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본회의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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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서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과 신창섭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근량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질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집중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유난히도 어렵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은 주민들과 생활현장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중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 그리고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라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방안은 없으신가, 이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방안은 없으신가 인근지역에 대한 직·간접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부군수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평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불신에 대한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먹거리 투자를 상당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나머지 관련된 처리문제가 앞으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잡한 관계와 또 주민들하고의 예민한 사항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초평에다 확정이라는 말씀은 아직 꺼내지 마시고 주민들 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겪었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더 좀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초평면 주민숙원사업에 거기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현재까지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계획이 잡힌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현재까지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더 한가지 주민들 하고 대화중에 앞으로에 향후 바람이라고 할까 바라는 것을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님과 앞으로 사업계획 지원금에 대해 이행약속각서를 확실하게 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전계획과 우리가 설치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그런 주민지원협의체와 약속은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의 관계가 엄청 예민합니다. 침출수관로가 지금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좋은 재질을 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우천시에도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같습니다.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해서 그런 사항이 관로교체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불안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시행전에 그것도 지역에 좀 사업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 선투자가 되겠지요. 그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간접사업, 직접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 외에 먼저 선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곳이 유치됐을 때는 우리 지역이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투자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고 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견학을 안한 것같습니다. 답사를 안한 것같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데도 본인들이 느낀 바가 적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곳도 선진견학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또 국외도 잘된 데 이런 때 우리 아주 담당자 계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 보니까 불쌍할 정도에요. 주민들한테 너무나도 질책을 받고 그러는건데 그 분들이 잘되어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견문이 없습니다. 이럴 때 같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잘 되어 있는 곳을 자꾸만 견학을 가서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불화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전 계획이 없으신가 또 아니면 공무원 외에 우리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견학코스를 잡아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민한 사항인 우리 군에 살림입니다. 따지고 보면 큰 사업이고 살림인데 잘 좀 앞으로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불안심리를 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의 운영현황 및 실적, 그리고 2006년도 우리 군내 RPC운영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의 2006년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005년도 진천, 덕산, 이월 농협 RPC가 통합된 진천군 농협쌀 종합공동사업법인과 민간 RPC인 풍진공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농협 통합 RPC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환식 건조기 빔, 싸일로 등을 합쳐서 연간 12,279톤의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가공능력은 연 18,000톤 정도입니다. 민간 RPC는 3백톤 싸일로 6기와 400톤 싸이로 2기를 포함하여 총 2,600톤의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6,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은 농협 RPC가 8,688톤이며 민간 RPC는 3,3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RPC에서 2006년산 원료곡 매입현황은 총8,708톤으로 농협 통합 RPC가 7,144톤 민간 RPC가 1,564톤입니다. 이중 20%가 정부공공비축미 매입분임을 말씀드리며 농협 및 민간 RPC에서 매입한 조곡은 우리군 전체 벼 생산량은 약 23%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11월 23일 현재 운영실적은 2005년산 벼 이월분을 포함하여 농협 통합 RPC가 정곡으로 9,485톤을 매출해서 134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민간 RPC는 정곡 1,600톤으로 매출액은 약30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농정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말입니다. 현재 쌀 수매해서 보유량이 사실 민간정미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자체적인 수매량하고 비교하실 때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몇 %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입니다. RPC,

근량

윤근량의원

RPC에서 23%밖에 안 되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진천군 쌀이 이만큼 미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한내에 소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합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장하는 RPC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량을 보면 8,700톤에 7,144톤이 되는 것같으네요. 그렇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민간 여기가 공공비축량 외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보유량에 비해서 시설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RPC에 대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RPC가 풍진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관능력이 3,300톤입니다. 3,300톤인데 금년도 수매한 양이 1,564톤입니다. 금년도에도 거기가 4백톤짜리 2기를 싸일로 설치해가지고 합해 가지고 보관능력은 3,300톤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도 2기를 또 신청했습니다. 2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기에 대한 사업비가 5억 5천만원입니다. 5억 5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가 2억 7,500만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2억 7,500만원이 보조고 자담이 2억 7,500만원해서 50%가 보조고 50% 자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곡종합처리장 거기에 싸이로를 설치할 적에 보관능력이 지금 충분한데 왜 싸이로를 설치하느냐고 일부로 쫓아가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금년도까지는 자기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인센티브는 못주지만 내년에는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데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벼를 사들이겠다. 그래서 충분한 보관여석을 확보를 해야지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밑질일을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한 양을 보관여석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농협보다 약간 더 비싼가격에서라도 벼를 사들이겠다 이런 의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여부는 내년에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먼저 번에 우리 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풍문에 의하면 지금 보관능력이 이렇게 충분하게 지금 확보돼있는데도 자꾸만 다음에 내년도에 곡물협회에서 또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 거기 수입쌀 와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RPC에 하는 사람이 보관창고가 4동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원고개에 거기에 보관능력이 4,873톤입니다. 