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신 증인들이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분 출석요구를 했는데 영산영유역 환경청 여수환경출장소 현성권소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공무중으로 출장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시 의원이셨던 김상열의원님, 그리고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사무국장님, 그리고 전 환경복지국장이셨던 위우량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세분을 대표해서 위우량 전 국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해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실 경우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도 참고해 주시고요 진실한 선서와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을 상대로 해서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증인 순서를 정할 필요 없이 어느 증인에게나 임의로 자유스럽게 질문하도록 하고 증인들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서위원님

예.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만흥동에 지금 현재는 위생매립장입니다마는 위생매립장으로 변경되기 전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만흥동 고개 바로 넘어 옛날에는 화장터 바로 너머가 깁니다. 그냥 쓰레기차를 갔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됐고 거기다가 흙을 다시 덮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약 백만톤 가량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몇 톤이지요. 몇 입방미터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약 110만 입방미터 정도 루베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상으로는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106억, 그리고 시비가 106억 합계 212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이유는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매립장인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파내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흙은 흙대로 골라내고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대로 그리고 돌 같은 비가연성 쓰레기의 그대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가연성쓰레기 휴지나 비닐 같은 것은 소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압으로 압축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곳에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이 매립장의 면적이 10만리터라고 가상이 됐을 때 이것을 전부 파 가지고 이쪽에다가 매립했을 때 약 1만평방미터로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10만평되는 매립장이 여기에서 1만평을 감안하니까 9만평의 향후 쓰레기매립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면적을 만들어 내자 그런 취지 속에서 212억이라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쓰레기에 함축되어 있는 흙과 토사와 불에 타지 않는 돌 등을 잘 골라내고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제대로 순수하게 골라내 가지고 압축을 잘해서 부피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 매립할 수 있는 면적도 줄이고 여기 쓸 수 있는 면적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 발명특허라든지 신기술 등록이 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금년 1년 내내 갖가지 루머가 떠들고 사업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열릴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충 이 사업의 중요성과 취지는 이렇게 설명 올렸습니다. 우리 위우량국장님께서는 지난 6월 28일 결재하신 서류 폐기물선별기술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환경복지국장 지시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친히 만년필로 쓰셨습니다. 맞죠?

여기를 읽어보면 환경복지국장 지시 1 선정심사위원회 추가 추천 및 선정 현행 7명의 3배수 이상 위촉 및 비공개심사위원 선정 밀봉상태로 업체가격 등 평가 시 개봉 평가 두 번째 여수시 공고 2006년 256호의 정정공고의 적법성 질의 조달청 법무심사팀, 행자부 회계제도과, 감사원 최재곤교수 등의 질의 답변을 받아 처리 정정 및 취소공고 및 공고 시 평가 배점 삽입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직접 지시사항을 기재를 해주셨고 그 당시 김충석시장께서는 환경복지국장 지시 내용 조치로 요망한다고 위우량국장님께서 특별히 협조에다가 다시 쓰셨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께서는 결재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과 규정 행정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전에 2006년 5월 25일 위우량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전지로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소장에게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지시 이 부전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제가 낭독해 올리면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선별기술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현지 방문 보고전과 관련 된다 위 선별기술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현지 방문은 추후 선정위원 전원이 참석 가능하도록 하고 별첨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라 첨부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 선별기술 선정 향후 추진 방안 이렇게 기재하신 다음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 선정위원 추가 추첨 및 선정 현재 7명을 위촉하였으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14명 이상을 추천 받아야 한다. 추천된 21명중 참여업체로 하여금 9개 후보자 2명을 포함해서 추천토록 하고 밀봉상태로 보관했다가 심사 전일 개봉해서 심사자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1명 전원 보안 각서를 받아야 된다. 심사위원 선정 시 업체 및 평가사항 비밀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안사항을 각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여수시 공고의 정정 공고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하신 일 있으시죠?

