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신 증인들이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분 출석요구를 했는데 영산영유역 환경청 여수환경출장소 현성권소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공무중으로 출장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시 의원이셨던 김상열의원님, 그리고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사무국장님, 그리고 전 환경복지국장이셨던 위우량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세분을 대표해서 위우량 전 국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해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실 경우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도 참고해 주시고요 진실한 선서와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우량 : “선서” 본인은 여수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증인 위우량 김상열 문갑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을 상대로 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증인 순서를 정할 필요 없이 어느 증인에게나 임의로 자유스럽게 질문하도록 하고 증인들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서위원님

전 위우량 국장님 주무부서 국장님이었고 두 분은 선별기술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선별기술위원들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현지를 타 지역에 이런 사례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김상열 : 김상열입니다. 저는 위생매립장에서 선진지 현장을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5월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문갑태위원만 참석을 했고 다른 위원들도 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초에 4개 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고 6월23, 24일 1박 2일간 위생매립장 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금산에 있는 포스웰하고 오산에 있는 성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간 적은 없고 주민협의체와 같이 가셨다는 거지요?

김상열 :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위원들하고 한번, 선정위원회하고 간 적은 없습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만 갔다왔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갔는데 현재 4개 사가 들어 와 있는데 2개사만 가 봤다는 거지요?

김상열 : 이제 제가 4개 업체를 방문해서 지금 4개 업체를 다 갈 수는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2개 업체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천해서 간 것으로

그럼 문갑태선정위원은 4곳 다 가 봤나요?

문갑태 : 5월 26일 27일 날 여수시 공문에 의해서 현장을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4월 28일 날 결정된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게 됐고요 4군데를 다 공무원 2인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공무원은 누구, 계장님하고요?

문갑태 : 우리 김재강계장님하고 한 분하고요

4군데를 보고 의견서를 서면으로 평가서를 제출요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출을 했나요?

문갑태 : 저희가 서면요구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 4월 28일 날 위원회에서 결정난 경제성 밀봉에서 단가를 제시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서면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서면 평가의 내용은 즉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의견을 냈다?

문갑태 : 예.

그 내용은 얘기할 수 있나요?

문갑태 : 아니 구체적으로 4군데 간 것에 대해서 서면평가의 공문이 아니고 서면평가는 해서는 안된다 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단가밀봉을 포함한 경제성, 시기성, 환경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위원회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된다라는 내용으로 즉시해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기술선별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현장도 가보자, 가본 이후에 견적가도 밀봉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개봉한 그 견적가를 경제성으로 평가하자, 그래가지고 공식 회의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사에 제출한 견적가만 가지고 서면평가를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런 평가에 응할 수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문갑태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면평가에 구체적인 여수시 공문은 뭐냐면 단가는 기 결정난 대로 50%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여수시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는 아예 경제성평가를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경성과 기술성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달라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 4월 28일날 결정했던 위원회 결정사항에도 어긋나고 가장 중요한 선별기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지요. 그리고 애초에 4월 28일날 저희들보고 선정위원회를 열면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은 경제성이 그때는 단가가 70% 이상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봐도 어차피 여수시에서 기 결정 난 그 점수에 응한다면 그대로 기술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위원들의 평가는 할 필요도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즉시해갖고 4월 28일날 단가를 밀봉하고 현장을 가보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출 안 한 선정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봅니까?

문갑태 : 여수시에서 저희한테 마지막에 요청을 했던 것은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줬는데 왜 문갑태위원만 주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제출했던 내용을 통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해촉을 11월 달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정위원들이 다 평가서를 제출 했는데 문갑태선정위원만 제출해주지 않느냐 해달라 그 얘기를 누가 전화로 했어요?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직원입니까?

문갑태 : 전화로 한 게 아니고 사무실로 찾아왔지요.

누가?

문갑태 :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중에 누구냐고요. 주무 부서에 국장, 과장, 계장, 직원이 있는데

문갑태 : 과장님, 계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그럼 거짓말했구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분만 넣었는데 두 분만 서면평가서를 냈는데 다른 분도 다 냈다라고 문갑태선정위원만 내달라고, 내면 다 낸다고 내달라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했다는 것은 거짓말했구만요. 김상열선정위원님도 서면평가 제출했지요?

김상열 : 예. 제출 했습니다.

또 한 분이

김상열 : 영산강

영산강환경청 여수출장소장이 평가서를 냈고, 위원장님 평가서 봤나요? 첨부됐던 가요?

예.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가 시에서 경제성 단가는 시에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술 환경성과 두 가지만 평가를 했습니까?

김상열 : 예

그러면 4개 회사에 대해서 차이를 줬나요? 아니면 2개사

김상열 : 4개 회사를 평가를 했지요.

차이가 많이 있든가요?

김상열 : 차이는 편차를 낼 수없게끔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김상열 : 기술성 환경성에도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되겠는데요, 기술성과 환경성에 대한 4개 업체에 대한 평가의 어떤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4개 업체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배점기준이 기술에 차이가 4점을 넘지 못하도록 평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김상열 : 아니 거기가 기재가 돼 있는데 기술성하고 환경성 그 부분이 차이를 오차 범위를 넘을 수 없게끔 그렇게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라는 게

김상열 :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기술과 4개중에서 하나는 가장 기술과 가장 안 좋은 기술의 차이를 4점내로 배점하라 그렇게 기제가 됐나요?

김상열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찾았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위우량 : 그런 얘기입니까? 폐기물 선정평가 기준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시기성을 3년 이내에 3월 초과 이렇게 기술성 이 관계 이 말입니까?

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만흥동에 지금 현재는 위생매립장입니다마는 위생매립장으로 변경되기 전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만흥동 고개 바로 넘어 옛날에는 화장터 바로 너머가 깁니다. 그냥 쓰레기차를 갔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됐고 거기다가 흙을 다시 덮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약 백만톤 가량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몇 톤이지요. 몇 입방미터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약 110만 입방미터 정도 루베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상으로는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106억, 그리고 시비가 106억 합계 212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이유는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매립장인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파내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흙은 흙대로 골라내고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대로 그리고 돌 같은 비가연성 쓰레기의 그대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가연성쓰레기 휴지나 비닐 같은 것은 소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압으로 압축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곳에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이 매립장의 면적이 10만리터라고 가상이 됐을 때 이것을 전부 파 가지고 이쪽에다가 매립했을 때 약 1만평방미터로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10만평되는 매립장이 여기에서 1만평을 감안하니까 9만평의 향후 쓰레기매립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면적을 만들어 내자 그런 취지 속에서 212억이라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쓰레기에 함축되어 있는 흙과 토사와 불에 타지 않는 돌 등을 잘 골라내고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제대로 순수하게 골라내 가지고 압축을 잘해서 부피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매립할 수 있는 면적도 줄이고 여기 쓸 수 있는 면적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 발명특허라든지 신기술 등록이 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금년 1년 내내 갖가지 루머가 떠들고 사업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열릴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충 이 사업의 중요성과 취지는 이렇게 설명 올렸습니다. 우리 위우량국장님께서는 지난 6월 28일 결재하신 서류 폐기물선별기술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환경복지국장 지시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친히 만년필로 쓰셨습니다. 맞죠?

