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영
한수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김석운 위원님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심니까? 감사합니다. 김석운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석운입니다. 회의 운영상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 자료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던 자료인데 금액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외여행경비 지출근거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해외공무여행이나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의 목적, 연수의 일정, 방문단 규모등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면 방문단 규모가 10명이상일 때는 서구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외공무연수는 관용여권과 정부항공운송의뢰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GTR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신청하면 항공편의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항공요금과 체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항공운임은 행자부 세출지침에 의거해서 대한항공의 항공운임 증명서상 할인요율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체제비는 지방자치시행령 제15조 별표 8에 규정하고 서구의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정해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이 방문목적, 방문국, 방문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의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제가 말씀드린 절차, 항공료는 GTR규정에 의하고, 체제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 받아서 공무해외여행이나 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사무국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비집행현황도 그렇고 예를 들어 세분이 갔다 오셨으면 총 합해서 금액이 집행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는데 자료제출을 조금 더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이 산출근거자료가 추가로 주신 자료안에 다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자료를 다 뽑으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못뽑고 대표적으로 뒤에 드린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에 다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따로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산출근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어떤 사항을....,
수영
한수영위원
같은 중국을 갔다 왔어도, 예를 들어 똑같은 일수에 동일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금액이 어디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지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장이 가는 경우는 항공료에 있어서 100만원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달러 기준이 1,100원 할 때도 있고, 지금같이 960원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를 들면 중국에 간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뽑아본 결과 2004년에 특정 의원님을 지칭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2004년 5월에 5일 가고, 9월에 5일 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에 또 5일을 갔는데 금액이 3개가 다 달라요. 동일인인데! 동일국으로 똑같은 일수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금액이 경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5년 5월18일에는 황웅상 의원님외 2인이 방문하셨는데 금액이 536만 3,850원, 평균해서 1인 의원당 178만 7,000원 또 2004년 9월 13일에 방문하신 것은 김형식 의장외 6명이 가셨는데 날짜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같은데 다만 방문 하신 곳이 중간 경유지가 한군데는 북경이 있고, 한군데는 자매도시 있고 해서 그 사항이 틀리고 그 다음에 2005년 5월14일부터 5일간 하신 것은 여기는 금액이 적지요. 1인 의원당 평균치가 83만원이거든요. 이의규, 구우회, 이기준 의원님인데 여기는 날짜 자체는 5일인데 그 당시 2005년 5월.....,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이해하기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때 제가 수행을 한 것 같은데 자매도시 초청방문을 했습니다. 초청방문을 해서 체제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서 여관도 제공해줬고 숙식도 제공해 줘서 비행료 하고 현지교통비 이것만 지출해서 갔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매도시 초청으로 간 행사에서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쪽에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9월17일까지 김형식 의장외 6명이 가신 것은 자매도시 초청장을 가지고 자매도시를 하루 방문했습니다. 하루를 방문하고 그 외 연길을 거쳐서 백두산을 거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많고 이쪽에 83만원 드린 것은 중국 심하구에서 계속 머물다가 주변 어디를 가봤냐면 주몽에서 나오는 지역 번개시까지만 차로 갔다가 왔는데 그 차도 거기서 대절해 줬어요. 그래서 외부를 하나도 안나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연수경비를 그러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들인 것이니까 여기는 체제비가 외부를 안갔으니까 돈이 많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체제비가 안들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잖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초청이 하루였고, 1일! 1일이고 이 밑에는 자매도시 한국 주관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 심양시에서만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일은 어떤 이유로, 여기는 자매도시 초청방문으로 방문목적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목적은 하루만 갔다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일은 어떤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했냐 이것이 본 위원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초청해서 그 기관에 체류하는 기일이 1일이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방문해가지고 심하구에서 초청한 기일이 1일이고, 나머지 4일은 별도 연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하고는 관계없이 별도 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심하구를 방문한 것이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다음에 83만원밖에 들지않은 이의규 의장, 구우회 의원, 이기준 부의장 이때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때 제가 가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한국주관 행사라고 해서 5일간 계속 열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만 있으면 제가 동네 마을노래자랑에 한국대표로 해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로는 햇빛이 쨍쨍 쬐는데 한국대표로 해서 거기에 앉혀놓고 카메라만 계속 찍어대고, 잠깐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 따라와서 “어디 가시냐고, 다시 앉아 계시라고” 해서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 행사였어요. 한국주관행사가 5일간 계속 이어져서 행사 현장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각자 대표격으로 앉아서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상은 안갔습니다. 심양시 이상 어디를 다니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에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하루만 초청이 없고, 나머지는 선진지시찰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백두산이나 연길을 갔기 때문에 경비가 더 나왔다 이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증인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이 여행경비에 대해서, 연수경비에 대해서 과다지급을 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이 산출근거가 지금 받아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제출이 돼 있는 것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경비는 항공료하고 체제비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관을 대준다고 하면 여관비가 안들어가는 것이고 식사를 제공하면 식사비가 안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한다면 김형식 의장외 일곱분이 갔다 오신 것, 이것을 보시면 체류일정이 심양시를 체류한 것이 하루로 돼 있고 나머지는 연길입니다. 임천에서 심양으로 갔다가 심양에서 바로 연길로, 북경으로 임천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자료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이겠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2004년 9월 13일날 일례를 들어서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중에 하루만 방문초청이었고 나머지 4일은 연수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어떤 연수 목적을 했고 어디를 선진지시찰로 간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4일을 갔다 오신 것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자료에 보면 첫날은 심양에서 심하구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연길로 갔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어디를 갔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4일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연수 목적이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경비에 대해서 과다지급한 부분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과다 지급은 없고, 다만이 이것이 선심성 관광이냐....,
수영
한수영위원
과다지급한 내용이 확실히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과다지급했으면 다 회수조치 해야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일찍 주시면 상세하게 주시면, 초선의원인 저로써는 이것을 감사하기가 어려웠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회계법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즉각 즉각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여행경비지출에 총 책임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에게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사무국장에게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같은 해에 동일국으로의 출장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연수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수목적에 의해서 하고 의장의 허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행자부 준칙이라고 할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연수의 시기,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수의원 수를 방문하는데 한 사람이 가도 될 것을 여러 사람이 간다던지 하는 것들은 사전에 심의해서 통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하고 대학교수가 포함되는 6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내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비일비재하게 한 나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행자위원회 연찬을 가서 증인께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4대때 의원중에 연수갔다 온 내용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아예 해외연수를 간적도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얘기는...,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께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GTR규정에 의해서 대한항공에 예약을 하고 항공사에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를들어서 GTR규정을 예약하고 본인이 사무국도 모르게 취소를 했다면 제가 모를 수는 있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출국자 확인을 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출국자 확인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여기서 결의를 해 주시면 제가 출국자 확인을 전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단독으로는 안되고...,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긴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런 것도 잘못될 수 있다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전체의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별도 결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요. 서구의회 예산집행권자는 국장님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의원들의 해외연수때마다 연수비용 과다지출이 되거나 해외연수를 가지도 않았는데 의원에게 연수비를 지출하는 행위 이런 것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지금은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확인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런 것이 확인된다면 환수조치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당연하지요. 법에 의해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다지출이라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에 대한 경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8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증인께....,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돈이 남으면 본인이 정산서를 내서 반납하는 것이고, 거기서 본인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효과적인 연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지, 과다지급이라는 것이 없고 기준에 의한 지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를 간다고 하고서 안갔다하면 별도의 또다른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도덕성이라든지....,
수영
한수영위원
국장께서는 분명히 산출근거자료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저희들 감사시간이 12시지요? 제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했냐면 지금 11시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 하고 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1시까지 한다던지 하고 2시에 행자위도, 저희도 어제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시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1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못하면 야간 몇시에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하셔야지, 지금 한 사람이 한 시간 하고 또 제가 받아서 두시간 붙잡고 있으면 능률적인 감사가 안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시간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맞을 것 같아서 아직도 진행중인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하면 끝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십시오.
