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입니다.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 시행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춘숙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중 현지 교통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며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금품 취급 금지, 기밀누설 금지, 사례금 수수 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등의 윤리실천 규범을 적극 실천하도록 함에 있으며, 만약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등은 의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서 인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중에 사전에 협의가 된줄 알고 얘기를 안했는데 이 자리에서 관계부서에 책임자한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코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하여 현행 4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등 기타 회의규칙에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으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이 자주 요구되는 사항 및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학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신청자격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학생의 지원절차의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정책 입안 및 결정 등에 있어 주민, 전문가 등의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정발전방향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으로 군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군정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3조 내지 안10조에서 군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수당. 여비 및 기타 자분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조치 부분은 당초예산에 6,05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문에 관한 사항은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인제군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그래서 1항과 2항, 3항, 4항, 5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자체를 자문에만 응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구성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자, 각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방행정, 문화관광, 지역복지, 건설환경, 산업경제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활동분야는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서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자료제출 등 협조 부분입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회의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군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수당 부분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에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인제군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주 개정이 요구되는 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장학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요구하는 조례로서, 개정안 제13조(신청자격) 제2항 내지 제4항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며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만약, 신청자격의 변동요인 및 장학생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장학금 지급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변경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개정안 제19조만을 규칙으로 위임함 역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 있어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언ㆍ권고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분야,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토론회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장학회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듯이 조례로 돼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해서 운영할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장학생모집 공고를 할때 매년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선발요강이 달라지고 또 점수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재학생에 관한 문제는 3.5이상으로 통일돼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신입생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매년 달라집니다.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규칙에 정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서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학회운영하는 내용중에 핵심부분이 뭔가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장학생을 선발할 거냐 3.5냐 3점이냐 또 그때그때 형편에 의거해서 인제군장학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있을때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운영조례에 핵심은 선발기준이 핵심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요인을 다시 말해서 조례에 알맹이가 이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핵심조항을 빼고 규칙으로 넣어놓고 조례를 운영하려면 조례에 의의가 뭐 있겠느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를 빈번하게 운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분기에도 불쑥 이런 장학관계를 협의해야 될 일도 생기고 이런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 그때그때에 운영의 묘를 기해드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것도 타당한데 이건 일년에 한번 밖에 운영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때 의회에 의결을 득해야 될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 가야 내내내 일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신년도 신입생이 다시 개학을 할때만 운영을 하는게 장학금운용조례인데 그게 탄력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빼고 운용조례를 개정한다면 장학금운용조례에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요부분의 선발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조례로 생각을 하면 어떻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규칙으로 이임했다고 해서 규칙에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런건 아니구요 대학에서 선발요강이라든가 그런부분들을 참고해서 모두가 독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생 선발이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장학관계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정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혁신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인제군정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내용은 지금 세가지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에 있어서 자문에만 응하도록 군수가 요구하는 자문에만 응하도록 한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각 분야별로는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위원회를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거든요. 혁신분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의된 것은 그대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는 결정나면 그대로 인사에서 따라줘야 되니까.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심위원회라든가....

더러 위원회 기능이라는게 거기서 결정되면 그 결정난 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장에 입장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이라는게 사실상 자문에 응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굳이 여기서 몇 조에다가 자문에만 응한다 이런 문구를 안넣는다 해도 당연히 자문만 응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우리가 유사한 인제군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선발하는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업분과위원회라든지...