그러면 5월 25일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월 28일 김충석시장의 임기만료 이틀 전이구만요. 그때 보고된 내용도 해당 주무부서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 내용이 국장님의 의중하고는 가지고 계시는 견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쓰시고 또 이 위에다가 특별히 환경복지국장 지시 내용대로 조치 요망하고 위우량국장님이 서명을 하신 것이 맞으시죠?

그렇다면 바꿔 말한다면 국장님이 지휘 감독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가 국장님의 의견이나 또는 시장님의 결재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검토되었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은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제가 서지 않으면 구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증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서서 질문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립장 부지 구입의 예산을 말씀하셨죠?

제가 국장님의 의견이 어디 있는가를 하도 서류가 수천 페이지에 달해서 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보면 거기서 나온 토사를 적치 할 수 있는 별도의 땅을 사는데 국고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보조금을 가지고 토사 적치를 허가를 우선에 여기서 나온 흙을 우선에 적치를 해볼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 관련법에 위배된다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답을 얻어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과장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과에 소장으로 계셨나요?

그때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했나요?

그 후에 선정위원들의 선정방법과 위원들이 변경된 것 혹시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었죠? 어떤 절차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느 시장님 결재를

여기 오셔서 그 서류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김기주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실 때 추진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기술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시장의 결심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그렇다면 요약을 합시다. 반드시 기술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기술의 차이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다면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현재 4개사입니다. 4개사의 기술이 대동소이하다면 기술선정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술의 우열을 가릴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술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우량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기술을 우수한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선정하는 것이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기술선정위원회 선정으로 안을 잡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던 것이죠?

서위원님 잠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우리 국장님 2006년 10월 20일 시장 결재로 결재가 난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별지를 붙여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 의견 관계 공무원의 현재 가동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선별기능은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므로 검토되어 왔던 폐기물 선별 기술선정위원회에 의한 기술 선정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사업자 선정은 참가 자격을 완화 비위생매립장 선별사업 110만입방미터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 기술상 특정업체에 (청취불능)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체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택 이렇게 의견서를 붙여 주셨고요 10월 20일 시장께서는 국장 의견대로 시행하되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 바람하고 결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11월 4일 우리 담당 계장의 진술에 의하면 11월 4일 날은 시장님께서 저와 의장 3인과 같이 WTC 기본계획 협약을 위해서 미국 출장을 위해서 출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시장 관사로 가셔서 과업지시서를 결재를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긴박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써서 붙이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은 이 과업지시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문서로 보면서 서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눠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아니하겠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출장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출장지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와 서울 속초인데 서울은 뭐하러 갔는지 몰라도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 출장지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속초시 재사용 매립장 조성사업장 그리고 전남 화순 대충 두 군데를 다녔는데 출장자는 조정제과장과 김재강 담당 계장입니다. 출장자 의견입니다.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 보유업체 2개 업체를 방문 특허 및 선별장비 보유현황, 업체별 실적 가동현황 등을 실사한 결과 2개회사 공동참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 본 회사는 전남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도경 DNC 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기술선정위원들께서도 국장님 안 계실 때 기술은 다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전임 김기주과장님께서도 증언대에 나오셔서 기술의 차이가 없으면 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안을 잡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두 개 업체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두 개 회사의 타 회사보다 월등하게 기술성과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요지를 줄여보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기술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기술선정 방안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정위원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로 낙찰된 공사업체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선별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맞습니까? 취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되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입니다. (고효주위원장, 환경복지국장에게 서류 보여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 계시는 과장과 계장 그러니까 사업소장과 담당 계장은 특정업체를 이 결재 받은 국장님과 과장이 결재하신 10월 20일 이후인 10월 23일날 그러죠? 10월 20일 결재를 하셨는데 시장께서 10월 23일 날부터 10월 25일까지 특정업체 두 군데만 가서 이 업체를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다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국장님과 시장님, 부시장의 의견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지금 이 사업의 추진 경과가 오늘에 이르고 7일간의 감사 마지막 날 이런 청문회식의 감사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은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출장과 복명서의 기재 하나만 보더라도 왜 이런 212억이라는 대형사업이 이 지경으로 표류하고 있고 민간인으로서 이미 공로연수 중인 분까지 나와서 선서를 하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공익성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주과장님께서는 2006년 2월 16일 폐기물 선별 기술 적용 방안 선정계획서를 시장님으로부터 결재받으셨네요?

