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홍 의원입니다.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또는 개선·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군수 공약사업 시행현황 등 모두 28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휴일로 휴무토록 하겠으며 제2일차인 12월 4일에는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 도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5일에는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관광과, 건설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6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서 제5일차인 12월 7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 당일 감사장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 홍천경찰서장이었던 신용선님과 이승철님, 그리고 현 제1군 야전수송교육단장님이신 문병구님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공로내용으로 공로요역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개인별 공로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선님입니다. 56년 4월 25일 생으로 현재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대림가락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4일까지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주요경력은 먼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유공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 신호기 설치, 도로구조 개선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내 학교 및 노인정 등을 방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45%를 감소시킴으로써 홍천군이 교통안전 지역임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고, 다음으로 여름경찰서 운영 유공입니다. 2001년 7월 19일부터 8월 21일간에 매년 익사사고로 관광 홍천의 이미지가 퇴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군 서면 밤벌유원지 외 3개소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여 전년대비 익사사고를 54% 감소시켰으며, 다음은 농·축산물 절도예방 유공입니다. 홍천인구의 약 8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농·축산물 절도 등으로 수년간 정성들인 인삼과 축산물에 대한 절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에 목검문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율방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25개대 613명으로 확충하고, 인삼밭에 대해 특별 순찰구역 27개소를 지정, 전담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 절도의지를 사전에 제압함으로써 농·축산물 절도예방에 기여하였고, 임도지킴이 운영유공 농산층 마을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범법자 도피 장소의 차단을 위해 홍천군 관내 임산도로 53개소에 대하여 임도지킴이 요원을 선정, 취약임도에 대해서는 경찰관 및 임도지킴이 요원을 동원 수색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습니다. 대민친절 봉사유공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찾아가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동 경찰서를 운영, 무료법률상담·원동기 운전면허시험 등을 실시하여 1000여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일손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고추수확, 볏짚걷기 등의 농촌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2001년 집중호우 시 홍천군 두촌면 자은3리를 강타한 유례없는 수해발생시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활동에 기동대 2개중대 300여명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가치관으로 인한 원조교제, 약물남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홍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건전한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철님입니다. 65년 1월 1일 생으로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09-103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3일까지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임하셨고 현재는 서울청 공단 제2기동대장입니다.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여름경찰서 운영유공입니다.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간 매년 익사사고로 관광 홍천의 이미지가 퇴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군 서면 밤벌유원지 외 3개소에 여름 경찰서를 운영하여 전년대비 익사사고를 45.5% 감소시킴으로서 행락철 도래 시 꼭 한번 찾고 싶은 홍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두 번째 충혼탑 건립유공입니다.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소재 경찰림내 5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5년 4월부터 11월간 홍천경찰서 충혼탑을 건립, 전사·순직 경찰관 27명을 봉안함으로써 홍천거주 재향 경우회원 180여명으로부터 홍천재향 경우회의 숙원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칭송을 받았으며, 민생치안 활동유공입니다. 2005년 추석 및 연말연시, 구정기간 중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 금융기관 등 범죄취약 예상지에 경찰관 및 장비를 집중배치 운영함으로서 완벽한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였고, 범인 성 유해업소 단속 유공입니다. 홍천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오락실, 비디오 감상실, 노래방 도우미 고용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홍천군에 건전한 유흥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사활동 유공입니다. 홍천군 서석면 무연고 묘 60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벌초를 하고, 관내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문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홍천군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에서 해방되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청소년육성회 홍천지구회”를 결성하고, 각 학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통사망사고 감소추진 유공입니다.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신호기설치, 도로구조 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내학교 및 노인정 등을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를 12.5% 감소시킴으로서 도내평가 3위를 차지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였고, 마지막으로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HAPPY ZONE" 구역 설정운영입니다. 2006년 4월 6일 홍천읍 소재 무궁화거리에서 홍천관내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HAPPY ZONE" 구역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폭력·폭력 없는 거리와 성매매 등 퇴폐성 문화근절 및 교통사고 최소화 등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구님입니다. 58년 2월 20일 생으로, 현재는 제1군야전수송교육단의 주소가 홍천군 동면 노천1리 88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본적은 경남 합천군 요산면 거산리 525-5번지에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력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제1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 계십니다. 주요 공로내용은 부대 이미지 제고 노력입니다. 주둔 군부대인 제1군 야전수송 교육단은 교육생과 기간병이 같이 생활하는 부대 특성상 사고요인이 도처에 내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 7월 부대 전체를 병영생활 청정구역인 ‘야수존’으로 지정, 이 구역 안에서는 욕설, 폭언, 구타, 가혹행위 등 모든 사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신바람 나는 병영생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부대 진입로 등 주변에 사람의 웃는 형상을 본 딴 일명 ‘스마일 화단’을 조성하여 군부대와 지역을 찾는 면회객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민·관·군 하나 되기 운동의 적극적 실천입니다. 