별표에 보시면 지방행정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지역복지분과위원회, 건설환경분과위윈회, 산업경제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자문위원회 위촉을 보면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그들만에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위촉에 부분을 이 군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인제군민에 어떤 대변적인 역할을 집중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집행부나 의회나 인제군민을 위한다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런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의회에 몫으로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주민들이 볼때도 그래서 지금 50인이내라고 돼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20%면 20% 30%면 30%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부분은 운영상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례로 명문화 하자는 부분은 사실 군수님의 자문에 응하는 인사니까 그 부분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단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수에 자문역할에만 응하니까 군수가 위촉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건 실장님 말씀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자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듣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사람이 위촉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만에 잔치가 된다라고 하면 좀 어떤 편협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자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장에 몫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결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분과위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인제군정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에 활동할 수 있을 만큼에 여력을 줘야 되는데 그 여력이라는 것이 다른게 있습니까 예산에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다 이게 군정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이 안된다라고 하면 어떤 전시로서 끝난다라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떤 활발한 활동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에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격 관계 때문에 저희도 논란을 많이 벌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지금 분과위원회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들은 각각에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다른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는 제가 파악해 본게 없는데 예를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정부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공시를 위해서 운영하는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계약관계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저희 실과장들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각에 기능이 독특해서 그 기능에 관한 문제를 분과위원회에 넣었을때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두가지를 운영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복식부기전담인력 4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한명,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6년 10월 20일 강원도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에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부칙 1852호 부칙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이게 2008년도까지 연장해 주는게 있고 2007년도까지 연장해 주는건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복식부기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 있는 복식부기 그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타 부서로 흡수되는 인원이예요?

지금은 그게 일반 경리지출 정리하는 부서하고 겸해서 같이 내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도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게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문에 보면 강원도가 지금 칠백몇명이 패널티를 받고 있다 200억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패널티를 받고 있다 그러는걸 봤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제군에서?

저희가 시범기관이고 지금 전면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 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원 전체는 총괄적인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 패널티를 받고 있는게 있어요?

저희가 총 정원은 473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9명정도가 저희 정원이 520명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데 표준정원에서 오버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520명 넘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520명인데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시정원이라든가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현원을 늘렸을 적에 473명에서 오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에 났던 그 내용중에 우리 인제군도 포함이 돼잇는 거죠?

