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내지 19조의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제출등 의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모색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본위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과 수감기관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규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원팔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사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일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해외연수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31명에 3억260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명에 2억3,798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월말까지 110명에 2억2,098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해외여행을 실시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체연수가 11건에 115명이 다녀왔습니다. 금액은 1억3,900이고요, 특히 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동유럽에 8일동안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금액은 약 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2006년도에는 자체연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자체연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1건에 68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배석진외 4명이 다녀왔고 10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는 이스라엘에 조원문외 7명이 다녀오셨고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싱가폴에 다녀오셨고 이런데, 특히 2005년도 11건에 115명이 1억4천만원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동유럽에 8일동안 다녀오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신 이후에 성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5일부터 10월얼12일까지 동유럽에 다녀온 것은 저희가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서 상사업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직원들을 같이 동유럽에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만들기 선진연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해당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 추진으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2006년도 2월14일부터 2월22일 10일 동안 일본에 배석진외 4명이 일본 소각장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여기 갔다오신 다섯 분이 우리 소각장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저희 소각시설이 일본서 갖고 온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동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연속되는 부분 같은 것을 보고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명중에 지금 소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5명 전체가 현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가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해외연수를 많은 인원이, 많은 일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목장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청정기업, 재래시장 등을 농업관련단체자, 실무자, 재래시장조합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차라리 국내에서 잘되고 있는 이런데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고요 외국에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저희가 잘된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외국은 외국나름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군민들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해외연수를 하고있지 않나 하는 시각에서, 저희도 금년에 두번 다녀오면서도 엄청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다녀왔고요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국내에서 그 경비를 가지면은 더 많은걸 배워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해외연수를 결정하실 때는 인원배치라든가 좀더 효율성있는 업무의 제고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제가 일본에 노인요양원을 가봤는데 너무 시설이 좋고 또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친절하게 잘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검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청의 관계공무원들도 그동안에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좀더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방문객에게 더 친절하게 해서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더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군청에 의논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외국에를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잘된 부분은 국내에서도 한계가 있는거고 또 국내보다 더 잘된 외국이 있다 하면은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접목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정살림으로 실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5일에서 10일까지 동유럽연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경관형성현황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과 같은데 보면은 행정이 13명, 토목이 3명, 건축이 2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경관의 벤치마킹에 대한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직원이 많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읍.면이고, 실.과.소 담당자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담당부서의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읍.면도 담당자가 갔고 각 실.과.소에도 담당자가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직원파견은 몇 명이나 갔습니까?

파견근무는 매년 1명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8명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초창기에는 6개월이였었고 그 후 6개월이 10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중국 임해시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임해시는 6개월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임해시하고 공무원파견연수를 실시했는데 임해시의 요구도 6개월이란 기간이 짧으니까 내년부터는 10개월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개월 정도 파견근무 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통역이나 그런 것도 잘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연수는 거의 통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저희가 가면은 통역을 일본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가 ‘왜 한국공무원들은 일본연수를 왔다 가면은 꼭 통역을 다 하는데 너네들은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정장이나 의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의사소통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가더라도 통역요원을 저희가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면은 일본측에서 통역을 해야되는데 일본에서 오면은 저희가 통역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본공무원들은 한국에 연수와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일본사람들도 우리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요, 중국도 6개월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는 것은 임박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2-3개월 전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2-3개월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해당부서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연수갈 공무원들은 2-3개월 전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학원이라도 보내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에 보면은 학원이 있으니까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남성공무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의 부분에는 남녀비율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야즈정에 연수 가셨는데 일본쪽에는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8명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요?

일본은 남자가 4, 여자가 4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요?

중국은 남자가 1명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남자공무원이 계시더라구요. 그럼 내년에는 또 여성공무원이 갈 차례인가 하고…

차례가 주어진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45세미만으로 자격을 뒀습니다.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5년이상 근무한 자로써 4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적격자로 선발이 되면은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네 갈 공무원들은…

지금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도 또 받으셨나요?

그건 신청이 되는대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차별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다 보낼 수는 없고 누가 적격자이냐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은 보내게 되겠습니다.

성차별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집행부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하는데 가급적이면 갔다 온 사람이 반복해서 가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여러 사람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118명에 9,30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2명에 7,531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101명에 대해서 8,735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은 민간연수에 기관단체장들이 몇 분이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원장, 교수, 조합장, 여성단체회장, 재활후견기관실장, 그런 분들이 다녀 오셨는데…

10월4일부터 7일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일교류 7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양국가에 기념탑을 세운게 있습니다. 횡성은 저희가 실내체육관 밑에 기념탑을 세웠고요, 또 일본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박순정교수 같은 경우는 묘비를 고안을 해낸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준공식에 참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공정하게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권위나 일부 인과관계로 인한 특혜성 해외 연수로 오해로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이 부분은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양측에 똑같은 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일본에다 세운 것은 박순정교수가 도안을 해가지고 그 도안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건 거기서 그대로 세운거고 우리나라에 세운 것은 일본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않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선발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선발을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의 사항이 되겠고 분야별로 해외연수의 대상자별 선정은 각 실.과.소에서 선발을 합니다.

실.과.소에서 선발하실 적에 그 대상을 어떻게 뽑느냐 이거에요.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은 군청에서 군비를 들여서 민간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민간인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으니까 민간인들이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를 전혀 모르니까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못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는 전혀 이런 기회가 안주어지니까 선발할적에 이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읍.면장님, 또는 실.과.소장들 하고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도록, 늘 가는 사람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발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장님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20명이 간다 하면은 그 20명에 대한 명단을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 말고요, 일반인들이 갔을 때 말이죠.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둔내 백합이나 장미, 이런 견학을 간다 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을 선발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대상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중으로 가는 일이 없고 꼭 가야될 사람이 가도록 선발하는데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선진지견학 이 업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모범경찰관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김교훈 경사까지 해서 5명을 민간인에 포함시켰는데 경찰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부분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회계처리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네,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해외선진지견학 28페이지 73번에 보면 3월14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 1주일간인데 예산이 170만7천원의 여비집행이 됐거든요. 모범이장들은 일괄적으로 3박4일에 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부분도 제가 답변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비산출명세를 보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외여행 예산지원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교류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교류추진 외국기관단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야즈정은 인구가 20,269명 정도가 되고 행정구역은 130개 집단 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해시는 110만명에 18개 진, 12개 향, 1개발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개 진 하고 향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진은 우리나라의 읍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은 서면을 사전에 검토했을 줄 믿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해외여행 갈적에 상대방 국가의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기관에 방문하는 기회가 많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주를 정, 아니면 시에 상주를 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희한테 오면은 군청에 근무하면서 한달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10명이고 20명이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싱가폴도 다 다녀오셨는데 그럴 때 가서 상대방국가의 행정기관에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국제교류 현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지나간 공무원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외연수인데 혹시 상대방 국가의 기관에 방문한 일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각 실.과별로 연수계획을 짜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예산이나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을 내놓았던 부분이고요.

제 생각은 한가지 건의랄까, 민간인이 갔든 공무원이 갔든 의회에서 갔던 간에 횡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문 기념품 하나 고정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교류는 어린이교류, 일반교류, 행정교류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행정교류하고 기업인교류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린하이시 하고 교류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교류협정을 맺은지는 1년 됐는데요, 첫해에는 공무원연수하고 경제인 연수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측에서 바라는 것은 저희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학생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홈스테이식으로 우리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국에서 신경쓰는 부분은 횡성한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생을 인솔해가지고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중국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한우의 기술자를 중국에 파견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줄테니까 기술자를 파견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두 번째 그것이 안 된다면은 자기네가 한국에 사람을 보낼테니까 한우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런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학생교류, 자기네는 회포중학교라고 외국어중학교가 있는데 10명이든 20명이든 홈스테이식으로 해서, 또 중학생정도만 되면 영어회화단어 하나만 알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자기네 임해시에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해 줄테니까 임해시에서 기업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저희가 1년이 되다보니깐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정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느 것이 저희한테 좋은건지, 우리가 해가 되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도 얻고 상대방도 얻어야 공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폭넓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횡성군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저희는 현재 향토인재육성기금 외 8개 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60억9,960만1천원이고,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8억7,880만2천원의 수입이 있어서 2억7,09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790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예상액은 87억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에서 금년에 3,3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금액이 100만원서부터 약 400만원까지 차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수혜자 선발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이것은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차이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인문계하고 예능계하고의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각급 기관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이라 하면은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등위를 가졌다거나 나름대로의 선발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놓고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이라 하면은 이 자체는 학생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향토인재장학금이 아니라 육성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횡성사람으로서 어디에 특별나게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은 특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돈은 없는데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게끔 횡성에서 키워야 되겠다면은 어떠한 기준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표에 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향토인재육성이라는 기금 자체가 있습니다.

