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 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오늘 새벽에 위경련으로 인해서 치료를 위해서 금일 감사에 참석치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증인선서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별도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의 실·과·소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자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장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작성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8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자와 연찬회를 실시하여 성실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치 및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로 취합부서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재정손실이 수반되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 수시로 자체감사 및 법원제소를 통하여 구상권 청구여부 조사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지시문서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교육 및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 사후관리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2005년에 홈스테이 추진결과를 확인한 결과, 중국방문 1명과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고 인원이 10여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학생사전교육과 서신 및 메일교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1회이상 서신 및 메일교환을 하고 있으며 1내지 2명 정도의 학생은 방학때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임 운영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투서사항 회신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인이상 20인미만과 20인이상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사전접수 및 결과통보시 감사팀을 경유하도록 하여 답변에 대한 확인 및 검토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의는 7건을 주의를 주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사항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과제발굴 및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혁신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로써 혁신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 감찰 기본계획을 금년 1월에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는 구월2동외 6개개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91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민원사무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제 서약제를 점검하였고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사용부적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성격 및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비 운영지침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으며 동사무소와 사업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원이며 현재 집행은 4억8,200만원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4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페이지의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및 시 자체감사에서 4건을 지적받았으며 모두 처리완결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 역점사업은 21개 사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현재 12개 위원회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51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는 36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는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초과근무지급내역은 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8,073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쪽에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1억1,7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2005년도 남동구 홈페이지 개편용역외 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연구용역관련 설문조사를 6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의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진행 및 부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정혁신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총 8개 분야 127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를 금년 7월에 총 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사항으로써 저희 기획감사실은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VISION 남동 2011」을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21일한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동의제21 지원 추진사업 및 집행예산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평가현황으로써 구자체 평가규칙을 금년 9월과 10월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005년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내역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현재 2실 3국 13과 1사무국 2소 69개팀 17개동 17주무에서 2006년도 현재는 2실 3국 15과 1사무국 2소 98담당 17동의 34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개과 29개 담당 17동 담당이 증가되었습니다. 41쪽에 각 부서별 정원조정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정원이 681명에서 2004년도 716명, 2005년도에는 743명, 2006년도 현재는 769명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구청장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42건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36건,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사항은 민선3기에는 12건이며 민선4기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8건으로 완료가 18건, 정상추진이 10건이 되겠습니다. 46쪽에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에 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행정교류협의회 운영실적은 그동안 8회에 걸쳐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교류협의회는 전국광역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1내지 2회에 걸쳐서 특수시책 등 업무개선 사항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7건에 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52쪽의 풀예산 집행내역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6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5년도 11월과 12월에는 3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969만3천원을 지출해서 현재 30만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으로써 국내여비는 총무과 소관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에는 4건에 56억2,300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5건에 300억9,700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써 금년 시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6건을 건의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신청은 2005년도 11월과 12월중에는 10억을 신청하여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액은 41억7천만원을 신청하였고 현재 7억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 11월과 12월에는 12억2,700만원을 신청해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신청은 64억7천만원을 신청하였고 지원은 30억6,2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전망분석 및 지방재정진단내역입니다. 각 지표별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 남동구는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A등급은 부평구, B등급은 인천시와 남동구, 서구가 되겠습니다. 이외 다른 구들은 C등급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58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현황으로서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는 957억원에서 2006년도는 983억원입니다. 그래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예산절감실적을 위해서 경상예산 총액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예산성과상여금 심의실적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성과금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3건의 경영재정과에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고질체납정리로 세입증대 건과 도시계획과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약변경으로 사업비절감, 논현고잔동의 폐목재활용으로 연료비를 절감한 건에 대해서 500만원의 격려금 차원에서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6억8,9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금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과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2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지출액은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4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7,300만원의 사업비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감사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 정기 및 부분감사는 보건소외 6개 동을 실시해서 행정상으로 38건의 시정과 55건의 주의로써 조치하였습니다. 특별 및 불시감사로써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사무소 출근점검, 5.31지방선거관련 공직기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은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42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주의를 27건, 시정으로 15건, 재정상으로 10만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진정·투서접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써 9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일상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5천만원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이상 설계용역에 대해서 실행에 앞서 미리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건을 지적하여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30건을 지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그린벨트,농지, 임야 개발행위 허가 등을 금년 6월에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조사 및 처분사항으로 7건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6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혁신제안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으로써 혁신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제안이 120건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검토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6건이며 기시행이 8건, 진행에서 추진중이 21건, 검토중이 24건, 기타 보류가 14건, 부적합이 1건, 불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제 및 포상운영 실적입니다.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분야는 혁신과제 제안 등 6개 분야로써 매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익년도 1월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혁신추진단의 심의를 거쳐서 1년간 누적관리 및 평가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로베이스화 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상품권을 상하반기에 수시로 점수공개시에 만원권의 상품권을 총 10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소송,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소송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로써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소 제기건수는 40건이며 종결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건수는 26건입니다. 96쪽입니다. 행정심판청구 및 처리현황으로써 청구건수는 18건이며 재결건수는 17건입니다. 취하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송업무 교육추진 실적입니다. 총 5회에 걸쳐서 7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총 43건으로써 행정소송이 2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32쪽의 각 사건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145쪽부터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11월과 12월중에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결과에 따른 패소 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카센터를 잘못 내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서 1,354만7천원을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어린이공원조성과 관련된 수용의 보상금과 관련해서 3,79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현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국파견 직원현황 및 현지업무 추진실적 사항으로써 체제비 등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의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의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관리 실적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치법규와 조직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대해서 2억1,8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전산장비 자산 및 운영 취득 현황으로써 43종에 28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노후 및 교체 컴퓨터 재활용실태로써 금년도 구입금액은 2억5,400만원이며 구입대수는 총 231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동별로 교체가 150대, 신규가 81대가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교체후 재활용 가능한 PC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남촌도림동의 전산교육장에 보급을 18대 해주었으며, 업무보조용으로써 민원발급, 자료조회, 그리고 금년도 인구통계작업과 각종 행사에 따라서 PC를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은 356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에서 개발하여 06년부터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게 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7억5,200만원이며 매년 리스로 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입될 사업비는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 3월에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공무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총 21기에 504명, 남동구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총 5기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사이버정보화교육은 총 2기에 7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연혁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 2005년 11월과 12월중에 총 가입자수는 2,825명이며 방문자수는 45만7,803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4,949건을 접수하여 해당 실·과·소·동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보등록 현황은 총 2,363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여러날 고생했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서로 안좋은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맨 첫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10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신축공사비보조 부적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죠?

네.

근데 제가 당초 입주하기로 돼있던 보훈단체 대부분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보훈단체에서도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수요하고 관리하는데 사전계획하고 예측한 데가 그것이 그 과정에서 미흡하고 졸속적이었던 건 아닌가요?

그 사업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건축이전에 해당 보훈단체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수요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가 안돼서 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구요.

네.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좀 봤어요. 근데 투융자심사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돼있더라구요. 1년에 두 차례나 추경을 하잖아요. 예산 승인과정에서 의회 속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결국 구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속인 거뿐이 안되더라구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당초에는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국비확보조건으로 해서 심사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건축사업이 국비로써 지원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아마 판단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에서 확보하되 국비를 다른 사업비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문책을, 훈계를 두 명이 받았어요. 들리는 얘기는 지역의 고위 정치권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뭐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역점사업에 대해서 추진진도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행정, 논현고잔동 청사신축공사발주완료 했는데 진도가 30%구요, 쭉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도 이제 예산확보 했는데 30%, 그런데 밑에 또 보면 도시정비분야에서 아홉 번째 운연동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가 착공했고 2월에 준공예정인데 10%에요? 이런 진도 나타내는 기준이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도를 몇 프로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도 이 진도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나요?

.........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요, 그 자료가 많이 미비하구요, 급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신경을 안쓰고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거 같아서 거기에는 제가 좀 빠지겠구요. 이 2006년도 매뉴얼에 보면요, 행정자치부 훈령 159호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금지로 못 박아놨는데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봤는데 거기에도 있구요, 2006년도에 거에도 있습니다. 시책, 그거 있어요? (사무직원에게 2006년도 자료있으면 실장에게 전해주라고 함) 시책추진업무비는 내부직원들을 상대로는 사용금지라고 못박아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부분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돼야 될 게 직원격려성 경비로 지출이 많이 돼있어요.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항은 해당 저희 실에서 직접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집행내역 14쪽에 보면 감사업무추진에도 지출이 돼있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계셨냐구요, 실장님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추진범위하고 시책추진비의 추진범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직원용으로 쓰면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시느냐구요.

......

모르셨죠? 여기 보면 그러면 14페이지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여진 금액만 지출증빙자료를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으면 주시지 말구요, 원본을 보여 주세요.

여기는 대부분이 사용한 것은 동 정기감사시에 감사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날에 직원들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수렴도 하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책추진업무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있다는 거죠, 이건 맞추셔야죠, 이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6쪽에 보면 직제개편내역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직제개편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애요.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에서 법무의회로 갔다가 또 다시 법무에서 법무로 갔다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한 네 번 바뀐 거 같고. 뭐 세무과 같은 경우도 과표팀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변경되고, 이렇게 직제개편이 너무 형식적인 거 같구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포항시에서 원래 6급 담당들이 법상으로 예전에는 결재기능이었는데 이제 결재기능을 없애고 담당기능으로 바꾼다고 여기 했더라구요. 그래서 찬반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제가 팀장님들이 얼마나 팀장들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나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자치법령에 보면 기안을 할 수 있게 114쪽에 보면 담당들이 기안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있는 게 파악을 제대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제대로 하신 분은 보통 7건, 뭐 기획감사실에서도 많이 하신 분은 55건이나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는 뭐 2건인 데도 있고 3건인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업무파악, 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래도 팀장 정도 된다면 의원이 서면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고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않은 기안들, 이렇게 결재 협조자 라인으로 받는 것까지 다 해서 올렸어요.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거든요? 쭉 살펴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한 건 한 사람도 있고 한 건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바깥에서 바라보기에 여기 뒤에 많은 팀장들께서 앉아계시는데 물론 많은 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부서에 제가 몇 번 전화 해봤는데 거의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다른 사항도 있겠죠. 일을 안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기획감사실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사제도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과제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비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한 업무에서 보통, 다른 업무들 그냥 스쳐지나가는 업무들은 모르지만 부서가 전문을 요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2년에서 3년은 해야 그 업무를 알 수 있고 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보면, 1년 되면 거의 바뀌어요. 그럼 뭐 파악도 하기 전에, 어떤 좀 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 관계법령이 있으면 온지 한 달이면 다 파악을 하더라구요. 어떤 분은 1년 다 되도록 내용을 몰라요. 얘기할 때마다 자기 담당직원들 불러서 얘기하고 그래요. 일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장제도에서 팀제로 담당제로 바뀌면서 담당에 대해서도 업무를 분장하도록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팀장님들이 근무하는데 좀 소홀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댇수의 6급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분의 그런 소홀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 업무를 다루다 보면 실무자선에서의 업무하고 또는 팀장급에서의 업무하고 또 실·과장급에서의 업무가 달리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팀장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기획서를 수립해서 직원보고 해서 이대로 해서 올려라 라고 해서 또 위임해서 하는 그런 팀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비춰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실에서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 과, 또 담당, 직원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직무분석을 토대로 또 조직을 어떠한 쪽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해당 보직에 맞는 업무량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팀장업무에 대해서 좀 사고를 많이 바꾸셔서 물론 뭐 포항시처럼 이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98년도 지침에 바뀐 거거든요, 내용이? 어느 정도 남동구 6급 팀장님들의 생각과 그 업무처리 내용이라든가 그런 수행의 능력에 대한 것들이 이 시간을 이후로 다시 변화를 갖기를 부탁 드리구요,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보니까 임시회, 정례회 뭐 이렇게 하면 실,과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거보다 첫 단추 잘 꿰면 행정사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램이구요. 20페이지 보면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네.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실태에 보면 실과별로 동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급수에 따른 사람들간에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사람을 호명 하더라도, 실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796시간 돼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장춘일 팀장이 1,245시간 돼있는데,

원입니다. 금액입니다.