예 19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 집행기관 정원 2인과 별표의 일반직 본청란 중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직에 있는 직원이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있는 것은 행정혁신 전담인력이 한사람 있습니다. 예산쪽에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대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내년 6월 30일 또 몇분은 내후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거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인제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추고 법령이 개정되어 개별법령에 수수료 요금이 명시된 제증명과 제도가 개선되어 실제로 유명무실한 제증명 및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와 관련 계약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통령령 제정에 따를 해당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발급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과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개별공시지가가 자동으로 인쇄돼서 발급됨에 따라 토지 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항목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조달청 정보처리장치 이용료 부담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가보전을 위해 낙찰자에게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명부분에서 1.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과 인감의 개인신고 부분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인감증명법에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별 납세증명 600원, 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각 800원씩으로 개정하고 6번에 부동산 관련 증명에서 개벌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며, 토지임야등본에 지가 기재발급은 등본발급시 자동으로 기재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600원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각 800원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해서 일반행정관계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건당 만원, 수의계약시 건당 만원이였는데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물품구매, 입찰용역등 계약시 국가종합전자주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은 5,000원, 추정가격 5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은 2만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은 3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미이용할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만 만원을 징수토록 했습니다. 시설공사와 기술용역등 계약시는 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000만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미만은 2만원, 1억원 이상은 3만원으로 했으며, 시스템을 미 이용할 경우에는 만원만 낙찰자에게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수수료가 지난해 결산액은 약 1억5,000만원정도 됐었고 금년도 현재는 수해복구에 의해서 약 7억5,000만원 정도 입찰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당초 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조항은 폐지하거나 감면을 축소하며, 비영리법인에 고유 업무용 재산과 공공복리와 국가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해당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전 승인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신설 또는 감면을 확대하는 조문으로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안 제7조에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운영하는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시설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16조와 17조에서, 지방공사의 경우 출연한 법인재산까지 확대 면제하는 부분은 안 제21조에서,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는 안제25조에서 규정이 되었고 폐지되는 조문은 별장에 대한 기준요건이 완화되고 기존에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면제되었으나 전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별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이 삭제되게 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은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재산세 과세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경감규정은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명 변경 및 자구수정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 사전승인이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 전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7쪽에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사전승인에 따라서 3년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건 금년말에 자동 폐기가 되겠으며, 본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서 앞으로 3년동안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 수수료 통일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적용ㆍ제도개선에 따른 제증명 발급항목 삭제ㆍ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면제하고, 군세 감면목적 및 실효성이 낮은 조항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감면을 축소하였으며, 개별법령 및 국가정책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제증명징수조례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관계규정이 개정된 거예요?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됨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전부 통일시키고 있는 내용을 빼놓고 지금 조례로 몇 건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뒤에 관계법령 법 발췌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이 기존에는 어떻게 돼있었냐 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까지만 돼있었는데 금년도 1월 11일날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항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단서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 19,576호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 반영된 것처럼 부동산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시달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라 그래서 행자부에서 마련해준 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점점 상위법에서 뭔가를 자율권을 주는게 아니라 점점 옥죄서 우리가 운신의 폭을 좁혀놓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 수수료 하나를 갖다가 인제군의회 의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이런 의회의원이 된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통일 시키는 부분은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증명 관련 업무가 전산화가 되니까 일단은 같은 인감증명이라도 각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틀리게 되면 인제군에서 뗄떼는 800원에 떼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전산으로 돼서 다른데를 가서도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에 가서 뗄떼는 천원을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같은 건에 대한 것을 발급받으면서도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차등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국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걸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수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건데 물론 그런 실적을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자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점점 앞으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조금 자율권을 주는 행정을 취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시 하려면 이런식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개념은 다 어디가고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 입찰신청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수해복구 관계로 7억5,000정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물론 많이 걷자고만 하는게 행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렇게 삭제를 했을때 여기보면 신설된게 계약에 어떤 물품이나 일반용역계약을 할때는 얼마얼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1억5,000 내지 2억정도 들어왔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5,000정도 그런데 개정이 되게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입찰에 참가하는 전 업체한테 다 받았는데 개정이 되면 낙찰된 업체한테만 받게 되거든요. 조달철 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료를 지난해까지는 무료로 조달청에서 개방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또 받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100%정도 올랐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400원이 800원이 되는데 그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현재까지 금년도 말까지 돼있는 감면조례는 없었습니다.

이런게 왜 여지껏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벌써 이런건 제정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모기지 시책같은게 시행된게 얼마 안되니까 반영되는게..

그건 복지혜택을 베풀겠다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장에 보면 폐지되는 조문 해놓고 다번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은 수익성이 강하고 토지개발공사등 유사한 단체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를 한다”하는데 내가 전문 내용이 없어서 읽어보질 못하겠는데 뭘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개발하는 공사라든가 이런거 하는걸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를 현장별로 징수해야 되는걸 다 감면해 줬었거든요. 그걸 감면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먼저 인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지에 일부 개정조례안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인제읍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용료 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현재 별표2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갈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조례에서 규정한 복지회관 사용료를 폐지하고 읍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시설사용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여기 사회복지과에 업무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긴급지원 심의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되는 겁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원법에서 대상자를 연장심의 하는 규정이 있는데 원래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건 가지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단서조항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제12조4항에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게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거다 그런데 물론 이걸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사용료 받는 내용인데 현행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고 20%가 됐든, 50%가 됐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은 읍면복지회관 인제읍에는 없습니다만 면에 남면, 북면, 기린, 서화, 상남 다 있는데 이 복지회관 운영권자가 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위원회가 면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자로 선정을 하고 또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분들이 심의 결정하도록 권한이 있는데 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98년도에 제정이 돼서 한번도 개정이 안됐는데 지금까지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어른은 1,800원, 학생은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욕이용료를 편법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읍면 자율성에 맡겨보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정말 이게 이용료가 너무 적다면 올릴수가 있고 또 부당하게 많다라면 내릴수도 있고 이런 자율권을 부여하자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식장을 상당히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위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지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은 가급적 지양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운영하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은 20%범위내인데 혹시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고 들어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위법에 혹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요?

