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오늘은 이렇게 여성 단체에서 의회 업무보고에 방청하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자치개발지원과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7년도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서 먼저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어제도 몇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의 지역개발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규모 사업이 청계같은 경우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에 보면 6건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겨우 한 건 처리되고 기반조성계에서는 100% 다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면 5개 요구한 과정에서 겨우 2개 처리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2005년도에 73억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고 금년에 82억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41억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데 편중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읍면에 요구할 때 기반조성계에서 6억5,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청계 중심부인 농협에서 구시장간의 예산이 10여년 전 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요예산 7억에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 도시계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 과장님께서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1억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개인적으로 녹음기 차고 대화할 수는 없고 이 자리는 본회의장에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듣고자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요진 의원님께서 처음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9개 읍면에 인구 50% 면적 50%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50억원을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270건에 67억9,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 수용해서 좋지만 저희는 요구권은 있어도 예산 사정하는 부서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군 재정, 국ㆍ도비 부담금이라든지 계속사업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과 지역개발숙원사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계농협하고 구 시장간 사업은 금년에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계획만 세워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안되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하나하나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무안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 2002년경에 무안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무공원 및 성내지구를 제2종 주거지구로 하고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 간선 도로망만 계획하고 소방도로격인 지선도로망이 없는 계획을 하여 지금 무분별하게 건물이 지어져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 재정비할 때는 좀더 심도있고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년 마다 정비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것이 용역회사가 발주됐습니까?

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가 우리가 선거전에 각 읍면에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350억원 예산 확정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는데 1단계는 2005년도 2006년도 무안읍을 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몇% 됐습니까?

성동 성남 교촌이 1단계입니다마는 옹진약방에서 제일교회 구간만 착수가 되고 거기가 토지 보상하고 건물보상만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거기도 100% 보상이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한 사업이 12억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 구간만 완료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성남 교촌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구간 옹진약방에서 제일교회 구간만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1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완전히 보상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럼 2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단계는 이 사업이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읍면은 2단계로 들어가죠?

그렇죠. 1단계는 무안읍 3개 지구, 2단계는 나머지 읍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18억원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국비가 왜 18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내년도 소요액이 52억원인데 18억원만 현재 예산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지원 안 된 것은 노력 부족 아닙니까?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군비 부담이 안 됐습니다.

군비부담이 45%인데 국비는 내년에 18억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된다?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금이 확보가 전액 안 돼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국비도 적게 지원된 것 같은데요?

년도별로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각 면단위가 2단계로 추진되는데 이번에 예산설명때 다시 한번 의문사항은 질의를 하겠지만 국비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무안읍 주거지 지반침하 보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 성남지구는 다 끝났습니까?

성남지구는 일부 추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성내 지구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많네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럼 성남지구 추진된데는 건축물을 짓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보강 공사가 완료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위험지구를 지정했던 것을 해제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공사 완료되면 즉각 해제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량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결핵환자가 급증해 가지고 보건 당국이 비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통계가 1969년도 수준하고 금년도 결핵환자 수가 비슷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우리군에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감시 체계와 급증하는 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김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결핵은 과거에 많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후진국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내에 결핵사업을 분석해서 판단해보면 노래방 같은데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같이 모이셔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나눠드시고 해서 결핵환자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결핵환자는 2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결핵환자 감시 체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일단은 엑스레이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해서 이상자로 확진되면 2차 사후 정밀검사를 결핵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21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서 결핵환자 감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됐던 게 경기도 안산 고등학생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결핵협회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학교는 학교별로 나가서 엑스레이 순회검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학생 한 두명의 결핵환자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보고 지산부대나 2대대 같은데도 군인들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핵환자 서너명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진을 전 지역 주민들에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군민무료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무료 암검진이 8,082명이네요. 암 치료비 지원이 폐암 등 70명을 7,467만4,000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됩니까? 일반인도 됩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암으로 확진된 자는 전액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도 지원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해 온 것입니까?

이 사업이 3년 됐습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입니다.