원으로.

휴일에 근무한, 괄호안에 든 건 휴일에 근무한 거예요.

휴일에 근무한 거요?

네.

휴일에 근무한 거라구요?

괄호안에 든 거는 별도로 휴일에, (아니 그럼 별도로 표기를 했어야 되지않냐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게 별도 표기가 돼있어야지. 설명을 좀, 네.

그것을 금액 천원 단위로 표시됐구요, 괄호안에는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에 796시간 했다는,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79만6천원,

79만6천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금액으로만 지금, 시간은 전혀 표시가 돼있는 거 아니죠?

네, 시간으로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 얘기 했듯이 내년도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으면, 그러면 좀 한쪽으로 한 사람에 업무가 치중되는 거보다도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 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직제개편 보니까 법무팀에서 법무의회팀으로 옮긴 건 몇 번 되고 또한 보면 혁신분권팀이 2년만에 또하나는 균형발전팀과 복식부기팀이 6개월만에 통합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저 본 위원 생각은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과가 통폐합이 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운영사항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혁신팀이라든지 또는 분권팀이라든지 균형발전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중앙에서 새로운 시책을 펼치면서 해당 지자체에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시기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과간 아니면 팀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 또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본 질문 하나, 두 가지만 하고 또 다음 위원님한테 바통을 넘겨서 그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외수당이 올해, 작년에 많이 업무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러나요?

월별로 많이 틀려질 수 있구요,

아니 월별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죠, 월별로는 감사가 있다든가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작년도 업무와 올해 업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업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업무가 거기서 없어졌다 그러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전산팀이다 그러면 작년에나 올해나 업무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산팀의 일부가 만약에 무슨 뭐 통신팀으로 이관됐다든가 이러면 업무가 줄어드니까 뭐 시간외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는 어떤 때 합니까? 왜 시간내에 근무는 안하고 시간외를 왜 많이 하는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시간내에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전산업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산업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장비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보다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니까 좀, 다 거론할 거니까 우리 팀장들 우리 김혜영 팀장을 한 번 보겠어요. 김혜영 팀장이 언제 여기 왔습니까? 부임한지가.

작년 11월에,

아 그럼 올해 쭉 있었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지금 보면 10월까지 시간외근수수당이 15만2천원밖에 안되죠, 그죠? 22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거는 휴일기간에 한 게 15만2천원이구요, 전체로 따졌을 때는 193만2천원입니다.

193만2천원이요?

네. 193만2천원을 받은 중에 휴일에 근무해서받은 돈이 15만2천원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직원들이 보면 뭐 한상영씨같은 경우에 47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팀장은 190만원밖에 안돼요, 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밑에 직원만 일하고 팀장은 그냥 일찍 가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 해줘봐요.

네, 이번에 저희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층에 전산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되는 단계가 있었고 그 기간중에 직원들이 직접, 기계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직접 맡길 수가 없고 해당 남자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전산업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해야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게, 물론 타 저기하고는 차이가, 전산이 뭐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듯이 그럴 수 있지만 직원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직원만 일하고 팀장은 그냥 거의 간, 이런 차이가 지구요. 이게 지금 저기에도 보면 다른 팀에도....... 하여튼 여기서 볼 때는 팀장보다는 밑에 직원들이 거의 뭐 배이상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한 2,3년전에 구정질문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모 과장이 인터넷 바둑을 둔다든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지금 시간외수당은 8시까지 두 시간은 그냥 부과되지 않죠? 그다음에 8시부터 넘어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근무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야간에는 일찍일찍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구요. 시간외수당은 이것도 제가 공무원노조사이트에 가면 이것도 아주 이슈이에요. 이것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신청 지원내역이 한 번 봅시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이에요. 지금 신청이 9억9천만원 신청했죠?

9억5천,

아이, 신청액이.

신청은 9억9천 했습니다.

근데 왜 9억5천으로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내려보내준 금액이 9억5천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그게 아니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9억5천만원에 지을 수 있다 그래갖고 결국 4천만원 깎인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근데,

내려 보내준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교롭게도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한 금액이 9억5천하고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그러면 그거 9억5천에 그 평수 지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왜 어렵게 자꾸만 풀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시의원한테 확인한 사항이에요. 1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9억9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대상이 뭐냐, 해서 계획서가 들어가 있더구만요, 시에.

네.

9억5천 신청한, 결과적으로 9억9천 신청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이다, 그 금액이 얼마냐 9억5천이다 그렇게 해서 9억5천 이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일단은 시에다가 신청한 금액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다가 그 사업범위내에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주겠다는데 빨리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하자 그래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판단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사업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말을 저, 뭐 우리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4천만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4천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못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니 그러니까 9억9천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그 서류가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시에 올라가서, 이거 시의원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9억5천으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9억9천이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9억5천이 왜 어떻게 왜 그럼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4천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짓는다,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우리가 소요경비가 9억5천 들어간다 이렇게 시에 제출돼 있잖아요. 아니 그럼 시에서 어떻게 9억9천 신청했는데 그냥 의미없이 그냥 9억5천 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시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올린 금액은 9억9천인데 저희들이 9억5천을 내려보내 줬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판단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그당시에 우리가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다, 네?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9억5천이 확정된 거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9억9천, 10억 미만을 신청하는데 9억9천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9억5천으로 결정을 내냐구요.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노인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9억5천이다 그래서 9억5천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 금액은 9억9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올렸다라고 해서 100% 그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 A시의원의 얘기가 남동구에서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돼서 9억5천으로 확정됐다 그러든데요? 그걸 자꾸만, 그러면 제가 없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4천이 깎인 거는 우리 남동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4천이 깎인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직접 9억5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달한 사항은 없구요, 그게 아마 해당 주민복지과하고 대화가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저희는 1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9억9천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9억9천, 뭐 하겠다면서 9억9천,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증축건으로 해서 9억9천 올렸죠?

네.

그랬는데 9억5천이, 우리가 한 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올라와 있는 건 9억5천이에요.

네.

A의원의 얘기를 신빙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9억5천에 우리 승인받았죠? 예산 9억5천 세웠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그게 맞을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남동구에서 9억5천이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14억 들어갑니다, 14억 들어간다 그랬으면 얼마 줬겠어요? 9억9천 받았을 거 아니냐구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판단미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시비도 적게 받았지않냐 이런 얘기죠. 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나 김영분 위원님 말씀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남동구가 3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죠, 지금. 네? 그랬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고 있는 거 아니냐구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하늘에서 9억9천이 9억5천으로 그냥 뭐 그냥 자연적인 4천만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깎여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

그런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단이 예를 들자면 지금 평당 약 35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9억5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심의계획이나 뭐 예산편성 할 때 보셨죠? 평당가격 얼마 쭉 나와 있어서 9억5천 딱 들어맞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당무자들이, 그것도 금액이 350이 한 37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뭐 내년도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했다 안했다 그래서 그걸로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350이 540만원으로 계상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14억 신청 딱 했으면 9억9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충분한 사업범위내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복지과 문제뿐만도 아니에요. 예산총괄부서장으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9억5천이면 된다 그랬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은 평당 350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 사람들 그네들의 얘기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는 500만원에서 52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갖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지도할 수 있는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뭐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검증을 해야될 필요도 있고 다만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하여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2차적 검증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그래요, 1차적인 책임은 어떻든간에 주민복지과에 있겠지만 또 2차적인 책임은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에 마무리 한다 그래도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책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직무태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복지과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전임자가 350만원으로 해서 그냥 350만원 했다 그래서 그걸 확정받고 공공시설팀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못짓겠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이렇게 큰 이슈가 돼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렇죠? 누가 책임지든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시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빨리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한 편으로는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 쓰고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간에 이렇게 금액이 약 4억5천씩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잘했으면 포상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또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구요. 우리 감사팀을 동원해서라도 그게 왜 9억9천을 신청했는데 9억5천이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안이 먼저 임시회에 올라와서 부결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부결된 지 아십니까?

먼저 임시회때,

임시회, 17일날, 우리가 20날 본회의가 끝나고 17일날 부결됐죠, 여기서. 부결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유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유인은 제가 자료를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저희가 11월 17일날 확정을 해가지고 유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으면, 봅시다, 부결됐으면 우리가 지금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투융자심사에 조건부일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뒤에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7일날 부결됐는데 주민복지과의2007년도 예산에 4억5천만원 계상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선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일단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부결됐는데,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득한 다음에 이번 투융자심사때 계셨지만 조건부 아닙니까, 이게?

네.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17일날 공유재산 부결됐는데 그럼 왜 그때 올려요, 이번 회기에 올리지 부랴부랴 왜 17일날 먼저 회기에 올린 이유는 그걸 득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선행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안이지만 집행부 안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부결됐으면 빼놓고 올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그 전이잖습니까.

아 그 전에도 예를 들자면 그럼 뺐어야 될 거 아니에요. 17일날 유인을, 결정을 17일날 했다매요.

근데 결정을 하고나서 나중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졌더라도 다시 포함을 시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수정예산을 냈어야죠. 아 지금 의회를 갖고 뭐 우롱하는 겁니까? 수정예산 냈어야 맞아요, 안맞아요?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됐으면 이미 결재가 나서 유인이 들어갔다, 뺄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간이 있으니까 수정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부결되는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참, 말을 계속 돌리다가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는 뭐 예산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두 번째는, 계속 말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 그거는 사실은 정례회에서 난 통과될 줄 알고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계속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안됐는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보셨습니까? 네? 의사일정 보셨냐구요,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네, 봤습니다.

조례심사가 언제로 돼있어요?

글쎄, 날짜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8일로 돼있어요. 그러면 18일로 돼있는데 이거 공유재산심의 부의 하셨습니까, 의회에? 네?