보관능력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양이 3,694톤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2,000톤, 1,923톤이라는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미곡하고 우리가 학교급식 또 타도로 나가는 군량미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보관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러한 쌀 다 보관을 해도 2천톤이라는 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종합 RPC에는 수입쌀은 일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은 들어 오는 것은 포대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빔에 현재 상태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봐서는 보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빔 설비, 국도비든 군비든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 RPC는 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물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군량미 비축하듯이 우리 관내에도 응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곡물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 미질이 좋아서 앞으로 선호를 하는 외부에서 선호를 많이 하니까 빨리 빨리 우리 출하가 돼서 없어지는데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볼 때 작년도산은 겨우 7백톤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작년도산 2005년도산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농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수입쌀에 대한 반발의식이 농민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정비중인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6개소와 동네체육시설31개소가 조성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에 2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5일근무가 실시되면서 건강과 생활체육공간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밀집지역과 소외지역인 읍면소재지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군수님 선거공약 실천계획에도 반영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너무 체육시설이 치우치게 이렇게 편향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7개 읍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군소재지에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1차로 조성이 완료돼 있고 지금 2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재지가 완전히 끝나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으로 해서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소외지역인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체육공원이 열악한 지역을 대폭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제가 취지 요점은 이것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엊그저께도 우리 군수대항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발전 동기가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지금 70대 이상되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그 추운데 대회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민체전 관계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자금도 말이에요 이런데 먼저 투자하세요. 너무 보니까 시설된 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보면 말입니다. 하천부지다 합니다. 하천부지가 용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난리 겪지 또 겨울에는 한파에 게이트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군다나 특히 게이트볼 우리 종목이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전체보세요. 진천읍내 자체도 없고 또 안 되 있는 곳을 우리 의원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처절합니다. 그래서 선투자 뭐를 어떻게 어느 곳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까를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짜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설 안된 게이트볼장 안된 읍면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도민체전관련해 가지고 진천군에 모든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진천농고 옛날 축사부지와 또 저수밑에 군부대 이전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각 종목별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게이트볼 진천읍에 하천에 있는 데 그것까지도 옮겨서 항구적인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면소재지에도 나름대로 인구 또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위치를 읍면에서 정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선투자 어디를 먼저 투자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또 반영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주민편의시설에 철저한 계획을 잡으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구와 관련하여 초평면 오갑리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역에 대하여 농다리주변 준설작업 및 석탄마을 제방설치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오갑리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역에 대하여 농다리 주변 등의 준설작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는 관내 하천에서 흘러오는 지류 대부분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우기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와 하천부지에 쌓인 퇴적물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줌으로서 하천흐름의 역류현상으로 상류지역의 제방이 유실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7년도 하도준설사업지구로 반영하여 사유지 보상을 하고 특히 농다리보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용역 등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도 준설작업이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마을 제방설치 등 다양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마을제방설치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25일과 8월 16일에 충북도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지방하천의 수계치수,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등 전반에 걸쳐 기존사업의 재점검 및 추가사업지구 선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2006년 11월 21일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1, 2급 하천이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로 선정, 제출코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누차 우리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은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서는 상당한 백곡천하고 우리 덕산천 그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역입니다. 합류지역의 물은 상당히 많이 양쪽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농다리 주변을 가보세요. 가보셨겠지만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목을 조르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입량과 내려가는 양이 비율이 반대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 1, 2급하천이면서도 정비를 손을 못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크게 입었으니까 이것을 핑계를 삼든지 어떻게 2004년도 하고 연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급하천은 우리가 군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작업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역시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1급 하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오갑교부터 농다리까지에 하천내에는 사유지가 약 한 1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해도 약 7-8억 정도 예상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사유지 보상을 하고 또 이제까지 거기가 병목화 현상이 주위에 첫째 원인은 저는 농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다리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못했을 것같은데 행여나 만약에 고수부지 제거를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다리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과 경험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연 농다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석탄지역에 제방사업도 병행하게 되시는 거지요. 그 사업비에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닙니다. 석탄부락 제방문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는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과연 제방을 설치를 해서 하천을 보호하고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천을 안하고 제내지 측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사실은 제내지측을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오히려 적게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방법이 경제성있는 방법으로 또 하나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제가 볼 때요 거기에 피해 있을 때 제가 가봤는데 마을진입로 자체도 그것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있어요. 그때 수해 입을 때 가보니까 배를 보트를 띄워서 주민들을 구제를 해 주고 그러는 것을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방설치가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겠지만 마을진입로 자체도 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그런 마을에 도로가 진입로라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방을 더 내면서 마을진입로를 겸하면서 수해 상습피해지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과 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차후라도 지역에 주민들과 해당되는 본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으실 때 좀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으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치시고요. 