부대가 위치한 동면지역은 농촌마을로서 이농현상이 심하고 노령인구가 25%에 달하는 등 농촌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고 이를 해소하고자 적기에 많은 병력을 지원하였는바 봄철 모내기철에는 속초리 등 5개리에 연인원 95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시에는 병력 1500여 명과 각종 중장비를 지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재활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2006년 7월 3일 관내 신봉리 지역에 실종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색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연 5회에 350여 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군부대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일 개최된 면민 체육대회 시에는 70여 명의 장병들이 난타 및 응원시연을 선보여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부대원들이 경기운영진행요원으로 활동하여 성공적인 면민체육대회로 치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입니다. 제1군 야전수송교육단은 그동안 교육생에 대한 외출·외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1일 홍천군 관내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외출·외박을 허용하게 함으로서 매주 교육생 150에서 200여명 정도가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면회객도 80내지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게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장으로서의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결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생의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매주 1억 원 정도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유발되고 있어 연간 50억 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면회객으로 인하여 홍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2005년 12월 교육단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및 이발봉사를 실시하여 총 6회 450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서석면 소재 장애인 시설인 초록반디의 집에서 월 1회 마술공연, 원아와 함께 목욕, 청소 등 봉사활동 및 군의관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원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외에도 농기계 이동정비 128대, 불우이웃 성금 및 문화상품권 전달 40만 원 등 불우이웃돕기를 전 부대원이 생활화 하고 있으며 월 1회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에 1회당 100명씩 총 900명의 장병들이 참여하여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지역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로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신용선님 외에 두 분에게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9호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지역사회와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3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3인의 공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선은 1956년 4월 25일 생의 남성으로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4일까지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사고를 전년 대비 45%를 줄였고,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경찰서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임·축산물의 절도예방, 청소년선도활동 등 지역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승철은 1965년 1월 1일 생의 남성으로서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3일까지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충혼탑을 건립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공무원 27인의 유해를 봉안하였고, 여름경찰서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하였고, 현재 서울 지방경찰청 2기동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병구는 1958년 2월 20일 생의 남성으로서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제1 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촌 일손 돕기,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역체육대회에 동참하는 민관군 하나 되기 운동을 실천하였고, 2006년 5월 1일부터 외출·외박·면회를 허용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위문공연과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 3인은 홍천군의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고,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에 관한 건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석면 생곡2리 경로당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고 둘째는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석면 생곡2리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위치가 서석면 생곡리 산 54-2번지 임야 6289㎡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경로당 건물과 부지 소유자가 달라 경로당 활용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초래되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경로당 부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면 우리 군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사항은 서석면 풍암리 505-31번지 외 19필지 9381㎡로 토지가격은 1억 6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총부지 7만 9273㎡ 중 위령탑 부근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전몰한 800여 동학군의 숭고한 정신 선양 및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대상 목록은 별첨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5차 변경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에서 매입 토지 변경이 21건에 1만 5670㎡, 1억 7354만 1000원으로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취득이 변경 후 토지 35건, 2만 9853㎡, 23억 4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이것은 토지 21필지 1만 5670㎡를 추정가격 1억 7354만 1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필지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서석면 생곡2리 경로당부지 지적도 및 사진입니다. 