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9쪽을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지역 불법시설물 현황 및 단속 처리실적이라고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부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부과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강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철거라든가 원상복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뒷쪽에 보면 단속현황에 5건밖에 처리가 안됐어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이 16건이나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관계절차를 거쳐서 계고를 하고 철거명령을 내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발생된 시설물로서 대집행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시키도록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그 건물은 그대로 냅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법적제도가 마련된 것은 전에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여러 군데서 발생된 이후로 보완된 강제규정으로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불법시설물이 치유된다는 개념 하에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1차적인 경제적 제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차후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데 행정벌하고 사법벌하고 동시에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 행정에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관념 하에 구민 고발까지는 가능하면 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99년도에 발생하고 어디는 83년도에 발생하고 특히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고 무방비상태로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마동 산28번지가 어디예요? 거기는 집단적으로 도마동 산28번지 12가구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마동 산28번지가 월평근린공원내 28번지 내에 현재 주택이 주거로 불법건축물이 12가구가 집단적으로 돼 있어요. 도마동 산28번지, 도마동 산28번지 이게 총 12가구예요. 12가구가 집단으로 돼 있으면 이것을 매년 강제이행금 부과 이런 것, 어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도마동 산28번지 지역은 지역명이 절골인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절골?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절골인근지역에 98년도, 99년도에 집단적으로 발생된 그런 상황을 현재 저희들이 강제...,
재찬
남재찬위원
98년도에 된 건물이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전부 같이 한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발생, 4월달이나 5월달, 3월달에..,
재찬
남재찬위원
집단적으로 일시에 거기다 그렇게 주택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도대체 뭐했나요? 오래 돼서 강제철거도 못 시키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의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지역 내에서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거시설이라서 강제철거를 못하고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치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혹 가구수가 12가구나 되는데 그 지역 내에만!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간에 그런 사항도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현행 건축법이라든가 공원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건축물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가 해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벌시키든가 또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해보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이런 데 보면 “앞으로는 공원내 녹지시설에 철저한 유지관리로 수준높은 공원환경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에요. 수준 높은 공원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가구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구로 보기 힘든 그런 주택일거란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철파이프 구조도 있고 시멘트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주거생활하는 시설물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공원내 불법건축물들이 그렇게 난립해가지고 있으면 그 공원을 산책하는 모든 분들이 흉물스러운 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지역들이 체육시설공원조성계획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여기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때면 이런 시설물이 다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도 정리를 못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은 공원체육시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해놨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가구수가 적은 게 아니고 12가구예요. 12가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가라고 한다고 순순히 나가겠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관계보상절차라든가 원만히 협의해가지고 다른 데 이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을 묵인해 주고 또 방치해두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원내 불법으로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인력이지만 그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공원지역내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가장 최근에 공원지역에 불법시설물이 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적발된 곳이 어디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장 최근 것이라면 가수원동 703번지 약 132평방미터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2일날 적발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고발을 하고 철거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일부를 132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한 것에 대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것은 불법건축물 특히 공원내에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원내에서는 정말 불법건축물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냥 최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도마동 산28번지는 집단으로 12가구나 그렇게 전부 다 주거예요. 주거로 돼 있고 전부 시멘트블럭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똑같이! 현 위치가 절골이라고 했는데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거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지역내에 있는 주거시설이라도 일반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런 시설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내 건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걸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주거용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현황에서 원상복구 시킨 것은 5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고발 및 철거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내에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자행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지도단속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에서 생태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용역하고 썰매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간담회 하신 거 있죠. 그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 하자보수요청서 사본!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도마동 산28번지에 전기시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합당하게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불법건축물에 어떻게 합당하게 공급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원래는 불법건축물에 보면 전기공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실무자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왜 제가 전기 공급관계를 물어봤냐면 이런 불법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과연 구청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전측에나 아니면 수도가 들어온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셔서 단전단수를 하면 이거 자진 철거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원칙인데요, 구청에 와서는 제가 이 건하고 관련지어서 그런 것은 안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 단전단수요청을 하게되면 한전에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은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원칙과 규정대로 강력히 못하는 그런 구청의 입장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항을 한전 측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한다든가 해가지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시멘트블럭이나 경량철골조로 집을 지어서 입주까지 하려면 최소한 한달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지어도! 그런데 한달동안 단속반원들이 상시 돌면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것이 기존에 공원지정 이전에 지정된 건축물들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나 개축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좋구요, 그 밑에 보면 선경, 뒤뜰, 섬말공원이 있죠. 10페이지 선경, 뒤뜰, 섬말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구쪽에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면서 게이트볼 그 다음에 환경순찰대 등이 공원에다 불법시설물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불법시설물을 행한다는 얘긴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것도 그간에 저희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노인회라든가 게이트볼을 활용하시는 회원들께도 저희들이 계고도 많이 냈고 시정해 주시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구청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강력히, 우리가 어디로 들어다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무수한 단체들이 많은데 공원지역에 밤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어디는 하는데 나도 해야되겠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행정을 펼칠 계획은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부단히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도심가로수 및 녹지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중에서 고사목이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사목을 그때 그때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제거하고 추후에 식재시기에 맞춰가지고 식재하고 있는데 파악돼 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때 그때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정리 안 했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고사목이든 제거목이든 간에 데이터도 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년에 식재공사 예산을 세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고사목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월평공원 같은 데는 산불로 인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가로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팝나무가 몇 그루 은행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줘야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 보강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했을 경우에 식재가 가능한 시기는 저희들이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바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 보강한 데이터는 별도의, 금년도만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곳곳에 고사목 또는 고사목 제거된 부분들이 많이 보강식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강식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제가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가 메인스트리트 조성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돈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하시고 메인스트리트 62억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만 계획을 세우시면 그렇잖아요. 