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최용환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체 지정과 위탁기간 명시, 대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민원에 대한 걱정, 좋은 대안 제시에 최용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공개모집을 통해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으나 대행기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명시규정도 없어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용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타구의 사례와 법률적 검토, 관련 기관의 질의을 통해서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내용은 견인업체에서 지켜야야 할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시 견인업체 직원들에게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에 대한 의견과 검암.경서.연희동만을 관할하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견인업체 위탁 사항은 서구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거 견인 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로 정하여져 있으며 따라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하여 업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용환 의원님 지적대로 현재 검암지역과 검단 지역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신규업체 추가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등을 잘 검토하여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견인대행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추가 업체 문제와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무허가공장의 단순 이전이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검단신도시의 지리적 여건 등을 설명하시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그동안 인천시 추진과정, 언론 보도사항, 타 지역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진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 지방산업단지는 인천지역의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검단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지역 내 산재된 공장의 이전 부지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검단신도시를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전 대상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들은 서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오류동 일원 약 10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 및 개발 시기 등을 감안 1,2단계로 구분하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 검단신도시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 분양 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도록 인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종 배치 체계 구상 시 현재 운영중인 업종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무허가 공장에 대한 단순 위치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 구에서도 재입지 과정을 통하여 제조업 산업구조가 최첨단 업종,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변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추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친환경 생산환경과 산업구조의 첨단화를 위하여 전자부품 및 의료 정밀기계 제조업 등 첨단업종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물공단의 이전이나 타지자체 등 외부 공해공장의 이전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드림파크 조성, 검단신도시, 청라지구 확정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왕복6차선 이상으로 매립지 수송도로의 확장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는 왕복4차선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송도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 관리공단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교통량을 고려할 때 차선 확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나 의원님 말씀대로 검단신도시 추진 등 우리 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차선 확장은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검단 지역의 개발 단계에 맞추어 추후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와 매립지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왕복6차선 확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면진공흡입 살수차량 1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수송도로 및 관내 취약지역에 투입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 종합건설본부에 적극 촉구하여 도로 훼손 등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원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개발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검단출장소와 검단개발사업소를 통합하여 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995년 2월 28일자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단 지역은 1995년 인천광역시로 통합시 2만여명에 불과했으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11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행정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단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검단 지역을 4개 동으로 분동하였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단 지역의 7개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지난 10월 27일자로 발표된 340만평의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 56,000세대에 15만여 명의 인구가 더 증가하여 현행법에 의한 구 규모라면 별도의 자치단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 산하 검단개발사업소와 통합하여 시 직할 출장소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충남 계룡출장소 설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등 국방도시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관련법에 의해 과거 설치되었던 사례입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 직할출장소의 설치는 불가능하며 만약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를 요구하고 추진할 경우 분구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서구의 분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적합한 조직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검단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검단출장소와 검단개발사업소의 기능 확대와 향후 기관간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의 출장소 기능강화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나 인력 보강 증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과 인력증원에 대해 시를 거쳐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으나 3명의 인력만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폭주하는 민원의 책임 있는 해소를 위해서는 검단개발사업소를 오히려 우리 구 산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좋다는 판단 하에 검단개발사업소를 구 소관으로 변경도 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법적인 면 등 문제점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향후 검단 지역의 발전과 함께 출장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 산하에 2개 과 정도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 사업소인 검단개발사업소의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방안도 시에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의 행정수요 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구에 대해서도 우선 구청과 의회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 정부 및 일각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통합하고 현행 지자체의 규모를 크게 조정하고자 하는 행정단계 축소 및 규모 확대도 논의되고 있어 그 결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족도시, 교육특화, 브랜드화, 무공해 산업단지 조성,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유지 및 실향 인사가 포함된 결집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족도시 문제는 검단신도시 구상 초기부터 인천시에 요청하였던 사항으로 전원기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임을 밝히면서 검단신도시가 배드타운이 아닌 지역 내 생산, 소비, 문화, 여가활동 등이 함께 충족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여건상 인천국제공항, 북항,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이 유치하여 동북아 물류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해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에 적합한 국제적인 인재 육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 감각과 어학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하기 위해 2005년 4월 26일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외국어교육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은 특화사업 추진에 앞서 외국어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면 2006년은 영어마을 건립 운영과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특화 사업을 시행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국제학교 건립을 확정하므로써 송도 청라경제구역 내에 들어서게 될 외국인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교육기반을 다졌으며 국제학교 설립으로 인한 상대적 지역간,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503명의 인천 학생들이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학교 건립과 외국어 교육특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특목고와 국내 유명대학 분교 등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천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검단을 포함한 서구 지역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으며 비로서 우리 구가 외국어 교육특구로 브랜드화 되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구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 위한 검단신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공해 산업단지 조성 의견에 대해서는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검단산업단지,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 전자부품과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등 무공해 첨단업종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제외된 대곡동, 불로동 일원에 대하여 추가 편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전원기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미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제외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지정 이전에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시 및 건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하역부두가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항 하역부두 운영시 예상되는 환경교통문제에 대하여 개항 이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2006년 9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청, 인천항만공사에 종합적인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9일에는 하역부두의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해양수산부에도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테이너 하역부두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위치한 철제부두 준공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인 동구청에 우리 구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화물만이 상.하역될 시 환경에 대한 우려 및 배려는 더더욱 소홀히 될 수 있는바 여기에 운송기능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해양 경관을 관람하고 수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북항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등 여섯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