위치는 생곡2리 산 54-2번지 생곡저수지 아래로써 적색으로 표지된 부분이 매입 예정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추가매입부지 지적도 및 사진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505-31번지 외에 19필지로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지매입 위치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404-15번지 외 6필지 5370㎡로 국유지로서 재무부 소관이며,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 76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시설 및 연구단지 부지확보로 장래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센터, 과학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중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에 토지 7건, 5370㎡, 1억 73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목록으로 7필지를 2007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첨부되어 있는 전경사진과 취득구역에 관해서는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석면 생곡리 경로당 부지와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조성 예정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서석면 생곡리 경로당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경로당은 서석면 상곡리 산 54-2번지에 대지면적 992㎡, 건축면적 107.19㎡의 지상 1층, 슬라브형 지붕의 건축물로써 1996년 12월 26일 사용승인이 되었고, 심의일 현재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 관리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소유할 가치가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동학혁명전적지는 1977년 11월 28일 강원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 되었고, 1978년 7월 6일에는 위령탑이 건립되었으며, 총 계획면적 94필지 9만 9273㎡에서 2005년 11월에는 1필지 8724㎡를 1억 91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20필지 938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이 사업은 동학혁명군 800여 선열의 숭고한 얼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번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8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6-3번지 일원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면적 15만 4764㎡의 규모에 총 사업비 193억 원을 투자하여 생명·건강과학관 8040㎡, 생명·건강연구센터 1570㎡, 기업 및 연구시설 3만 7602㎡, 산림욕장 4만 9588㎡, 공공시설 1만 4860㎡, 주식회사 화진화장품 부지 4만 3104㎡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9억 2500만 원을 2005년도에 93억 400만 원을 2006년도 예산액이 14억 2500만 원으로 총 116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군비가 79억 28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20억 7200만 원, 민간자본이 16억 5400만 원이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부지 9만 7681㎡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지난 2006년 4월 28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생명·건강연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주식회사 화진화장품에서도 공장시설 예정부지 22필지 3만 8722㎡ 16억 5400만 원에 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생명·건강연구단지의 도로 및 시설 예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이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서석면 풍암리 지역의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은 이미 알려진 대로 800여 동학농민혁명군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본 성역화사업의 기본계획에 의거 유해 발굴과 기타의 노력을 통하여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 이에 따른 국가로부터의 예산지원도 받고, 부지매입부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된 이후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께서도 대단한 만족을 느낄 것이며 또한 우리군 지역의 명소로도 남아 전국 각지의 참배객들이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발전적인 기대효과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해발굴이 되지 않아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국가 예산지원의 길이 상당 부분 차단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주변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맥과 기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노력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는 방안과,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불가능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우리 군의 예산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과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부서가 경제관광과 소관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제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관광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필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본 사업에 대한 간략한 경위만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강원도기념물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2004년도에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98년도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기본계획 하에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7만 9273㎡에 대해서 주차장과 기념관이라든가 조경시설 등의 기본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한 90억여 원의 기본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지난해 사업에서…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유해발굴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해발굴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충북대학교 유해 발굴 팀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금년도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유해는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당시 기본계획 용역과 기본사업의 협의를 주면서 유해가 미 발굴이 됐을 때는 사업축소를 조건부로 저희 홍천군 계획을 승인해 준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기에 사업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토양성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내년 1월에 충북대로부터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과 군비 3억 원입니다. 사용 용도는 금번에 유해발굴이 상반기 이루어졌으면 사적지 지정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기 확보가 되었고, 지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그 사적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 4억 원을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해 줘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청의 문화예술과장을 직접 만나서… 군수님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의지로는 강원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과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사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업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저희가 강원도청에 용도를… 실시설계는 차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2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허필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원도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3분의1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2만 4866㎡… 당초 계획의 31% 규모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6억 원을 가지고서는 가능하고, 또한 부지매입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국가로부터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강원도 협의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석 생곡리 경로당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 생곡리 경로당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서석 생곡리 경로당 부지 매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으로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 추가매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으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