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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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7일간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 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국소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진희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선배 동료위원 및 의정활동에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데 깊이 혜량하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장님의 시정질의 사항 등 의회을 통한 대시민 약속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행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각종 의정활동 속에서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발언한 내용 중 개선을 약속한 사항, 새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계획 및 실천과정의 지속적인 보고 등 의회에서의 발언 전반을 매번 종합 정리하여 당해 부서가 시의회에 확인 보고토록 하고 상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계획 및 추후결과를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토록 하고 타당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직무유기, 업무태만, 부실 추진 등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끝까지 업무를 추친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사항임을 분명히 인식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당시의 자리를 모면하거나 면피용 발언 등으로 그 시간을 모면하고 이후 전혀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 등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오랜 관행처럼 지금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오늘로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이 자리에 감사를 받으러 오신 공무원들이 참조하고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감사에 앞서 말씀드린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감사의 태도와 감사에 거짓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2006년도 시민자치대학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오는 참여 수와 청내 직원들 수와 어느 쪽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들이 많습니다.

박정희위원

83쪽에 보면 행정혁신 내부역량강화 활동지원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를 이끌고 가는 공무원들의 행정혁신에 대한 내부역량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민자치대학에도 1,800만원이 들어가고 행정혁신에도 교육비가 2,89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들이이중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문화회관이나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되면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청내의 직원들을 동원해서까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은 군산시 자치대학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0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에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군산대학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시청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교육문제는 저희가 교육원이라든지 위탁교육, 행정혁신교육, 자치대학 교육도 끊임없이 수강을 해 가지고 의식이랄지 교양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했는데 청내가 인구밀집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군산시 전체 인구밀도로 봤을 때 청내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쪽 나운동이나 그런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인구밀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계속 나오시는데 시청에서 일도 보시고 교육도 받으시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자치대학이 군산시청 청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기 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홍보의 부족으로 못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플래카드 몇개 걸어서는 홍보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시민자치대학을 설문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끌어낸다고 보기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청내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나 인접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민자치대학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고 혁신교육은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는 수강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시청이 높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복문제는 공무원들이 계속 교육하고 수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자치대학에 공무원들이 강제동원 된다고 봅니다. 시민자치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행정혁신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면 특근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듣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교육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고 많은 예산들을 절약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시고 자치대학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지출부분에 있어서 심히 고려를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교육효과의 확대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청내에서 직원들 시민자치대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신 적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반드시 참여를 강요한 적은 없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강요는 안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833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55명이 수료하고 61명이 개근했는데 이숫자 중에 청내 공무원들은 몇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원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에 등록을 받으니까 시민들이 309명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편찮으시기 전에는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좋은 강사가 오시면 나오시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4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강성옥위원

일반 시민들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회당 400명 이상 나옵니다.

강성옥위원

지금 10회 정도 되니까 4천명이고 나머지 1,800명 정도는 청내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즉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혁신교육하고 시민자치대학에 강사가 오실 때 공무원이 듣는 것을 반복이다 그렇게,

강성옥위원

조금 전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교육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해 해도 되는 것인지,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치대학강사 오실 때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면 직원들도 가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나 박정희 위원님의 생각은 교육도 좋지만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고 청내교육은 따로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문제가 시청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나 모든 면에서 시민문화회관이 더 좋습니다. 이쪽 동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오는 사람도 시민문화회관이 제일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내 방송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시민이 참여할 것, 청내 직원이 참여할 것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자체교육을 계획했던 것은 한달에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분들은 우리가 자체에서 초청을 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4번하면 2번은 외래강사를 자체적으로 초빙해서 하고 2 번은 시민자치대학에 참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반복교육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소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래도 시청이 낫다고 해서 시청에서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문화회관이나 시민들의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이라는 취지는 군산 30만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강의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가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가장 인상이 남는 강사, 가장 지루한 강사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루한 강사가 순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업무자체를 완전히 습득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조금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시에서 시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소양교육을 시켜 주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장 지루한 강사는 앞으로 어떻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들도 강사 부분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아듣고 가정에 가서 보탬이 되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교수를 초빙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위주로 군산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켜 가려고 합니다. 아래 보면 변화자 관리 6급 담당 78명 2,34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이 6급과 5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 대해서 현대인력개발원에 2박 3일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산에 보면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상대성으로 인원도 많은 인원이 여기는 78명인데 예산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강사료는 그 시기에 강의가 밀린 강사는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강사는 작게 주는데 어떤 강사님은 군산하고 연고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실력이 있는 강사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탁교육을 2,340만원씩이나 받는다면 인원 비례 해서 이 부분이 과다하지 않는가 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2박 3일간 숙식하면서 하는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내용을 감사 때 알고자 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다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이좀 바뀌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전년도 사무감사하고 비교하면 한 의원이 예를 들자면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내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차려진 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배식을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이것이 제5대 의회에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주요 부서인 총무과도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내에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나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단골메뉴 몇개가 있습니다. 1등이 5년 연속 최대발언으로 기록되었던 각종 운영위원 부실, 그리고 인구대책, 사무감사 자료 부실, 총무과 소관 여타의 단체 운영관리 소홀, 시민의 날,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 시민자치대학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면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설문조사는 최근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료 지급과 관련되어서 제일 많은 강사료를 지급 받은 임 모 탈렌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루한 강사 2위로 나오고 강사료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급을 받은 최 모 씨가 지루한 강사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이 대다수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이상 들어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관심사가 자녀교육이나 손자손녀 교육, 향후 노후생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시민자치대학과 관련되어서 전직 시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90만원을 강사료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어서 윤문부 교수가 10월 13일날 강사로 참여하고 또 12월 1일날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불과 45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 강의를 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오귀일 과장님께서는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행사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거나 또는 시기를 많이 조절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년도 10월 26일날은 정덕희 교수님이 왔는데 이 분은 보편적으로 강사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1위가 나왔습니다. 이 분이 10월 26일날 “행복예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시간에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월명체육관에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총무과에서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의 부실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 아닌가, 물론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런 예들을 멀리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11시이면 월명체육관에서 리통장 체육대회를 합니다. 리통장 체육대회는 행정단위의 최하 단위로써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곳에 격려방문도 못하고 시장님도 격려방문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미 월에 두번씩 하는 목요일날로 결정이 났지만 여타의 부서와 특히 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덕희 교수하고는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에는 건실한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교 측으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 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은 군산대학교에 위탁 했기 때문에 군산대학에서 섭외를 하고 강사료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행정혁신은 어떻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행정혁신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통장에 입급시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급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공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공제하신 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대학에서 하고 있는 강사료는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에 보면 자유소득 같은 경우에 25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88할을 제외한 20%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세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는 46만 8,000원, 주민세는 4만 6,800원, 본 위원이 혁신은 보지 않았는데 혁신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60만 8,000원, 6만 8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것 추징을 해야 되겠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안 받았으면 추징을 해야 맞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계약사항에 정말 중요한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지에 상당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로써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자치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동원을 안 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배형원위원

동원은 하지 않는데 편의는 가끔 제공 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편의도 저희 시청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군부대 같은 데에서 집단적으로 온다고 할 때에는 시청버스 내주는 부분은 있는데 주민들은 하지 않습니다.

배형원위원

사전에 원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 원고를 받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원고는 받습니다.

