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 삼척지부 백영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의정활동에서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각종 시책추진의 불합리성, 주민불편 사항, 주민들의 의견, 대안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한 상호 엄격한 예의와 인격의 존중이 지켜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날 대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혜숙, 전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 이영희 의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신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해시민 여러분들께도 또한 아울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몇 가지 뜻깊은 날 이였습니다. 김학기 시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2007년도 임기 중에 시정운영 미션과 주요 비전을 연설하셨습니다. 살기좋은 동해시를 만들겠다는데 의회가 어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견제와 협력자로서 동해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야 집행부와 또 의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접했습니다. 삼척시가 조선소 유치를 성공 했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여성수련원이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서 김진선 지사님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 속에서 기공식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이 한국여성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하며 예산이나 공사가 큰 어려움이 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제 동해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뽐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즐겼습니다. 수고하신 각 동에 동장님과 또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과 모든 회원분들께 이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주민이 살아야 동해시가 살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살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둘째, 소방차 진입이 안되고 있는 가세마을, 감추사, 추암마을 지역에 관리계획은? 셋째, 묵호항 어판장이 관광어항으로서 시설이 열악한데 대한 계획은? 넷째, 이주여성 지원센터 운영을 관리 계획할 생각이 있는가? 이상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은 사전에 대비만 철저하게 잘해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발 앞선 재난에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안되어 있는 것은 되게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응만 하시고 검토하고 예산타령만 하실 것 인지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세마을의 가장 문제점은 상수도조차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가구에 비상 소화기가 소화기 함이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세마을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철길을 횡단하는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안택지가 완공되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진해일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건물 마을 이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해안택지가 내년 봄에 완공이 되면 곧바로 상수도 공급을 해서 비상 소화전외 모든 걸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꼭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가 내년이라는 날짜가 365일인데 언제까지인지 내년 말까지인지 확실하게 지금 좀… …

