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등 세금고지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에게 고지됩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일선에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주민세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지서를 전달 못하고 동사무소로 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실무자는 물론 사실조사를 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에 독촉장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전달토록 요구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건수도 많고 하다보니 일일이 현지확인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위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공감해서 세무담당자들 교육, 주소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고지서는 그러면 정확한 주소지로 100% 전달됩니까? 그리고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ㆍ투룸 등 한달 이상 집을 비우고 있는 곳이 많아서 고지서 전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이 이사를 가고 없어서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지 못하고 세무담당자에게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그 주소지로 고지서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고지서를 전달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또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고 원투룸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말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 세무담당자가 있으니만큼 고지서 전달로 인한 통장님들의 거듭되는 착오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행에서부터 반송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한다던지 해서 고지서가 반송된 그 주소지로 독촉장이 거듭 발부되어서 인력낭비를 하지 않도록 동담당자나 세무직원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통장들을 보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될 때 짜증이 날뿐더러 행정에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겁니다. 주소를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말소를 하여서 통장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3쪽을 보시면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7건중에서 4건이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금년 1월부터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경감해서 개인간 거래할 경우는 그렇게 경감해서 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토지도 개인간 거래로 봐서 감면을 해달라는 그러한 소송 사항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데 납세자연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들도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을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소송을 대행해주겠다, 소송을 제기해라, 그렇게 경매를 받은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세무과는 주민의 재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로 다른 부서에 비해 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385억으로 나타나있는데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하는 사항이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유인물에는 350억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3건에 대해서 7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체납세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을 합니다. 무재산, 행불, 고액체납자 분류를 해가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58억중의 체납액을 연말까지는 7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구살림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액 정리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방금 지방세 징수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주일전 지방언론을 비롯해 몇몇 중앙지에까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취해서 우수사례로 인정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1주일 전에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약 4,000명에 대해서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해서 473명으로부터 23억원을 압류하고 11억 가까이를 추심해서 일제체납액 정리 목표액 62.4%를 달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자긍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셨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50개 점포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검토는 하셨습니까? 금융재산조회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상이 없던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후에 5개 카드사에 대한 금융계좌 결제계좌까지도 조회할 예정으로 있어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법률검토는 하신 겁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법률을 검토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금융자산거래운영법, 두루 검토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같은 것은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예외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셨습니까,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실제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는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 관련사항은 시청 세정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기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것은 혹시 최근에 우리 관내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 없습니까? 어제 우리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감사를 했던 사례가 어느 동입니다. 법률검토는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 간접적으로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우리가 금융거래 압류라든지 이런 관계....,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법률검토를 유권해석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는 또한 우리 구에서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문변호사입니까, 자문변호사입니까?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테니까, 저도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전문가에게 상의를 한 결과 아직은 이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바는 행정기관이 분명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는 집행기구이지 심의한다던지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어도 개인정보라든지 증인께서도 방금전에 떳떳하고 자긍심이 있으나 구민들에게는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동의합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의해 주셔가지고, 기왕에 실시한 금융재산조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5개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거래내역은 아닐지라도 결재계좌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 잔액을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의 소지는 적어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송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검토를 전문가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떳떳한 세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소기의 성과까지 달성한 사업이 그런 작은 실수에 대해서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동의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서구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 기준을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100만원 이상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100만원이상 체납자라고 얘기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부내역은 뭐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볼때는 100만원 세금체납했다고 하면 그냥 그럴수 있겠다 하는데 고액체납했다 그러면 느끼기에 이것은 아주 상당히 1,000만원, 억단위 이런식으로 말그대로 고액을 체납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는 있다는 생각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다루었는데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현재 재산세라든지 납부용지형식이 A4지 용지 두장 분량으로 길게 돼 있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편지봉투에도 잘 안들어가고!