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11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 강화가 있는데 거기 묻겠습니다. 지금 4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 이 44개 단체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답변 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 지금 사회단체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단체만 해도 기능이 다르겠지만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 국민정신계통의 단체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유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래로 가면 회원이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실장님께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법적으로 안 되면 건의를 해서 해주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여항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함안군에서 앞으로 어떤 관광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항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 2006년도 여항면 관내에서 주택을 허가 받아서 건립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누구든지 가보면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있어요. 자기들 별장 비슷하게 하니까 만일 뒤에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지금 하수구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그걸 당분간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더 난개발이 되기 전에 그걸 규제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못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교육경비조례 개정이 1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화두가 지역교육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딴 지방자치단체인 의령같은 데는 7%까지 올렸고 남해같은 경우는 앞으로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신문에 나고 했거든요. 딴 데는 조례를 보니까 상한선을 안 정해 놓은 데가 있던데 꼭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내년도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2개교가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우수해야 인원도 늘어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학하고 공립하고 대립해서 2005년, 2006년 딴 데 다 가버리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앞으로 2개교를 육성 지원한다고 해놓았는데 확실히 지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 하나는 중앙에서 돈을 받고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저는 이걸 미루지말고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이미 활용하든지 해서 군민의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 되지 자꾸 미루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내년에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또 어떤 대상학교에게 무슨 소리 안 듣도록 무슨 위원회나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조건에서 학교가 선정되면 누가 이야기할 사람 없다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디다. 저도 금년에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병유
이병유의원
딴 군에는 다 지원받아서 우수 학교를 육성하고 있는데.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사립이 원체 공립보다 우세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딴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앞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홍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을 1명 확보하겠다, 홍보위원 위촉을 집필위원을 수시로 위촉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최근 5년간 함안군에 몇 명이나 증가되었는지 아십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증가는 10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볼 때는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관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지 사람만 자꾸 쓰면 돈이 안 들면 하지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계수가 대충 얼마 됩니까? 2006년도 총예산 중에 국도비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9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그럼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총액이 390억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중반기에 2007년도 예산에서 한 1400억 정도는 확보하게끔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가 21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목표액이 한 15% 정도 되는데, 작년에 390억이고 2007년도에 확보된 게 215억이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실제 국도비가 저희들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예산신청을, 이건 함안군뿐만 아닙니다. 우리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산신청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도 각 사업별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하는 게 거의 4～5배 정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권병철의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15억 아닙니까?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내려올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안 들어있다 아닙니까? 아레 안홍준 의원께서 여항 아침골 도로만 하더라도 한 300억 규모가 된다고 그랬고, 칠서공단 도로부분만 해도 한 200억 정도는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중점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기로 이 국도비 재정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총력을 좀 경주해야 되겠다는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 과장님에게는 제가 질의를 하기로 “당신 도에 가서 어느 부서 누구를 만났나”를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과장님들의 행동반경이나 활동내역들이 저는 감히 평균치에 도달하는지를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로비라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비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 확보를 위해서 다니면 돈이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어디 가면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실제 그래 대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떤 데는 중앙부서나 도에 갈 때 실제 그렇습니다. 첫째가 돈이 듭니다. 공식적인 돈이 아니라도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해도 소극적인 부서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적극적인 부서의 장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정 그거하면 군수님이 직접 돈을 바로 주라 고마. 예산을 지원해 줘버려라. 그러면 설마 안 가겠느냐. 실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함안군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경주하는데 있어 어떻게 군수님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분명히 도에 가든지 중앙에 가든지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한 번도 이런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가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실장님한테 굳이 드립니다. 