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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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중국 북경 자동차엑스포 참가관계로 오늘 하루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관련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곤

이성일위원장

그럼 각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국가산단에 GS칼텍스가 오기를 희망했는데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국가산업단지 내 LG부지 46만 8천평 중 일부 지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류 접수한 것은 없었고 GS칼텍스에서 가스인수기지를 설치하고자 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대천에 약 2조원정도 투자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후 우리 군산시에서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장항으로 갔는데 이것도 너무 경솔한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GS칼텍스하고 저희들이 실무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시에 인수기지를 세웠을 경우 공업단지가 양질의 공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이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비인력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46만 8천평 정도의 부지에 조선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큰 조선소의 경우는 약 8천명 정도의 근무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수기지보다는 새로운 산업단지에 알맞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유치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라도 유도해서 끈질기게 유치활동을 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담할 때 시 공업단지 외각으로 권장한 바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이미 떠났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의원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연 모르고 있었고 너무 일찍 결정을 하고 나니까 도둑맞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지한 토론을 했을 텐데 우선 탐색하는 정도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안 했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과장님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면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부지도 많은데 그렇게 큰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의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무성의한 자료에 분노를 금할 길 없고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 17쪽부터 보면 어느 것 하나 일목요연(일목료연)한 것이 없습니다. 접수날짜부터도 6월에 했다, 1월에 했다, 9월에 했다, 11월에 했다 이것이 27쪽 빼놓고는 제대로 날짜별로 맞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언론에는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를 잘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로는 너무 많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보면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5개 업체가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5개 업체에서 중복된 업체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중복된 업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 중복이라고 하면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1년간 융자금을 갔다 사용하고 1년 연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찾으려면 힘드니까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산기업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1억원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2006년 7월 4일부터 1억원을 재대출을 받았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억원에서 더 받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우식품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인데 2006년 4월 19일부터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저희들이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히 상환을 하면 이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벌써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이 중복된 것입니다. 105개 업체 가운데에서 24개 업체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군산에는 507개의 소기업이 있고 42개의 중기업이 있고 8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0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5개 업체를 제출했는데 24개 업체가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중복될 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 준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융자금의 한도는 2억원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1억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1억원을 받고 해서 그것이 2억원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어서 다시 받기 때문에 은행에 상환을 한 후에 또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융자금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500몇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자금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한 두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바꾸면 감사가 힘들고 길어집니다.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이것을 지적하고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 77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쪽에 인허가 처리현황이 있는데 인허가 된 것은 승인된 업체들일텐데 승인이 나고 여기에 실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락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등록은 기업유치만 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에서 또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유치실적하고 이쪽하고는 별개로,

강태창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말 바꾸지 마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기업유치 실적에 보면 6번 7번이 세움패널하고 부평기업입니다. 그리고 47번하고 48번을 보십시오. 세움패널하고 부평기업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기존에 하던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53번 54번 보십시오. 옹고집하고 대왕제지는 기존에 군산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옹고집 대표이사하고 전화를 했고 김행권 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왕제지측의 총무담당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옹고집같은 경우는 계속 해오던 것을 투자액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영농조합으로 변경했을 뿐이고 대왕제지는 계획만 가진 것을 여기에는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시적이고 거짓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이 다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중 중복이 없다고 했는데 507개 업체 가운데에서 105개 업체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 24개 업체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유치도 감사자료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라고 처음에 본 위원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못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로서는 제가 시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강태창위원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료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이 자료로 검토하십시오.” 하고 제출한 자료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육성기금 이중 등록된 것 잘못되었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확인을 본 위원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그런데 절차상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을 번복하는데 군산에 500여 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을 만든 이유는 어려운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지 한 개 업체가 두 번 계속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사를 거쳤고 자격이 충분하고 조례대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0여 개 업체 중에서 105개 업체를 지원해주면서 그 중 24개 업체에 중복 지원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기금이 중복되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것이 옳은 지적이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연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6월 5일 1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범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2억원 초과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럴 리가 없습니까? 협우식품이 2억원을 받고 다시 또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갚고 받고 갚고 받고 하니까 중복으로 보이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협우식품이 2007년 11월 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다시 4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 때 끝내야죠! 감사 외에 무슨 보고를 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2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넘어갔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이중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인정하실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인쇄물상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움패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단지에 증설이 하나 있고 옥구농업단지에 조립식 판넬로 해서 또 하나 대체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다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태창위원

보십시오. 지금 세움패널은 상평농공단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장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상에서 지사님께서도 기업유치를 부풀려서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신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적위주나 양식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다음 의회 때는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편하고 빠릅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부풀린 것 시인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