제가 알고 있기로 해안택지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상수도 공급이 철길 가에 옛날 하평마을 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 철길 굴까지 통해 가지고 상수도 인입관을 하면 3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상 소화기함 1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 그러면 소화기함을 한 더 2대나, 3대 정도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본예산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된 예산내에서 그 열악한 마을을 이주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 …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암마을이 있는데요. 46가구에 추암마을은 특히 또 관광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문화재 지정 강원도 유형 문화제 제63호인 해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소방서에 문의해 본 결과 해암정에는 소화기 1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소화기 1대가지고 그 귀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열악합니다마는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내에요. 그리고 그 상수도 거기에는 인입관 조차 설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관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 만약에 화재발생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점을 좀 검토하셔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 이러면 화재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도로개설 또한 그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면 마을주민을 상대로 그 화재 행동지침 요령이라던가 아니면 소방훈련 같은 것들은 실시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암마을 상대로는 마을 상대로는 해본게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암마을이나 가세마을을 상대로는 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그것도 하실 계획에다가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거기에는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시고 계시는데요. 사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이라도 집집마다 좀 비치해 놓고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동해시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시민은 또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병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불편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호항이 역사를 보니까 65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항으로 과거에는 어업전진기지 및 무역항으로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에는 많이 침체해 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향후 현재 해경부두에 부지를 활용하여서 주차장 수산물 유통센터 복지시설 위판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년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네, 통계상에 파악 한 건 없습니다. 없고,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과 업무과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업무 체계가 안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과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좀 앞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관광객의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 위판장 안쪽에 시설들이 굉장히 불결하고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판장 부분에 시설을 개선하신다면 어느 쪽에다가 그 아까 차양막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두시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그 지정 활어 판매장이 있는 곳에 우선 차양막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양막을 총 해야되는 길이가 전체가 97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작습니다마는 지난 해 까지 15m시설을 했고, 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약 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 30m이상의 추가로 우선 거기다가 기존 하루 판매상에다가 차양막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매상 쪽에 보면 활복이나 또는 회를 썰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편의 의자라던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벤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요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좀 이렇게 쉬면서 또 이렇게 다른 물건도 또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사게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벤치정도는 꼭 좀 내년에 검토를 하셔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고요. 그곳에서 그 하시는 활복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그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묵호항을 앞으로 잘 정비하여서 어달, 대진항과 더불어 어촌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북부지역 경기 활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에 동명항과 같이 관광객들이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서 여행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러한 묵호항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말씀 하셨듯이 묵호항을 기능 재배치로 도시 재정비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노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에도 2006년 10월 31일 현재 86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해시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비 지원, 부부연수 및 전통문화탐방, 안보현장탐방 등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민 와서 한국에 생활의 적응이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면 언어라든가 이게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시책에 보면 이민 여성들에 가끔씩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그 법률상담소에서 이민자에 대한 한글 배우기 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한국풍속을 알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절실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 그들을 또 문화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에서 그 답변자료에 보니까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이들에게 한국인 주부와 결연 가정을 맺어주고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어 또한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충분한 사전에 정보 없이 속성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결혼을 하다보니까 남편과의 나이차이도 많고 시댁 식구와 언어와 또한 문화적인 갈등으로 가정폭력 또는 이혼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는걸 보았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10월말 도내 13개소 의 외국인 이주여성 상담소에서 집계한 상담실적이 285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동해시에서 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교육 이라든가 생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결혼 이민 여성들을 통합 관리하며 그들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정책 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서 현재 발생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86명이라고 소수라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가 원주에 있다고 답변자료에 주셨는데요. 영동지역에는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해시에 이러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영동지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는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이 질문한 2항 소방차 진입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 관리계획은 이 사안과 연결해서 가세마을 근처에 대한 대안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자는 포괄적 답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내용은 이미 3대에 의해서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만 앉아 있다가 하십시오. 소방서 앞에서 한섬을 연결하는 대교건설의 필요성이 그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가 한섬개발을 주요시책으로 담고있고 또 이러한 한섬개발을 앞당기고 또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소방차 진입 화재예방 등 측면에 봐서 지금쯤 한번 제4대 우리 동해시정에서 한섬개발 차원과 이러한 어떤 민원불편 화재예방차원에서 대교 건설을 한번 검토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건설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근상 입니다. 정낙진 의원께서 지금 소방차 진입과 관련한 가세마을에 대한 지역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소방서 앞에서 한섬대교까지 건설을 해서 한섬개발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검토할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섬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마 오랜 기간동안 저희시가 정제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특히 재원문제, 지역문화재에 관한 문제, 군부시설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잡성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이용되는 진입로서는 단일로고 낭떠러지가 있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저희가 개선할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요건 그 지역은 어렵고 대교건설을 지금 하게되면 지금 당장 거기에 일단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상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한섬개발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대교건설 문제를 미리 할 것인지 개발단계에 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 (의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과 여러 임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별 행사비 및 보조금 지급기준 근거와 지급내역 그리고 사업목적 등 유사단체의 분야별 구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개인택시면허 관련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주시고, 연도별 면허 발행건수와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 탈락자의 소송제기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지원실적과 2007년도 예산확보 상황 및 지원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회단체별 행사비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의 근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전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전영창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별 행사비 및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별로 보조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어 2004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제17조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원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규모, 면적, 인구 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 토록 편성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상한액은 6억 4,600만원이나 무분별한 보조를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절차는 매년 1월에 보조사업 신청계획을 공고하여 보조받기를 희망하는 사회단체의 신청을 일괄로 받아 해당 부서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의원님,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단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조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회봉사, 환경보전, 문화예술 진흥, 주민소득 증대, 관광자원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본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기념품 구입비, 경조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결과 총 47개 단체 8억 8,600만원의 보조 신청액 중 41개 단체에 대하여 3억 7,60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결정된 41개 단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보면, 문화·예술분야에 한국예총 등 6개 단체 1억 600만원, 직능단체분야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16개 단체 2억 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자연보호협의회 등 8개 단체에 2,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청소년육성회 등 6개 단체 2,600만원, 기타 경제·농수산 분야에 5개 단체 1,500만원이 지원되며, 참고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회복지과에서 5개 단체에 대하여 1,400만원을 별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기준과 보조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렸으며, 보조단체의 명칭, 설립일자, 인원, 지원금액 등 세부내역과 각 분야별·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태근 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사업면허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개인택시 면허관련법 요약분 및 연도별 면허 발급 건수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법규정은 별첨 자료와 같이 법령으로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과 면허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자치법규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면허 발급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면허 발급건수는 2005년의 면허 분에 대해서 2006년 6월 23일 동회동 라준용외 9명에 대하여 신규면허를 발급하여 가지고 현재 총 291대의 개인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탈락자의 소송제기 현황 및 대안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다섯명 입니다. 소송제기 사유를 보면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및 버스화물 운전경력을 인정하면서 택시 근무경력이 우선순위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허처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버스화물 운전경력을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및 모범운전자에게 수여한 표창수상 실적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해 주지 않아서 면허발급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소송을 제기하여서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005년도 택시 총량제 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009년까지 13대의 면허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는 매 5년마다 재 조종하기 때문에 현재 2009년도에 실시하는 택시총량제 용역 시에는 북평 공단과 동해항의 활성화라던가 망상 에버빌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해 택시 증차요인이 발생할 것이므로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개인택시에 할당 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관련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동해시 공동주택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전영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후 지원실적과 2007년도 예산확보 상황 및 지원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금년 1월 11일 조례 제1353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까지 예산 확보나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5∼6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내년 초에 동해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서 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지원신청서에 의한 접수를 받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 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비가 5개 분야에 41개 단체 3억 7,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상당히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겠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사회가 단일화되고 행정업무가 다양화 코드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이라던가 사회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행정기관을 대신 해서 추진해 나가는게 사업성격이나 목적에 부각할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각종 NGO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단체나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41개 단체 중에 법률로 지급 기준 돼있는 단체나 또는 국고보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죠?