기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심의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다구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도 금년에 지출예정으로 630만원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저소득이고, 향토인재고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자녀장학금이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로 넘겨서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물어보면…

저희도 딱한게 지금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기금운영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금만 했는데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제대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관리는 그러면 각 실.과에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다 보셨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수많은 단체에서 서로 많이 달라, 올해 얼마 주었는데 내년에 더 달라,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액 확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소모성 경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소모성 경비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부분이 카드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화, 운영에 투명화를 앞으로 개선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비의 지출은 법인카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카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의 주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했으면은 사후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사후정산을 카드를 사용해서 법인카드로 받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 정산서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정산을 하는데 회수조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린 취지는 군민의 혈세를 투명성 있게 쓰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정산검사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52페이지에 13번에 보면은 산불예방활동에 지방행정동우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축정산림과에서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각 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산불예방활동의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산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요즘 보면은 불과 엊그저께도 인제쪽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횡령, 유용한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회의 때마다 식비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은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식비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16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수증처리필체가 다 정산내역을 보니까 식비지원된게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씩.

이것은 제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고 정산서를 봐야지만 알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보니까 인원이 55명, 60명 되는데도 있고, 전원 참석한 것처럼 해가지고 영수증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필체가 한사람 필체로 된게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투명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것 외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지침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 하고 식대비 나가는 것은 투명성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사회단체장이나 어느 인맥에 의해서 지원금이 더 가고 덜 가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위원중 여성위원이 2004년보다 2005년도 증가된 것은 여권신장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기획실 주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징계를 먹었는데 선처를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얘는 평상시에 일을 잘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불문에 붙이자’ 이런 사항에 대한 관용심사위원회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 분야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개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실장님, 관용심사위원회나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이런 것은 열리지 않는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도 2006년도에 10개 이상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다 하면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여기 자료에는 여성참여율이 17.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횡성여성혁신간담회 자료를 보면은 22.8%로 여성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하는 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비율의 차이는 그 비율은 민간인의 위촉위원들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고 저희가 내놓는 프로테이지는 당연직 플러스 위촉위원을 했을 때에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합쳐서 30.1%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이 30%, 당연직이 10%로 되어 있어서 합계가 22.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부분은 실.과.소 각종 위원회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은 저희 프로테이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세부현황에서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수까지 포함해서 받은 수치거든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2006년 목표가 35%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은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에서나 다 30%정도는 각 위원회에 있구나’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정쩡한테, 주민복지과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여성위원들을 35%이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은 35%이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22.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여성위원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제가 된게 많거든요.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여성위원 명단까지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2%는 어느 자료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실.과별 위원회 총회를 하면서 3명이면 3명에 대한 여성위원들이 누구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저희 수치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2006년 목표가 35%로 되어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실…

그것은 권장사항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 이틀에 저희가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참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위원회는 적극 활용하시어 군정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주의시정을 받았습니다만 특히 면에 지적사항은 대부분이 기본업무소홀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거의 다 시정조치를 받고 주의도 받았는데 이런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지적받지 않도록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여러명 계시는데 그런 것도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는 도나 행자부, 감사원감사 전에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내용만 아실려고 자료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서초구와의 교류는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은데 행정분야나 도시계획같은 제도적인 사항등을 벤치마킹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우리군정에 접목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건이, 저희 농어촌지역하고 대도시 여건이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이 안 맞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 외에 기타 교류부분에서 활성화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초구에서 안흥 상안리에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1기에 강당이 150명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서 4기에 걸쳐서 600명을 연수시켰습니다만 저희가 선발하는 강사진보다 거기에 강사진이, 강사진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낫지 않나 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150명 들어간다면 120명 정도 서초구가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 30명 정도를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얻는 것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주로 거기는 도회지이고 저희는 농촌이다 보니까 농산물교류도 주민소득에서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 남부농협 방대지점 서초 중앙점, 교대역지점 등에서 한우 및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도 야채류나 가공류, 잡곡류를 5억 정도 팔았고, 한우 같은 것도 3억9,8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또 서초구 구내식당 같은 경우 쌀 소비량이 연 60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12억정도 납품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교류쪽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 문화같은 것도 저희가 서초구에 금요음악회를 한다 하면은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군청버스를 이용해서라도, 매주 서초구에서 하는 금요음악회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람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 구내식당에 600톤이 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20킬로 짜리가 3만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일 것 같은데…

자료는 연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원농협으로도 해가지고 방대동 농협으로…?

서원에서는 주로 한우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농산물 쪽도 일부 올라간게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교류계획은 없으신지?

아직까지는 교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소식지 자치마당이 횟수를 거듭해 감에 따라서 처음 1-2년 전에 발간되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 또 그전에 미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 이런게 많이 수록이 되어서 아주 유익한 정보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4회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회를 발행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2개월 이상 지난 기사가 실리고 있어서 시기성이라든가 신속성이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다소 줄이더라도 발간횟수를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4회씩 하는데 종합소식지라고 해서 시기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만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전달, 시기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연 4회 정도 나눠가지고 해서 4회를 6회 정도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종합소식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시기성이나 공지사항 같은 것은 4회해서 4회가 6회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의미는 갖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 자치마당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군수님은 인사말씀을 실었는데 지방위원 당선자는 조금 지면을 할애해서 당선자 명단정도라도 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페이지 균특회계 전후농업 예산투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다지소리의 전수장학생 7명이 있는데 그 7명은 지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구요?

그렇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장송모전통도자연구회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이 올해지원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쪽에 지원이 된건데 시설이 다 완료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확인은 하셨습니까?

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건축직 하고 학예연구사가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이 준공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송모쪽에도 전수교육생을 두게 되어 있었죠?

두어야 되는데요, 이게 2년이고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회다지소리는 전수생이 다 시험에 통과가 되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도자기쪽에는 전수생들이 있어도 회다지소리에는 전수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꾸로 회다지소리는 전승자가 있으면서 도자기쪽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장송모씨 개인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몇 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뽑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개인한테 1억4천만원씩 별도로 지급이 되고 또 월 60만원씩 나가죠? 개인한테 많은 돈이 나가는데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후계자도 훌륭히 양성이 되어서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끊어진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잘 관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민선3기까지 조태진 군수님께서 많은 공약과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까지 공약에 대해서 몇 퍼센트 실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지금 계량화해서 몇 퍼센트라고 저희가 답하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민선4기 들어와서 군수공약사항을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은 10대정책에 60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요,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중 읍.면발전전략을 9개 읍.면에 36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예산이 되어있던 부분은 예산에 의해서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2007년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몇 프로가 됐느냐고 말씀하시면은 현재 계량화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낸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건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기 조태진군수님의 공약하고 한규호 군수님이 공약한거 하고 중복된 게 있는것 같아서 정책만 많이 세워놓지 말고 제대로 횡성군민의 희망을 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은 수립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의욕에 넘치셔서 많은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미흡평가대상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4년, 2005년도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3천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타소관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횡성군정책 및 시책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설명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정책 및 시책발굴현황입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암리 일원에 10만평으로 해서 사업이 41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민자 해서 50%로 해가지고 한방연구센터, 재배단지, 기능화단지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는 저희가 2003년 8월경에 인천 주안에 있는 광혜원에 있는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9월 민자투자를 포기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2004년12월에 한의학육성 5개년계획수립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학 5개년계획이 2005년12월에 돼서 보건복지부 신청을 위한 강원도 한방산업학술용역을 2005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보건복지부와 2006년10월달에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산업타당성의뢰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지방 바이오레포츠벨리조성입니다. 이것은 병지방일원에 32만5천평을 2천억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사업내용은 스키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주식회사 이좋은랜드와 양해각서체결을 2004년 2월12일날 했고 민자사업체의 권한이양이 (주)이좋은랜드에서 (주)ACM으로 2004년 5월13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약체결을 2004년 12월29일날 했고 다시 여기서도 추진협의가 2006년 1월4일날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외자유치실패 및 사업이 미착수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토지세트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일원에 8만6천평의 10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 군비24억, 민자 70억으로서 드라마세트장, 숙박.휴양시설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를 횡성군과 SBS, (주)드라마시티 하고 2004년 3월22일날 체결한 바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세트장 부지조성착수를 2004년 4월10일부터 했고 추진협약을 횡성군과 횡성테마랜드, SBS와 8월3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승인을 저희가 2005년 6월14일날 받아서 매각대상토지감정을 2005년 12월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2006년 8월10일날 관광경제과에서 내년도 관광지지정신청을 예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군비투자액이 있습니까? 아직 군비투자액은 없습니다. 이건 계획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도 줬다는데 용역비도 안 들어 갔어요?