수영
한수영위원
다음 감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감사를 하시고 감사중지를 하고 이후에 감사를 다시 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어차피 감사할 내용은 해야 하니까!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작하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우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수의조절을 한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감사중이었으니까...., 국장께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실 재배치 건에 대해서 회의실 재배치 건으로 1억원을 1차 추경때 확보하셨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현재 진행사항이나 추진계획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설계를 10월 27일까지 완료했고 11월 16일에 설계검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중에 있는데 11월30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공사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현재 한달 정도 섰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연내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재배치계획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가 약간 적기는 한데....,
수영
한수영위원
회의실 재배치 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했고 다만 의원님들의 사무실은 별도로 의장님께서 청장님과 논의하셔가지고 현재 체련관하고 해서 건물을 옆에 신축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서는 3층에서 통로를 확보해서 그쪽에 100평정도 확보하면 의원님들 5평정도 가져야 쇼파도 놓고 책상도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의장님께서 논의하시고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회의실 재배치 건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의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하신 것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보시고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회의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회의실 재비치 건에 대한 설계도와 공사내역 자료를 감사중에 다른 직원이 속히 제출해 주시기 요청해 주십시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안되고요, 마지막에 갖고 올라와야지요. 바로는 안되지요.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의회사무실 재배치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인 본 위원이 물었을때 증인께서는 “이 일은 국장인 내 권한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일은 의원들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편리하게 그때 제가 짚었던 것은 1층은 부의장실, 운영위원실, 국장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실 그리고 2층은 의장실,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3개의 위원회 회의실로, 그리고 3층은 본회의장, 도서실, 의원연구실로 배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원 다수가 견해를 같이 했었는데 증인께서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또 요구하는데요. 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가능하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전체 건물관리 책임자가 저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예전에 자료 미제출건에 대해서 임시회 제150회 3차 본회의때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양동직 의장권한 대행이 정식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사무국장은 이해를 했냐, 물었을때 사무국장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400만원!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400만원이 뭐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그 날 본회의장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십니까?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는 사무국장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회의를 할때 안 것이고 자료제출은 별도로 어떠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제출하는데 지금 마침 직원이 가지고 왔네요. 400만원, 이것이 뭐냐면 국내여비가 직원당 한달에 8만원씩 월정액으로 전부서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여비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국외여비는 남고 국내여비는 모자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월액 여비가 부족해서 국외여비 항목에서 국내여비 항목으로 전용해서 지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사무국장은 여러차례 자료제출 독촉을 듣고도 답변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결의를 해 주시면....,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제출해 달라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결의를 안하셨어요. 결의를 해서 해줘야지요 본회의장에서! 뭐냐는 알고 있다 이 얘기에요. 제가 그 업무는 알고 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고 감사중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까 얘기한....,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은 행정감사중입니다. 감사를 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우회위원
아니지요, 잠시중지하기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은 제가 마지막 묻고 싶은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지금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구우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끝내고 감사중지를 해서 우리가 시간조정을 하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잠깐이 길어지니까 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직원들 20명에게 여비를 준 사항이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얼마씩 줬냐고 하면 그것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이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증인!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의회사무국이 아닌 청장의 인사권 및 행정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다만 인사권은 청장님한테 있고 업무는 의회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행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차량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의 뜻을 받아주고 법을 어기며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이 되지 않도록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조속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시간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감사를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가 계속되어서 유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2년 단위로 의회의장단만 구성하면 정상적인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외적인 정치적인 사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고 계시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에도 극심한 의회내 의원간의 문제로 대내외적으로 아주 서구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좋아진 일이 있었던 것도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2년전에 서구의회 의장단 이후에 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서구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2년 전의 사태와 금번 2006년도 사태에서 본질적으로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년 전이나 현재나 의원님들은 정치를 입문하시면서 확실한 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실때는 구정을 잘 감시하라고 뽑아주신 분들이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2년 전에 자료 스크랩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특징을 요약하면 서구의회 갈등이 파국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의장당의 사과때까지 투쟁하는 강경방침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내의 파국의 문제는 최종목표가 의장의 사과를 받기 위한 투쟁으로 요약됩니다. 2004년 7월 17일자 중도일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일부의원 사과때까지 투쟁, 강경방침” 이렇게 나갑니다. 경선결과에 따라 무조건 승복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있는 일부가 결국은 사과해라 이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더 이상은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번 사태는 사과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의 사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금유용사태로 번진 것이지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총체적인 의회사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도마위에 올라서 제 얼굴 침뱉기 식의 아전투구 현상으로 바뀌었는데요. 공무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한은 규정에 의해서 돈은 지불하고 지불한 다음에 정산문제가 또 다른 사무절차의 한 방편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연수 이후에 정산문제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서구의원의 연수는 국외공무여행 규칙에 의거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서구의회가 생긴 이래 연수를 다녀와서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쳤던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난번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여비라는 것이 여비기준에 항공료와 체제비가 있는데 항공료는 GTR규정에 의해서 가시는 의원님들이 예약을 하시면 우리가 후불로 결재를 해야 원칙이고, 체제비는 규정에 의해 돈을 드리면 그 돈이 부족하면 할 수 없고 남으면 정산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갔다 오신분들이 한푼도 안남아가지고 반납을 안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항공료가 문제인데 전번에 우리 의회가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재선 의원님들이 몇분 계시지만 항공료를 직접 지급받아서 갔는데 그 사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항공료를 받아가시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8월23일날 출발하는데 그날이 화요일인가 어떻게 되고 제가 휴가중인데 금요일인가 그때 결정이 됐어요. GTR규정에 의해서 대한항공에 자리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행령에서 정한 그 별표 8의 금액을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갔던지 아니면 어디 비행기로 갔던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GTR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항공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례가 지난번에도 항공료를 직접 의원님들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GTR규정에 의해서 하신 분이 몇분 되시고, 거의 GTR규정을 적용 안했기 때문에 항공료 정산이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항공료를 저희 사무국에서 GTR규정에 의한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항공료를 가시는 분들한테 계산급으로 지급했고 갔다오신 분은 항공료 차액 부분이 106만원이 발생해서 그 106만원은 반납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더 설명드리면 350만원을 여행사에 지불하고 체제비가 실제 비용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90만원 내지 100만원 그 사이에서 자부담을 한 결과로 파악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105만원 반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앞에 감사자료에 보면 1인당 100만원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허위자료입니까, 부실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이죠?
구우회위원
페이지가 없는 자료에 보면 1인당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발행한 자료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 6쪽에 계산급으로 지급된 항공료 차액 정산 반납해서 423만 8,400원이고 1인당 105만 9,600원입니다. 직원과 의원님들 공히 1인당 105만 9,600원을 정산 반납했습니다.
구우회위원
105만 9,600원 반납한 정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여기 아까 한수영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 말고 또다른 자료에 보면 1인당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행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이 안 주신 자료인지 주신 자료인지 어떻게 알고 얘기하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 직원이 준 자료에 저한테는 없는데요.
구우회위원
100만원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수영 위원장이 준 자료는 이것이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런 자료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데요.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무 자료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전문위원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왜 이런 허위자료가 자꾸 배포되어 있지요?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를 의회사무국장께서 다시 확인하시고 출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원인규명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에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런 날조된 자료가 이렇게 배포된 현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제 발언권을 다음 속개한 이후에도 주시는 것으로 한다면 저도 감사중지는 동의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계속감사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관련해서 본 위원을 포함은 우리 의회 의원 네분과 사무국 직원 세분해서 일곱분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북유럽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수영 위원장께서 서두에 질의를 하셨듯이 순수한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조차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5대 의회 들어서 북유럽 연수를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적정성이 있는 해외연수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한대로 부적정한 연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에 대해 지금 대전일보하고 충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간에 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관광성 외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개원이 되면서 관광성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찰위주의 여행보다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기관도 방문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등등을 뭔가 토론을 통해서 배우고 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연수를 계획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관광성 외유라고 해 가지고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는 원인은 첫 번째는 해외연수를 가는 시기결정이 출발하기 3일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화요일날 출발하는 데 금요일날 결정됨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한가지 해외연수를 하면 경비를 지원하는데 항공료는 GTR 규정에 의해서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해서 가도록 돼 있고 체제비는 직접 연수 의원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일이라는 시차 때문에 GTR에 의한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비를 지참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확보하다보니까 대한항공 국적기가 어려워서 러시아항공을 탔고 또 러시아항공을 타다보니까 비행기요금이 반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시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지급하고 추후 정산토록 계산급으로 지급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홍보자료를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과정은 아주 적법하게, 회계절차에 맞게 됐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갔다, 내 돈 가지고 갔다”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구사가 됐는데 그 자체가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10명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뜻에서 서구의원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거치는 경우가 없고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가도록 관행화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인데 새로 의회가 개원하다보니까 초선의원들 특히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 조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3년치를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인데 예산에서 1인당 1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지 130만이 내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비를 세울 때 1인당 5만 2,000원 곱하기 12월 2회면 월에 2회씩 해서 5만원어치를 서면 직원이 5만원어치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용무가 있을 때 출장명령을 받아서 용무가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스스로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10년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아주 적정하게 전보다 개선되고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지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출하신 백데이타를 보면 지난 4대 의회부터 5대의회 초까지 본 위원이 다녀왔던 연수까지 해서 기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과거에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도 GTR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다녀오신 것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동료 의원과 이번 북유럽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에 의거해서 106만원정도의 잔여액을 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를 적용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GTR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비집행규정이라든지 행자부세출지침 또 GTR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징계대상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고 현재 이 자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했느냐,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GTR을 적용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2,800만원짜리가 2002년 10월 5일에 일곱분이 인천서 런던, 로마를 갔다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1인당 항공료는 GTR을 적용은 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항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영수증이 왜 없습니까?” 