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 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담당 허승근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양응모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좌봉남입니다. 민방위담당 최동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목표와 방향과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목표와 방향, 2006년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 다. 11월 20일 현재 공공시설 복구대상 181건중 발주의뢰 34건, 108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40건이 완공 되었습니다. 하위시설중 주택복구는 오늘현 재 8동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해안면 농경지 복구는 마을공동복구 추진구성 및 복구공사가 착공되어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으 며 차질 없이 복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6쪽 선진형 종합상황관리 체제정착입니다. 첫 번 째 종합상황관제 시스템구축으로 지난 4월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08년도까지는 국비가 확 보되어 선진형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 난상황실 운영강화입니다. 겨울철 폭설 등 자연 재난을 대비 기상특보시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비상체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경보 시스템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 상특보시 시설재배 농가 등 28.000여명에게 사전 대비 문자송출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예방문자, 전 광판 4개소운영, 재난취약지역 5개 통합경보장치 를 동면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재난대응 예경보 강화를 통한 사전대비에 주력 해 나가는 한편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상 시점검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재난대행 종합훈련실시입니다. 지난 3 월에 군관련 실과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유형별 사태수습 등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 며 앞으로는 가상메세지를 통한 실제 모의훈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종합안전관리 제도화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내 시군과 관련 실과소 및 읍 ․ 면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 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2006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미비점과 수정사항을 보안하여 2007년도 양구군 안전관리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2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시행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 성운영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협의대 상 사업관련 실무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관련실과에 배부하는 한편 대학교수 등 25명으로 지난 9월 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방제전문가를 추가 선발하여 대상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재해영향성 사전검토 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제도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양구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 에관한 조례를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 하고 지난 11월 24일 양구군조례규칙 심의위원 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 님께서 심의 ․ 의결해 주시면 본 제도 추진에 대 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유재산 피해 신고제도 운 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제담당자 제도운영 및 교육 참석, 전달교육 6회, 우리고장 새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5회와 사유재산피해 재난점검 안내문 발송을 76개리 이장에 발송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563명에 13억 4,5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신고 요령 및 절차 등 제도홍보를 내년 1 ~2 월중에 실시하 여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범 군민안전문화운동 전개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명구조 교육용 심폐소생 술 마네킹과 물소화기 시물레이션, 구명환, 로프 등을 구입하여 양구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각종 행사시 시범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문화 개도형 리후렛을 1,500매 제작 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 획으로 교육용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문 화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지난 3 월에 동면 임당2리에서 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 운데 도단위 시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10회에 걸쳐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스사용 및 화재대패요령,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성묘 등 야외활동 안전수칙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폭설 대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54개소와 시특법대상 시 설 4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해빙기 하절 기 취약시설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11 월 13일 ~17 일까지 5일간 특정 관리대상에 대하 여 전기, 소방, 가스 등 3개 분야에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미비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2월중 보완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재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3회 방제의 날을 맞이하여 재 해예방 거리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와 재해 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 2점 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강원도에 출품한바 있습 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은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해취약 마을 대상으로 방재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 습니다. 12쪽 능동적인 재난대응태세 확립으로 첫 번째 신속한 재난정보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기상특보시 문자, 음성메세지 실시간 송출 과 유관기관과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정보를 공 유했으며 안전관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 국가, 재 난, 대응종합 훈련을 통하여 재난정보 공조체제 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응급지원단 운영입니다. 수해복구 응급지원단을 6개업체로 구성하여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시 적극적인 응급복구활도 참여로 조기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감사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 다. 앞으로 지원단 연락망 정비와 겨울철 설해를 대비 계속해서 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군,관 공동대응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 ․ 재난상황관리 모니터요원 7명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춘천, 화천, 인제, 홍천 인접시군 상호지원협력을 체결하고 군부대 방재지원협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상호계획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유관기관 관 계기관 회의개최와 시가지 재설전담반 구성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가구 소화 기 보급입니다. 지난 9월에 예산 6,840만원으로 380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지 급완료 하였으며 사후관리계획으로 년2회 정기 점검과 수시로 관리상태 및 사용요령교육과 양 구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계절별 재난대행태세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해빙기 낙석위험지구 안전점검실시와 어린 이 놀이터 안전검점 3개소,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예방 현수막 설치를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를 대비 고립인명구조 훈련을 양 구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호계획으로 겨울철 설해대비 시설자재확보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제를 구축해 서 도로 설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최근 3 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절산액 평균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현재 적립현 황은 2005년 적립에 3억 3,842만 8,000원과 금년 도 적립액 4,099만 4,000원을 합한 금액중 집행 액 323만 7,000원을 제외한 3억 7,618만 5,000원 을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 년 기금사용실적 및 2007년 기금운영 계획을 수 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민방위제고 입니다. 첫 번째 생활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편입 1 ~4 년차대원 교육의 실시와 비상교육실시 1회 민방대장교육 1회와 민방공대피훈련 4회, 방 제훈련 3회 등 7회에 걸쳐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강원도 최우수 민방위기관 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창설 31주년기념행사를 지난9월 25일 민방위대 장 및 대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 습니다. 세 번째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입니 다. 금년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해안면 만대 리가 선정되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새마을지도 자 중앙단위교육 이수 및 공청회참석과 재난대 응 민방위 시범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생활민방위장비로 마을앰프, 소화기, 메가폰 등 총 12종 118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민 방위시설 및 장비확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통합경보시설을 지난 9월에 동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경보시설 정기점검 2개소에 4회,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수질검사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통합경보시설 및 비상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시를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맞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충무계획을 32개실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인력동원 자원기초 조사를 위한 자격취득자 및 전출입자 현황작성 과 주민신고망 정비보완, 차량, 중기 인력동원 및 군부대 행정 변동자원 정비 등 중점자원이나 행사개최,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후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변동자원을 정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여섯 번째 방산의용소방대원 대기실 신 축입니다. 사업비 4,604만 4,000원으로 건축규모 14.8평에 경량철골조로 지난 11월 15일 공사계획 이 체결되어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 며 12월말 준공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공익근무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행정보조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남은 복무기간도 보람 있고 유익한 복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 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 사요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 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 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 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 진흥과장님,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세분이 하시겠 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 가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