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고지서 형태가 좀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최근에 이것을 축소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절반 축소해서 한 고지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현재 고지서발행은 종합세정시스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소정의 양식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타구는 과감하게 개선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전산운영하는 팀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대로 고지서를 인쇄해서 넣어야 금액이 출력되는데요, 앞으로 개선이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세정종합정보시스템을 전면개편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증인께서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타자치구에서는 이미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관외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타구나 타도에서 한위원님한테 고지서가 온 사항은 지금 개선이 돼 있고요, 관내분은 앞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외분은 우리도 개선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2002년 7월 16일이면 4년전인데, 인천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인천서구에서 이미 시행해서 A4용지 두장쪽 분량을 지금 설명드린대로 A4 한 장으로 고지서 대체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천서구만 해도 연간 기존고지서보다 81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고 직접송달 방식에서 우편송달도 가능한 것이 2002년도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체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관외분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에 있어서 관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것이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고 좋은 개선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시점이 조금이라도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세무행정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그때 그때 즉시 반영해 주시고 많은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9쪽 자료에 보면 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개최안한 것은 아닌데요, 열번에 거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는 한번 서면심의를 받았고요, 기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아홉번에 걸쳐 서면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 소집해서 개최는 안했지만 내용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위촉을 받게 되면 실비라든지 교통비 정도 지출한 것이 있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위원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지출을 한번도 안했어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소집위원회를 안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수당은 한번도 지급 안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서면으로 받는 이유가 있나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그렇게 소집해도 되지만 안건이 과표의 적정, 부적정 단순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0쪽, 과오납금환부실적이 나왔는데 1,983건에 무려 22억 8,400만원 정도 과오납 환부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과오납한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그 외에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세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내서 국세청에서 감액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액받은 것을 지방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세가 환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세 10%인 주민세도 환급해 줘야 하는 요인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건수 때문에 이런 건수가 많고 주로 주민세 그런 데에서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과오납금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국세청이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나는 이것 더 냈다, 잘못부과됐다고 판결해서 돌려주는 그 시점을 알수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언제 알게되는 것인가요? 납세의무자가 항의해서 결정될 때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이의신청 한 때부터 알게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세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지급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6년도에 상반기 구금고 검사를 7월에 하셨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중에 과오납금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과오납이 확정되어서 납세의무자들한테 ‘과오납을 찾아가시오’ 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정한 고지서같은 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령을 해갑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이라든지 확실히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때로는 “주민등록증을 안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본인이 확실하다, 달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혹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다던지 해서 철저하게 내줘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간혹 몇건 나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금고에서 업무를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정확히 짚으셔야 될겁니다. 책임소재가 따르잖아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했다던지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과세가 됐느냐 안됐느냐 위원들이 판단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개인주택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표조사를 해서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집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그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적부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했다거나 했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귀 법인의 이러이러한 세금이 탈루 누락됐으니, 우리가 부과를 할테니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하시오”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나 납세자가 이 세금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과세전에 적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심사를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잘 들었고요, 세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대부분은 부당하게 부과 징수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소송하기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구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사항이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의 주요업무중에는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보면 미국과 영국이 등록제이고, 프랑스는 허가제, 일본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올 3월24일날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숙한 기부금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을 위하여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금품 제도 변화된 것을 보면 기부통제법에서부터 네단계에 거쳐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해서 자치단체 실무담당자를 비롯해서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인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으면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필요하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 정도에게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개정내용을 설명한다던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기회가 마땅히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법 개정 이후에 간략하게 업무보고형식으로 해서 간부들이나 윗분들에게 보고드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날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개정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서구청의 간부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행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청은 물론 사업소, 동에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최근에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실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걷는 주체는 5,000원을 냈고요, 정말 노인정에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최근에 많이 확충해서 도와주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것이 노인층인데요. 노인정에서는 10만원, 7만원씩을 내게 했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낼 리는 만무하겠지요. 