또 이쪽에 보면 자료에 GTR이 정확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나왔는데 GTR로 해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TR로 이용을 하시면 항공권을 끊으시면 넉장을 주는 데 티켓을 내고 나중에 남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그것을 저희 사무국에 줘서 여기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이게 안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항공사로 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 놓아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이것 좀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얘기하라고 날짜를 대니까 “이 항공권은 GTR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체를 다 조사를 못했고 전체를 다 조사하기전에는 정확한 것은 알수가 없고 일단은 GTR로 신청은 했지만 GTR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페이지가 기록이 안돼서 그러는데 어느 의원님이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을 적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페이지만 일러주시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자료 보시고 딱 한 장 붙어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GTR 금액을 받아서 GTR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것은 적법한 공무해외연수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공무연수가 아니죠. 공무연수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 별표 8에 의한 경비를 지원받아서 관용여권을 가지고 GTR 규정에 의해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예를 들어서 패키지여행을 그룹으로 가면 죽 세워놓고 짐검사하고 보따리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GTR 규정에 의해서 여행을 하시면 기관으로 대접을 해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아십니다. 의원님들이 그냥 죽 줄서서 갔다오셨으면 그것은 관광으로 갔다오신 것이고 VIP대접을 받아가며 갔다오셨으면 GTR로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쉽게 해석을 하자면 GTR관용여권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돈을 100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원만 받고 그룹으로 80원짜리를 갔다올 수도 있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일단은 공무국외여행은 안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룹으로 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공무로 신청해서 그것은 없다 거기까지만 확인된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공무여행을 했느냐, 없다고 하면 저는 거기서 그만이지 더 이상 확인이 안되니까요.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백데이타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본위원이 갔다온 케이스를 비교를 해서 연수보고를 하고 나머지 정산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했던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부다 적용을 받으셨는지, 과거에 4대 의원님들 갔다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 항공영수증이라든지 어떤 항공기를 이용을 했는지, 현지에 가서는 어떤 호텔을 이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어떤 선진지를 방문을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의무가 있는 분이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다 의원님들을 믿고 GTR에 의해서 돈을 드리면 그렇게 잘 가시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붙였는데 영수증이 안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몇군데를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공무여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좀 난감했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분이 누구입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왜냐하면 지금 행정감사기간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조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제가 여기서 어떤 의원이 GTR로 갔다오셨다 안가셨다 그것을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우리 스무분 의원님들 사이에 해외연수라든가 일명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많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누구도 방청을 할 수가 없고 CCTV 나가는 부분도 없고 하니까 난상토론을 할지언정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결론적으로 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또 말씀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풀 것은 풀고 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서구의회가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망신이다는 얘기에요.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어쨌거나 우리 서구의회가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서구의회가 그렇게 돼 가지고,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한 사람이 여행하는 것을 미행해 가면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인천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라든지 등등이 죽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선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여행을 하는데 인원수,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그 업무를 연수해 오느냐, 인원수의 적정성, 경비의 적정성 또는 시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자부 준칙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정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대표 한 사람, 대학교수 한분, 의원님들 네분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성 외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은 대부분 GTR에 의한 요금은 지급했으나 GTR에 의해서 여행을 간 것은 드물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 북유럽 연수를 갔다오면서 대단히 실망한 부분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동료 의원들끼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담회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거론이 되지 않으면 나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네거티브적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이 백데이타에 거론돼 있는 분들 전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사심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서 덮더라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석운이가 돈을 떼어먹었다, 돈 106만원을 대한항공 규정을 적용을 해서 러시아항공을 타고 가 가지고 돈 106만원을 떼어 먹었다”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다만 공무연수계획서를 10일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출발 10일전에 저희 사무국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장 허가를 득해서 가도록 돼 있는 것을 그 기간이 촉박하게 2, 3일전에 갖다주니까 저희가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서 지참하게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돈을 받아서 적법하게 GTR 규정으로 갔으면 되는데 공무연수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패키지여행이라는 그룹여행을 가셨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연수는 아니죠. 그것은 자기 돈으로 간 것이고 공무연수는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건 건에 물어야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는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회는 아직 복지카드가 안나왔는데 타구 의원님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복지카드를 안만들어 주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복지카드는 저희들이 복지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외에는 유형, 무형의 혜택이 있습니다. 있으나 복지카드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안만들어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의원님이 복지카드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여기 충청은행 지점장하고 복지카드를 발행하는 부서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현금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복지카드를 만들지 않고 현금으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도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당연히 복지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동료 의원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분은 카드를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나가고 한다고 한다면 좀 소외감을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많은 분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다 카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몇분 정도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혜택을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간 또한번 검토하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상 여기 의장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전홍보계의 직원이 있습니다. 7급직원이 한사람 있고 6급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요새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관리가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려면 첫 번째는 홈페이지관리업체가 대구에 있고 그 업체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저작권문제로 저희들이 바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나마 좀 빨리빨리 뉴스라든가 의원님들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산직이 없고 또 계장은 이런 말씀 드려서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주로 연설문을 써야 되고 한 사람은 비서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전산에 대해서 문외한이 앉아 있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의전홍보계가 처음에 만들어질때 무슨 뜻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공보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분명히 의원님들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홍보가 아니라 의회홍보죠. 의회 공보관, 의회 대변인...,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4대때부터 나오던 얘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에요. 의원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개선을 해 주셔야지, 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국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경비 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렸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건별로 집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6년 1월 1일날 700만원을 배정받은 것이고요. 배정받은 것은 보고를 안드리고 쓴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5일 국제사진대전 협찬홍보료해서 대전일보사 55만원인데 한 신문사에 1년에 2회해서 55만원씩 홍보비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분구입인데 1월달에 25만원 이것은 집행부에 승진된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5만원짜리 화분 다섯 개를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서구발전협의회 2006년도 연회비인데 서구의 기관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인데 우리 의장님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가지고 의무적 경비인 18만원을 회비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항목은 2006년 1월 20일 2006단체회비납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의원님당 5만원씩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의원님에 대해서 5만원씩 내고 한분은 6개월, 4대 때는 21명이었니까 6개월치 해서 102만 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지방의회발전연구소에서 매월 책을 의원님들한테 한권씩 드리는 것이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관련 간행물 구입 여기 포유라고 하고 잡지인데 선거때 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46회 임시회 급식비 348만 5,000원, 국군장병위문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협조문서가 있어서 했습니다. 20만원. 설 명절 선물구입 대개 1만 5,000원정도로 선물을 구입해서 의장명의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대때 사항입니다. 여기 의사담당직원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조화 해서 10만원, 이철연 국장님이라고 총무국장님이 계셨는데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서 20만원을 했습니다. 이철연 국장 송별회 해서 저녁을 사드렸는데 31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수고자 격려금 이것이 구단위 행사는 20만원, 동단위 행사는 10만원 이렇게 4대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단위행사이기 때문에 20만원 격려했습니다. 간담회 급식비 의원님들 간담회 하시고서 식사하시는 비용이 10만 4,000원. 이 밑에 2월 23일자 의원간담회 경비, 의원간담회 참가차량고속도로 통행료 등등해서 이것은 함양군이 우리 구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합대회를 가 가지고 행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분 및 꽃다발구입 13만원 또...,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것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금액이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생략하고 큰 액수만 하겠습니다. 직원부친 수술입원쾌유격려 박애자 직원 부친께서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셔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요원 격려, 식사로 격려하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식사, 결산검사때는 항상 의장님이 한번씩 격려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법규모음집 발간해서 250만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작해서 배부해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자 위로금 10만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파악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자는 의원님들이 함께 제주도 연찬한 경비입니다. 창단기념광고료는 의정신문 거기에 협찬한 사항입니다. 의원연찬회 체육복구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가셨을 때 반바지 구입한 금액입니다. 기념품 구입은 함양시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양소주 병당 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사 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연찬 항공료는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후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발전협의회 월례급식비는 의장님이 유사가 돼 가지고 공통경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79만 9,000원. 중국 온령시 대표단 오찬. 이것은 아시겠고. 구의원 대학원 졸업 꽃다발은 이광복 의원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의문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필요성이 있어요. 큰 건만 얘기할께요. 지방자치총람광고료 한국언론재단해서 110만원이 중도일보에서 의원님들 사진수록해서 책자 낸 비용입니다. 정신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격려 거기서 떡하고 피자등등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만 2,500원. 자치센터박람회는 의원님들이 익산에 가셨을 때 경비입니다. 추석명절선물구입은 1만 5,000원 상당으로 해서 우리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의장님이 격려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직장협의회 워크숍 격려 50만원이 있는데 항상 청장은 100만원, 의장은 50만원 종전과 똑같이 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정년퇴임자 격려인데 정년퇴직 공무원이 이철연 국장을 비롯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초선의원 워크숍격려는 아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의원부친 병원입원격려는 그간 사례가 이길웅 의원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은 구우회 위원장님 부친께서 병원에 암으로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참가자격려인데 이번에 강릉에서 열렸는데 매달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우리 의회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격려금 지급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김동섭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떠나게 되셔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격려금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의회에 사례가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되신 분한테 100만원 하셨고 두 번째 되신 분한테는 관저동 의원이셨는데 50만원하셨고 해서 전례에 따라서 50만원 하자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구요. 한 가지만 짚어볼께요. 설 명절때 선물구입하고 추석명절때 선물구입을 누가 누구를 사줬다는 얘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직원을 사줬다고 합니다. 1만 5,000원 상당입니다. 김형식 의장님때는 치약비누세트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된 부분이 공통경비에서 지급됐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전체가 공통경비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 공통경비를 이렇게 쓰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해서 공통경비가 서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의장이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쓰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다 써도 상관없네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하고 쓸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공통경비가지고 쓸때는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충분한 협의가 있는 후 써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 국회라든가 다른 의회를 봐도 전체의원간담회를 건건을 한다면 하루에도 한건씩 두건씩 있는데 매일 간담회 한다는 것도 안되고 이것은 뭔가 의장님께 맡기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까지 보면 각 상임위원장들도 업무카드가 있고 의장, 부의장 업무카드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상임위원장들은 그 업무카드 가지고 명절때 직원들 선물 사 주고 그러죠. 