거기에 보면 추천 기관은 일곱 개 기관이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폐기물학회, 전남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관리공단, 순천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순천제일대학교 토목환경과 이렇게 해서 추천 기한을 2월 23일까지로 하는 시행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2월 16일자로 소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전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2006년 4월 14일 날 그리고 위우량국장님께서는 4월 10일 날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문건은 폐기물 선별 기술선정위원회 개최 세부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위원회를 8명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김상열위원을 비롯한 문갑태위원 이런 분들로 여덟 분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6일 날 시장께서 결정하신 폐기물 선별기술 적용 방안 선별계획이 기본계획이고 말 그대로 여기에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볼진대 그 시장께서 결재하신 이 서류를 보면 과장님께서 위우량국장께서 결재하신 서류를 보면 선정위원회가 그전에 2월 달에 결재했던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임의로 선정위원회의 선정방법을 선정위원들을 내용적으로 전부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월 16일 결재된 이 모 기본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정위원회의 선정이 임의로 됐다고 봐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그 후로 선정위원들을 해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문갑태위원님께서 2006년 11월 2일 날 폐기물선정기술선정위원 해촉에 따른 본 연합의 의견으로 폐기물 선별 기술 선정은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선정위원회를 위촉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정위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촉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다면 우월한 기술을 선정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다면 1년 이상 전임 매립소장이 그리고 후임매립소장이 선정위원 선정했고 돈 들여서 현지 방문했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 선정위원들의 의견마저도 무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고 선정위원들을 해촉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별기술이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을 주무부서에서 냈다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 현재 가동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한 결과라고 나와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4개 업체를 정상적으로 방문을 해서 기술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만 다른 모든 부분들이 또 의원들도 거기 갖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기술이 차이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에게 허위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 아까 보신 우리 국장님께서 결재를 거부하셨다는 이와 같은 출장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장님, 질문내용의 답변이 너무 다른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여기 오셔서 기술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한 출장보고서 여기서 찾아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서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는 우리 또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지금 제기돼 있고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어렵게 오신 세 분 증인들과

잠시만요, 서위원님 물 한잔 하십시오. 이게 지금 지난 20일 날 납품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죠?

아니에요?

또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이게 며칠 전에 납품됐는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랍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다시 특별히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하고

