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관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가, 소식지의 명칭은 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아라리사람들’이라고 정합니다. 나번 소식지의 발행인 및 발행주기는 안 제3조에 발행인은 정선군수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번 배부대상 및 방법은 안 제4조에 소식지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선군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식지 배부는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번 소식지의 편집은 안 제6조입니다. 소식지의 편집은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은 안 제7조와 8조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3월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또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 원고청탁자 등에 대한 보상은 안 제9조입니다.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와 일반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검토입니다.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해서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법적인 면에서도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모두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95년도 8월 30일에 정선군군보발간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화해 지고 그동안에 의회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했기 때문에 행여나 어떠한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로 상승시켜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그 자체를 가지고, 개별사안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설명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지만 포괄적인 입장에서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규의 최고 법령의 근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별적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은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시설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신축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사북읍종합복지회관으로, 위치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3번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 별표1 서식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축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시설위치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도 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