의장님은 그 업무카드 어디다 두고 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사 줍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과목계상을 읽어드리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그러니까 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한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의장 결재를 안맡고 의장이 지시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전체가 의장님이 협의할 사항이지,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 제가 지금 책임있는 답변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다만 그 문제를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 앞장에 보면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의원국내여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아직까지 한달정도는 남았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게 애로사항인데 국내여비를 사실상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월액여비로 해서 4일간 출장을 인정하고 1인당 8만씩을 거의 월정액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 우리 4대때 의장님은 중앙의 직책을 안맡고 계셔가지고 서울 출장을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함양군 출장을 많이 가 가지고 여비가 모자라서 국외여비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그 전용해서 쓰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용하지 않고 천상 의장님이 보좌해야 되는 데가 사무국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비는 다 포기해라, 12월달은 한푼도 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의장님 오셨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간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로 출장가면 기사, 비서 이렇게 여비를 줘야 되니까 열 번 가면 두 사람해서 20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한달치라야 80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달 가면 없어지니까 18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의장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희생해서 의장님을 도와드려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데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쓰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달 남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두달이 남은 거죠. 11월, 12월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많이 모자란 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게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무슨 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출장은 달고 돈은 안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출장은 달고 여비를 안준다는 얘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책임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제가 직원보기에 민망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외여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저쪽 집행부 구청장님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10월 31일자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출장가면서 여비를 안주고 출장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규정에는 명령은 받아야 되고 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무한책임이고 명령하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번 예산심의때나 배려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구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견해를 묻고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행자위원으로서 오늘 행자위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감사를 할 때 전 위원님들이 한번씩 돌아간 다음 본 위원장은 3분에서 5분정도를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주고 또 저도 한마디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 시간 열리는 이유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원인중에 하나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안구하고, 위원들한테는! 물론 부위원장님하고는 얘기하셨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하고 자리를 바꾸셔서 맨먼저 발언을 시작하셔서 1시간을 하셨어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구우회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시간 해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고 점심먹으러 갔잖아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구우회위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사전에 양해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감사를 해 볼까요.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10년전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2억 1,500이었는데 지금은...,
구우회위원
집행부의 지출내역을 다 갖다놓고 제가 감사하면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앉혀놓고 다 보고해라 그 2억 쓴 것!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달로 걸려야겠죠.
구우회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제대로 안하고요, 한다고 해도 넘어가고요. 부탁하면!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우선시되는 의원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감사내역을 한건 한건 지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다만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면 그런 관계가 의원님들간에 어떤 협력이 더 돈독해지고 할 것이라고 믿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함에 있어서 밤 9시 반 이 시간에 의원들의 공통경비 쓴 내역에 대해서 한건한건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 2억이상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짚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연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의원들이 그렇게 공통경비에 대해서 한건 한건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개원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이미 다 나간 얘기이고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해도 특별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본 위원은 한번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대 의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130만원 편성기준 4년을 하면 약 5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4대의회 21명중에서 초청받은 공무여행을 제외하고 1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여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의원중에 520만원의 범위를 초과한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어떤 의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여비는 제외한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 1인당 기준액이지...,
구우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편성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30만원 내 몫을 네가 가지고 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 업무가 있어갖고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1,000만원이 소요되던 얼마가 되던 총액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한도내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잘못된 것은 없고 다만 의원님들간에 사전조율돼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부분인데 건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간의 문제지 저희 사무국은...,
구우회위원
한수영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작성한 내용을 포함해서 네장의 A4용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1명 의원 가운데서 1인당 편성기준 130만원 곱하기 임기 4년을 계산했을 때에 1회든 2회든 초과해서 여행하신 의원님의 명단 한번 불러보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안줘서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보기 어려우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오전의 감사에서 옆에 동료 고경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280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 왜 420만원으로 기록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니까 그 자료는 우리 한수영 운영위원장님이 위원들의 감사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깔아놓은 자료였습니다. 410만원이건 280만원이건 한수영위원장이 제출해 준 자료 첫 번째, 그분은 두건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가 고경근 위원입니다. 초청국외공무국외여행 말고 거기에 보면 두건입니다. 말고 몇건입니까? 보조직원, 한수영 운영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자료 좀 갖다가 드려보세요. 한수영 위원장님이 만드신 자료가 아주 잘 나온 것이 있어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로 주세요.
구우회위원
저는 머릿속에 넣었고요.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군요, 다 회수해 간 모양이에요. 없으면 머릿속 기억이 100% 정확하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행자위 지난달에 연찬에서도 우리 육동일 교수님이 우리 교재로 쓴 것 147페이지인가에 봐도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원칙은 행자부 예산편성원칙에 보면 의원은 임기중에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1인당 1년간 예산편성기준이 130만원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은 지켜지면 좋지만 안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안지켜지는 경우 불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이 안지켰다해서 불법이라 하면 그것은 의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원칙이 안지켜져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기준은 안지켰지만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면 불법은 아닌 겁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도 존중시되는 것은 역시 의회는 관례고 문화입니다. 관례가 공무여행의 정당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1년 130만원 기준해서 4년 임기 520만원 범주내에서 1회든, 4회든, 2회든 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전통이고 관례였습니다. 비록 그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 같은 경우 보니까 초청여비 빼고 우리 한수영 위원장님 작성해 놓은 것 보니까 2회입니다. 3년분 해당하는 금액 초선의원들끼리 유럽을 한번 갔고요, 중국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임기 130만원 곱하기 범주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당성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다만 이것은 연수목적에 맞고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여비는 정당하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주적으로 심의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집행에 부당성을 지적한 것는 아니고요. 어차피 공무원은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1인당 편성기준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국외공무여행규칙에 의거해서 4년동안 것을 토탈개념으로 보더라도 초과해서 갔을 경우에 의원의 국외공무여행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일반론적인 것을 물어본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초대의회때도 유럽연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130만원 가지고는 초대의회에서 유럽연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중국을 갈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일본만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행자부에 여러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30만원이라는 1인당 기준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것은 내몫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현재 아무도 해외공무연수는 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서 다만 이것은 1인당 기준, 예산의 총액을 정하는 기준이지 해외연수를 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불구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초대때부터 유럽연수가 이루어져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출자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서 의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400만원입니다. 그것이 406만원에서 407만원 그런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가지고 연수를 간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다만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다보니까 전에 있던 관례들을 아직 파악못한 데서 그런 결과가 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해외개척단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인, 국제교류라는 명분으로 여성단체장에게 여성경제인이라는 명칭, 호칭을 써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국제교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감사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원 여행 간 것을 가지고 이 야심한 21시 35분 정도에도 왜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의원 1인당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 1인 이것은 내 몫이다하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의회가 2년단위로 의장단선거가 없다면 그래도 21시 30분에 의원이 의원연수 간 것을 따지고 있을까요?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곧 우리의 살림살이를 감사하면서 심도있는 정책적 감사가 아닌 금액지출의 정당성 내지는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감사하는 것은 정책적 의정활동을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배재대교수님들, 의정연구원, 김박사님과 잠시 전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토론회에서 들으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심도있는 감사는 좋으나 우리가 하는 이 감사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던 감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의장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여행을 다녀온 사건으로 KBS 아홉시뉴스에까지 보도되는 시끄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최우택 배재재 교수님께서도 개선해야 될 의원들의 외유현상에 대해서 앞선 포럼에서 토론하는 것을 몇시간전에 본 위원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는 앞서 우리 동료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시의 여러 가지 성명서 내지는 언론보도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성명서를 보면...,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구우회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발언권 안얻어서 발언하셨고 저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에게 감사할 때 분명히 시간까지 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사무감사를 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이 동료 의원 몰래 이루어진 야반도주라는 성명서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은 20명중에 20명 모두가 동료 의원일 수가 있고요, 11명도 동료 의원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연수를 동료 의원 몰래 했기 때문에 야반도주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행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야반도주한 경악스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와 같은 연수만 떠나면 관광성 외유다 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보통 16년차 됩니까? 초대때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개선돼야 한다 이런 시민운동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개선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방문한다면 일단 그만한 사람이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보다 적게 가면 달성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고, 목적에 대해서 받고 기간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빌린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연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두 번째 동료 의원의 해외연수비를 몰래 빼 가서 3년치의 연수비를 한꺼번에 사무국장께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계상하지도 않는 오만방자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는 글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인데요. 예산서에 계상하지도 않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혹시 아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부기상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여행 얼마 부기상에 기재가 됐어야 하는데 안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외공무여행 경비라는 것이 풀경비개념이지 부기상으로 이번에는 태국, 내년에는 로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의원 3명 포함해서 사무국장까지 잘못된 예산집행에 의해서 명백한 공금유용을 한 여행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써도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가지고 명백한 공금유용을 통해서 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포함해서 7명이 공금유용을 해서 국외공무여행을 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기보다 조사특위를 해서 실지로 어떤 사람이 유용을 했는지 맞는지 하는 것을 가려야 할 사항이지 내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명백한 공금유용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국외공무여행을 했냐고 물은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보도된 것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중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저의 친 부모님 암투병중이신 아버님도 암수술 확정된 이후에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이 공금을 왜 유용해서 여행갔냐고 묻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데요, 왜 그렇게 안믿습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해외연수경비는 항공료와 체제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항공료는 우리 사무국에서 직접 항공사에 지급해야 되고 체제비는 의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공무여행계획서가 10일전에 의장허가를 받아서 도착이 돼야 항공사에 GTR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용여권을 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가시는 분한테 그 돈을 드렸습니다. 계산급으로! 그래서 일단 여행을 갔다오시면 남는 돈을 반납하는 그런 계산급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갔으니까 비행기값이 200만원 갖고 갔는데 100만원짜리로 갔으니까 공금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계산급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오해가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공금유용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겠습니까? 사직을 하고 어디로 가서 지금 제가 자유몸이 안됐겠죠.