위우량 : 예.

여기를 읽어보면 환경복지국장 지시 1 선정심사위원회 추가 추천 및 선정 현행 7명의 3배수 이상 위촉 및 비공개심사위원 선정 밀봉상태로 업체가격 등 평가 시 개봉 평가 두 번째 여수시 공고 2006년 256호의 정정공고의 적법성 질의 조달청 법무심사팀, 행자부 회계제도과, 감사원 최재곤교수 등의 질의 답변을 받아 처리 정정 및 취소공고 및 공고 시 평가 배점 삽입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사항을 기재를 해주셨고 그 당시 김충석시장께서는 환경복지국장 지시 내용 조치로 요망한다고 위우량국장님께서 특별히 협조에다가 다시 쓰셨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께서는 결재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과 규정 행정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위우량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2006년 5월 25일 위우량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전지로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소장에게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지시 이 부전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위우량 : 예.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면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선별기술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현지 방문 보고전과 관련 된다 위 선별기술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현지 방문은 추후 선정위원 전원이 참석 가능하도록 하고 별첨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라 첨부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 선별기술 선정 향후 추진 방안 이렇게 기재하신 다음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 선정위원 추가 추첨 및 선정 현재 7명을 위촉하였으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14명 이상을 추천 받아야 한다. 추천된 21명중 참여업체로 하여금 9개 후보자 2명을 포함해서 추천토록 하고 밀봉상태로 보관했다가 심사 전일 개봉해서 심사자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1명 전원 보안 각서를 받아야 된다. 심사위원 선정 시 업체 및 평가사항 비밀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안사항을 각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여수시 공고의 정정 공고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하신 일 있으시죠?

위우량 : 예.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5일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월 28일 김충석시장의 임기만료 이틀 전이구만요. 그때 보고된 내용도 해당 주무부서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 내용이 국장님의 의중하고는 가지고 계시는 견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쓰시고 또 이 위에다가 특별히 환경복지국장 지시 내용대로 조치 요망하고 위우량국장님이 서명을 하신 것이 맞으시죠?

위우량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한다면 국장님이 지휘 감독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가 국장님의 의견이나 또는 시장님의 결재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위우량 : 실무자들 추진 취지는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와 또 선별 토사를 적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2억5천1백만원 추가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사에 제출한 저렴하게 견적을 냈던 그 업체가 됨으로써 이 선별 토사 적치장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실무진이나 사업소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술성을 제고해야 앞으로 매립장 비가연성 그것이 완전히 100% 선별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도 좀 적게 매립이 되고 결과적으로 1%가 사실은 한 1천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량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행자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소 취지는 뭐냐 하면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1차 대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선별기술만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 기준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제안요청서부터 심사위원 선정,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제출하고 제안서 심사까지는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런 취지가 좀 서로 다른 그런 쪽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검토되었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은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서지 않으면 구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증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서서 질문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립장 부지 구입의 예산을 말씀하셨죠?

위우량 : 예.

제가 국장님의 의견이 어디 있는가를 하도 서류가 수천 페이지에 달해서 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보면 거기서 나온 토사를 적치 할 수 있는 별도의 땅을 사는데 국고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위우량 : 그 의견은 어디에 도출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국고지원 지침에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보조금을 가지고 토사 적치를 허가를 우선에 여기서 나온 흙을 우선에 적치를 해볼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 관련법에 위배된다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답을 얻어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과장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과에 소장으로 계셨나요?

금년도 2월 1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때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했나요?

그때 선정위원은 저희가 전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계연구원 또 전국 폐기물학회 또 전국 매립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검사하는 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 군데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저희 관내는 순천대학교 기계금속공학과 또 한 군데는 제일대학교에서 저희들 만흥동 위생매립장 환경성 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흥동 매립장에 대해서 실태를 너무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실정을 잘 알고 있어서 거기를 선택하고 우리 관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소재한 환경기술개발센터 그래서 일곱 군데를 선정위원으로 했습니다.

그 후에 선정위원들의 선정방법과 위원들이 변경된 것 혹시 아십니까?

그 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날짜를 정확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죠? 어떤 절차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 해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장님 결재를