실장님의 노력도 알겠고 돈도 들고 어려움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함안군을 이끌어 나가는 기획실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으면 의장님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돈이 들면 같이 돈을 내더라도 이런 걸 한 개라도 할 수 있는 의지를 피력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예산의 기회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도나 중앙부서에라도 한 번 방문해서 뭔가 한 개 해볼 수 있는 의지의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군수·부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좋은 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총액인건비제도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301억이 소요되고 1인당 5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안 개요에서도 이게 보고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여기 더 더해서 포상금, 상여금 이게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정업무 시책추진비인가 뭐 그것도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1인당 5000만원이란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2000만원 이래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럼 오래한 사람은 7,8천만원 된다는 건가 모르겠는데, 왜 묻냐 하면 이런 것을 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일인당 5000만원 하면 평균해서 5000만원인데 일반인이 볼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5000만원 인건비가 거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9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는 당연하게 인건비 안에 포함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이런 부분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어쨌든 일인당 5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4페이지에 우리 행정과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안군 예산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3%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 제하고 일반회계가 3.3% 늘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약 5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개발비는 줄었고 경제개발비도 줄었는데 일반행정비가 전부 불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다든지 어떤 지역개발을 위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작년보다 줄었고 내부거래가 55억, 작년대비 3.3%의 예산증가액이 다 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제가 예산 세부항목을 일단 못 봤습니다. 우선에 그런 결과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 크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군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평가를 할 적에 예산이 5.5%나 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일반행정비에 다 들어갔다면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자금 대부가 3페이지에 있는데 학자금 107명에 대해서 4억8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우리 군비로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알기로는 학자금 제공을 군비로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대학교 가는 학생의 학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이 되면 우리가 그걸 갚거든요. 상환하는 돈은 우리 군비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군비로 줬으면 우리 군비로 받아 들여야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전영수 의원님도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주민정보화교육 활성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군북에 새 컴퓨터가 11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배울 주민들을 모집했을 때 상당히 많았는데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며칠 지원을 해주더니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컴퓨터교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예, 자치센터 안에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군청 전산실에 PC가 30대 있고 칠원 전산교육장에 PC가 21대 있습니다. 두 군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민간강사 3명을 사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군북같은 경우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배우는데 차량이 있으면 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데 강사님을 좀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통계연보 같은 곳에서 자료를 많이 채취하는데 저희들 통계가 2004년도 통계밖에 실려있지 않아요. 단지, 교육과 문화에서 2005년도 수치가 하나 있고 거의 목록 100가지가 넘는 부분이 2004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통계연보는 금년 같으면 지난해 걸 발간합니다. 금년에 발간한 책자는 그 통계가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건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계자료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지난해 통계인데… 통계연보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게 아직 안 나와서 지난해 게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발간한 통계연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고 금년도는 아직 2005년도 자료가 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령 홈페이지는 2005년도가 수록되어 있고 하동 홈페이지를 보면 2006년 9월분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가 2006년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자료는 수록이 되어야죠. 그런데 2004년도 통계까지만 수록되어있다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인구 같은 경우는 달마다 수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각 면별, 그다음 본청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2003년 2004년 통계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통계가 나왔을 건데 그걸 보완해야 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나 자료는 충실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혹시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자
송정자정보전산담당주사
전산계에서 각 실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자료관리는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법무통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통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의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아직 2005년도는 안 올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자문서시스템을 보면 달마다 인구통계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006년 9월까지 나왔다고 하신다면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를 시켰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전산정보담당주사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2006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라도 통계가 나왔을 때는 보완하고 충실하게끔 통계가 나와야 될 건데, 지금 2006년도인데 2003년 2004년도 통계밖에 없으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양규
조양규의원
충실하게 최신정보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입니다. 조양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좀전의 답변으로 보면 총괄 관리부서가 있고 개별 관리부서가 있다 말입니다. 개별 관리부서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관리부서에 질문을 하면 개별 관리부서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총괄 관리가 안 되면 우리 함안군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 관리부서가 독려를 하고 챙기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다른 의원?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계에도 도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 칠원 같은 곳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가 칠원 사람이 아니고 칠서 에이스 내지는 아파트촌 사람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한 17～18명, 밤에는 10여명 하는데 이게 1월, 2월에는 중단을 합니까?