제가 3대 의원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됐다고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VIP 행사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21일 전북 익산의 닭 사육농가에서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반경 500m내의 닭과 오리를 전량 살처분하는 등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이 점에 있어서 양계 농가 뿐 아니라 무안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양계 농가를 보면 닭 사육농가는 294농가에 93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는 61농가에 55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통계 숫자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계 자체는 그때 그때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숫자는 490만 수 됩니다마는 이 숫자 자체는 전국에서 무안군이 네 번째고 전남도에서는 첫 번째로 양계가 많습니다.

무안군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즈음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양계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무안군만큼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현지 지도 점검이나 답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1종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오면 닭 오리가 호흡기 증상이 있고 설사가 있고 산란율 감소가 있습니다. 주 요인은 철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통계숫자는 500수 이상 사육농가가 98농가에 492만수를 양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하림계열입니다. 하림계열 양축농가가 8농가로 66만수를 양축하고 있는데 출하를 해서 3농가에 20만수를 양축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수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우리가 가축방역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양계라도 75도에서 5분간 끓이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구내식당을 우선 시범적으로 소비촉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점검을 하셔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정길수 김산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납품한 업체를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로 그 사업자한테 양심에 관한 문제지 우리군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고나 냉장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라남도 일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한다는 규모를 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몇 가지사항을 지적해 봤습니다마는 쌀도 해제농협 RPC에서 공급받아서 하고 참깨 고추 양파 모든 분야에서 보니까 전혀 규모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어디서 나서 학교에 공급할것인가 그 관리를 지원해주시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묻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업체는 생산이력제 지정을 받은 생산자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군에 신청하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1개 업체로 등대영농조합 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업체는 78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목포도 납품하고 여러 군데 납품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온창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는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관내에서는 지급 대금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업체를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확충, 본 의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에 보니까 3억8,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국ㆍ도비 1원 한푼 없이 1억, 2억도 아닌데 3억8,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이게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 되는데 생산자 단체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3억8,000만원을 세워놉니까? 이것이 이미 내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특별한 누구 지시 사항이니까 3억8,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지 이 어려운 여건에 이요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개발사업이 82억에서 41억으로 축소됐어요 50%, 건설경기가 살아야만 지역경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개발사업이 50%나 축소된 마당에 이 산지유통시설 확충차원에서 3억8,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농업이 어렵습니다. 생산만 하고 유통은 도외시했습니다. 아무리 생산해 봤자 판매가 안 되면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렵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더욱 유통체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지원체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환경농업과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해봤자 뭐합니까? 판로가 있어야지 가장 어려운 것이 판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국ㆍ도비가 왜 없냐하면 소규모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은 국ㆍ도비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 같으면 서남부채소농협 몽탄농협 풀빛영농조합법인 매봉농업회사법인 신흥영농조합법인 그런 대규모 영농조합 법인만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법인에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생산자 단체가 정책지원에서 배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를 투여하게 된 것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에서 배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력 부족입니다. 나도 지난 3대 의회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내가 따왔는데 농정국에 가서 얘기해 보면 여기서 사업계획 가지고 가서 충분히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지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요. 3억8,000만원은 그러니까 분명히 뻔합니다. 결정되면 다 알아요. 꼭 지원되는데만 지원되는 거예요. 어디로 결정될지 본 의원도 유심히 지켜보겠지만 꼭 지원되는데만 지원되어요 그래서 나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설명 과정에서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게요. 이상입니다.

일로 야채조합법인에 1억5,000만원 지원해서 직파선별장을 100평 확장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단체한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진입 조건이 5개 기업 자체는 직파선별장이 100평 이상 확보됐어요. 저온저장고가 100평 이상 확보됐고 3년간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 농산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질적으로 품목별 소규모생산 단체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접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뭐합니까? 소장님께서 굵직굵직한 사업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개 과장님이 설명하고 소장님은 한번도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입쌀이 미곡처리장에서 전남지역에도 부정 유통되어 가지고 10억원 정도 차익이 발생해서 전남쌀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내 4개 RPC에도 수입쌀이 들어온지 궁금하고 전에도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마는 황토랑쌀 4개 RPC에서 생산되는데 수입쌀이 들어와서 혼합해가지고 황토쌀로 브랜드 해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현재 군내 RPC에 혹시 수입쌀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쌀 자체는 공매를 하기 때문에 루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소비지부터 역 추적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발각된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RPC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농협이 있고 RPC도 그렇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소규모 도정공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저녁에 야간작업하는데는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RPC에서 부정유통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역 추적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통을 잡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도 주무과를 통해서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품 밤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무병묘를 공급한다 5개소에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1개소에 1ha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5개소면?