구우회위원
공금유용인 것 같다도 아니고요, 명백한 공금유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우회위원
잘못된 표현을 언론사에 배포까지 해서 신문에, TV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공금유용이라고 한 분으로부터 사실 잘못 알고 한 것이라고 해서 사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명백한 공금유용을 통해서 국외공무여행을 의장님까지 모시고 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엔가 기록에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언론에 보도는 되었지만 공금유용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것이 의회 속기록이 됐던 본회의장에서 됐던 아니면 의원 전체 공개적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공금유용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짚고넘어가야 다시 재론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믿음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해외여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늦은 밤에 짚는 이유는 이의규 의장님을 포함해서 강낙규 사무국장님 등 국외공무여행을 한 사람들이 명백한 공금유용을 통해서 국외공무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음으로 동료 의원들의 허락없이 나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국하기 3일전에 의장실에서 11명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운영위원등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원 20명에게 모든 것을 통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별로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어떤 것은 의장단, 어떤 것은 상임위원장단, 어떤 경우는 과반수 이상정도까지만 통보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해외공무여행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갔습니다. 관례가!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이렇게 다 전화를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가시는 의원님들은 그냥 언제 갔다 왔는 지도 모르게 가시고 하셨지 그것을 그렇게 다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받고 나 간다고 하고 간 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재선의원님들도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서구의회만이 아니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국외공무여행규칙에 대한 개정규칙안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의회가 표준안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의원국외여행 기준안에 보면 사실은 앞으로 의원들은 국외공무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때문에 언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동료 의원의 여행한 것을 동료 의원들이 비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장단의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공무여행은 관행이 비추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까지 이루어지던 일들이 관광위주였다 한다면 거기에서 공무연수를 첨가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그와 같은 공무연수였는데 그와 같은 사항이 일단은 사무국에서 잘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 여행 자체는 상당히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또 다음으로 우리 국외공무여행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두명의 의원이 시장개척단의 일환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허가해서 정당하게 다녀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의원에게 지급할 금액과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징수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실제하고 별개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시장개척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고 시장개척단을 계획해서 출발하니까 의회에서는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옵니다. 그러니까 두명을 추천함과 동시에 우리 시행령에서 정하는 또 조례에서 정하는 그 금액을 여비로 저희가 계좌입금합니다. 계좌입금했는데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와서 우리 의회로 보내진 첨부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 대전충남지구에다가 대행을 시켰습니다. 대행을 시켜면서 그 서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의회는 260만원, 회사는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갔다오셔서 계산급으로 드렸으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의원님들이 정확히 설명을 부서에서 안해 줘 가지고 간과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간과한 문제가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참가업체 확정 및 파견단 구성이라는 자료가 해당 과로부터 의회에도 왔을 것이기 때문에...,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에는 오지 않고요. 그냥 두 사람만 추천해 달라고 오고 이 문서는 뒤늦게 정산서와 같이 2개월 후에 온 서류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2005년 5월 7일자로 보고일자가 되어있고 우리 의회로 공문을 보낸 것은 여행 기간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받았다는 말씀이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냥 추천만 해 달라는 문서만 왔고 그것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장앞으로 온 자료는 접수일자가 5월 12일입니다. 여행은 6월 13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면밀히 봤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확정된 의원들의 지출금액대로 우리 의회는 지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별개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공문이 미리 왔더라면 그렇게 해 줘야 되죠.
구우회위원
아닙니다. 이 접수날짜가 보면 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2일 09시 30분입니다. 해외여행일은 6월 13일입니다. 공문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된 내용이다, 사전에 파악됐음에도 금액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이 금액대로 집행 안한 것은 행정절차상...,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대상자 선정협조해서 이 공문만 왔지 이 뒤에 있는 것은 안왔다...,
구우회위원
그 뒤에 것은 나중에 왔다는 말씀이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뒤에 것은 사본이라서 나중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것이 없고 이 한 장만 오니까 사무국에서는 이것 갖고 계산급으로 드린 거죠. 저쪽에서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당시도 어느 어느 분이 가시느냐,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빼 달라고 해도 거기에서 한참 늦장부리다 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정산문제가 있습니다. 갔다오신 의원님들도 그것을 잘 안보셨기 때문에 한번 갔다오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국외공무여행 표준안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국외공무여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단순 시찰, 견학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시켜주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을 아무리 정당하게 할지라도 1주일 기준으로 하면 3, 4일은 국외공무여행 성격이 있을 것이고 또 해당지역의 문화시찰등 여러 가지 관광목적의 단순시찰 견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주일 중에 적게는 20, 30% 많게는 50, 60%가 단순시찰견학이 있을 때 그러한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국외공무여행은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것이 일단 우리 서구에서 어떻든지간에 발단이 돼 가지고 그와 같은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관광성 외유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비를 준다고 하면 제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본 위원도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한시간 하려고 했습니다만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33분 하고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의원들은 질의로 시작해서 질의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의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자료 미제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에 한수영 운영위원장님이 그당시에 본회의를 관장했던 양동직 부의장님으로부터 공식절차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본회의의 의결은 없었잖아요?
웅상
황웅상위원
본회의의 의결이 아니고 부의장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의결입니까? 어떤 의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제출토록 하라고 했으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의결이 필요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한테는 문서로 도착한 것이 없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문서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님은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저한테 답변서를 내든지...,
웅상
황웅상위원
사무국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배석을 했어야 제가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웅상
황웅상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제출토록 요구를 했고 거기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된 거지, 의결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서도 어떤 위원님 한분이 자료 제출 요구하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동의를 얻어서 요구하라고 나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한 의원님이 자료 달라고 해서 주면...,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자료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해야 되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150회 본회의장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2차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야 자료를 받았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무슨 자료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 자료 내용이 직원 해외공무여행을 국내여비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고 해도 안주다가 급기야 오늘 운영위원회 사무감사 당일날 아침에 준 이유가 뭡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한달에 8만원씩 주는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답변하면 이해할 것으로 알고...,
웅상
황웅상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미루고 안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사항은 아마 직원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서 “그것은 직원여비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알고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회의장에서 요구했고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요구했고 한 것이 경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여비를 준 것이 중대한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중대한 사항의 판단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해를 하기 달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안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뭔가 설명을 직원이 했을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사전적인 충분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몇차에 걸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질의를 하여도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죠. 직원 여비 줬다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달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무슨 의구심이 있는 양 왜 그런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이니까 같은 여비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구분이 있는데 목간전용을 하면 입법과목도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인데...,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설명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아까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 고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경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에 같은 케이스에 똑같은 어떤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TR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각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해외공무여행을 하게 되면 계획서부터 마지막 보고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 맞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GTR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알지 우리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부연설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GTR이라고 하는 규정을 의원님이 아실 필요는 거의 없고 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실지로 대한항공요금읕 받아갖고 갔는데 대한항공을 타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표를 끊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끊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만 남은 돈을 정산해서 반납만 하면 되는 것이지, GTR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GTR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항공권을 끊으면 거기에 한 장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얼마를 드렸는데 여기 차액이 있으니까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해서 그런 것이지 GTR자체를 몰라가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GTR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고 영수증첨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몰랐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공무여행을 갈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규정에 맞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언하고 그렇게 되도록 첨부자료도 마련하고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의원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사무국에서 기획해서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고 의원님들이 여행사까지 다 섭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건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 사무국에서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회의실 재배치건을 가지고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장의 권한이다, 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 한수영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업무분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업무분장도 그렇고 권한자체가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의 업무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회의실 재배치건이라고 하면 단순히 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실을 더 만들고 구조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국장의 권한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 책임하에 제 임의대로가 아니라 제 책임하에 가장 효율적으로...,
웅상
황웅상위원
동료 의원의 의견을, 중론을 모으는 과정 없이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지, 다 의원님들한테 권한이 있다면 그 조정은 안될 것입니다. 업무집행을 하는데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사무실을 배치하는데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된다면...,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5대 의회도 의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의원들의 민감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의원들의 중론을 자주 물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사무실재배치건을 그것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의 구조를 변경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것을 국장이 “내 권한이다, 내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제 책임하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웅상
황웅상위원
의견수렴이라는 얘기를 뺏잖아요, 지난번엔! 내 권한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웅상
황웅상위원
의견수렴이라는 얘기가 지금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견수렴은 제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의견수렴한다고 합니까?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책임하에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한테 의견수렴합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의장말도 안듣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 말을 들어 하는 것이 아니죠. 의장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웅상
황웅상위원
전문가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그 장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중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 나름대로 묻습니다. 그것은 제몫이지, 의원님 몫이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소규모사업을 해도 공청회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국장이 내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내 책임하에 의견수렴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웅상
황웅상위원
의견수렴 얘기가 왜 갑자기 들어갔어요, 전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견수렴을 물어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장은 분명히 운영위원장실을 옮길 그럴 의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내마음대로 옮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의견수렴을 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옮기는 것이 정당하면 옮겨야죠.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내 주관적 판단이죠. 그게 의원님 판단이십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 내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웅상
황웅상위원
의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 가를 알아서 하는 것이지...,
웅상
황웅상위원
사무국장이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건물 책임자는 저죠.