이번 본회의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 본회의때 상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부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원만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류가 아니라 그러면 수정예산을 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이게 옥의 티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한 거밖에 더 되냐구. 니네 해줄 거니까 그냥 거기다 낑겨 놓을 테니까 니네들 해라 이런 거밖에 안되잖냐구요.

절대 무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것은 절대 없구요.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총무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이랬다 그러면 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요. 투융자심사에서 선행조건이 공유재산심의 계획 승인 득한 다음에 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뻔히 알면서도 17일날, 내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게 22일날 의회에 접수됐어요, 예산안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20일날 정도에 추정컨대 뭐 거의 맞을 겁니다, 20일 정도에 아마 그 인쇄소로 넘어갔을 겁니다. 물론 대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 담당, 못뺀다고 함 ) 아니 그러니까 못뺀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추경, 장춘일 팀장님, 고생하는데 내가 진짜 예산팀 다른 얘기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수정예산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팀장으로써 또 투융자심사 담당 팀장으로써 당연히 수정예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결됐는데? 자꾸만 왜 말 길 게 자꾸만 가게 해. 잘못됐으면 그리고 17일날 부결이 됐으면 그 정도에 해서 했어야지. 이건 하여튼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아주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세 번 의원 하면서,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수정예산안 안내고 내지않아야 될 것은 수정예산안 내고.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9억9천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5천밖에 못받은 그거를 규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2차 본회의에 수정예산, 아직 예산심의가 2차 본회의 전이죠? ( 전문위원 그렇다고 함 ) 그러니까 이거 수정안을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심사 안들어갔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2차 본회의 다음에 예산안 심의죠? ( 사무국 직원, 2차 본회의 끝나고라고 함 ) 그러니까 그러면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 내세요.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구요, 수정안 내시라구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 지금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수정예산 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의 증축문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전달해서,

아니 의견이 아니라 지금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요.

네, 그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숙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숙고해서가 아니라 지금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수정안 내구요, 내년도에 1월달에 그러면 추경안을 세워요, 그러면요. 네? 추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달에 추경 세워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라도.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아까는 유인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수정안 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기적으로 되는데 왜 안되냐구요? 수정안 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왜 답이 없어요? 아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의회에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취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니까 저희들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아 몫이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심의 부결된 거는 올릴 수 없게 돼있는데 투융자심사의 선행조건사항도 조건부도 그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야지 그걸 갖고 안되는 걸 어거지로 내서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수정안 내주시구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9억9천이 9억5천으로 줄어들게 된 경위, 나중에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저는 자료요구 때문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그래야만 그 자료가 와야 할 수 있으니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국외여행 해외여행 보고서 있죠? 그것 좀, 그게 두 번째구요. 보고서 각기 다 작성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시구요. 그다음에 전산쪽에 PC수령증,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주면 수령증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과의 이거 수령증 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걸 보고 또 질의 해야되니까. 세 개만 먼저 요구하고 다음 거는 또 계속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도 보듯이 소규모 편익사업,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10월 27일 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남은 집행잔액 좀,

여기 61쪽에 보시면 10월 31일까지 현재까지는 다 이 수치하고 맞구요. 추가적으로 남촌도림동 농로정비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사업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고 있는 예산이 7,300입니다. 그래서 7,300을 포함해 가지고 잔액부분을 판단한다면 4,488만6천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촌도림 농수로.

네, 농로정비입니다.

농로정비하고, 또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과는 약사 자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있구요. 또 하촌 은행나무 공원 전기인입 선로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과에다 배속이 돼있는 거니까 질문하기 좀 그런 거 같구요. 어차피 예산 총괄부서장이니까 전체적인 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팀장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부터 익년도 예산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부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편성해놓는다 하더라도 익년도가 되면 새롭게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하구요. 또 중간에 추경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 준비하는 사항으로서는 중장기계획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연도에 추진해야 될 10억이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주요 사업내용들을 갖고 다음 년도에 반영할 사업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어차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장팀장하고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자체내에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은 사전에 현장방문을 인제 구청장님도 직접 현장방문을 하시구요, 또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해당부서의 담당 팀장이라든지 직원들하고 1차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직원에게 자료를 실장에게 주라고 함)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에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는데요. 그게 위에 있는 게 그게 보수전, 그러니까 도로정비공사를 한다든가 뭐 하면 그 전이거든요. 전의 사항이고 그 후에 밑에 거는 공사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장을 보면 지금 이게 경계석 공사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980m인가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거 봐서는 어느 누가 이걸 왜 경계석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 구월4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보도블럭입니다, 보도블럭. 이 위에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과 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급선무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뒤로 쳐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림을 보고?

글쎄 그림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일일이 실무선에서 다니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해당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사업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의 실무부서에서도 현장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도 거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December fever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팀장님 들어보셨어요? December fever라고. December는 12월이고 fever가 열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통 12월의 열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 같습니다. 외국까지도 이러니까 이런 December fever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12월달에 예산 남아있는 거를 다 집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들도 그러한 사례가 많다는 생각 드는데요. 11월달 12월달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남동구청 앞에 있는 보도블럭 공사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푹 파인 데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다가 아까 제가 사진에서 제시했듯이 깔끔한 건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니까 실제로 지역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활동 이거 하고 전체적 실과에 배속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사업 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파고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춰나가면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이 되지않나 그것이 자꾸 전체적으로 어떤 입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안에 의해서 자꾸 배제되고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다든가 배분한데서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이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주민,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사항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현장을 다녀서 확인하기는 사항보다는 일단 그러한 건의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실과에 배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점검이랄까 아니면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3쪽 옆에 보면 특별불시감사라고 나와있는데 두 번째 구청장권한대행체제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출근점검인데 개인적으로 봐도 특별불시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동사무소 출근점검이 불시감사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시적으로 실시한 감사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감사실에서 동을 했구요, 총무과에서는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 10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1월, 12월, 올 10월말일까지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인천 백령면 건, 107페이지, 11월 1일날, 11월 2일날 실시한 거 아닙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실 안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월말까지라면 그건......

잘못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잘 다녀오시고 잘들 하셨는데 21명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간부공무원이 여섯 분인가 끼어 있어요.

네.

그리고 모단체가 10명이 한꺼번에 한 단체가 돼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해당 백령면에서 저희 남동구를 대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다는 것은 백령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방문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상들을 새마을부녀회와 또구에 해당 거기와 연계하는 연관될 수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글쎄 요청이 있어서 가신 거까지는 좋고 백령면이 우리하고 자매도시니깐 가시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 공무원, 아주 간부공무원입니다,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시정비과장 이 분들이 11월 1일날 2일날 이틀 동안 근무를 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방문이고 마케팅이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부구청장님이 갔으면 그 밑에 과장 한 분 정도만 따라가셔서 이걸 했어야지 간부공무원 다섯명씩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모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단체 10명을 딱 같이 가셨는데 그 단체만 있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남동구의 자생단체가 뭐 한 11개,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백령면에서 새마을만 보내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도 있고 연맹도 있고 딴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10명을 왜 회장단만, 그것도 새마을부녀회장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통 보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부녀회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충분히 여러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구민이 저걸 알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야단도 칠 거고 우리 조금 아까 내가 우리 의장단에도 갔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도 세 분씩이나 가셨는데 한꺼번에 셋이 꼭 갈 일이 있느냐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서로 먼저 할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11월 1일날 11월 2일날 한 거를 왜 행정사무감사에 10월말까지 넣게 돼있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뭐며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건 하고 본 질문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섬방문이 11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섬방문이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입니다.

1박2일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경비는 전액 백령면에서 부담했습니다.

교통비는요.

교통비도 거기서 부담했습니다.

교통비도 전액 다 부담하구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한 거 없습니까? 갈 때 예를 들어서 선물 사갔다던가 그런 거, 시책업무추진비는 10월 20일까지만 써져있어요.

거기 선물은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교류에서는 그걸 11월달 걸 넣고 그다음에 여기 국내외자매결연교류에서는 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빼 버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두 개 다 빼고 할 거예요, 두 개 다 다시 넣고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왔으면 11월달 게 올라왔으면 국내외자매결연 및 교류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쓴 것이. 쓴 것도 지금 얼만가, 아니 그러니까 서면 자료를 좀, 그거 좀 확인하구요. 그러니까 전액 백령면에서 부담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액 부담했다고 그래도 그게 페리, 배 요금이 얼마에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백령면에서 예산 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아니 경비를 충당했는데 거기서 5백만원씩까지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매도시니까 쓸 수 있다 그러지만 면한테 5백만원씩이나 부담하게끔, 그럼 이게 왜 간 겁니까? 여태까지 제가 의원 9년 하면서도 제가 한 번도 간 일이 없어갖고 우리가 4대때 초에 한 번 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여기서 공식방문 하나도 없었죠?

이번에 백령면장이 김예찬 면장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나름대로 백령면을 대내외에 알리고 또 상품을 판로개척 차원에서 마케팅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사업을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서울 금천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녀갔고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다녀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부담을 줘가면서 과연 해야 되겠냐. 그러면 20명이니까 이게 지금 5백만원이면 한 사람당 2만5천 이게 말이, 페리값이 얼마에요? 대충.

페리값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백령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해당업체하고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맞는 게 뭐냐면 5백만원이면 페리값도 안되는 거 같은데, ( 1인당 23만원이라는 위원 있음 ) 네, 1인당 23만원, 약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까지, 그러면 봐봐요, 부구청장,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은 뭐하는데 간 거예요?

새마을부녀회가 가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총무국이라고 그러면, 사회단체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이 가야 맞지, 주민생활지원국이 거기하고 뭐가,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판단한 겁니다.

지역경제, 좋아요, 지역경제활성화면 지역경제과장이 가야지 주민복지과장은 왜 가요?

지역경제과장이 그때 갈려고 그랬었는데 배낭여행을 가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같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배낭여행이면, 나는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번에는 해외여행건에 관련해서 아 그거는 제가 뭐 업무가 그러니까, 차석한테 갈 수 있는 걸 거기 그러면 주무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주무팀장이 가는 게 맞지 거기 과장이 배낭여행중이라 그래갖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과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의회몫인데 의장이 바쁘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저 공단출장소장이 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경제과장이면 내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연수중이면 지역경제 주무팀장, 주무팀장이 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경제과에 이거에 해당되는 팀장이 가야 맞지 어찌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가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

아니 그러면 총무과장은 왜 가요, 그러면 총무과장은. 설명 좀 해보세요. 도대체 간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가 합당한 설명을 해보라구. 지역경제 그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생활국장, 그러면 총무과장은 부구청장 수행하기 위해서에요?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분명히 얘기하면 자매결연도시 때문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왜 갔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네? 그렇지 않아요? 아 뭐가 잣대가 하나라도 딱딱 맞아 들어가야지 이거 꼭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대접 받으러간 거밖에 더 돼요?

