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며칠씩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관저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 위탁을 줬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관저사회복지관은 2004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4년에서 2006년 12월까지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007년까지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탁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때 다른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결과 다시 계약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위탁을 줬다해서 재위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관저복지관 건립하는 데 얼마나 들었죠? 총 예산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죠? 건립하는 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약 40억정도 들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복지관 하나 건립하고 만드는 데 대략 40에서 50억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 복지관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만 관저복지관의 경우는 다른 복지관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 가형인데 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략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관저복지관이 2004년에 위탁을 준 이후 지금까지 감사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4년에 3건 시정 및 주의, 2005년에 다섯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일상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감사차원에서 또는 지도점검차원에서 보는 경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했는데 금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지관마다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특히 감사기법이라든지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보다는 감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감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인 1조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4년, 2005년에 보면 하루씩 감사를 했는데 하루 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으로 했었는데...,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정기감사에요, 아니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감사라는 것보다도 지도점검을 1회 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도검검 차원으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최초로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동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고발이나 투서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간에는 없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도 그런 내용들이 불거져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지금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민원 또는 개선된 것에 대해 다시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 이런 등등의 민원은 있었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지관의 전반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복지관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데 관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관장한테 책임을 물을만한 사항이 없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운영상에 사소한 것들은 현지시정이라든가 주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수 발견이 됐었지만 관장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수탁기관의 관장을 교체해 달라고 할만한 정도의 그런 비리라 그런 사건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도 사회복지사 1급을 우리 조승식계장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지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직자 이상의 도덕성이나 성실성,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구에서 위탁이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자들이 이런 의식이 뚜렷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는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도덕성을 요하는 직위에 있는 분이라고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간에는 지도감독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감사차원으로 감사를 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항들이 상당수 발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제 선에서 평가를 한만한 정도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발견을 못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지금 국장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거였구요. 지금 관저복지관장의 나이가 몇 살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3년생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관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외형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 1급 지체인데 나머지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왔는데 제가 그 후로 안부전화를 한 결과 특이한 것이 없었다고 전화는 받았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장께서는 자리에 없었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건강상 이유로 많이 출근을 못하십니다라는 직원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건강상태를 여쭈어보는 거구요. 관저복지관장의 현재 사회활동하고 직책을 알고 계시는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한마음사회복지법인에 이사로 있고 현재 관장이면서 정당활동으로 모 정당에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당의 직책 알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까지 뭐뭐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는 부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전에 5.31선거당시는 모 후보에 대한 선대본부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직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남충희 후보의 선대본부장 또 본인 자신이 비례대표 2번을 했었고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복지관장이 그 동안 사회봉사로 인한 수상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구청에서 별도로 시상한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청말고 지금까지 사회봉사로 인해서 훈장이나 포장을 탄 것이 있는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무튼 복지관장은 상근직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장은 정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저희 협약서 8조에 보면 일상업무추진과정에서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조승식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께요. 모든 위탁을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주면서 8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본 내용이 정치활동을 하지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 근본 뜻이 뭐에요?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승식 : 당해 직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이게 문구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 고칠 생각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하세요. 조승식 계장님이 이 문구 전체를 작성을 했다길래.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 선관위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사항을 가지고 복지관장하고 저하고 대화도 좀 해 보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박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도 갖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기왕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활동하고 정당활동하고는 또 다른 것도 사실이고 업무수행과정을 어디까지를 업무수행 과정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해석이 달리 되고 그래서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무수행상의 정치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를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 신분이 구의원인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복지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업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의 업무시간에 업무를 수반하는 과정에서의 내가 주민한테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을 하라든지 내가 주민들 모아서 어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련된 것을 안하면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치인이라 해도. 지금 이 내용,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볼 때는 내가 그런 행동만 안하면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의 업무한계는 상근을 하기 때문에 상근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당의 부대표 등등의 업무수행도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장으로서 무슨 자기가 정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와 별도로 해서 하루 연가를 내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과연 업무수행과정의 정치활동으로 볼 것이냐 단순하게 어떤 근거가 포착이 된다면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히 그쪽에 주안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법률적 자문해석을 받은대로 보고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면 개인적으로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대외적인 명분이 없는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시간이라든지 업무에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안하면 이 내용이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의원후보에요. 