배형원위원

원고를 모든 분들한테 받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먼저 받아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원고료는 지급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원고료는 안 주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여기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의 오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백분율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적인 내용이 가치중립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이런 것을 하면 변화되기 전에 처음에 원하는 강사가 누구이고 주제가 무엇인지 욕구조사를 먼저 해야 맞습니다. 금방 끝나고 나와서 설문조사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당신한테 5억원을 줄테니까 당신집 옆에 쓰레기장 오는 것이 좋냐 안좋냐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설문조사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강사 개념 보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강사가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충실해서 그분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충분히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역전 이런 것 보다 좀더 군산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주체하는 군산시가 제공하려고 하는 데에 비중을 더 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외람되지만 유명한 교육자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훨씬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사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시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일정한 시간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일 없으신 분들이나 시간이 오후 3시나 아침정도이면 근로능력이 왕성하고 직장에 가신 분들은 전혀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론확산이나 또는 교육효과를, 시민자치이면 말 그대로 시민들의 보편적 참여를 유도해야 될 텐데 좀 한계를 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교육강사비도 지급하고 좋은 대학이라고 일단 평가가 된 만큼 향후에 군산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은 저희 홍보도 미약해서 다수 많은 시민들 또 계층별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석대상 연초에 나오신다고 수강 신청한 309명,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이메일로 그때그때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유명강사가 오면 현수막 몇개 붙여도 많이 오시고 이름이 안 나면 덜 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메일로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혹시 계약서를 보충해서 촬영을 해서 물리적으로 올 수 없으신 분들 또는 장애인들 단체나 이런 데에 보급해서 좋은 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2007년도에 계속하신다면 그런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아인들의 경우에는 자막을 입혀서 좀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나 우리 군산시의 속속들이 그런 데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배려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가 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봤는데 강사 9분 중에 3분을 물어보니까 나는 1시간 반 강의를 받았지 테이프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과거 지나간 것은 계약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향후에,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앞으로도 한시간 반이면 한시간 반 시간강사를 받았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강사 섭외할 때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돈 더 달라고 말을 않고 나는 시간 반 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반대라고 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원고를 받을 때에는 “원고의 소유권이 군산시에 있습니다.” 하고 명시 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원고는 저희가 책자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드립니다. 그런데 테이프로 해서 강의하는 모습, 육성으로 나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중요한 인사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시는데 원고를 받으면 “원고의 소유권은 군산시에 있습니다.”라고 적시해서 계약을 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책자로 해서는 몇백권을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는 시정부분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원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약서 부분에 시정되어서 계약서에 그 문구를 첨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직접 올 수 없는 시민들의 홍보효과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시민들한테 확산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군산시가 나중에 이런 대시민 확산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원고에 문제가 있는 데 이것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는 군산시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자치대학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채옥경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도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비정규직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고 조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에는 본청, 시의회, 사업소, 읍면동 등 청원경찰, 상용직, 환경미화원, 보수원, 상용직, 일시사역인부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473, 각 부서에서 용역계약한 민간위탁기업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255명으로 이는 총원 1,396명의 34%로써 비정규직 인력이 노동자 약 3명당 1명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조사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근로조건이 빠져 있고 당일날까지 이 조건에 대한 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06년 예산안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군산시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시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이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현황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계획에는 06년 9월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산시는 전환계획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난주 화요일날 회의를 갔다와서 도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시는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상근인력,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업무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및 취업규칙에 대한 계약서를 다 각각 가지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 검토) 다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11월 15일날 이것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과에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3페이지 결과보고는 인력형태에 대한 보고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부속서류도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군산시청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료 군산시 예산서 페이지 1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용직, 249일 계약직은 계산해 보면 3만 5천원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각과 소속 부문별로 4대 법정비용 및 각 연금 등등 관련해서 소관업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것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시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기법에 맞게 즉각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300일 이상 상근직은 관리하고 있고 일주일이나 30일, 한두달 이렇게 쓰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면에 꽃을 심는다든지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산림 솎아내기를 한다든지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300일 이상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00일의 상용직 근로노동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등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보수원, 상용직,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고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기본계약이 249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소관업무가 달라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각 과에서 며칠씩 쓰는 것, 몇 달 쓰는 것은 각 과의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300일짜리 이상만 관리하고 있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 아무튼 인력관리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300일 이상 이렇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249일 일시사역인부 등에 관련된 비율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4%에 이르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과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전체 계약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다 책임지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고용 되었다고 하는 고용자 서명에 과장님이 하십니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위탁이나 용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고용을 시장님이 계약 하시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장님은 사역한다고 품위를 맡는데 어디까지 맡는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인력관리는 30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4%로 집계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자료가 근무일지 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관련된 전체 통합해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관리하실 의향과 그 주무부서로 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비정규직은 도에서도 회의를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비정규직에 보면 위탁을 예를 들어 서해환경에 청소 246명 위탁 그런 분야도 들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 화요일날 회의를 갔다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전환계획에 계약관계에 대한 것을 비정규직이 34%나 되는 것에 대한 무기계약을 정부권고안대로 전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산불감시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합니다. 또 예를 들어 꽃을 심는다 하면 여름 기간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249일, 평균 20.7시간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석달 전부터 민원을 접수받고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일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것이 일시계약직인 당사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것을 계약 당사자인 시를 향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4대 법정복리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제안해서 또는 고발해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포함하실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 지금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119쪽을 보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4대보험이 누락된 249일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대로 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항목에서 법정복리비를 지급하십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인건비를,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위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정규직과 300일 이상만 관리하고 파트타임까지는 관리를 않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파트타임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0일 상용직도 말씀을 드리지만 249일 일시사역인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49일만 일 하시고 나머지는 출근 안 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이번 화요일날 도적인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갔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인사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일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9일에 대한 것이 비정규직에 포함되고 그리고 계절별 또는 사안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취업하시는 분은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으로 249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비정규직으로 보고 그분들에 대한 전환계획을 논의하고자 도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이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의 주무가 참석을 하시는데 300일 이상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무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300일만 비정규직 대상으로 하자고 비정규직안 정부안에 나와 있습니까?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군산시 전체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파트타임 300일 미만은 과장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본 위원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부시책대로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계절별 또는 업무별 또는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환계획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실제로 군산시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듯이 300일 이상은 사실 상용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는 분류에 속하는 것인지부터 구분되어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집 111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정부발표에 따르면 01년 보다 50.5%가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서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군산도 사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안정이 되어야 내수 군산시 경제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부시책을 운영하는 시 집행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회의까지 갔다왔다고 하는 주무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하신 비정규직 공무원 현황 및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채용계획에 보면 “정년퇴직으로 정원 감소시까지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겠다.”가 군산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을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 청경이랄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감축한다는 말씀이지 기구를 축소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본 위원도 기구를 축소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가 감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야에 있는 정수장이 무인시스템이 되고 대야 체육관리소에 무인관리 CCTV 놓아서 청경을 배치할 계획이 없어서 남으니까 감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특수한 상황은 그렇다치더라도 여하튼 비정규직 관련 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고용전환 계획이 없으신 것이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안 기본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으로 그렇다라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아니, 배치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도 280일 조사를 해 가지고 1년 이상된 사람 40명을 300일짜리로 무기계약을 했습니다. 정식가입은 아니지만 우리시청 노조에도 비정규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상담을 통해서 접수받은 민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십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군산시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실태, 고용형태에 따른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아무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노조하고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정규직화 하는 것은 지금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다 맞추어야지 저희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정부가 권고한 비정규직의 무기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면서 비정규직 무기전환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무기한 수용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80일 정도이면 되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3개월 한다든지 2개월 한다든지 할 때에는 어렵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임금과 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정복리비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임금, 고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든지 누락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과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노무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인건비 예산이 다 지급이 끝난 상황임에도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소급해서 다 신청하고 받을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결과를 통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분에 대한 것은 소급해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기 계약의 주체인 시를 고발해서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인건비 체불 건은 소급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법대로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도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1쪽의 자료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과도 손발이 맞지 않은 사항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군산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등을 설립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약자를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법 내에서는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진단 용역과제 심사를 앞두고 있고 예산심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전수결과 이행처리에 따른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정으로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인지 가안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안에 따라서 추진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전수조사는 실태를 각 부서에 공문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은 각 자문위원 등 받아들이셔서 위원회 형태로 두든 그런 것은 차후에 논의해서 객관적인 결과와 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약자가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계절별, 일시사역일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배형원위원

대개 과별로 하는 것은 예산이 다 소진되거나 기간이 되면 당연해고로 가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침묵)

배형원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끝나면 며칟날부터 오지 말라 이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당연해고 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산불방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인부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음 고용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해당 실과소는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불감시를 한다면 산불 나는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사역결의를 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면 않고 그 다음에 하면 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다음 에도 하라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양가감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하겠다는 계약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시민 중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진입을 막는 효과도 있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정기간 그것이라도 하면 작지만 기본수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인관계 좋지 않은 분이 고자질 해서 못 나오게 했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걷는데 힘이 든다고 해서 공무원이 못나게 했다든지 공직사회에서 논리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층부까지 보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 되지만 어찌되었건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시민도 힘들도 공무원도 힘들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대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3개월 쓰는 것 같은 것은 할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희망자 없으니까 그 사람 계속 쓰면 되지만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고자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업무성격상, 또 일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우리나라가 과거에 97년 이전까지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3% 정도일 때 완전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고실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도 예측행정을 한다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3D직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도록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측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고용을 하건 간에 최소한의 기본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전 비정규직을 우리과에서 관리한다면 지침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꽃 심는다고 하면 봄에 심고 언제 심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하나하나 사례를 놓고 해보면 안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서 최소한의 민원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일하는데 업무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간 쓸 수 있는 작업량이 있을 것입니다. 꽃을 심으면 봄에 심고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는데 봄에 심는 사람 따로 여름에 심는 사람 따로 하는 것 보다 처음에 할 때 이 사람한테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몇개월 끝나고 쉬었다가 끝나더라도 1년동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무튼 한번 하면 1년간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절별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산불감시요원도 봄에 썼으면 다음에 가을에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복지도 안 되고 일자리도 뺏기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용인부라도 해서 먹고 살 때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분은 복지도 필요한 만큼 제공되지 않고 일자리도 뺏기게 되는 이중의 삼중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지를 제대로 막아주든지 군산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힘든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김종숙위원