여기 보면 악취안정화공에 12억29백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 있는 것은 아까 서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6억 몇 천만원의 용역을 했던 이 사업자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 중간보고서와 기본보고서 때 계속적으로 금액이 다르고 안 들어가야 될 것을 넣고 다시 들었다 뺐다 하는 것이 몇 십억씩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다면 이런 기술적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합시다. 여기에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2억29백만원과 12억 이것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해 보니까 폐기물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불과 몇 억 됐던 것이 갑자기 지금 또 23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굴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다름이 없는데 중간보고하고 지금 이걸 최종으로 본다면 이 보고하고 엄청난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감사의 특성상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위원 한 위원이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위원들께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복사해서 전체를 이렇게 수 천 페이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 금액 자꾸 말씀하시고 견적가액을 말씀하시는데 이 견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2006년 1월초에 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여기에서 해당되는 4개 업체에다가 기술, 어떤 식으로 당신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가 선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이걸 보내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단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대충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어느 업체는 4번인가 5번을 내줬다고 그럽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는데, 근데 한 업체는 이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견적기간이 1개월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1개월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근데 그 1개월은 1월 3일자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3개월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것은 12월 26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3개월 후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6개월에 해당이 된다고 제출을 했는데 여기는 1월 4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7월 4일이면 이 견적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정위원들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선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그것이 최종 견적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견적으로 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 견적가액이 기술선정위원회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심의에 반영이 된다면 별도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선정위원회 앞으로 여수시가 하든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기술은 이런 부분이고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밀봉된 채로 보내면 선정위원회에서 밀봉된 것을 동시에 개봉을 해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선정위원들의 의견이었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우량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전지로 특별히 지시했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용역사에 참고만 하라고 보내줬던 그 견적서 1개월, 3개월, 6개월의 유효기간뿐이 없는 견적서를 지금도 그 금액을 가지고 제일 적게 쓴 업체, 그 다음 업체, 세 번째 업체, 네 번째 업체를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 가액 내에 들어온 업체는 선정을 하고 그 이상으로 업체에다가 기술 실시설계 했던 업체에 제소했던 것은 애당초 배제해 버리자 그런 의미 속에서 배제된 업체들은 아예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를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관계서류에 전부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거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을 받으면서 품셈으로 신고했던 가격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업체는 덤핑이든 어떻든 최저가를 써낸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이나 여수시가 절대 평가의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설계 금액에 한계를 그어놓고 설계 금액 속에다가 짜 맞추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2억29백만원의 악취안정화공정 이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 때부터 저희 선거구기 때문에 감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메탄가스 나와 가지고 불붙어서 그 용역업체에다 잘못 해 줘 가지고 부정당 업자 지정해 줄라다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감사, 정말 더 큰일을 위해서 양보를 했던 그런 기억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경사가 져서 침출수가 거의 고여 있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국장님과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순천 제일 가까운 데 성가롤로병원 광양 쪽에서 순천으로 오자면 성가롤로병원 지나서 50m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도로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지 한 가운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대요. 거기 도로공사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 선정하다가 못 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톤당 처리가격이 85백원이든가?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지로 가봤습니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위원께서도 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가봅니다. 가봤더니 바로 몇 십 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민가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악취제거공으로 12억을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파 제껴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 212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순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강원도 속초, 서울, 광주, 화순까지 다녀오면서 허위보고를 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담당하면 좋겠다고 결재판을 올리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이면 가는 그런 곳에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왜 안 가보고 왜 비교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토사가 내려오는데 거기 가서 공부했습니다. 95%를 선별한다는 것은 삼원 선별방법입니다. 첫째 쓰레기, 토사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 자갈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 100mm이하로 큰 것은 전부 파쇄해서 100mm 이하로 만들어서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갈에서 시멘트 블록까지 다 깹니다. 이걸 95%이상을 걸러내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95%이상 3개가 각각 95%씩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련법에 재활용할려는 토사는 1%이상의 협잡물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흙과 그 다음에 자갈과 그 다음에 비닐이나 종이에 1%이상의 협잡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폐기물 관련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파 가지고 95%만 이렇게 분리해 내면 단순히 될 것 아니냐 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니까 정말 박박사들, 여기 그래서 특위 비슷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라는 겁니다. 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자기들 환경부 기술심의를 거쳐서 신기술로 지정됐을 때 우리는 품셈이 이 정도 듭니다 하고 신고했던 그 금액을 써낸 업체에게 그것도 한 달치만 유효합니다 하고 써냈던 그 품셈을 그 단가를 최고치로 치고 그 다음 업체를 또 그 다음으로 치고 마지막 업체를 치고 해 가지고 두 업체를 아예 심사대상에서 탈락시켜 버리자 이런 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2억 중에 잘못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싼 걸로만 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악취제거공 12억29백만원 감리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육안으로 봐도 보여요. 그것 갖다가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떠다가 공무원들이 밀봉한 상태로 송부하면 이 토사에 협잡물이 1%이상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그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떠서 밀봉해서 보내면 밀폐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이거 떠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선별하면 그것 갖다가 토사면 토사, 자갈이면 자갈, 가연성 쓰레기면 가연성 쓰레기 분리해서 거기에 협잡물이 몇 % 들어있는가 검사하는 것이 무슨 놈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 예산에 서 있어요. 여수시 예산이 어디서 떠오는 허드렛물입니까? 이걸 왜 감리를 줘야 되는 겁니까? 기술자들, 쓰레기 위생매립장 직원들 다 놔두고 뭐합니까? 감독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공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굴착공이 23억25백만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단순히 파는 것 이렇게 파 제끼는 것만, 이것 좀 일본말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앙꼬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아까 중간보고서와 기초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숨어들어 있느냐고. 그러면 이것 갖다가 이런 것 절감하면 정당한 가격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85백원에 거기도 하고 있다 그럽디다. 돈이 오히려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이것만 가지고도 필요 없는 공정에 왜 해 가지고 건설업자들 배불릴 겁니까? 우리는 최대의 좋은 기술 선택해서 최소 가격으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값을 가지고 감독하고 감리해서 좋은 품질의 토사 얻어서 복토재로 사용하는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 그러는데 집행부가 다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잘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이 많은 서류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실 거라고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정 과정이 아직 다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견 안 받아주시면 안 받은 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 사업을 예산 핑계 대고 예산 반납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사업은 국고보조 있지만 지금 5년째 서류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 하다가 서류만 갖다 놓고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반납, 예산반납, 국고보조,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못 시키고 이월 안 되니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단순한 수식의 사업추진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마르네요. 서위원님이나 우리, 우리 송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좀 정리를 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실․과도 기다리고 하니까 증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예.