현재 관장인데 후보이고 또 선대본부장이고 현재 정당의 시지부장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업무시간내에 관장은 그런 정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 양반이 거기 앉아있으면서 뭐 해라, 무슨 당을 지지해라, 누구를 지지해라 이런 말을 안해도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치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께서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냉ㆍ온수관 수선에 대해서 추경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선을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 했는데 국장께서는 고장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부분도 지금 행정직으로서는 결론을 못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번 추경당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 방에 모아놓고 원인규명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계쪽에 결함이 있었다, 기계선택을 잘못했다”, 기계선택을 했던 설계에 참여했던 직원은 “기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두분다 맞는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복합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개관당시에는 전문 보일러 기사가 없이 일반 기술자들이 가서 보일러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기술자가 고용이 안되면 기술자한테라도 위탁을 줘서 정기적으로 와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물으신대로 어느 것이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냈습니다. 복합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글쎄, 지금 답변도 굉장히 애매하신데 정말 개선점을 찾고 전문기술자를 채용한다든지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기계를 관리하게 한다면 굉장히 잘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자가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는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런 문제는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 이런 데 기계 이런 것에 대한 운행은 누가 하고 있어요? 다른 복지관은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특별하게 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곳은 없고 주택공사같은 데 단지내에 있으면 같이 기계를 봐 주는 좀 어정쩡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관저복지관으로 인해서 기술자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른 복지관도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 남아계시고 기타의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본 위원이 관저복지관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사회과 직원 여러분도 고생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외적인 운영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유광운 복지관장은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평생을 신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헌신봉사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열정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평생의 신성한 사회복지에 대한 성과에 본 위원으로 인해서 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저사회복지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본 위원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관장의 사회복지에 관한 열정이 지나쳐서 또는 지역사회에 봉사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직책이 너무 많아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관저사회복지관의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관저복지관장의 사회적인 직책 및 활동을 좀 줄여주게 해 주시고 관저복지관장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고민끝에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고 관저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복지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합니다. 저희들이 관저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관장님은 자리에 안계셨고 총무되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총무의 얘기는 우리 관장님이 건강도 안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관장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까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또 상근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도대체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얘기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관저사회복지관장이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서울 있을 때도 통화를 했고 또 검진 끝내고 대전에 와서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안부전화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부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었다는데 어떠냐” 했더니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 시지부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첫째는 관장의 마인드가 관장이 정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민이 입는 수혜양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나머지 우리 박명래 위원님께서 아까도 자구부분에 대한 수정내지는 보완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관장에 대한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현황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만을 말씀하신다면 현재 결식을 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생활여건에 따라서 방과후에 공부도 하고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현재 23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운영비하고 식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3개소에 개소당 월 2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고 내년서부터는 19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개소의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던 곳은 계속 지원했었고 나머지 두개소를 가지고 7월이후에 3개소를 확대를 해서 현재는 7월이후로는 4개소에 월 2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식비로는 1식당 3,000원꼴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해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까지 만, 정원에 미달돼 있는 것은 현원에 대해서만 식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식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프로그램에 응하는 학생수가 증가추세인데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결식아동 즉 수급권자의 애들은 어찌보면 두 번 지급되는 그런 결과도 옵니다. 그러나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성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않고 좀 부유한 집안애들은 방과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데 그런 데를 못가는 아이들을 교회면 교회등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다른 별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을 얼마든지 해야 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인원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비가 계속 증가추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소득빈곤 및 결손아동 위주로만 아동을 맡을 경우에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각되어 지역사회로부터 기피 또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는 못따져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 내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현금후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식인 쌀, 부식 이런 정도의 후원은 상당히 많이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저희가 이용하는 현원에 대해서 전부다를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지공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전지공협입니다. 전지공협 회장님의 말씀을 드려보면 “기준을 어디다가 삼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의료보험영수증에 표기된 가액을 가지고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들어올 인원은 많고 어떻게 해서든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챙겨 봤는데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 예산은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고 아동수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원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쌀이라든지 이런 부식을 후원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된 현황은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신있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은 간혹 센터장들하고 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고 느낀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원치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해 봤을 때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물론 수급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에 충분하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닌 데가 몇군데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잘못 파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 곳, 지원받지 못하는 곳의 운영상태가 정말 지원못하는 곳도 지금 잘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질문하는 말뜻을 식사비 1인당 3,000원 안주는 곳을...,
웅상
황웅상위원
