내지 대회의실이 나올 수 있죠? 건물 변경 없이 자체 내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대회의실 같은 용도 아닙니까? 밑에 소회의실이 3개에 56평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합하려면 164평의 큰 건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대회의실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당초에 있는 거에 작은 건물자체에서 건물용도만 약간씩 틀린데, 대회의실 99평이면 작은게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64평을 한 회의실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 다용도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예식도 하고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로까지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자 복지회관 부분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라든지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은요? 회의실 56평이 3개나 있는데 어떤 회의를 3개에서 합니까?

상인들도 사용하고 청년회 등등 되겠습니다.

예?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군에서 임대를 주는데 상인회 회의실까지 따로 주고…….

상인회, 번영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동시에 안 일어나면 4,5평짜리 점포에 하고, 대회의실이 있다 아닙니까? 회의할 때에는 회의실에 가서 하면 되지 회의실 3개 56평이면 약 몇 평씩입니까?

전체적으로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1 가량은 제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의하면 도서실은 시장 2층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잘 변경하고 잘만 하면 공유재산 변경까지 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축해서 용도를 적절히 배분하면 이렇게 난처한 일까지 안 와도 그 목적에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23억이죠? 30%이내 같으면 한 6억9천 얼마 정도하고 건물도 서로 간의 용도만 잘 조정하고 목적대로 다 쓸 것 같은데, 엊그제 기공식을 하고 이렇게 변경하니까 의회에서도 난처합니다. 어찌보면 담당 실·과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온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3층으로 짓기 위해서 끼워맞춰서 3층에 하나 지으면 2층에 남는 건물은 어떻게 하노, 도서실도 넣고 뭐도 넣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꾸려놔서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이 75평 2층은 용도변경이 되니까 대회의실이 없어지고 예식장으로 변경되니까 회의실이 3개에서 4개로 즉흥적으로 늘어나고 3층을 짓기 위해서 거꾸로 만들어낸 것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논리를 펴지는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왕 지을 때 상당히 장기간 끌고 난관을 겪었던 부분인데 이 기회에 잘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공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2층하고 3층하고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284평입니다.

추가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표현상은 12억6,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안보입니다만 23억중에 불용이 2억8,3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9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9억8,000만원이 올라가네요.

예.

9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돼야 되는데 설계는 다시 합니까?

이 안대로 하자면 2층과 3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터파기부터 설계가 원초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회사도 다시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의 문제인데 일단 A업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면 그쪽 업체밖에 할 수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10억이라는게 280평에 대한 그 업체의 특혜 비슷한 것 밖에 볼 수 없네요? 본 위원장은 10억이라는 돈을 아직 만져보지 못해서 개념도 잘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장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터무니 없다기 보다는 자꾸 원론적인 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 사람들하고는 논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예 예산도, 물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조금 많이 숙련되었습니다. 숙련된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멋지게 해 달라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실·과에서나 국에서나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를 적정하다고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적정하다고 받았고 중기재정계획도 변경이 되었고 자체 공유재산 의결 건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자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급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금 전 송정문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도 방법이 있었을텐데 꼭 행정 심의를 거치면서 의회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광역시 경상적 인건비도 모자라는 현실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체 재원이나 의존, 예산이 괜찮은 편이어서 공유재산 심의도 쉽게 하고 쉽게 증액을 시키는 부분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절차적으로 안 맞다라는 부분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업성, 투자한 만큼 활용한다든지 주민편의라든지 투자한 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집행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인정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절차는 나름대로 바쁘게 거쳤습니다마는 기공식을 11월1일 가지면서 근자에 바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공감을 안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질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온산이라는게 특수성은 있습니다. 환경오염 이주를 죽 해오면서 그 당시 자리 자체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차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도 감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울주군 살림을 대신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위탁을 받고 대신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사업선정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목적에 타당하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도서실 같은 경우에 증축되는 부분예식장하고, 물론 아까 12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이 늘어나면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에 장서라든지 시설비,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까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당초에 2층까지만 해도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물론 도서실은 공간이 안나오겠지만 밑에 장사하고 시끄러운데 학생들이 올라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에 실효성이 그만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남부인근 복지회관 1년에 예식 2006년도에 6번, 2005년도 10번, 2004년도 8번하고 예식뿐만 아니고 일반 강당 개관 대관이 365일중에 2004년도에는 33회, 2005년도에는 17회, 실제적으로 텅 비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인근에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을 짓고 강당을 시설한다는 부분이…….