상원
안상원의장
담당계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송정자전산정보담당주사
2006년도 교육계획이 12월까지 잡혀있고 내년도 계획은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데 한2～3월부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산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거는 방학 중에 학생들도 받을 수 있고 또 학부형들도 방학 중에 오히려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기회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적 질적 향상도 되고 하는데 방학 중인 1～2월이 시간이 가장 많은데 그때 안 하고 하필이면 농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하니까 주민들 편에 선 게 좀 덜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챙겨서 주민들의 욕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나? 지금까지 주는 혜택을 가지고도 해본 사람들은 만족을 합디다. 그래서 밤에도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주민들의 욕구에 군의 시스템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딴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희입니다. 민원실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원면이나 군북면이나 가야읍 같은 큰 면에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실 작은 면에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민은 다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큰 면에만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데 대해서 좀 그렇고, 각 면에 공히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1억에 대해서 5000만원씩 지급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사람당 연간 약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게 되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전체 금액에서 총원을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301억으로 나누면 평균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3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되어서 경력이 많은 분들은 6000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평균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런 인건비와 관련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내려오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각 면에 무인발급기 1대씩은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하고 칠원면, 군북이 있는데 이 기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고 또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2000만원이 들어도 면민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은…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재무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지적지 간소화하고 그 뒤에 같은 맥락이 권리보전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 편입부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대충 어느 정도 필지가 생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2006년도 현재 도로라든지 실제 우리과에서 매입하는 것은 많지 않고 보상을 줘서 우리 실과의 시책에 의한 것은 있을 때마다 건설과의 보상계에서 보상을 하고 전부 등기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대개 보면 이걸 제때 정리를 안해가지고 뒤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총괄부서니까 좀 챙겨서 누락없이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이전서류하고 보상금하고 완전히 같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재산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16쪽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공유하기 위해서 조성된 주차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의 주차면적은 가야읍과 아라공원 일부하고 우리 군청하고 치면 약 270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현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댈 데가 없다고,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전부 다 차편을 이용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런다면… 그래서 소관부서인 과장님께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회계업무 관련이 되겠는데 지금 각종 공사등 자금을 신속한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기성금 그 중에서도 선금이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실제로 공사하는데 선금이 안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선금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놔먹고 실제로 하도급을 하는 사람은 어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말 선급금을 받아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어진 사업을 잘하도록 빚 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돈을 먼저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이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쓰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선급금만 주시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선급금을 받아서 쓰는지 그걸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군청 주차면적에 대한 사후 설계나 계획이 혹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실제 우리 함안군의 주차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직원 차량이 20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얼마전에 배재성 위원이 우리 의회 앞에 청사밖에 그 뒤쪽에 주차장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금액을 알아보니까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건 너무 엄청난 금액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을 매입한 게 보건소 뒤에 2700평을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약 8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관에서 산다 해가지고 금액을 너무 올리기 때문에 그건 결렬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향군회관 밑에 약 970평, 보건소 뒤에 2,700평인데 향군회관은 만들어져있습니다. 보건소 뒤의 2,700평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쪽으로 우리 직원들 차는 옮기고 그 정도에서 걸어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우리가 신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조성부담금을 하는데 지금까지 세수가 얼마나 걷혔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 업무는 도시과 업무라서 지금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우리 2007년도 세금 징수계획에는 그게 포함된 내용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6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려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저게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오는데 대한 세수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저게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몇%를 우리군에 내려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2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복합민원처리가 있는데 앞에서도 처리과정을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가 불가, 반려가 45건, 취하가 215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도에서 인허가 민원 사전 심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이런 거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걸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들이고 와가지고 나중에 반려가 된다든지 취하가 되면 행·재정적으로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받아가지고 보고 안되면 이걸 아예 신청하지 마라 이런 식인 모양인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유
이병유의원
조례를 제정한다 하던데? 얼마전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이런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연접지역 걸려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는 연접이 아니다 왜 안해주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우리도 나중에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지역은 안된다 그렇게 하는데 민원인이 볼 때는 그런 이야기.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인허가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라든지 일이 있기 때문에 동네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소송도 들어가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저도 그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색이 없으면 새로 도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6페이지에 지적측량민원인데 지적공사 측량시행 2,850필 해가지고 현지검사가 1,083필 38%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38%만 되는 것이 아니고 100% 다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측량관계는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몰라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옥
박태옥부의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측량을 검사를 하는데 실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게 있고 도면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법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 검사한 게 38%란 이야깁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측량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지적공사 측량을 시행해가지고 현지에서 신청한 것이 2,800개인데 그 중에서…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현지가 아니고 지적공사 교부된 게 2,850필인데 현지 검사한 것이 1,083필이란 겁니다.