운영비 얘기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운영비를 지급받는 곳하고 지급받지 않는 곳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원을 받지 않는 곳도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내년도 추계를 19군데로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방문을 했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설득해서 보낸 적도 있지만 운영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잘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운영비를 줌으로 해서 식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식이나 결식우려된다고 해서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공부방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줌으로써 그 센터장의 애로도 좀 풀어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최소한의 수고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해서 운영비를 안 줘서 잘 되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줘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 보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 말뜻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비를 안줘도 잘 운영되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줘서 더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러면 생각 안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면 우리 지침에 보건복지부지침인가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비가 20, 30%를 넘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죠? 국고지원액의 20내지 30%이상은 프로그램비, 복리후생비, 교육교재구입비등 아동에 대한 지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지침에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침대로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식사비만 가지고 중점을 둬서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안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안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아직 못해봤다는 말씀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점검 했습니다. 왜 점검을 안해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석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프로그램사업비를 20%이상 쓰도록 한 것은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신청을 매달 하도록 돼 있고 신청을 하면서 전달에 사용한 내역을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신청계획서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신청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금 관저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6%의 프로그램비를 계획을 해서 올렸고 둔산지역 아동센터의 계획서에는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비가 50%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신문하시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둔산이나 관저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기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 현재 약 개소당 1,000만원정도까지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의하면 프로그램 사업비를 각각 200만원씩 사용한 것으로 정산이 돼서 지침에 20%이상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둔산지역 아동센터 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계획서에는 인건비가 720만원이고 사업비가 36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저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비가 16%밖에 안되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월별로 사용내역을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게 관저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온 공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혹시 몇월분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웅상
황웅상위원
언제부터 줬다고 몇월분이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매달 지급할 때...,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운영비 계획서에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11월까지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뭐를 묻고자 하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획서가 오면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집행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계획서에 의거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비 프로그램비가 16%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운영비를 지급했다고 했으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확보한 자료를 지금 안갖고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비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보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아동센터는 자꾸 늘어나고 운영비 요구도 늘어나고 지금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다섯군데 올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설립순으로 지금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웅상
황웅상위원
두루뭉실하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수용을 해 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행정편의로 설립순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면 뱃속은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운영비지급이라는 것은 인센티브제도처럼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고 있더라구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혈세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보다 잘되는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예산 많아 가지고 전부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상호 지역아동센터들끼리 운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이라는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금전까지의 감사를 보면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 또 위원님들의 감사에 벗어난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감사기간동안에는 충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6쪽에 셋째 자녀에 대한 감사를 하려다 보니 얼마전 어떤 영화에서 과거 70년대 산하제한정책을 풍자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말기위한 이를 극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기준 및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모중 1인이 서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의 셋째 자녀에게 보육시설이용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부모중에서 어떤 한분만이라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셋째 자녀로서 200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3세 미만까지 36개월 미만까지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 20만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보육시설에서 셋째아가 입소가 됐을 경우에는 청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셋째아 보육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빠뜨렸을 경우에 저희도 보육료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께서 서구에 셋째 이상 아동수와 지원대상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월말현재 222개 시설에 385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면 셋째 아동수는 1,659명이고 지원대상자는 385명으로 23.2%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테면 자녀의 양육비로 부담하는 가계를 지원하는 것 또 즉 사회보장적 성격인지 아니면 출산장려를 위 한 정책중 하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출산장려의 일환도 되고 맞벌이부부 육아부담을 경감도 시켜주고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셋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급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또하나는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할 수 있고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집이라면 맞벌이를 함으로써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풍요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보육시설에 위탁한 아이한테만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셋째 아라고 해서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는 보육료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도 충분히 논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사람보다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맞벌이부부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기준은 지원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는 경제적으로 좀 혼자 버는 것보다 낫다고는 보여지지만 기초생활을 위해서 맞벌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셋째 자녀중에서 보육시설에 들어와서 원아로 있을 때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평성 차원으로 본다면 가정에서 보육되는 아동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전남 통영시의 경우 0세부터 만 5세까지 5년동안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구청장 의지에 따라 지급방법이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더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예산의 규모를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짜져 있는데 이것은 이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시하고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더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시책으로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시청의 시책에 의해서 시비 50% 지원을 받고 구비 50%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시키거나 연령별로 차등을 두거나 또 보육시설에 입소되지 않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방법 이러한 것 등등은 이 시책을 편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서가는 우리 서구에서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감을 하고요. 보완발전방법은 더 검토를 해서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내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게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우리 경로당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로당은 176개소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76개 경로당의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월동비, 보수비 이런 등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운영비는 매월 25일에 개소당 30만원씩 금년 7월서부터, 종전에는 25만원씩 지원을 했다가 7월씩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난방비는 크기에 따라서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네등분으로 차등을 줘 가지고 작게는 35만 9,400원에서 크게는 57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동비는 개소당 연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필요시에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의 요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 의원,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우선순위는 구소유 경로당이 있고 자체 소유가 있고 아파트 소유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소유를 원칙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기준은 우선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대수선이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자연히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고 우선 먼저 신청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 간단하게 수선이 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사설경로당이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사설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76개의 경로당중에 사설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고요. 