서구의 가장 어렵게 사는 두개의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A단지 B단지인데요, 그 B단지 노인정에서도 7만원을 걷었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삼천동하고 월평동의 영세민아파트 노인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서구청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격무부서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8월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받으셨지요? 5,000만원!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뭐에 사용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세무과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부서에 사무기기, 컴퓨터를 버전이 높은 것으로 구입해서 교체해 줬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업무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납세의무자인 구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징수된 세금을 주민에게 사과와 더불어 빨리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받고 있고 또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돌려주는구나 할 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련으로 제가 과오납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서 미환부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몇 번에 거쳐서 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도 하셨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 실적은 어떠셨어요? 작년보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작년보다 금년의 실적은 더 좋았습니다. 찾아가는 율이 높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쪽 감사자료에 보면 과오납금 환부실적이 2005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건수가 1,983건입니다. 22억 8,400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미환부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환부실적이 1,253건에 1,600만원입니다. 건수는 지금 1년동안 한 것이 1,983건, 2005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것은 한달 운영 건수가 1,253건, 불과 700건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요. 그런데 과오납한 실적 금액은 하나는 1,600만원이고 하나는 22억 8,400이란 말이지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과오납 환부는 일정하게 분기별로 과오납 환급, 찾아가시오”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오납 발생요인이 정기적으로 정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몇십억....,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2005년도에 한달간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세무과에서 하셨어요. 그 실적은 한 달 했는데 그것도 돌려드린 거잖아요. 그 실적이 1,253건에 1,600만원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1년동안에 한 실적이 1,983건, 그러니까 700건밖에 차이가 안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금액은 무려 22억 8,400이고 1,6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여기의 자료는 100만원, 10만원 이상의 과오납환부 대장만 여기 자료에 뽑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도 과오납환급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서구청에 있을 때는 아니고요, 주로 주민세를 과오납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한번 냈는데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4,500원을 두 번 냈다고 해서 통지를 하면 찾으러 안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나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건수가 누적된 것을 우리가 찾아주기 운동해가지고 적은 건수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는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주로 과오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건이 큽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만약에 보상지구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큰 건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보세요.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니까 여기에 작년도 실적이 들어간 것은 11월, 12월 두달밖에 안들어가고 금년 10개월 실적이이에요. 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큰 금액 발생건수가 많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동안에 찾아주기 운동을 한 게 1,253건이에요. 그러면 분기에 한번했다면 적어도 1,253건만큼 안됐다 하더라도 네 번을 했다면 적어도 4,000건 이상이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최초에 우리가 과오납으로 대장을 작성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 구에서 과오납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자 해서 최초에 했을 때는 밀렸던 것을 많이 찾아간 것으로 보고요. 그후부터는 과오납 건수도 줄고 하다보니까 적어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과오납찾아주기운동을 여태까지 세무행정을 펴는데 한번도 안하시다가 2005년도 4월에 처음으로 하셨다는 얘긴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동안에는 안돌려 주셨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기는 했는데 대대적으로 과오납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한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한 것은 우리가 시책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매년 발생했을텐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한달동안 1,253건이고 1년 것이 1,900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소액을 안찾아 가던 것을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많이 찾아간 것으로 해서 건수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건당 액수가 큰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0만원 이하짜리가 3,000건 정도 발생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결국은 1년에 적어도 우리 세무과의 모든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도 과오납 환급을 해 주니까! 그러면 1년에 5,000여명의 부당 세금납부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애쓰시는 것 압니다.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을 설령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주민들한테 일시적으로 피해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 일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친절한 자세로 투명하게 빨리 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을 받는 주민은 세무행정에 신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느 은행에서 결국은 자기 은행 선전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지만 휴면예금의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전화, 메시지를 보내서 “잔액이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요”, 말은 찾아가십시요, 했지만 속셈은 “우리 은행과 거래해 주십시요”, 이 마케팅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과오납환부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세무과가 열심히 일한다,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하는 데다라고 알려질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실 때도...., 제가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처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세무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서구 금고가 하나은행과 약정이 체결돼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 납입기간이 한달간이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고액납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씩 낸다던지 그때는 100만원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내는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는 형편이 좀 되시니까 10월 1일에 납부하나 10월 30일에 납부하나 어차피 그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은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30일 날짜 꼭 채우지 않고 형편이 된다면 미리 납부를 하셔서 29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금액이 크니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서로 공감한 바가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년도 시책으로 고액납세자를 특별관리하겠다는 시책을 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금고 협약에 대해서 업무취급약정서를 일부 보완했다거나 하나은행측과 얘기가 있었습니까? 