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건축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뽑아봤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온산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나타납니다만 이번에 설계공사 블록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몇 억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부분까지도 읍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소소한 경비들은 그런 쪽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언약도 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읍 공무원들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이 파견하고 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주는 군수가 되기 때문에 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하면서, 공무원 파견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층이 총 몇 평입니까?

360평 정도 됩니다.

당초 기준입니까? 2층이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1층에430여평입니다. 2층에 287평 정도 됩니다.

2층에 140여평의 여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40여평 부분을 예를 들어 증축하면 금전적으로나 면적적으로나 공유재산의 별도 변경 사항 없이 목적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경을 2층 옥상, 변전실도 2층 옥상, 이렇게 가 버리면 공유재산 변경 없이 금액적으로 좀더 투자를 하면 사용하는 면적과 별 차이 없이 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회의실과 늘어나는 120몇 평을 합해 버리면 다용도 대회의실이 나오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공유재산 변경도 필요 없고 금액적으로도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조정했을 때…….

절대 불가능한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3층으로 올린다, 또 설계변경에 따른 1층의 기초를 보강한다는 내용 별로 없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유지되고 단지 3층을 올리느냐, 2층에서 다 소화해 내느냐, 2층 옥상 부분은 조경하고 변전실을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용도가 대게 달라집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구하는 주민이나 안을 낸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회나 전부 다 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의 과장님 동정이 갑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01년3월26일날온산읍에서 환경과를 시작해서 2006년11월28일까지 5년8개월만에 시공을 하게 된 것은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2001년4월25일날 울산광역시에서 온산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울주군에 온산읍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 5억을 일반회계로 환경보호과로 지정을 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해서 온산읍민들이 도·소매 시장, 읍·면회관 건립 부지를 지어주려고 2001년8월27일날 온산읍에서 환경과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료와 같이 현재 시공 중인 덕신 2차 시장 건립 부지가 온산읍민들이 온산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덕신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택지조성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이 소 지가를 부담하여 이 부분이 확고한 공공 부지이기 때문에 덕신주민들의 바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 확보한 공공 부지라는 부분이 5억이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공용부지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간다라는, 5억의 예산을 온산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온산읍민들의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온산읍민들이 요구하는 덕신 도·소매시장과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한 자료입니다. 그런 관계로 정말 여기에 온산읍민들이 도소매시장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5년8개월동안 참으면서 꾸준히 노력했고, 홍대의 지역경제과장님 이 업무를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2004년7월입니다.

2004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회나 울주군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시작하고 동료 위원들이 누차 질의됐던 내용과 같이 5년8개월만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있기 전에 이런 민원이 있었더라면 애초부터 설계변경을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5년8개월만에 끌던 사업을 첫 삽질을 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3분의 1의 예산 규모를 하는 사업을 울주군에서 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서실과 도서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신도·소매시장은 도서실이죠?

표현은 도서실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과 도서관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전적인 개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서실은 다른 건물에 포함된 한 구역을 글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큰 집을 전체적으로 짓는 형태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각 읍·면에서 작은 도서관식으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송정문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물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사업을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또는 울주군 공립 예식장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복지회관이 예식장 내지 다목적실이 포함된다고 봐지고 일단 사업명칭 자체가 너무 긴 쪽은…….

3분의1 예산이 추가로 되어 서 지을 수 있는게 예식장이기 때문에 예식장도 그 부분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와 남구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이 있죠?