아파트가 105개, 나머지 53개는 구유소유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죠? 개인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조물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목조, 조적, 연화 이런 구조물이 44%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설경로당 특히 목조라든지 혹은 조적, 연화의 구조물을 갖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이라든지 해빙기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유여하에 불문하고 기술직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도 아주 건물이 오래돼서 바로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부시설을 간단히 수리를 해서도 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종류로...,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하면 그 현황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가스안전시설이라든지 해빙기안전시설이라든지 우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하지만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별도로 한 게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사설경로당의 44%가 연화 및 조적조, 목조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스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한 30년 보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 정도.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조적조 30년이상된 시설물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조적조하고 세면벽돌조 합해서 한 여덟 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덟 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경로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갈마1동에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적조로 30년이상된 경로당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없이 노인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관리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구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안전진단을 해서 사후조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사설경로당을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새로운 신축경로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아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설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토지가 개인소유이거나 마을회 명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건물 또한 마을회 내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아직 신축을 못해준 경로당이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개인이나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 몇십평이든 100여평 미만이든간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면 소유권이 개인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니까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한군데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기성동에 미린경로당이라고 해서 도로가 확장이 돼서 구에서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마을청년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사서 구청에 기부채납해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설경로당의 대부분이 기부채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어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기부채납을 못하는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경로당의 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죠? 개인적인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건립할 때 일부 어르신네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한 것이 사설경로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설립한 어르신네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정말 이유중에 하나는 그 경로당 지금 사설경로당으로 하여금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로당부지를 개인재산으로 활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로당이든! 그런데 문제는 그 경로당 건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를 준다거나 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달 수입을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단풍놀이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자체적립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웅상
황웅상위원
기부채납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경로당 새건물 지어주고 최신 건물에 최신식시설을 해 주는데, 안하는 이유가 그것 하나뿐이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18개소 전부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예가 아니고서는 기부채납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열악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어르신네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유로 해서 사설경로당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불안전한 구조물에 어르신네들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안그러면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18개의 사설경로당중에 대지가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이 7개소가 있고 건물 또한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이 네 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인재산이며 또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세워서 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해 보지 않아가지고 답변은 드릴 수는 없으나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상당한 구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설경로당을 신축키위해서 경로당 회장님을 만난다든지 지금 열악한 상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8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들을 만난 데는 한 세군데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차원에서 직접 만나뵌 것이지 현재 있는 개인소유의 사설경로당을 기부채납을 받고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구에서 일반 단순한 시설안전점검 뿐만아니라 구조적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노후된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도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다음 감사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부위원장인 박혜련 위원님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감사 3일동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자 충청투데이 신문 1면을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급식지원에 대한 대상되는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약 870명정 도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급식지원대상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중복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중적으로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아까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수급권자의 자녀들이 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할 경우 이중적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오늘 자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도가 됐듯이 지금 1인당 급식단가가 3,00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도내용에 의하면 서구에서 단체급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급식은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아동급식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둔산복지센터에서 17명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급식하는 것은 17명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둔산복지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의하면 20쪽에 보면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두개소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미배치된 곳이 19개소. 그러면 얼마 전에 새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를 치면 지금 24군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네군데중에서 두군데만이 영양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 기준은 1일 실 급식인원이 50명이내일때 영양사가 한명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양사가 미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식단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아동센터에 자료를 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건소에서 표준메뉴얼을 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그 식단대로 급식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작년 12월말에 한번 했고요. 