가까운 것부터 행하셔야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썰매장 철거공사를 화이젠조경이란 데서 했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화이젠조경의 사업종목이 뭐뭐 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종합조경회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종합조경요. 그러면 기반시설공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 식재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철거 및 폐기도 거기서 다 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폐기물업체는 별도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돼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화이젠조경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연 화이젠조경에서 폐기물처리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폐기물업체 선정에 관련된 입찰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 제가 복수동 소공원 정자에 녹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조금 전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도 잘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감독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월평동 89-2번지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입의마을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번지가 혹시 저쪽에 자동차매매센터 안쪽에 정자나무 있는데 그 밑에 지역인데...,
근구
정근구위원
예, 맞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매도승낙서를,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서 2007년도에 약 2,000만원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소요예산 2,000만원이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어제인가 입의마을이 도시계획 입안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2,0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피 같은 구민의 혈세로 이뤄진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먼저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상적인 도시로 탈바꿈시켜야지 지금 거기다 소공원을 만들어서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으로서 개발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효과가 많이 가는 그러한 사업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고요. 사실은 가까운 근래 거기가 개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인근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개발해보고자, 공원을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지표면 그 상태로 하실 계획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낙차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하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소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다음에 도시계획이 입안 됐을 때 돈을 추가로 안들이려면 그 부분을 현재 도로면과 비슷하게 성토한 다음에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기성동에 화훼단지 조성하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기성동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복지국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16쪽에 보면 직영양묘장운영 해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괴곡동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건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로공원이라든가 중앙녹지대 이런 데에 사계절용 꽃을 직접 재배합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는 지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관한 현황보고를 자료로 해서 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림동 괴곡동 굴다리 밑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 상근직원 2명이 이것을 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 일부하고 하천 일부에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가지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추정치로 그 정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좋은 사업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돌다보니까 갈마그랜드상가 앞에 그게 무슨 공원이죠? 한마음공원이죠. 거기에 화장실 보셨어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화장실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공원 내의 화장실이 미비한 것을 알고서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5억원정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추정치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매번 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거기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으나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공원 자체 화장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재래식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에요. 그날도 열어봤습니다만 여자화장실에는 플라스틱변기로 돼 있고 앉는 것이 아니고 좌식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남자화장실은 오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식수하고 거리가 본 위원이 걸어봤는데 13m 정도 나옵니다. 그물이 오염돼 있습니다. 식수가! 공원내 재래식화장실이 있으면서 식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관리계획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화장실을 개조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는데요. 빠른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대대적인 정비가 안 된다면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아마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주민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무던하고 인심이 좋은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같았으면 벌써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심도 있는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다른 월평공원부분부터 짚겠습니다. 국장님, 월평동 입의마을하고 정림동 화장터 있죠. 화장터하고 그 사이 공간이 녹지완충지대입니다.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명암지구까지는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장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광복위원
명암지구까지는 들어가 보시고 완충지대까지는 안들어가 보셨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과장님은 그 안에 가보셨습니까? 그 안이 어떻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조경수 심어놓은 데 있고 개집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개집이 있고 한데 그 안에 전반적인 실태를 보셨냐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쪽지역이 예전에 상수도 보호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해제되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를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마동 산에 무허가주택 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안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가 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개와 닭 같은 것이 다 거기서 도살이 이뤄집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감사지적사항이고요. 남선공원 눈썰매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게 눈썰매장 면적이 1,692평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눈썰매장만! 그런데 이게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시고 각 지역에 유능한 교수님이라든가 역대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눈썰매장을 개장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전지역에 그게 중부권에 없었으니까 호응도가 좋았다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물론 민간위탁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여기 망이망소이탑 건립과 연계해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들이 지금까지 커 오면서 역사적으로 망이망소이 봉기 난에 대해서 물론 어떠한 역사성은 있겠습니다만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망이망소이 봉기 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취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야심적인 생각을 갖고 평송수련관에서 연극배우들 유명한분 모셔다 공연까지 한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남선공원에 테마공원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본 위원은 궁금스럽고 기왕 시설이 노후화돼서 바꾸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의 전반적인 테마공원이라든가 휴식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넓은 월평공원 면적의 1%만 건드려도 이 이상의 훌륭한 시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는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못하고 도심에 가까운 이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 부분에 이런 망이망소이탑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계획서를 봤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새로운 테마공원에도! 그러면 기존 남선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지하실은 그렇게 쓰고 있고 옥상부분에는 주거민 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이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우회 의원이 질문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문제, 돌아가신 구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오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다 못하면 남선공원 주차장 위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둔산지역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살 자리가 없으면 어렵게 가져온 국비를 이렇게 허공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남선공원 1,692평이면 그쪽에 체육공원과 함께 휴식공간과 함께 모든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 도서관 하나 들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다가 갈 데 없는 돈 묵혀두지 말고 그런 데에 도서관을 지어서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눈썰매장을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판단해가지고 경영수익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당초에 건립해서 운영했으나 썰매장을 활용하는 인구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눈썰매장을 철거하고 각종 공원시설물을 설치해서 공원화를 원상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용역결과에 보면 약 73억정도 소요되는데 완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25억정도를 투입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눈썰매장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는 어느 정도 복원된다라고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 시비 지원요청을 25억 했습니다만 지금 5억밖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거기가 그간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흉물화 돼서 빠른시간 내에 그 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5억에 