웅상
황웅상위원
관리책임자이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이 주인이 의원님이십니까? 이 관리책임자가 저죠.
웅상
황웅상위원
관리책임자는 국장님입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주인은 의원들이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제가...,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12시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2시까지 할 것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고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국장님,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를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장님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원님 한분 한분 의견을 존중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수영 위원장이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적이 있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체의견을 수렴한 것은 모르지만 한수영 의원님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고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봤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검토했어요. 검토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내용을 수렴했다는 거에요, 도대체! .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봤어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중론을 반영한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재배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영한 것이 뭡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장은 위원회실로, 또 간담회장은 옆에 있는 사무실로, 거기있는 도서실은 밑에 1층에 경제건설위원실하고 운영위원실로...,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이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서실을 제가 어디에 갖다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냐 기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견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뭐를 수렴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중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전부 수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왜 수렴이란 얘기를 뺐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하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어디까지나 국장이 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다 인정을 해 주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제가 새로 어디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4대의회때 출국자 확인까지도 저희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정말 이 자리는 여행을 4대나 우리가 공무여행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혹은 심도있는 그러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중론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요지는 의원국외여행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의원들 포함해서 일곱분이 국외여행을 간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및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도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의회 전체, 또 의원 개인간의 명예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6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현액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액이 일괄적으로 3,679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일괄적으로 책정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의원님들이 2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분 곱하기 130하고 그 총액에다가 30%를 플러스했습니다. 그 30%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든지 3개국이상이 참여하는 세미나라든지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합한 금액이 3,679만원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항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3,679만원인데 지난번에 네분의 의원님이 국외연수에 집행된 내역이 1,280만 4,690원이죠.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역시 2,300만원 돈이 조금 넘죠. 그러면 의원 개인당 130만원이라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5대 의원들이 총 스물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네분을 제외한 여섯분이 130만원이라는 여비 규정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갔다온다고 해도 예산이 한 200만원정도가 남는 것으로 간단히 계산적으로 해도 남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열여섯분 곱하기 130.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다 갈 수 있네요. 가능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대부터 지난번 5대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국외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총 20회의 연수회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11조 1항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여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20회에 걸친 의원공무국외여행중에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이 규칙에 의거하여 여행보고서를 제출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한 적이 20회에 걸친 횟수에 비해서 몇 번이나 되죠? 그 자료가 보관 돼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몇 번이라는 것은 모르겠고 기억이 나는 것은 종전에는 간담회에서 보고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수한 사항이 어떤 좋은 말로 시찰위주였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하기 어렵고 또 자료를 외국에서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어로 된 자료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보고가 심도있는 보고가 안됐고 이 중에서 바람직하게 보고서를 잘 냈다고 한다면 장현자 의원님 같은 분은 상당한 책자로 해서 낸 것을 봤고 또 시장개척단 같은 데도 첨부된 바와 같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고서를 내신 분은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막연하게 미미한 숫자라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20회 중에서 몇 번이나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제가 하나하나 건건히 물어볼까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자료 준비하는 중간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목적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 자매도시 우호협력체결, 시장개척단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지출하는 국외여행경비가 차등이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선진지시찰로 하면 여비가 충분하고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선물같은 것을 체제비에서 절약해서 사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씩 돈을 거기다가 보태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북유럽 이런 방문지나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 방문지를 비교해 볼 때 일정도 짧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여행경비가 동남아시아가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들입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출한 부분이 거의 선진국 여행경비에 비해서 많거나 비슷한 그런 보편적인 사항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중국여행을 한 경우는 2004년 9월달 것이 약 175만원대 들었습니다. 1인 의원당! 뒤쪽에 2005년 5월 14일 시차는 1년 있습니다만 그때 간 것은 1인 의원당 83만원이 들었습니다. 차이로 봐서는 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5년 5월 14일 가신 자매도시 방문 한 것은 자매도시에서만 있고 경유지가 없었습니다. 자매도시에만 있다 오셨고 이 앞장에 2004년 9월은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북경이라든지 연길, 백두산이라든지 경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항공료라든지 체제비 이런 것들이, 또 심하구의 여관하고 북경의 여관하고 등급차이라든지 등등해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공통적인 사항에 보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자료가 지금까지도 비치나 열람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계획서는 역시 10일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행계획서 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해서 여행경비가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부득이 촉박하게 여행계획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여비 자체를 의원님들께 통장에다 다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10일 이내로 촉박하게 공무여행허가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공권을 사실상 예약해 줄 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한테 직접 계좌입금을 해서 항공권을 끊어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득이한 경우 연수계획이나 여행계획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집행된 여행경비를 반납을 하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정산을...,
명현
유명현위원
정산이라 함은 반납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항공료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 것을 대신 의원님들 드렸기 때문에 그 돈만큼 항공권 비용이 들어갔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에 대한 잘못은 없고 다만 계산급으로 드렸는데 다 썼다고 해서 반납 안하신 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이죠.
명현
유명현위원
또 예를 들어서 여행계획서 일정에는 10일로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5일만 마치고 돌아온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정산을 봐야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드릴 때 체제비 자체가 일별로 죽 있습니다. 여비지출하는 내용중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산해서 나머지 실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조기귀국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종종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 있는데 긴급한 일이 있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그때 귀국한 항공권을 갖고 와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차액을 다 반납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일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일정이 늘어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항공권은 그대로이지만 체제비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보고서도 없고 의회간담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된 여행경비에 대해서 원래 취지와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는 직원이 “보고서 좀 내십시오, 내십시오” 여러 번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하는데 영 안내니까 우리 공무원 같으면 문책을 하면 되는데 우리 사무국은 우리 의원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은 의원님 몫이니까 그것을...,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계획서만 내면 지금 계산급으로 지급을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잖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중에 계산급으로 지급을 안하고 GTR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연수일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결과보고서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실상 그것은 의원님을 믿는 수밖에 없죠.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거야 수없이 많이 하죠.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간단한 보고서는 우리 직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출장결과보고서 형태로 간단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나 의회간담회에서 보고가 안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출입국심사국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출입국심사국에 공무여행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데 공무로 안가고 그룹으로 여행사해서 패키지상품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비밀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해 주지를 않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상 공무여행을 빙자해서 관광성 여행을 갔다 이렇게 결의가 돼서 요청하는 경우는 해 준다고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의원국외연수 예산은 3,679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집행된 내역에 보면 개인의원의 선진지견학부터 해서 보통 네종류의 방문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에 시장개척단 자매도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의회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지출이 되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된 이 예산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목을 따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다만 연수목적에 맞으니까 지출한 것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인 의원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볼 때 4년여 임기동안을 계산해 보면 52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구우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초과한 1,400만원까지 지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 의원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3,67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1인당 기준에 의한 예산총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1인당 130만원이라는, 그런 몫이다 하는 개념은 없는 것이고 다만 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수목적에만 맞으면 금액은 현재 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지장이 없고 4대의회의 예를 들어본다면 의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연수 프로그램 연수 자체가 410만원 되니까 3년치를 가지고 1회 여행을 하고 나머지 130만원 1년치가 남는 것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한번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간담회에서 결의가 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적법성 여부를 따지자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다만 의원님들간에 기준액이 있다 하니까 그 기준액이 나도 가겠다, 다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천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간담회에서 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국외여비 지급내역해서 그 당시에 한태빈 의원외 여섯분이 국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그 옆에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GTR규정을 적용치않고 의원님들 계좌로 입금을 한 거죠, 여비에 대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GTR규정은 적용을 안했지만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주)국제관광여행사가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말하자면 최고금액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 1인당 항공요금이 126만 8,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드는 비용은 환승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천서 런던까지 75만원, 로마, 아테네, 프랑크푸르트 95만 9,500원, Tax 10만 1,600원해서 전체를 더해 보면 18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 의해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비는 항공료가 126만 8,1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을 준 것이다 그런 답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GTR규정을 적용했을 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2년도에는 이렇게 요금이 쌌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26만 8,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체제비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여비지급내역에 보면 한태빈 위원님은 그 전에 처음 국외여행 갔을 때 준비금으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준비금을 줄 수가 없어서 준비금 미지급이고 나머지 여섯분의 의원님들은 처음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금을 포함께서 406만 5,000원. 그러면 이 여행 후에 결과보고서라든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보고서는 제출치 않았고 그 당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한태빈 의원이 직접 보고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고를 하셨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다음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4대 의원님 개인이 선진지견학 방문 목적으로 뉴질랜드, 호주에 걸쳐서 노인여성복지분야 연수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GTR규정에 의한 항공운임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인운임이 204만 8,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운임증명서에 의거 의회에서는 여행경비, 운임에 대한 경비를 204만 8,300원으로 지불을 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그에 앞서 체재비까지 해서 삼백사십얼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340만 6,330원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의원간담회 보고가 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항공운임증명서라는 자료가 이것은 예약자료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계획서에 의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연수가 된 것에 대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항공운임은 항공운임증명서 이 GTR규정에 의한 증명에 의한 금액을 드렸는데 갔다오셔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금액이 딱 맞는 것인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녀오신 의원이 정산서를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당 의원한테 정산서를 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 예약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서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고 다만 해당 의원한테 정산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확인을 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찾지 못하겠다, 취소되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원님한테 그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항공운임증명서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분도 전화로 제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의원한테 이게 취소되었다는데 어찌된 일이냐 해서 경위를 물어가지고 조치토록...,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국장님에게 감사에 대한 질의한 것을 종합해볼 때 지난 4대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항에서 GTR규정이라든가 또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사전 인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물론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가 개선책으로 생각해낸 것은 사실상 GTR규정에 대한 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GTR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패키지상품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카드결재를 하고 체재비만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체재비는 계산급으로 드리되 부족할 경우에는 본 연수의원이 부담하게 돼 있고 남는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남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재비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하고 정산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또 두 번째로 뭘 물어보셨죠? 개선안하고 또...,