회의실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첩장이 오면 남구청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은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공립 예식장이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울주군의 개념은 지역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남부지역의 공공예식의 활용범위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남부권엔 공공의 예식장을 지어준다면 울주군에 있는 남부와 서부는 용어적으로 가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남부지역의 공공의 예식장을 쓴다면 중·서부를 합해서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부서와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간 짓다 보니까 이주민보상차원이랄까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주민의 한이 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5억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을 다른 용도로 썼을 겁니다. 그러나 온산읍민들이 이주를 했던 한이랄까 이런데서 접목시켜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5억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도·소매시장과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에 관한 애정이랄까 관심이 많은 것이 온산읍민들의 정서입니다. 정서가 맞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중요한 예식장을 기원했다면 사전에 기공식을 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운 절차를 겪지 않더라도, 이런 예산의 규모의 변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상인간담회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이 거론이 안됐던 것은 사실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공식을 조금 앞둔 상황에서 거론되었고 급기야 하게 되었던 부분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미리 미리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공감을 못 얻었던 부분이고 특별한 행정적인 절차 하자보다는 상식선에서 계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예식장을 전체적으로 짓지 않고 남·서부권 가리지 않고 앞에 덕신농산물 도·소매시장하고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울주군공립예식장을 쓸 수 있는 건물로 자리 매김하는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울주군이 얼마나 예산 많고 부자동네입니까, 울주군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예식장이 하나 있는 것도 괜찮치 않습니까? 그걸 온산읍민들이 주관하는 예식장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예식장으로 환경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예식장도 건립이 되고…….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부쪽에 있는 사람이 온산에 가서 예식을 하기도 극히 드물뿐 아니라 그쪽 사람이 그쪽에 가서 한다고 하면 못할 이유도 없고 운영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군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도 이런 식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과장님이 동료 위원석에 앉고 위원님들이 과장님석에 앉았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도 많이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시설을 짓고 안 짓고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올릴 때 5년8개월동안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이제는 한 상품이 태동을 하는 시기까지 왔는데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가 첫 삽을 뜨고 난 연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증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 의회를 생각하는 부분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맞지않다 라는 게 중요하지 온산읍민들한테 이 시설을 안지어주기 위한 심의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으면 읍·면으로 관리를 이관시킨다고 했는데 자원이나 점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소, 건물유지, 점포 부분 대형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어차피 군에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점포는 시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포는 임대료를 받고 지금 24개동이 됩니다만 그 부분들은 30여명이 있던 부분들이 우리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좌판문제는 신청자를 받고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장옥이나 점포를 임대를 줘서 감가상각은 고사하고 그 돈으로 건물 수리를 하든지 유지 관리에 충당하는데 그 돈은 다 됐습니까?

항상 임대료 받은 것보다 군비가 더 투입돼야 유지 관리가 되지 사실 손익 계산을 따지면 받는 부분보다 투입되는 게 많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 보다는 공직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투입되는게 많습니다.

점포나 장옥은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치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부분은 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읍·면에서 한다고 쳐도 들어가는 유지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시킬겁니다. 위탁을 시키면서…….송정문위원 위탁을 시키더라도 위탁을 하기 위한 비용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다 군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탁을 관리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1년에 한 2,30일 쓰는 것을 다 합해서, 예를 들어 문수구장 거창하게 지어놓고 1년에 얼마씩 적자 봅니까? 경제 논리를 따지는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것은 대회의실 99평, 근로자복지회관 몇 십평, 1년에 몇 십일 미만 쓰는 것은 용도를 합해서, 같은 날 겹치더라도 오전, 오후에 쓸 수 있고 용도가 비슷한 곳은 합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실도 변경이 4개가 되는데 약 25평씩입니다.

무슨 회의실이 그냥 사무실 몇 평, 몇 평하면 모르겠는데 회의실…….

전체적으로 상인회, 번영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그런 사회단체에 건물을 지어서 주는 데가 있습니까? 방금 나열하신 단체에 건물을 주기 시작하면 울주군청 같은 건물이 몇 개나 돼야 됩니까?

이 부분이 보상차원에서 재원도 그쪽에 처음 오는 시발부터 원전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단체는 없고 다른 단체만 나열되던데요.