166쪽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현황은 최초 창립일은 2003년도 3월 18일, 기본이념은 3대 덕목과 7대 실천과제입니다. 3대 덕목은 지킴, 나눔, 돋움, 7대 실천과제는 공공시설깨끗이 하기, 교통질서 바로 하기, 건전 소비생활 하기, 서로 배려 하기, 서로 칭찬 하기, 인재 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 구성현황은 운영위원이 13분이고 회장 1분과 부회장 2분, 간사 2분, 분과별 분과위원장 3분, 분과별 부위원장 3분, 사무국장 1명, 간사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단체는 가입단체 수가 64개 단체에 회원 수는 10만 4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이 단체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크게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보조금 사용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167페이지에 있는 산하단체에 보조도 하여 주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산하단체에 보조가 아니고 자기의 단체 분과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분과별로 사업이 2건이면 2번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까 보조금이 내려간 단체에 정산서 및 계산서 자료의 필적이 다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정산서는 세세히 검토를 못하여 보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정산서는 제가 보지 않고 실무자가 검토해서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실무자가 보더라도 과장님께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고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한 사람의 필적으로 인해서 계산서이며 견적서까지 만들어져 있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0만 4천명이라는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지역에서 다 처리가 난다고 보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의 보조금 같은 경우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회장님한테 특별정무부 자리 한자리 주어도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단체별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안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밑에 산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중복사업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 사회단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서 캠페인 한다든지 교통하는 것 여러 가지 중복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복되다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도 없고 낭비성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교통질서 캠페인하면 새마을에서 하고 일등도민에서 하고 또는 체육회에서 한다 등 여러 가지에서 하는데 그것이 위반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목적에 전혀 안 맞는 그런 것을 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내려간 단체가 효율성 있게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세심하게 체크를 하여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64개 단체가 속해 있는데 그 사회 단체들이 전부다 군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들이 군산시에서 예산이 내려가는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하고 강한전북일등도민 운동에서 같이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지원비를 내려보내서 자기의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조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예산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회단체들이 군산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보조금을 받아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그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다시 예산 집행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꼭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통해서 그 예산을 또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각의 사회단체에만 거기는 자생조직으로 하고 NGO단체들로써 비영리목적으로 사회에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왜 여기에서 저기에서 시에서 받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서 받고 예산을 이중으로 받아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보조금사용 내력서 보면 소액입니다.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 많은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참석할 때 일부 들어가는 것이지 전담해서 그것 더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면 벚꽃축제 자원봉사 시민 경찰 하는데 30만원, 사랑의 자선음악회 정신보건가족협회 30만원 이런 것은 사업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중복되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돈이 3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러한 돈들이 모여서여러 가지 특별사업비나 분과사업비나 행사지원을 통해서 2천만원 이상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곳에 2,30만원이 모여서 2천만원 이상 중복지원 된다고 보셔야지 한 사회단체에 일체 이 돈을 몰아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나타내는 3대덕목인 지킴, 나눔, 돋움 행사들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러한 각종행사들의 조금씩의 돈을 지출해서 참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한다고 할 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보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내에는 한 65개 단체가 참여해서 아까 말씀대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6개 단체는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덕목에는 3대 덕목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한전북에 주는 것은 3대 덕목 중에 하나를 줄 때에는 거기에 있는 분과위원회가 참여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작은 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단체는 원래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겹쳤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성격이 구분 됩니다.

박정희위원

이렇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64개 단체 그러면 전부 속해 있는 총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하나에 뭉쳐진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자생조직은 다 각자 임무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곳에 있는 힘을 모아서 어떠한 역할들을 군산 시민에게 환원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박정희위원

그 일들이 사회단체마다 자기에 맡은 바 소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가 봉사단체가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도민운동 차원에서 합니다.

강성옥위원

운동본부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3대 덕목을 이루기기 위한,

강성옥위원

거기에 봉사도 들어가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킴, 나눔, 돋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번에 사무국장 수련회를 김제에서 했는데 1박 2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는 족구, 제기차기, 관광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검토)

강성옥위원

참석수당을 1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참석수당 1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가 강현욱 지사가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것은 아시죠? 도에서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가 사조직이라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도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 지사님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의 본부가 개편되면 시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 싶습니다.

강성옥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군도 도에 조직개편 되면 따라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개편되지 않느냐 합니다.

강성옥위원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 의견은 이것이 사조직으로 보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단법인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전에 강 지사님 시절에는 시책으로 사단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정치적 발언이라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군산이어서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산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군산시 인구 대비 30%를 차지하는 8만 1,130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인데 어떻게 조직 점검을 통해서 당초 보다 회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8만 1천명에서 10만 4천명으로 수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도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존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구가 26만명입니다. 19세 이상 유권자를 조사해 보니까 약 19만명입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협의회 회원수는 10만 4천명입니다. 유권자의 52%를 차지하는 막대만 조직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4,900만원 나갔습니다.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금년치만 갖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3,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05년 3,400만원, 2006년 3,4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을 하고 10월말 현재 1,300여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전에 도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성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이 조직은 민선 3기에 강 지사 도정출범과 함께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덕목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자면 국책사업의 홍보일환으로 쓰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방폐장, 동계 올림픽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서 했습니다. 아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런 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운동단체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능 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실질상 보조금 문제 외에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지만 예산의 분포도, 공식예산을 집계 해 보면 60%가 도 예산, 40%가 시 예산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작아서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까?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통제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김성곤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사용 정산서 받을 때 이것을 제대로 썼는가 검토하고,

김성곤위원

그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강성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셨지만 이것이 도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31선거가 있기 전에 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2006 지방선거 전북연대 주체로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김완주 당선자 현 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공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금년 같은 액수로,

김성곤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도에서도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김성곤위원

내시가 안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도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가 사회단체에 밀어서 나가는 자치단체가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체들도 자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줘야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것 외에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장학회도 2개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 정리를 해주어야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신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도 우선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겼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유력일간지의 보도를 인용하면 전라북도가 자원봉사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설치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에서 일반 자원봉사 활동의 위탁운영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중단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추세도 그렇겠지만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조직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회원 수가 10만 4천명입니다. 명단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곤위원

관리부서가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회원 수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권자 대비 52%입니다. 지난번 투표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6%이었습니다. 5·31 지방선거 때 11만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지구 회원 수는 10만 4천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조직입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인하여 주고 자기의 뜻과 사고와 소신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버리고 이런 단체에 돈을 퍼주고 관리도 안 되고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아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의 존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 일반사회단체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견주어서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사무감사 합니까? 처음에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 되어서도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들 증인으로 세워서 그분들하고 해야지 위탁을 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 4년여동안 3천만원에 달하는 평균비용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중 40%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 이전에 이러한 단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할까 경직되게 책임회피용으로 발언까지도 안 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10원도 없는 것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와 유사한 도비 지원 받는 단체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십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가 사단법인체인 것 맞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배형원위원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법인허가증에 무엇이라고 써줍니다. 요지는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적구성 요인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이 왕성하게 법인등록이 될 때가 문민정부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차민주주의입니다. 가입단체를 보시면 구세군 목양원 등등 해서 회원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세군 목양원에 70명은 직원하고 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가입하려고 하면 회원이 동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단체로 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그렇게 가입했을까요? 그렇게 다 동의하여 주고 가입한다고, 사단법인체는 본인이 다 사인해서 해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3만 800명도 다 그렇게 해 주었을까요? 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인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법인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절차 다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하여 보았습니다.

배형원위원

군산시가 진달기관입니다. 안 거쳐도 되고 거쳐도 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사단법인체는 대개 인건비를 안 줍니다. 장애인단체들 사단법인체가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인건비가 나간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상근요원 인건비 지급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권익보호를 하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인건비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 했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5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맞겠죠? 회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회수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조금 규칙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간이영수증을 정산영수증으로 인정을 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도서 같은 특수지역 외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군산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사항들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에 맞지 않은 것을 정산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회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지도 않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묵인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잠깐 봤습니다마는 모든 서류의 정산서류에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묵일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산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을 확인해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사실 전에는 간이영수증이 별로 시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인가 사회단체 회계실무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해서 카드를 쓰도록 자꾸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있어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또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다든지 공사를 했든지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시키죠?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강해져서 5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5만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의는 심의이고 마지막에 가서 정산업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156쪽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특별사업비 국제 자동차엑스포 입장권 구입이 55만원이 있습니다. 자동차엑스포 입장권 구입, 시에서 돈주고 시에서 사는 격입니다.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감사지적 사항이 이중지원인데 이것은 바로 사회 다단계식 지원과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하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심도 있고 많은 감사진행을 위해 30분 앞당겨서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156페이지 타지역 출퇴근 공무원 현황이라고 해서 30명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타지역 출퇴근 명단 전체가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빠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 속기록을 보면 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주에 사는데 자랑이 아니라 전주 보다 군산의 모기가 없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단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주소는 군산에 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등본까지 첨부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30명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명부를 받을 수 있도록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 부분을 놓고 다른 부분을 계속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강성옥 위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예.

진희완위원장

총무과 타지역 출퇴근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대로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85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면단위로는 천만원씩이고 동단위는 7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전부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검토하다 보면 예산을 안 쓴곳도 있고 쓴 곳도 있습니다. 선양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긴급해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바닥보수라든지 방범창 설치 같은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긴급해결 사업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부서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취합을 하신 것은 압니다. 여기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긴급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순위대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사무소 방범창이나 동사무소 수선 및 기타공사, 또 어디를 보면 마을회관 철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주민불편 긴급해결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소규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데는 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성 있게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돈이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뭉쳐서 순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직접하고 자잘한 것은 읍면동장이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동단위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다보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는데 어떤 곳은 올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데 하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찾아서 사업을 해주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읍면동에 쓰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이 긴급하지 않고 그런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참고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은 읍면동장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언론매체에서 접했는데 헌번기관의 수장이 얼마 전 해외 순방길에서 외국사절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침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접해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써 국가통수권자로써 외국에 나가서도 언론매체에서 유사한 얘기를 한 부분,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통업무를 보다보니까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2005년도에 보면 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원이 세워 있습니다. 지금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작년 보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거의 배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종식위원

결정권자가 이것 무작위로 해서 인원을 증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이면 50명 이하,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정원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06년 사업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거기 있고 전에 보면 선진지 시찰하는 것이 항목에 없는데 선진지 시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4,600만원이 있습니다. 꼭 인원이 증원 되어서가 아닙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금년 사업계획서에 자문위원들 고구려 탐방 분야가 3,600만원이 추가로 사업비에 올라와서 가시는 인원도 늘고 그래서 지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에는 북한현장시찰 해서 4,600만원을 세웠는데 고구려 탐방 중국 심양, 환인, 집안 이렇게 해서 67명이 갔다왔는데 정산처리 하니까 3,600만원을 써서 사실 1천만원이 남은 것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 인원이 증원이 아니라 해외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에,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전에는 가시는 인원이 늘어서 더 소요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이번에 2박 3일로 제주도 안보교육이라면 안보교육을 유야무야 하게 다녀왔는데 양심적으로 가책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자립도가 몇%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6%입니다.