대한 공사를 조경공사라든가 철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고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다각도로 거쳐서 용역결과에 나온 그런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열악한 조건이지만 시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2007년도에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테마공원을 조성하시는 것보다도 꼭 그 지역에 그렇게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신 부분이 테마공원 조성 공청한 것이 처음에 특위에서 구성한 것은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특위 구성해서 조사했을 때 다른 용도의 체육시설로 한 것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1차, 2차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한 것이 테마공원조성이 45.2%, 체육시설 45%, 0.2% 차이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0.2% 차이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정성을 갖고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스럽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구청에서 구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유해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했을 때, 모든 사업에 직영처리를 했을 때 시설관리사업소 있을 당시였죠? 100% 흑자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서비스공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것을 구상하게 됐고 여름에 적자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행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나니까 서로 간에 주체를 미루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서 물론 거기 메트도 찢어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몸이 좋은 사람이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서 없애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있는 것을 가꾸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서관 문제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에 도서관을 짓는 게 좋지 않으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어린이도서관문제도 관계부서에서 7개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물색해서 그중에서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면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되겠느냐 설문까지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위치문제는 시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선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물론 여기 김석운 위원도 그 어린이도서관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남선공원주차장 위에 건립하겠다 하실 정도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도 하나의...,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셨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이런 공간이 있는 자리에 만드는 게 더 옳은 원칙아닙니까? 남선공원주차장이나 눈썰매장 거리 걸어서 5분 거리도 안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남선근린공원에 대한 생태복원차원에서 테마공원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작년보다 그 이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크게 변경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공원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거기에 생태계, 생태계 하시는데 생태계 복원에 그렇게 중요한 생태복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생태계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광복위원
저는 대전의 환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언급한 정림동 화장터 완충지대 녹지에 천연기념물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도로계획을 대한민국에, 대전시에 전면 수정시켰어요. 환경단체에서! 물론 51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대전시민이 많이 오겠죠. 대전시민 전체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옳다는 생각을 갖고 하신 것을 일부 몇 몇 단체라든가 몇 몇 의원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수정 10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모든 국에서 의지가 없이 어떤 타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눈썰매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가보면 다 흉물화 됐고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땅을 구입할 게 아니라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렇게 시에서 큰 돈을 받아다 움직일 정도면 그 돈 갖고 좀더 월평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눈썰매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해놓은 것에 대해서 당초에 설립한 목적대로 운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당초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철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 훼손했던 부분에 대한 각종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최소한의 돈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기왕 손대신 사업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백년대계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다음에 주체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이 관내에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태산휴양림은 사유지였던 것을 시에서 전액을 입찰 받아 가지고 다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훌륭한 휴양림이 서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구관리 아니면 서구소관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태산 운영관리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설치해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직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시에 건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훌륭한 시설이 우리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서구관내에 재산으로 무상양여를 받든 아니면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받든 하여간 가능하면 서구에서 관리체제나 그리고 관내공무원들도 사실은 그쪽에 유입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쪽에 대해서 국장님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 도산되고 난 후에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1년여 동안 장태산을 다각도로 시설도 보수해가지고 재개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서구관내에 공원지역이 월평공원, 구봉산 도시공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구봉산공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3개소 중에는 일부 아직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2개소 있는데 실질적으로 9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소규모공원 말고 대단위 공원으로 해서 본 위원이 뭐를 질의하려고 하냐면 구봉산도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죠, 서구에서 하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구봉산공원을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앞으로 공원다운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용역비를 매번 시에 요청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투쟁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봉산공원이나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에 그린벨트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공원소유가 사실은 시도 아니고 거의 사유재산이 많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사유재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제한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도 제한을 많이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보다는 오히려 공원법이 더 강화돼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완화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더라도 강화가 되지 모든 행정들이 완화는 많이 하지만 도시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화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향후에 물론 지금 일시에 전 서구관내 공원지역 사유권을 다 매입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공원지역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분들은, 물론 저도 그들 중 한사람인데 엄청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들었는데 시하고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하여간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월평공원에 조금 전 정회중에 국장님 말씀으로는 2,600평 매입하신다고 하셨죠.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넓은 지역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런 지역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이 그간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조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 관내에 공원지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짚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게이트볼장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이 17개소가 있는데요, 거의 하나씩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감사자료 보니까 최소한 3개정도 공원내에 게이트볼장 불법컨테이너 지적사항으로 돼 있고 조치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측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고 하는데 콘테이너가 다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할 공작물인가 아니면 임시건물인가 아니면 항공사진 측량상에 그냥 나와 있는대로 무조건 불법설치물로 해서 제거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공원지역 내에서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일부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됐고 일부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신고가 됐든 아니면 직원이 활동하다가 발견돼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형평에 맞지 않게끔 원칙대로 해야 옳은 행정인데 의원들이 활용하시는 것을 현장조사해서 보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은 아니고 경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도록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비단 창고정도의 용도 소규모가 아니고 대단히 큰 규모의 장소로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지어는 샤워장까지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다른 곳은 규제하면서 그쪽은 규제를 안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하실 것 같으면 시ㆍ군ㆍ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타기관,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해결될 소지가 있다라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조물을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법이라고 해서 일시에 전부 철거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가기산 청장님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해야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린공원지역 내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관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른 데로 철거를 시켜라 이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또 활용하시는 정도라든가 용도로 봤을 적에 있어야 할 그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불법적인 면을 벗어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원지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심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마음공원내에 재작년에 본 위원이 담당 문용남 과장님과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범죄 우범지역으로 상당히 전락돼 있고 이광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원이 돼 있습니다. 