근데 위원님, 모든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잣대로 해서 다녀오기는 어려운 거는 뭐 위원님도 잘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인원이 누구누구다라고 판단해서 다녀오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무엇 때문에 왜 참석시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다소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 부분도 단체 차원도 있고 지역경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부분도 있고 또 여성 새마을부녀회에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무슨 상관 있냐구요. 네? 사회단체니까 총무과 그러면 얘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면 지역경제과장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이 가는 게 맞아요? 잘못됐다라면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시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정비과장은 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왜 가요? 한 번 설명해 보시라구.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우리가 선물이나 어떤 초청을 받았을 때 과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문서 좀 갖고 와봐요. 저 위원장! 문서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섬방문 마케팅 그거요, 지금 그쪽에서도 명단을 2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간 인원은 21명이죠?

네.

이런 부분도 외레 거기한테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론 거기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김이라든가 특산물을 이쪽에 판매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거기에 해산물을 팔아줬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간부공무원,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도시정비과장 뭐 거의 핵심은 다 빠져서 이틀동안 일을 결과적으로 못하는 이런 현상이 돼야 되겠냐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필요한 인력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에,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 위원회요?

네.

12개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예산성과금은 그거에 대해서 성과금 어떻게 해서 이걸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전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요?

네.

그러면 거기 예산성과심사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이 8명으로 돼있습니다.

8명이요. 그러면 누구누구 입니까, 인원이?

구청장하고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구요. 인천전문대 교수가 두 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입니까? 외부인사가 네 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서면 답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회의록 하구요, 공적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회의록하고 공적조서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구민의 고충사항, 또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에 대한 제시 및 자문역할을 하구요,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몇 번 한 겁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요?

네.

근데 이게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예산액은 126만원이 편성이 됐구요. 집행액은 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서 좀 한 번 봐보세요. 네? 올해 예산서 좀 한 번 보시라구.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 이리와봐요. 168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갖다 보여드려요. 숫자도 똑바로 못맞춰서 오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 참나, 추경에서 그럼 뭐 삭감을 했어요, 늘어나는 건 모르지만, 한 번 추경 좀 거기서 한 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답답한 소리하네. 줄어들자면 정리추경에서 줄어들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밑에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아마 그거를 잘못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 126만원이 그쪽에도 또 뭐 정확히 그쪽에 126만원 계상이 돼있던데 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치는 과정에서 밑에 거를 보고 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몇 회로 돼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회씩이나 하게끔 돼있는데 2회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선거기간이 있었구요, 또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횟수를 늘려가지고 최대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도 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러고 작년에는 뭐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제가 윤태진 청장이 2000년도 2월 1일날 취임했어요. 취임해서 말도 안되는 무슨 옴부즈맨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옴부즈맨 정책위원회 뭐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게 계속 안돼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회의록 보면요, 다른 사람이 바깥에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누구나 찾아오면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 주면서까지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한 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서상이라든지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연초에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하고 또 진행 부진사항들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자문역할을 분기내지는 2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되지도 않는 거 어거지로다 분기로 할 필요 없구요, 안되면 아예 그냥 이런 거 필요없이, 그리고 이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은 24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240인데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회의수당만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정책을 제안할 경우에 한 과제당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안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도 하나 안내는 정책자문위원이 뭐필요 있냐구요. 이게 의례적으로 구청에 찾아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의례적인 거, 뭐 아 요새 남동공단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활성화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누구도 다 해요. 구월3동 오면 아 구월3동이 주차장이 없던데 아니면 간석3동에 가면 뭐 그 저, 그런 얘기 의례적인 얘기 하는 거라구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1원 한 푼 집행 못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괜히 그 명단만 걸어놓고 그냥 위촉장 하나 주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두 번 만나서 그냥 뭐 이러는 거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저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자기 테두리안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잘 못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나 이런 걸 둬도 그 사람은 자기 그거만 보기 때문에 물라도 훈수 두는 사람은 더 넓게 보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런 공무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넓게 또 그 안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만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개최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 그런 뜻에서 엄청 좋다, 저는.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회의록에 보면 뭐, 그리고 여기도 이런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까지도 한 건에 10만원씩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전혀 집행이 안된 거 아니에요. 6명이 4회씩 할 수 있게끔 24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전혀, 예를 들어서 한 두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뭐 또 그 분들이 바빠서 못했다 그러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름대로의 역할제고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국외를 갈 때는 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죠.

10인이상 갈 때 하고 그리고 타 기관에서 가게 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 10인이상이라는 거는 표준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표준안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10인 밑에일 땐 언제든지 안받고, 이게 저희도 의회도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돼있냐면 5인이상 갈 때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는 이유가 10명밑에는 구청장 갈 때는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 갈 때는 전부 다 그 이내에요.

국외여행을 갈 때는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중앙 기관이라든지 또는 가게 될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5명라든가 이렇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자기 잣대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 봐봐요, 공무여행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굽니까? 의장이 청장이죠? 네?

네.

그다음에 부의장이 부구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없을 때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네? 참......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안계시고 안희태 간사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돼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이 없을 때는 간사가 대신한다 이렇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4월 28일날 심사결과에 보면 의장 윤태진 부재, 부의장 류정현 부재, 네? 그러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위원회가 성립된 거예요, 이거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는 위원회 하면 회의록도 없습니까?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구요,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심의서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의견을 냈거나, 한 번요, 제가 오늘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한 번 보세요. ( 직원에게 자료 가져다 주라고 함 ) 가지세요, 한 번 보시라고. 얼마나 우리 의회 속기록만큼 이상 잘했어요. 거기는 딱 MP3로 와서 다 녹음을 딱 해요. 여기서 이게 뭘 심의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4월 28일날 봐봐요, 여기 류진호 실장님도 여기 했는데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회는 어디서 해요?

부구청장실에서 합니다.

부구청장 없는데 부구청장실에서 해요? 아 지금 부구청장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것도 보여 드려야 되나? (직원, 자료를 실장에게 전해줌) 부재로 써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나빠졌나?

이때는 지방세정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세무과 직원들이 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셔가지고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구청장, 부구청장 월급 받아요? 월급 받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되면 저녁에라도 일과시간 이후에라도 시간외수당 국장급 이상은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의장이 없고 부의장이 없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서면심의 뭐..... 나 도대체,

근데 위원님 심사 각종 위원회마다 말씀드린대로 회의록을 별도로 꼭 갖춰야 될 부분의 어떤 회의가 있구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 결정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회의록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부결정권에 의해서 심사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구청장 의장은 한 번도 참석한 예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를 가게 되면요, 해외여행 계획서를 구청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님도 일단 거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뜻으로 결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또 1차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부구청장님 주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 참, 여기 보면요, 행정실적종합평가우수기관 해외연수 그래갖고 여기 1기 총무국장 김형수 외 19명, 2기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외 20명, 이게 종합우수기관으로 됐다 그러면 국장님도 잘했겠죠. 밑에 직원들 더 열심히 민원창구나 이런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나이가 어려서 총무국장이 인솔해서 가고 사회경제국장이 인솔해서 갑니까? 청소과, 고생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 사람들 동이고 뭐 이런 데 가면 됐지 국장들이, 지금 김형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유럽 갔다 왔죠, 작년에도 어디 갔다 왔죠, 올해도 어디 갔다 왔죠. 매년 간다니까요, 매년. 김태성 과장, 이 양반도 의회에 있을 때 갔고 또 뭐 여기서 가고. 지금 이게 제가 지명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급 이상만 되면,

그래서 지금 직원들 각 개인별로 현재까지 몇 회씩 어떠한 사유로 갔다 왔는지 모든 자료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앞으로 국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뭐 소잃고라도 외양간 지금이도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가, 올해 당초 국외여비가 지금 얼마였었어요? 1억8천이었었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3억1,500으로 올해 계상했죠?

네.

지금 양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양심을 갖고. 지금 타 경찰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따님이 교육공무원인데,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평생에 한 번도 갈까 말까에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만 선진지 많이 갔다 와야 돼요? 경찰공무원 민중의 지팡이 그런 분이 더 많이 갔다 와야 된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예산이 없어서 가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예비군 동대장들, 그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국방부쪽에. 그 분들도 평생 한 번도 못가요. 교육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다른 공무원, 어디 많이 가는 공무원 직을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의원들 많이 가지않냐. 우리 의원들 언론에 좀 많이 맞아도 130만원이에요. 내가 1년에 갈 수 있는 게 13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가면 얼만줄 알아요? 보통 350만원 400만원이에요. 지금 25년 연수 이런 거 하면 1인당 얼마에요, 400만원 되죠? 350에서 400되죠?

그정도 될 겁니다.

그게 공로연수가 어디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분이 공직에서 25년 이상 오랫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보내주자 그런 거에서 가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못가는 거예요, 규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제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마인드를 가지고 온다는 자체에서는 저는 뭐 동의하구요. 그것을 안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10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서면으로 갈음했다, 왜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결재 안맡아요, 서면으로 그분들한테도 갈음 받아야죠. 다 빠져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제 질문 마치고 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랜 시간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아까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한 걸 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팀장께서 주신 자료도 저한테 있고 한데 노후컴퓨터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근데 기존에 원본을 보면 기획감사실 11대로 돼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 3대가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다시 수정을 해갖고 개수를 맞췄거든요. 근데 뭐 아까 선서도 하셨으니까 거짓을 하실리는 없고 이거 기획감사실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거 다시 배분한 건 아니겠죠?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뒷장에 112쪽에 보면 업무보조용 2001년도 PC를 전부 교체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저한테 따로 준 문서에 보면 2002년도 분 지금 현재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요. 2002년도에는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2002년도에요?

네. 2002년도식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17대 있어요.

네, 2002년도는 17대만,

지금 현재 있는데 2001년도까지는 지금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02년도 거는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구입을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17대만 있는 거죠?

2002년식이 현재 17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2002년도 컴퓨터는 구입을 안하셨어요, 2002년도식을? 지금 처리는 2001년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조용 2001년도분 이전 PC교체, 110대.

노후컴퓨터 2007년 교체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7대 부분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112쪽에 불용대상 2001년 이전 PC,

김팀장님, 2002년도에 PC 구입한 거 없어요?

2002년도에 보급한 거는 74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7대를 교체를 하고,

네, 나머지는요.

남아 있구요, 17대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불용처분을 했어요?

네.

2001년도분도 지금 쓰고 있는데 2002년도 거를 왜 불용처분을 했어요?

지금 2001년도는 거의 없구요, 또 지금 직원들이 쓰는 PC가 보조용을 쓰는 PC가 있습니다. 단순 보조용으로 쓰는 PC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은 김팀장님한테 이미 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전 여기 보고내용이 지금 교체된 게 2001년도까지 교체를 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PC가. 그랬는데 2002년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확인 해봤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 해주시구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먼저번에 보고하실 때 내년도 구입분을 170 몇 대를 구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당초에.

네.

우리 존경하는 김승태 위원님께서 계속 업무보고때도 얘기하시고 143대로 줄인 거 같은데 사실 이런 걸 좀 사전에 절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많이 절감하시려고 노력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기 좋구요, 처음부터 아예 계획 세울 때 너무 광범위하게 세우지말고 딱 필요한 실질적인 것만 세우도록 하시구요. 이건 마치구요. 57쪽에 보면 재정전망분석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요즘 부동산경기사 상승하고 논현지구나 구월동 입주 간석지구 입주로 해서 세원은 증가할 거로 예상은 되는데 지난 6월달에, 8월달에 부동산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인하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에 상당히 감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장님서는 내년도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전망대로 잘 배분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좀 상향이 됐죠?

