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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6-11-28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목

이종목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15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0일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11월 24일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2006년 11월 24일 연천군의회 신동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15분

김창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선기 의원, 신동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규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진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의원

신동진 의원입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51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06년 12월 4일 연천군수, 2006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2006년 12월 6일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2006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12월 8일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각 실과원소장들이 예산안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은 2007년도 예산편성개요안의 순서대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안의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군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 정보화예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2,367억1,400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규모 2,144억 6,200만원보다는 222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전년대비 약 13.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유류보조금을 제외할 시에는 16.2%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3억 2,2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23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주행세가 73억원, 지방교부세가 8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3억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303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3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요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는 366억 3,500만원보다 전년대비 79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34% 인상 지급됨에 따라서 주행세에서 73억원과 주민세, 재산세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 분야로는 18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원 진료수입에 있어 3억 6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한탄강관광지 상가부지 분양대금 30억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848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총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액을 판단해서 지방재정의 부족재원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내국세 수입의 증가와 아울러서 우리군의 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616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억 1,4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분 도비보조금으로 약 25억원 등과 기타 분야에 걸쳐서 소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요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29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일반회계의 14%가 되겠습니다.필수경상비로 97억 5천만원은 4.7%가 되고요.의회경비가 3억 7천만원, 일반경상비로 79억 1,900만원, 용도지정사업 타 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342억 7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6%를 차지하고요.보조사업비에 80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합니다.또한 아울러서 자체 투자사업비로 444억 6,700만원이 배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요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292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정원 약 14명의 증가와 처우개선비 1.6% 인상분, 기타 제수당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필수경상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상비는 97억 5천만원으로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가급적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제반물가 상승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서 전년대비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경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요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경비로는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월정수당이 일부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소형자동차와 현장확인용 카메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간행사보조는 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대비 5억 9,6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 예산을 시설비의 행사관련 시설비로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그 밖에 11페이지에 혁신관련 행사와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연찬회, 시각장애인 행사에 신지팡이의 날, 13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의 날 행사 소요경비가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설명드리면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9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천만원을 감액해서 일부 신규 증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경상비 예산은 총 6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21세기 군정발전위원회의 연구과제비와 상해부담금 등 일부를 증액하였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한탄강관련 소송공탁금으로 손해배상금 2억원과 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년도의 일반운영비목에 편성되었던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3억 9,400만원 그 금액을 일부 증액해서 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 추성시 공무원 우호증진 교류를 위한 추성시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 체류비로 2천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기준금액 80%였던 것을 100%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80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장수수당은 전년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인명구조활동 포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매년 반복 추진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비에 26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및 타 회계전출금에 53억 9,800만원과 군 청사 및 보건의료원 청사신축 채무상환비로 4억 4,100만원, 예비비로 2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821억 9,900만원을 편성토록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군비부족으로 10억원을 미부담해서 80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국고보조사업은 552억 9,200만원을 편성토록 보조내시되었습니다만 전곡소도읍 육성에 67억 5천만원중 군비부족으로 10억원을 미부담한 54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3억 1,200만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25억 3,200만원, 한탄강관광지 개발에 41억 6천만원, 연천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급여에 75억 600만원, 경로연금에 8억 4천만원, 장애수당으로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2억 6,4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15억 2,600만원,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장남면 오지개발사업에 4억 9,2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17억 7천만원, 접경지역 지원에 62억 9,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억 3,7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8억 2,500만원과 군남 홍수조절지댐 주변정비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곡소도읍 육성에 5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26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하단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에 19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2,500만원, 공공의료보건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장비 지원에 4억원과 4억 3천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에 3억 200만원과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교통비 지원에 11억 2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600만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4억 9,400만원과 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16억원, 농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에 10억 8,600만원,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억 1천만원, 하단부분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에 11억 5천만원, 신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2억 8,5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0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실시설계용역외 3건에 7억 5,500만원과 회계과에서 2006년도 결산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에 1,2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경영평가 분석에 따른 용역비가 1억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자본예산은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군체육회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무공수훈기념비 제작,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사무실 환경개선, 보육시설 방염처리비 지원 등에 5,100만원과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2억원과 차별화된 연천팩 농산물 생산에 2천만원, 로하스 농산물 수경재배 시범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의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자체 투자사업비는 38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장물 및 토지보상에 20억원,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에 10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 9,500만원과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정비관련 국공유지 교환차액금 3억원, 또한 아울러서 관용차랑 교체 8대분이 되겠습니다.여기는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 농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2억원으로 계상했고요. 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군비부담금이 6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또한 아울러서 59페이지에 전곡초등학교 잔디구장 건립에 1억 2천만원, 연천 중앙도서관 준공에 따른 통신전산관련 장비구입비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또한 아울러서 60페이지를 보시면 한탄강관광지 재개발과 추가 부지매입비에 40억원, 군립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과 인조잔디 설치비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이하는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7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로서 읍면 소관사항은 총 자체 투자사업비를 2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관련 시설비로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8,100만원과 8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비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25억 1,900만원을 전년도 금액으로 안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목차대로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0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6년도 기금조성실적 61억 4천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6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500만원과 이자수입 7,900만원으로서 총 12억 3,400만원을 조성해서 장학금과 학자금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 조성잔액은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와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연천군 체육기금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400만원을 조성해서 체육회 및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 조성잔액은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입니다.전년도 이월금 11억 5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200만원과 11억 5,700만원을 조성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에 5,1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 조성잔액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준수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한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00만원, 기타수입 등 2,500만원 총 1억 2,800만원을 조성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기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 조성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생산과 유통기반시설과 경영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추진을 위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1천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억 5,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6,700만원 등 총 19억 3천만원을 조성해서 민간 융자금으로 5억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조성잔액은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100만원과 임대료 회수수입 1억 1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천만원 등 농기계 구입비로 2억원을 또한 아울러서 총 3억 7,200만원을 조성해서 집행하고 2007년도 조성잔액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연천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 9,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천만원 등 총 11억 5,400만원을 조성해서 재해시 복구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조성잔액은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4-H 후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조성해서 각종 4-H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말 조성잔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금번 총무과에서 상정한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 고용, 주택, 자원봉사 업무 등을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통합 운영함으로써 공급자 위주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하여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접근성, 효율성, 협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군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과별로 중복편중된 사무를 재조정하고 경영개발담당, 댐건설 지원담당 등 군정 현안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군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사무를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과의 담당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읍면 하부 행정기구로서 부읍면장을 신설하여 총무담당이 겸임토록 하였으며, 읍면장이 대민행정에 치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안 제31조와 32조에는 정원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관리부서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행정7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정원의 총수를 615명에서 61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먼저 연천 전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국가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 투자의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됨에 따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권역화로 관광 거점도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사랑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49,380㎡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50억원, 그중 도비가 100억원, 군비가 87억원, 민자가 63억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곡 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중1-2호선, 중2-3호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에 따른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당초 노선이 사업시행이 불허가 되어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에서 은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연장 1.8km에 폭 2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8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김응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과 담당사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둘째 중앙부처 권고에 따라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간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에서 사업별로 1년 또는 2년을 연장하며, 셋째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현재 615명에서 7급 1명을 증원한 61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2시18분

김창석의장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유상호 의원, 간사에는 김문자 의원, 위원에는 라원식 의원, 이원근 의원, 신동진 의원, 김선기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연설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김규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