어느 쪽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그런 분들이 근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회계정보과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주영어마을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3일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울주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정확하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당초 계획이 1만5,000평이었습니다. 지역을 구분하다보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린 부분은 1만6,4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받고 나면 1만5,000평 전후로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 부분인데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명산초등학교가 당초 영어마을부지 내 포함이 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주변지역 1만5,000평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여기에 용역보고서에도 명산초등학교가 중심지역입니다. 예정부지에, 그런데 명산초등학교는 교육청 부지인데 당초에 명산초등학교를 영어마을부지로 생각했을 때 교육청하고 명산초등학교 매입에 대해서 일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명산초등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청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해석상으로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할 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명산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용역을 줄 때 1안은 명산초등학교를 넣는 것, 2안은 명산초등학교를 제외한 부분 그렇게 두 가지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고 난 뒤에 최종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9월11일날 강남교육청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는데 11월2일날 최종 회시가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두 차례 군청과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그때 만날 때도 명산초등학교 부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상당히 불가한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공식상 찾아갔을 때는 강남교육장님하고 관계되는 국장님하고 초등부 과장하고 같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재산관리부서인 관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리과의 의견이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안하고 명산초등학교를 대상부지 내 중심에 두고 추진을 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의원들끼리 위치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12개 읍·면에 각 지역에 유치할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논란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그런 불가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치선정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명산초등학교를 굳이 대상토지 그 부지에 편입시키고 언론플레이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결과적으로 편입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굳이 명산초등학교가 편입 안 될 것 같으면 그 뒤에 위치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산초등학교를 넣은 부분이 위치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신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저의 소신은 지금도 명산초등학교를 존치하는 상태에서 운동장 일부분을 각 체험장을 조성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취지나 지금 현재 VTR 사업추진 지침이나 지금도 해석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문서상 안된다고 했던 부분이 정식문서로 갔을 때 관리과에 가서 어렵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중간에 수차 저희들이 가서 가능한 쪽으로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한 1만5,000평 명산초등학교가 2,800평입니다. 1만5,000평을 했는데 명산초등학교는 일부분이었고 위치상 명산초등학교가 들어가면 남향이고 전망이 좋고 해서 했던 부분이지 원래부터 지금 현재 2안으로 채택해서 1만5,000평 변경된 그 부분에 반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생 쪽으로 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원조달상 불가피 했다는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한수원하고 양해각서를 쓴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직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구두상 한수원에서 굳이 서생면에 한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부분입니까?

한수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역을 한수원에서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원자체가 한수원에서 나오는 재원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지역이 원전주변지역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고 한수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이 구두상 협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 지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영어마을자체는 앞으로 울주군에서 랜드마크화 하는 중추적인 가장 핵심, 대외적으로 내세워도 그게 없을 정도로 울주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조성인데 입지상 물론 풍수지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배산임수적인 것도 전혀 느낄 수도 없었고 허허벌판에 명산초등학교가 거기에 편입 안 되면 굳이 그 장소에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 위치에 꼭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그 지역에 어떤 장점이나 거기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견해하고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위치를 선정했을 때 추진부서 집행부의 입장하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그 위치를 택한 것은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건립하다보니까 주변지역이라고 한정하다보면 서생지역인데 크게 나누면 서생이 진하, 신암, 구동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하권은 해변을 끼고 있고 운동장이 들어서 있고, 신암권은 면청사와 복지센터가 들어서 있고, 구동쪽에는 원전으로 인해서 크게 혜택 받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면서 지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되었을 때 전철역이 명산초등학교 앞쪽으로 당겨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새로운 31호 국도가 기존의 국도를 대치하는 도로가 장안에서 온산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IC가 명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어마을이 어느 한 배산임수를 끼고 정서적으로 좋은 쪽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입지상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은 명산초등학교 앞에 전혀 가리지 않고 경사진 상태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특히 바닷가지역이라서 바람도 많이 부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도 갔다 왔다시피 파주나 성남 다 북쪽이나 서북쪽 산을 끼고 위치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느낌이나 아니면 풍수상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서생의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북쪽으로 벌판입니다. 그런 역할이 과연 바람막이 역할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또 앞쪽에 바다가 보인다고 하지만 3,4호기 시설이 들어서면 원전 건물밖에 더 보이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원전 전체가 기가 돔 형태이고 거리상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린다든지 하는 느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뒤쪽에 야산 인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위치적인 내용 용역부분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입지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해 놓고 용역을 줬고 위치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연구를 하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미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염두에 두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그 위치가 좋다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 좋다고 보고 한 것이니까 시각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무엇으로 시설결정을 신청할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떨어져야 강제수용이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체 1만5,000평 부지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울주군이나 지주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협의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내려야할텐데 도시계획결정을 어떤…….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상협의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교육부지로 나옵니까?