시책자체나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취지에 의해서 고액납부자가 예를 들면 1억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한달간 기한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이 날 것은 예상이 됐는데 은행에만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특약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하나은행 금고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우리 계좌에 입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자가 불어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계좌라 하면 구금고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면 그 계좌는 어떤 계좌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3일후에는 우리 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말은 납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시책에 동감하셔서 어려운 구재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30일에 납부해도 될 것은 1일날 당겨서 미리 납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29일에 대한 이자계산은.....,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재산세 납기중에 만약에 3일동안에 우리 수입금출납원 계좌에 10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100억을 즉시 빼서 정기예금이라든가 기업자유예금으로 돌려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비용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 구재정에 이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일동안에 50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달에 200억 쓸 것을 빼놓고 즉시 300억은 우리가 기업유치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특약까지 맺을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기왕에 좋은 시책을 발굴하셨으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까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반응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감사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52건에 약 11억 6,4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은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지 주민등록이 말소돼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던지, 세금부과한지 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라든지 이러한 대상자가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500만원 결손처분중 사업체에 대하여 9건을 결손처분하여 주셨고 대부분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또 실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완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지방세법상 5년 이상이 되면 시효소멸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체납세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기간이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마지막 절차이고 조세의 형평성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행위인만큼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파악, 재산압류, 독촉 등의 최선을 다해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알고 계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없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정보공개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19쪽에 보면 200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79건에 30억! 이것을 179로 나눠보니까 한건당 평균 1,676만원이에요. 2,000만원 꼴의 체납자들 같은데 이 안에는 1억 이상 고액체납자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억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방세정보공개를 하는 위원회는 현재 자치구에는 없고 우리 광역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정보공개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에 그런 공개사실이 있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가 시조례로 해서 12월에 처음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5건을 이번에 시에 요구해서 정보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금년에 5건정도 예상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는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자체가 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5개구청 실적을 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관리를 시에서 하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단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해라 해가지고 광역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돼 있어서 하던 것인데 그것은 어느 구는 공개를 하고 어느 구는 공개를 안하고 물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1억원 이상은 5개 구 통합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20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자 공매추진실적해서 1년간 실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에 대한 실적! 그래서 건수가 159건에 금액이 2,828만 4,000원을 징수하셨어요. 이것을 건당으로 나누면 17만 7,000원 꼴입니다. 이런 자료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 세무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견인된 차량, 불만 민원이 올라올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값비싼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는 안끌고 가고 서민차만 끌고 간다고! 혹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혹시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하는 체납자는 제대로 강하게 못하고 소액 체납자만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꼭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 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가 되고 후속 징수하는 실적이 나올 때는 의회에 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아까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오납금 환부실적건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무과 1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똑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고 처리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완료보고를 하셨냐면 이러저러한 대책을 통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착오납부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줄여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을 길게 하셨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답하실 때 신중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90%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민원부서에 오셔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점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관계가 현재로써 크게 문제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요즘은 민선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술한잔 드시고 막무가내식으로 민원실도 들르지 않고 청장님실로 가셔서 고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른 부서보다 어려움은 있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전 실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그동안 공익요원 6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대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산입력이라든가 문서발간실에서 문서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제대해서 한 사람도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공익요원이 한달 전에도 있었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최근에 10월중순경에 하나 그만뒀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앞으로는 공익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부서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특히 민원봉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행정부서에 앉아가지고 친절이라든지 교육상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익요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부서의 장이 책임집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가능한 그런 부서에는 배치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방위 담당계에서 그동안 계속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지금은 그런 공익요원들이 많지않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그런 중추적인 부서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190쪽에 보면 건양대병원등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이 24시간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오후 6시, 9시, 10시 등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24시간 가동이 되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주요 부서에 6시, 9시, 10시 등으로 이렇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24시간 근무하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그런 장소는 공휴일날 쉬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서서 국장님이 보고한바와 같이 전담요원 한 사람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용지보충이라든가 고장나면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고치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가능하다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설치를 늘려주시고 또한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서류가 발급 중지된다던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민원자동발급기는 