전체적으로 공급을 다 못하고 일단은 무안에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가 품질이 떨어진 이유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색깔도 안좋고 맛도 안 좋습니다. 그것을 방지해 보기 위해서.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 우리군은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의 방향이 활발해지고 정책이 좋아지다 보면 더욱더 살기좋은 우리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농산물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고 점진적인 일들을 해 내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좋은 종자 만들고 좋은 물건 만들고 명품 밤고구마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생산자에게 아픔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저온 내지는 냉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통과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도 그때그때 맞는 출하 방법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죠?

유통분야는 유통계에서...

유통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시세에 맞게 출하를 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형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시간이 있어서 기술센터쪽으로 가서 보니까 특히 밤고구마에 대해서 망운 현경은 고구마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창고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보조내지는 융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 맞습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을 다 해주라는 행정적인 지원은 있을 수 없죠. 그쪽에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점수를 주어서 점수제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면 포기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하는 것도 좋고 조직배양하는 것도 좋고 병 안 걸리게 종묘 만들어내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을 사후에 농민들이 땀흘린 대가를 치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께서 고구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재배하는데 무안지역의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늘 양파를 재배하다보니까 토질이 고구마 심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량 보급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구마는 비옥한 땅보다 새로 개간한 땅에서 오히려 좋은 고구마가 생산이 됩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그런 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어떤 농가는 현재 그 땅을 도저로 밀어내고 재배해서 고구마를 생산해 내더라고요. 대량 번식에는 무안군의 토질에 문제가 있다, 좋은 연구를 했는데 토질도 감안해서 연구를 했는가.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똑같은 고구마를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무종묘를 심은 것 하고 일반묘를 심는 것 하고, 무종묘를 심은 것이 고구마 표피 색갈도 좋고 맛도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힘들고 종자 개량이나 무종묘를 통해서 고품질 밤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6쪽에 보면 농업인 현장 서비스 강화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가 4억6,800만원이예요.그래가지고 소요예산이 4억8,8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인데 군비를 이렇게 4억6,8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또 7쪽에 보면 국비는 5,600만원인데 군비 1억3,400만원이고 8쪽에 보면 군비가 15억9,600만원 맞죠, 산술적인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군비가 15억9,6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억5,900만원.

그러면 여기 잘못 써놨지 않습니까?

소숫점이 있습니다.

26억4,600만원 아닙니까?

2억6,400만원입니다.

잘못 써놨죠, 그러면 1,000만원으로 써 놔야죠. 여기 표기가 잘못 됐죠.

소숫점이 있기 때문에 2억6,400만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죠. 백만원이니까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안했는데 내가 계산 다 해놓은 것이 틀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끼리 상의하겠지만 하여튼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역개발사업이 적은 이유가 이런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과정에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농업과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다음에 보고 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작년에 보니까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비가림 하우스 2ha가 있는데 기준이 한 사람이 몇 평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당 200평 이하로.

