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어느덧 2006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경제 회생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국가적으로는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불황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과 각종 과격한 노사분규로 혼란스러웠고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며 폭등한 집값은 서민들을 좌절케 하였으며 여기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는 심각하게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사상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동안 가난과 낙후에서 탈피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벌이며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공익사회와 행정이 투명해 지고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서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나간다면 밝아오는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좋은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2007년 새해 예산안 심사와 함께 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분야가 없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정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료수집 분석 등으로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제 하에, 미래에 강진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등,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아울러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군이 지향할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희망찬 강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5건과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51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정·의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상정·의결)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6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11일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군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898억 34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가 6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 내년 예산총규모는 196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5억 6000만 원의 3%인 일시차입금한도액은 5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항별 내용에서 특별회계 내용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법정예비비는 일반회계규모의 1%인 18억 98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지방세는 75억 4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1억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내년도자립도는 9.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25억 32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0억 5700, 보조금이 79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0억 3700과 국고·도비 합쳐서 보조금이 16억 8800해서 6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1898억 3400만 원 중 일반행정비에 451억 8100만 원, 사회개발비에 680억 3600만 원, 경제개발비에 723억 1000만 원, 민방위비에 1억 70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억 3500만 원으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에 13억 6600,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5억 6600, 의료보호기금 5억 5100,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2200,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5억,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600, 주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가 7억 6300, 농공지구 조성사업 5000, 간척사업특별회계가 2억 400,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3억 2800, 내년에 신설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억 9700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5억 1200과 일반행정비에 446억 6900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에 158억 5400, 보건환경개선에 179억 6100, 사회보장에 221억 7100, 주택사회개발에 120억 4900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에 495억 8000만 원, 지역경제개발에 77억 9900만 원, 국토자원보존에 100억 9000만 원, 교통관리에 48억 3900만 원 각각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1억 5200과 소방관리에 18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상환액 22억 3700만 원, 예비비에 18억 9800만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내년도에 주민세는 12억 5000만 원이고 재산세는 8억, 자동차세가 12억, 담배소비세가 12억, 주행세가 28억 이렇게 해서 보통세가 7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2억 3000, 사업소세가 4500해서 2억 75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회계연도가 지난 세입으로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700만 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가 1380, 하수도사용료가 2억 3500, 시장사용료가 1500, 입장료수입으로는 수영장이 대부분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억 6000, 기타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 81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6000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인데 대부분 예방접종이나 대형폐기물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청자판매나 체험,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 6200만 원과 주차요금수입 2800만 원, 의료사업수입이 3억 4000만 원 해서 사업수입은 8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9억 5200만 원입니다만 종합부동산세, 자치단체 보존해준 돈이 1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군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기타이자수입은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3억 5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이 5억 5300과 준설토 매각이 8억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분야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1억 1900만 원과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28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역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01억 분권교부세가 19억 3200 해서 내년도 우리 군 교부세는 9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 5700만 원으로서 자체수입 성격이나 도에서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계상해서 의존수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5억 54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39억 3000만 원, 기금보조금이 6억 3400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701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89억 4500만 원이 교부결정 되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내년도에 차입금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페이지 세 항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장에 내년도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는 전체적으로는 약 1.5%를 금년에 비해서 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관리에 295억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군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 직원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총무행정분야입니다. 