네,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배분이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네.

그럼 다음에 세출부분인데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죠?

네.

아까도 그 얘기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총액 수준하고 우리 구의 실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관련돼 가지고 중앙에서 1차적으로 예비산정한 인건비 금액은 총 346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2006년도 인건비 최종예산은 331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도 지금 중앙에서 1차 예비산정한 비용 범위내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떠도는 소문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감소하는 것은 아니냐 퇴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조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라든지 직급을 더 만들어낸다든지 할 수 있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직이 어떤 다이아몬드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급에 너무 상위직급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오히려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측면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상호 보완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내년도에 용역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각의 우려되는 거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구요, 그러지 않기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국공유재산관리강화, 고질체납자정리, 세입증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만 하는지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예산성과금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구,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거 보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할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고. 자기들이 할 일을 가지고 이걸 예산성과금이라고 그래서 하는 게 좀 그런 거 같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적하였듯이 6급 팀장님들이 많이 하셔야 될 일인 거 같고 당연한 건데 이게 성과금까지 줄 그런 성격인가 조금 의심스럽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안들이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대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성과금을 지원해줬을 때는 성과급 지급기준대로 여기에서 절약했다라고 하는 부분만큼 지원을 해준다라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만원씩을 지원해준 것은 나름대로 노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을 해줬구요,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재작년하고 나름대로 업무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관리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공매절차를 해서 공매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추징을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이 시기에 또 공매절차까지도 강행을 하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구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 진입도로개설공사로 33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도로확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5억2,500만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히 자기 업무를 맡은 사람이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구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서면으로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승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투융자심사 담당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구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나름대로 해당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동이 되면 의회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는지 좀 의심이 들구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회의개최전 며칠 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1주일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배부 됩니까?

네.

그러면 지난 10월 25일에 개최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명부하고 회의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전산장비에 관해서 잠깐, 실장님 이게 계약업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하죠,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금액하고 경리부서로 보내면 경리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상을 보면 뭐 항온항습기부터 해가지고 홈페이지관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과 서울에 차이가 현격히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지금 이게 유지보수인데,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도입된 전산장비나 프로그램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생산한 업체가 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요즘 계속적으로 전산부분은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단종이 된다거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개발한 업체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입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유지보수 업체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이 7군데고 인천이 6군데입니다. 근데 인천은 또 4군데는 동일한 장소인 거 같거든요. 거의 유지보수 계약업체와 대표자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실질적으로 원래 기계를 구입한 데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 거하고 2006년도 거 비교하면 동일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럼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폐가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들같은 경우 구청장이 기본적인사항들도 그렇고 저희도 구의원들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촌동에 골프장을 이런 것도 유치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웬만해서 큰 하자가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이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천지역에 업체에다 되도록이면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걸 보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업체도 아닌 거 같고, 보니까 작년도 업체하고 또 틀리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다 바뀐 형태들이고 지금 보면 뭐 7군데 정도 7:6의 비율로 해가지고 서울과 인천이 분포가 돼있는 거 같은데 향후에라도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한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동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수감 및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징계요구가 있는데 처분결과는 있는데 아직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불문경고로 처분을 했습니다.

불문 뭐요?

불문경고로 처분을 했습니다.

불문경고? 그럼 경고를 안한다는 얘긴가요?

공무상 의무위반이 없기 때문에 징계는 주지 않되 경고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 이건 다 인사위원회에 회부 돼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 결정한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 교통사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별한 공무상 의무위반이 없다는 거죠. 다만 그래서 불문으로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발생했고 어느 부서로 인사조치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누군지는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은 이해를 해주시구요. 성실의무 위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은 공금을 신용카드로 해서 개인적 용도나 용도불명의 지출행위를 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발생이 됐고 어느 부서로 조치가 됐죠?

그것은 그당시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적현황 측량수수료와 또 하천점용료, 이것을 받기 위해서 구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일반회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인사조치가 어디로.

만수4동으로 발령났습니다.

만수4동으로요, 공금유용이.

네.

그럼 밑에 업무부당처리 감사지적사항이 어느 거죠? 두 가지 다.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이요. 업무부당처리는 총무과에서 있었던 사안인데요, 교육훈련성적평정 누락건과 행정9급 및 의료기술 특별채용 부적정건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와 시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현재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4번이 세무구요, 5번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각에서 우리 구가 징계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어디를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공무원노조관련 징계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남동구에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간부공무원이 지금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고 경찰에 출두하고 이런 내용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발생해도 이런 거는 처벌을 잘 안하고 하위직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본인이 행한 어떤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또 이렇게 징계가 형평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가 지금 안왔구요, 또 서면자료가 오면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노후컴퓨터 교체 지금 전산팀장이 확인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 앞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어디다 했는지도 지금 현재 몰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것만 하나 찾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돼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3년이 내구년한이라고 그랬습니까, 컴퓨터가?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물품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물품관리규정이요?

네.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시구요. 우리가 지금 18대를 남촌도림동에 전산교육장에 PC 교체해줬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여기 남촌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뭐가 다른지 한 번 좀 설명, 그 컴퓨터로 구청에서는 이거 이런 용도 때문에 못씁니다 그런 것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우선 지금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21개 사업을 중앙에서 각 시도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구의 업무사항이구요. 또 지금 추가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다섯 가지의 정보상으로서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행정정보고도화 사업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전국 시도로 해서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급에 대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현업부서는 전부 다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각 실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항들 있잖습니까? 그걸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내용을 전국 어디서나 다 정보를 공유할 수있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그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 용량이 그런 것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폐기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지대로 얘기하면 그런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하는 시스템에 이게 부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부적합하다기 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할 수 있구요,

용량갖고는요, 전산팀장님,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거를 결과적으로 소스를 받아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 망이 구성돼 있습니까?

네?

그 망이 구성돼 있어서 그 컴퓨터가 그렇게 지금 구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남촌도림동에서 그 컴퓨터를 갖다가 연결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테스트를 한 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다는 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로는 가동이 될 수가 있구요. 일단 교체요청이 있었던 컴퓨터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올해 교체대상이 143대인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내년도 교체대상이 143대인가 돼있는데 그 143대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컴퓨터가 자주 다운이 된다든가,

그리고 그 부서가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다 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같으면 총무과가 인사에 대한 시스템, 뭐 세정이면 세무과 이런 데만 쓰지 여타 다른 사람도 남의 정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다 쓰는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요청이 온 데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용이라든지 직원용도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민원용 얘기하셨죠.

네, 그런 경우는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구요.

그럼 4년 됐으면요, 4년짜리도 지금 쓸만해요.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7년, 8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8년째 쓰고 있다고, 8년째. 그래도 지금 다 쓸 거 써요, 인터넷 검색하고 워드, 엑셀 하고. 그래서 제가 CRT모니터만 제가 LCD모니터로 샀어요, 그것도 중고, 17만원 주고 17인치짜리. 그래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무슨 143대까지. 그래서 제가 안하자는 게 아니라 좀 절약해서, 그래서 원래 170 몇 대에서 한 3,40대 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그 수량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또 우리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서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전부 확인을 하고 해서 수치를 좀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제가요, 여기 위원회 열리면서 업무보고 할 때 세무과, 또 민원지적과인가 다 과장, 팀장들한테 상의해보니까 자기는 필요가 없대요, 쓰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구월3동, 남촌도림동 내 지역구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필요가 없다, 그 정도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 컴퓨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정, 인사, 이런 데서 안돌아갈 게 없어요, 또 사실은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좀 CPU속도가 처리속도가 좀 늦어서 기다린다든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답답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진짜 하루종일 그것만 붙잡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가면서 써보자, 내구연한을 좀 넓혀보자 그런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던 거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네 군데 올라와갖고 세 명한테 상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오는데 1등한 분이 김종식 과장인가요? 김종식 과장이 1등 했죠?

1등은 아니구요, 부서가 3개 부서가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연결돼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경영재정과는 다섯 명, 도시계획과는 세 명, 논현고잔동은 세 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식 외, 여기 5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에요. 한 번 내가 읽어볼게요. 남동낚시터의 경우 대부료 체납액 6천만원이었으나, 대부료 이거 못받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에요, 6천만원이었으나 계속 납부가 지연되고 연체료는 증가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아파트 소유사실을 파악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실익이 있음을 통보받고 공매의뢰하여 전액 징수한 사실이 있음, 이 내용갖고 1등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 당연히 여기 세외수입, 경영재정과에는 세외수입을 6천만원까지 연체했다 그러면 연체한 사람이 문책을 받아야지, 이거 요새 교통과나 세무과나 다 체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재산조회해서 압류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최원구, 인발련 위원이신가요, 최원구씨가? 최원구 위원이 한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업은 엄밀히 검토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1등이에요.

그거는 1등이라는 표현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3등은 순번이 3개 연번이구요, 순번이 아닙니다, 1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돈 받은 거예요. 민간인이 봤을 때 이게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도 이거는 상 준다는 게 진짜 그냥 나눠먹기식 이거밖에는 안되지 그래갖고 여기 보면 성열준 옛날에 사회경제국장인가요, 성열준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정된 세 명이요, 경영재정과, 도시계획과, 논현고잔동 이 돈 5백만원 받은 사람들에 상정된 세 건 모두 예산성과급 지급요건에는 맞지않으나 업무추진상 노력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음, 이게 담당국장이 아주 그냥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산성과급 지급요건은 맞지 않으나 업무상 노력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국장이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만약에 성과급으로 인정을 해갖고 지급을 한다라면 2천만원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2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성과금 5백만원 갖고 지급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로 한 게 아니라. 포상 그거는 별도로 있죠. 네? 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수행자도 포상금 있고 포상금에서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민간위원도 그렇게 얘기해, 성열준 위원도 상정된 안건 세 건 모두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추진상 노력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여기 관련규정에 보면 성과금에 지급규모에 있어서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에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격려금조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격려금 여기 봐봐요, 최원구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선정된 사항은 예산성과급 제외이나, 다른 데 타구를 봤을 때는 제외이나 격려금 지급은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격려금이지 이게 무슨, 그러면 격려금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줘야지 여기서 주는 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목이 예산성과금이라고 돼있는 건데.

예상성과금 관련법령에 그런 내용이 돼,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예산심의를 좀더 강화해가지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과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것들 그거 다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면 이거 다 이거 받아아죠. 왜 세외수입에 경영재정과만 주냐구요, 다른 데도 다 이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신청을 안했으면 안주는 거겠지만 이거갖고 신청한 김종식 과장 한 번 여기 보건소에 나오면 출석을 한 번 요구시켜야 되겠어요. 이런 거 갖고서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갖다 공적조서라고, 그 여기 나오시는 분, 누구에요, 외부인사가 최원구씨나 이훈씨나 김지영씨 이런 사람이 보고 얼마나 외부인사가 웃겠냐구요, 이거. 그사람들 바쁜 사람 시간내서 여기 오라 그래갖고 심의하라 그러면 그거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서 좀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만 많이 해서 죄송하구요. 53페이지 한 번 봅시다. 53페이지에 보면 풀예산 집행내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습니까?