가급적이면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1층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설치 장소는 2, 3층 및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설치된 업체등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1층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건물주와 사전협약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장소여건상 고려해서 설치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행정정보공개는 요즘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데 정보공개 청구대상자료에는 무엇이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과 처리절차 또는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공공기관의 집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딩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 절차나 기한을 보면 민원봉사과에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서를 처리과에 이송해가지고 정보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해서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청구인에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에서는 청구인 신분을 확인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서구소식지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92쪽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 상담한 부분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분이 오셔서 자원봉사 상담을 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건축관련 민원은 두분이 하고 계시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계시는 분하고 법무관련은 법무사 최인석씨, 소비자보호도 시청에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하고 계신 분이 하시고 세무분야는 전직 세무공무원이셨던 분이, 심리관련해서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훌륭한 자원봉사자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매일 민원봉사과에 다섯분이 출근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하루에 두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오고 있습니다. 날짜가 화요일은 법무, 수요일은 건축, 소비자보호는 목요일, 세무관계는 금요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무료상담 해 주는 부분에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되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6쪽에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은 1회방문 처리대상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서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일때 주관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또는 다수 민원 관련 민원중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 종합심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기타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관련해서는 앞서 국장님이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부서와 복합되어서 소관이 불명한 사항으로 주관부서 지정이나 장기 미해결, 반복 또는 다수인 관련 민원중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처리 주무과의 요청이 있을때 심의하나 금년도에는 처리과에서 요청이 없어서 심의한 건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공개여부를 처리과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도 지난 2005년도 7월에 한번 개최했고 금년에는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위원회는 집단민원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수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69건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처리함에 있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이 제도를 적극 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 요청이 없 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지 않은 것이지,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실무담당자한테 질문을 할테니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는 뭘 하는 데인가요?
담당
민원담당
문창모 : 민원봉사과는 서구청의 종합민원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파견나와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면 대체적으로 한가지만 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실에 오셔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원칙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서구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서구청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전공무들이 친절하게 하고 신속하게 증명민원을 발급하므로써 구민들에게 최대한 그러한 민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민원의 참의미는 민원 한자어 그대로입니다. 한자어 그대로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백성의 원망입니다. 민원이 백성의 원망이에요. 그러면 민원봉사과를 한자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백성의 원망을 받들고 섬기는 과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사무감사자료에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 대민행정의 신뢰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이것이 매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금년에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전문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기한을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됐습니다. 189쪽에 사업명 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은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서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민원을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서구청에 민원대표 전화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번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611-6171번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민들 몇분이나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예를들어서 구민들이 전화번호 안내하면 114, 화재신고는 119 하듯이 구민의 민원을 접수해야 되겠다 하면 서구청은 몇 번이다, 예를들어서 130이라든가 이런 민원대표 전화를 한번이라도 구민편에서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신적 있으세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번호가 있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실로 전화를 하면 611에 6114번으로 전화를 하면 교환실에서 민원실로 연결을 해 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가정을 하면 제가 잘모르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되요. 다른 것은 모르고 “서구청 알려주세요”, 하면 전화 안내원이 서구청 안내번호를 알려줄 것이 아닙니까! 그 번호가 무슨 번호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14로 해가지고 서구청 민원실을 해달라고 하면 611에 6171을 해 주고요. 그냥 서구청을 해달라고 하면 611에 6114로 해 주면 우리 교환이 받아서 각 부서로 자동연결해 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 혁신할 수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보면 여기 있잖아요. 신속하고 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대표전화 정도는 하나 해서 홍보만 몇 년 한다면 서구주민들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어느과 소속업무인지 모르지만 130 몇 번이라고 해서 누르면 서구청에서 알아서 접수하고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런 대표전화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서구청에 와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시는 주민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주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인 행정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말이 좀 길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인이나 점원이 가게 문앞까지 쫓아 나가서 “어서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 하고 문옆에 서있다가 “어서오세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 하고, 들어가서 무엇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어쩔줄 몰라 할 때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앉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손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느 가게로 찾아가겠어요. 제가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실이 작기나 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구나, 이것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사람 쫓아가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상담하는 상담요원이 있냐 이거에요. 주민이 정말 왔을때 친절한 민원봉사를 하려면 뭐가 거기서도 혁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원봉사실에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는 서구청에서 최고의 친절한 직원들이 앉아계셔야지요? 