학술용역은 강원도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투자를 했습니까?

강원도에서 상지대에다가 학술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고 파기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그냥 협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한군데서 파기하면 파기가 되는 거에요?

글쎄,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거는 협약사항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맨 먼저 정암리에다가 조성하겠다 하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거는 여기가 적지라고 광혜원에서 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의를 했다가 자기네들 임의대로 포기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후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횡성군에서 들어주지 못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파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하기 전에 그런 요구조건부터 들어보고 협의를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놓고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는 양쪽이 충분히 만족이 됐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기가 됐습니다.

병지방에는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이거는 부지매입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투자액이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이거는 관광경제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부지하고 지장물이 7억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에 가서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군에서 어떤 실현성 없이 포기하고 지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드라마세트장 같은거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어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매각대상토지라고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관광지지정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민자투자를 안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횡성에 거주하는 사람의 토지가 센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안면도 있고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금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사정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차피 그 주위에 땅을 다 팔았는데 유독이 한사람이 땅을 안내놓습니다. 그걸 부르는 값을 억값을 부르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하는 부분이지 쌍방합의하에서 금액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얼마 아니면 안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2007년도에 관광지구지정을 받으면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용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어차피 수용이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땅이 몇 평 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만여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임하고 2개가 있는데요.

그럼 개인땅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세트장을 차렸던 건가요?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해 줬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라고 사용승락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다음에 용지보상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 금액에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온게 되겠습니다.

그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도로 팔면은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땅때문에 다시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걸 사가지고 2007년도 관광지지정이 되면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용을 해서 라도 민간인한테 넘겨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이 저희는 군비를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라마세트장 일원은 매각할 계획이네요?

네,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관광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드라마세트장은 거기 보다는 제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갔더라도어차피 갔고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데 받는 금액은 얼마나 달라는 거에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 양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한데요, 저희가 감정한 금액보다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제가 얼마 전 2주전에도 제가 서울 올라가서 다시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아니다, 나도 횡성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망가트리냐’ 하더니 최종적으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럼 좋다, 협상을 하자. 어디에 농공단지는 평당 30만원씩에 팔리고 누구꺼는 평당 5만원씩이고 6만원씩 팔았다’ 이런 식으로 뺑뺑 돌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감정나온 금액이 얼마다, 이 금액에 하십시요, 단 이 금액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재감정을 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수용을 해주겠느냐, 우리가 감정한게 잘못됐다 하면은 감정하는 두 사람을 당신이 추천을 해줘라,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그 가격대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 금액대로는 못 팔고 자기가 알아보고 시세대로 팔겠다, 해서 달라는 금액이 굉장히 억값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론내린 부분은 지구를 지정을 해서 가급적 수용절차까지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오죽했으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부지가 얼마인데 이 1만평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8만6천평 정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1만평이 해결이 되면은 매각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민간한테 이양을 하면은 손실이나 남는 이득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넘길 적에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겠습니까?

저희는 도비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남습니다.

도비지원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간에 감정가도 상승이 되었고요, 또 일정부분 도비도 1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특혜를 줬느냐 어쨌느냐 하는데 어차피 그 도로는 내추동하고 연결을 해서 덕고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추동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놓은 겁니까?

그 도로는 그쪽으로 활용이 다 됩니다. 내추동에서 옛날 덕고초등학교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신설도로하고 접하는줄 아는데 그게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이 된다면은 타당성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민자유치가 안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이 안 되면은…

지금 민자유치는 그 땅만 해결하면은 같이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돼서, 그리고 그땅이 아니면 보고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 나온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적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은 없고요, 땅만 일단 매입을 시켜 포함시켜서 민간인한테 다시 민자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드라마 토지세트장에 지금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건 드라마시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횡성군 정책에서 나온건데 세군데 다 보면은 결국은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돼서 포기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사업을 확실한 민자유치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민자유치가 정확한 사람이 예치금을 우리군에다 납부를 한다든지 해서 민자유치를 약속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 민자하겠다고 해놓고 파기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자유치를 대부분 의존해서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실행하지 않는게 좋겠고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정산내역,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축제 하시기 전에 축제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우축제정기총회는 1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사업의 주관부서별로 진행상황보고회는 3-4번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횡성군의 가장큰 행사인데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모든게 결정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한우축제위원회 총회 딱 1번 개최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축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은 총회의 승인하에서 그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실무협의회는 여러 번 가졌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실.과.소에서 담당자만 있지 추진위원회에는 한명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우축제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시로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행사방법 같은 것은 좀 의논을 해서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축제위원회의 형식적인 총회에서 그 많은 팜플렛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 줘서 읽어보라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축제위원회 총회는 한 번으로 족한 거지만은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모든게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축제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한거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라든가 한번도 불러서 한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위원회, 그렇게 말뿐인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야할 소임도 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한우배장사씨름대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축제장 안에 한가운데나 이런데다 해서 많은 인원이, 씨름장에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있는데 체육관 안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몇가지 아까 말씀하신것 외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본 무대옆에 있는 스크린, 전혀 활용할 수 없는데 돈이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전혀 불수 없이 흐릿해서 나와서 볼품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불꽃놀이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800만원인가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꼴놀이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불꽃놀이의 재미가, 가치가 희석되어서 내년에는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암만 좋은 불꽃이라도 너무 오래동안 장시간 보면 지루한 있기 때문에 올해 너무 길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곤충생태체험장에 53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라디오공개방송 1,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저나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출향인사 만남의 장 2,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다른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같은데는 전혀 같이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읍.면의날 행사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도 읍.면의날 행사는 자매결연단체에서 와서 조금 나은데 출향인사 만남의 장은…