행정관리에 13억 7600, 서무통계에 11억 2100, 정보통신에 9억 7300과 일선행정조직운영에 5000, 교육발전에 11억 1600, 노정후생에 34억 2400, 정무관리에 2500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는 부과관리에 5000, 징수관리에 4200. 회계관리 1억 800, 재산관리에 34억 8900, 과표관리에 2억 2300해서 재무행정은 내년도 39억 1400으로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입니다. 민원봉사에 2억 1700과 복합민원에 1300해서 2억 3100만 원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부관리에는 2억 3000만 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서 공공근로에 1억 7400, 교류협력에 1억 4000, 생활민원에 3억 4000해서 6억 5500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입니다. 문화예술행정에 문화예술진흥에 9억 1200과 문화재관리에 17억 5900, 정다산유적지관리에 5억 5300, 다산교육관관리 1억 6700, 각각 배분해서 33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진흥에는 체육진흥에 36억 2800, 청소년육성에 11억 9900, 체육시설관리에 50억 4300해서 98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자문화육성에는 사업소운영에 11억 2500, 박물관운영에 6억 8700, 도예문화원 운영에 3억 400만 원해서 21억 1600만 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에는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보건행정에 14억 9100만 원과 건강증진관리에 15억 4200, 예방의약관리에 4억 4900, 위생관리에 1억 2500 해서 36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는 환경관리에 13억 3100만 원, 환경지도에 2600, 환경정화에 10억 9200, 상하수도사업운영에 3억 8900, 상수도에 14억 1200, 하수도에 101억 해서 총 143억 5200만 원을 환경관리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98억 3900, 노인복지에 61억 7600, 여성복지에 57억 4500, 의료보호에 4억 1100만 원 각각 배분하여 사회복지분야에는 221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에 91억 5200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개발에 19억 3000만 원, 주택사업에 4000만 원해서 지역사회개발비로는 111억 2400만 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리에는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도로면용역 3억 4000 포함돼서 부동산관리에 4억 3300과 지적관리에 8400만 원이 각각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입니다. 농업축산분야로서 농정관리에 19억 6600, 환경농업관리에 130억 1100, 축산진흥에 17억 2400만 원과 원예특작에 30억 6800만 원, 유통관리에 25억 7400만 원을 각각 배분하여 농업축산분야에서 2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분야입니다. 해양관리에 39억 5800만 원, 수산진흥에 9억 2400만 원, 수산지도에 20억 4600만 원을 각각 배분하여 해양수산분야는 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46억 3500만 원과 경지정리에 43억 4600만 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에 65억 400만 원해서 154억 8600만 원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는 농업지원에 11억 300만 원, 기술보급에 37억 1400만 원 해서, 4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5900만 원, 기업지원에 1억 3800, 투자유치에 6억 2000 해서 8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관리입니다. 관광진흥에 11억 4400과 관광개발에 44억 2600, 향토축제에 14억 1000만 원을 배분하여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분야입니다. 산림녹지에 53억 5600만 원과 산림보호에 13억 2800만 원 해서 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행정에 2억 2300만 원, 군도에 5억 8900, 농어촌도로에 5억 5000, 방제관리에 1억 600, 복구지원에 19억 3500해서 건설행정에는 340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관리에 4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차고지가 15억, 운수업 유류대 지원이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관리에 1억 5200만 원과 소방행정관리에 1800만 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에는 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인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분야입니다. 읍면은 총 23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해당되는 운영으로서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은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용료로서 9억 2200, 분담금수입 200, 기타사업수입이 400, 이자수입이 450 이렇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3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 기타회계전입금이 3억 5000, 잡수입이 5200, 과년도 수입이 1000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로는 상수도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방채상환에 9600, 예비비에 3800만 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1800과 보조금이 15억 4700 해서 예산의 규모는 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수질개선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자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 순세계잉여금 600,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 1100만 원, 기타수입해서 4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이 9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100만 원 해서 보조금이 1억 2900만 원, 도합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5억 5100만 원 규모로서 의료세출로는 의료보호사업에 대부분 편성을 5억 4000만 원 하였고 제지출금에 11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이 13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600 해서 총규모는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역시 사회복지사업에 전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출역시 지역개발사업에 5억을 전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60, 융자금 회수된 이자수입이 8만 원, 순세계가 73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0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600만 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주택사업에 300만 원, 예비비에 7300만 원 각각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자면 공공요금이자수입이 750,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이 1450, 순세계잉여금 5000, 기타회계전입금 5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9100만 원 해서 총 7억 63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로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는 5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으로서 지역경제개발사업에 880과 예비비에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합하여 간척사업특별회계규모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로는 간척사업에 2억 200만 원을 배분하였고 제지출금에 200만 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 8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000만 원, 일반부담금 1000만 원, 과태료범칙금 수입에 1250만 원해서 3억 2800만 원 규모를 가지고 세출로는 주차장관리사업에 400만 원과 예비비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어중간해서 현재 예비비에 예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처음 신설 운영되는 기반시설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타 회계 전입금이 6억 1700만 원과 일반부담금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출로는 도시개발에 6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전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별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회계 운영 시에 심도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좋습니다.