교육시설은 아니고 연구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검토를 한다. 최인식 위원 질의한 부지 선정 부분은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 또 본 위원도 애초에는 명산초등학교를 넣는 조건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의뢰를 했다는 사실도 신문보도 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산초등학교 제척시키고, 명산초등학교를 넣을 경우에는 뒤에 잘 조성되어 있는 문중의 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명산초등학교를 제척시키면서 그 조성된 묘 부지도 제척상태이지요?

예. 지금 현재 당초 1만5,000평해서 2안으로 용역 줬을 때 그 부분을 제척해 놨는데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될 때 모양이 이상하다해서 그 부분을 넣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적 자체도 초과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부분은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명산초등학교를 제외시켰다는 부분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유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울주군예산을 50억을 투자하고 200억의 예산으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울주군이 받는 다면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약 2만5,000명 정도 보면 됩니까?

예.

2만5,000명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울주영어마을에 입교해서 공부할 기회가 자주 온다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초중학생들을 제외한 학교 교사, 공무원, 일반 군민들까지 수용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면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이 영어마을을 운영하지 않고는 우리울주군에 있는 초·중학생 2만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견학을 가서 모범사례를 봤을 때는 20% 30%의 학생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이 독단적으로 함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군민이면서 울주군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생면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보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면 울주군에 협의매수를 하거나 강제수용에 응하거나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어제부터 계속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한 우리군민들의 고귀한 사유재산이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세금으로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거기에 계신 서생주민들이 8년 이상 자경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약 ’62년도부터 ’75년도 정도 여기 토착민들은 갖고 있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제는 국가시책에 의한 부동산종합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될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62년도 토지매입을 했던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면 울주군민으로서, 그리고 울주군의 영어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이 권리를 포기해 주고 울주군의 영어마을 설립에 동조를 해 주는 지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소득세법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못 두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이 내년부터 강화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협의매수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50억을 수정예산안을 내거나 2006년도 결산추경에 보상비 50억을 반영하는 방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을 올해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변경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협의매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소득세법에 의하면 협의매수에 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텐데 만에 하나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울주군민의 사유재산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생주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원전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겨우 몇 년 전에 자연녹지로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진 서생 토착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던 재산가치를 손실 보지 않는 차원으로 접근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에 좀더 보탬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꼭 이 부분에 손실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수가 1만6,000여평 되네요.

예.

당초에는 명산초등학교와 붙어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다가 그 중간에 제외되는 부분, 일본인 땅인지 그 중간에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주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주들이 감정가에 동의한다거나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우리 일반 정하듯이 금액상 위치상 점수 매기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조금 전에 최인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안은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의 뒤에 묘지는 제외한 과수원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2안으로 채택한 전체 면적 1만6,000평 중 반 정도 그렇게 해서 1만5,000평 정도 했습니다. 명산초등학교가 안 들어감으로 해서 뒤에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제외하고 현재 부지 1만5,000평만 했고 위치상으로는 재원조달측면에서 서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서생 쪽에 가면 크게 3개 권역으로 진하, 신암, 구동 쪽으로 나누었을 때 진하는 해변가 쪽이고 운동장이 있고 신암은 면청사와 복지회관 들어서고 구동 쪽에는 원전이 들어섬으로 해서 특정시설들이 들어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설이 없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부지도 해안 쪽을 갔을 때는 땅값이 현재의 그 지역보다는 최소한 배 이상 들어야 될 문제로 인해서 부지 매입에 너무 과다예산이 소요되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단지 그 지역으로 국한하면서도 제3의 지역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당초에 명산초등학교 위치가 지리적으로나 입지적으로 조건이 그 주변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했습니다.