그거는 저희가 면에 300만원씩 하고요, 읍에 500만원…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라는 부분은요 물론 출향인사가 읍.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보조조로 저희가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돈이야 그렇더라도 다른 읍.면은 못가봤는데 우리 횡성읍 같은 경우는 사람이 7명 왔나요. 그것도 두 부부가 왔으니까 네집인가 와가자고 참 볼품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고요 언론기관에 1억3천만원, 물론 언론매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조금더 유효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우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역할분담,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임박해서 2-3일 남겨놓고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한번쯤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실장님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짓고 부도난 아파트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아파트 부도가 난 것은 짜임아파트가 최근에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짜임아파트 외에 서도아파트도 부도가 한번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부도를 한번 내면은 횡성에 납품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계약을 한 입주자들은 큰 손해가 없이 다만 입주가 늦어져서 어떤 자기 생활에 차질을 빚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혹시 앞으로 들어오면은 얼마나 재무구조가 확실한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부도아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난다는 것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더 건실한 회사가 횡성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횡성주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상리 풍산건설에 대한 아파트 부지가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섰는데 2007년도에 확실히 착공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 자료제출도 2007년도에 착공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를 좀 오시라고 해서 군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저희군은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원주권 확산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여건상 사실상 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면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와서 횡성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아파트는 건립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된다. 이중에서 계획은 양쪽을 다 2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분양건부터 착수를 하고 이게 하나는 분양이고 하나는 임대입니다. 그래서 분양건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처럼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짓게 된다면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땅 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사놓은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표이사가 그렇게 직접 그런 답을 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민원실 친절서비스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서비스 실명제를 위한 민원실만의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름표를 달음으로 해서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표가 없을 때에는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불친절해도 기분 나쁘게 돌아가도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름표를 달다보니까 공무원 자신도 자기 이름표를 내놓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좀더 친절해 지는 경향이 있구요, 또 민원인도 와서 불친절했다 하면은 바로 요즘 인터넷에 그건을 올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실 자체적으로 설문지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에 1차 했구요,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불친절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도개선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실시입니다. 저희가 물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대주민을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탑서비스 아카데미 한상숙 원장님을 초청해서 문화관에서 우리 군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에서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시대, 고객의 욕구 가치의 변화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 배가를 위한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친절하다는 칭찬글이 올라온다든지 편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게 발견된 사항이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5만원씩의 우리 재래시장 구입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4명해서 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근무를 하면서 친절했던 부분을 가족도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러나 작은 감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금액은 무한정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작지만 5만원을 선정해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2차로 또 선정을 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과거에는 창구쪽으로 제일 하위직 직원이 배치가 되었고 뒤쪽으로 계장, 과장 이런 배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창구부터 들려서 맨 하위직하고 상담을 나누는 그런 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장님들을 창구 바로 뒤에 계장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거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때 계장님들은 중간에서 다 취지를 듣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구요, 상담을 할때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계장들 위주로해서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창구쪽으로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매년 보면은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읍.면에는 이장님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뀝니다. 따라서 저희가 1월17일부터 2월1일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달라진 각종 민원제도라든지 법령, 새로운 시책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이나 이런데서는 최초로 사실상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장님한테 접근이 되고, 그 이후에는 면 공무원, 그 다음에 군청으로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이장님이나 읍.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달라지는 제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외지인 방문객, 지역민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저희군이 오셨을 때 사실 아는 사람들도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면 서먹서먹한데 그래서 오셔서 사실 두리번거리기가 일쑤고 해서 우리 현관 입구에다가 상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안내를 주로 하는 그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eld 민원행정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초로 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설계사무소나 지적측량설계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 오게 되죠. 또 군청에 와서 나중에 측량이나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초로 많이 상담을 하는, 공무원이상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 측량이나 건축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민원이 제때 또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각종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서 13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전에 토론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시책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민원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구요, 금년에도 계속 여기 실적이 없습니다만 11월달에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냐,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횡성읍사무소에 금년도 10월달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문서를 붙이지 않고도 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독서기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사실상 증명서를 발급받았어도 볼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기를 민원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솔 쉼터를 앞에다 설치를 했구요, 민원실 게시판에 알림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간략하게 써 놓을 수가 있고, 직원이 불편하다, 불친절했다 하면 그 내용도 쓰실 수가 있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쓰실 수도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외에도 저희가 복합민원으로다 처리를 하면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기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시.군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정도에는 현재에는 많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에는 종합민원실이 남아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만은 유일하게 종합민원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실만 오시면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복합적인 민원처리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민원실제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구요,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1년에 몇 회 하시나요?

지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설문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만 설문조사 1차 결과는 고객이 만족하느냐, 친절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해 보다 향상되었고, 환경부분에서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부 또 개선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참 어렵다, 그리고 최초에 방문했을 때 찾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늘 군청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민원실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본청에 가셨다가 이리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의견도 있었구요. 대충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민원을 내 일처럼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측량설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측량하고 설계쪽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종합민원실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반려 또는 취소 처리한 민원현황입니다. 우선 반려처리 된 민원현황을 년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총 24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취소현황은 2004년도에 160건, 2005년도에 165건, 2006년도에 17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전화를 걸어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할 적에 같이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아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미쳐 다 보지를 못했는데 취하 171건, 진정 120건, 반려 12건,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진정이 120건, 취하가 171건 이렇게 많은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기능이 종합민원실에서 자체 처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또 각 실.과.소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건별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구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려 같은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든가, 현저하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군정 조례나 또 정책이나 이런데 완전히 위배되는, 또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반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취소건은 171건이고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횡성군 지역이 개발여건이 참 좋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개발여건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신청을 해 놨다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번에는 못하고 취하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랬다가 1-2년 후에 다시 착수를 하겠다, 이런 건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건은 121건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유기민원서류 서식이 없다든가 또 민원처리 서류목록에도 없는 이런 간단한 건이라도 지금은 자유자재로 제출하는 문서로다 제출하는 건이 많습니다. 찾아오셔서 구두로 협의해도 될 사항들을 오셔서 글로 써서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전부다 처리가 된건데 민원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3년 동안 매년 120건, 금년에 취하건이 171건이고 반려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더러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민원실에서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반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할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흔적은 보이고 또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간혹은 그렇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서류를 해 왔을때 경미한 잘못된 점은 민원실에서 고쳐서라도 민원인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걷는데라도 같이 모시고가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과에서 전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 또 별도로 나중에라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서운했던 점은 오늘 이 서류를 조금 저한테 일찍 보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보시다시피 한 장에다 종합민원현황 해가지고 반려건, 취소건, 진정민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통계만 내놓으셔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충 받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것을 성의있게 서류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반려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정건도 120건이면 많은 건입니다. 진정건이 횡성군에 매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사무관인 과장급이 26대 1이죠?

23명중에 한 사람 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상 공무원이 123명중에…?

10명입니다. 8.2%.

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여성의 승진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렬이 맞아야 승진시킬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시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저도 위원님께 이 현황을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게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직렬별의 문제, 승진할 때 보면은 행정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7급이 4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진급하는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진급소요연수중에 여자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공무원인사백서에 보면은 저희가 여성비율이 전국적으로 35%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급이상 되는 여성을 확대하라는 중앙부처에서 5개년계획을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도 좀 불이익이 안가는 쪽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고요, 행정직과 보건직렬의 경우 최초임용일, 7급승진일 등을 비교해도 남성공무원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승진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직은 보건소에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직렬이 보건소의 5개 계중에서 여자가 진급할 수 있는게 3명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2005년도인가 보건소에 있는 여자분을 면에다가 복수직을 만들어서 보건행정직을 만들어서 한분을 아마 서원면에다가 발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직을 읍.면이나 실.과.소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직에서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시기 전에 계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 두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일하는 것을 봐서는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이고 남성공무원이고 어떤 일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분들도 이제는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읍.면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편중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읍.면장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 사항이고 또 같은 일을 할 때 몫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5년내에 올 것 같습니다. 아마 5대4나, 6대4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면단위에 가게 되면은 여성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남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또 여성은 정보화쪽으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이번에 이 자료에 보면은 여성공무원들을 홀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보면은 세계에서 남녀성차별이 우리나라가 92위라는 부끄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공평한 인사로 또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공무원들까지도 골고루 살피셔서 소외되고 사기저하가 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민선4기 들어서 군수님께서도 일하는 중심의 조직을 만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있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대인 위원님의 질문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공무원복리후생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휴가실시현황인데 595명이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휴가가 395명에 66%이고 연가가 226명중에 38%인데 2005년도에는 휴가가 470명 70%, 연가가 271명에 46%, 2006년도에는 휴가가 447명에 75% 연가가 58%인데 이 부분이 아마 5일근무제를 통해서 휴가와 연가일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자, 공로연수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개인별 연가.휴가 가능일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6년 이상이면은 21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대상분야가 어학 및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 사이버학원 및 평생교육원등에서 저희들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2004년도에 53명에 1,449만2천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2004년도, 2005년도 차이 나는게 대학교에 다닐 때는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에 대학은 빠졌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39명에 991만6천원인데 이게 어학부분에 34명, 업무관련에 4명에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 184명에 2,185만1천원이 지원돼서 업무관련, 도서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휴양시설 관리비인데 저희가 콘도를 9구좌, 하일라 4구좌, 코레스코 5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라가 13개소, 코레스코가 15개소인데 연간이용일수가 1구좌에 32박이기 때문에 288박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은 2004년도에 259박, 2005년도에 228박, 2006년도에 239박이기 때문에 288박에 2004년도에 29박이 모자라고 60박, 49박, 이 정도로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지원을 후생복리쪽에서 증액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30페이지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입니다. 취학전자녀보육료지원으로 보육시설에 위탁한 정규직, 정원외 인력, 일용직을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방, 학원등인데 지원금이 1인당 8만원입니다. 자녀수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2005년도 실례를 들어보니까 105명중에서 121명을 지원해서 보니까 두자녀가 16명, 제가 일본가서 느낀 겁니다마는 세자녀이상 있는데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두자녀가 16명만 있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5년도에 121명에 8,893만7천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36명에 7,675만1천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금년도 4/4분기는 12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은 위원님하고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654명인데 가입은 내년도 2월22일까지 1년 동안 입니다. 가입금액이 6,507만3천원입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가입을 했는데 보장범위가 사망, 장해, 암진단시 입원의료비등의 보장이 있는데 지급실적이 금년도에 19명에 1,991만1천원인데 출산이 4명에 144만9천원, 그 다음에 여직원이 암이 걸려가지고 1명이 1천만원 받은게 있고 기타가 14명입니다. 14명이 화상, 출혈, 기타 관절등에 대해서 장애요인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여직원 휴게소는 먼저 군의회자료실을 이용을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수면실.과 휴게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복리후생쪽에서 지하실에 공간으로 되어 있는 50평정도를 금년 연말까지 체력단련실로 내부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출산공무원지원은 저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휴직자중에 업무대행을 합니다. 다른거 쓰지않고 5만원 범위에서 지불을 하면은 옆에 직원이 휴직기간동안에 업무을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5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5명에 95만원이 나갔습니다. 육아가 휴직이 1명, 출산휴가가 4명입니다. 의료비지원은 4명에 144만8천원을 지급했고 공무원복지카드를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군수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일단 시행을 보류해가지고 전 시.군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주하고 도청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현저하게 몇 배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어학부분에 68명이 영어라든가 일본어 수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442만7천원이 나왔고요 업무관련 8명, 243만9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인당 5만원범위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8명에 303만원, 기타로 10명에 205만원, 어학부분이 상대적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m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학원에 납부하는…?