한마음공원이! 그래서 시비 5억인가를 그때 아마 신청해서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 전면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시공을 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문제를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조경호 계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삽 들어 있는 것은 분명히 제 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었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2년동안! 물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에게도 아마 부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담당과에 있지 않나, 담당국에! 2년동안 그렇게 방치해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2년이란 기간동안 거기서 작든 크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소제를 누가 다 할 것인가? 물론 예산문제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공사라든가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자꾸 주차장문제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안 사도 되는 시급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을 비싼 돈을 주고 산다고 계속 추진하는 마당에 돈 3억에서 5억정도 들어가면 청소년범죄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책성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한마음공원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부실함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차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매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지금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이 명실상부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2005년도 10월 1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샘머리공원에 보면 강릉시장과 가기산 청장님이 구민의 날 행사인가 해서 기념식수를 식재한 소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작년 10월중에 있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왼쪽 것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무관련 의사까지 동원해서 죽 관리를 해왔는데 약 한달 전쯤에 저희들이 도저히 그 나무는 생육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고사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그래도 강릉시에서 기증한 소나무인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무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갖고 강릉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는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강릉시장이 다시 저희 구청에 재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어가지고 12월 초 경에는 나무가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다시 보식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저것을 절단해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동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나무를 반입해서 재거하고 다시 심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보식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반시민들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고 더군다나 자연석에다 우리 구청장님 또렷하게 새기고 강릉시장님까지 새겨져 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주시를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나무는 생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 것은 보니까 잘살았는데 왼쪽 것을 보니까 저도 근자에 알았습니다. 근자에 알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계신 조경하는, 더군다나 우리 대문 앞에서 나무 두개 심은 것 중에 하나가 죽었다, 확률로 보면 50%, 100만그루 심으면 50만그루가 죽는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 운영하는 부분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효과가 1억 8,450만원 절감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괴곡동에 양묘장을 설치해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양개년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48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팬지라든가 백일홍, 국화, 양배추 해가지고 약 15만 5,000본을 저희들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화, 양배추 48종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단가로 적용해서 산출한 예산이 약 1억 8,45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봐서 이것을 전부 우리 서구관내에 가로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식하고 꽃을 식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이 정도를 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재배하는 것이 절감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팬지외 4종을 10만본 생산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국화를 2만본 분양했다고 돼 있는데 국화는 어디에 분양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국화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지하차도 윗부분 그런 데에 많이 보급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내에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체 전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사무소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동사무소에서 국화꽃을 본적이 없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국화를 어느 정도 피워서 옮겨야 될 시기때 전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을꽃인 국화꽃 때문에 제가 시에도 연락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동사무소 앞이 너무 허전해서 심어보려고 연락해보고 그랬는데 국화꽃을 못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겨울꽃이 많이 남아있죠? 겨울꽃 분양 다 끝났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로 분양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가로변이라든가 그런 데 전부 다 배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도 각 기관으로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동으로도 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에도 전부 다 동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어느 동이든 다 갔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대부분 각 동으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신청해놓고 며칠까지 와라 했는데 안 오면 더 달라고 하는 동에 그냥 주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동으로 전부 배분했다고 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만 가져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다음 연도부터는 제대로 그것을 분양받아가지고 식재했는지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동이 꽃을 식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사무소로도 배분했다니까 더 이상 감사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꽃 때문에 시에도 몇 번 연락을 했었어요. 이 꽃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글쎄요, 왜 없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분양을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양묘장을 운영합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꽃이라든가 전통식물이나 다양한 계절꽃을 생산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구에 전시도 하고 또한 우리구민들에게 분양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항상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항상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장소는 다소 협소하지만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시의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이 양묘장시설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인근지역을 물색해서 한번 확장하려고 당초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구의 큰 사업 프로젝트 2010, 2020 10대사업 등에 비중을 크게 두다보니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행정시설부분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봉곡동 내금곡에 본 위원이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데 농가주택재건축인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서류나 설계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봉곡동 내금곡입니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찾아가지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옥상부분에 크랙이 갔는데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를 불러서 해봐야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크랙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듭니다. 콘크리트구조물에 크랙이 가니까 시공사에서 서비스로 우레탄 시공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우레탄 덧칠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레탄 방수를 할 때는 보통 두께가 2내지 3미리가 돼야만 밀착성도 좋고 방수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2핵형이 아닌 1핵형 우레탄을 갖다가 도포만 해놨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자보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옥상 난간부분에 난간을 설계변경해가지고 스틸파이프로 옥상난간을 높여놨는데 페인트상태로 보면 방청페인트 1회 도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설계상으로는 3회 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도포했으니까 그것도 시정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옥상 커버브레싱,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버브레싱을 설치해가지고 코킹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코킹작업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옥상 난간을 하면서 아마 시공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을 겁니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옥상에 우수가 빠지기 위해서 주철드레인을 시공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주철드레인 상부 부분이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송풍장치 닥트 상부 옥상 노출돼 있는 닥트부분이 현재 녹슬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빠른시간 내에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 여타 전반적으로 세밀한 진단을 통해서 보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이미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22쪽 설계변경관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관저2동청사 신축공사에서 지하층 흙막이 공법을 변경해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약 1,400만원정도 됐는데 흙막이 공법을 왜 바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에 설계변경하게 된 배경은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매립지의 토양으로 분석이 돼서 지반이 약해서 지반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1,400여만원 증액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매립지라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지하구축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내 관저2동 청사에 보면 1차 설계변경에서 실배치 변경을 했고 2차에서 실배치 변경을 또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차에서 증액된 금액이 1,300여만원, 2차는 약 1,400여만원 되는데 왜 1ㆍ2차 두 번에 나눠가지고 실배치 변경을 하죠? 