옛날에는 영세농 비닐하우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단어가 없어지고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로 금년에도 3억1,000만원 세웠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명단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아놨는데 한 사람이 200평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앞으로 지어 가지고 400평씩 지어버리데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잘 몰라도 저는 알거든요. 지역, 동네에서 얘기 들어 가지고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어 보십시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 한 사람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되죠. 200평 미만만 받았으면 그것만 지어야지 남의 앞으로 받아가지고 같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마늘쪽분리기 금년에 문제 됐던 기계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권장해서 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업자측에서 요구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늘기계화 사업에는 쪽분리기보다는 마늘피복기를 농가에서 더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농가에서 요구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수요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늘피복기는 금년에 111조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조금 더 양파에 비해서 퇴적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피복기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안군 관내에 마을마다 트렉터가 몇 대씩 있거든요. 임대사업에 여러 가지로 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일시사용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해 놓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파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계는 불과 사용 기간이 한달 이내로 짧게 끝나는데 가격은 4,000만원 정도 고가가 되거든요. 그런 기계를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필요농가에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화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3개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 트렉터가 한대 있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분 것은 모르겠지만 짜투리 땅이나 적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요원이 2인 이상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운영비가 확정되고 예산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기계를 운용하고 수리하고 그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기계 보급관계 그 부분은 이미 보급되어 있는 기계는 중복이 안 되도록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가급적이면 부녀자나 고령 영세농 중심으로 임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장 부대시설을 설치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창고속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환경농업과장님께 연잎 확대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 지금까지 26.5ha를 했다고 했는데 재배 면적 확대도 좋습니다. 사실 연잎 유통망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기에 수확을 못하고 연잎을 방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확대 재배만 시킬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재배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재배만 계속 확대하고 유통망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강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잎 재배면적 확대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생산하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가공 판매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에서 생산되는 뿌리, 잎, 꽃 이런 부분은 잎하고 꽃은 다연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 다연에서 수매계획이 당초에 60t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생산량이 40t 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연근에 대해서는 연근 자체만 판매하는 것은 대량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고 생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다보니까 가격면에서 중국산이나 수입산에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근가공공장을 일로농협에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근 가공공장에서 세척이랄지 절단이랄지 포장까지 해서 가공제품이 나오면 대형 유통업체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0ha 규모로 더 늘린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유통망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확기에 이것은 생물이라 바로 따서 건조기나 소형 냉동창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떠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소형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바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 실적은 추진계획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은 평일날도 일정시간 외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공휴일 토,일요일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직원 처우관계를 몰라서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관리는 일상적으로 본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할 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도 지급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죠?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예.

거기 청결하게 청소도 하고 집기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집기를 교체 합니까?

집기같은 것은 본청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입도 하겠지만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저희는 청소하고 장소 제공하는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는 집기를 전혀 교체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고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쓸까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 VIP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죠? 모처럼 만에 군정이래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복지회관이죠? 공식 명칭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 군수님의 행정방침이 노인천국의 일환으로 상당히 고령화되는 이 사회에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진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시고 연세가 지긋하므로 남달리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청소년문화예술에 관한 것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잘 키운 새싹 하나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 줬던 주위 분들은 흐뭇하고 그럴 것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에 가 있는 욘사마가 어느 좌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국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1조5,000억원에서 약 2조원이라는 돈을 벌어 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어느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가 있는 보아같은 경우에는 일개 가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보탬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스포츠 스타 하나가 미국에 가 있는 박찬호씨를 보면 약 5년에 걸쳐서 수천억원의 외화 벌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인근만 보더라도 완도출신 프로골프 선수가 고향에 대한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역할을 해 내고 있고 공주와 완도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급부상하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야박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발하고 발굴해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있게 하고 소강당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

무안군은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완벽하게 제 구실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좋은 장소를 통해서 소질있는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깔려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단계 단계 접목될 것은 접목되고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려면 시스템 자체가 원활해야 되는데 무안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단체가 예총을 얘기하고 싶은데 무안에도 문인협회도 있고 미협도 있고 국악협회도 있고 서너개 단체 이상이 모아지면 예총 형성이 되는데 목포시를 보면 예총에서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도 목포가 5,000억원 됩니까? 목포시가 그속에서 예총이 차지하는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총 역사 100년을 지켜볼 때 목포에서 배출해 낸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총을 통한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해봅니다.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쪽에 소질이 있고 관심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변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총설립에 관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총설립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 갔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할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

본 의원이 볼 때는 관광문화과 보다도 소장님 소관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 분야는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도 예총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노인 천국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성과는 저희 사업소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 보고시에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증지중입니다마는 추경예산에 국비 지원이 되어서 이후에 바로 착수하도록.