예산결산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사회개발비에서 청자문화육성부분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예문화운영부분만 이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예술행정에?

사회개발비에서 청자문화육성부분에 도예문화운영비가 3억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예연구소에 운영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전시회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경비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3억 원 정도.

도예문화연구원은 420여만 원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의료보호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노인복지가 작년대비 얼마 정도 상향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비율을 해봤는데 사회복지 전반적인 순 증은 11.8%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는 여기에 약간 못 미치고 10.2% 이 정도 증액됐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서 농림축산사업예산액이 223억 원 정도 예산이 많이 서 있고 그런 반면에 해양수산분야에는 69억 3000만 원인데, 혹시 너무 농림수산분야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증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1.3%가 개발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진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예산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분야는 11.7% 이정도 금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분야는 새로운 소득사업이 발굴이 되면 거의 반영을 해나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47% 라는 증액폭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부분에서 농정관리부분만도 19억 6000여만 원이 됩니다. 유통관리만도 25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림축산부분도 적습니다마는 본 뜻은 해양수산부분에 수산진흥부분이 9억 2000밖에 안 됩니다. 강진의 6개 읍면이 수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부분으로 9억 2400만 원이란 돈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액편성을 하셨다 하나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여기 뒷장에 향토축제를 하는데도 14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산진흥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부분 올렸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생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정업무를 추진해가면서 확실한 계획이 서면 바로 그때그때 재정을 분배해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예산이 8%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정)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상정)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서울사무소 건물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행정인구가 70% 이상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촉과 국회 및 중앙정부의 섭외, 강진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전방위적이고 공격형 마케팅 전략추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적정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매입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마포구 도화동 353번지 현대홈타운 상가동이며 매입규모는 3층 104.32㎡, 31.55평입니다. 대지권비율은 43,971.9분의 61.78이며 매입 예정가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2007년 2월까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산술된 평가금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쪽 2번 강진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강진청소년수련관을 신축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계획입니다. 건물위치는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206-1번지 1필지 3290㎡이며 토지소유자는 강진읍 동성리 이기언 씨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84㎡, 600평이 되겠으며 용도별 면적은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6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중 국비는 3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는 상정된 이후로 보조금교부내시가 변경돼서 약간 달라지게 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당초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변경돼서 1억 9200이 감돼서 48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가 1억 9200만 원이 증 돼서 당초 8억 4000에서 10억 3200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는 37억 7600만 원, 토지매입비가 3억 원, 설계부대감리비 2억 2400만 원, 조경부대시설비 3억 원 총 4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폐기물처리 목적으로 취득한 강진읍 남포리 환경정화센터 인근 토지를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추가 조성하여 축구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폐기물처리목적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취득한 토지 119,382㎡중 강진읍 남포리 507번지 외 19필지 38,797㎡을 용도 변경하여 축구전용경기장 인조잔디구장 2면을 2007년까지 추가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종합운동장내 재정경제부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운동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준공하였는바 관련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상귀속이 불가능한 종합운동장내 재정경제부 토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 대상 토지는 강진읍 교촌리 212-1번지 외 4필지 5217㎡, 매입예정가격은 1억 1000만 원이며 2007년 6월까지 매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중등축구연맹 수련원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군 유치를 위한 후보지를 매입 유치하여 전국의 중학교 축구선수, 임원들이 연중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하는 등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각종 축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구 성전 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한국중등축구연맹 수련원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토지가 19,520㎡, 매입비는 4억 7900만 원, 건물은 1344㎡에 매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부서의 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서울사무소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장소가 서울 마포 도화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 판촉이랄지 강진군에서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부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강진군하고 전라남도하고 중복투자는 안됩니까? 강진군만 따로 투자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 서울사무소와 유통사무소를 위해서입니다. 주로 사무소를 내년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 확대 하려합니다. 임무는 중앙부처나 국회, 중앙언론, 수도권 투자유치, 스포츠마케팅, 여행사 관광마케팅, 수도권 인재육성이랄지 이런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강진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전라남도 시·군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 일부가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같이 참여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따로 하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 군 특화되고 특성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하려합니다.

