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8

회의 전체 보기 1150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장수위원입니다. 그동안2006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12월4일까지실시되는금번행정사무감사는군행정사무전반에관한사항을정확이파악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고,나아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게하는의회의매우중요한업무중하나입니다. 모든행정을집행하다보면불합리한부분이나타나기마련이므로잘못된점은시정또는개선될수있도록원인을철저히조사함과함께대안을제시하는등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사무감사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와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해당실·과·소,읍·면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후간부소개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업무현황보고를청취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고,2006년12월4일에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총무과,문화관광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기획감사실장최지호.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먼저해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담당이금복주사입니다. 다음은예산담당이희원주사입니다. 다음은홍보기획담당류대석주사입니다. 다음은법무감사담당윤상호주사입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간단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우리기획감사실은총9건으로9건이완결상태입니다. 내역별로는명예감독관위촉현황서부터명시·사고이월,사업진행및불용과다에대해서시정조치를하였습니다. 다만이지적사항에서여덟번째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용역비회수에대해서는다시설명을드릴게있어서여기서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회수와관련하여총반환금액이1억4,885만원중4,760만원만반환되었으며,1억179만원이미반환상태입니다. 현재회사상태가부실하여용역비회수가어려운실정입니다. 계속해서회사경영상태를주시하여회사경영이호전되면은지불각서등용역비회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앞으로이와같은지적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 2006년도기획감사실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주민의군정참여확대와의회협력에대해서보고를드리면은군정정책토론회를우리가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이걸특수시책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각실·과·소업무방향설정으로해서전문가,주민등인사를초청해서주민들의의견을직접듣고나서이걸가지고현실감있는행정과공개행정을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은2004년부터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507명이참여했고,2005년도에는556명,2006년도올해에는581명이참여했으며의견수렴과정책수렴건수는169건이되겠습니다. 두번째군의회와함께하는군정에대해서보고를드리면은양평군의회와원활한의사소통을통하여군정현안을공유하고의정활동을지원하여상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특히매주목요일군정현안이있는경우에는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하여의회와현안을공유하고시책을사전설명함으로서이해와협조를구하는그러한목적으로추진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의정활동협의의날운영이5회에20건,의정활동세미나개최1회에27명등이있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4쪽지방재정의계획적효율적운영입니다. 첫째재원확보를위하여자구노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의존재원이필요함으로이것을확보하기위해서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2006년도국·도비보조금395건에1,174억3,800만원을우리가의존재원으로확보한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내역을보면은국비가546억4,400만원,균특이116억8,400만원,도비가51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또지방교부세가899억,재정보전금이160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두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자지역주민들에게지방재정운영결과를알기쉽게공개하여자율적인주민통제기능을강화하고있으며,지방재정공시를2006년8월31일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계획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개발사업중심의단년도시각에서벗어나자치단체의중·장기비전및정책을수립하고이를토대로재정계획을수립하고투·융자심사로비효율적투자억제및투자사업부실화예방,투자사업결정을위한자료의체계적분석,우선순의의검토와한정된가용재원의효율적인배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서건전재정을운용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2006년도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재정공시를2006년8월31일날양평군홈페이지,지방지,양평새소식지등에공시한바있으며,공시내용은일반공시와특수공시8건을했습니다. 또한2006년부터2010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였으며,사업건수는387건이되겠습니다. 또한투·융자심사건수는군자체심사9건에175억원,도심사5건에435억원을추진한바있습니다. 세번째주요사업조기발주로이월사업최소화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의조기발주로지역경제의활성화를기여하고이월사업최소화및부실공사를방지하며주요대상사업으로는707건에2,489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4회개최해서추진이잘되고있는지안된지를확인하는이러한업무를추진한바있습니다. 다음은군정입체홍보로주민의알권리충족입니다. 군정기획홍보입니다. 군정성과,비전,관광,친환경농업등을39개신문사와7개방송사에기획홍보를하고있으며,다양한홍보매체를또활용하고있습니다. 군및지방,지역신문,전자신문,중앙방송및케이블TV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실적으로는각종행사및군정홍보를중앙,지방,지역지등에880건한바있고,1회에한해서1회맑은물사랑예술제에대하여행정예고를하고지방,전자신문,배너광고9개사,중앙방송및케이블TV과연계한방송보도48건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양평군인터넷방송국운영입니다. 다양한매뉴얼의운영을통해네티즌들을대상으로한실시간홍보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정뉴스,방송보도,군정,의정,관광,친환경농산물,교양교육,주민참여등총296건을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양평새소식지발행입니다. 군정,의정,교육,청소년체험,친환경농업,행사,미담등을수록하여추진하고있으며,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매월1회28일기준으로해서3만6,000부를발행해서군전세대와출향세대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열린감사와법무행정입니다. 첫째자체종합감사실시입니다. 행정의적법성과능률성을촉진하기위한감사를추진하고있으며,감사주기는2년에한번이되겠습니다. 또한적발,처벌위주에서예방,지도,환류기능의감사를실시하고,열심히일한공직자와위법·부당한행위자의엄정구분과신상필벌을강화하는기조로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2004년도에9개기관,2005년도에8개기관,2006년도10월현재9개기관으로서직속사업소4개기관,읍·면5개기관이되겠습니다. 감사결과행정상이77건,재정상이29건에4,307만5,000원이며신분상은86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진정·민원·조사업무추진입니다. 진정·민원·조사를강화하여공무원의안일한근무행태발견시행태개선을위한신상필벌을확행하고불필요한행정규제등공직부정을유발하는구조적·문화적환경을개선해나가는데그목표를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완결이84건,처리중이5건이고신분상조치는징계1,훈계9,주의3건이있었습니다. 세번째공사발주전성실시공을위한일상감사실시입니다. 주요사업착공전설계도서상에문제점발견및조치와일정규모이상의건설공사등에대하여사후감사로는시정·치유가곤란한사항및부실발생요인에대하여공사발주전예방감사를실시하고있으며,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낭비를최소화하고감사의실효성확보및행정의신뢰성을제공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일상감사대상사업은건설공사는10억원이상,용역은1억원이상,물품구매및제조는5,000만원이상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2004년도에39건에5억9,200만원의예산절감을꾀하였고2005년도에는29건에4억5,600만원,2006년10월현재까지는36건에13억200만원의예산절감을이룬바있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있는소송수행입니다. 소송수행자의책임감강화로소송대응에충실성을제고하고각종소송에대한적극적대응체제를확립해나가며,소송수행자의법률교육을강화하여소송사건승소율을제고하고전담소송수행자지정및고문변호사를활용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총65건중행정소송이25건,민사소송이18건,행정심판이22건으로그중승소는23건,패소가8건,소취하조정이7건,현재계류중인게27건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자치법규의합리적운영및정비입니다. 자치법규정비체제의효율적인운영과비합리적인자치법규의지속적인정비,입법내용에대한의견수렴체계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자치법규정비현황으로총62건중제정이23건,개정이39건이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업무를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