김종식위원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6,9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인건비가 710억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국내 경기도 안 좋은데 평통회원이라고 보면 군산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문화를 받아들일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일 것도 있고 갔다와서 국내에 접목 되는, 접목 된다라기 보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해외 나가는 자체를 사실 본 마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삼가 해서 국내 쪽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협약사항에 보면 62조에 해외 배낭연수 확대해서 7,200만원 세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청내 직원들 위주인데 직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해외 배낭연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복지차원 예산을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 잡혀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데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공직도 새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일 겸해서 국내에 좋은 명산도 많이 있습니다. 코스를 극기훈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해서 공직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잡아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표창 탄 분이랄지 이런 분은 국내로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읍면동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각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여성 전담공무원과 남성 전담공무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복지직렬의 남녀 비율은,

박정희위원

대부분 여성 전담공무원들이 전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여성이 맞고 있다보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알콜리즘이 있다거나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게 요청을 하면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와서 전담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기피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기피부서는 저희가 청원들 여론을 들어서 몇군데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직렬은 다른 데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직렬이 못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직원이 많은 문제는 공무원 신규채용 시 에 옛날에는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이렇게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철폐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를 채용하는 것을 보면 여직원이 50% 정도,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박정희위원

청내에 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관이나 각 복지과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읍면동은 업무량이 복지직들이 하는 일이 많고 본청에는 12명 있는데 총괄같은 것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각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나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서 국가의 복지지침들이 하달 되었을 때 단순히 읍면동에서 하달을 받아가지고 그 하달 내용에 대해서 행하는 역할들만 하는, 그것은 행정직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에 전문직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시키고 하달하는 청내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역할을 대신 업무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정부에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그것을 보면 현재 복지과가 1개과로 되어 있는데 2개과 내지 3개과로 확장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사실조사 같은 것도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 직원 10명일 때 복지전담 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전문직들이 맡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희위원

전문직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역할이 지원복지 체제의 역할로써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해서 지원부서가 설치된다면 전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복지직렬 뿐만 아니라 각 직렬이 전부 자기들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다는 뜻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합니다. 복지직이 그런 문제가 되면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꼭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청내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직렬이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부들이나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여론에 의해서 기피부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복지직이 선택되면 하고 직원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현장의 어려움들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배려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산여성 공무원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0명의 출산여성들이 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날짜를 보니까 육아휴직이 3개월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3개월은 휴직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지원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임피면에 사회 8급 박성이 씨 같은 경우에는 87만원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박성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가 2005년도에 나가고 2006년도에 나갔는데 이것은 아마 2006년도에 나간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당 3만원씩 하고 주차 3만원 해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혹시 휴직을 하고도 업무량에 밀려서 제대로 3개월간의 휴가를 쉬지 못하고 미리 나오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전에는 동료 눈치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마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박정희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분이 보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랄지 무엇이 있으면 전화 해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상시출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여성공무원들이 업무량에 밀려서 출산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들을 접하여 보는 입장입니다.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바쁜 사항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양성평등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에 준하지 못하고 출산휴가라든지 그러한 것이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몫에 있어서 여성들이 법적으로 쉬게끔 하는 이런 문제 조차도 여성의 능력을 비하시키는 역할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만큼은 공무원 체계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대로 일을 하고 여성으로써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에 총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다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이행하도록 촉구공문을 내서 촉구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년 동안 충원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납품이 12월 9일까지 되어 있어서 중간보고만 했지 아직,

배형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2001년 7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때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8월달에 11명, 12월달에 6명, 2002년도 1월달에 18명, 2005년도 8월달에 8명 이렇게 해서 꾸준히 복지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세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명씩 증원을 해야 된다고 안을 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안으로 용역보고서가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초 현재 행정직 다음에 토목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6급이상 비율을 보면 다른 여타 직군 보다 사회복지직은 4.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조직개편하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보면 현재 군산시내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인구이동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삼학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이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경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는 경우를 많이 느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이동에 따른 탄력적 인사를 고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 한 분이 이사 가면 사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늘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편부모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요인들을 가지고 이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급권자 숫자를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런 면과 두번째는 직군별로 봤을 때 읍면동이 조직개편 해서 주민자치 개념으로 바뀌면 수급권자 수에 따라서 최소한 승진과 전반적인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에 따르는 수급권자 수가 있다고 하면 단수직 정도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서기관급까지 복수직으로 하도록 문호를 터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터놓았는데 공무원들이라면 급여인상과 승진이 최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복지직 충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5명씩 증원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직을 기초수급자 100세대당 1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청을 제외한 현재 읍면동으로 보면 100세대당 1명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5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충원 문제를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승진문제는 같은 2001년도에 54명이 일시에 채용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7급, 8급으로 해서 이것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요인 문제는 읍면동 6급이 복지전담 그렇게 되고 또 본청에도 복지과가 늘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 인사문제는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세세히 분류해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멀고 시는 많지만 그 근방에 있어서 관리하기가 쉽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문제는 100세대당 1명정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100세대당 1명씩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15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직 별정직 문제는 2000년 1월부터 일반직화가 되었고 그리고 원래 정부는 87년 노무현 정부의 복지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이고 지방에는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16년째입니다. 우회적 표현 같은데 다른 직과 비교적으로 15~6년 되면 당연히 주사급이 될 충분한 연공서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직렬은 직렬간, 예를 들면 토목직이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환경직이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렵고 어제 노조간담회에서도 신규직원을 한번에 많이 뽑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직들이 2001년도에 54명이 일시에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본인들도 고민이 있고,

배형원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충원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읍면동 수급권자 복지 이동에 따라서 탄력적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 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연공서열에 있어서 타 직군이나 또는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위화감이라고까지 할정도로 상당히 의기소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복지직 인사문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않고 복지과와 복지사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채옥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민주평통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업계획에 타당성 또는 사업평가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어떤 것입니까?

채옥경부위원장

말하자면 민주평통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호남 교류 대학생 통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참가를 하겠다 정산서에 보고가 되었는데 영·호남 교류 대학생 참가하는 대상자격이 민통 회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평통 영·호남 교류는 대구 동구청평통위원님들이 군산에 회의를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대학생 교류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군산에서 대학생 20명이 통일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참가학생이 민통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생을 선발해서 이 대회에 참가여부를 결정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통회원은 아니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회원은 아닙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개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리고 오전 감사 중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관련 해서는 대상인원이 60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기념품은 50개를 제작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통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인원파악이 참여자 사인이나 서명 등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확인되어 있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교류 및 대학생 통일토론회를 갖는데 60명 해서 식비를 지급했는데 한끼 식사가 2만 6천원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한다고 정산서에는 작성되어 있는데 3급 고위공무원도 하루 식비가 2만 5천원입니다. 대학생들 하루 행사 점심식사가 2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간이영수증을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8만 8천원이 도장만 찍어 있고 총계도 빠져 있는 연필로 작성된 영수증이 정산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관련 해서도 간담회비에 대한 영수증이 일괄지급이 되어 있는 영수증 하나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실이 2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간담회비 식비로 제공한 것이 중식입니까? 석식입니까? 1시간 강의하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시민교실 개설에 따라서 제공된 식사가 중식으로 제공된 것이 맞습니까? 석식이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간담회 문제는 점심시간이 겹치면 점심 때 식사대접하고 저녁에 겹치면 저녁 때 합니다. 또 공무원의 급식비 문제, 여비 문제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여비규정, 수당이면 수당규정을 딱 정해야 하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꼭 규정을 맞춘다고 볼 수 없고 정산서 같은 문제에도 저희 공무원 같으면 회계규정을 상당히 따지고 알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사회단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것이 단순히 사용방법이나 사용원칙에 대해서 몰라서 저질렀다고 하는 실수라기 보다는, 보십시오! 영수증 한 장에 4월 11일, 4월 12일, 4월 18일 영수증이 한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당일날 영수증이 작성된 것도 아니고 날짜가 지나서 작성되었는데 그것도 기본수량 단가도 바꿔 써서 작성하고 그리고 4월 11일날은 식사를 두군데에서 제공받은 영수증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연속되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2만 6천원 식비 과다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지급방식은 어느 단체에는 10만원 기준 또는 5만원 기준의 현금 또는 카드사용또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준수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민주평통에서 각 사업한 본 위원이 3가지 정도만 확인해본 바에 의해도 간이 영수증으로 대처되고 그 간이영수증까지도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몰랐다기 보다도 다른 개연성이 일단은 오해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정산의 내용을 지도하고 교육 한다기 보다도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에 투명성이 지속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사업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에도 이것에 대해서 잘 하면 인센티브 주듯이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민주평통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리고 정산서를 보고 굉장히 당황한 한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실무세미나를 갔는데 민통의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과 인사를 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용에 보면 격려금 지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영수증 처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업비에 없고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아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이랄지 평통이랄지 이것의 정산서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방금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격려금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이렇게 해놓고 “격려금 50만원” 이것 한번 갖다보십시오. (자료 제시)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기념식 하는데 2,656만원,