군수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럼 면적이 104㎡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도 듣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불편한 가운데 서울에서 고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취득문제에 대해서 꼭 취득이 옳은 것이냐,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 행정의 변화, 어떻게 올지 모르는 능동적으로 자금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이지만 이왕에 살 바에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장소는 관계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건물을 산다면 좀더 크게 사서 강진군 농특산물을 365일 상주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보다도 임대로 하자하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은 좋겠습니다마는 투자가치 면에서 앞으로 향우문제에 대해서 기왕이면 사는 것이 좋겠고요….

집 사가지고 투자생각하면 다른 것도 하시고 해야지. 왜 투자만 이득 볼 것은 건물가지고 이득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살려하면 장소위치도 변두리가면 운영이 안 됩니다. 훨씬 운영비도 많이 들고 투자가치도 없기 때문에 용산 같은 데 좋은데다가 위치하고 중앙부처와 투자마케팅 하려면 편한 데가 있어야 사무실 효용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로는 안 되고 중앙위치에 매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은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로 하면 되지 건물을 사가지고….

전세가 매입가격에 서울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내지 80%입니다.

7내지 80% 된다하더라도 전세, 임대로 해서 하면 되지 그걸 취득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하다보면 소득가치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땅 사서 장사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이유를 보면 강진청소년수련관에 신축건물 및 부지를 취득해가지고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예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에는 제안 예산변경서가 와있습니다마는 도비가 변경 전에는 2억 4000만 원인데 변경을 19억만 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4800여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약 10억 원 정도 투자해야 되고 하는데 투자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너무 강진군은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우려가 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억 4000에 군비 8억 4000해서 총 균특국비 35억에 46억으로 됐는데 도 예산실정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에서도 깎였습니다. 1억 9200만 원이 깎여서 4800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군비가 1억 9200이 늘어서 10억 3200정도 부담이 더 가중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전체 학생들에게나 혹시 설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수련관이 필요한가 아닌가, 예산이 46억 원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수렴했으면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득안을 올려놓고 하지말자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 수련관을 해놓고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 60%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청소년 이용시간이 적은 평일이나 주간에는 일반인들 집회나 공연, 전시, 세미나 등으로 대관해주고 앞으로 주5일 수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많은 여가가 있게 되는데 그때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향유를 통하여 청소년건전육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마는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좋은 건물에서 열명이 놀던 천명이 놀던 해주면 좋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과장님이하 군수님 쓸 예산도 많을 것이고 또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진흥적 사업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진군에서 많은 투자하는데 몇 말씀드리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남에도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 있죠?

예.

거기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용률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학교에서 주관한 행사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노는 일들이 거의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혹시 이게 지어진다면 연중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유지관리비는 시·군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이 평균 5억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목포 5억 8천, 여수가 6억 9천, 순천이 4억 8천, 진도는 1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고 있습니다. 종사자도 투여가 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고 합니다마는 강진도 여러 가지 행정수요변화랄지 사회여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최근 들어서 건물 지은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부분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 부분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도예부분도 있고 다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지관리비가 건물 지은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1년이면 이런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그 예산이 계속 충족될 수 있을까?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19억 정도가 군비로 다시 더 투자돼야 될 부분이라면 그래도 예시가 변경사유가 11월 2일 날 됐는데 아직까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이제 와서 해 주십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다음에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급히 의원님들에게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저희 군비는 10억정도 투자되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국비 많은 지원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35억이란 돈을 따오는데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강진군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너무 촉박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예산참여 아주 촉박해서 빨리 처리한 예가 있었죠. 또 교육특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마는 아주 촉박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아주 촉박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산….

