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지정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늦게라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경리관이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 지출원은 경리업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다가 경리관은 경제국장이 되고, 분임경리관은 지역경제과장, 지출원은 교통업무 담당주사로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 한 부분은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한 내용, 주요골자는 이것뿐이지요?
권영호위원
관직변경…….
서우규위원
관직변경은 당연히 바꿔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7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곽기수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자원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을 해놨는데 작년대비 2억5,000여만 원이 하나도 사용할 계획도 없고 그대로 예치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003년3월27일날 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 울주군의회 모 의원께서 일단 기금운용은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 운용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까지는 2억5,000만원 정도 모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 하반기 이맘때쯤 되면 2008년도부터 운용할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 답답한 어른이네요. 이자수입하고 과징금하고 이것 모아가지고 아까 2008년도까지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언제 쓴다 말입니까,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기금을 만들 때에는 기금을 유용하게 쓰라는 부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 제4조에 쭉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기타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7. 기금의 관리징수 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이 조례 제4조1항에서 7항까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까?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주군에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금 124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기금 쓸 사람 신청한 사람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없다는 이유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용조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신청도 받고 하는데…….
서우규위원
수립은 집행부서에서 해야지요. 사실 식품 종사하는 어떤 업소에서는 이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빌려 가는데 교육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귀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줬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작년대비 그대로 놔뒀다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합해서 2008년까지 어느 정도 모으면 쓰겠다, 지금 이 돈으로 써도 됩니다. 답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식품기금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부터 쭉, 그 당시에 모 의원이 3억까지 모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였고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는 저희 군에는 해준 건이 없지만 시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리 일부 업주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에는 융자를 해주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거든요. 계획안에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2억5,000만원 정도 있으면 5,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법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뒀다가 내년도도 아니고 2008년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곽기수 과장님은 2003년부터 이제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2005년 말에도 1억6,400만원 정도 있을 때 기금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주군 먹거리 홍보책자 발간해서 1,000만원 썼고 민간해외연수해서 견학하는데 1,000만원 썼습니다. 썼는데 왜 안 썼다고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때는 군의 기금이 아니고 시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의 돈으로 집행된 겁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이 기금을 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유용하게 쓰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까지 있었다는 자체는 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놔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영호위원
과장님, 특별히 2억2,000만원이고 2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기금운용조례 심의를 하실 때 의회 의원님께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적립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권영호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용도에 보면 7가지 항목에 적용 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치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2억5,000만원쯤 되면 쓰겠다, 본 위원이…….
이수선위원장
지금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3억이나 되면 쓰겠다. 이런 건데…….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정도 모여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녹음기 틀어 놨습니까? 똑같은 말 자꾸 하게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집행부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년부터 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 위원은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말도 말 같은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와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조례 제8조 (융자조건 등) 이렇게 보면 ‘융자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3%로 하며 상환기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금고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융자금의 신청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몇 년도에 기금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최초 안은 2003년3월27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서우규위원
공포된 것은 2006년 7월, 아니요, 최초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2004년7월1일날 시행 해가지고 2006년7월1일부터 시행 한다 돼 있네요.
서우규위원
최종 공포 된 것이 2004년6월30일날 했고,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했네요. 그렇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때의 이자이율의 비율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0.2%로…….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0.2%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도 군하고 시하고 맞춰줘야 합니다. 시에서 기금을 빌리는 분은 0.2%하고, 우리군은, 우리군은 우리 군민에 한해서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가뜩이나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괜찮다고 온 천지 다 소문이 나 있는데 시보다 이율이 더 비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 부분도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서우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속만 전부가 아닙니다. 단속한 부분을 가지고 좋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를 지정해 놓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서우규 위원 말씀마다나 울주군의 특산품 몇 가지 가지고 될 수가 없으니까 자원위생과에서 울주 특산품에 대한 특단의 밥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잘 홍보를 함으로써, 그렇게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또 반드시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늘 올라와서 가결시켜 줄 바에야 사실 이 조례안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8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덕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재난관리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률근거에 의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다 해놨는데 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예산액 대비 31.5% 정도만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맞춰놨는데 제한을 안받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닥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3호 태풍 에위니아 때 우리 군이 예전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 사실상 기금집행액이 8억3,000여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지 각종 재난이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만이,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재난복구에 소요될 비용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
대상사업에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보강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에 8억3,000만원이 집행 안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항목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의 사항이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규정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부분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이것을 31.5% 정도로 해놓은 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조정했다고 사료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분의30을 예치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예비비에서 재난이 오면 댕겨 오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예치된 금액은 여기 복구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 돈은 계속 이대로 예치를 해놓아도 되는지…….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기금운용만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다시 남아있는 기금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은 잡아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까
아까권영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적립이라고 해서 상한선은 없어도 과다하게 예산이, 이래서 사장될 우려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을 승인해주신 9억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높은 이자에다가 전부다 환매채 구입해서, 이자가 최소 3.2% 이상이 되도록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그 금액만큼은 풀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환매채를 다 구입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법적으로 상한선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환매채를 샀을 때 재난이 발생했다면 그 돈은 다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시점에 가서 그만큼의 금액을 환매채 은행에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은행에다가 계속 높은 이자로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수입을 저희들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