그것은 굉장히 낭비요인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차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2차 설계변경은 당초에 실배치 활용하고 난 실용도가 즉 현재 우리 구에 중대본부가 갑지역과 을지역에 증설돼 가지고 그 중대본부 사무실을 관저2동사무소에서 활용하도록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배치 변경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차 실배치 변경을 하면서 변경사유가 예비군지역대창설에 따른 실배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변경내용에 보면 2층 중대본부실 구획변경이라고 또 나왔거든요.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예비군지역대창설에 따라서 실배치 변경을 했다면 2차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미 안이 다 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차에 7월 7일날 설계변경한 것은 1층민원실 부분하고 2층 중대본부실 구획을 세부적으로 즉 직원하고 중대장 관계 책임자가 별도로 사용하는데 구획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1차 설계변경을 하실 때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이라든가 예비군지역대대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번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바꾸다보니까 약 1400여만원, 1,300만원 두 번 증액을 했는데 한번쯤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정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24쪽입니다. 변경내용이 매립쓰레기 처리 반영해가지고 그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이 당이 시에서 양여 받은 땅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이 폐천부지로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지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시키든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사중에 그런 사항이 발견돼가지고 그 당시 매립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했으나 매립자 색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구청내 관계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처리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돈이 일부 추가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억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매립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했어야 되나 공사를 해야 될 추진상황의 문제점이라든가 너무 오래전에 매립한 것에 대한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고발조치는 해 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계 당국에 그런 것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라든가 시 그간 업무추진한 부서에 저희들이 추적을 나름대로 했으나 그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건축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조치를 했고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간에 공무원들의 미숙한 처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윗분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한 내역 3층 헬스장 바닥을 단풍나무로 시공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 증액금액이 약 7,700여만원 되는데 애당초 설계는 뭐였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할 때 전체 공사비가 약 46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던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낙찰차액 때문에 돈이 남아서 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간혹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 지을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주차장마감을 아스팔트에서 칼라콘크리트로 바꿨는데 바꾼 내용을 국장님은 아시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보고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가지고요, 설계변경한 과정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미리 설계를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납품받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납품받은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관계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검토를 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심도 있는 검토가 돼서 공사가 가능한 설계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층 층고높이가 3m 70인데 거기에다 아스콘포장을 무슨 수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신 건데 이런 것도 어찌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인정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현장과 설계를 같이 견주어가지고 시공상이라든가 다각도로 세밀하게 설계검토를 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함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설계검토를 소홀히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오량실내테니스장하고 전부 설계변경 내용에 창호 방충망이 들어갔거든요? 좀 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제대로 설계검토를 했다면 당연히 창호공사에 방충망 같은 것은 포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항상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앞으로 공공시설물 할 적에는 필히 설계도서에 방충망을 표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설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 2차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조경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약 2,1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는 원래 설계에다가 주차장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조경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비가 사실은 16억 가지고 채무부담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바닥자재하고 여타 조경문제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혀 설계비 반영을 못해서 발주하고 난 후에 낙찰차액으로 공사비를 설계변경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일반 민간공사에서 설계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설치가 안 되면, 표시가 안 되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법정부설주차장은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처럼 사립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죠. 법정주차장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정주차장 외에 한 것이다, 그 얘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부근은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못한 거죠. 장기적으로 주변도로가 저쪽 현재 도로 나 있는 부분으로 확장하는가 아니면 혜천대부지 쪽으로 확장할 것인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남아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다 집행을 했죠.
근구
정근구위원
집행했는데 주차장 설치가 이게 뭐예요? 토사유출 방지 및 주차장 설치는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바닥을 깔고 한 일부를 설계에 반영시킨 겁니다. 주차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할 적에 현재 어떻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증액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게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를 성토하고 정지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 아스콘이라든가 포장이 아닌 그냥 사립주차장으로서 일정대수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부지정리는 해야 되는 건데,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정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서편쪽도 그런 것을 포장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구
정근구위원
알아요.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몰라서 안했다는 얘긴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주차장부근 부지가 대전 MBC의 소유 땅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건립하게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정리는 다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주변정리 해놓고 그 위에다 어떤 특별히 자갈을 깐다든가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는데 증액이 2,1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라든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30쪽에 보면 감리업무수행실태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과에서 감리업무에 대한 것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사형태로 봤을 때는 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리업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감리자로 지정돼가지고 감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 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했는데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감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라든가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성실한 감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특별하게 일부 감리가 해야 할 사항들이 미진한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리수행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감리자가 수행한 실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공건축물이 됐든 개인 일반건축물이 됐든 간에 감리업무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거죠,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감리회사가...,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감리하고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차원에서 하는 거지...,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지도감독만 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해서, 감리업무비를 주는 것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해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감리자가 책임지고 감리를 성실히 해서 하자내지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감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주택조합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구에 현재 주택조합을 승인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이것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승인해 준 곳이 이것 외에 용문동 1, 2, 3이 감사자료 낼 적에는 신청접수가 됐었는데 1, 2, 3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성승인을 했습니다. 조합원구성승인을! 그래서 현재 다섯지역에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조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난 6월 30일날 32개지역을 고시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하고 관련돼서는 5건인가 하고 건축과에서 재건축하는 것 해서 9건인가 현재 조합을 구성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승인해준 것은 아홉곳이고 총 신청한 데까지는 서른두군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용역결과 지정고시한 지역이 32개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2개소가 거의 공동주택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건축, 재개발한다라고 하면 거의 공동주택을 선호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신청 들어올 때 공동주택 서른두군데 총 합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까지는 현재 안들어오고요, 우선은 각 지역별로 32개 지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한 최초의 출발단계인 조합원 대표를 구성하는 겁니다. 