이것은 촉박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촉박하다는 이유가 약 2억 원 정도가 군비로 증액 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촉박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과 충분히 의회에서는 주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간담회 때 실무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게 되면 앞으로 도서관하고 문화복지타운 BTL사업하고 수련관 짓고 하면 이게 일부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해 보셨죠? 세 군데로 해서 일부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련수련관이라 하면 하나로 독립되서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 가지고 군 돈은 적은 데 그런 것을 저도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련관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리고 강진군 인구가 증가되고 잘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보다는 길게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몇 년 후에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점검하셔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정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축구장관계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서남부 해남·목포·완도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도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남권은 축구 붐이 있어서 2, 3년 있으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운동을 축구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는 터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도에서 조정해주라 다시 말해서 축구만 다 하다보면 선수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숫자밖에 없는데 다 유치하려면 그 경쟁에서 진 사람은 앞으로 군재정도 어려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완도는 바다에 연관된 스포츠, 강진은 군수님 말씀했는데 이승엽 야구선수 베이스볼장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그 규제에 의해서 시설돼야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도에서 조정을 해서 각 종목별로 지자체별로 배분해서 마케팅하면 좋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각 여건이 다릅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사이클 직장 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클 종주군 역할하기 위해서 내년에 3회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43회 중등연맹전을 조인식까지 마치고 있는 데요, 각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축구로 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약 100억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10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쌀로 해서 20㎏이면 10억이면 약 2만5천가마입니다.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관리비로 해서 어떠한 총 투자비에 대해서 관람객이 많이 오고 강진군이 활성화 된다 해도 만일 관광객이 적게 오거나 또 시대변화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군수님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은 스포츠 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많은 팀을 유치할 수 있다. 차기 군수님이 안하실 때 다른 분이 군수를 했을 때 스포츠에는 별취미가 없고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00억 투자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비가 과장님께서는 잔디구장하고 천연구장1년에 대강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잔디구장은 A/S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있고 천연잔디는 1면 1개월에 500정도 그래서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면에 1개월에 1천만 원정도.

한달에 1천만 원요?

예.

1면에 1억 든다는 것입니까?

예, 전용구장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구장을 4개를 설치할 것입니까?

천연구장은 1면입니다.

앞으로 전체를 합쳤을 때?

3면이 되겠죠, 종합운동장은 재래잔디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돈이 소요되지 않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정화센터에 2면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청소년축구연맹도 있고 좋지만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인조구장 2면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억 투자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해서 내년이나 저명년 관망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만약에 경쟁해서 목포나 해남에게 졌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강진의 좋은 점을 다 벤치마킹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것이 구 것 보다 낫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투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53억 올해 230억정도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거양할 목표로 있고 내년에 300억, 저내년도 350억 2010년도 1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설투자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만이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억 투자해서 1천억의 투자효과를 올릴 수 있다 할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민들의 경제에 바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몫은 군민하고 공무원들이 마케팅을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시설을 해놓고 그만큼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김과장님께서는 개인재산이었을 때 20억 투자해서 큰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선점효과를 앞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부분 투자해놓고 경쟁에 참여해야 되지 투자 안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축구를 하면 군에서도 일정한 부지를 못 잡기 때문에 정화센터부근에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종합운동장 그 부근으로 며칠 전에 현 주차장을 뜯어서 축구장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근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차장 있는 것을 설치할 때 다시 시설하려면 6천만 원 돈이 듭니다. 폐기물처리가 8천만 원 들고 그럼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당 15만 원정도 잡았을 때 100평정도 땅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도 소방서유치를 위해서 일부 부지 사놓은 땅에다가 정사각형이 안되니까 일부 땅을 사서 그 부근에 하자. 어느 정도 경기를 하면 인근에 모아져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김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하는데 한·일 올림픽을 해서 서울 상암 올림픽만 문제가 없지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나 한·일 올림픽을 해서 축구장 만들었는데 운영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7면을 했을 때 인조구장 1년에 유지관리 얼마나 듭니까?