현재 시공을 하고 있지 않죠 ?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하수관거 개거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하기 상당히 곤란한 장소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비상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2007년도에는 색다른 공사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공사 하다 불편하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시공방법이야 지하 매설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사비 단가가 워낙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시공법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지하 매설은 돈이 두 세배 이상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마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마을에 애경사가 없는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되면 주민 개별 하수처리를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안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안병원 옆에 보면 노인요양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관정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양원 관정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을 노인병원에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연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애매모호합니다. 상수도하고 관련해서 소장님 업무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길수 의원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거기 동네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물을 끌어다가 요양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득 할시에 상수도 관계도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관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특별한 불편함이 없고 허가 내는데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불편하신 고령자들이 몸을 의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마시는 물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관정을 공급 안 해준다고 폐쇄하겠다고 하고 물이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것을 소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원활이 공급될 수 있게 허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서명을 받았다든지 그전에는 마을 공동 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합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에 와서 문제성이 대두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정을 통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어떤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요양원에 대해서는 건립시기부터 수원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한테 보건소장님이 찾아와서 몇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안읍 상수도가 1일 4,000t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물을 올리고 있어도 1일 4,000t을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어 가지고 아파트상층까지 수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무안등기소나 무안병원 한국병원 공공성이 있는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급해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 수원 공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관내가 의원님들도 여건을 알겠지만 성내 성남지구 이 쪽이 지반 침하지역이 되어 가지고 관정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관정을 개발해서 30t 이상을 사용 못하도록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원을 안주려고 합니다. 저희군에서 사용해서 청천리나 청계쪽에서 수원이 오는데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하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앞으로 도청소재지고 기업도시 이런 여건에 의해서 수원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기를 무안배수지를 최대한 앞당기고 중간에 청계나 이런 데는 가압장을 이용해 가지고 수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안 노인요양원이나 등기소나 무안병원 이쪽에는 하수관로 사업을 이후에 시행할 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관로사업 매설을 하게 됩니다. 국도 1호선을 현재 인수인계를 안 받았거든요. 국도 1호선을 따라 가서 굴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관 매설할 때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매설 했다가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성암수원지에서 물 펌핑을 현재 기계로는 더 올리기 힘들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시설물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환자들이 계시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꼭 필요로 하는 물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먹는 식량보다 더 앞서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요양병원이 설치된지 기간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빨리 잡고도 무안읍에 안정적인 수원을 공급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포 대동제가 12월말까지 폐쇄를 하기 때문에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동제를 유무상 협의를 받으면 무안읍 가압장을 신설해서라도 무안읍이나 해제 삼향 이런 지구에 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가들이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안되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계획은 저분들이 건물을 신설할 때 전부 지하수원을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따른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소요금액 세부적인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가실 때 저하고 의논하고 가시도록 하고 프랑카드 게시할 때 군민들 손실도 많고 주위의 경관도 아주 안 좋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전광판 프랑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몇 가지 프랑카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소요금액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수적으로 상세한 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서를 보면 프랑카드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접수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50,000원 상당 관리비를 물고 군에도 50,000원 정도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있는데 손실이 많거든요. 프랑카드 걸어놓고 찢어져 버리고 날려 버리고 다시 걸어야 되고 주위 경관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무안군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것고 우선적으로 청계면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4,000만원 정도 가지면 10여개 전광판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게시대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5,800만원 소요예산을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5일전에 양승일 도 의원님하고 임덕수 의원님하고 그 관계로 해서 그게 민간인들한테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청년회 쪽으로 기 이야기가 되어 해 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해줄 근거가 없고 하면 좋은데 관리 문제도 있고 협회나 이런데 주면 관계가 없는데 단체에다 준다면 힘들겠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도비준다는 것까지 못 받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해볼 생각이 없어요?

광고사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광고 협회가 있고 무안군에는 20군데가 있는데 10군데는 협회에 들어가 있고 10군데는 비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비회원측에서도 마다하고 회원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주면 모르는데 일반 개인한테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법으로 해서 기 임덕수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가지고 얘기 좀 나눕시다. 군비가 202억원 정도 소요되죠? 군비 확보하셨습니까?

군비가 금년까지 7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안 공무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재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200억원이 넘는 군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기업도시 예정부지이기도 하죠?