전임 김충석시장님

여기 오셔서 그 서류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김기주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실 때 추진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기술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시장의 결심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그렇다면 요약을 합시다. 반드시 기술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기술의 차이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현재 4개사입니다. 4개사의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기술선정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술의 우열을 가릴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술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우량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기술을 우수한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정하는 것이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기술선정위원회 선정으로 안을 잡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중간 기본설계 중앙 용역보고 시 제1안과 제2안으로 그때 비교가 됐습니다. 하나 안은 뭐냐하면 건설업체에다가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다가 입찰하는 방안 또 하나 안은 비위생매립장 선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입찰을 붙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선별업체는 별로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업체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위생매립장은 매립장 주변은 항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가 만성리해수욕장도 위치해 있고 그래서 환경성이라든가 기술성, 경제성 이것을 전부다 검토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아까 배점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10점 만점에 기술과 환경성을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최고 점수는 10점을 준다면 최하 점수는 4점 이상 주도록 되어 있네요. 만약에 6점 이하로 주면 무효를 시키겠다 뭐랄까 기술간에 어떤 평가를 평가폭을 좁혀놨네요. 지금 왜 서면 평가를 요구를 했냐 내용을 보니까 선정위원이 현지 방문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방문계획 수립차 파악 결과 위원님들이 동시에 동일 출장이 어렵고 본 사업 추진의 시급성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유로 부득이 서면 평가를 실시코자 한다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올 1년 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선정위원들 현지도 방문해서 보고 기술도 보고 현장에 환경성 처리하는 데 악취는 얼마나 나며 먼지는 어떻게 나간가 주민의 민원은 없는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이런 것까지 환경성 평가가 다 되어야 되는데 현지를 다 확인 후에 평가를 하자고 해놓고 6월 달에 해 버린 것입니다. 6월 9일까지 서면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12월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6월 9일까지 서면 평가 해 달라고 한 것은 시장 임기가 6월 말이니까 어떻게 해치워 버리자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의혹을 받을 짓거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수도 4점 이상 차이를 못 두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 교수가 보낸 것이 있구만 순천대학교 교수네요 신현빈교수, 서면 평가 협조 공문에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별기술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4월 28일날 개최한 것입니다. 현장답사 후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각 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 중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리라고 사료되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최고와 최하의 배점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니 서면 평가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 아까 현재 나와있는 선정위원들 두 분이나 교수님들이 공식 문서로 보낸거나 보면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정위원들은 제대로 보고 분석하고 경제성도 어떤 것이 경제성 있냐 따져보고 비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정위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가 딱 정해 가지고 경제성은 용역사에 1월 달에 제출한 견적과 이미 공개되어 버린 것 1월 달에 공개되어 버리고 4월 달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알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비율도 아까 70% 준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50%로 낮췄는데 50% 부분 기술 평가도 현장도 가보고 진짜 기술을 보자 책자만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올바른 의견을 선정위원들이 냈는데 왜 시가 이렇게 공정성이 없이 시기 6월 9일까지 한정을 막아 가지고 점수 차이도 그렇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해 버리고 서면 평가를 하고 이 저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나 당시 시의원들이나 무슨 흑막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정해 놓은 선정위원들의 의견이 공정성 있고 이렇게 해 보자 라고 하면 따라줘야 될 것인데 왜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해 가지고 서면 평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이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선거 전에 해치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용역사에 제출된 단가가 제일 낮은 회사들하고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올 10월 달에 안되니까 10월까지 넘어왔어요. 선거가 끝나고 7월이 넘어 와서 이 문제가 잡음이 많고 100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도 진척이 안되니까 새 시장이 들어와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시켰습니다. 감사결과 나와있어요.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 감사에서도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대로 하라 단가 견적가 단가도 용역사에 제출한 것으로 적용한다면 객관성이 있느냐 재검토하라 또 경제성 평가도 선정위원회에서 시가 주무부서에서 70% 제시했던 것을 50%로 낮춰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내려서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회가 9월 달에 의회 열려서 여기 와서도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기로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10월 달 11월 달에 와서 어떻게 돌아가 버렸느냐 기술이 대동소이하니까 그것이 그것이니까 최저 단가 용역사에 제공한 최저단가 회사 2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입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김기주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은 기술이었습니다. 재활용을 타는 것 안 타는 것 분리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연성인 것 타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다가 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연성은 돌 같은 것은 파쇄시키고 철은 골라내 가지고 전부 재활용한다는 것이고 흙 잘 골라 가지고 다시 복토재로 쓰고 아니면 다른 데 쓴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섞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묻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200억 들여서 하느냐 얘기입니다.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밖으로 재활용할 것은 빼내고 어쩔 수 없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묻어야 만이 매립장 수명이 연장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술이 이것을 제대로 분리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 가지고 묻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하느냐 200억을 들여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 중요한데 일반 토목공사는 뭐했냐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트럭 있으면 돼요. 포크레인이 퍼 가지고 선별기술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기술 기계가 돌아가면서 다 분리해 내면 한쪽에는 흙 한쪽에는 뭐 비닐 다 나오면 실어서 또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놔 나머지 공사는 포크레인 하나 운반하는 트럭, 포크레인과 트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전부다 보니까 다 기술회사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술이 효율이 좋냐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이라는 평가는 뭐냐 단순히 단가만 한다면 할 필요 없어요. 200억 들여서 거기다가 다시 묻으려면 뭐하려고 할 거예요. 얼마나 잘 분리해서 재활용을 빼놓느냐 그래서 재활용 된 것을 팔아먹든 그것을 다시 복토재를 이용해서 쓰든 그 돈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또 잘 분리해 내야만이 매립장이 10년 갈 것이 20년 가고 30년 가고 이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경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좋은 선별기술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상암, 전주 아파트 짓고 상암 월드컵경기장 전부 다 큰 아파트 짓고 월드컵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현대나 이런 데서 땄어요. 그 안에 매립장이 있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런 회사들도 전부 기술을 심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4개사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데 평가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는 제일로 단가 낮은 회사 2개를 해 가지고 평균 해 가지고 설계해서 일반 입찰시키겠다 그러면 일반입찰은 뭡니까? 선별기술이 중요하니까 전문 기술에다가 하도급 줘야 돼 그러면 앉아서 20% 이상 먹어버려요. 100억이면 20억 먹고 일반 건설업체가 자기 할 일은 토목공사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밖에 없습니다. 여수시가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냐 복잡하니까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가 복잡해요? 선정위원들 바꾸면 되죠. 그 외에 뭐가 복잡해요? 공무원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복잡해서 바꾼 거예요?

서위원님 잠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우리 국장님 2006년 10월 20일 시장 결재로 결재가 난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별지를 붙여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 의견 관계 공무원의 현재 가동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선별기능은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므로 검토되어 왔던 폐기물 선별 기술선정위원회에 의한 기술 선정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사업자 선정은 참가 자격을 완화 비위생매립장 선별사업 110만입방미터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 기술상 특정업체에 (청취불능)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체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택 이렇게 의견서를 붙여 주셨고요 10월 20일 시장께서는 국장 의견대로 시행하되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 바람하고 결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11월 4일 우리 담당 계장의 진술에 의하면 11월 4일 날은 시장님께서 저와 의장 3인과 같이 WTC 기본계획 협약을 위해서 미국 출장을 위해서 출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시장 관사로 가셔서 과업지시서를 결재를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긴박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써서 붙이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은 이 과업지시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문서로 보면서 서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눠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아니하겠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출장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출장지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와 서울 속초인데 서울은 뭐하러 갔는지 몰라도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 출장지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속초시 재사용 매립장 조성사업장 그리고 전남 화순 대충 두 군데를 다녔는데 출장자는 조정제과장과 김재강 담당 계장입니다. 출장자 의견입니다.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 보유업체 2개 업체를 방문 특허 및 선별장비 보유현황, 업체별 실적 가동현황 등을 실사한 결과 2개회사 공동참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 본 회사는 전남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도경 DNC 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기술선정위원들께서도 국장님 안 계실 때 기술은 다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전임 김기주과장님께서도 증언대에 나오셔서 기술의 차이가 없으면 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안을 잡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두 개 업체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두 개 회사의 타 회사보다 월등하게 기술성과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요지를 줄여보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기술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기술선정 방안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정위원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로 낙찰된 공사업체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선별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취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단순히 예, 아니오로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할 기회를 주실랍니까?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되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입니다. (고효주위원장, 환경복지국장에게 서류 보여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계시는 과장과 계장 그러니까 사업소장과 담당 계장은 특정업체를 이 결재 받은 국장님과 과장이 결재하신 10월 20일 이후인 10월 23일날 그러죠? 10월 20일 결재를 하셨는데 시장께서 10월 23일 날부터 10월 25일까지 특정업체 두 군데만 가서 이 업체를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다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국장님과 시장님, 부시장의 의견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부터서 사실상 답변을 해 드리기 앞서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 우리 시 인사 때가 9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가 환경복지국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매립장의 현안업무 가운데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자로부터서 보고를 들어본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내용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관계 서류를 보지 않고 요약된 보고서에 의하면 오랫동안 그런 검토라든지 그런 추진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가 선별위원회를 통한 기술 선정 관계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그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업은 2005년도에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2006년으로 명시되어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원인 행위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일정상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 관련 서류를 조금 보는 과정에서 어디엔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4개 기술이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본바 기술의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4개 업체가 사업비도 많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자기들이 따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우리 시의 주변에서 이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저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술선정위원회 결론도 쉽지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하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시급하다는 점 또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의견 또 이 분위기로 봐서 4개회사에 가열된 그런 경쟁, 유치 경쟁 이런 등이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기술선정위원회에서 기술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닌 일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중에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 의견을 기술선정위원회에서 기술을 선정한다는 것은 기술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제시 했고 그 어떤 참가 제한의 실적 규모는 여수시 선별 양이 110만 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한다고 해도 오해가 있고 덜 한다고 해도 오해가 있고 그래서 단 1이라는 숫자도 말하자면 어느 특정인을 의식하지 않고 110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저희 경유 결재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11월 4일 날 시장님이 미국을 출장 갈 즈음에 관사에 가서 결재를 했다는 것은 제가 경유 결재를 한 이후에는 사실상 결재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쉽게 시장님 결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결재받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얻을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간 내에 결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다른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10월 23일부터서 10월 27일까지 출장복명서 보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때에 26일부터서 송원리조트에서 공직자 혁신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기로 단장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갔다 돌아와 보니까 위생매립장 소장과 담당 계장이 출장을 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어디를 무슨 이유로 가겠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출장 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출장 간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저가 그 사실을 알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도 아니고 관외니까 당연히 국장결재를 받아야 되고 또 국장결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전화상으로라도 구두로 결재를 받는 것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한 복명서가 들어오기에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안 하고 되돌려 보냈는데 지금 오늘 방금 위원장님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까 복명서에가 지금 저의 사인이 없는 매립장 소장의 전결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누구에게 복명을 한 것인지 저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내용에가 어떤 그런 출장자의 의견을 썼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지금 이 사업의 추진 경과가 오늘에 이르고 7일간의 감사 마지막 날 이런 청문회식의 감사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은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출장과 복명서의 기재 하나만 보더라도 왜 이런 212억이라는 대형사업이 이 지경으로 표류하고 있고 민간인으로서 이미 공로연수 중인 분까지 나와서 선서를 하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공익성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주과장님께서는 2006년 2월 16일 폐기물 선별 기술 적용 방안 선정계획서를 시장님으로부터 결재받으셨네요?