김성곤위원

기념식이면 홍보물 제작비용까지 포함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공연하는데 불꽃놀이, 주부가요 열창, 청소년페스티벌 이렇게 해 가지고 불꽃놀이가 1,780만원, 주부가요열창 3,800만원, 청소년 페스티벌이 4천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읍면동 9천만원, 초청자 식대 482만 5천원, 시상금으로 입장식 및 체육경기 우수팀 시상에 1,040만원,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2,694만 1천원, 시민 시상품 610만원, 체육경기 진행용품 524만 4천원, 기념식장 수반 및 화분구입 426만원, 작품 전시하는데 23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하는데 54만원, 자원봉사 물품 50만 3천원, 냉온수기 음료수대 설치하는데 27만원, 오찬장 장비임차료 589만 8천원, 행사장 급양비 90만 5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이 9천만원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시민의 날 홍보물 제작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2,694만 2천원, 그리고 기념식, 축제행사 포함해서 전부다 2억 8,255만 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얼마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총액이 2억 8,255만 6천원 들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전부다 합쳐서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2005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선거법으로 인하여 안 했습니다. 방폐장 선거법 문제 때문에,

김성곤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004년도에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2003년도에는요?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003년에 실외행사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2003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3억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2006년도 전체비용이 약 2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다 2006년도가 불꽃놀이 전야제 행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이군요?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시민의 날과 관련되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야제 행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불꽃놀이는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2004년도에 실내행사를 했는데 불꽃놀이를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검토) 불꽃놀이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주민투표 때문에 행사 자체가 없었고 최근년도 3회에 걸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거치면서 불꽃놀이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난번 회의 때 강민규 국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반복적으로 5년 연속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더라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과 폭넓게 대화를 하면서 위원회 성격을 띄도록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실행에 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전에 이러한 것의 검토가 있었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특별히 불꽃놀이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축하행사에 불꽃놀이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은파에서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기존 3년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2006년도에는 불꽃놀이의 필요성을 느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불꽃놀이 분야는 당초에는 물빛다리 그 시점에서 같이 준공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물빛다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군산시 인구가 26만 5천명인데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약 1만 5천명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약 1만 3천명이 있고 노인 중에서도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약 6천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원 수가 약 2천여명 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약 3만 5천명입니다. 자립도는 26%입니다. 10월 1일날 8시 30분에 은파 시민공원에서 15분동안 불꽃을 쏘아올린 금액이 1,780만원입니다. 15평짜리 연립주택 한 채를 태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15분동안 15평짜리 연립주택 한 채를 태웠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마만큼 생활의 활력소를 얻어서 성과를 얻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15분동안 쏘아올린 것이 1,7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행사가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날 주부가요열창하고 같이 겸해서 했는데 한 3천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만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과 결부시키면 문제가 있고 또,

김성곤위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것은 좀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사장에 2~3천명이 그 행사에 참여했던 환호를 얻기 위해서는 2천만원값, 3천만원값 계속 쏘아올리겠군요. 지금 과장의 답변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지금 실외행사를 2년은 않고 3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유익하게 다른 각도로 해서 쏘아야죠. 지난번에 군산대학교 때 불꽃놀이 한 것은 우리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그때도 약 20분 쏘았습니다. 그때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불꽃 에어쇼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군산대학교에서 한 것은 자동차 엑스포 홍보,

김성곤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몇월 며칠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10월 16일입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10월달에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원 없이 불꽃을 구경했겠군요. 그냥 몇분의 회원을 잡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해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 참석을 했고 군산 시민이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욕구를 한데 뭉치는데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립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아주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군산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지원비를 주고 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군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민을 위한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 연주를 하는데 그날 기념식 음악공연비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별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연주 1회 할 때 연주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별도로 연주를 할 때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정기연주회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주를 해 줄 때마다 연주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정기연주회 때에도 연주회 수당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상임단원에게 주는 것이 월 약 7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주수당을,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주관했던 총무과에서 돈이 나가고, 지금 200만원 나갔다고 답변하셨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별도로 나가는 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월 얼마씩 주고,

진희완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월 얼마씩 주고 정기연주회 때에 줍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1년에 한번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빨리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다른 날도 아니고 군산 시민을 위해 하나가 되어 화합되는 자리에 연주 한번 해주는 조차도 일일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실비보상비로 돈이 지급 되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급 되었는데 왜 차등 지원을 하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인구기준으로 해서 4천명 미만은 250만원, 4천명에서 1만 5천명은 300만원, 1만 5천명에서 2명만은 350만원, 2만명 이상은 400만원 이렇게 편차를 두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2만명 이상 되는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동원되어 있던 인력이몇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천명 이상인 동과 2만명 이상인 동하고 월명체육관에 왔던 인원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참석인원이 작은 동은 버스 2대, 큰 동은 4대, 5대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사실상 인구수가 많은 동은 군산시 역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듯이 인구수가 작은 데는 지역인프라 자원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더 지원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자원들이 없는데 누구 하나 후원금 낼 사람이 없는 지역에 사람들조차도 그런 지역은 오히려 사람들이 작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많은 곳은 그만큼 사람이 많은 대신에 지역 자원들이풍부하겠죠. 그런데 인구수가 작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작게 내려주었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장 토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된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느냐, 차등을 두느냐 해 가지고 읍면동장들 회의를 해서 결정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인구수가 작은 곳은 작은 만큼의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더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인구 수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내년에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상수를 읍면동장한테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전전 전년대비 예산 비하면 우리시 예산이 줄었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는 원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민의 날은 군산 시민의 축제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축제의 날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성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과 총무과 자체 내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자체평가를 하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장단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시정사항을 자체평가한 내용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불평불만 사항이 금액지원이었다는 것은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답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다시 시민을 위해서 펼쳐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 평가보고 할 때에도 읍면동 지원이 작아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원래 당초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르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평소 가슴이 따뜻한 과장님의 예상치 않은 그런 답변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장상이라든가 응원상이라든가 그날 하루에 함으로써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 절감의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처럼 상대적으로 빈곤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또 어느 동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까 해서 점진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불꽃놀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과 판이한 대답이 나와서 그런 사소한 질문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일시적인 답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화가 지금 무궁화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는 피워서는 안될 꽃이 있습니다. 양국화인데 양국화를 부축이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후에라도 자체 분석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시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주었 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부분 없습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오후 감사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빨리 제출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입세대가 몇가구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검토)