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기업도시소장님이 나와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도 흘려듣지 마시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기업도시를 만들면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린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백 분의 몇씩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같이 병행해야 조성이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다고 보면 무안군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안군에서 치켜들지 않아도 어차피 기업도시는 무안군민의 숙원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안기업도시가 오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국민 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청소년 수련관 다 좋습니다. 조속히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100년 가까운 역사속에서도 이 시설이 없이 물론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마는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불과 1,2년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무안기업도시가 자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예산 소요해 가면서 꼭 군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들을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돈이 35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21억원 정도 반영이 되고 14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79억원을 확보한 유학선 소장님을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안군에서 크게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요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의회 및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머리를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유 과장님한테 참 재주 좋으신 사무관님이시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시려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19억원 예산 편성하셨죠?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기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35억원 중에서 21억원은 집행을 하고 진행중에 있죠?

21억원은 아직 집행은 안했죠.

그럼 확보만 했습니까?

내년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이 업무를 금년 5월 23일자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기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와 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당초 200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

좋습니다. 기업도시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무안군에서 안하면 기업도시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죠 ?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이런 것은 기업도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사한 시설물로 해서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와 기업도시간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예산 가지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한중 단지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 맞거든요.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가 다 와 가지고 돈까지 받아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한중단지가 올지 안 올지 말씀하시면 ...

그쪽에 어차피 결정이 되면 공원시설부지로 해서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짤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간담회때 이야기했듯이 ...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짜려면 남의 부지이기 때문에 안 사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는 ...

유학선 소장님뿐 아니라 원래 공무원은 한번 한다고 하시면 죽어도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과에서 기업도시사업소하고 유학선 소장님하고 미팅을 해 가면서 다른 방법도 노력을 해봅시다. 더 급한 것도 있고 우리가 물도 못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들이. 그래 가지고 그 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투자해야 되고 빨리 선결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무안군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겠는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업도시할 때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유학선 소장님같은 소신있는 공무원이 계셨기에 앞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1000번지에 도청이 둥지를 튼지 오래됐습니다. 군수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다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인근 주변개발이라고 해서 한번 이라도 신경을 써본 사실이 있습니까? 삼향 일로 쪽에서 소외 받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개발이 된 것만 이전을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길게 말 않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청주변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이어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 의원이 조금 할애를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소장님께서는 행정처리 능력이 아주 풍부하시고 오랜기간 동안 무안군을 위해서 군청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많은 실적과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안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기업도시의 중요성이 짙다보니까 무안군 637명의 공무원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소장님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어떻게 하면 무안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기업과 지자체가 공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 유지성에 대한 공론화를 만드는 순간부터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기업 대표로서의 해야 될 일과 행해야 되지 않을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편의주의적인 것 같아요. 불편하면 사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 측면으로 행세를 하는 대표를 볼 때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사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것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경비가 소요되고 준비과정에 있어서 전부 들어가는 돈은 결과적으로 무안이 좋다고 기업 하겠다고 무안을 찾아 오는 기업들의 몫으로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무안에 기업하고자 왔던 분들이 부담해야 될 과제로 남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일상적인 업무 지출이라고 봐집니다.

중대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강 대표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봉급체제 연봉은 잘 모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실이네 중도하차네 물론 소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쓰여지는 경비들이 결과적으로 짐으로 남게 되어서 원래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는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기업도시 편입부지에 대한 결정은 어느 곳에서 한 것입니까? 예상 편입부지