예.

거기에 보면 추천 기관은 일곱 개 기관이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폐기물학회, 전남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관리공단, 순천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순천제일대학교 토목환경과 이렇게 해서 추천 기한을 2월 23일까지로 하는 시행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2월 16일자로 소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전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2006년 4월 14일 날 그리고 위우량국장님께서는 4월 10일 날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문건은 폐기물 선별 기술선정위원회 개최 세부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위원회를 8명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김상열위원을 비롯한 문갑태위원 이런 분들로 여덟 분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6일 날 시장께서 결정하신 폐기물 선별기술 적용 방안 선별계획이 기본계획이고 말 그대로 여기에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볼진대 그 시장께서 결재하신 이 서류를 보면 과장님께서 위우량국장께서 결재하신 서류를 보면 선정위원회가 그전에 2월 달에 결재했던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임의로 선정위원회의 선정방법을 선정위원들을 내용적으로 전부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월 16일 결재된 이 모 기본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정위원회의 선정이 임의로 됐다고 봐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그 후로 선정위원들을 해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문갑태위원님께서 2006년 11월 2일 날 폐기물선정기술선정위원 해촉에 따른 본 연합의 의견으로 폐기물 선별 기술 선정은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선정위원회를 위촉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정위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촉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다면 우월한 기술을 선정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다면 1년 이상 전임 매립소장이 그리고 후임매립소장이 선정위원 선정했고 돈 들여서 현지 방문했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 선정위원들의 의견마저도 무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고 선정위원들을 해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위원 해촉에 따른 문갑태위원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이 있었다면 해촉이 되는 경우에는 해촉 결정을 하고 결정이 난 사항은 해당된 위원님께 통보를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별기술이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을 주무부서에서 냈다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 현재 가동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한 결과라고 나와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4개 업체를 정상적으로 방문을 해서 기술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만 다른 모든 부분들이 또 의원들도 거기 갖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기술이 차이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에게 허위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 아까 보신 우리 국장님께서 결재를 거부하셨다는 이와 같은 출장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10월 23일 출장 다녀와서 복명서는 제가 결재를 안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에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을 주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대동소이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현지나 기계에 어떤 작동상태를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관계자의 구두나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대동소이 할 것 같으면 단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 조과장님, 기술이 대동소이한가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매립장소장 조정제입니다. 서완석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주위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가지고 날짜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다 집행부 제가 잘못된 것으로 다 오인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그랬지 않아요? 6월 달에 서면평가 요구를 했고 그 이유가 6월 선거가 있고 시일이 급박하니까 6월 5일까지 서면 평가하라니까 다 거부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6월 달 아니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을 서면 평가해 달고 해 가지고 다 서면 평가도 못해 버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해명을 하든지 제가 후임자로서 내가 일을 추진한 과정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질문한 것 답하고 하시오.

뭘 질문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대송소이한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이미 여기도 나와있고 전임 직원들이 싹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고 제가 그렇다면 대동소이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술 선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시고

저는 그때까지는 안 갔죠. 직원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번 내지 두 번을 갔다 와 가지고 기술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했고 또 금년 1월 26일 날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 할 때도 법적으로 처리 효율이 95% 이상된 4개 회사를 추천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4개 회사

안 가봤죠.

과장님도 밑의 직원들 보고를 듣고 결정한 것이죠?

그렇죠. 갔다 온 직원들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용역사의 중간보고서인데 대동소이한가 봅시다. 폐기물 선별기술 내역서입니다. A사 B사 C사 D사 두 군데는 가연성은 바람으로 분리를 해요. 바람을 싹 불어 가지고 비닐 날아간 비닐은 저리 가고 안 날아간 돌은 돌대로 하고 흙은 구멍 뚫어서 하고 그것이 두 개 특징이 바람으로 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풍력으로 한다고 두 개는. 하나는 갈퀴 같이 돌아가면서 비닐 같은 것을 걷어내고 하나는 참빗 같이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기술이 대동소이하지 않고 두 번째 신기술이라는 것이 이것이 달라요. 신기술을 지정한 것이 2개 있고 특허만 받은 것이 2개 있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있는 책에 그래요. 대동소이하다는 얘기가 틀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뒷장에 중간보고서에서 기술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A사는 선별 토사 품질 보통, B사하고 C사는 양호, D사는 보통 기술용역사에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별기술도 이렇게 차이가 날뿐더러 특허와 신기술 업체가 2개 다른 데는 시동 등록한 업체가 하나 특허만 있는 업체 하나 방법이 다르고 뒤에 평가도 어떤 것은 양호하고 어떤 것은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대동소이하냐 이 말이에요? 이 책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지금 이 4개회사를 용역사에서 법에 의해서 선별 효율이 95% 이상 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5% 이상에 해당만 되면 되는 것이 법에 저촉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법별로 해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신기술도 기술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95% 이상 효율만 되면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장할 때 1월 26일 날 용역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정확히 예산이 212억7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96년도 1월 26일 날 용역보고 할 때 사업비가 240억이었어요. 240억이고 4개 회사가 루배당 처리 단가가 11천원부터 4천4백원입니다. 그러면 16일 날 가니까 갔다 온 직원들 다 모두가 다 기술은 거기서 거기고 회수율이 95%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선별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 회사는 40억을 세워야 되고 한 회사는 36억을 추가재원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한 회사는 7억이 감되고 또 한 회사는 14억이 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별효율에 다 99% 사용이고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회사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돼야지 어떻게 36억이나 40억을 투자해서 더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냐는 차원에서 처음에 제가 16일 날 가 가지고 바로 그걸 결재를 올렸습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선별효율이 거기서 거기라는데 구태여 우리가 사업비 범주를 벗어나서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비 범주에 들어온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결재를 올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자, 똑같은 루베당 어떤 회사는 11천원 어떤 회사는 47백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서 약 48만 루베의 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계획서 보면 월내매립장으로 10만 루베를 보내고 진모지구에다가 25만3천 루베를 보낸다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폐기물 토사는 복토용 외에는 크게 쓸 데가 없습니다. 한번 이 메탄가스가 걸러지고 토양구조가 호달구조가 돼 가지고 못 씁니다. 지금 월내매립장으로 10만 루베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진모지구에 25만3천 루베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흙 처리 때문에 공사를 지연시켜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건 어떤 잔토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잔토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서 그건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맡아놨습니다. 문제는 인제 그런 저런 문제가 쭉 연관은 됐는데 아까 문갑태위원께서 한 얘기가 다 들어왔는데 자기만 안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분명히 10월 23일 날 우리 국장님이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날 아침 조회 간부회의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매립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 그래서 제가 부득이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고 바로 내가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온 2개 회사도 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 질문내용의 답변이 너무 다른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인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 가지고 보고했더니 인제 국장님께서 내가 출장명령을 안 냈으니까 결재도 못 하겠다 그래서 내든 안 내든 그러면 제가 전결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어보시오. 지금 소장님은 현장들을 안 가봤죠?