강성옥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모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전입세대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전입세대에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몇장 정도로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20ℓ 20매씩 주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2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전입세대에게 지원한 쓰레기봉투가 값어치로 따지면 2,675만 8천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세대가 대략 2만원이라고 잡고 몇 세대가 전입한 것입니까? 2,675만원이면 2만원씩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은 세대가 전입했는데 불행하게도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시기에 인구변화 추이 보면 평상시에 170명, 120명 이렇게 줄다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직후부터 350명, 520명, 665명이 감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계산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소규모 업체들이 힘들어 하는데 특정업체에게 2005년도에는 2,675만원 값을 구입했고 2006년도에는 900만원 값을 구입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에게 분할해서 100만원 값만 사주어도 26개 구멍가게한테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한 슈퍼에 2,600만원 값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전입세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완심사위원회 등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보면 부실한 위원회도 있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9인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은 9인이 되었는데 보니까 7월까지는 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보면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고 보면 행정직 공무원들 미래의 안위를 위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면 하지 위원회로써 존속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 3번하면서도 시의원으로써 만족을 못 느낍니다. 일부 사회에서 시의원은 엄청난 직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회가 64개 있는데 보면 이 위원회 별것 아닌데도 위원회 활동하고 싶어서 아주 권위의식에 차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분들은 5개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조직이라는 것은 안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찾아서 안배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여성분이 저조하다는 부분도 나왔는데 시에서 정비한다고 하면 여성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80페이지 다면평가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보충질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위원회에 보시면 중복참여자가 99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인 공직자들을 제외하면 78명 정도가 선임직들입니다. 선임직들이 작게는 2회에서 5회정도로 중복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광범위 해서 중복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위원회는 성격상 각종 위원회마다 특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는 여성단체 대표로 몇년간 경력 이런 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 위원들은 위원회별로 특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일부 위원회는 자기 전문성과 전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성 시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파악을 면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가 64개 위원회에서 144쪽을 보면 54개 위원회만 존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 134페이지 보면 36개 위원회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면심의한 것이 7개위원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144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54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회의시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자현황 각 위원회별로 했는데 36개 위원회만 참석자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서면심사가 7개 있으니까 7개를 제외 하더라도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인지 위원회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검토) 그 문제는 법이나 조례 때 구성을 해놓고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법이나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사안이 없다든지 그래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필요하게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나 중복성이 강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보고하실 생각을 왜 안 하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위원회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 활동은 의회 전반적인 활동과 시 전체 활동에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채옥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 6월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숫자가 49개로 보고 되었고 또 06년에 신설되지 않고 누락된 위원회까지 추가로 63개로 집계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기 설치되어 있었던 군산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4-H후원회, 수질평가위원회 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14페이지 54번에서 58번까지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도시계획과 확인한 결과로 보면 1개 위원회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확인을 받아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는 59개위원회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달 전에 제출 받은 자료에도 없었던 군산시 자치대운영위원회,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위원회는 추가로 다시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시겠지만 이는 군산시가 위원회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행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위원회 실태가 05년 정보공개시 자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달 전에 받았던 자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산시 위원회의 정확한 실태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저희는 정확하다고 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군산시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총무과에서의 답변도 그랬지만 실제로 위원회를 총괄하는 총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각 개별법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시정과의 업무분담에 위원회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미리 제출한 보조자료 【별첨2】자료 두번째 페이지 보면 실제로 54번에서 58번까지를 하나로 봤을 때 총 59개 위원회 중에서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강성옥 위원님의 지적과 동일하게 2002년 이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 또 그 중에 2개는 사안이발생 했을 때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7개 위원회는 휴지기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총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고 운영주수, 회의록 공개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 구성, 중복성들이 실제로 과하다싶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집단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행자부는 30% 지침을 권장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현재 군산시에서는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뺀 성희롱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위원회 30%가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30% 못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과 또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청소년들 그 분야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는 위원회 자격과 인원규정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위원회는 9분인데 변호사, 또 교수, 여성단체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도 여성위원이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도 의회에서 추천 1분 받고 노조에서 1분 추천 받았는데 남자교수를 추천 했습니다. 변호사 협회도 추천의뢰 하면 남자변호사를 해서 30%가 못 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실제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 부시장님 또는 국·과장님이 대체로 맡고 있고 실무 간사도 집행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래 위원회취지,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의 다양한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 방편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군산시민에게 위원회 참여할 수 있고 운영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독립성을 높여 가는 방안 또는 의결권이 본 위원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의결권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것은 개별법으로 조례나 법에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꼭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조례심의를 받는데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당연직은 시장, 부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부의 84%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군산시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과 맞물려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는데 그 개선의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이 문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건건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에 있는 4개를 총괄해서 59개의 위원회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방식에서 민주성, 공개성, 투명성 이것은 사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하는 것 또는 회의주기 또는 주수 등의 관리방안을 총체적으로 의무화 하거나 그러실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위원회 회의록 공개분야는 어떤 기술문제 심의랄지 인사심의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하겠지만 공개됨으로써 심의위원들한테 막대한 인신공격이랄지 공격성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공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도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총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의록 작성 또는 공개 이것은 인사위원회 같이 공개가 안되어 있는 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운영의 안정성, 회의주기, 주수 등 이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공개 의무사항을 넣을 수 없고 저희가 비공개대상이 정보공개법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는 공개를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에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대로 위원회 실태확인 및 관리방안이 전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과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각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에 있는 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자치행정국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회 관리라는 표현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위원회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의 적격자를 위원회에다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되는데 사실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의 사안에 따른 전문성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안의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했던대로 도대체 총괄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느냐, 아니면 이것은 각 조례 또는 각 위원회별로 국별로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두가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총괄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서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위원회 구성된 사항의 통계라든가 명단을 관리할 수 있지만 운영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성비율의 기준이 3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거기에 적격자가 고루 참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각 부서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거나 운영할 때 이러한 뜻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최소 10% 이상 해라 그러면 여성비율 0%인데도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넣으면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또 중복제한도 각 위원회에 작게는 2개 중복부터 많게는 40몇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최고 8개까지 들어가는데 중복을 어느 정도 제한해두면 총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그것의 기준에 맞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총무과에서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보면 지침을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30% 이상, 가급적이면 중복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어도 부서별로 전문가 찾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중복 제한하고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을 간추려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법적취지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봉사정신일 것입니다. 돈 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군산시 실비변상 조례가 있고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지급하지 않는데 유독 위원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너무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본 뜻이 훼손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줄이거나 아니면 군산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즈음에는 그 비용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꾼다든지 우리 농산물 교환권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여러 번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당 지급이 상승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현금지급 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우리 농산물 교환권 이런 것으로 전면 다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품권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못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차등지원에 관한 기준은 본 위원이 알기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있고 없는데 어떻게 차등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회 수당은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두시간이 넘으면 10만원까지 이렇게 규정으로,

배형원위원

모든 규정이 다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위원회는 2시간 해도 안 오르더군요. 그것은 다 그런 건이 아니고 일부 규정만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돈을 보고 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선의의 입장에서 군산시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고 와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금지급 보다는 우리시에 긍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시가 농산물교환권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하셨던 각 위원회에 회의 평가 했던 것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고 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나 부칙이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각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받아도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파악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면밀한 검토를 오늘 감사장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회비관계는 원래 기관이 다르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시는 법인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소속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일 경우 산하에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에서 할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회의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회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일업무 하나를 추진하는데 그 업무 추진 하는데 하나의 일부가 이 회의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할 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는 있어도 오늘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후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를 하기 전까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나 변칙된 부분들은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나 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것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의가 된 사항은 시민의 날 행사 업무보고 할 때 우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하고 그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추가로 11명이 됐다는 것은 첫번째 속였다고 믿어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속인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위원

총무과에서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발표를 하지 않거나 꺼리거나 속였거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시 인구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심상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을 꺼려하는 것이겠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5급이 3명이고 나머지 7급, 8급, 9급 대다수가 하위직입니다. 이것 외에 고위직 과장급 이상에 있는 분들이 더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본인들이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료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심에 꺼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분이라면 피치 못한 사정을 제외하고 최소한 군산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저희가 사는 지역까지 관여를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군산의 인구가 다음 페이지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구감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황이 아니라 인구현황을 하다보니까 감소현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현황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형편이 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고위급 간부들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 보고 우리 군산에 와서 안주하고 살으라고 떳떳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명단까지 속일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 지역에 주소 조차 없는 병원이나 약사들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해서 타 지역으로 돈이 유출되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시에서도 강력하게 인구의 유입 방법들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전입하면 쓰레기봉투까지 줘가면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군산시의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자료들까지 내라고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찌되었건 군산시를 이끌고 가는 총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산하단체들, 군산시의 녹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산하단체들의 직원들은 군산시에 적을 두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내게 되었으니까 과장님 유념하시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당연한 지적사항이십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1읍면동 1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엇박자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과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1읍면동 1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보장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자료에 30개 읍면동에서 약 10개 동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해서 간단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개선사업, 꽃을 심고 콩을 재배하고 이런 사업들 보다는 창의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하기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0개 읍면동 사업 중에 7개소는 예산의 받침이 되고 23개 동은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임피면 국도비포함해서 5천만원으로 남산 일원 등산로를 정비하고 대야 같은 경우에는 19억 2천만원을 들여서 대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공한지에 소득작물 재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포면 역시 182만원을 들여서 연안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나운1동은 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나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운1동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 직원님들, 자치위원님들이 자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자료로 보아서는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받침 되는 사업들을 7개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동은 주로 복지관련 서비스 분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일일이 예시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야 같은 경우에는 1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과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차기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빨라보았자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1회 추경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소규모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관장하고 있지만 실행부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김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도 제가 생각했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동장님 지난번 회의 때에도 이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나 새롭게 요직에 가면 자기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읍면동에 배치되면 내가 앞으로 1년, 2년, 3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동 행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책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해라 하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노동조합에서 읍면동 순회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동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소위 읍면동장이면 본청에서 계장도 베테랑급 계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읍면동장들이 본청에서 돈을 쥐어주어야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에도 보시겠지만 읍면동 예산 편성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넣으면 이러한 시책사업에 몇억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백만원, 많이 해야 몇천만원 들어갈텐데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김 위원님의 생각이나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미흡하다는 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 다시 고칠 수 없고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읍면동장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을 주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

그 7개 사업소 중에 몇 개 사업소는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더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한개동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향에 정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전체 삭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좌우간 추경예산에서 읍면동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김성곤 위원님의 질문에 보면 실제로 읍면동에 가서 보면 1년 전, 2년 전에 휀스공사, 난간공사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현지사업 방식으로 다 뜯어서 그것도 사업 시행도 안 되었는데 밤에 전부다 스테인레스 떼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유비쿼터스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향후 1,2년 내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예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누가 보아도 예산이 선심성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일하고 칭찬 받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시책사업인지 주민숙원사업인지 분간이 안 가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동 직원들, 그러나 그것이 봉사의 결실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문화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두군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시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료검토) 10월 7일날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10월 7일날 4,300만원 주고 했죠? 그렇게 해서 10월 10일날 착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 중간보고회를 받고 1월초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을 계획이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12월 9일날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글쎄요, 용역 직전에 의회에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명경쟁 계약방법을 선택 했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명경쟁에 대해서,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제한경쟁입니다. 제안 받아서,

김성곤위원

지명경쟁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4군데가 들어와서,

김성곤위원

그런데 지명경쟁은 그냥 지명이지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데 회계과 자료에 오타가 나온 것 같군요. 제한경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네군데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일 타당한 곳을 찾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조직진단과 관련되어서 총무과에 몇개 업체에서 안을 제출 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4군데에서 냈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군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포함 되죠?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서울에서도,