배재성의원
현지에 안나가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는 100% 다 달성되었단 말입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지적공사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예. 그런데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지적공사에서 측량만 해보면 민원이 해소되는데 우리군에까지 가져올 게 뭐가 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검사를 전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의뢰를 하면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도면하고 가져오면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건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기 이야기는 일일이 필지마다 현지에 다 못가니까 측량할 때 주요측량은 같이 지적계 직원하고 공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면상 가져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38%라는 것은 현지에 직접 간 게 38%라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38% 현지에 검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 검사를 말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건 조금 전에 1,083필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적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에 간 가고 그다음 나머지 필지는 지적공사에서 해온 것을 우리가 도면상 보고 그건 맞다 그렇게 해준 겁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하고 현지에 나가서 검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부 다 앉아서 지적상 도면만 보고 하면 되지, 현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민원인들 간에 조그마한 분쟁이라든지 특히 대지와 대지 경계선 이런 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나가고 그다음 다른 큰 분쟁이 없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한 것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위에 그러면 촉탁건수 및 등기비용 감면혜택 제공 2,907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토지 이동사항이 발생 예를 들어서 분할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토지 대장상에 등기상에는 안되었지만 분할을 했거든요. 이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지 통해서 가면 돈이 들거든예. 그걸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촉탁등기를 군수가. 그 이야깁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11페이지 친절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면 300명 중에 109명이 답변을 했는데 30%밖에 안되거든요. 왜 30%밖에 안했는지 분석해본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발송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시켰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관심이 별로 없다, 저희들은 반송우편을 해서 이래 보냈는데 그래서 안 온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이 최대의 과제인데 보니까 30%밖에 응답을 안한 것은 70%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친절도에 어떤 부합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안 한게 아니냐.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줄건데 잘하는거나 안한거나 똑같은 거나 답 안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건 한번 생각 안해봤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도 생각도 해보지만 보통 보면 자기하고 별 관련이 없으면 설문서를 던져줘도 사실 잘 안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전영수의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94%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원실이 잘 하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을까 해서 결국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30%밖에 안했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 3등분해서 분석해보면 30%밖에 만족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설문조사를 또 한다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도로명부터 먼저 짓고 그다음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해나가는 거 맞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건축번호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로명을 지어보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안되었기 때무에 과업지시서를 다 못 만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데 보면 이 도로명을 예를 들면 박지성 도로 이런 것도 어느 시군에 가면 있고 해서 우리도 용역을 할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듣고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과업지시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집 번호 부여가 된 것이 경술년 일본 합병 당시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한 백년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게 한번 이름을 지어놓으면 후대들에게 엄청난 기간동안 내려갈건데 그래서 이런 도로명을 지을 적에 공모나 아니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그 지역의 정통성이나 환경, 문화, 자연 등에 부합되는 그런 도로이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역사성에 맞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름표를 한번 달아놓으면 고치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서있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가 자료는 수집하고 있고예,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용역이 되면 중간중간에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여론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지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우리가 매주 친절과 불친절 공넣기함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쳐가지고 이 데이터가 공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게 들쑥날쑥하는데 어떤 때는 전체 한 30개 정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장난삼아 가면서 넣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앉아서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고 어떤 때보면 밖에 내놓으니까 가다가 점심 먹고 웃으면서 바구니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 사실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랬거나 저랬거나 장난삼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5%의 불친절이란 거는 정말 장난삼아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함안군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민원실의 창구 응대는 우리 군정의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민원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건대 우리가 좀 더 깊은 원인 분석을 하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주소지만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업과 농업과 상업을 분류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민원인들이 우리 군정의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건 특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장위주의 어떤 공업을 하는 사람 또 상업 위주의 오는 사람 또 농업 위주의 오는 사람, 일반 민원인 일반 민원인이야 뭐 인사하는 거니까 별로 불친절에 대해서 못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이런 부분 공장이나 상업 부분에 아마 그런 분들이 불친절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좀 더 심층깊은 분석을 연말에라도 한번 해주셔가지고 꼭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좋습니다.
권병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등록 부분에 차량관리에서 지금 현재 차량 등록 번호판이 시가지에 보면 네 가지 정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42로부터 시작하는 거 하고 최근에 흰색 바탕에 앞에하고 뒤에하고 크기는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네 종류 정도 통용이 되는데 지금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흰 색깔을 언제까지 달아야 되는지 그 기한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11월 1일부터 새로 사는 차는 다 흰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지역 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2가, 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그 뒤에 06후 이렇게 나온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 번호이기 때문에 그 번호는 흰 바탕으로 교체를 원할 시에는 교체를 해주고 지금 신규 사는 차는 다 흰 바탕 넘버를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경남 42로부터 시작한 그건 통용이 되고 그 뒤의 부분에는 우리가 교환하면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세수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전에 자동차 넘버 식별이 안좋다 이래 여론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차부터 흰 넘버로 해서 몇 개월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그게 좋다 이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3페이지에 행정 인터넷 민원서비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복합민원 인허가에도 같이 적용을 시키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추진도 원활히 될 건데 하필 건축행정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복합민원도 다 할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건 함안만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라인을 깔아주거든예.