네.

그리면 법률로 지정된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비가 지원됩니다.

시비가 지원되죠?

그거는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127종에 74억 정도입니다. 이거는 주로 사회복지 그런 분야에 한 50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요거 말이죠. 몇 개 단체가 되며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 목적과 실적 그리고 회원수 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차로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그 후에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1차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네.

사업실적 내역은 어느 선까지 포함됩니까?

경미한 사업은 관련 부서장이 내역을 직접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경우는 시장님까지 보고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고서식도 별도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원 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 할텐데 그죠?

네.

회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액이 좀 편차가 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럼,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걸로 하면 본인 확인이 필수적일텐데 그거 좀 애매한 점이 있잖아요?

네, 보조사업이 시점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회원수랄까 사업목적이랄까 사업비랄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원 수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확인절차가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회원주소, 전화번호라던가 이름까지 회원명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회원명부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하는데도 정당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사단체를 분야별로 묶어서 운영하면 안될까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환경,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등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도내 유사한 대학이 통합을 했는데 그 대학들을 왜 통합했을까요?

사실 예술, 체육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로 비슷한 목적과 사업하는 인수자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회단체가 기능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통합 가능성 있는 여부를 비교 분석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단체를 통합을 권유해서 통합이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우선지급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회단체 통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도한 경비를 통합시켜 가지고 줄이라는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세금을 조금 절약하자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좀 깊이 연구 좀 해주세요. 답변서에 의하게 되면 사실 단체를 분야별로 다섯 개 단체로 묶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통합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는 다섯개 개별단체를 묶어 가지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다는데 장애인 단체가 되는데 다른 단체는 왜 통합이 안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통합될 수 있도록 ……