김성곤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4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저가액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선정기준을 두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심의위원회를 요청해가지고 대학교수님들 7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조직진단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드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공개경쟁입찰에서 지난 5월 18일날 계약 했던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업체와 군산대학교와 산학협력단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지과에서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에서 5월 18일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최저가로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납품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체계가 책 한권에 전부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환경국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겠죠. 같은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 합니다. 조직진단은 1안과 2안의 차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3,500만원에 공개입찰이 되어서 사회복지계획을 세웠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4천얼마에 조직진단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복지분야 그것은 실제상 용역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성곤위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무감사 성격과 멀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진단은 진단대로 해야죠. 의회에서 결과서가 나오기 이전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견수렴 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저희들의 역할이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 11층 소회의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체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지만 발언한 의원 100%가 중간 보고회 결과와 대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의견서로 대체를 했다는 것을 어제사 통보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할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것은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인선이 끝나보아야 저희들의 역할이 있겠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천상 이 조직은 의회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진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와, 원래 진단 용역은 100% 다 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의 생각도 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적의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적절하지 않은데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납품을 받고 이후에 12월 9일 그때는 의회 회기기간인데 잘 고민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납품일자가 늦어지면 조치가 있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지체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12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되어 있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중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12월 9일까지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으면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 기한에 맞춰서 납품한다면 상당히 부실한 작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용역하는 진단기관에서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해준다든가 아무튼 뭔가 내부적으로 이 기간 안에 어떤 변화가 없는 한 12월 9일, 변화가 있으면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회복지 책자하고 조직진단하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잘 하십시오. 경영조직팀 교수하고 사회복지 교수들하고 엄연히 구분이 가 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답변은 안됩니다. 엄연히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같은 산하 협력단이라고 하더라도 분과가 틀립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다면평가제도 총무과 소관이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부는 어떻게 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5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4급부터는 안 합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다면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버 다면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한시간 전에 위원선정 통보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외부기관을 통해서 자기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자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일 터지는 문제들도 저희들이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 의 청렴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4급부터 변동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청렴도 만큼은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청렴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받은 것은 되는데 청렴도를 개인별로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어찌되었든지 간부직원이 솔선수범 하는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 나아가서는 군산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청렴도를 조사하고 조사한 것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산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 해봄직 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실적을 평가조사에 배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 여지들은 직원들은 청렴하지 않고 간부들은 청렴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평가요소에 창의력, 노력도 얼마, 전문지식, 업무 추진력, 책임에 대한 친절도, 조직 기여도, 청렴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면평가를 항목별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간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먼저 반부패에 대한 부분을 군산시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과정이나 업무내용, 개인 태도에 청렴도 이러한 요소들을 넣어서 한번쯤 시행해 보았으면 하는생각을 합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근평 때에도 청렴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되어 있지만 간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5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저희시에서 4급 진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5급에서 4급 할 때에는 다면평가나 근평에 청렴도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공정성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평가위원의 중복성, 인기투표식의 평가 우려점, 평가위원의 무작위 선정하는 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되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32% 정도 됩니다.

박정희위원

여성비율이 32% 정도인 것은 능력이 없어서 32%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 때문에 지금 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공무원 상당기간 할때까지도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거의 퇴직 했습니다. 근무하는 것이 보편화하는 것이 늦어 가지고 장기근속자들이 작습니다. 요즈음은 예를 들어 7급 같은 경우 승진하는 것을 보면 여직원들이 약 52% 정도 승진했습니다. 하위직은 많이 있고 상위직이 작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다면평가가 있어서 서로 간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끼리의 평가절하인 의견이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퇴근하고 이후에 직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원 간의 친밀도나 여기 점수에 조직기여도나 협조성 문제가 있는데 공정하게 업무적인 협조라고 생각하면 이주 이상적일텐데 그것이 아닌 그래도 얼굴 한번이라도 더 본 사람 그러한 것에 대한 기여도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이 밀릴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면평가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 간에 친밀도나 다면평가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성들은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면평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그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을 행정직이 않고 토목직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직원도 다면평가위원을 노조에서 50%를 추천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50% 하고, 저희도 반드시 어느 비율을 넣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시정에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감사자료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시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12월 4일 감사담당관 감사 전까지 다시 정확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규

김도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교육을 시키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의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최종 바라는 사항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구성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효과까지도 바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참여를 편성부터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데에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데까지는,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제도는 아주 이상적이고 군산시를 위한 제도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울좋게 명칭만 주민들의 욕구를 끌어내서 충족을 시켜주는 명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산시의 돈을 전부 만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명목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신청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군산시지회부터 시작해서 성교육 이동체험관 및 성폭력 예방운동추진본부까지 156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서류가 도착 했죠?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지난 2006년 7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하나 왔던 것이 있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 폭력시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06년도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지원토록 하고 07년부터는 보조금 지원대상 심의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운영기금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7월 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더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2006년 11월 1일에는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지원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교부세 감액 및 지방 재정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책임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내용이 뭐냐 하면 156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FTA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에게 지원금을 끊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이미 다 됐을 것이고 정산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내년 1월 정도이면 156개 단체를 상대로 기획예산과가 직접적으로 심의하지 않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파장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관련부서에다 신청하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문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이라고 해서 확실히 그렇게 명백히 되어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 어느 것이 정책적인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반대한 것인지 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단체의 성격규정을 짓지 말고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의 성격규정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듣기는 처음에 신청할 당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지 기존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원금은 지원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김성곤위원

단체와 관련 없이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에 다 통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사업이 반하는 사업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서 위원수가 15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명단을 보시면 여러 명이 여러 군데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쪽에 회장, 저쪽에 부회장, 다른 쪽에 운영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의회를 구성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심의하는 사업이 단체가 150몇개가 되기 때문에 재척을 두어서 위원회를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재척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거기는 말씀을 안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도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되면 정실로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할 때 들어가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지원신청을 한 데는 나중에 이것을 공개해도 좋다는 각서를 다 받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각서를 다 받으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아니, 각서는 받지 않아도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배형원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고 얼마 지원했다만 하지 실제로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되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현지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절차가 일단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관련부서에다 보조금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이고 유익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신청을 얼마 했으면 이 사업은 이 정도이면 되겠다 확인까지 해서 정해서 넘겨줍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법에 맞게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집행했다는 곳에 가서 실제로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은 거의 안 되고 있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부서에서 검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 보조금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꼭 남겨놓기 때문에 집행부서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형원위원

사회단체보금의 경우에는 인건비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인건비 주던 것을 갑자기 안 줄 수 없으니까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법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주던 인건비는 매년 10%씩 줄이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보시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익산시나 이런 데를 비교하니까 저희시가 턱없이 조금 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단체라고 보아지는데 타 시에 비해서 턱없이 조금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 단체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회보험은 가입하도록 촉구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물론 대다수 많은 단체들이 우리 군산시가 좋은 뜻에서 봉사의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굳이 시에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이나 단체들이 간혹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골 감사메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이유는본 위원의 표현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구린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익형 또는 복지형 또는 시민계몽형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주제를 강화시켜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행정처분 후 답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 하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지하는 것이겠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민원처리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시에서 공무원들이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이번에 보면 저희가 27건의 행정패소가 있는데 이중에 일부 인용까지 합쳐서 그렇고 5건의 행정인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던지 이해했던지 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면 저희들이 패하죠. 그렇게 되면 그쪽은 일단 돌아가게 될텐데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현격한 재산적 피해가 있다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민원처리는 처리규정이 엄격해서 지난번 시정연설 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건 같은 것 법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안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문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문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는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전에도, (자료검토)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민원처리 잘못해서 감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지적 받아서 신분상 제재 받은 공무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행정 패소 했을 경우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할 때 영업보상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법원판결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면 영업보상이 되었든 재산상 피해가 되었든 법원판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굳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304쪽 114번에 보시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의 예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미실시한 사실 적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이런 것인데 이 경우가 아니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재산형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적으로 일을 해서 문제 있으면 법원에 호소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군산시라는 거대한 행정조직과 개인이 법적으로 다툼하면 재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지칩니다. 더군다나 군산시의 승소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시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이나 군산시에 대한 행정만족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는 저희들하고 다른 민원관련 부서에서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행정심판이 되면 저희들 법무담당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때에도 처분한 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할 때 상대방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을 따집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처분하고 여기는 안해버리면 우리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가서 소송을 하면 정상참작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들이 마음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18항에 국무조정실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주요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10개 사업 2,93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6개 사업은 반영이 되었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래 보면 11월 6일자 3,965억 61개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반영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와 관련된 지원예산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에 것은 시장님이 가셔서 지난번에 주요현안 사업 건의 해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러한 의지는 과장님이 시장님을 잘 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있음