금번 8월달에 한번 했고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급식지도점검 실적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 번에 걸쳐서 2005년도 12월, 2006년도 8월, 2006년 10월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급식식단 미이행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급식식단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급식식단을 짜서 판을 만들어가지고 게첨을 해 놓는 것을 급식식단이라고 보고 그것이 안돼 있는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단프로그램이 없이 식단을 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식단에 대한 것을 표기를 안했다 뿐이지, 식단에 대한 메뉴는 표준메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24개의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거의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18세이하로 제한이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연령층이 거의 비슷할텐데 지금 저희들이 영양사를 지원하는 두분이 계신데 여기에 이용하는 연령층이 표준적으로 비슷비슷한데 그 식단에 대한 메뉴를 두분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다른 아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즉시, 지금 대개 보면 거의 75%정도가 초등학생들인데 그 어린 초등학생들의 기호에 맞도록 기왕에 두사람의 영양사가 있으니까 각종 시설마다의 애들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영양사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되어있는 애들의 기호에 맞도록 표준메뉴얼을 이 영양사로 하여금 다시 하나 받아서 전 아동센터가 공유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면 구성이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60에서 70%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생과 행정감사중에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 아동급식시설현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22군데 그 다음에 아동급식지정음식점 55개소 총 79개소의 아동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 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된 아동급식지정음식점을 보면 열악한 환경이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양사가 없음으로써 식단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조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이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생과 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여기 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어제 위생과 감사를 수감하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은 우리가 위생과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하절기에 변질된 음식등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가장 큰 문제로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등을 감안해서 현재 시설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들 또는 식재료등이 식중독과 관련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어서 지도점검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악한 시설에 더 지원하는 방법은 강구를 안해봤냐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가 지정음식점 55개소는 기존의 요식업 허가를 받고서 하는 영업집이거든요. 이 집에서 애들이 기호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역 지역에 지정식당을 지정해 준 곳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측면에서 영세하긴 하지만 구에서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취식하는 아동들이 또는 구민이 이런 식생활에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지도점검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아동복지시설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감사결과 있었죠. 거기에 보면 점검대상이 20개소고 지도점검이 19개소, 위반시설이 4개소로 돼 있는데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정림원하고 후생학원, 시온보육원, 회생원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생활아동 건강검진 미실시, 법인카드 미사용, 소모품대장 미비치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네 개 위반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거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시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지적사항을 받고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래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아동복지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서 그당시 지적받았던 사항과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도 일제 점검을 해서 전부 보완조치를 시켰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 뒤에 확인절차를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일제점검하고 조치한 이후에 저는 현장에를 못나가봤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이 못나가셨다면 어느 분이 나갔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일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서류로 확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법령에는 2.5인당 1인으로 되어있고요. 지침은 3인에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보고드렸는데 규칙에는 3인에 1명으로 돼있고 지침에는 2.5인당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시설이 거의 기성동지역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오기 전서부터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등이 기성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선 산간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좋고 또 두 번째는 시설을 짓는데 토지비용등이 저렴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산간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에 보면 구분이 무료요양, 실비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료전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인데 거기는 거의 입소자들이 중증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설립을 보면 해피존이 설립된 때가 2004년도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2004년도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은혜의 집도 2004년도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성동지역에 편집돼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설별로. 물론 중간에 무슨 사유에 의해서 증감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많이 건립을 하는 그런 차원도 좋습니다만 수요와 공급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구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음에도 복지시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우리 구 자체로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요라든가를 생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이 보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는 더 이상은..., 복지시설이 다른 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한개 동에 집중적으로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조정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좀 언발란스되고 있는 사항인데 바로 조만간정원에 현원이 찰 수 있도록 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여건이나 상황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음은 동심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심원이 처음 설립을 한 것이 2002년도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증축을 한 게 2005년도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정원에 맞추어서 증감부분을 보면 2005년도까지는 세명이 증감을 했습니다. 증축이후죠. 그러면 증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조건은 동심원도 사회복지법인 영광복지재단에서 지은 것인데 복지재단에서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 가지고 복지부에 국비지원요청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증축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수요의 판단기준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신축내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 4년까지 정원 대 현원이 각각 40명으로 정원에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증축된 이후에 정원이 80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3명밖에 안늘었고 2006년도에는 9명이 더 늘어나서 52명이 현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지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원에 맞추어 현원이 입소할 것으로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어떤 특별한 증축의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자체를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동심원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도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생활시설이 7개 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 25쪽에 의하면 종사자현황, 정원 이런 부분들이 정원에 못미치는 부분은 아까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근무하는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직 정원이 안찼기 때문에 종사자가 정원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조금전에도 제가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동심원 뿐만 아니라 새로 동심원이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의한 데이터에 의하면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특별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복지재단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요, 공급 판단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명현
유명현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지도해 가지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정원이 책정됐으면 정원이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포함해서 신축한 시설이 남아돌지않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도우미파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9월 기준으로 해서 62건이죠. 지금 총 지급금액이 1,164만원인가요. 1,164만원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파견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육도우미가 파견이 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돼 있는데요. 보육교사가 출산을 한다든지 또는 휴가나 교육등으로 인해서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그때에 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아동들이 수업결손이 없도록 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거기 보육교사가 연가가 될 때도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연가도 해당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30일까지 가능하고요. 연가, 공가, 병가 이런 경우는 1주일까지 가능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병가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진단서라든가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것은 해당 시설에 제출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시설에 제출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가 올라오죠.