네, 학원강사료로 지급됩니다.

휴양시설관리비에서 하일라 4구좌 코레스코 5구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다른데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20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이번에 아마 나름대로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일라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이게 아마 전국에 제주도부터 전부 있는 것으로…

회원권은 9구좌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1구좌에 얼마씩 되요?

하일라를 할 때 32평짜리는 1,987만5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21평은 1,492만5천원, 31평을 1,755만원, 21평을 1,395만원인데 전부 합쳐가지고 8,58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했습니다. 코레스코는 1,955만원 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해약하게 되면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출산공무원지원에 업무대행자 월 5만원, 그랬는데 업무대행자라 하면은 옆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읍.면 같은 경우는 아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과에다가 일용인부임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안흥면이면 안흥면에 있는 공무원출신자, 아니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출산휴가기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같은 경우는 옆에 직원들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대행할 적에는 월 5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적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주시나? 어떻게 주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라고 했는데 내용을 아세요? 어떻게 쓰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단체보험, 10만원씩 들은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95만원 범위내에서 1년동안을 쓰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단체보험이 전체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직원이 950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300점, 본인이 350점, 이렇게 해서 950점이 되면은 단체보험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 거기 조항이 있습니다. 쓰다가 남으면은 연말에 가서 카드화해서 전부 필요한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4억5천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를 만들면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단체보험료를 따져봐 가지고 한 3억 이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제가 공무원복리후생에 대해서 타 시.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에 있어서요, 18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군소재지로는 정선 ,철원, 화천, 고성이 있는데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매월, 많이 주는데는 매월 8만원선까지도 주고요, 작게는 분기별로 6만원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런 지원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들 감사기간을 통해서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하고 강릉시하고, 동해시,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이런데가 하는데가 있고요, 복지카드부분도 몇 군데 안 되고, 능력개발지원금은 인제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보육료 같은 경우는 인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휴양소운영도 18개 시.군중에서 7-8개밖에 안하고 있고요, 동호회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횡성군이 상위에 속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자녀보육료는 7만원을 주다가 작년에 형평성 때문에 전부 8만원이고 몇군데만 7만원을 주기 때문에 올해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6세까지 지급되는 건가요?

취학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학원에 가는 어린이들 입니다.

이게 공무원자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상해보험에 준하지 않습니까?

사망, 장해, 암진단 등 이런…

상해보험 쪽인데 공무원도 재정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게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재정보험은 각자가 들고 있습니까? 재정보험 쪽은 재무과 쪽인데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학협력사업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과정에서 장학금 때문에 짚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4,818등입니다. 횡성읍이 1,500등, 우천이 484등, 안흥면이 362등, 둔내면이 610등, 갑천면이 424등, 청일면이 365등, 공근면이 461등, 서원면이 307등, 강림면이 305등 해서 4,818등인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95등을 했고 읍.면장님이 사업비로 설치를 해서 136등을 금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가로등전기요금이 2억1,396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따져보니까 4,440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4,570원정도. 12월까지 가면은 금액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은 1999년도에는 가로등이 1,327개가 군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899등, 2001년도에는 491등, 2002년도에는 767등, 2003년도에는 458등, 2004년도에는 340등, 2005년도에는 365등 금년도에는 131등인데 군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로등을 할거냐, 앞으로 2010년까지 100등씩 한 5,200-5,300등까지 목표를 세워서 이 부분을 매년 100등 정도를 유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감액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짜서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수확에 지장을 줘서 그거를 옮겨달라는 농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에는 우범지역이든지 농촌에 야간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는 도리어 설치를 원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리로 옮겨주실 수는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만 하지 말고 보수부분, 지금 말씀하신 농촌가로등이 문제되는 부분, 농작물 때문에 피해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꾸 조사를 해서 보수부분도 정리를 한건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마는 묶어가지고 신설만 하지 말고 보수하고 농작물부분까지 하는데 농작물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게 지난 다음에는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옮긴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군수라면’ 코너에 어떤분이 철원군 사례를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아마 전기세를 50%이상 감면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천농공단지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아마 그 등을 달면은 농작물까지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 있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정으로 절전형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측에서는 그거를 바꿀 경우에는 50%로 전기요금이 감면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투자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억1천만원을 한전에다가 내는 것을 그 부분 중에서 5년 동안, 6년 동안에 6천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여기서 50%가 에너지공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전으로 반이 빠져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은 다 끝나면서 주민혜택을 받는, 이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거는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가로등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달아주지 못하는 가로등이 있나요?

지금 아마 파악은 저희가 못합니다. 읍.면에다가 내년도 것도 파악하라고 하면 아마 400등 이상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하고 또 위치도까지 전부 그린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해당되는데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면은 그 가로등 하나에 계량기가 따로 붙나요?

지금 계량기가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대당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수는 20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이 사업비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자치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달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묶어가지고 한전에 통보가 되면은 한전에서 전기세로 정리가 되죠. 정액등입니다. 한등에 쓰는게 밤 세워 켜도 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되죠.

보면은 가로등이 시간에 관계없이 들어오고 소등, 점등이 사실은 일출.일몰에 관계없이 들어오는게 많아서 저는 계량기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끄고 키는 시간을 좀더, 암만 우리가 정액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차원에서 일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소등.점등시간을 맞춰야지 여름에 보면은 훤한데도 벌써 들어와 있는데도 많고 겨울에도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미친놈들, 저거 봐라” 그렇게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등.점등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암만 우리가 정액요금을 내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장부분을 뺀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장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날씨가 흐리면은 가로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몰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은 고장이 나가지고 24시간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은 날씨가 어두우면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훤해야지만 꺼지고 그런 식입니다.

이왕 전기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로등하고 관계는 없는데 테니스장에 전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시간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가로등이 한등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죠?