그렇게 자부하세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서구청에서 최고의 친절한 공무원이 민원창구에 다 앉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부하시냐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민원인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떼어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앉아서 그냥 있는 데가 아니에요. 뭐가 도대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민원봉사실이 맨날 말로만 얘기하는거에요, 말로만! 이것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 그런데 한번도 제가 볼때는 그동안에 혁신하자, 업무개선하자 별 소리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해요. 한번 주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백성의 원망을 받들고 섬기는 부서가 민원봉사실이다, 여기 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열만 하면 뭐합니까! 민원인사랑방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목적이 뭡니까, 대기시간에 심심하니까 가있으라는 얘긴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은행이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대기하는 의자가 은행에 저쪽 맨끝에 방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은행 문닫아야 될거에요. 민원봉사과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대상이 우리 주민 민원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치도 해야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행정편의 위주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못잡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SMS 단문서비스가 계획입니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호적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기기를 사야되는데 현재는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비상소집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원실에 그 기계를 사실 계획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청내에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보다는 기획정보실이나 그런 데에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적어도 구민의 소리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민원봉사실 고유업무인 것은 즉각 답변을 하나,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기능들은 각 실ㆍ과별로 업무배당을 해 드려야 되고 시간적으로 2, 3일 걸릴 수는 있는데 하루에 구민의 소리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0건을 넘지 않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10건 정도는 이 기계가 아니라 저 같으면 봉사실의 업무라고 하면 아무리 많아도 10건이에요. 그러면 실과별로 나누면 교통과나 이런 데가 조금 많고 기타의 과는 한달에 한두건 있을까말까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다 하면 전화로 회신을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서 답변을 올려놓았습니다. 안내전화를 한번 한다던지 그것도 바쁘시면 문자로 한번 보내주신다던지 해도 되지 않겠어요? 꼭 기계나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미룰 사항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무리 많아도 10건인데 그것 못하지는 않잖아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께서 전문분야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활성촉구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직 숫자가 미미한 심리상담을 비롯해서 미미한 파트의 경우에는 인원을 한두명이라도 더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해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구민의 소리가 지금 사실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제 글도 아마 1만건 이상은 조회를 했을 겁니다. 누계를 보면! 그런데 어느날부터 구민의소리 이용자가 줄어들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구우회위원장
회원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회원명으로 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 시점부터 급감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시점부터는 급감하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소리 문제점은 민원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비공개제도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구민의 소리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소리와 구청장에 바란다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구청장에 바란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보시는 사이트이고요. 구민의 소리는 각 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구우회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다가 글을 올리면 구청장님 직접 봅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정리해서 해당과에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고만 합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비서실에서 먼저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먼저 보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유무 또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직접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이외의 민원인들은 구민의 소리에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넣어봤거든요. 전에 통장제도 때문에! 답은 없던데, 제 생각은 구민의 소리에 비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은 본인의 글을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인의 글을 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몇%가 비공개로 올라옵니까?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이!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반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반이 넘습니다. 어떤 때는 70%, 80%에요. 그래서 비공개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던지, 구민의 소리만큼은 예전처럼 어차피 로그인해가지고 실명을 올리니까, 구민의 소리는 공개된 것만 올리게 하고요. 비공개되는 것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굳이 비공개로 된 제목까지도 볼 필요가 없게끔 거기에 구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노력을 없애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실무자로써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기획정보실의 전담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명화 했지요, 거기에 비공개 코너 만들었지요. 구민의 소리에 70%에서 80%가 비공개로해서 자물쇠가 잠겨져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비공개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은 되셨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항상 쓰시는 말씀중에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이렇게 항상 쓰세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누가 만족해요? 고객이 만족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만족하려면 어느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일반기업에서 소위 말해서 고객서비스, 그것도 사후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전서비스, 사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그것이 그 기업의 존재여부를 가늠짓는 요인이거든요. 기업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가!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실 때가 됐어요. 말로만 하는 고객감동이 아니고 다른 부서보다 특히 서구청에서 가장 비싼 사무실이 민원봉사과라니까요. 청사에서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민원봉사과 시설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대민창구 역할을 하는데 주민감동이 없다면 우리 서구청 행정 모든 것이 다 같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금년은 이제 다 갔는데 일도 많고 한 것을 다 알아요. 내년도에는 뭔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자원봉사단체는 오늘까지의 통계 아니겠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에는 57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자원봉사자팀해서 71개팀 4,500명으로 돼 있고요, 홈페이지상으로는 57개팀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처개발 홍보가 320개소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상으로 확인하면 133개소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홈페이지상에 지금 보고한 자료보다 늘면 늘었지, 줄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는 아직 관리자 시스템모드에서 입력을 못했다하는데 그러면 감사를 받을때 우리가 가서 그러면 관리자모드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때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실적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접수는 이만큼 됐으나 현재 운영은 외부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통계치를 도표로 명확히 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게재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9월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요원이 없어서 그 이후로 접수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 주세요. 