명현
유명현위원
신청이 있을 때 도우미파견에 대해서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여기서 직접 선정이 돼 있는 가정도우미를 파견합니까? 아니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런 경우가 올라오면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내면 그쪽에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도우미 파견사유에 셋째 아이 지원정책의 하나로 가정에도 파견을 할 수가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건중 지금 2건이 셋째 아이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셋째 아이 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원인은 제가 규명을 못해 봤습니다. 이 시책이 각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됐거나 그래서 신청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셋째 아의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에 병설어린이집까지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 또 셋째 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박혜련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에 관계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설경로당이 176개중에 16개소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사설경로당 16개중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일곱군데 그 다음에 건물이 다섯군데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개인토지든 건물이든 여기에 소유주가 재산권요구가 있을 때 환수를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2009년도까지 경로당확충을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9년도까지 아홉 개소의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신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신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첨해서 말씀계재가 나왔으니까 시내권에서 현재 개인소유의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건축비만 시비, 구비를 50%씩 투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등으로 인해서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또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싸게 사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하는 방향입니다. 만일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신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1년에 거의 5,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죠? 평균적으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보면 거의 1,000만원 미만짜리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의계약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금 1,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은 거의 한개 시설에 1,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여러개 시설을 묶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먼저 와서 고쳐줘야 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고쳐주고 물론 계약법상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수선을 하고 나중에 설계해서 대금집행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매년 공동주택내에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에 경로당만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개ㆍ보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하자보수를 요구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일러가 샌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벽지가 훼손된다든지 장판이 훼손된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물받이가 낡아가지고 샌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를 요할만한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물론 경미한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하자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매년 중복적으로 경로당측에서 개보수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사항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방염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일제적으로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져 오셨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방염처리 등을 겸해서 일제히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확충비로 쓰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돼 오던 민원들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1,000만원이상 각종 공사 발주현황에 보면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정림사회복지관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3,000이고요. 둔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3,8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법상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1,000만원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급하고 관급하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로당 수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급이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제가 경로당에 대한 계약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00만원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 추가자료에 보면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액 3,000, 3,800인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동양산업건설, 덕성건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1,000만원 이상 돼 있는 것이 금년서부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둔산사회복지관 2,616만원은 2005년도 4회추경때 확보된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에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대리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서구사회복지관 위탁협약서 제8조의 규정 준수사항중에서 문제가 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라는 문구, 이것이 선관위에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애매한 문구인데 이 문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거의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위탁을 할 때의 협약서에는 보다 명쾌한 문구로 표기를 해서 누구든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위탁중인 협약서를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위탁시에는 그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명현
유명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일한만큼의 대우와 성과가 부족한 부서지만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환경관리요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환경관리요원은 현재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한명과 청소감독 다섯명, 가로청소원 122명, 기동처리반 18명등 146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을 보면 04에서 7시까지 또는 9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 30분인데 이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새벽청소가 네시부터 일곱시까지 조기청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7시까지 청소를 한 다음에 오전청소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식사를 하고 조기청소가 끝난 다음에, 조기청소 직전에 식사를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각자 집에 가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점심같은 경우는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로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분들,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명절때 추석이나 설때 위문품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특별히 명절이라고 해서 별도의 위문품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없다 해도 다른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위문품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개 종교단체 같은 데서 성의표시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정례적으로 정례화 되어있는 것은 거의 없구요. 그때그때 위문품이 답지가 되면 고루 쓸 수 있도록 배분해 주고는 있는데 정례적으로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많이 위문을 해 주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께서 자기 판공비를 이용해서 명절때라도 위문품을 지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모양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이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집행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청소평가를 받으면 항상 최우수 내지는 우수로 되는데 거기에 상사업비가 보통 1억내지는 2억씩 받습니다. 그러면 20%까지는 상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 뿐만아니라 청사관리하는 청소요원도 아줌마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명절때 굉장히 외롭고 어렵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명절때라도 위문을 해 줬으면 하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몇시간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무원들과 같이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40시간을 맞추어주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간이 48.5시간 정도 되는데 이 근무시간이 하루씩 따져 보면 약 8.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주당 근무시간으로 볼 때는 57시간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40시간이죠. 정말 이분들 굉장히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48.5시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하루에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한다고 보면 6일 곱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토요일은 오전청소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몇시간이라구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48.5시간.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40시간조차도 OECD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면 토요일은 6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시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환경관리요원의 주 40시간도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유지해야 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토요일을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토요휴무제가 시작이 돼서 5일제 근무가 시작이 돼서 안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은 지금 계속 토요일 근무를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조기청소하고 오전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이 토요일날 근무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청소를 하는 겁니다. 