명현
유명현위원
문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사무국의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회수할 수 있는 책임이 어떤 청렴성에 기초해서 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원님이나 저희나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잘못된 집행이라든가 잘못된 경비쓰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 이것을 대행했던 여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이 서류를 지참해서 이것이 다 GTR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찾아봐달라 해서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수사의뢰하는 것은 확실한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스스로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이 경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외연수를 하셨으면 거의 빠듯하게 여행을 다녀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비가 풍부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패키지여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룹할인여행 아실 겁니다. 한 7명가면 한사람 제외해도 가는 그런 여행인데 제가 확인하면서 여기 대상되신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무리고 정상적으로 구비가 손실됐다면 그러한 부분은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의지 표명도 해 주셨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대의회가 투명하고 또 그동안 언론이나 기타 서구 주민들한테 상당히 명예가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리고 우리 5대의회에서는 지난 2대, 3대, 4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 확실히 그 의지에 대한 그러한 행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지침이 내려왔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행자부 세출지침말씀이죠?
명현
유명현위원
예, 세출지침이죠! 그 세출지침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내려와서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하려고 하는데, 이 표준안에는 큰 골자가 의원 한 분이 가셔도 본회의 의결을 받는다, 또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그러니까 6명으로 구성하되 그중에 2명은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대표 1명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심사하는 사항은 여기 보면 세가지로 나오는데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 세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이 심사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도시 협력체결조인식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또 국가원수의 초청 또는 지방자치장의 초청을 받아서 공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되도록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당부드렸듯이 앞으로는 의회 전체는 물론이고 의원 개인간에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과 그리고 그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5월 11일자 신문 페이지 보니까요. “서구의회 관광성 연찬 눈총” 이렇게 나옵니다. 2박 3일 일본 대마도 답사 넣고 외유 가능성 크다 지적,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가지도 않은 대마도를 갔다고 신문에 났나 봤더니 2006년이 아니고 2004년이군요. 대전서구의회가 당시 김경시 의장이에요, 3박 4일간의 의회연찬회 기간중 2박 3일을 일본 대마도로 가기로 해서 관광성 연찬회 논란의 지적을 낳고 있다 해서 죽 기사가 길어집니다. 만일에 내일이라도 의원들이 똑같은 내용의 연수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물론 그 내용에 보면 2박 3일 일정 가운데 약 4시간 반 또는 6시간의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부산을 거쳐서 대마도에 가가지고 의회 잠깐 들르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몇 군데 들르고 하는 시찰이겠죠.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외국을 가야겠다고 결의해서 국장님에게 경리관이시니까 “돈 지출해 주시오” 하면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관광성 여행은 당연히 배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계약의지를 받들어서 절대로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2년 전에 대마도 가 가지고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의원님들의 대다수 과반수이상 어림잡아 3분의 2라고 할까요? 과반수이상이 그래도 가야겠다는 거였습니다.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끝까지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보고 원망을 해요. 왜 이렇게 혼자만 고집 피냐고! 그래서 나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의원님들은 세명, 네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자는 건데 왜 구우회 의원은 혼자 똑똑한 척 하고 왜 우기냐, 당신 때문에 못갔다, 양보의 미덕을 왜 발휘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집을 안폈더라면 갔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지탄을 또 받습니다. 지난 번 만일에 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서 사무국장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고 의원이 주인이니 우리가 과반수 넘게 결정했으니 당신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장님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결재를 안하면 의원님들이 자비로 갔다 오시는 거고 정당하게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저한테 받아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초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대마도를 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가시는 분이 5, 6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관광성 외유인 것을 아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가자고 하는데 나 혼자 못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동참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인 동의는 그 자리에서 없었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니, 저희 의원님들끼리만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자는 쪽이었습니다. 감사의 요지는 지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감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전에도 그래왔고요, 한달전에도 갈 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전체간담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관광성 외유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때에는 아무리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의원들이 협조요청을 한다 해도 그 소신을 변함없이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회에서 상임위가 늘어남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건물에 대한 일부 사무실조정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사무국장께서 의장실에서 최소한 열 번이상은 이런 저런 서류도 보고 많이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몇 의원님들이 아주 설계도까지 업자한테 작성해 와서 의원들의 뜻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명 이상의 복수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도 사무국장님이 골치아파서 의견들은 참고로 많이 하셨겠지만 도저히 이렇게 하자니 저 의원님들이 욕하겠고 저렇게 하자니 이 의원님들이 욕하게 생겼고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 고민 하시다가 나중에 최종 고민의 결과물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겠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그 자체가 현재에서는 최선이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이 문제가 최소 2, 3개월 끌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림도 여러번 그렸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만들고 그랬을 겁니다. 서구의회 이의규 의장님께서도 고민 고민 하시다가 정답이 없으니까 의원들의 뜻이 다양하니까 의장님도 국장님에게 그냥 현명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보다 의장님은 거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해 주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의장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수십번을 했어요, 저도 수십번하고 저쪽 건축직들도 와서 보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도서실은 폐쇄가 안 되고 현재 공부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관리 같은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내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서실은 존치해야 되고 회의실은 만들어야 되고 해서 하다하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도서실은 밑에 있는 두 사무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본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2, 3개월 지속했음에도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장에서 동료위원으로부터 전체의견을 수렴 안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질책성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주관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존중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앞서 황웅상 위원님 감사중에 황웅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 안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임위기간중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그다음에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왜 안주셨는지 한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료를 개별적으로 달라고 해도 드려야죠. 일단 드리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을 우리 직원 누구한테라도 달라고 했으면 직원 여비 준 서류가 큰일 날 서류입니까? 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도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비 준 건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저까지는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감사 본질은 그겁니다. 황웅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회기중이었습니까, 비회기중이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조사하라고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채택돼야 제가 조사하는 것이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답변해도 조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 것 조사하라고 해서 한다고 제가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안된 것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조사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자료를 요구 할 때는 자료요구의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은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은 당연히 응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응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가장 관심사인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하구라든지 우리 자매도시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의원의 해외여행경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 즉 초청여비에 의해서 가는 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2002년도부터 2006년도 6월까지 간 내용을 보면 어떤 동료의원님들은 횟수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물론 초청여비로 간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숫자는 줍니다. 초청여비로 간 것을 제외하고도 의원의 국외여행경비로 간 경우에도 임기 4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탄력성있게 해도 초과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수목적과 기간 그와 같은 것들이 심도 있게 협의가 돼서 의장님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는 잘잘못이 없고 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많이 가신 분은 자매도시 행사라는 것이 서구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함이 있는 분이 가시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맞는 분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청할 때 이번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두사람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대표성 있게 위원장급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간 것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다 어떤 정당성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이 있겠습니까? 다만 금년에 가는 우호협력도시는 자매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매도시는 1국 1도시에 해당이 되고 어떤 특정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대화의 상대자를 선택한 것이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한 자매도시는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전에는 심하구가 자매도시였기 때문에 심하구를 방문하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묻고자 하는 본질이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느 여비로 가든 그것도 결국은 의장 결재만 받으면 합당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개척단에 가는 여비는 그쪽에서 어차피 민간인도 하고 공무원도 시장개척단 여비를 별도로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여비도 우리 기존 여비 상한선 이상을 못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은 묵시적인 서로 계약이지만 130만원 곱하기 4 해서 520만원은 각자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척단 여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민간인도 세우고 공무원도 세우고 이렇게 한 5,000만원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회 예산 심사시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12월에 시장개척단의 방문목적을 시장개척단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가지고 요청이 만일에 오게 됐을 때 의장의 결재만 받으면 우리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협조해 줄 수밖에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것도 관광성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직 조례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다만, 저는 시장개척단에 의원님이 가시면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저도 월드컵업무를 볼 때 호텔에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많은 홍보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브러시 같은 것을 제작해갖고 가서 바이어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역할, 그쪽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의회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아주 가시게 되면 여비는 저쪽 집행부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쓸 돈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역할이 있게 가야지 그냥 거기 가서 있으면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보완돼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지에서 우리한테 여비를 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예를 들면 130만원 곱하기 4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국장님께서는 약 2개월 전에 구우회 의원이 쓰던 방에 쓰지 않는 골프가방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구우회 의원이 골프여행을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 여행사의 확인을 거쳐서 구우회 의원의 골프여행권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들으신바 없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본인에게도 기자가 전화해서 “구우회 의원님 지난 4년동안 골프여행 몇 번 갔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도 기자한테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의원들이 지금 골프여행을 몇 번 갔다 왔느냐?” “그거야 많이 갔다 왔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거야 개인이 자기 돈으로 갔겠지, 의회에서 왜 돈을 줘서 갑니까? 골프 가는 것을 저한테 신고하고 갑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묻습니까? 골프여행을 가게 되면 친구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저한테는 안 묻더라고요.