예?

현장들을 안 가봐

다른 두 군데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고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남부하고 도경을 가봤죠.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온 회사를 가봤습니다.

지금 현장이 있어요? 지금

예.

어디가 합니까?

속초하고 남부 화순에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끝났잖아요?

도경은 끝났고 다시 지금 장수에 수질을 받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인데 적격심사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안 가봤죠?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봤냐고요.

아니, 남부는 지금 봉산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자기 공장에도 가보고

도경은

도경은 속초까지 갔다 왔습니다. 공사가 끝났드만요.

다른 데는 왜 안 가봤어요?

거기는 우선 사업비 범주 내에 들어온 두 개 회사가 거의 평균가격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아니, 지금 그것은 평균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10월 달에 결정한 것 아니오? 그러면 10월 달에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제가 갔죠. 거기를

소장님 3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 왔잖아요?

예.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왜 다른 데는 현장을 안 가 봐요? 우리 심사위원들도 가기로 다 결정했으면 진작 가 봐야죠.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 그걸 알 것 아니에요?

그때 전체 위원들이 다 가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못 갔으면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시에서 감사를 시켜서 다 하고 의회에서도 9월 달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3, 4, 5월까지 못 갔더라도 거기라도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가 보더라도 거기

잠깐만요, 계장님 여기 오셔서 기술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한 출장보고서 여기서 찾아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계서에 봅시다. 지금 중간보고서에 91만9,574루베인데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한 89루베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이 35%입니다. 가연성이 35.4% 가연성이라고 여기에 됐어요. 그 중에 35%는 가연성이다.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 가연성 평가를 25% 정도를 잡았어요. 25% 가연성 25%, 그럼 나머지 가연성 빼 버리고 불연성하고 흙으로 많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35% 우리는 많이 잡았어요. 가연성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압축해 가지고 매립할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선별효율이 떨어진 회사들이 돼 가지고 대충 나머지 쓰레기 가연성 묶어 가지고 다시 매립하는 거예요. 매립 양이 많아버리면 우리는 손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서위원님!

이것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는 우리 또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지금 제기돼 있고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어렵게 오신 세 분 증인들과

아니, 몇 가지만요. 증인들 관계 아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문제 있고요 중간보고서에 개략사업비 보면 악취제거 비용이 9천 몇 백뿐이 없어요. 정확하게 봅시다. 악취제거가 92백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최종 정산에 보면 악취제거 비용이 12억이에요. 12억, 이게 뭐냐 이것이, 아니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수 쓰레기매립장은 계곡 중에서도 높은 데 있어 가지고 물도 다 빠져 버려 가지고 옛날에 불 나 가지고 가스도 다 배출되고 포크레인 떠 가지고 기계에 넣는 것뿐이 없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냐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주민들 지나가는 길에도 안 나거든. 그러면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할라고 12억이 필요하냐? 처음에 없어요. 92백만원 약품처리 정도뿐이 없어요. 근데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는 전면 감리로 갈라고 해서 12억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는 13억이었다가 12억으로 줄었는데 전면 감리, 아까 감리할 것 뭐 있어요? 이것이 이야기한 대로 95% 회수하냐 안 하냐만 나온 거예요. 파 가지고 넣어 가지고 95% 흙이 나오고 가연성이 나오고 이거 분리되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나오면 그것 매립하고 항상 재놓을 테니까 이거 감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고 이거 딱 퍼서 흙 나온 것이 얼마 이건데 뭔 책임 감리가 12억이나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리된 것 성상 떠다가 시험 성적 해 가지고 봐 버리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계회사도 솔직히 저는 생각에 짰어. 짜, 짜, 필요 없는 돈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악취제거도 중간보고서는 92백만원인데 12억이 올라와 있고 또 가연성도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에 분리해 놓은 것 보면 25%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35%를 했다면 35% 막 바로 그럼 털어 가지고 거기다 묻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 가연성도 매립, 압축해서 불연성도 매립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넣는 거예요. 매립, 선별토사 다른 데 못 가면 또 매립, 98만원을 분리해 가지고 다 그리 다시 매립하는 거예요. 압축만 일부 하고, 그런다면 200억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연성도 아까 다른 데 매립장에 평가해 놓은 것 10% 더 많은 것을 덜 분리해도 가연성이 붙어 가지고 매립해 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것이 아니고

아니, 비교를 해 보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에요. 이건 중간보고예요.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총 240억으로 된 겁니다. 이게,

중간보고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정산서가, 정산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거 지적 안 하면 싹 다 그대로 가 버릴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시에서 설계를 잘하고 예산 절감하는 뜻에서 시켜야지. 방법을,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까 중간보고서고 정산서가 다 있잖아요? 지금 시가 일반경쟁입찰로 가고 용역비 가연성 35%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스악취 12억 한다면 200억 중에서 한 6, 70억 낭비한 거예요. 6, 70억

아니, 그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오. 12억19백만원 다 나와 있잖아요? 감리비 12억, 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거 하자는 이유가 뭐요? 자, 이걸 정비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우리가 많이 쓰고 정비를 해서 하면 그만큼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 아니오? 수명 연장 시킬라는 것이 경제적 효과여. 저기 다 차버리면 10년 후고 50년이고 100년 후에 다른 데는 난린데 지금 있는 것 다 빼내고 다시 해서 착착 모아 가지고 하면 더 많이 쓰고 연장시키는 것이 지금 경제성이란 말이에요. 단가 얼마가 경제성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만큼 수명 연장을 위해서 확보를 많이 뽑아내느냐 재활용이나 많이 뽑아내느냐 기술이 뭐냐 이것을 따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우면 돼요.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짜 최고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수명을 연장해 주고 그만큼 빼내서 재활용해서 쓰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라고 거기다 다 묻을 것 같으면 뭐 할라고 저걸 하냐 하는 얘기지.