주 5일을 청소하면 토요일을 청소를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근무를 안하고 있는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는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토요일까지도 근무를 안하면 더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협약을 맺어서 결론을 져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비하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꼭 토요일 근무해야지만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토요일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나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토요일근무제의 단체협약을 해서 토요일 근무하는 것은 이분들 급여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급여의 저하 때문에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을때 저희와 협약하기 이전에 청소원들한테 전체로 설명을 하고 찬반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근무를 오전근무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자가 합의를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현재 환경관리요원들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호봉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있을테지만 평균 이백사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저희들 구의원도 2,880이니까 저희들보다도 많은 급여인데..., 지금 토요휴무제를 이분들한테 실시해 주고 지금 240내지 50정도의 급여를 보전해 주면서 토요휴일제를 실시해 주고 또 토요휴무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을 지금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 이런 데서 보완해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가로환경관리요원들이 하는 일만큼을 과연 카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할 때 근무를 안하면서 수당을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해 주거나 현재의 수당을 인상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환경관리요원의 임금체계는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안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일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 거의 길에서 죽 다량의 공공근로자들이 걸어가면서 비닐봉투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휴지를 줍는 이런 시간떼우는 형식적인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내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공공근로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환경관리요원도 5일제근무에 빠른시일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의 현황 및 사후관리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매립장의 개수가 몇 개소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8개소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당초에는 매립장이 몇 개였습니까? 서구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12개소 있다가 관리제외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예를 들면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도로로 편입된 지역등이 네 개소가 있어서 12개소를 관리를 하다가 네 개소는 관리제외를 시켰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네 개소는 도로가 편입됐던 서남부권에 들어가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 사용종료매립장이 3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는 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쓰레기장은 최초로 보통시때 대전시 업무였었거든요. 그런데 구가 설치되면서 우리 구에 최초로 넘겨준 매립장이 총 31개소였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관리를 한 것은 12개소였다가 현재 4개소는 관리제외시키고 8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는 법적으로 20년입니다. 20년이 초과된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이 20년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는 그런 부분에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수질오염이라든지 주변 환경오염이 20년이 되면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법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을 보면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토양화가 됐다든지 하는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가수원, 관저에 네곳은 서남부도로에 편입돼서 관리가 제외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서남부권에 편입된 지역은 거기 택지개발할 당시에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굴취해서 위생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도로로 편입된 것은 도로를 신축을 할 때 상당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지로 개발할 때는 다시 굴취를 해서 위생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개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감시감독을 누가 해요? 개발업체는 사기업일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는지 파서 처리를 하는 지에 대한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런 부분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사후관리내용에 수질검사 결과수치 내용을 보면 관저동 620-3는 2사분기 3사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고 관저동 613-12, 13은 2사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원인이 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채수를 해서 의뢰를 내 가지고 결과를 받은 것인데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침출수의 양에 따라서 기준치가 오버되거나 기준치 이내로 된다든지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지하수가 아니라 표출수가 침하돼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어떤 때는 부적합이고 어떤 때는 적합이고 또 적합했다가 어느 때는 부적합이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먹는 물인데 음수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음수대인데 그렇게 변화가 심해요? 비가 오면 부적합이 나오고 그럽니까? 먹는 물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가지고 관저동이나 괴곡동, 용촌동 이런 데도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생수로 취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수로는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끓여서 드시도록 하고 여기에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같은 것은 끓이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먹는 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고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간혹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가급적이면 생수로 사용은 안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금방 되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바로바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9쪽 감면용 쓰레기봉투 무료지급현황에 대해서 서구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얼마죠? 금액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연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55억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자료에 보면 8만 9,79세대에 4억 9,700만원정도 약 10분의 1정도인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지금 세대나 세대원이 자료를 제출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의도에 잘못 표기된 내용입니다. 세대수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의 실적인데 세대수는 현재의 세대수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대원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수의 세대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곱하기 3이 돼 버린 겁니다. 누계로 나와 있어가지고 세대수와 세대원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의도와 좀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세대수는 8만 9,791세대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것의 3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원도 마찬가지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무료지급현황에 보면 여러 계층, 어려우신 분들 또는 통반장, 부녀회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무료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계시죠. 그분들이 동에 많은 봉사를 하고 일익을 하고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그분들 노고에 감사하는 표시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서구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감면용 봉투를 배부한다고 하면 우선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조례에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재력상실자가 한세대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서구에 재력상실자가 한세대라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자료를 저도 보고 이런 분한테 지급된 것이 단 한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복수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집도 목화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통장이 이것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재력상실자는 이보다 훨씬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지금 구분을 재력상실자로 해 놓으셨는데 굳이 재력상실자 한세대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재력상실자 한세대로 구분한 이유가 뭐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 하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느 계층, 누구누구라는 명단이 나와 있고 영구임대, 장애자로 등록돼 있는 분, 국가유공자 다 명단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드리다 보니까 표기를 재력상실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조례에 수급자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재력상실자라는 구분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상실자.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수급자가 한세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을 해서 정말 재력을 상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 장애인들한테는 다 지급을 합니까? 