추진할 수 있는 조합원구성을 구에서 승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공동주택이 얼마가 들어온다, 아니면 단독주택에, 어디에는 공원 이런 사항들은 현재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조합에서 추진하고 다음에 구청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지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승인을 받고 한 그런 단계에서 그런 세부사항들이 계획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혀 각 지역별로 그런 사항이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대전시에 202군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대전시에 202군데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여기 지금 변동, 탄방동, 괴정동, 용문동만 따져도 이것을 개발했을 때 서남부권하고 어떻게 분양시기가 맞물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관계절차를 거치는 추진상황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줄어들 수 있고 장기로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우선 202개소가 1단계로 해가지고 1ㆍ2단계 구분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고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개발이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 이 기간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약 202군데를 한 조합당 500세대만 잡아도 1만세대예요. 그 많은 양을 담당국장으로서 분양했을 때 혼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각 지역별로 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그런 지역이 달라져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라져서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는 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서 부작용이 예견되신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시기적으로 조정해나가야지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서구 구민들이에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해 주셔야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국장님같이 유능하신 관계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할 분들이!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직원들하고도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이 업무가 추후에 도시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 대표단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곳저곳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돼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서구관내에 도마지구하고 용문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도록 후보지선정을 해서 지난 9월 말경에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정절차가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그 지역 심의를 받아서 지정될 것으로 보는데 각 지역으로 28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 공원, 광장 이런 사항들이 각 지역별로 끊기고 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오히려 더 혼잡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가 지정된다라고 하면 각 지역조합원간에 합의를 해서 같이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용문이 될지 아니면 도마지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유능한 사업경험이 많은 그런 회사가 선정돼서 도시가 혼란스럽거나 난잡한 그런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부터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직시했을 때 어떠한 지난 5ㆍ31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정책남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실무국장님들이, 대전에는 5개구가 있죠. 그분들이 시담당자와 협의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고 또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적절한 대안이 성립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짚고 끝내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수영장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이 3차에 걸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국민체육센터를 지어 놓고 가장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의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집과 담장하나 차이로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국장님은 현재 문화공보실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알고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민원은 국민체육센터가 거기에 건립하기 이전에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주민들은 이쪽 천변쪽으로 조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트여있어서 상당히 수려한 경관 속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민센터 4층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망권을 가린 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로 인한 일조권에 저촉됐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도 런닝머신을 베란다에 놨었다가 다시 거실로 옮겼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입장인데 그런 점을 했을 때 지금 옥상시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레탄방수가 지금 크랙이 가 가지고 정근구 위원님께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남기셨는데 그 공사가 시공업체가 서비스한 거라고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옥상바닥에 설치한 우레탄은 설계공사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노출보다는 일부 우레탄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가지고 실무 감독관이 회사에 제안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그쪽에 하자문제 때문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어느 쪽에서 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전구조에 우려되는 사항은 진단을 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관계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규명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판명되면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최근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시공사가 해야 겠죠. 그런데 우레탄 방수 같은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비스 부분이더라도 이미 자기들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그쪽에 어떤 재시공을 할 경우, 지금 주민의 민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심한 부분이 113동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윗층에서 아래로 볼 때는 옥상바닥이 전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레탄방수 광택에 의해서 햇빛반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눈에 가시적인 역할이 상당히 강한 빛이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뭐냐면 옥상에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경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경우 옥상조경까지도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시설을 발주하면서 관급하고 사급을 나눴는데 이것을 조달청으로 넘기셔가지고 사급으로 발주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변경하셨는데 거꾸로 여기 표시에는 증액이 6,200만원 들었거든요? 관급물품 구매요청 후 조달청과 협의결과 사급으로 발주시 예산절감이 가능해서 변경했다고 했는데 6,200만원 증으로 표시된 것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러시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민환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우나 시설 관급발주 방법변경 증액이 6,200만원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급이 7,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관급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적어가지고 사급으로 전환되다보니까 관급 7,200만원 세웠던 것이 다 감액되고 사급 6,2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예산절감된 거죠.
이광복위원
1,000만원 예산절감 됐다는 표시입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관급 7,2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사급 6,200만원이 들어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예산절감된 거죠.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신 거라구요. 지금 사우나 시설 때문에 수영장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 알고 계세요? 수영장이 사우나 시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나 아이들이 사우나와 샤워를 겸하고 나와서 그 안이 어떤 목욕탕으로 착각할 정도로, 탈의실하고 문제점이 있겠죠. 그냥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 수영장에! 그 건이 현재까지 4건인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아마 그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는 것은 덜한데 어른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기겁하고 놀래가지고 지금 동네사람들이 웃는 에피소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15% 정도의 설계변경이 증액됐거든요. 45억짜리 공사에 6억대가 넘는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요. 탈의실이 부족해가지고 수영장과 헬스장이 같이 쓰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방학때는 거기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탈의실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헬스장 쓰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헬스장 사람들은 운동화라든가 자기 용품을 개인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으셔가지고 기왕에 나라에서 땅을 받아서 서구 관내에 좋은 시설이 왔습니다. 좋은 시설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하실 때 전반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서구 구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크레피아수영장이 얼마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쪽 이용하던 사람들이 거의 정림동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선별해서 접수받을 정도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한번 하더라도 좀 더 들더라도 충분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안에 배수트랩도 변경이 가능하면 조금 더 직경이 큰 것으로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미리 파이프로 배수파이프를 넣은 것 같던데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150미리입니다.
이광복위원
150미리입니까! 몇 개 돼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배수는 확인해 보니까 수영장 물 전체 교체는 1년에 한두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두번 하기 때문에 배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쉬는 날에 하루 다 배수하는 거고...,
이광복위원
어디 가서 한두 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새벽에 들어가면 약품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품을 살포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가면 동네 뒤집어집니다. 거기 사용하는 주민의 80%가 정림동, 복수동 사람입니다. 관저동에서는 지금 넘어오는 거고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 수영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수영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도 부탁드리는데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국민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타 지역에 어떤 용역업체, 수탁업체에 줘 가지고 수탁업체가 다른 데 어디 빌려가지고 야적해놓고 하는 것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반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쓰레기 관련 돼서는 제가 전혀 그것은...,
이광복위원
환경 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쓰레기는 환경쪽에서 다루지 않고 청소행정과의 주업무입니다.