이 사항은 법제부서하고 협의를 끝냈고 그 다음에 관련법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법이 합쳐져서 그런데 그 법에 공유재산에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규정은 반드시 정해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에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지는 않더라도 근거규정은 조례에 명확히 있어야 주민들로부터 사용료징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관계규정상에는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일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띄어쓰기 각종 조례를 보면 띄어쓰기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작년인가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조례에서 띄어쓰기를 다시 개정을 해야만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는건지 제가 아까 각 조례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례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띄어쓰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를 갖다 뭐뭐로 이렇게 개정한다 이런식으로 조문에 명시 안하고 써도 띄어쓸 수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례개정을 안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기를 조례에 개정조례에 명시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첫 번에 할때 대개는 관례적으로 지금 띄어쓰기를 일부 개정조례에 넣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띄어쓰기로 공포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하는 관계규정은 자동으로 띄어쓰는게 맞는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개정안을 할때 법령에서 띄어쓰기를 명문화 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띄어쓰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법령에서 정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제가 다시 논하겠습니다만 방금전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지금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에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규모가 안된다 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예를들어서 인제실내체육관을 보면 매일 아침 다섯시반이면 배드민턴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정기적으로 동호인들이 나와서 이용을 할때?

지금 인제실내체육관을 쓰고있는 동호회가 배드민턴동호회 두개가 있고, 농구동호회가 있고, 탁구동호회 곧 발족이 돼서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위탁계약을 그쪽 단체에다 하면서 시간계획을 주별 요일별 시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일정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상위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요금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동호인수 별로 안분적으로 배분을 해서 위탁관리계획을 그들로 하여금 체결해서 전기사용료 정도는 징수될 수 있는 정도는 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 테니스장은 읍면테니스협회 회원들이 모두 전기료와 시설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부분들은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서 지금 현행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 같은 것도 계약금에 포함을 시키나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호회별 인원수에 안분을 해서 그런식으로 배정을 해서 징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오는 동호인들이 테니스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전기료는 내면서 치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인제읍을 포함한 읍면테니스협회는 모두 자기네들이 요금을 다 내는 겁니다.

혹시 감면같은건 없죠?

예 면제조항만 뒀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계통에서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런때 행사를 인제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2에 하단을 보게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장애인복지법 42조와 43조를 보게되면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7조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 외에 예상되는게 없나요 우리 감면규정을 안두고 당황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을 경우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조7호에 보면 기타 공익 또는 군정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를 둬서 내부적으로 신설을 통해서 6호와 같은 비슷한 경우라면 군수가 재량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그래서 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이 조례가 제가 여기 소위원회를 들어오기 전에 건설방재과 앞에 열댓명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내용이 혹시 하천선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하천선 결정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하고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하천선이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까지 결정된 사항이예요?

저희가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금 제방을 축조할 부분만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천폭이라든가 공수위라든가 이부분은 지금 계산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침수 흔적선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주 중으로 공수위라든가 이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회를 어제 저한테도 몇사람이 왔다 갔는데 저희네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본인들은 몇농가가 해당선에 저촉이 돼서 지금 동네가 뜰 판인데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항의성 발언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다 사전에 이게 어떻게어떻게 우리가 방침은 어떻게 정하겠다든지 의원들은 혹시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든지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사전에 알고 있으라든지 저희네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제 항의 방문이 들어와서 지금도 데모를 하고 오늘도 많이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바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산사태라든가...