빠짐없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는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많이 해서 지금 판매액의 10분의 1정도가 조금 못미치는데 10분의 1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음은 자원재활용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 구의 자원재활용 민간위탁은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광산기업과 오성RC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5년 행정감사 속기록에 보면 2,000만원을 들인 압축기를 광산기업에 대여를 했다고 돼있는데 지금도 광산사업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여료는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 및 제23조 규정에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상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 얼마를 받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5년도 고경근 의원께서 1,000분의 50이 어떤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당사자간의 계약을 맺으면서 압축기를 주면서 얼마 임대료를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 계약내용을 갑의 일방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다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그 기업에다가 다시 위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위탁이 된다든지 할 경우 압축기에 대해서 다시 장가액을 산정을 해서 다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재활용업체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50%에도 못미친다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재활용률이 높다, 그분들은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비용을 더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인식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쓰레기봉투 몇 개 뒤져보니까 정말 쓸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될만한 것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다 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것을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입이 줄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으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주워서 연명을 하는데 그것을 또 막을 수도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재활용쓰레기는 가져가면 몇조에 의해서 처벌한다든지 그런 문구를 써 놓으면 그런 것들은 좀 방지가 될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데 의탁하지 않고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참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본 위원이 재활용업체에 가본 결과 정말 그분들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어려움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요. 가장 어려움중에 하나가 직원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에 모집공고를 해도 3D업종이라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런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오성RC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 외국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또 분류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분류하는 장면 이런 등등이 아주 근무하기에 열악한 장소이며 하는 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임금의 고하를 떠나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지난번에 복지업무에도 또는 지역경제과 농촌일손돕기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원재활용 민간위탁은 정말 자칫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어떤 특정기업 한군데만 선정하지 않고 두군데를 선정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위탁업체의 대표들은 두군데로 나누지 말고 한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오면 피력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습니다. 만일에 두군데중 한군데가 노조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중단할 때 그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두개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원재활용민간위탁 부분이 정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자료 20쪽입니다. 자원재활용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은 1년동안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어떤 특정기간을 두고 하는 때도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은 6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청소상태를 재활용품의 수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수시 확인을 하는데 분담지역에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가 안될 경우 즉시 업소에 가서 청소상태를 지적을 해주고 청소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을 했지만 수시점검은 두 번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대전 서구을지역 단독주택에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동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삼천동하고 만년동 주택지역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삼천동은 오성RC고 만년동은 광산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삼천동에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수거를 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삼천동의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두 번을 수거를 하고요. 만년동의 경우는 역시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해 가네요. 본 위원이 주거하는 지역이 삼천동에 주택지역이거든요. 일주일이상 지나도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한테 귀뜸 만 해주면..., 사실 저희 청소과 직원 20명이 전 지역을 카바하기는 변명 같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미처 발견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서 수거를 하다가 빠뜨리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즉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두 번 수거를 해 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수거를 안해간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처리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 주택지역은 쓰레기분리수거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위탁업체를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도 현장순찰을 좀더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청소행정종합평가서 책자를 보니까 쓰레기수거운반체계의 효율적 개선 해 갖고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품배출체계 개선도 50점이고 이런 것을 봐서라도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구는 청소행정이 대전시에서는 제일 잘됐다고 최우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10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조금 힘드시더라도 민간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도점검해 주셔갖고 순찰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7, 28를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위ㆍ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수집운반대행업소로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가 얼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억 7,300만원정도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계약에 보면 수집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 맺은 것을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84억 9,000만원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을 일반 개인업체 내지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는다고 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볼 때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지출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수집운반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청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상당히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이지 도시공사에서 보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 이것을 저희 5개구 담당국장들끼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 보면 이것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대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탁을 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또한 필요치 않는 청구내용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음식물류쓰레기는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집되어있는 음식물류쓰레기는 집하장인 위생매립장에 집하를 해 놓으면 또 처리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두군데로, 대전 광역자원화시설까지 합하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1일 5톤정도 나오는데 위탁준 개인업체와 광역시 자원화시설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도 내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일요일 휴무만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게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번에 김장철에 일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못해서 방치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일부 아파트에서 일시에 김장등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한번에 치우지를 못하고 나누어서 치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일반 주민들의 민원을 보게 되면 쓰레기가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결국에는 운반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업소에 대부분의 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의 제재와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폭주하는 경우 또는 수집운반하는 직원의 직무태만 내지는 해찰등으로 인해서 제때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떠한 처분보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관련된 수집운반 내지는 처리업체에 통지를 해서 제때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 신분상 제재를 가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바로 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이 못미치는 그러한 사항도 일부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 목적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력은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맡겨놓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과다한 예산사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침출수가 가장 문제인데 그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음식물류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수집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OECD 가입 회원국에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제재함에 따라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등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현재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5만 8,000원을 톤당 주고 있는데 톤당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3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등을 해서 처리를 할 경우는 아주 싸게 할 때는 1,700원정도면 처리를 한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은 아니고 여러군데서 듣는 바로는 그정도 저렴하게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든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는 하고는 있어도 성큼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물론 이것을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처리비용도 절감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오염도 방지를 하고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 금지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그것을 대비를 해서 빨리 광역하수종말처리를 짓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 담당 과장, 국장들의 의견이고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초기시설비용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5만 8,000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비용 자립도라고 하나요. 그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약 50%정도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우리 서구예산에서 톤당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