구우회위원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대전시내 모든 골프연습장에 한번 봐라, 10년 전에는 쳤어도 8년 전부터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에도 등록안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모함을 하더냐?” 그랬더니 이름은 안밝혀요. 20명 의원중 한명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의원들 골프여행가지도 않은 구우회 뒷조사하는 것 보면 누군가가 골프여행을 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골프여행 말구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골프여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니 답변이 조금 궁색하네요.
구우회위원
국외공무여행으로 의원이 가면서 골프여행을 가게 되면 당연히 현지에 부킹을 여행사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에 확인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지도 않은 구우회 의원이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나오죠, 나오는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것을 확인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소명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볼 사항이지, 제가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행정낭비입니다.
구우회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중에 형평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평성이란 말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 보면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을 갔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2005년도에도 보니까 러시아, 헝가리, 체코를 갔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그런데 똑같은 의원이 갑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결재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은 감사할 때 형평성을 지적하고 진즉 갈 때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이 되어서 의장이 결정해서 이렇게 국장님에게 돈 지출을 요구할 때 의장님의 결재를 우선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제고해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장님께 권고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단 그 당시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중론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의회의 자주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이면 이기준 의원님은 부의장님이셨고 또 고경근 의원님은 경제건설위원이셨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도 갔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대표급으로 가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단은 의회에 자유권을 존중해야지 계속해서 형평성, 저는 몰랐습니다. 2004년에 가고 2005년에 갔는지, 서류는 여기에서 나왔지 그 전에야 제가 머릿속에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든 이것은 형평성 문제보다는 그 당시의 어떤 타당성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만일에 2006년도 12월이라든지 아니면 2007년도에 본인이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동료의원들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윤리강령내용을 제시하면서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텐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뜻은 존중해줘야 되고 또 의원님들은 왜 너만 갔느냐라고 따지면 그것 또한 대책이 없을텐데 국장님께서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온령시를 방문하는데 추천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역할을 갖고 의원님이 가시는지 아직 그것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시는 의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회의에서 다 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 일단은 제가 사전정보가 넘어와야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든지 2007년도 1월중에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에 관한 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장님까지 결재해서 제출됐을 때 정말 그게 관광성 또 단순시찰성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장의 결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전체간담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외공무여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경리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최소한 우리 서구에서는 그와 같은 의원님이 한분도 안 계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속기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12시 넘어서까지 감사를 하셔야 됩니까?
구우회위원
아니, 12시까지는 할건데 우리 속기사님 때문에 그래요. 속기사님이 앞에 보여서 1시간이상 하면 행자위에서는 항상 쉬게 해드렸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왜냐 하면 위원장님,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통제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서 어디를 연수가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1월에는 연수가 있을 수가 없죠. 의장님도 그만한 식견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거의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국장님, 2006년 8월 21일 10시에 운영위원회 주례간담회라고 해서 5대의회가 시작됐을 때 정기적으로 갖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없지만 항상 공무국외연수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가는 것이 관행이고 똑같이 하고 갔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5대에 와서 상당히 중복돼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운영위원회 주례간담회 내용에 보면, 1. 주요동정, 지난주 주요동정, 금주 주요동정, 다음주 주요동정 나옵니다. 두 번째, 제150회 정례회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 의원실 보수공사 개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넘겨보면 지난주에 주요동정에 대해서 아주 의회사무국에서 자세히 의회 제1차 추경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되었고 또 무엇이 미반영되었나, 의원들 사진찍은 현상료 같은 것은 미반영되었다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요 구정에 대해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서구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주의 주요동정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를 열심히 할까 하고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의정을 또 구별해서 별도로 했구요, 또 연중 해외연수계획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참여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연중 해외연수계획을 의원님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4명정도 연 1회정도 하고 또 의원님들끼리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8명정도 연 1ㆍ2회정도 실시하고요. 한건은 예산 1인당 한 39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끼리 8명정도 구성해서 가는 것은 1인당 13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자매도시 친선방문은 2회정도 하는 것으로 아주 의원들의 연중해외연수계획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설했습니다. 또 주요 구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주요동정에 대해서도 의정과 구정을 구별해서 자세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안도 이미 8월부터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원님들의 연중해외연수계획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언론에 나왔을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생각은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 하에 일부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당시에 신문보도를 보면 한수영 운영위원조차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했어도 그게 뭔지 모르면, 왜냐 하면 의원생활은 안 해봤지만 저도 어디 처음 가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잘 안와닿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다 얘기는 했지만 들었지만 그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구우회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제 기억에도 아마 다섯, 여섯 번은 양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의원실 보수공사 개요 해서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자필로 그림을 자세히 죽 그렸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가답게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필로 이렇게 개회를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 간담회장은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개ㆍ보수안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서실은 현재 모습에서 개ㆍ보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의원님들의 방을 별도로 배치해 주고 여성의원님들은 별도로 방을 배치하는 이런 여성의원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도 여기서 엿보이는 게 있습니다. 의장실은 어떻게 해서 조금 줄이고 부의장실을 더 줄이고 어떻게 해서 일반의원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할까도 고민한 게 3번에 나와 있고요. 행정자치위원실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마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 당시에도 다양했기 때문에 의장님과 국장님께서 아주 현명한 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5번에 가보면 경제건설위원실의 모습도 현재와 개ㆍ보수안의 모습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실도 지금의 모습을 바꾸어서 운영위원장 자리는 어디로 하고 차실은 어떻게 하고 민원실은 어떻게 하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손수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몇 번 보고하고 몇 번 고빈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 동료위원님들로부터는 독단적으로 혼자서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주관적인 의견이죠.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하고 2ㆍ3개월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얘기듣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안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또 절차를 합법적이고 행정절차상 이상없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의원님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다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비난을 받아도 제 책임이고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나중에 활용하시다 보면 이게 최적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마음편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말썽이 있었던 국외공무여행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가 만일에 스스로 서구의회 윤리강령을 모두가 지키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의까지는 뭐하고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하시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지나간 일을 가지고 크게 쟁점화하고 할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장님하고 조율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회의까지 해서 한다면 언론에 나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현실적으로는 말이에요, 지금 의회공통경비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집행부 감시에 앞서서 의원이 의원을 먼저 감시하다보니까 온당하게 정책간담회라든지 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또 워크샵이라든지 주민과 함께 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또 정책토론회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식대가 됐든 경비로 지출하고 해야 할 텐데도 의원들간에 감시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오해받기 싫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이 해야 할 정책적 의정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에 이럴 바에는 2007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공통경비를 아예 반으로 줄여서 1년뒤 의회사무국 감사시간에는 의원들이 먹은 한 건 한 건의 음식값을 가지고 정당성을 논하지 않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공통경비를 반으로 줄여서 2007년도 서구 예산편성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심의 위원님들에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보면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경비는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4년동안 매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130만원씩 무조건 세우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중 죄송한데요, 24시가 가까워 오므로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보세요, 3분 남았어요. 제가 아까 차수변경 문제는 10시 47분에 상의 드렸고 안하기로 안받아들였잖아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선포하고 잠시 후에 11월 29일 차수변경해서 2일차 감사진행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10시 47분에 제가 그것을 제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받아주고...,
수영
한수영위원장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