인조구장은 특별히 관리비가 많이 안 들고요. 1년에 한번씩 인조 세워주고 칩을 보충해주는 비용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치가 적절치 않다. 어느 사람이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구경하면서 제2차 한다고 해서 정화 센터까지 가서 구경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왕 안 늦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부근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관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정화센터부근에 설치하는 위치는 적절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해시 같은 경우는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리가 너무 분산돼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같으면 5, 6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크게 소요되지 않고 거리도 4, 5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기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수 의원님하고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본의원도 올해 들어서 또 작년에 축구감독관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해가 실패한 이유가 구장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십여 분 안에 가는 곳이랍니다. 남해도 차로 십여 분이면 한참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약 5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5분, 1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가 어느 구장으로 옮겨가는데 가방 챙기고 선수도 차에 싣고 내려서 모이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합치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을 이곳으로 확보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 또한 장소도 여러 군데로 해서 그 땅이 지금도 널려 있고 그 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해주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장님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마는 흘러지나갑니다. 폐기물처리장도 어떻게 폐기를 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약 15년에서 17년 정도면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관계업무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이 15년, 20년 땅이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아껴둬야 할 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스포츠단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현재 업자선정이 되고 시공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도 다 되고 시공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축구전용구장용도변경 해 주시라고 이제 신청하면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업무는 먼저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죄송하다하면 다 됩니까?

잘못됐습니다.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절차를 상당히 빠트린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남해에서 실패한 사례를 강진군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패하려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왜, 옮겨가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본의원은 분명히 하다가 멈추면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잘해왔고 다른 시·군보다도 군수님 말씀처럼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도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뒤바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셔서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그때그때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간담회 석상에서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강진군을 위해서 강진군 의원들이 있지 또한 집행부를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의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군민이 우리를 왜 뽑았겠습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단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구장은 1면에 1억씩 들죠?

관리비 말씀입니까?

관리비가요?

2면에 1억입니다.

2면에 1억씩 들어갑니까?

예.

인조구장은 칩을 보충하는 역할만하고.

1년에 한 5백정도 들어갑니다.

말씀을 안 하신 내용이 인조구장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8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인조구장 10년 후에는 다시 하려면 천연구장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천연구장은 1년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조구장은 8년이나 10년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시 재투자를 땅값 말고, 다시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왕이면 김영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의욕이 앞섰다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의욕만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스포츠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지정 신청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의결)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부의안건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 지정 신청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어교육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방지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중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고 특구위치는 중앙초등학교 외 초·중·고등학교 등 31개소이며 특구면적은 약 223,000평입니다. 주요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조기교육 육성사업, 학교교육 내실화사업, U-Learning 포털 운영, 소요예산은 초기연도에 48억 8100만 원, 국비가 10억, 군비가 11억, 장학재단에서 26억이 되고 교육청에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지난 9월 5일날 군보 및 게시판에 계획안을 공고하고 10월 14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주)케이서스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0월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교육관계자 100여분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교육관계자와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군의회에 현안사업 설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의회의 의견 청취와 11월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군이 이번에 신청하는 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지정으로 인한 우리 이미지 제고 및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며 전남 서남부지역 선진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마는 지역특구 신청 검토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서 특구로 지정되면 일반규제, 토지이용규제, 권한이양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3년 7월 21일 10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해양경관형특구, 정다산유적지 특구, 청자특구, 아름다운 섬 특구, 웨딩 포터 특구, 금릉팔경 특구, 다산과 영랑특구, 하멜과 히딩크 특구, 청정해역 특구를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지난 2003년 8월 7일 날 신청해서 이중에서 2개 사업만 신청했었습니다. 옴천 친환경농업특구와 고려상감청자 특구 그런데 신청결과 그때 특구로는 지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지금 현재 고려상감청자 특구에 대해서는 금후에 신청할 계획으로 주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지원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과 새로운 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지정 신청계획을 수렴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지역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65개 특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보시면 전국 교육특구현황이 8개 특구가 있습니다. 인근 순천, 경남 창원, 인천 서구, 경기도 군포, 경남 거창, 경남 김해, 전남 곡성, 전남 여수 그래서 전남 곡성과 여수는 금년 1월 달에 교육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장학사업을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적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간담회 석상해서 이야기한 내용 충분히 검토 됐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9항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지정 신청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의결)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강진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휴가 분산제에 따른 관광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레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기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군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6년 6월 28일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강진군이 투자협약체결한 성전면 월남지구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강진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48,80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계획시설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숙박시설, 도자기 판매·체험장, 조각공원, 운동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