네.

그거 맨 밑에 보면 2006년도 거에 7월 4일날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을 이거 구청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과에 쓴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기관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풀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분리가 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여름철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거기서 여름을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되면서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비비라든가 다른 비용에서 샀어야지, 이건 어떻게 기관이 다른데, 기관이 같습니까? 그거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나 기관이 같아요?

기관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네.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되죠.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되고 어떻든간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내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해결을 예를 들자면 요구해서 해야지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9월달에 있었나요? 9월달이든 어쨌든 추경에 요구하든지 먼저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지, 이거는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회계질서 부분은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환수해야죠. 잘못된 건데 왜 환수안해요. 어차피 그쪽에서 정식 요구해서 해야지, 이거를 왜 우리 풀예산으로 되지도 않는 거를. 이거 집행한 집행내역서를 누구누구 결재했나 이 라인을 한 번 보고 이거 환수조치 해야돼요, 이거. 기관이 다르면 거기서 요구를 하든가 하여튼간 이거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팀장님, 잘못된 거니까 이거 감사 해갖구요,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세요. 기관이 엄연히 다른 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회법무팀은 의회 열릴때만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이라든가 여타 여기 보면 1월 5일날 18페이지에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활동지원 지원했다는데 의회활동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월 5일, 3월 13일, 7월 14일 이거 8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의회에 쓴 것 좀 한 번 다른 거는 저거하더라도 의회에 쓴 것 좀 한 번 얘기해봅시다. 7월 14일날 80만원은 뭐예요? 80만원 지출한 거 이거 뭐냐구요. 이거 위원들한테 준 거예요, 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용된 겁니다.

어디 뭐 무슨 간담회.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 1월 5일날 이게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무슨 업무추진비를,

1월 5일은 12월중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무슨 12월달에 사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12월달에 썼는데 1월달에 결제를 한 거예요? 24만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이거. ( 실장, 자료 찾아봄 )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법무의회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의회 열릴 때만 평상시에도 좀 와서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좀 하고 나름대로 그래야 될, 기획감사실장도 자주 좀 와서 그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서로 대화가 창구가 좀 없지않나 그래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도 애 많이 쓰고 법무의회팀도 나름대로 우리 또 여기 전문위원이나 또 의원들하고 의견도 교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의회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부분 불만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꼭 10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간단히 올 수 있는 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먼저 구정질의를 하려고 보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질의를 못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성의있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서면요구한 질문을 요구한 의원들한테 미리 좀 전화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걸 좀 서로 편의, 10일이라고 꼭 10일을 맞춰서 보내지 마시고 미리 서류가 되면 좀 보내주시고 또 안되면 빨리 안된다고 미리 좀 전화를 주시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구민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말고 또 따로 직원들 위해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네, 총무과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뭐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참석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참석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강사비는,

강사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정보화교육은 어떻습니까, 참석율이?

상반기에는 비교적 참석율이 좋았는데 하반기가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지적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석율이 그나마 좋은 편이었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반도 못미치는 그런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직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 번만 나왔다가 안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기간을 정해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을 할 때 직원들이 충분히 참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어떤 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10월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다소 바쁜 시기였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앞으로는 참석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 한다라든지 참석을 불참하면서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신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디센티브를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기타 여러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정말 이런 교육 철저히 앞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이걸 또 안하면 자료요구보신 분이 또 서운할지도 모르니까, 해외여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상사업비말고 총 20건인데, 이게 시라든가 예를 들자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다 아닙니까? 그거 빼놓고는 그런 게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 지금 보고서를 제출 안한 데가 교통정책 해외여행비교시찰 10월 4일날 끝난 건데 아직 안돼있고 그다음에 군구 우수통장 및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지금 10월 20일날 끝났는데 이건 어딥니까, 총무과에요?

네.

근데 이거 왜 아직 보고 안돼있는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가 보고서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책자제작중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쪽에다는 제출하고 남동구에다도 제출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요,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 파트별로 보고서를 작성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각 분임조로 작성된 자료를 취합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누가 썼습니까?

저희 법무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팀이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딴 데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여튼 이 귀국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시에서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도로환경개선과 관련한 국외출장결과보고 보면 여기 보면 인천시하고 구군은 우리 남동구밖에 간 사람이 없어요. 타구에도 이 공문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개 구군이 인천시에서 주관하니까 10개 구군에 다 갔겠죠. 근데 우리 구만 여기 참석했어요. 그런 거 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너무나 구민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간다, 이렇게. 이거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보면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매년 시와 구는 금번에는 남동구가 갔다가 내년에는 연수구가 가고 이렇게 순번제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여행계획도 있구요, 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선진재난관리시스템 비교시찰해서 황동철 과장이 갔었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기 한 번 쭉 누가 갔나 한 번 되새겨 봅시다, 과장이 갔죠, 황동철 과장,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황동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선진공원녹지연수보고, 이거 누가 갔습니까? 여기 이름이 안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고는 누구라고 이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 직원, 공원팀장이 갔다고 얘기함 ) 공원팀장?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호주해외연수 이거는요?

직원이 갔습니다. 행정8급이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선진재난관리시스템 비교시찰이라 그러면 황동철 과장이 갈 수도 있고 팀장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갈 수도 있겠죠. 직원들도 여러 급이 뭐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뭐 과장이 가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여기에 팀장이나 밑에 직원이 가보면서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 밑에 들이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갔다 온 사람이 업무가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실장께 얘기했듯이 네 번 갔다 왔는데 업무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갔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건이다 그러면 그게 그 팀이 있잖습니까? 그걸 맡는 팀이. 우호교류팀이라든가 뭐 그 팀의 팀장이 가거나, 팀장이 못갈 사유가 있으면 차석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하위직들을 대폭 좀 그런 사람이 견문을 넓혀야지, 우리가 저 같으면 저하고 아들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들을 많이 보낼려고 그러지 아버지가 많이 가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걔가 가서 보고 배워서 앞으로 걔가 더 써먹을 게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보면 사실상 과장님은 앞으로 남아봤어야 뭐 10년 이내고 일반 8급, 7급이라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남았는데 그런 분들이 더 가서 많이 보고 느껴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과장급 이상은 아예 가지 마세요, 좀. 네? 과장급 이상은 많이 좀, 한두 번씩 이상 안가본 분이 없잖아요. 팀장들하고 차석들, 제가 볼 때는 차석들이 제일 고생인 거 같애요. 팀장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안 이런 것도 많이 안하고 있고 차석들이 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서 많이 보고배울 수 있도록.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애요. 제가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선진지 비교시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도를 다시 생각해서 하위직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연번1번 수감자료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연번 9번,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구민이용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2006년도 4월중에 2,7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광장 2,3호 연결도로에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연번 10번, 구정홍보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출발대행진 남동구편 제작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4년도 대비 34% 감소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하여 구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재의 다양화, 제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연번 11번, 미술장식품 관리 및 작품구입비 지출 부적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미술장식품은 96년 4월 1일 이후 설치가 의무화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관리대장작성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 창작활동 및 지원을 위해 구입하는 미술, 서예 작품구입시 실지거래구입가격으로 표기를 일원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연번 12번,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행사동원 지양에 대한 처리계획은 2006년도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홍보계획에 의거 용모와 예절 등 행동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홍보사절단으로 역할수행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연번 13번,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먼저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유해업소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8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5건, 과징금 27건에 1,3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관련법규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연번 14번, 공공체육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리는 공공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체육1호광장에 기 조성된 농구장 및 편의시설의 노후화로 7천만원의 투자되어 새로이 단장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관리번호 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등 6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66쪽 관리번호 3번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7회, 체육진흥협의회는 1회, 남동마당편집위원회는 26회 등 총 3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7쪽 관리번호 5번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중 2005년도에는 예산액 360만원중 359만3천원을 금년도에는 예산액 360만원중 3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구정홍보 시책추진비에서 2005년도에는 예산액 500만원중 486만원을, 생활체육진흥활성화시책추진에서 2005년도에는 예산액 500만원중 45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쪽 구정홍보 시책추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액 600만원중 513만2천원을 생활체육진흥활성화 시책추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액 500만원중 48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쪽 관리번호 6번 27명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지급내역은 총 5,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8쪽 관리번호 7번 시비보조사업은 현황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용역사업에 대하여 먼저 장도포대지 복원정비공사는 2005년 4월 설계용역을 통하여 현재 공정이 한 45%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3호광장은 6.25참전전우회에서, 4호광장은 담방노인회에서, 화장실과 시설물 및 녹지관리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9쪽 관리번호 9번 주요사업 추진관련 주민설문조사는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써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개월간 82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총 8개 문항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에 대한 정보취득항목에서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구 홈페이지 순으로, 또한 남동마당이 발간주기 항목에서는 격월 50%, 매월 46%로 나타났으며 구정홍보에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도에는 매월 발간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 및 다양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금년부터는 격월 발간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특수시책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0쪽 관리번호 11번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위치는 고잔동 431번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1,104㎡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공연장, 전시실, 문화원 및 여성합창단 활동공간과 여성복지시설 등 200억 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와 건축규모 등 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사업을 매듭짓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남동구문화예술회는 92년에 창립되어 현재 5개 분과에 114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에 제1회 남동구, 성양구 문화교류전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한가을 한춤공연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리고 남동문학 제2집 그섬에 가다 동인지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원은 2004년 8월에 개원되어 현재 자본금은 1억원으로 원장 1명, 부원장 2명, 감사 2, 이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문화학교 운영, 유명 전시·공연 관람, 성년의날맞이 전통성년식 재연, 향토문화집발간, 남동구민을 찾아가는 거리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등 10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예절원은 2006년 6월에 창립되어 회원수 430명이 8개 분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 전통문화 체험캠프 등 4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4쪽 문화예술행사로는 제5회 구민서예백일장, 제1회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등 3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사항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4년도에 2억원, 2005년도에 4억원 등 현재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는 남동구 문화예술회 동인지 발간사업 등 10개 사업에 1,700만원을, 금년도에는 개인수필집 발간 등 10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6쪽 관리번호 2-2번 여성합창단 현황 및 운영사항은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2001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31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3개 행사에, 금년에는 제3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5개 행사에 참여하여 남동구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187쪽 관리번호 203번 문화재 현황과 정비내역은 논현포대 등 유명 문화재 1개소와 김재로 묘 등 기념물 4개소, 그리고 장도포대지 등 6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여발묘 등 2개소에 녹지관리 및 보호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관리번호 2-4번 미술장식품심의회 운영사항과 심사내역은 금년도에는 5회의 조각 11개 작품, 회화 11개 작품 등 총 22개 작품을 심사하였습니다. 189쪽 관리번호 2-5번 미술장식품 사후관리는 미술장식품 설치가 의무화된 96년 4월 이후 60점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각 7작품, 회화 8개 작품 등 점검대상 장식품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90쪽 관리번호 2-6번 관광사업중에서 금년도 제6회 소래포구축제는 5개 테마에 30개 행사를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 4일간 개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7번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은 시 지정문화재로 제19호로써 사업비는 총 10억5천만원이며 토지매입 및 포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복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쪽 관리번호 2-8번 소래포구축제 예산집행사항은 별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9번 구청장기 대회 예산지원 내역은 금년도에는 제8회 남동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등 9개 대회에 2,242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2쪽 관리번호 2-10번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금년도에는 기체조 등 11개 프로그램 사업을 지역별로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9,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 관리번호 2-11번 육상경기부 예산집행 내역과 대회출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은 인건비 1억6,515만7천원 등 총 2억8,36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제34회 전국종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에 출전하여 1위 아홉 번, 2위 세 번, 3위 4회와 대회신기록 2개를 작성하였습니다. 194쪽 관리번호 2-12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는 12회에 걸쳐 남동종합문화체육2호광장내 이동화장실 보수 등 2,48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3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중 남동종합문화체육2,3호광장 및 구월게이트볼장 청소용역은 노인일거리창출사업 일환으로 6.25참전전우회 등 3개 단체에 12명이 관리중에 있으며 집행액은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녹지 및 시설물관리는 전문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집행액은 5,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관리번호 2-14번 인·허가 관련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5년도에는 유통관련업은 신규등록 등 90건을 관광사업등록은 신규등록 등 5건을, 금년도에는 유통관련업 233건, 관광사업 등록 12건 등 총 2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5번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과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10월 31일 현재 노래연습장 371개소, 게임장 134개소, 비디오감상실 13개소가 등록되어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3회에 걸쳐 193명이 단속에 참여, 노래연습장 및 일반게임장 등 5개 업종에 영업정지 182개소, 과징금은 39건에 2,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6쪽 관리번호 2-16번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발간은 2005년도에는 남동마당 발간을 매월 발간에서 금년도에는 격월로 1회에 8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197쪽 관리번호 2-17번 ICN 남동구 홍보자료 제출 및 방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나무심기행사 등 총 79건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출발인천대행진, 남동은 지금, 여섯 편을 제작해서 편당 8회, 총 48회를 방송하였습니다. 198쪽 관리번호 2-18번 문화원 운영지원의 결산내역으로는 2005년도에는 서해안풍어제, 유명전시공연관람, 남동구향토문화자료집 발간 등 8개 사업에 9,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9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예술작품구입, 육상부차량 등 5개 물품구입에 4,83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관리번호 2-20번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는 남동구문화예술 작품전시회, 남동구의어제와오늘 테마기획전시회, 남동구민을 위한 거리공연, 문화학교 운영지원 소래포구축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쪽 관리번호 2-21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는 제5회 구민글짓기대회에 293만9천원, 구민서예백일장대회에 3435만3천원, 인천소래포구축제 행사에 280만5천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2,242만9천원, 생활체육무료교시운영에 288만7천원 등 총 5개 행사에 4,0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쪽 관리번호 0-7번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장도포대지 복원공사,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운동경기부지원, 소래포구축제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국비는 5,491만4천원을 지원받아 4,782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는 2억9,538만9천원을 지원받아 2억8,59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저희랑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추진비 지출 원인행위 부적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완결이 됐는데 원인행위 부적정이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6하원칙, 일, 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이렇게 6하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고 품의해서 어떤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아까 제가 먼저 자료를 공부하면서 봤더니 거의 기자들하고 식사하신 거뿐이 없더라구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좀 너무 심한 거 같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단체 축구연합회 등 보조금 부당지원인데 조치결과가 05년부터 단체간 갈등강화를 위해서 균등지원, 이게 완결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1개 종목에 대해서 차별하게 예를 들어서 축구는 4백만원, 뭐 족구는 2백만원 이래서 그것이 생체협에서 문제가 됐고 그런 문제가 상급기관인 시에 감사시에 그런 종목끼리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균등하게 형평성있게 지급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각 종목에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250만원씩 지급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이 사항은 금년 2월달이었습니다.