서위원님, 잠깐만

아니, 지금 과장님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설계단가의 설계금액에 포함된 2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 지시서를 실시설계 업체에다 보냈다 그러셨죠?

아니, 어떻게 보냈어요?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보냈다 그랬지 않았어요?

말 똑바로 하셔요. 그러면, 견적단가하고 2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보냈다고 했잖아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결과물이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결재하신 내용이 분명히 실적이 110만입방미터,

그냥 루베로 보겠습니다.

시장께서 국장 의견대로 시행하지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바람 그렇게 지금

예.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대로 시장께서는 그렇게 추진하라고 최종 결정한 것이 틀림없으시죠?

그렇죠? 이중에 110만 입방미터 이상을 처리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계장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가 다르잖아요?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10월 20일 날 결심을 하셨을 때는 110만 이상만 발주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10만이면 일단 110만이면 110만인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장 결재 받고 국장 결재 받고 부시장 결재 받은 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습성이 여기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발주해서 거론된다면 지금 현재 실시 설계사가 그런 업체를 고르지 못 해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그 단가 자체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는 분명히 여기가 있어요. 1개월 유효 견적가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한 쪽은 3개월 한 쪽은 6개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견적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박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견적가액은 이 견적서는 실시설계사의 용역회사에서 참고로 필요하니까 좀 내 주시오 해서 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 변동될 수 없는 견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느 회사는 5번, 6번을 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견적 적게 낸 회사 2개만 여러분이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출장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임의로 2개 공동회사 참여로 2개 회사를 참여시키자는 여러분의 의견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뿐이 안 보여요. 왜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왜 이런 방법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견적서 금액을 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분께서는 제가 공인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자리에 계셔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지금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진솔한 답변과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행정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물의를 야기 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현안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신들만의 정당성이나 옳게 추진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의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출석하신 증인들께 우리 김상열위원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이미 발견이 다 도출이 됐고요 선정위원을 왜 해촉을 했는가 하는 것도 문서로 다 나와 있고요 대단히 불쾌하고 시 행정수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우리 문갑태위원님의 의견은 솔직히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원의 입장으로 보기에 대단히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수시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내놨어요.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씩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님께, 직접 다녀보셨으니까 기술이 정말로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기술입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열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우리 문갑태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고맙습니다. 위우량 국장님 정식퇴임은 아닙니다마는 공로 연수기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배들의 업무 추진방법도 자신이 스스로 결재했고 추진했던 것이 진정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도 착잡하실 것이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또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저희들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편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수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불어 몇 말씀으로 후배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 여러분!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위원회 입장은

예.