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건축허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만 이 프로그램이 되고 앞으로 복합민원도 행자부라든지 내려오면 전체 깔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건축민원 관계만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재성의원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느려도 허가만 잘 나면 불만은 일시에 없어집니다. 아무리 창구에서 말을 잘하고 안내를 잘해도 허가사항이 성립이 안되면 전부 다 불만으로 다시 환원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인터넷 서비스처럼 지금 복합민원도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모든 친절도라든가 불만이 해소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인터넷으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까 지적측량 민원에 10필을 수정보완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하면 측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가보면 측량이 법률적으로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측량을 해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2,850건의 측량을 했는데 여기에 불부합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불부합지는 전 국토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측량하는 방식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도 안 맞지만 그 나름대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불부합지 민원이 되어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자기 땅이 없어져요. 그런 거 많거든요. 도로편입되는데 부지보상 때 이게 되게 많다고요. 이런 건 우리군에서 앞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게 부동산특별조치가 일반 등기 절차로서 하기 어려운 것을 간소화해가지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부 서류가 일반 등기 서류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매매 이런 건 관계 없는데 상속 받은 거 이런 건 전부 상속권리자 인감을 다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간소화해서 앞으로 보완되는 건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게 지금 조치법이라고 하지만 일반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치법에 등기가 안돼예.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해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보 다 해놓으면 형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게 아니다 이런 게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상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살고 행불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등기를 못하거든. 이런 부분들은 구제가 전혀 안돼요. 구제할 수 있는 걸 건의해가지고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편없는 완벽한 가로등 관리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한다는데 지금 생활불편 해소사업 중에서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러는데 여기 가로등을 좀 세워달라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1억35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억3500만원만 하면 거의 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습니다. 일본에는 대체적으로 가로등이 아주 희미해요. 전부 다 우리보다 밝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도 좀 아끼고 뭣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로등은 엄청나게 밝은데 희미하고 그냥 다닐 정도 이렇게 다 운영을 하더라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약하다 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농촌에 보면 가을에 계속 밝게 켜놓으면 작물에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꺼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조치를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10페이지에 자연재난 예방대책인데 우리가 특정재난 관리시설물 111개소, 방재시설물 382개소 이런 걸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계획 수립을 12월달에 하고 또 재난취약요인 해소를 내년 5월달까지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따라야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내년에 할 것을 한 년도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산에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해소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예방대책 관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드는 것이지,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시설물 자체 소유자 그분들한테 이런 저런 보완지시를 내리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사유물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검암재해지구 정비사업에 함안교 이건 지금 현재 새로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국도 79호선 확포장 사업과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정육교라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이런 지역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니라는 의원들 있음) 그건 4차선이고요, 우리가 일반…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도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면에 신고를 해도 상당히 수리라든지 이런 데 애로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가로등 수리 문제 거기 대해서 즉각 조치가 되고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우리가 지금 빨리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바로 고칠 부분이 있고 업체를 시켜서 고칠 부분이 있는데 업체를 시켜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한 등을 고친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모이면 그때 업체가 와서 십만원, 이십만원 이리 되는 걸 출장여비도 안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한 달이나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나가서 전구를 바꿨다든가 간단한 이런 것은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군에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한 등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건 앞으로 그때 그때 시키고 나중에 같이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라고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유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1페이지 말하는 검암의 함안교가 정확하게 어느 다리를 말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함안교가 철교다리하고 나란히 같이 가는 그러니까 구 시가지에서 바로 가는 다리 안있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이병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리가 맞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리는 폐도로 된 다리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철도 옆의 다리 그거 말하지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함안교입니다. 그건 국도로 되어있다가 일단 국도가 우회로 남으로서 그게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게 없앨 수도 없고 국도만 활용하고 그걸 없애버리면 간단합니다만 교통량이 많거든예. 시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둘러나가기를 꺼려하고 바로 직진으로 나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거든요. 시행주체는 누굽니까? 돈은 우리가 하나도 안내는 것 같은데.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주체는 우립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군에서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은 우리가 한다 이 말이지예?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정육교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주민들도 반대하고 군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그건 지금 현재 재난관리부서에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리를 놓는데 그 육교하고 현재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20, 30m도 간격이 없는 상 싶은데.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리를 놔야 될 건데 다리도 지금 현 다리보다 얼마가 높아집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한 4, 5m 정도 높아집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없는 건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교량까지 하는 걸 보고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남지철교 새로 다리 놓는데 안있습니까? 거기 칠서 계내 부분에 굉장히 위험지구거든요. 과장님 가보시면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들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협의를 해도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까?
태옥
박태옥부의장
선형 자체가 교통위험지구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담당 관청하고 협의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예?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마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부분에만…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것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재난위험지구…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렇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사고 위험지구.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회의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