중간에 제가 농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경지정리지구내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포장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내에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에 불편함이 야기 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용수로 준설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와 음성지사, 괴산지사에 배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2007년도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 건의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의 계획은 195.6키로미터이고 현재 실적으로 114키로미터 포장으로 포장율은 58.3%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2007년도에 10키로미터에 10억 3,300만원을을 확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로포장사업으로 지암 화양지구에 9천만원을 확보,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포장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고 보겠지만 58.3%를 포장으로 돼 있고 관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경작자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물 댈 때 대응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중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초가 옛날같으면 여러 사람이 대동해서 돌도 치고 이렇게 해서 수로 배수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동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초도 크고 해서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막 넘습니다. 제방이 넘으면 수로가 막힌상태에서 넘어가면 또 제방도 유실되고 그런 곳이 이번에 우천시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로를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수로 관로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용수로 사업비로 1억원을 도비로 하고 군비로는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려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뭐 1억원 갖고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약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요 원래 농촌공사,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그전에는 수세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도 잘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서 전부 떠밀고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예산해 놓은 것도 우리가 농촌공사로 되면서부터 예산을 세운거지 그 전에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수세를 받은 것가지고 다했었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받으니까 농민들은 민원이 나오는데도 농촌공사에서 가만히 있고 군으로 이렇게 해서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이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지구별로 말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복잡한데요 수로사업에 대해서 음성관할, 괴산관할, 진천관할 이렇습니다. 3개 군에서 관할하는데 사업이 일정하게 우리가 배정을 받는 사항이 이것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진천군에 사업이 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까 3군에 협의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각자 지구가 우리가 진천에 있어도 괴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괴산에서 배정한대로 따를 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괴산구간은 괴산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덕산같은 데 그런 데는 음성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쪽에는 진천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구성체가 제대로 안 된 것같습니다. 3군에 제대로 각자 자기 군에 사업이 내려가면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예를 들어서 3억이 예를 들어서 음성에 떨어졌다 하면 진천군에 겨우 뭐라고 할까 임시방편식으로 주는 그런 작은 사업비만 내려주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3군이 농업기반공사가 되든 군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든 우리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일정하게 기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돼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윤근량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경기정리지구내에는 30헥타에 1키로에 기계화농작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덕산같은 경우는 신척지구하고 음성지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내내 경지정리지구가 30헥타가 되면은 음성경지지구에 1헥타를 포장을 하지 덕산지구에는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덕산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왜 우리는 음성지구에서 안해 준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지구가 괴산지구가 그렇고요. 음성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에 더하지 진천에 안 해 줍니다. 괴산군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있는 예산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비중을 둬가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절대적으로 남의 군에 더 안해 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여튼 실속있게 우리군이 사업배정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구획정리도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구획정리내에서도 옛날에 하수관로에 우리가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진입다리를 놓습니다. 농지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때 당시는 경운기 위주로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장비가 상당히 40마력 정도가 제일 작은 마력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트렉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비가 지금 보통 55마력, 70마력 이렇게 대형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다리가 겨우 3미터 폭이랍니다. 그러면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모험을 하고 들어갑니다. 기계 장비가 들어 갈 때는 3분의 1은 바퀴가 다리 난간에 걸쳐서 그것도 간신히 후진했다가 전진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앞을 못내다보는 행정이 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연령층이 50대에도 젊은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저 우리가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황폐해집니다. 그런 구체적인 곳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대로 하시고, 앞으로 진천군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향후 보완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지정리내에 간이교량과 교차로 또 교량과 교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간이교량수는 총 1,884개소가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6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305개소의 교량을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신규로 교량 480개소와 기존교량 보수 99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와 농촌공사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포함해가지고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정리내 교차로 총개수는 945개소이며 이중 80개소는 6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교차로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향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467개소와 기존 395개소를 8천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총투자가 우리가 완료할 때 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한 5억을 가져야 거의 된다고 보는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단축해서 기한을 단축하셔가지고 시설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든지 어떻게 해서 든지 농사 짓는데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연도내에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섭의장

윤근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윤근량 의원님이 건설과장님한테 군정질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물흐름이 앞으로 혁신도시나 모든 제2선수촌, 산단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물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난방지과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수리학자한테 과학적으로 물 흐름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물 흐름을 잡지 않으면 우리 진천군 큰 재앙이 닥칠것으로 예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이 말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두 과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여하간 수리학자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마 이것은 우리 관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관리계획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관리청은 충청북도나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현재까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광섭의장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