현재 가로등 전주가 있는데는 50만원이고 그냥 가로등 전주가 없이 하는데는 400만원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농촌지역으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합니다. 양을 늘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설치현황이 143페이지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강원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목적은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주민들에게 인터넷접근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5년간인데 2005년도-2008년까지 8개 마을로 매년 2개 마을씩 하고 금년도에 1개 마을 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도비가 4,050만원으로 30%, 군비가 9,450만원으로 70%입니다. 마을당 1,500만원인데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사업내용이 PC가 5대, 프린터 1대, 영상.음향시설, 보안시설, 인터넷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고 장소가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하는데 주요기능이 학생디지털공부방 하고 지역주민 정보이용공간활용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20호이상 집단마을로 PC보급이 부진한 상태나 정보화의지가 높은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제외마을은 기존정보이용시설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네 군데는 됐고 2009년도까지 1개면에 1개 마을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에 5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디지털운영실적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반기보고를 받아보니까 갑천 대관대리 같은 경우에 송호대학하고 연계해서 정보화교육 이런 측면,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이용을 한다는 것 하고 봉명리 같은 경우는 1사1촌 자매결연 해가지고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상안리 경우는 디지털공부방으로 정보검색 교육을 한다든가 하고 공근 삼배리는 운영팀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노인회, 부녀회에서 학생들이 가르키는 것으로 반기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기가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지원이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자체처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안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지역에서,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된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고 또한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작동방법도 제대로 몰라서 방치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전산담당을 통해서, 지금 9개 읍.면도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또 정 운영을 못 한다면은 강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우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지원된 만큼 설치후 사후 교육기회를 부여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종 위원님의 질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직원 정원대비 현원 현황입니다. 582명에 561명으로 지금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8명이 12월달에 공로연수 3명, 장기교육, 파견, 휴직 해가지고 실.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현원은 529명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 결원이 3명, 자치행정과 2명, 재무과 3명, 축정산림과 3명, 재난안전관리과 1명, 청정환경지원단 1명, 보건소 3명, 상하수도사업소 3명, 횡성읍 2명, 둔내면 1명, 공근면 1명, 서원면에 1명, 이 부분은 8월달에 신규직을 13명을 발령을 내면서 읍.면을 다 채웠다가 이번에 11월20일자로 다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읍.면을 본다면 서원면 같은 경우는 홍기남 직원이 세무직 국가직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고, 그 다음에 공근면에 이은주라고 경기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1명이 결원되었고, 둔내면은 강성호라고 도청에 파견자가 1명 있습니다. 횡성읍은 반규진 먼저 기능직 그분이 있고, 김윤중이라고 원주시에 이번에 전출을 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먼저 함재열씨가 사망이 되었고, 보건소도 3명인데 김영숙씨가 명퇴하고 나머지 자체결원이고 이런 등등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은 기능직이 저희가 8명이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12월전에 8명을 채우고, 7급 공채가 1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고성군에서 1명이 오면은 10명정도가 년말에 결원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갑천면이 사업이 다 끝난게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건축을 하는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차후 건축물이 이루어지는데는 맞춰서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연도수가 흐름에 따라서 간판의 개당 제작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수에 따라서 간판의 제작비가 인상이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료비에 인상요인이라든가 또는 항상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재료비 인상이라든가 또는 신제품이 시판되어서 인상요인이 생겼을 경우 간판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둔내간판을 하면서 송호대 교수님을 모시고 인제 용대라든가 속초, 강릉 다니면서 보니까 화천 같은 예를 보면 간판 한집당 400만원정도 투자되는데가 많습니다. 저희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작품이 안 나와 가지고 몇 번 가가지고 수정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아마 앞으로 하는 읍.면은 간판가격이 상향 될 겁니다. 그런 상향된 부분을 주민부담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휘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8대2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저희 복안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정명철 위원님께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갑천면 같은 경우 시작을 하면서 50대5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8대2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둔내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간판의 질적인 부분이 타 시.군보다 한 단계 상향된 간판이라면 상향지원해서라도 저희 군에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을 가꾸시겠다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아는데 간판정비사업이 특색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울러 고생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안흥면에 보면은 안흥찐빵마을간판가꾸기에 보면은 설치업자가 서진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제가 안흥면장할 때 진행했는데 서진사인의 이사가 안흥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판 명의를 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도 업체가 많은데 굳이 타 지역 업체를 한 것은…

타 지역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업체가 아마 안흥 닭집을 하나 그럴 겁니다. 관내업체는 아닌데 그 사람이 거기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 진행하는게 아마 나머지는 횡성업자…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안흥주민들이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다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읍.면에다가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80대20으로 한다고 읍.면에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원외 인력 관리현황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상근인력으로 바뀌었는데 총 88명인데 단순노무원 이중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인부가 있고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해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정원외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0여명이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외 인력이 지금에 와서 또 100여명정도 직원이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대비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외 인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에서 이런 부분이 그 이상으로 오는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외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96,97년도에 행정계장을 하면서 6개월에 8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10년만에 정원이 597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외인력도 같이 청정환경지원단 이런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또 저희도 추가로 금년도 2월달부터 자료를 해준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경제과에 잔디구장을 3군데 해놓고 관리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득이 늘리고 이런 쪽에는 할 수 없는데. 다만 한가지 있다면은 금년도에 표준정원제라고 해가지고 총인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인원을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늘리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정원외인력을 채용할 때는 승인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정원외인력은 저희가 횡성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읍.면 해당과,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횡성읍에 비었다면은 횡성읍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주고 다만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서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은 군 복무를 필한 자, 그런 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한테 채용을 요구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임용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외인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궁금한 점을 다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제가 보면은 반응도 좋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우천, 안흥, 둔내면에. 그런데 나머지 괜찮은데가 6개면이죠. 운영실시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각 읍.면에서 의욕적으로 올리다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주민자치 3개면은 2,500만원, 그 다음에 6개 읍.면은 1,250만원씩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먼저번에 어느 도에서인가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지역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면서 강사로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런 분도 있고 전원생활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신데 면마다, 청정지역이라서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은 받아들여가지고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우천, 안흥, 둔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밤 10시까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체력단련기구가 많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읍.면마다 틀립니다만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의 인력을 하나 확보해서 지금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천, 안흥, 둔내가 인력부족으로 해서 센터에 일용직을 달라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횡성읍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는데 면단위에서 취미생활이라든지 교양활동을 전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문화를 다 같이 맛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에 횡성한우문화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70개 낙후지역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70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국비 63억을 3년거치 받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한우문화촌사업외 6개사업을 한우인재육성학교, 포럼, 횡성한우축제 이런 부분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저희가 공근면 매곡리에다가 8만6,500평을 선정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추진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지역, 횡성, 우천, 갑천, 공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8월30일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해서 공근면 매곡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작년도 의회에 저희가 군정질문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한우문화촌도입 시설벤치마킹을 2회 했고, 2월14일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시행을 했고, 4월26일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6월5일은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6월12일은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7월과9월에는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했는데 61억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58억7,100만원, 지장물이 3억2천만원. 그 다음에 10월25일날 군수님께서 이 부분이 민자유치방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을 50일 남겨놓고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토지협상을 해서 11월27일 현재 총 97필지에 58억7,800만원 중에서 27일 현재 33필지에 2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를 집행하였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보상에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55명중에 14명이합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민자방법은 앞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횡성군의회, 지역혁신협의회, 한우문화촌추진위원회, 행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있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로 내년도까지는 토지보상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11월 이후에 2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를 합니다. 편입토지는 조속히 협의하는데 12월말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협의가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횡성한우산업특구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한우축제 때 공근주민들이 내년도 공근에서 한우축제를 한다는 어깨띠와 현수막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근주민들의 바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전국 제일의 횡성한우를 가지고 추진되는 종합관광사업으로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영동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이 확포장되면 주5일제 5도2촌형 체류형종합관광지로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세계화시대에 맞는 문화촌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촌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35개 단체 중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와서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2개가 들어가면 6억이 들어가는데 13개 자치단체가 떨어집니다.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22개에 들어가면은 6억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촌조성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토지를 사야 됩니다. 공근면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갈려면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운동장부터 수백에 이르는 도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제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걸음 앞에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구정비라든가 가면서 민자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국비 63억중에서 우리가 미리 받은게 있나요?