전담기업하고 저희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환이라는 용역회사와 무안군이 서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배부해 드린 도면을 의원님들이 한 장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가 양쪽으로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일원화라고 보기엔 이원화입니다. 망운면 거의 대다수가 기업도시로 인해서 전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목서리 일대 조금하고 톱머리 10여호 하고 기업도시가 이 본안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 망운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망운출신 의원으로서 고향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도면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냐 하면 공항을 중심으로 좌측을 보면 장재마을에서 조금나루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편입을 하겠다고 예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기업도시를 하겠다는 지구인데 빨간부분 약 30만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당초에 서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보양단지를 해보겠다는 지역입니다. 일명 그쪽에도 해수욕장 아닙니까? 유종동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고 관광객이 년중 찾아오는 곳인데 여기 30만평에 대해는 주식회사 서우하고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체 자격으로 무안군에 와서 보양단지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갖고 들어왔는데 왼쪽에 있는 조금나루 근처 유종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한 상당한 특혜성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점선을 그려 1이라고 써놓고 우측에 보면 2이라고 써놨습니다. 2쪽은 톱니바퀴처럼 파고 들어가서 있는 부분이고 1번이라고 써진 지역은 앞으로 2008년초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음지역이고 비행기가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지역이고 간접보상과 더불어 마찰이 심한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기업도시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서로 받아야 될 지역이예요. 비행기가 당장 뜨면 주민들이 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군민을 바탕으로 두고 일을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꼭 이 평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지역 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산업과 공업이 밀집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완충작업을 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측을 점유했습니다. 둘째 톱니바퀴쪽으로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은 기업도시 모양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을 제외하지 않고 조금나루와 유종동 일대를 꼭 편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더구나 망운에는 톱머리하고 조금나루라고 하는 유원지가 무안군에서도 4대 유원지중에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톱머리 뒤쪽을 보면 톱머리는 기업도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훨씬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조금나루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무안군이 유원지로서 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관광지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아주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금나루 일대 지역을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망운면민이 공항이 건설되면서 이주민 149세대 609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그 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9개 읍면에서 가장 적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망운면이 그로 인해서 이중고를 또 겪어야 합니다. 객지를 떠나서 살다가 고향을 한번 찾아봤을 때 과연 망운사람으로 망운면의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2의 망향의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입맛도 맞추어야 되고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해 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오늘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소장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군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손가는 대로 어떤 특정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업도시가 중국 광하그룹하고 중경시하고 지산그룹 대기업 유치에 나서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놓고 계시는데 아직도 유치를 안 하신 것입니까?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나 기타 등등 흘러가는 소리로는 밑그림 다 그려지고 참여해서 손잡고 덩실덩실 춤만 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작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잔소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도시가 생기므로써 인구 상승이 뒷 따르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시점부터 그 사람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골라서 오히려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없애버리자고 한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까지 다 편입해 가지고 다른 곳에 새로 운하 만들어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유입인구 내지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또 다른데 개발하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운남 가시다가 물들어 왔을 때 조금나루쪽을 쳐다보십시오. 꿈에서 그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을 갖다가 기업과 산업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관광지를 폐쇄하면서까지 기업도시에 편입시켜서 기업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의견을 참작해 보겠다,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부채로 인해서 짐을 짊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성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특별함을 생각하고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농가 부채라도 탕감하고 빚이라도 갚았으면 쓰겠다 무안군의 장기 계획이라든지 기타 발전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빚 갚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한 방법도 좋으나 현실에 맞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지역을 주민들에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 미루어볼 때 답답한 나머지 인생의 절반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업도시 와서 보상받고 더 이상 없으면 안 주라고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향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행정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 무안기업도시가 7만 군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박 소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저에게 과찬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나루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조금나루는 기업도시 구역에 편입 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현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무안군이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톱머리 뒷쪽에 대해서는 기업도시를 제외시켰고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조금나루에 대해서는 편입을 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도시는 11월 30일날 건설교통부에다 MECD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중순경에는 공청회나 주민 공람에 부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조금나루를 제외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적합성이나 타당성 또 군민 다수가 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의견을 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투자유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중경시 개발은행 조사단 최종 보고서가 10월 9일날 국가발전균형위원회에서 접수해서 검토 및 보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중국에 있는 국가발전 계획위원회 대우건설이라든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용등급 및 3년간 재무재표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12월내에 중경시 지산그룹과 광하그룹이 최선을 다해서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그래서 12월에 중국정부 승인이 되었을 경우 내년 2월경에 승인 신청할 것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를 떠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편입부지에 대한 제외를 할 것인지 편입할것인지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안이 하려고 하는 기업도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돈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 정부가 무안에다 기업도시 해라 우리가 국비 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입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안군 현실에 맞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여기는 제외시켜야 되고 여기는 편입을 시켜서 현재 농토로서 활용가치 앞으로 공항이 생기므로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완충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림이 무안군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지역에 몇 필지 몇 평에 대해서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무안군의 이야기를 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또는 규정 규제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유종동 그쪽 지역 일대 30만평 서우에서 계약금 주고 계약해 놓은 보양단지를 하겠다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질 검사를 안했지만 어려서부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하 4, 5m를 파내려가도 전체 모래밭입니다. 기업도시하면서 많은 골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느 개인 기업 일개 회사와의 대화 내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쉽게 확정해버리는 결과적으로 골재 멀리서 구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쓰게 됩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느낄 것이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가고 짜증스럽고 하다보면 원래의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보전 가치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해서 이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무안군이 해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랜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 계신 것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이만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을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무안의 미래를 생각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망운의 미래를 생각하는 뜻있고 생각 있는 분들은 저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기업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30개 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화 됬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경 2km는 행위제한구역으로 2005년 10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3년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위제한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자치개발지원과입니다. 협의를 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와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해서 현경출신이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산3구 평산4구 외반리 4구 다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완화됐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보고 ...