그 문제는 서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이고 또 여기 240억이 넝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칼질을 하고 또 이게 아까 12억은 용역준공 대금이고 이게 정산 앞으로 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240억 용역사에서 중간 개략사업비가 240억 나왔는데 선별 투입단가를 얼마나 했냐 84백원 했어요. 84백원, 그러니까 선별 투입단가만 해서 44백원 해서 240억이 넘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이 잡아놨어. 전반적으로, 그때 없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그럼 거기 최종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240억

아니요, 거기요.

여기 얼마여 211억.

그것도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최대로 예산을 아껴서

잠시만요, 서위원님 물 한잔 하십시오. 이게 지금 지난 20일 날 납품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또 바꿀 겁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이게 며칠 전에 납품됐는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랍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다시 특별히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하고

보고서가 왔잖아요?

여기 보면 악취안정화공에 12억29백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 있는 것은 아까 서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서위원님이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지적이 돼 있어서 그것은 관계자들로 부터서 제가 재검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6억 몇 천만원의 용역을 했던 이 사업자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 중간보고서와 기본보고서 때 계속적으로 금액이 다르고 안 들어가야 될 것을 넣고 다시 들었다 뺐다 하는 것이 몇 십억씩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다면 이런 기술적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합시다. 여기에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2억29백만원과 12억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해 보니까 폐기물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불과 몇 억 됐던 것이 갑자기 지금 또 23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굴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다름이 없는데 중간보고하고 지금 이걸 최종으로 본다면 이 보고하고 엄청난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감사의 특성상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위원 한 위원이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위원들께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복사해서 전체를 이렇게 수 천 페이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 금액 자꾸 말씀하시고 견적가액을 말씀하시는데 이 견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2006년 1월초에 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여기에서 해당되는 4개 업체에다가 기술, 어떤 식으로 당신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가 선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이걸 보내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단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대충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어느 업체는 4번인가 5번을 내줬다고 그럽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는데, 근데 한 업체는 이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견적기간이 1개월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1개월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근데 그 1개월은 1월 3일자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3개월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것은 12월 26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3개월 후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6개월에 해당이 된다고 제출을 했는데 여기는 1월 4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7월 4일이면 이 견적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정위원들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선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그것이 최종 견적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견적으로 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 견적가액이 기술선정위원회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심의에 반영이 된다면 별도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선정위원회 앞으로 여수시가 하든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기술은 이런 부분이고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밀봉된 채로 보내면 선정위원회에서 밀봉된 것을 동시에 개봉을 해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선정위원들의 의견이었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우량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전지로 특별히 지시했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용역사에 참고만 하라고 보내줬던 그 견적서 1개월, 3개월, 6개월의 유효기간뿐이 없는 견적서를 지금도 그 금액을 가지고 제일 적게 쓴 업체, 그 다음 업체, 세 번째 업체, 네 번째 업체를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 가액 내에 들어온 업체는 선정을 하고 그 이상으로 업체에다가 기술 실시설계 했던 업체에 제소했던 것은 애당초 배제해 버리자 그런 의미 속에서 배제된 업체들은 아예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를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관계서류에 전부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거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을 받으면서 품셈으로 신고했던 가격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업체는 덤핑이든 어떻든 최저가를 써낸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이나 여수시가 절대 평가의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설계 금액에 한계를 그어놓고 설계 금액 속에다가 짜 맞추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2억29백만원의 악취안정화공정 이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 때부터 저희 선거구기 때문에 감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메탄가스 나와 가지고 불붙어서 그 용역업체에다 잘못 해 줘 가지고 부정당 업자 지정해 줄라다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감사, 정말 더 큰일을 위해서 양보를 했던 그런 기억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경사가 져서 침출수가 거의 고여 있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국장님과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순천 제일 가까운 데 성가롤로병원 광양 쪽에서 순천으로 오자면 성가롤로병원 지나서 50m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도로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지 한 가운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대요. 거기 도로공사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 선정하다가 못 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톤당 처리가격이 85백원이든가?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지로 가봤습니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위원께서도 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가봅니다. 가봤더니 바로 몇 십 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민가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악취제거공으로 12억을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파 제껴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 212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순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강원도 속초, 서울, 광주, 화순까지 다녀오면서 허위보고를 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담당하면 좋겠다고 결재판을 올리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이면 가는 그런 곳에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왜 안 가보고 왜 비교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토사가 내려오는데 거기 가서 공부했습니다. 95%를 선별한다는 것은 삼원 선별방법입니다. 첫째 쓰레기, 토사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 자갈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 100mm이하로 큰 것은 전부 파쇄해서 100mm 이하로 만들어서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갈에서 시멘트 블록까지 다 깹니다. 이걸 95%이상을 걸러내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95%이상 3개가 각각 95%씩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련법에 재활용할려는 토사는 1%이상의 협잡물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흙과 그 다음에 자갈과 그 다음에 비닐이나 종이에 1%이상의 협잡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폐기물 관련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파 가지고 95%만 이렇게 분리해 내면 단순히 될 것 아니냐 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말 박박사들, 여기 그래서 특위 비슷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라는 겁니다. 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자기들 환경부 기술심의를 거쳐서 신기술로 지정됐을 때 우리는 품셈이 이 정도 듭니다 하고 신고했던 그 금액을 써낸 업체에게 그것도 한 달치만 유효합니다 하고 써냈던 그 품셈을 그 단가를 최고치로 치고 그 다음 업체를 또 그 다음으로 치고 마지막 업체를 치고 해 가지고 두 업체를 아예 심사대상에서 탈락시켜 버리자 이런 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2억 중에 잘못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싼 걸로만 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악취제거공 12억29백만원 감리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육안으로 봐도 보여요. 그것 갖다가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떠다가 공무원들이 밀봉한 상태로 송부하면 이 토사에 협잡물이 1%이상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그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떠서 밀봉해서 보내면 밀폐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이거 떠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선별하면 그것 갖다가 토사면 토사, 자갈이면 자갈, 가연성 쓰레기면 가연성 쓰레기 분리해서 거기에 협잡물이 몇 % 들어있는가 검사하는 것이 무슨 놈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