63억중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23억을 받고, 2006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문화촌조성 말고 한우축제에 3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명품화사업에 4억5천만원, 홍보마케팅 4군데 1억2,500만원, 송호대인재육성학교 1억원, 한우포럼 3억원인데 매년 1억원씩 입니다. 한우포럼에 3천만원씩 해서 2005년도에 23억, 2006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60억씩 3년을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결정이 또 되면은 60억을 받는데 문제는 횡성군이 잘사는 자치단체로 평가가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횡성한우산업특구로 지정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횡성한우산업특구가 확정이 되면은 어떤게…

특구가 되면은 용도부분에서 간판 등 모든게 4-5가지 특혜를 보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관광이냐, 특구냐쪽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한방산업단지조성 병지방 바이오레포츠밸리조성, 드라마토지세트장조성 이렇게 3가지, 거슬러 올라가면 정암리에 레포츠공원, 이런 것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간 단지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커다랗게 계획을 세워놓고 민자유치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군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민자 23억5,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민자 23억5,300만원이 과연 유치가 되리라고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치과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협조를 얻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모까지 이런 계획을 하면서 민자를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업체 이런 것을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23억의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민자가 안 되는데도 이것을 강행해 가지고 만약에 한우문화촌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해서 조성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50일 남겨놓고 중단한 이유가 그 부분을 집중 검토를 다시해서 거기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공근면에서는 막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도 저버릴 수 없는 문제고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토지문화센터나 다른데 처럼 어답산 그쪽에서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망가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아마 전력투구를 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추후 다시 보고를 하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상당히 몸에 와닿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이라든가 HACCP전단계 인증도입, 한우육질개선연구사업, 한우가공공장현대화, 이것은 벌써 사업이 끝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혁신 역량강화의 정보화교육, 그런 쪽으로 상당히 몸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전략사업쪽에 보면은 어린이자동차경주장조성, e-스튜디오조성, 비고란에 보면은 사업성검토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썩 와서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개 사업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5개부분이 군 전체의 정책적인 판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횡성군에는 앞으로 지역혁신 5개년동안에 뭔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걸 모의 하다보니까 우천에 어린이자동차경주장 조성이라는게 먼저 용역해서 의회에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청일에 한방바이오단지조성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 군 일원에 한약초재배단지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e스튜디오, 전자게임, 스포츠게임이라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횡성군 일원에다가 전용경기장 같은 것을 건립해서 이런 쪽으로 횡성이 가면은 좀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가지가 가장 큰 건의 전략사업으로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기간에 답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이 닿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 또 저희도 어차피 목표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군에서 크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다소 계획의 부재문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종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담당 실.과가 다 함께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옥외광고업자 광고협회 회원현황인데 이게 재무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광고업자가 17개소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를 수주하고 같이 요청을 한건데 지역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다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한거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과정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부분이 있어가지고 37페이지 보면은 향토인재육성기금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출내용이 3,35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3,3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수혜자는 100만원부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거의다 학생들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난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것을 지급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좀 볼 수가 있나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토인재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20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조성할 당시는 이자가 6%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작년도말 현재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2007년도에 장학금을 줍니다. 연말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뛰어난 사람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학업성적 분야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고요, 문화, 예술, 체육분야, 그 다음에 기타로 이게 좀 약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의 조례를 강하게 바꾸었습니다.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위원들이 와서 판단을 못합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표결을 해가지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써내가지고 제일 많은 분한테 표결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만 왜 이렇게 4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문화.예술.체육특기자한테는 더 주고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분,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와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300만원 차이,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위원회에서 그때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금년도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20억 정도가 돼서 6천만원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여기 지원금액이 1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판단해가지고 지원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수혜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평성 있게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낀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주변에 대학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상위3.5 만점에 3.5,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들이 판단해볼 때 과연 우수학생이 누구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결정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권의 학교, 춘천권의 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었던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내년도에 판단할 때는 더 깊이 해서 그런 분야에 골고루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횡성 군 관내에 있는 군민들 자제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인해외여행에 대해서 윤세종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럼 52페이지도 같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산불예방활동도 합니까?

저희 자치행정과가 7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는데 재향경우회, 민주평통횡성군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를 통에서 횡성군의 시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선배공무원들이고 또 여러 가지 쪽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군하고 연계되는 쪽에서 산불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지를 확인을 하는데 왜냐면 이 분들이 읍.면별로 동호회원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산불순찰기간 동안에는,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이런거를 내걸고 자기 동네 주변을 순찰을 하면서 그런 쪽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우회 공무원 선배님들이 1년동안 시책사업을 하면서 군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예방활동은 축정산림과에서 각 단체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산불예방활동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산불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일지 받는 것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참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명목을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었을텐데 산불예방활동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보조금을 지급하실 적에는 형평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사 및 광고협회회원 현황과 발주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발주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05건, 2005년도에는 114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143건등 총 362건에 11억724만1천원입니다. 붙임에 광고물발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광고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의 수주를 보면은 너무 치우쳐서 공사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움말씀을 드리면 광고물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는 두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방법, 또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에서 집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50만원 이상 되는 부분, 이것은 재무과로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50만원까지는 각 실.과.소,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타, 읍.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자체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지금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만들 때에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하는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장비나 인력,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즉 업무담당자의 신뢰등 인지도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기술의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개 관내업소가 있는데 거의 10개 내외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소외되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쪽에 정명철 위원님과 변기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발주현황은 금년도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이 16건에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6건의 활용실적을 보면은 현재 완료된 8건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8건에 대해서는 용역중지 1건을 포함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활용실적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번에 보면은 횡성기업특화산업단지예정지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중에 용역중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 성과물이 나타난 이후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관과에서 산업단지조성후에 예상치 못했던 미분양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380만4천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용역기관에 2006년도 9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계약사항이고 지금 얘기 드렸던 대로 계약중지 해제사유가 발생되면은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지속적으로 계약업무가 시행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형제바위건도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낭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소관과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3형제바위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신대인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체납자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10일 현재 지방세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10,621명, 과년도 7,163명등 총 17,784명에 2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별로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별도로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은 본 명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외로 비공개원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관리카드작성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5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분석과 재산압류, 징수활동내역을 기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액체납자담당 지정공무원 운영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68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 있는 세입분야 담당계장을 전담으로 해서 1인당 13-15명씩 지정을 해서 체납액책임징수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체납액 징수활동은 계속 전개하는데 3개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금년도체납자에게 금년도 2회 반영한 바 있습니다. EPS전자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횡성군만이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마을주요 인사에게 이메일과, 핸드폰, SMS 즉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재무행정알림서비스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총 211건을 영치해서 이중 193건에 9,381만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고발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데 조곡리에 위치한 다원산업 도축장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찰에 고발이 돼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7,611건, 공매는 현재 24건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고액체납에 대한 담당공무원지정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외고질체납자 현지출장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울과 경기쪽에 체납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활동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과 예금에 대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대상은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자중 재산보유자는 공매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집행한 것을 공매라고 하는데 그쪽에 공매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현재까지는 공개대상은 우리 횡성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유는 1억원이 2년 이상 체납자이기 때문에 다원산업도 현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압류요건 해지시 신속한 압류를 해지토록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무채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사정도 잘 알고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발생액이 있는 것을 보면은 공무원께서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산업도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설명때도 제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의 고질체납자중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다원산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공매 들어가기 직전에 이틀 전인가 납부를 완료해서 일단 해소시켰던 적이 있었고 여기가 날짜가 지난 바람에 1억8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공매가 12월14일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징수활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원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징수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원천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제가 자에 체납자명단을 보면은 징수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고액체납자와 개인별로 면담은 해 보셨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과장이 직접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1공무원, 담당1명이 13-15명씩 책임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현장비치하고 전화 한 통화를 했더라도, 현장 가서 직접 면전독려를 했더라도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지도층, 사회에서 남들이 다 아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안내신 명단에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명은 할 수도 없고, 명단을 얘기할 수도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분 직접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이유는 가족 내지는 제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절차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체납세징수강조기간을 정하여 특별징수한 경우는 있으십니까?

설명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명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금년도분이 내년도 2월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중독려활동을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번주에는 출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10월달부터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서울 경기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원주, 춘천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현장출장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관외에 징수한 금액이 있으신가요?