여기보니까 침수선이 어디쯤이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지금 저희가 지적으로 고시를 별도로 재해위험지구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까지 가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결정이난걸 저렇게 난리를 치는건지 결정은 아예 지금 예비단계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이 저 난리를 치는건지 속수무책이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의원 당신은 뭐하고 있는거냐 지금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좀 사전에 이런건 아직 지금 검토도 안됐다든지 검토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데 의원들이 혹시 주민들이 뭐 있을때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라든지 해줬으면 우리가 어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에 답변을 올렸을텐데 전혀 모르니까 이게 의원들이 낮잠자고 있구만 이런식이예요. 그래서 오늘 하추리 주민들인지 하추리주민인지 열몇분이 와서 난리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이 조례를 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표지판 설치 안 5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잘 해주셔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린서 방동으로 들어가는 선이 도에서 관리하는데 인가 하천이 어디서 관리하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가요 거기 그 사이가 여기까지는 직할하천으로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합강정서부터 방동 들어가는 지선 있는데 까지 그 사이에 제가 심심치 않게 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는 하지 않는데 불만을 터트리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뭘 보고 지정을 했느냐 선을 긋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밭이 있는데도 물이 몇수십년간이나 70-80된 노인이 여기는 물 들어온 예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하천선으로 지정이 됐냐는둥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면 5조 같은 표지판 설치는 의무적으로 할 거 아니예요?

그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서 하천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거기에 포함된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별도로 조사해서 그 지역으로 고시합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직할하천 하고는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지선으로 들어가서 인제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하천이라고 안그러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게 지방하천을 벗어난 그 위험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을 할때만 이 조례안에 행위제한을 받는거지 그러니까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과장님들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냐 이거예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정하는데...

지금 정하는게 아니고.

아니 선을 표시하게 돼있다면서요.

아니 그 선을 표시하는건 뭐냐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을때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글쎄 그 지정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통과돼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요건인데 그 요건을 갖춘데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우게 됩니다.

세우는데 이 조례를 써 먹는 다시 말해서 운영 적용 대상이 되는 위험지구는 어떤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령 9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법12조4항 대통령이 정한 재해위험지구는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에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 지역 그 다음에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천선 같은걸 확보할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행위제한을 받는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염려가 돼서 표시판을 잘 세워야 된다 지정이 된데에 표시판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 표시판을 세운다는건 지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줘야 되겠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보니까 표시설치내용만 나오지 어떤데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조례상에는 없는데 그건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정을 하는게 더 중요하지 지정이된 다음에 표시하는 거야 뭐..

장점으로 작용하는게 남북리 같은 재정비사업 하는거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행위제한을 시켜놓고라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야죠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저는 단점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로 조례 공포되기 전에 지정된게 없는게 아니예요 왜그러냐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남북리 2전차 앞이 지정이 됐어요.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고시는 되지 않고 지정만 돼있습니다.

다만 이걸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지정을 할때 이게 아주 엄청나게 도면만 놓고 반경 몇미터 이런식으로 하면 큰일난다 이거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정 도면에다가 지적선 경계를 침수되는 선이라든가 이런부분을 표시해서 도면으로 까지 고시를 하도록..

조례 내용이 좋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이 사실 자기네 집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천법에 의거해서 위험수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증명떼러 갔다 발견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서 말뚝을 박아서 공개적으로 표시해 주는건 참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다만 그 이전에 지금 실장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데 지정을 할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입니다. 하천선이 수해때 지정이 되는 것 이외에 이런 선이 정해지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대부분 국가하천 부분에는 화폭이 일부 많이 정해져서 그런부분은 없습니다만 지방하천 2급쪽에 계곡으로 가다보면 통수단면이 안나와서 아예 할수 없이 정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정이 될 때는 해당 토지주들하고 미리 정해줬을때 꼭 통보를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보면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고는 군에 역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는 직접 전달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시골로 가다보면 하천들이 자연형으로 돼있어서 거의 홍수때 미처 물이 못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곳이 물이 지나간 흔적이 안보이지만 그런 곳이 여러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옛날에 하천선 제방선이 일단 빨간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것에 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혹시나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건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또하나에 족쇄를 만들고 한곳에서는 소양댐 침수지역 내에서 국가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중요 기회도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계곡에 있는 소유주들한테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대안을 잘 제시해 주셔서 심사숙고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