김종식위원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7개 단체가 132개의 사업을 벌려서 우리시가 5억 4,8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이런 부분 가지고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화 바람이 잘못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산 지역에서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132개 사업체가 71개 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6%이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6%이었는데 추경 때 국비를 더 받았더니 24%로 내렸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전에 2대, 3대 때 시의원할 때에는 31.6% 정도이었는데 본 위원이 한 파트 쉬고 오니까 자립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도 배경설명한 내용도 충분히 읽어보아서 본 위원이 이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사항이 아니지만 시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을 아셔서 가능하면, 물론 우리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안에서 1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사 기업체에서 없는 예산을 항상 맞추어가면서 한때는 예산부서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줘도 모든 분이 충족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의식개혁을 시키셔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계속 지적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 외에 다른 사회단체를 검토해보니까 정산서를 보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본인들이 쓴 것이 많습니다. 조작의 흔적들이 많은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2개 단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괄으로 다 조사해서 이것을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정산서와 영수증 이런 것이 조작의 흔적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재조치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조받는 사회단체가 공식 사무원을 둘만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형편 없어서 직원들이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카드사용을 명문화 두어서 적어도 70% 이상은 카드로 쓰라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방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로 주어서 정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면 영수증 첨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사용한 거래명세표가 있습니다. 정산시에는 카드사용 영수증, 거래명세표, 그래서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것을 건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거래명세표가 없으면 아무리 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주고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거래명세표도 같이 해서 건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기 종합감사 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및 출연금 집행 부적정으로 05년 집행에 4억 8,762만 8천원 전액을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등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재단 운영상에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로 훈계1인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이 사실이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우수인재 육성 및 교사 사기진작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수행 내용으로는 군산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두번째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세번째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 네번째 기타 교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사실이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의 정치적 태생적 한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서 우수인재는 전북외고 학생만을 지칭하고 교사 역시 전북외고에 근무하는 교사로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06년에도 전북외고에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아픔이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당시에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주시하고 저희시가 전북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군산에 전북외고를 유치해야 한다는 군산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마음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전주하고 군산하고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도 교육청간 전북외고 군산 설립에 따른 지원 약속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외고 지원 및 군산지역 향토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할 목적으로 2005년 3월에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북외고 학생만 학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예산이 거기에 집행할 예산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금년까지는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재단출연금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출연금을 늘려서 외고 외에 교육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확인하자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출연금이 현재 보다는 확대되어서 07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전북외고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우수학생 및 교사에게도 적절하게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군산에 장학회가 2개 있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리고 본 행감의 자료요청에도 시민장학회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집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산에 똑같은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를 지원한다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인재양성 건과 관련해서 2 개의 장학회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는 표현이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오자마자 그쪽과 통합문제는 상당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 접촉도 여러 번 했는데 현재 임원들 임기가 내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보류하고 그때 가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북외고에 대해서 특정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전북외고를 우리가 전주한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하는 아주 절대절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주는 저희 보다 지원을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설립한 진흥재단인 관계로 해서 도 교육청과 약속사항을 안할 수 없을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아까도 지적을 받아놓고 저희들도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2개의 장학회가 합쳐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개월동안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능력도 부족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기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교육발전진흥재단 지출내역 재단에서 사용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군산 교육에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고를 제외한 이후에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도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7년도 예산이 30억원 계상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진흥재단에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어떤 전문가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 교육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인사 여러 분들 만나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군산 교육이 좋아질까 이런 것의 대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교육발전으로 쓰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내년도 신입생들을 120명 뽑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0% 조금 넘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김성곤위원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들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학생들은 오히려 역외출을 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됩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투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들은 한참 후에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240명의 외고 재학생 중에서도 조사내용을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1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명으로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과외라도 받고 좋은 조건에서 성장하고 가정 및 사회에서 교육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실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역외출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장학회에서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37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더 되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김성곤위원

이번년도에 쓰여졌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곤위원

쓰여진 내역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자료에도 장학회 재정운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기금 전체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자가 줄어서 실제 사업비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사항일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06년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했는데 고등하고 대학하고 장학금으로 6,980만원을 썼습니다. 3,900만원을 쓰고 여기에도 또 외고에 2,4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에서 외고 쪽에다 투하를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들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주든지 하나로 하든지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고석강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이 직접 책임자까지 만나서 통합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별수 없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들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장학회 측과 자금사용 방법이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금만 주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교시설 이런 것은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준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지원에서는 장학금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에서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이쪽은 그외 것만 주는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양개 단체에서 외고를 향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민장학회에서는 외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진흥재단은 다른 데는 지원하지 않고 외국어고등학교만 해주었습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교육발전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의 통합을 위해서 주무과장의 노력이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일단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실무 접촉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노력도 미약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기간을 주셔서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교육의 문제는 어떤 집행에 있어서 잘하고 잘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장의 분위기상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민들 전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관련 해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서 1억 8천만원 출연금 두 번 했는데 어디 대학교입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하는데 군산대입니다. 군산대와 두군데는 전북대, 원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산대하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군산대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진흥재단 관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급료가 아니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연구활동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구한 실적에 의해서 연구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갖다 퍼주기식으로 거기에서 예산 요구하면 주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출할 때에는 연구활동한 실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논문이 통과되어야 학위가 주어지는데 어느 단체인가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무기로 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올바른 학생지도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시민장학회 예금이자가 10억원이고 합계가 47억원이고 소계가 36억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16억원입니다. 농협에서 8억 5천만원 출연을 해주고 전북은행에서 3억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도하차를 했는데 왜 이런 기관에서 중지를 하셨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시에서 출연을 하다가 중간에 출연을 못한 것은 교육진흥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시에서 출연을 안 한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통합하기 전에 출연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식위원

결국에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같은 데도 이렇기 때문에 출연을 안해 준다고 보아야겠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일반회원 9억 1,8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시민들 순수한 뜻으로써 주라는 후원금으로 보면 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로라든가 소주에서 한 병에 얼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별도로 우리시에 주는 장학금이 없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시민장학회에다 거기에서 1년에 2천만원씩 주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주어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하던 것을 제가 바꾸는 것은 통합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번까지는 그쪽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무튼 언제 해도 통합을 해야하니까 그쪽은,

김종식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기타경비가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시민장학회는 제가 운영을 안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37억 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이사장님이 저희 시장님이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분의 품성으로 보아서 잘 관리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도 안했는데 과장님이 시민장학회나 교육발전재단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딱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시에서 일원화를 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배경설명 하지 않아도 앞서가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에서 2005년도에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1억원, 시민장학회는 2005년도에 농협에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 전북은행에서는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1억원을 주었습니다. 권한대행 시절입니다. 그렇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아마 이미 시민장학회에 준다고 약속이 되었던 것이라 준 것입니다. 그전에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시민장학회는 농협에서 1억원이 간 것이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농협에서 시민장학회로 준 것이고 전북은행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전북은행에서는 이쪽으로 주고 농협에서는 그쪽으로 주고 그랬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편중된 예산 지원과 양 단체의 통합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예산의 효용성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군산시 교육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계상 되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왜 30억원만 계상 했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어하는 부분은 교육부분과 복지, 체육, 투자유치 쪽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실 교육 쪽에 50억원 정도를 생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도저히 50억원을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곤란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교육세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담배소비세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에는…….

요섭

윤요섭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46억 9천만원, 2005년도에 48억 7천만 이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세금의 확충입니다. 확충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세로써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338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혹시 공직자들이 조금씩 업무를 지연시켜서 계약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계약 전에 입찰 같은 것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액이 많으면 위원님들한테도 감사장에서나 업무보고 때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조직개선을 통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때에는 국가예산이 늦게 옵니다. 10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불가불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과 연계되는 사항들,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안 되었다든가 합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이 저희들한테 매수를 응해주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대개 그런 경우이지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제가 큰 소리 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감사 때 명시이월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찾아봤더니 공무원들이 그쪽 부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005년도에 800억원 정도, 사고이월이 200억원,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170억원, 명시이월이 4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입니다.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담비율이 있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기능을 각 과에 조사해본 바로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올해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하시겠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노력이 아니고 시정을 하셔야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다 촉구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해서 만약에 명시이월이 많을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주겠다 고 얘기해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연말쯤 오게 되면 불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비사업이 오는데 시비부담 안 해서 국도비를 안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정을 하시라고 하니까 노력만 하신다고 합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100% 시정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시정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 개발사업입니다. 이 많은 개발사업을 놓아두고 금년에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이 사업 다 끝나고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던 사업예산이 아마 올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올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불용이라는 용어는 예산을 폐기 해서 다시 재편성 해서 쓰는 것인데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이 좀 늘어나는데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장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시정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국장님, 총무과에서만 10월 30일날 잔액이 7억 7,300만원 남았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집행을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십시오. 명시이월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고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군산 차이나타운 조성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해당과에 얘기해서 빨리 처리 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변지역 포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포장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까?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반대해서 안된 부분입니다. 4대대 의회에서 안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른 방면으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하지 마시고 과감히 털어내고 다른 부분에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조율도 있어야 하시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경제건설 쪽에 불가피한 예산 7억원 예산심의 없이 이런 쪽으로 세워진 것 있죠? 그런 부분들도 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또 그 위에 옥도관리초소 폐교 토지매입비는 교육청 승인을 지연해준다고 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 시키는데 시청에서 왜 그렇게 유관기관에게 밀려갑니까? 푸른학교 가꾸기 이런 것 지원하지 마십시오. 급식문제야 아동들 급식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푸른학교 만들기 위해서 몇억원씩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는데 왜 이런 것 하나 승인을 못 받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자고 승인을 맡으려고 하면 승인을 안 하여 줍니다. 시에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하여 준다고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관부서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공유합시다라고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것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나 관급자재 지연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원하여 줄 것은 다 해주면서 이런 부분 가지고 유관기관한테 밀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하시고 이 부분은 차기년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어느 결과를 나타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349페이지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맡기셨죠?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희위원

여기에 개발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1차 보고회를 11월말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잡으셨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보고 했습니다. 12월 1일날 보고회를 했는데, (자료검토) 1차 보고는 11월 16일날 하고 2차 보고회를 12월 1일날,

박정희위원

최종 선정이 11월 중순이라고 해서 지금 11월 16일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11월 16일날 보고회를 가졌는데 당초 계획은 11월 중순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검토할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한 군산대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2차 보고회를 12월 1일날 하겠다 해서 그때 보완 결정해서 12월 중에 최종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브랜드 슬로건은 군산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스터커도 붙이게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하셨는데 1차 보고회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1차 보고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었는데 더 좋게 해야 된다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2차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최종 보고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 말씀도 수렴하여 주셔서 같이 서로 보완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성

전진성기획예산과장

예. 2차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고 명 수 출석공무원( 6 명) 자 치 행 정 국 장 임 갑 수 총 무 과 장 김 도 규 기 획 예 산 과 장 전 진 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