아무튼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민원봉사과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16쪽입니다. 2005년도에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온라인민원발급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내역을 보면 286만원 예산을 쓰셨고요. 윈도XP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 윈도XP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윈도XP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윈도XP 운영체제를 지금 구입을 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총 몇 개를 구입하신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동사무소 전체를 다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3개 동!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하나에 10여만원씩 구입을 하신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동사무소에 기존 윈도XP 운영체제가 가동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있는데, 이 자체가 저희 토지관리정보시스템하고 호완이 안되고 틀려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윈도XP라는 운영체제가 여러개가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자료 내용에 윈도XP를 구입했다는게 맞겠어요, 아니면 토지민원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문용어로는 윈도XP라고 나와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요즘 사면 번들이라고 해서 윈도XP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2004년도 수요조사할 때 2005년도에 보면 윈도98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윈도98을 윈도XP로 교체하느라고 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괄구입하느라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요, 윈도98이 깔려있는 컴퓨터에 윈도XP를 깔면 컴퓨터 사양이 사실 수용하기가 벅찬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 계제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겸, 번들제품인 컴퓨터 본체만 사면 굳이 XP를 구입하지 않아도 속된 말로 2, 3년만 지나면 또 느려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윈도XP를 깔지 않고 윈도98 체제로 썼던 이유는 컴퓨터 사양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느니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내려서 50여만원이면 좋은 것을 삽니다. 20만원 주고서 운영체제만 구입하는 것이 옳겠어요, 아니면 그러한 형편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체만이라도 구입해서 번들제품으로 쓰는 것이 더 절약이 되는 것이겠는지, 이후로 예산집행하는데 심도있게 이런 부분까지 헤아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 당시 2004년도 수요조사할 때는 동사무소 전체가 윈도98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것 때문에 토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부족해서 더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절대 안올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물의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권고사항입니다. 지적은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고요,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시지가변동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인상률이 어느 지역은 10% 미만에서 0.몇% 인상한 데도 있고 해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몇%, 40몇% 오르는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리없겠지만 지적과에서 세부사항을 잘 아셔서 가끔 언론에 타지역의 경우에 정보를 잘 아셔서 투기하는데 악용된 사례는 없다고 자부하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자부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런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곤란하겠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공개적인 것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균형발전이나 이런 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자료 같아요. 어느 지역은 해마다 40%씩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자료가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자료 14쪽 하단에 국ㆍ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대부료 미수납액이 693만 9,000원이고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8만 4,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임대료가 어떠한 사유로 체납되고 있는지와 체납액에 대하여 앞으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당초에는 12건이었는데 1건은 받고 11건에 693만9,000원이 미납인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국유지 대부료가 상업용은 5%, 주거지역은 2.5%, 경작용은 1%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11건은 대부분 그런 것이고, 또 한건 국유재산 8만 4,000원은 평촌동 34-6번지에 신애연이라는 분인데 독촉을 여러번 했으나 해마다 늦게 내는 편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사자가 사용하는 가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임대료가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익히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둔산2동청사는 건강체련관으로 들어오고 둔산2동청사를 매각해서 생긴 재원으로 외곽지역 넓은 데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공유재산관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의원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가장 먼저 서두를 꺼내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매각될 수가 없겠지만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기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의원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너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1963년인가 마틴루터 킹 목사께서 유명한 연설하시면서 ‘I have a drea’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지난 4년동안도 물론 꿈이라고 되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감히 집행부에서 통장들을 줄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물론 30% 목표로 했다가 17%로 줄였는데요, 1년에 4억 6,000 절약했습니다. 남선공원 눈썰매장 없애려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의원들도 반대, 집행부도 반대, 결국 못했는데요. 4년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부드러운 표현으로 용기를 꺾지 말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실현가능성 없다고 잘라버리는 듯한 답변 내용을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하게끔 하시는 것은 국장님도 옆에서 동조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다시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장애인체련관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구청주차장도 해결되고 둔산2동사무소 해결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을 매각은 어렵고요. 용도폐지도 그 당시에 건강체련관을 지을 때 우리가 용도폐지를 노력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장애인체련관을 지은 것도 제가 생각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비록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람직할 경우에 그렇게 기까지 꺾으면서 답변내용을 작성안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안은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가 다 구축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구축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상 가동되고 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토지종합정보망 LMIS 하고, 행정자치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PBLIS하고, 합한 거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두개를 합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두가지는 이제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했으니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업무분장표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시스템 LMIS운영관리 업무를 맡는 직원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LMIS 운영관리 하는 직원도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 표현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가 아까 얘기한 PBLIS는....,
동직
양동직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사무분장이 토지는 토지인데 지가쪽으로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고 지적도 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어상 분리해 놓은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현을 잘못한 것이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적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지적과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직결민원도 하루에 평균 762통 나가고 총괄로 따지면 지적과에서 60% 이상을 민원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권순돈 계장님도 하루에 40통 발급하고 계세요?