그 금액은 연차별로 얼마, 얼마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별도 출장 갔다 올적마다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노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직접 체납자한테 전화도 걸고, 독촉도 하고 좀 귀찮게 굴어야 받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체납관리계장이 서울지역을 출장했습니다. 한 가지만 고충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한 집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한집을 열 번 정도 방문을 해도 사람을 만나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덕체납자는 공매로 강력히 받으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다원산업에 지금 1억5,200만원이 걸려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4개월분인데 금년도가 지금 10월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월치를 익월5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월달 중간에 이 빠지듯이 중간에 1월달하고 몇 개월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월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 건, 그 달에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왕 경찰에 고발된 것은 놔두고 납부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12월14일날이 강릉에 있는 한국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가 집행이 되는데 그때 일단 직전에 해결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회수가 되었을 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한달에 한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 1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일주일에 한번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현재 법에 그렇기 때문에, 당월치를 익월 5일까지 신고,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그 날짜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아침부터 가서 하루종일 오늘 납부일이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구요, 압류가 7,611건이 되어 있는데 압류하기 전에 본인한테 고지를 합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조금 덜하고 고액인 경우는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게 자동차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자기 자동차가 성하게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무슨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이것저것 해서 압류된 부분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세 5,500원을 안낸다,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내고 등등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미납으로 해서 압류하실 때 압류하기 전에 압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냅니까?

압류통지는 금액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1-2개월 같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보통 2번, 3번이상 납부를 안 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압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들한테 일단 압류사실 통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사실을 통지했다는 것은 압류한 다음에 통지하는 것이고, 압류 전에 언제부터 군청에서 압류하겠으니까 그전에 상환해라 하는 통지문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압류예고부분인데 압류예고부분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나 누락됨이 없이, 왜냐하면 압류통지문 없이 바로 압류를 하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바쁘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그러다보니까 잊어버리고 못 냈는데 바로 통지문 없이 압류를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꼭 압류 전에는 통지라든가 전화라도 한통 해서 본인이 빨리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하는데 자동차는 수속이 쉬우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반재산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재산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많은 독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유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수는 총 14개소에 29,9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년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입니다. 안전관리현황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비관계는 전문경비업체를 통해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신축시에 나옵니다만 1순위가 재해, 2순위가 도괴위험, 3순위가 신설, 4순위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입니다. 첫 번째 진단대상 및 방법입니다. 25년 이상 건물로 도괴위험,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에 저희들이 우선 사전점검을 하는데 방법은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기술직공무원의 현장확인 후에 정밀안전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합니다. 현재 앞으로 연차별 안전진단계획은 2007년도에 군청사를 하게 되고, 2011년도에 보건소와 횡성읍사무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개.보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대책입니다. 첫째 자체안전점검으로 2005년도에 제2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 공근면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상 심각한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일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노후화 및 구조체 상태와 안전성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노후화 및 균열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신축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 없고 우선 면청사 앞에 청사부지협소 관계로 청사부지 매입 3필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보상을 주기 위해서 금번 2회추경때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과오납금을 보면은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건수가 더 많은데 건수가 자꾸 느는 이유는 뭡니까?

177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일단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불가부득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경정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서에서 변동이 생긴 변동자료에 따라서 지방세까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측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 측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에 나갔고 두 번째 다시 나갔는데 본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이것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또 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사례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했는데 어떤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냈더니 이게 또 이중되는 경우.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취하 이것도 본인이 취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이전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동차세는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우리 법상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1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할 계산 관계 때문에 다시 내주고 납부하고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과오납 숫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행정기관 착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부과되는 건이 2005년도 통계가 27만4천건 입니다. 그중에 행정기관 착오, 매년 감소가 되는데 3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미환부된 적은 액수라도 통장 또는 송금등을 통해 환부되는 것이 책임행정 징수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37건으로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더군다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미환부된게 액수는 작습니다만 남아있다는게 의아스러운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찾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구요, 어쨌든 간에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행정기관착오로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미스가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과오납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골프장이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는 골프장 하나가 들어오면은 연 20억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는 지방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회원권을 분양한 이후에 취득세 신고하는 부분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3개 업체에서 투자할려고 하는 사업비 투자예산, 또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홀수,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직원숙소라든가 골프하우스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세수를 추계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3개 업체 완공이 된 이후에 고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20억3,500정도를 최소 잡고 있습니다.

3개 업소 다 모아가지고 한해에? 횡성군에 들어오는 군세가?

그렇죠. 그런데 준공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3개 업소별로 회원권을 분양하게 됩니다. 이 회원권을 분양하는 관계 속에서 도세인 취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취득세를 받게 되면 그 부분중에 약 30%, 징수교부금이 3%,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37%까지 오는, 이 돈이 3년 동안에 많은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3개 업체에 160억 가까이입니다. 159억2,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되는거 외에 20억입니까, 아니면 그거까지 합쳐서 20억입니까?

지금 금년도 시작하고 2008년도까지 3개 골프장이 완공을 계획했을 때 저희들이 도세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9억 정도가 다 거쳤을 때 우리 교부금이 한 43억 정도 별도 교부금 플러스 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알기는 한 개 골프장에서 20억씩 들어오니까 3개면은 연 60억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우리 위원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세입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횡성군 지방세가 100억 갓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봤을 때. 주민들이 개소당 20억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된 얘기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계한 20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이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골프장 하나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은 우리군세 수입이 연 20억씩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시중에 널리 알려진 얘기였습니다만 막상 받고 보니까 허탈하기 짝이 없고 3개 합쳐서 2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골프장이 개장되었을 때 우리 횡성군에서 각 골프장에다가 내장객들 한 명당 체육기금 명목이라든가 다른 기금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현재법으로는 없습니다.

입장객들한테 체육기금 해가지고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 중앙에서 받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회원권을 분양해 가면서 취득세를 받고 또 취득세외에도 조그만게 또 있습니다. 이것저것 받아서 도세로 징수해서 거기서 교부되는 액수가 그 3년동안 기간에 67억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받는게. 그래서 20억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20억3,500은 뭐냐 하면 공사가 없었을 때 하고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 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 내장객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면 그린피, 카트비, 무슨 기금 해가지고 거기에 틀림없이 체육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중앙에서 그것을 부과한 것 같고 거기에 곁들여서 중앙에서 체육기금을 붙였으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거기만큼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붙일 수 있으면 우리 세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관광경제과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현재법에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앞서서 재산세 압류 이런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환경부담금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환경지원과에서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과하고 거기서 받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183페이지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건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청사 시공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공전반에 대해서…

시공까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현재 청사건물이 1층에도 화장실 있는 주변으로 해서 누수가 되고 2층에도 복도 있는 오른쪽에 베란다쪽에 누수가 되어서 항상 젖어있는데 이 청사 지은 지가 올해 2년 되었죠. 그런데 2년 되었는데 누수가 되고 그러면서 부실시공을 했는데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으며 본청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리베이트를 많이 떼어먹어가지고 그래서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에 시공업체를 불러 볼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이 왜 그렇게 시공을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재무과장 오자마자 제가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의회 지하차고에 계속 습기가 많이 차고 물기가 많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기술진들을 불러다놓고 도대체 어떤 처방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환풍기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딴 방법이 있느냐 고민했었는데 이게 금년도는 아주 깨끗합니다. 저게 이유가 뭘까 했더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100% 잘 됐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죠. 잘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앞 부분에 물기가 대리석이 젖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저도 상당히 오랜기간 관찰하고 있는데 거의 그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기술자들 판단이 옆에서 화장실쪽에서 물이 새나 하고 거기 차단하고 끊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리석 아래 부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래를 놓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모래를 썼을 때 이 모래를 젖은 부분을 썼을 때,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이 거기 쏟아졌을 때 이게 보통 1년을 간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공사시공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자보수 몇 가지를 조치하고 맨 아래 부분에도 누수탐사기를 갖다가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설사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관계업체로 하여금 5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으로 인한 부실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직접 시공했습니다.

이게 횡성군에 군 관청인데 관청건물을 저렇게 허술하게 할적에 개인건물을 어떻게 짓겠나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독촉을 하셔가지고 원인규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아까 정명철 위원님이 169페이지 계속비사업을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