이광복위원
전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쓰레기처리라든가...,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요, 다른 지역의 구에서 타 지역에 땅을 빌려가지고 야적해 놨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소송에 걸린 구가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의 경우 보면 시에서 청소행정 평가하고 할 때 일부는 일시동안 청소행정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지역에 도마동지역하고 복수지역 일부 포함해가지고 뉴타운방식으로 개발고시를 한다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아직 고시하기 전에 도시정비업체죠. 도시정비업체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몇 지구에 몇 지구, 통은 몇 통 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도시정비업체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 철수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구별 32개 지구중 고시된 지역중에 도시재건축내지 재개발하겠다라고 추진위원회구성 승인한 데가 7～8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지역이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조합이 구성됐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간에 조합이 승인나기 전까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CMB방송 이런 데에 저희들이 그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정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단계 그 이전에 그런 사항으로 현혹돼서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3일전 야간에 도마2동 서부교육청 뒷편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직도 그 골목에 현수막이 두개나 걸려있더라고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을 걸어놓고 재개발승인에 대한 주민여론을 형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한테 여쭤봤더니 이미 그 쪽 부분에서 어느 업체가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서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첫단계인 조합승인 설치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시공업체를 어디가 선정해가지고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도시정비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에 피해가 없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 관내에 행정규정집에 복수조합에 대해서 지금도 승인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복수조합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한 아파트조합지구 내에 두개의 조합이 형성되는 거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입주자대표 같이...,
이광복위원
예, 입주자대표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대흥동지역에 처음 했던 곳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죠? 서로 양쪽 두개의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시공사가 시공 자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삼성래미안인가 크게 내홍을 겪었죠. 삼성래미안 시공할 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말씀하시는...,
이광복위원
아니,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재건축조합이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저희는 복수조합이란 것이 인정이 안 되죠. 그것은 별개로 자기들이 비대위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두개의 조합은 승인해 줄 수가 없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차후에 지금 말씀처럼 비대위쪽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짚어봤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수차례 상의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려고 상의드린 사항인데 봉곡동 마을회관이 78년도 건축이 됐고 지금 현재 실평수가 50평이거든요. 사용평수가! 그런데 건축대장에는 30평으로 돼 있다는 민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은 화재보험을 든다든가 이번에 보수, 그 마을이 장수마을로 지정돼서 시상금인가 어떤 증여금으로 한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새로 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화재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리고 개축하는데 처음에 건설업자 선정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 지금은 완공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서구관내에 건축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물 마을회관 외에는 없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특수조치라고 할까, 아니면 일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민원을 접하고 민원인과 같이 대화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당초 건축할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 마을이장님인지 아니면 명칭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마을책임자였든지 그분들로부터 그런 사항을 들어보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묻고 하면, 그렇게 대장상의 면적은 적고 실제 면적은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뤄졌는지 진위를 알고자 해서 직원을 내보냈는데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일체 기억에 없다, 알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해서 대장면적하고 실제면적이 달라지게 돼서 건물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려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면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대장상 면적만 가지고 해 주는 것이지 실제 면적은 감안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가 고향이기도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건물이 달아내서 불법건축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최초부터 그렇게 준공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도 동에서 처리한 업무고 거기가 일반 취락지구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아마 신고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엄격히 실질적으로 지어진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야 맞는데 여타 거기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부득불, 그렇게 하다보면 건폐율이 오버된다든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지어진 것을 철거를 못하고 공무원이 혹시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 면적이 아닌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했는지 민원이 제기 돼서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저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대안을 모색하고 좋은 방법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몇 번 마을대표되시는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었는데 그 분들도 그 당시 관계했던 분들한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번도 그분들을 뵌 적이 없거든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가 77년, 78년정도 될 겁니다. 대덕군 시절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두건을 받았는데 하나는 마을회관으로 받고 하나는 창고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마을회관은 66㎡, 근 20평을 허가받았고 창고는 132㎡로 40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고는 정상적으로 40평 허가를 받았는데 마을회관은 20평을 허가받고 건물은 40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덕군에서 건축허가를 해줬던 사람이나 또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나 허가를 해줬던 담당공무원은 돌아가셨고 그때 허가를 받던 건축주는 지금 아시다시피 봉곡동에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어떻게 해서 40평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받기는 20평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 관리대장도 20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개인건물이 아니라 공공회관이다 보니까 실제는 40평을 지은 것을 그냥 허가대로 대장은 20평 해 주고 실제 현장 쓰는 것은 40평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본 건데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다시 부수고 지으면 3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40평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해 주고 싶어도 건폐율이 오버돼서 못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 땅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건폐율만 맞춰주면 우리가 추인등재를 해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대지를 확보 못한다. 그런데 관에서도 저희들도 어떤 법에 맞아야 등재를 해 주는 것이지 법에 맞지 않는 것을 등재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허가를 받았든지 안받았든지 현행법 요건에만 맞으면 우리가 책임지고라도 등재를 해드릴테니까 건폐율만 맞춰 달라, 그 몫은 주민들이 결정하시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행정착오적인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미뤄두고 그냥 방치해둔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데 그래서 좋은 방안이 꼭 대지를 매입해서, 그러면 대지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계속 이게 78년이면 근 30년 가까이 방치해둔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빠른시일 내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봉곡동 내금곡 주택지 신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관습도로가 기성동 지역엔 많아가지고, 관습도로는 공구상에 등재가 안 되죠. 도로라고 명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많잖아요. 이번에 개축한 데도 보니까 도로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주위는 관습도로라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도로였는데 지금 1m 정도 도로를 물려가지고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한대밖에 못 지나가요. 옛날에는 큰 화물차도 지나갔는데! 이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이 아까 도면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허가 없이, 지금 건축이 거의 완료됐다는데 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린벨트고 오지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전부 허가절차를 거치고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라면 관계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공사 관련해서 기초 pile공사 하실 때 PC pile 박으셨나요? 훗팅 할 때! pile 안 박으셨어요? 기초는 무슨 기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석운
김석운위원
하천부지에 pile을 안박고 공사를 했을 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pile을 박게 되면 지질주상도를 근거로 해서 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반검사를 한 뒤에 pile을 박게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보링을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보링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1차 설계변경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을 2억 3,000만원, 2차 설계변경에서 감으로 해서 7,800만원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ile을 박기전에 보링을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정도는 사전에 나왔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신 부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질조사에서 대개 보면 전부 다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두곳 내지 세곳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질형태를 분석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공사장의 경우는 공교롭게 지질검사라든가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지역을 찍어가지고 테스트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굴착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부득불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쓰레기 톤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대개 보면 대전광역시내에 그간에 택지개발한 그런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가끔 적출됩니다. 제가 유성구청에 근무할 때도 원내동지역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수영장 건물을 짓는데도 전혀 테스트 결과로는 그런 사항이 적출이 안됐는데 실제로 굴착하면서 보니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는데 다행히 그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로 회사가 이전한 것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데로 폐기물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지도 그런 땅이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질조사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양으로 봐서는 기초설계도를 보면 계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양으로 봐서는 횡으로 퍼져있는 게 아니고 지하 깊숙이 쓰레기가 묻혀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pile을 과연 그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그 정도 깊이까지 박은 지점이 있는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pile을 박았다고 할 때 최장 pile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0m.