담당
지적담당
권순돈 : 저희는 토지허가 사항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인데 발급은 아니고 민원인 상담하고 그에 대한 답변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경기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부동산 경기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밖에서는 대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건축사가 굶어죽게 생겼다, 건설업체가 일거리가 없어서 개점휴업 상태다, 일이 없다고 하는데 지적과는 일이 넘쳐서 직원이 모자라서 받아야 할 정도로 일이 넘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결민원이 나가는 것이 창구에서 나가는 것이 762건이고 실거래가 검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2건,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부동산 경기가 없고 건설경기가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줄었을텐데 어떻게 서구청에 있는 지적과만 일이 많아졌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같은 경우 인구에 비례해서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정말 시간만 많다면 과장님 매일 매일 일상 반복되는 업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과장님 뭐 하시나, 계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특히 지적과를 샘플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의 업무가 뭔가, 월중에 반복되는 업무외의 업무는 무엇인가, 직무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야간작업을 직원들이 매일 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등기하고 소유권하고 맞아야 되는데 불일치되는 것이라든가, 전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입력해줘야 되는데 그날 그날 입력을 안해주면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처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낮에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직무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대장은 안갖고 오고....,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첫 번째 카드부터 거기에 따른 제반 도시계획이라든가 등기권리증이라든가 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서류관리하는데가 지적과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가져오라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제가 체육시설에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대장 원본을 다 봤어요. 기재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상 표제부 하나 기록한 것이 다에요. 과장님이 한번 직접 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재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료만 보관하는 데냐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재산에 대해서만 갖고 있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시설부서에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등기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총괄재산관리해서 보관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대장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전산에 다 들어있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산에 들어있으나 그 자체를 저희가 잡종재산이라든가 등기권리증은 어느 누군가는 보관을 해 놓아야 되기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고 자료만 보관하는 데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자료를 보관하면서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0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현황이 있지요? 2005년도에는 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179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볼때 많은 건수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2005년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이동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 2006년 1월 1일은 정기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598필지의 변동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8건 들어오고 2006년은 3만632필지에 대한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숫자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고요, 심의원은 어떤식으로 구성이 돼서 정해진겁니까? 그분들이 공시지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는 처음에 지가변동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12월까지 12번을 조사합니다. 지가변동률은 전국에 4만5,000필지가 있으나 대전은 847필지, 서구에는 151필지를 박아놓고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을 지가가 상승한다, 떨어진다 하는 것은 필지별로 표준지로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지가를 결정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느 분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서구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감정평가사 네분, 공인중계사 두분이 계십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몇 년전인가 모르겠지만 10년정도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동단위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에서 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건수를 줄이려고 생각한다면 동심의위원들이 동에서 주변의 지가변동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협조를 요해서 심의위원을 동단위로 예전처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해서 지가를 올리면 구심의위원들이 다시 걸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로서도 각동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위촉을 해놓고 저희가 그분들과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평가사가 검증하고 담당자가 검증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11월 29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