아 2월달에 받아서, 근데 2005년도부터 균등하게 지원했다매요? 근데 어떻게 2006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금년 2월달에 우리 정기종합 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가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죠, 완결의 내용이 어떻게 2006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05년부터 균등지원했다는 게 좀 내용이 안맞아요, 완결 내용이. 거기는 그대로 넘어가구요. 뒤에 186쪽 이쪽을 보면 우리 남동구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잘하죠?

네.

이번에 1등 또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래포구축제때 제가 개막식때 합창단이 노래하는 걸 봤는데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유능한 합창단의 곡을 어떻게 개막전에 잠깐 보여주고 끝나더라구요? 그리고 좀 우리 남동구민들을 위한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즐길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인데 이번에 한 번 공연이 있더라구요?

네, 12월 5일날 정기연주회가 마련돼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소래포구축제때 개막전에, 전 잘 듣지도 못했어요, 갔다 오니까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구요. 밑에 보면 6회 소래포구축제 행사참여인원이 이거는 단지 여성합창단 그러죠? 메인무대.

네, 그렇습니다.

8천명이 참석했다는데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8천명은 안되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이렇게 과장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자리에 물론 사람이 이동성까지 저희가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을 추정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는 가능한 걸 하도록 하시구요. 그 옆쪽에 187쪽에 문화재현황 정비내역을 보면 논현포대가요, 12월 4일날 개보수하고 11월 18일날 했는데 개보수 안내판 위치가 다른 곳이에요? 아니면 같은 곳인데 사고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한 거예요?

안내판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글자 자체가 탈색이 돼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에 한 거하고 18일에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 실장, 자료 찾아봄 ) 내용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3쪽에 육상경기부 내용인데요. 인건비가 50% 겨우 지원됐네요? 왜 그러죠? 그 밑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비도 집행을 아예 하나도 못했네요?

저희가 그게 우수선수 유치는 연말이 기산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우수선수를 유치하게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시기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사업이잖아요.

네, 금년도 저희가 금년말에,

근데 거의 다 끝났는데.

항상 저희가 연말에 우수선수를 유치하고 다음연도에 선수로 등록을 해서 출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왜 반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 지급사항은 선수가 6명이 있구요, 코치 하나, 감독 하나 그다음에 조리원, 아홉 명이 남동구청 육상경비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보수는 매년 기산점인 12월말에 봉급인상분 해갖고 저희가 그다음년도 1월 1일날 1월달에 인상분에 대해서 봉급을 저희가 수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육상경기부는 기산점이 12월에 승급분을 조정을 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미집행, 앞으로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반이나요?

반은 안되구요,

그럼 예산을 너무 부풀린 거 같은데.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는데 각 6급 팀장님들 기안건수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체육진흥팀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은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거의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팀장님들이 너무 일을 안하시는 거 같애요. 행정자치부 훈령이 바뀌어서 결재라인니 아니라 협조자나 아니면 담당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가 너무 먹고노는 팀이 아니냐, 팀장님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뭐 문화홍보실 그러지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에 유의해 주시고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한 거 추가질문 하구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나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구정홍보시책추진이 2005년도 5백만원 잡혀서 486만원이 거의 다 출입기자 업무협조, 거의 다 한 달에 보니까 쭉 보면 뭐 3일 간격, 이틀 간격 뭐 이렇게 돼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도 600만원에서 51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지금 다달이 보면 언론사 관계자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대한 집기비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다달이 지금 11,000원짜리도 있더라구요, 2006년 1월 11일날. 이게 어떤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된 비용이죠?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히 구정홍보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로는 우리 담당 팀이나 직원이나 업무협의를 하다가 주로 식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매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있게 지출, 매일 식사하시고 카들 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등록된 몇 명이죠? 등록된 기자가?

지금 현재 22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한 거 보면요, 거의 점심시간에 출입기자 여기 계신 출입기자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관례화 된 겁니까?

네, 그렇게,

아니 그거 왜 먹었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구정홍보시책추진이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예를 들면 구정홍보에 관한 것을 다달이, 아니면 어떤 일정부분을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자와의 간담회가 좀 정례화될 필요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출입기자분들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식사하는 이걸로밖에 진행이 안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좀더 구정홍보시책추진비를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쓰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갈텐데 이거 뭐 매일 이틀에 한 번, 3일 한번 11,000원, 36,000원 뭐, 다행인 거는 남동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이로움이 된 거 같은데 그렇게 좀, 목적성있게 썼으면 누가 봐도 그렇게 질타는 안하는데 문화홍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참 죄송스럽구요, 2007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원활한 구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배가 될 수 있도록 정례화,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누가 봐도 목적의식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돼서 2006년도에 이게 청소가 체육시설 청소관리를 6.25참전전우회 외 두 곳이라고 했는데 두 곳이 어딥니까?

고엽제하구요, 담방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이나 녹지, 설계 보면 두리산업개발하고 태원 ENC, 동성건축사 이 업체 주소를 업체현황에 어디로 돼있죠?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파악 안됩니까?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사업 추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2006년도 10월 9일날 공사착공이 돼있고 그다음에 2006년 12월 31일날 공사준공이 돼있는데 이게 3개월이거든요? 5억8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공사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3개월 동안?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시지정문화재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문화재는 심의를 다 받고 그때그때 한 공정이 끝나면 또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서 위치가 뭐 변경됐다든가 그러면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공정일정이 최대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1쪽 보면 구청장기 대회현황 및 예산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저번에 추경에 보면 구청장기 네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려다가 부결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2005년도에 남동구청장기 미개최 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인라인 자체 사정으로,

아니 아니 볼링대회.

아, 볼링대회 인라인 내부 동아리 자체가 아마 내부적으로 구성이 덜 된 모양입니다.

아니 덜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 지원들을 합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에도 취소가 됐어요, 아예. 정상적으로 해마다 경기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활동들을,

그래서 저희가요,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로 사유 취소되는 그런 사유된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 접수가 들어오면 배제시키는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구청장기 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구 예산들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들 하고 인원들도 많이 해가지고 동호회 활동들을 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지 행사도 진행도 안하고 미개최라든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예산집행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다 생체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선별을 해서 가급적 내실있게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가져 올 거죠?

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191쪽이요. 우리 구청장기 대회가 각 종목별로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

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2005년도에 보면 아까 볼링대회가 취소가 됐잖습니까, 미개최해 가지고. 작년에는 각 팀마다 다 2백만원씩 보조금이었죠?

네, 균등하게 지급됐습니다.

네, 올해만 250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50만원 증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볼링대회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개최를 안했는데 올해는 예산은 사실 250만원을 책정이 돼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취소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남는 저거가 돼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이게 체육대회가 10월달에 몰려 있습니까, 전부 다?