석운
김석운위원
PCpile 10m 정도 박았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면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자가 바뀌다보니까! 그때 기초했을 때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지금 설계변경 1차에 2억 3,000만원 증가, 2차 설계변경에 7,800만원이 감소,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 설계를 할 때 내역을 잡을 때 2억 3,000만원이란 금액만큼의 쓰레기가 묻혀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그 내역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파내서 보니까 우리가 한 2억 3,000내지 5,000정도 될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7,300이 감한 금액정도밖에 안 되더라 해서 이렇게 설계내역을 잡으신 것인지, 어떤 게 맞는 내역입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 했을 당시에는 미처 지질조사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막상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을 추적해보니까 한 깊이가 2.5내지 2.7m 면적으로 하니까 예상 톤 량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달라진 이유는 처리단가 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건축부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때 당시 환경관리과라든지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단가를 톤당 6만 5,000원이다 어떤 처리단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처리단가산정이 잘못된 거죠, 톤당 3만 5,000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감액하게 된 겁니다. 물량이 변경된 게 아니라 단가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감하게 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공한 업체 송장이라든가 백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독자의 위치에 계시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단가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2차까지 된 것이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엘에서 2.5m?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아니, 쓰레기가 차지하는 깊이가 한 2.5～2.7m 정도 쓰레기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균 2.5m로 보고 면적을 곱하니까 채적이 나와가지고 산출근거에 하는데 산출근거에서 톤수가 산정되잖아요. 완전히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내면 부피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정했는데 단가적용이 저희들이 잘못돼서 감하게 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공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그 쓰레기 매립된 부분 터파기를 해서 훗팅하고 pile 박고했을 때 쓰레기를 파냈으면 지질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랬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pile 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감독을 하셨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 당시 담당자들이 시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pile공사는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역을 보면 일반 흙막이 판넬로 설계했다 CIP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토질이 좋지 않아 슬라이싱이 생기고 관극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반 흙막이널에서 비싼 돈을 주고 CIP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CIP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지경계선을 인접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CIP로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수도관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법을 바꾼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가적용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도면이 도착되면 제가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정근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석운 위원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저도 그렇고 정림동 그쪽 지역이 전부 일반적으로 다 예전에 쓰레기매립지입니다. 삼정아파트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의 변두리지역들이 전에 개발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한 그런 지역이 간혹 있다는 말씀을...,
이광복위원
정림동 삼정아파트 그쪽 천변도로 전반적으로 다 쓰레기매립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m 50정도 파 내려가면 다 쓰레기매립 위에 성토한 게 뭐냐면 구획정리할 때 나오는 흙하고 공그리 쓰레기 다 거기다 들이 부은 겁니다. 그 시공한 회사는 없어졌으니까 책임도 못 물을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정림동에 오리골약수터 뺀 나머지 부분은 지하수가 공원에 있는 그쪽부분보다 다 얕습니다. 그쪽 지역 땅이 옛날에 농약공장 땅이었고 논 쪽이 다 쓰레기매립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수가 암반에 스며들어가지고 정림동 지하수가 전반적으로 다 오염되고 못 쓰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원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하실 때 정림동 지역은 많이 걸려 있죠, 거의 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있는 곳마다 다 그랬듯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수맥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고개를 흔들고 간 지역이 정림동이에요. 아주 수맥이 난맥이랍니다. 그런 지역에 뭔가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데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오리골 같은 경우 산턱에 있으니까 낮은 거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 하천에 접해있고 장마철이면 범람이 많이 됐던 지역인데 거기에 pile을 안 박았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옥상 우레탄방수 같은 경우도 단열을 내부단열에서 외부단열로 바꿨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단열 재질을 뭘로 바꾼 거예요? 스티로폴 안에다 스라브에 붙일 것을 외부에 갖다 붙인 거예요?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위에 올려놓고 테이프로 다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 살포했을 거고! 바닥에 부친거죠. 스라브 밑에 붙일 것을 뒤집어 올린 거니까 그냥 바닥에 깔은 거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스라브위에 방수처리하고 스티로폴 대고 와이어메쉬를 하고...,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격이 그 부분에서 우레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레탄 방수 하면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진을 동원해서...,
이광복위원
그게 보니까 작은 공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 시설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 그쪽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아요. 쓰레기가 계속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개발제한 묶어놓고 별것을 다 했으니까 안 맞는 이론이었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다소 걱정했던 부분이 도면 확인 후에 해소가 돼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내일 10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강평시간은 내일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