그렇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까지 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국장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복지위원장의 공식 견해입니다. 이건 위원들하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의결된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여수시 환경복지국장과 여수시장님께 권고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첫째 현임 위생매립장관리소장과 담당 이 두 분을 차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직위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2월 12일자 여수시장의 결재된 관련 서류에 추진 방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에서 선정위원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 후에 각각의 경과 속에 직 상급자인 환경복지국장인 의견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기 위해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위우량 환경복지국장 지시사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신있게 추진하는 소장의 업무 추진과는 상관없이 항명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마저도 전혀 배치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자체 감사가 실시되는 게 현 규정입니다. 감사의 결과 마저도 수용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도속에는 다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아까 국장님께도 보고없이 다녀오고 국장님께서 결재를 거부했던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선별 기술 관련 현지 확인의 결과 2개 회사 공동 참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어떤 특정 회사를 겨냥하고 이를 위해서 시장과 국장 관련기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의견 마저도 무시하는 이렇게 오만 방자한 관련자들이 212억의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회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문제제기를 했고 심지어 집행부 태도변화를 기대하기위해서 어느 의원님께서는 장문의 제안서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태도변화가 없습니다. 감사기술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관련 사정기관과 감사 전문기관 특히 감사원 등에 심지어 국고보조를 해주는 환경부측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촉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말씀 드려 주십시오. 감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라고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다면 환경복지국장이 부전지로 결제서에 간곡히 기재했던 의견이 무시된 이유가 뭔가 선정위원회의 현지 확인과 그렇게 힘들게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고 회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결과에 의해서 좋은 제언을 하고 이 의견에 위원장인 환경복지국장까지 찬성하며 이를 개선할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를 뒤집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명확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문제점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감사 의견서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감사부서라면 필요없는 거 아닌가 자체감사는 자체내에서 조직내에서 감사를 해서 개선할 점을 스스로 하자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부작용 확산을 예방하고 시행정을 원활히 기하는 것이 목적일텐 자체감사에서 몇 번 감사에서 이런 비전문가인 의회 의원들 마저도 도출해 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의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뒀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가상 명칭이 만흥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 등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구성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이 업무 하나만 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안건으로 7일 동안 감사기간이 짧아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의회의 조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해서 계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하셨던 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 것인지 하급상 항명의 불행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것인지 예방이 돼야 될 것인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여수시의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초유의 사태 7일의 감사기간이 짧아서 더 할 것이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환경복지국 산하 위생매립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에게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 會議中止) (17時20分 繼續開議)

다른 위원님들 정병관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강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박정채의원님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서완석위원님.

서면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 말로 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서면으로 하신다니까 정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섰으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해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감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번 의회 들어와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 소속 돼 있던 소관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됐고 새로운 방법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문서를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한 상태로 7일간이 넘어갔습니다. 7일 중에 공휴일 2일을 제하면 5일인데요 5일 중에 일부 현장 확인만 했지 정말 현장확인다운 확인 한번도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이 저희들이 게으름을 부려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도출시켜서 현안으로 떠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방대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조금전까지 청문회 성격의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의 현황 212억의 국고와 여수 시비가 투여되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의 문서만 해도 만 여 페이지 이상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보지도 못하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 또는 생활쓰레기 소각, 각종 환경 관련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 그렇게도 하려고 시도했던 매립장에 대한 현지 확인, 매립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고요 특별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문제 특별히 논란이 계속됐던 국제청소년 축제 9억5천만원의 집행내역과 작년의 8천만원의 집행내역 또 말이 많았던 여성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실태 각종 보육시설의 지원금의 건전한 사용과 그에 대한 정산의 집행내역의 확인 등 정말 해야 될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의회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감사기관이나 또는 저희들이 보는 눈이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의 눈과 다르게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계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별히 문서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동안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주시고 그걸 발전적으로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지를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는 이 위원회 회의실마저도 이렇게 비좁아서 제대로 된 간부공무원들마저도 다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될런지도 모를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를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행정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의원들께서도 재선, 5선까지 있는 이런 의원들이 실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 분야 행정분야에 대한 견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여론의 수합과 그동안 경륜, 그리고 행정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하셔서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다시 뵙겠습니다마는 지난 7일 동안 준비하시느라 노심초사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33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정병관 위원 강진원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송재향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證人 증 인 위우량 증 인 김상열 증 인 문갑태 ○ 被監査機關參席者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민회관장 전중연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