명산초등학교가 전주 영어마을에 갔을 때 초등학교와 같은 운동장 부지 내일 때는, 오늘 갔다 온 곳은 연접부분이지 중간에 타 소유자가 있어서 별개의 토지로 될 바에야 원전에서 서생면 관내만 할 수 있다면 서생 관내에도 어쩌면 가까운 곳도 좋지만 또 좀 벗어나서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전망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좋은 쪽으로의 표현이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철탑과 또한 발전소 짓는 부지 조성한 곳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200억을 받기 위해서 서생에 가까운 곳에 했다. 서생면에 할 바에는 그것을 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정 위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각자의 견해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원전이 보인다고 하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원전 돔이 바로 바닷가에 인접해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서 시각적으로 가린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은 그 주변에 원전 가시권 내에는 철탑이 더 이상 서지 않습니까?

철탑은 지나가는 위치가 기존에 고리 1, 2, 3, 4호기 철탑이 지나가는 중간으로 해서 신고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월래 쪽으로 해서 행정구역으로는 서생면 온곡 2구 앞으로 해서 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현장방문의 과정이나 회의 시간에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와서 또 양도소득세에 관련되어서 많은 양도소득세 그것을 매입금에 부담하라는 듯이 은근히 이야기가 들리는데 세법상의 문제인데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면 그것까지 부담한 금액이 매도금액이 됩니다.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 그 부담금액 전체로도 매도가가 되어서 또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두세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지주들이 감정가에 협의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서생면 내 아니면 한수원에 해 주지 않는다면 두세 군데 놔두고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한 지역을 최종선택을 하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의결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좀더 여러 지역을 두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치를 지리적 입장조건을 감안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고 의회에 올린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개원을 하여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많은 혜택을 빨리 주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은 내년도 해가 바뀜으로 해서 강화된다는 내용을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몰랐을 따름이지 사업추진자체가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십 년 농사짓던 분들에게 올해 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에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상간에 내년에 매입함으로 해서 실제 농사짓고 있는 지주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양도소득세 문제는 언론에도 수차 시행예고도 나왔는데 시행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만 그렇다면 2007년도 공유재산에 넣지 말고 2006년도 변경에 넣어서 결산추경에 잡거나하면 그 안에 그 문제도 있으면 그런 것을 홍보하면 자동적으로 토지도 쉽게 사질 것 아닙니까? 그런 길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2007년도 예산에 그 이야기는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이순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되고 나면 양도세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2006년도로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변경 승인받는 부분, 당초예산 수정안을 내고 결산추경에 넣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의 계획을 내놓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보류를 하고 며칠 내 또 회의가 있으니까 2006년도 안으로 하면 그 문제는 당장에 해결이 되지만 2007년도 안을 내어서 승인된 것을 2006년도 변경한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시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2006년도 안을 바꾸어서 내어야지 의회는 2007년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승인해 주고 또 변경 2007년도, 의회는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그 문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세법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안을 보류하든지 철회하시고 2006년도 안을 내어서 변경을 내면 그렇게라도, 지금 이 안으로 금전청산도 하지 않고 이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잔금지급이 되어야 양도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일은 통장으로 거래가 이뤄지니까 그 통장의 금액과 양도지급일이 되어야 일이 이뤄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 2006년도 변경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논해서 행정도 살고 지주도 살고 전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도시계획결정해야 되고 감정평가 해야 되고…….

시설결정 하는 것은 차후로 진행하고, 시설결정하면 수용권이 있으니까 시설결정을 하고 실지로 양도소득세나 이런 문제가 큰 이슈화되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이 그렇고 지금 다른 쪽 부분도 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찾아보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결정하든지 합시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