완화는 안 됐는데 왜 개발사업이 추진됩니까?

거기는 구역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됐어요. 30개 마을 들어 갔어요. 다시 한번 리별로 하지 말고 부락별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자본금이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무안기업도시 자금은 서우를 제외하고는 71억원만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출자 예정이 62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임이 534억원 쌍용 87억원 한미파슨스가 7억원해서 628억원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봐지고 추후 자금 확보액이 저희들 판단이 420억원인데 농협에서 260억원을 현재 11월 30일날 건설교통부에 서류 확약서를 넣고 12월 8일날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무안군은 160억원의 기채를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우를 제외한 71억원에 대해서만 자금 변동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관사 프라임이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채 승인을 해 주겠다, 기채 승인을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금액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만약 12월 초순까지 자금이 안들어오게 되면 프라임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1,147억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프라임 534억 농협 260억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농협은 11월 30일까지는 안 들어 오고 12월 8일까지 들어오는데 자금을 납부 하겠다는 서류상으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까?

그 기간내에 서류는 접수해 놓고 보완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안 넣어도 괜찮네요?

안 넣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관사가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12월 8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서우가 100억원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서우가 100억원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BBB 이상 회사가 아니거든요. BBB 이하의 회사라 거기에 대해는 전체적으로 총 금액의 20%까지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특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문제에 있어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우가 현금으로 출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통장 입출금 사본도 요구했고 그런데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전안수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현금으로 줬습니까?

서우는 10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뺐다면서요?

기업도시에서 뺀 이유는 BBB 이하의 회사 돈이라 신용등급...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면 안 맞는 얘기가 기업도시 무안 SPC는 서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기타 경비내지 여러 가지로 출연을 했습니다. 예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또한 제가 알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갈팡질팡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서우하고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경비충당을 어디서 했느냐 서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BBB네 BBC네 해 가지고 등급상의 문제로 서우를 제치고 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도시가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내는 경우거든요. 강기삼 대표가 소 회의실에서 의원들이 브리핑 받는 날 서우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도시개발촉진법을 통해서라도 생각을 해 보겠다 그 시점까지만 원활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우에 관련된 사람으로 해서 프라임이 됐든 농협이 됐든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시작을 했으면 분위기 나쁘지 않게 가야지 속기록에 기록도 남고 녹음도 되는 실정에 지나치게 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원활함의 역할도 박 소장님이 잘하셔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소리가 안나야 됩니다. 이미 깊게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고 기업도시에 관심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것은 무안군하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중에 강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온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므로 해서 7만 군민이 그 양반을 통해서 덕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역사의 좋은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놓고 봐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도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큰 테마를 놓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업도시호가 침몰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가 의료재단인데 의료재단이 기업도시에 참여한 그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비영리 재단이?

예를 들어서 법정 자본금 외로 20%까지는 BBB 이하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은 10월중에 개정이 된 것으로 ...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업도시가 군민의 희망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사항도 금년말까지는 함구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우는 의료 비영리재단인데 그 회사가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도시촉진법 위반이라고 전안수 소장이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도 있어요. 그 법이 10월달에 개정이 됐는지 11월달에 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개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왜 뺐습니까?

법정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우라는 회사는 참여 안 시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본금 확보되면 자본금 확보전에는 참여시켰다가 자본금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나중에 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뺄것이 아니고 BBB 이하 등급을 가진 회사라도 20% 범위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된 법령을 주십시오.

아까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10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도시만큼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기업도시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도시는 우리 군민의 여망입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2007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