12억 예산에 서 있어요. 여수시 예산이 어디서 떠오는 허드렛물입니까? 이걸 왜 감리를 줘야 되는 겁니까? 기술자들, 쓰레기 위생매립장 직원들 다 놔두고 뭐합니까? 감독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공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굴착공이 23억25백만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단순히 파는 것 이렇게 파 제끼는 것만, 이것 좀 일본말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앙꼬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아까 중간보고서와 기초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숨어들어 있느냐고. 그러면 이것 갖다가 이런 것 절감하면 정당한 가격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85백원에 거기도 하고 있다 그럽디다. 돈이 오히려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이것만 가지고도 필요 없는 공정에 왜 해 가지고 건설업자들 배불릴 겁니까? 우리는 최대의 좋은 기술 선택해서 최소 가격으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값을 가지고 감독하고 감리해서 좋은 품질의 토사 얻어서 복토재로 사용하는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 그러는데 집행부가 다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잘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이 많은 서류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실 거라고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정 과정이 아직 다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견 안 받아주시면 안 받은 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 사업을 예산 핑계 대고 예산 반납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사업은 국고보조 있지만 지금 5년째 서류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 하다가 서류만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반납, 예산반납, 국고보조,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못 시키고 이월 안 되니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단순한 수식의 사업추진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마르네요. 서위원님이나 우리, 우리 송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제가 다시, 지금 봅시다. 당초 계획대로 다른 데도 다 기술평가를 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입찰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리 가다가 팍 바뀌었는데 바뀐 일반 경쟁입찰로 간다 해서 일반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럼 낭비라는 건 나와 있고 그러면 설계단가를 지정해 준 것이 가장 저가업체 2개 업체 평균치로 줬습니다. 평균치로, 그럼 저가업체가 뭐냐? 이 중간보고서에 보면 저가 낸 업체의 기술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에 보면 토사선별이 2개 것이 보통이에요. 정밀선별은 고가업체예요. 정밀선별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선별된 토사의 품질, 품질조사도 이 저가업체는 보통이고 고가업체는 양질이라고 분석됐단 말이에요. 기술회사에서 떠다가 했던 것이, 그러면 단순 저가만 능사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지금. 뻔히 여기 나와 있는데 기술이 완전히 다르고 있는데 평가도 양호한 토사 정밀선별 해 주는 회사가 2개 있고 보통이 2개가 있고 또 분석해 놓은 것이 정밀이 더 품질도 양호하고 이거는 보통이다 이거예요. 거꾸로 이것이 보통이라면 이건 떨어지는 회사 단가 2개를 정해 가지고 설계하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일반 공개입찰을 한다 거기 건설업체 참여해 가지고 거기는 하도급 치고 그럼 이건 불을 보듯 부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의회가 열린 걸 알고 감리비도 돈 지금 반뿐이 안 섰잖아요? 내년에 시비가 이십 몇 억 올라오고 국비 십 몇 억 예산 올라오는데 앞으로 100억을 챙겨야 되는데 뻔해요. 승인해 주겠어요? 깎아버리지. 그 다음에 효율이 낮고 선별 품질이 떨어진 회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데 뻔해요. 의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떠다 분석해 버리면 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뻔히 부실공사 저거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다 처음에 가던 방법으로 해봐라 아까 기술선정위원들을 못 믿으면 다시 바꿔 가지고 전국을 풀어서 좋은 학회나 이런 데서 해서 뽑아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가격도 한번 봐라 제가 전문가들 의견 들을 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뿐이 없어요. 현재, 현재, 나 기계 보유대수 물어보다가 내가 안 적었는데요 그 중에 신기술 하면서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일본까지, 현재 7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 왜 4개 업체 기술이 있는데 한 군데는 현재 7개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을까? 뭔가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 다 기술에 평가해 가지고 갔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술과 단가와 같이 겸해서 처음대로 평가를 해 봐라 또 단가도 기술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시장도 감사에서 지시했고 우리 주무부서도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다 했고 다시 받아 가지고 해 봐라 그럼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망하고는 안 할 거니까, 그거 밀봉해 가지고 가서 딱 공개하고 현장 다 갔다 오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다 매립으로 돼 있어요. 자체 매립으로, 가연성도 매립 선별토사도 그거 매립 불연성도 매립해서 처음에 불연성은 일반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돌 같은 거 파쇄해 가지고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보고서에는 전부 다 매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89만 루베 했다가 다시 그거 매립할라면 뭐 할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2백억이나 들여서, 뭔가 빼내야죠. 빼낼라면 뭐냐? 기술이 좋아야 되겠다 그 기술을 한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보자 안 믿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 일반 공개입찰로 하면 이건 아니다 제일로 아까 상태도 안 좋고 품질도 안 좋은 이 회사에 저가들까지도 평균 내 가지고 일반 건설업체가 가져가 가지고 다시 하도급 준다면 이거 얼마냐 이거예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건 딱 망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 생긴다 환경부에서 다른 데 매립장이 재활용 많이 안 한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요. 재활용, 재활용, 돈을 알아서 그래도 100억을 주는데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것 다 매립해 버리고 이물질 섞여 있는 것 다른 걸 활용을 못 한다면 딱 지적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머리 싸매고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 다른 데 하는 식 같이 좋은 기술 선정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고 입찰해 보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 가보고

위원님, 좀 정리를 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실․과도 기다리고 하니까 증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네. 참나, 여기 보시오. 여기, 정산된 것 보시오. 최종보고서 정산, 뭐가 이것이 27%예요? 보시오. 자, 보시오.

선별에 드는 비용은

아니, 보시오. 사토장 매입비 빼야죠. 감리비 빼야죠. 재경비도 나눠야 될 거요. 용역비 빼야죠. 토목공사비가 돈이 얼마였어요? 그것 다 빼고 해 보시오 이것이 돈 그것이 선별기술이 20%인가? 50%가 넘습니다. 50%가,

그 제목이 토목공사로 넣어놨지 실지로 보세요. 거기가

서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연성이 11만4천 루베인데요 이게 재활용 성토재로 쓰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른 데도 그리 가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매립할 것 같으면 거의 백만원 잡더라도 10%이상이 거기가 밖으로 빼내 와서 재활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매립해 버릴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소. 이것도 꼭 설계 다시 하시오. 다른 데 성토재로 쓰는 데 사례들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 더 첨부시키시오.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 견적만 갖고 이렇게 용역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의 부분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냈던 업체가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추측이 가능해서