이 통합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실장 추진력으로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기대를 해보는데 행사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죠. 답변서 내용 중에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의 우선순위 기준 중에서 1순위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당사자들이 법정투쟁이 아직도 다섯 건이나 계류중이라 그랬는데 왜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현재 우리 동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같은 동등한 자격일 때 택시 운전경력을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규정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에는 내가 저기 조사한 바로 보게 되면 강릉이나 원주, 춘천 같은데 보게 되면 화물운송 자동차라던가 버스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경력을 2분의 1을 가산해주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좀 조건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운영을 하고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시에 규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다른 시같은데 강릉이나 이런 데는 여객버스가 상당히 좀 많았고 거기 본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영업소 밖에 없고 좀 그랬으며 또 그때 당시에 운전자들에 대한 현황이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운송 규정 법을 좀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원주나 강릉, 춘천시 규정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각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운수 이런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만약에 버스나 화물을 좀 우대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인택시 기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들 권한이 상대적으로 박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간에 어떤 합의 도출이 없이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에 규정에 좀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전처럼 이 문제가 개인택시가 증차요인이 많이 확 생겨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 한 40대 정도만 증차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40대는 언제쯤 증차될 것 같아요?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미리 새로 또 합니다. 총량제 용역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우리 지역에 관광지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단이라던가 항만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 택시 수요가 용역결과에 따라 늘어나거나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방침이 그전에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를 같이 증차가 되면 어떤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인택시는 더 이상 증차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개인택시 위주로 해야 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증차 요인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바램입니다.

증차 요인은 2009년도 가서 과장님 생각은 2009년도 가서 지금 생각해 볼 문제다…… 추상적이죠?

5년별로 매 5년마다 총량제를 다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꾸 우리 동해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법정 소송이 자꾸 들어 나는데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도 좀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인근 시 규정을 보게되면 전부다 이제 택시 외에 자동차 화물자동차, 버스라던가 이러면 운전경력을 2분의 1씩 가산을 해주는데, 유독 우리 시만 이렇게 가산을 안 해주니까 이런 소송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 드리고 싶은데 그 개정에 대해서는 또 인구증가라던가 경제활성화 됐을 때 또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그 연차적인 5년 후에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규정 이라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참 변경 ……

언제 한겁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으면 이제 고칠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건이 이제 문제가 하여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 한번 낭독해 드릴께요.

네.

경상남도 밀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 내용인데 판결요지,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긴 기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면허신청자 중 가, 나 등급이죠.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 발급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 나 등급에 해당하는 택시운전 경력자의 수가 면허 예정자 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 운전사업법 면허에 구애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최우선 순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을 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택시운전 경력자만을 중요한겁니다 이게. 택시운전 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한 처분은 우대한 처분 이예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판결문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하면 판결 선고일이 2006년 6월 29일날 경상남도 밀양시장을 피고로 한 개인택시 면허 청원자들의 원고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추세가 되는데 우리 동해시도 이런 규정을 고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걸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이해 관계인들 하고 한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게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개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과장님이 뭐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언제 그런 게 개정이 되겠습니까? 이해단체간에 대화를 갖게 되는 게 잘 안되잖아요. 그죠?

하여간 서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던지 한번 의견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기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인근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정 소송이 다섯 건이나 아직 계류중인 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이 양해 해주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홍순만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뭔지 확실히 파악했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그 단체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재원의 부족부분을 보조로 일부 지원하고 그 단체의 자체 영향에 의해서 자부담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모든 보조사업의 큰 관건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사업은 시가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보조사업 주체들은 일하지 않고 행정이 즉, 집행기관이 그 부분을 보조사업 명목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 웰컴투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효율성, 능률성 이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그 어떤 집행에 권한을 갖고 전혀 그런 부분에 활동성이나 능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 보조자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그걸 하느냐차라리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떤 효율성, 능률성을 위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홍순만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긴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 얼마 얻고 또 자부담금 자기 또 스스로 어디 몇 천만원 구해야 되고, 어느 단체는 그런 것도 없이 시가 그 사업비로 그냥 보조사업비로 그냥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돼야 되겠느냐.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에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답변내용 맨 뒷장에 보니까 최해숙 회장님이 대표자로 있는 것이 한국동해시여성협의회라야 되는데 법률 구조 공단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가정법률 상담소. 그거 좀 잘못 된 것 같으니까요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