금년도에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일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주관된 체육행사가 취소됐고 그다음에 7월 기산점으로 해서 휴가 갔다오다 보니까 9,10월에 행사가 11개 종목이 다 부득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날 개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홍보실장 얘기는 전체 15개 단체가 있다 그러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1개뿐이 안되는데.

금년 7월 1차 추경때 자전거, 우슈, 줄넘기, 씨름 상정을 했는데 부득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뿐이 없다.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사회도시에 있는 바람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250만원 해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 돼갖고 만약에 내년 2007년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단체는 아예 처음부터 배정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5년도에도 못썼고 2006년도에도 안쓴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그 단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어렵게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2007년도에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중하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이해가 웬만큼 가겠는데 홍보기획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해서 1,140만원 정도 집행이 돼있는데 이 구청에 카메라 전문 기자가 있습니까? 담당이?

저희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90년도부터 문화홍보실에서 계속, 물론 그 중간에 타 부서로 전출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 거의 전문화 된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여기서 사진찍고 하던 부분보다, 지금 카메라의 성능상보면 완전 전문가라고 하는 인상도 가는데 지금 얘기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사진촬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문가가 없는데도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예산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카메라를 샀으면 산 거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핸드폰을 구입을 해도 성능 좋은 거 다구입 해도 send, end기능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밖에 안쓰니까 아무튼 전문가가 있다면 그러한 카메라에 맞게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있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건 하구요. 본 위원 질문 두 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이 소래포구 축제가 남동문화원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공동주관하다시피, 아직까지는 100% 다 그리 넘겼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남동문화원, 제가 본 질문에도 남동문화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하여튼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소래포구 아줌마가 지금 세 명 뽑죠.

네.

세 명 뽑는데 이 분들이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또는 타 홍보하러 나가는 데 아마 세 명 중에 경우에 따라서 바쁘거나 아주머니니까 사실은 집안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두 명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적지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세 명을 뽑았지만 내년부터 다섯 명을 뽑기를 원하구요. 그 다음에 올해 뽑은 사람하고 작년 뽑은 사람하고 그럼 여섯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여섯 명이라고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아마 네다섯 명 정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 도우미로 또 경우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죠, 이 분들이요? 우리 뭐 다른 행사에서도 나오시고 그러는 거 같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서 행사하거나 특히 우리 시군구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소래포구 어떤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 갖고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 생각은 작년도 뽑은 분들도 내년에 같이 올해 뽑은 분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산점이 종료시점이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된 시점부터 1년을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나 충분히 심도있게 내년도에는 5기, 6기가 같이 우리 남동구의 특히 봉사활동, 물론 홍보활동이 주되지만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저희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서는 남동문화원이 지금 아마 올해 보조해주는 게 한 3,700정도 되는 거 같애요. 사실 남동문화원이 아마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남동구에도 그거에 걸맞는 그런 남동문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소래포구축제 같은 걸 주더라도 그 분들이 지금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못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정박 원장 하나하고 사무국장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뭘 하려고 그래도 과연 그렇게 집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되냐. 그 분들도 사실은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도 더 늘리지 못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한 2천 정도 더 올려서 5천만원 좀 넘는 거 같애요, 지원비가?

근데 2007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증액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동문화원도 청장님께서는 별도로 지금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 같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하고 지금 사업인가시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2백억 규모의 남동문화회관을 2009년까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시에 시에서 도시계회심의위원회 계획인가시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백억 규모의 2백억 갖고 건물을 짓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전시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확정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말까지 매듭짓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문화원이 유명무실하게 소래포구 축제를 예를 들자면 다 이관하고 싶어도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정박 원장하고 나름대로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요,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군회관 우리 총무과에서 2십 몇 억 들여서 향군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공실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뒤에요, 자원봉사센터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남동문화회관이 논현개발사업지구내에 2009년까지 준공되기 전까지 저희가 향군회관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향군회관 사무실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구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미술장식품 해마다 예술작품구입비라 그래서 천만원 서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도 집행했죠?

네,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미술장식품이 넘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져 있지 않고 지금 보관돼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회화를 중심으로 9점을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요, 사회복지과, 남동공단출장소, 구월2동 신청사,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 그렇게 우리가 게첩하려고 그렇게 그쪽에다 다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나 우리 실과나 우리 청내에 지금 창고에 보관된 사항은 없고 지금 현 공간에 다 게첩한 걸로 점검상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정도 구입해서 하셨습니까, 올해? 구입시점이 어떻게 돼요, 구입시점?

구입시점이 금년도 우리가 항상 매년 문화예술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 작품전시회 끝나면 저희가 구입하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보면 금년도 5월경에 구입한 걸로 돼있습니다.

5월경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월 18일날 남동국민체육센터내 대형사진작품 구입비라 그래갖고 이게 70만원 지출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도 맞지 않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줘도 국민체육센터가 남동구 거니까요, 그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이거갖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남의 부서 일이니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제일 지키기가 힘든 것이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작품을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혹시 총무과에서 의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며칟날 오셨죠?

7월 14일자입니다.

14일자니까 18일날 썼으니까 시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사는 거는 근데 이 분은 7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아홉점이면 천만원에 아홉점이면 한 점당 100만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 짜리 있어요, 혹시 거기.

지금 엄기문 작가가 회화 서양화 해서 한 2백만원, 제일 고가가. 그다음에 제일 적은 게 80만원짜리 서양화인데요, 김영옥씨의 서양화 8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매년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인천에서 활동하면 열악한 환경을 어느 정도 숙성시켜 주기 위해서 매년 여기도 사주고 의회도 아마 천만원 정도 사주거든요? 의회에서도 사주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 저희가 어떤 정점에 다르면 쉽게 말해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제로베이스가 되면 그때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기금도 많이 맞아있고 문화예술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 작품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계속 매년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2천만원 계상돼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9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9년 내내 이거 천만원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거의 의회하고 합치면 뭐 한 1억8천 뭐 이 정도 사주는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그런 시기가 도래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아마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도 자생적인 시기가 와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거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인허가 관련접수 처리현황인데요. 거기 처리내역 반려 보완 요구사항 이렇게 써놓고 밑에 박스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만 건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쪽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료가 좀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내역 반려, 보완, 요구사항 이렇게 괄호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와 있어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구요. 이 반려하거나 보완된 요구사항이요, 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내역, 반려,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생체협 체육대회를 생체협 민간인이 안하고 남동구청장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하셨나요, 집행을? 예산집행.

저희가 예산집행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월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에 11개 종목 25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체협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A종목 그러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은,

집행도 생체협에서 했구요, 일부 저희가 일부는 이게 우리가 7월 14일날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생체협에서 모든 거를 집행해서 정산보고만 저희한테 제출했구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생체협에서 이러이런 어떤 품목이 저희한테 오면 그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집행 청구서하고 내역 있죠? 결산내역.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내일 오전중으로,

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맨 뒤에 205쪽에 보면 소래포구 축제지원을 올해는 시비가 6천이 됐는데 지난해는 시비가 5천이었는데 올해는 6천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예산서에 보면 5천만원으로 돼있더라구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비.

당초에는 저희가 각 10개 군구가 동일하게 3천만원씩 계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인 오흥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때 어떤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참여하는 4개 단체에 어떤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3천만원을 더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이요?

3천만원, 금년도에는 6천만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년에는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내년도에는 시비가,

5천 잡혀있잖아요.

지금 가내시가 5천만원,

3천을 주는데 어떻게 5천을 잡아요?

아니죠, 금년도에는 10개 군구가 동일하게 3천만원씩 계상 돼있는데 3천만원 저희가 더 오게 된, 3천만원을 더 갖고 오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래포구축제때 해마다 가봤는데요, 이제는 소래포구축제가 관주도에서 먹고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해서 고유문화를 찾을 수 있는 향토축제로 애향심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한 예에 도달한 것들이 뭐 금년이나 금년 6회때나 5회때나 4회때나 참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다양성이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화행사든 어떤 행사든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희가 더욱 내년 7회때는 발굴해서 더한층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잘 아시죠? 나비 하나로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를 문화홍보실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요즘 미스코리아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근데 뭐 소래포구 아줌마, 좋습니다, 아저씨도 한 번 뽑아보지 그러세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상품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구요, 다양한 채널로 얘기를 들어보시고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 발령나신 게 7월,

14일입니다.

14일자입니까. 제가 자료에 없는 걸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앞에 협궤열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의 우리 문화홍보실입니다.

문화홍보실 맞죠?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마 올 중순경에 신문에 한 번 난 적 있었죠.

네.

오늘 혹시 신문에 협궤열차 난 거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셨습니까?

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없죠. 준비하신 게 없죠?

그래서 아까 여섯 개 문화재가 있는데요, 보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예산을 내년에 금년에 해서 내년에 되면 바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달에 바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그게 여기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은 거거든요.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갖다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돼있단 말이에요. 가져온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되니까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가 문화홍보실장이 오셔가지고 파악이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감사기간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학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구청장기대회 현황,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6개 종목으로 늘어났데요, 4천만원에다가? 어차피 2007년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보면 1차 추경때 올라왔던 4개 종목, 그게 포함이 됐겠고, 볼링대회 포함됐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볼링대회 들어가 있지. 이런 거는 예산편성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규에 있는 것도, 우선은 저걸 좀 요구할게요, 남동구청장기 선정기준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서면으로 하나 좀 주시구요. 누누이 얘기하는 건 추경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냥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 주민의 인구가 좀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고, 동호회가.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남동구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종목을 삭감을 한 건데 또 다시 4개 종목에다가 2년 동안 한 번도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볼링대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무슨 종목이죠?

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뭐 2007년도 예산때 할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례회나 임시회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서로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2007년도에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깜짝 놀라서 잠깐 봤는데 16개 종목에다가 4천만원이 돼있더라구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하구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12월 6일전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더 밑으로 그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우리 남동구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꽃 말씀하십니까?

네.

개나리입니다.

그러면 새는 뭔지 아십니까? ( 제비라고 하는 직원 있음 )

제비요.

누가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 웃 음 ) 그럼 동물은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요.

누가 작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웃 음 )

고맙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사용했던 남동구 구정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맑은구정 알찬도시 알찬경영, 아, 신뢰받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이 바뀐 구정구호는 아십니까?

푸른도시.....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 남동구, 네.

적어도 우리 구를 알리는 부서가 또 문화홍보실이고 실장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같은데 좀 미흡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래포구축제때 우리 자매도시인 충남보령시에서 시 관계자하고 의회에서 왔었죠.

네.

그때 어느 부서에서 의전을 했습니까?

저희는 문화홍보실에서 총괄적인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주관을 했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는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구요. 특히, 중요한 거는 보령이라든가 백령도라든가 기타 우리 성양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호도시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기획감사실에서 의전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고 그 행사장소로 옮길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의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난감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좀 알아보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고 그런데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중국에서 오신 성양구 초청단들은 되게 관심을 가지고 또 대접을 소홀하지 않게 정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항상 가깝게 지내는 그런 자매도시인 보령시 관계자들은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거 같아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지는 않으시겠죠, 구정구호?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질문이라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20:11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안희태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류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