그렇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하청업체들까지 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에다가 사업을 더 재원을 추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낮은 가격 2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 범주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우리가 통보하게 됐고요 전혀 어느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좀 높게 또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정밀하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도 그 회사의 견적을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선별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물질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그래서 이게 재활용해 쓰느냐 이거 할라고 돈 2백 억 들이는 거라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큰 아파트 공사나 공원공사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큰 공사를 맡은 현대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자기들이 못 하고 가장 좋은 기술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시켰다니까요. 설계에 반영시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기술이 가장 재활용이 잘되고 선별이 잘 되겠냐 이 기술을 설계에 반영시켜 주는, 설계를 시가 선정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외 단가는 우리가 사업비 내에서 입찰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기술만 선정해 주면 돼요. 그럼 그 기술 가지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든지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가 내에 들어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값을 정해놓고 하니까 기술을 나중에 따 가지고 기술을 선정하게 되면 진짜 문제의 기술이 와 가지고 부도나고 부실공사가 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문제는 당초에 할려고 했던 기술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잘 추진이 돼서 결론을 얻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아무튼 저희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당초에 기술선정위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시가 잘못했어요. 시가, 4월 달에 기술제안서 제출 공모를 합니다. 기술 제안서를 해 갖고 설명하라고 공모를 해요. 공고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가 1월 달에 용역사에 제출한 단가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기술 제안서 설명회하면서 동시에 와서 단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 내용에 이미 1월 달에 용역사 한 걸 가지고 한다고 결정을 내 버려요. 그때부터 이미 1월 달 용역사에 들어간 단가를 알고 저가에 주기 위해서 그걸 절대평가 70%를 해 버리겠다고 내는 거예요. 1차가 그거고 2차가 아까 인제 점수 비율 배정하는데요 경제성을 절대평가, 1월 달에 용역사에서 나온 단가를 전체 평가의 70%로 하겠다 또 했어요. 주무부서가, 그것이 뭐냐? 두 단계에서 꼭 그 저가업체에 주기 위한 걸로 딱 나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제 기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할라고 기술선정 하냐? 너희들이 다 단가 가지고 1월 달 용역한 것 가지고 다 해 먹어버려라 그런 것 아니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럼 50%로 낮추자, 경제성을 절대평가를 50% 낮추자. 또 그때 것까지 안 되겠다 다시 받아라 그걸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기술선정위원회가 올바른 방법을 다시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 거여. 근데 또 집행부가 잘못했어. 그럼 잡아줬으면 현장도 방문을 해야 될 건데 시기가 바쁘니까 또 서면으로 해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또 악수를 둔 거예요. 또 악수를, 그럼 뭐 할라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새 시장이 와 가지고 감사시키니까 감사 결과에 의해서 기술선정위원회가 한 대로 50% 적용하고 현장 갔다 와서 새롭게 해서 제대로 해라 그러겠다 했어요. 여기 의회 와서도 보고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제자리로 오다가 다시 또 인제 일반으로 돌아가면서 저가업체를 해서 평균치로 해 가지고 또 돌아버린 거예요. 또 돌아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것부터 또 돌아가 버렸어요. 이 방법이,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악수를 두고 있다. 잘못된 길을 계속, 잘못된 거 오면 또 발라주면 또 잘못되면 발라주고, 잘못되면 발라주고 끝내 인제 또 악수로 들어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이 된다. 지금이라도 진짜 시를 위하고 저걸 제대로 할라 한다면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하자는 얘기죠. 기술이 중요하냐, 예산의 범위는 입찰가격이 나와 버리니까 그건 누구 회사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기술성, 경제성 평가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켜서 우리시는 이것만 제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인제 입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단가를 정해놓고 기술도 없이 단가만 정해놓고 가면 아까 처음에 악수 뒀던 것이 계속해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될 거예요.

국장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복지위원장의 공식 견해입니다. 이건 위원들하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의결된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여수시 환경복지국장과 여수시장님께 권고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첫째 현임 위생매립장관리소장과 담당 이 두 분을 차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직위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2월 12일자 여수시장의 결재된 관련 서류에 추진 방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에서 선정위원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 후에 각각의 경과 속에 직 상급자인 환경복지국장인 의견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기 위해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위우량 환경복지국장 지시사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신있게 추진하는 소장의 업무 추진과는 상관없이 항명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마저도 전혀 배치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자체 감사가 실시되는 게 현 규정입니다. 감사의 결과 마저도 수용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도속에는 다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아까 국장님께도 보고없이 다녀오고 국장님께서 결재를 거부했던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선별 기술 관련 현지 확인의 결과 2개 회사 공동 참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어떤 특정 회사를 겨냥하고 이를 위해서 시장과 국장 관련기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의견 마저도 무시하는 이렇게 오만 방자한 관련자들이 212억의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회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문제제기를 했고 심지어 집행부 태도변화를 기대하기위해서 어느 의원님께서는 장문의 제안서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태도변화가 없습니다. 감사기술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관련 사정기관과 감사 전문기관 특히 감사원 등에 심지어 국고보조를 해주는 환경부측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촉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말씀 드려 주십시오. 감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라고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다면 환경복지국장이 부전지로 결제서에 간곡히 기재했던 의견이 무시된 이유가 뭔가 선정위원회의 현지 확인과 그렇게 힘들게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고 회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결과에 의해서 좋은 제언을 하고 이 의견에 위원장인 환경복지국장까지 찬성하며 이를 개선할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를 뒤집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명확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문제점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감사 의견서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감사부서라면 필요없는 거 아닌가 자체감사는 자체내에서 조직내에서 감사를 해서 개선할 점을 스스로 하자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작용 확산을 예방하고 시행정을 원활히 기하는 것이 목적일텐 자체감사에서 몇 번 감사에서 이런 비전문가인 의회 의원들 마저도 도출해 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의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뒀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가상 명칭이 만흥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 등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구성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이 업무 하나만 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안건으로 7일 동안 감사기간이 짧아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의회의 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해서 계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하셨던 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 것인지 하급상 항명의 불행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것인지 예방이 돼야 될 것인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여수시의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초유의 사태 7일의 감사기간이 짧아서 더 할 것이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환경복지국 산하 위생매립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에게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 會議中止) (17時20分 繼續開議)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병관위원님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보고서에서 약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들을 전부다 지적했던 부분들이니까 2007년도 행정에 임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으로 승화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강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채의원님

서면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 말로 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서면으로 하신다니까 정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섰으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해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감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번 의회 들어와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 소속 돼 있던 소관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됐고 새로운 방법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문서를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한 상태로 7일간이 넘어갔습니다. 7일 중에 공휴일 2일을 제하면 5일인데요 5일 중에 일부 현장 확인만 했지 정말 현장확인다운 확인 한번도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이 저희들이 게으름을 부려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도출시켜서 현안으로 떠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방대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조금전까지 청문회 성격의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의 현황 212억의 국고와 여수 시비가 투여되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의 문서만 해도 만 여 페이지 이상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보지도 못하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 또는 생활쓰레기 소각, 각종 환경 관련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 그렇게도 하려고 시도했던 매립장에 대한 현지 확인, 매립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고요 특별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문제 특별히 논란이 계속됐던 국제청소년 축제 9억5천만원의 집행내역과 작년의 8천만원의 집행내역 또 말이 많았던 여성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실태 각종 보육시설의 지원금의 건전한 사용과 그에 대한 정산의 집행내역의 확인 등 정말 해야 될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의회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감사기관이나 또는 저희들이 보는 눈이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의 눈과 다르게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계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별히 문서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동안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주시고 그걸 발전적으로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지를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는 이 위원회 회의실마저도 이렇게 비좁아서 제대로 된 간부공무원들마저도 다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될런지도 모를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를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행정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의원들께서도 재선, 5선까지 있는 이런 의원들이 실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 분야 행정분야에 대한 견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여론의 수합과 그동안 경륜, 그리고 행정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하셔서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다시 뵙겠습니다마는 지난 7일 동안 준비하시느라 노심초사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33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정병관 위원 강진원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송재향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證人 증 인 위우량 증 인 김상열 증 인 문갑태 ○ 被監査機關參席者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민회관장 전중연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