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성열준. (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18건이 지적되어 17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 등 2건이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결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운영 철저, 경로당 증개축 및 환경개선사업 관리 철저,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등 3건이 지적되었고 처리계획대로 추진이 완결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소각로 건 행정처리 미흡 및 대책수립 추진 철저 등 4건이 지적되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숙박업소 등 각종업소 사전 행정지도 및 계도 철저 등 5건이 지적되어 법 개정사항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을 완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 4건이 지적되어 유류판매업소 단속 및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사석유 제품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1건은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건으로 시장조합 및 건물주측의 면담을 통해 도로점용허가 문제 등 이견사항을 조정하고 사업 동의서 및 민간 자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접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에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상입니다. 2차 정례회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화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현주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춘숙 의료재활팀장입니다. 김석주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4개 분야, 단위업무 15개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중 관리번호 제43번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내용으로 운영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월 1회 이상 수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후원금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와 또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3회에 걸쳐 18,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재산관련 정관을 변경해서 법인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자치단체로 귀속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 이용주민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5번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건비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내용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증 발급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표를 수여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침봉사단과 집수리 도배사업, 이미용 등 전문자원봉사단을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및 처리현황 사항으로 전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사항 1건과 금년도에는 모에 대한 지원요청, 그 다음에 간석1동 김순경 세대에 대한 생계곤란 지원에 대한 수급지원 등 총 6건에 대한 진정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03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 위원회에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에 따라서 23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04번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사회 안정에서 각종 행사격려금 지원과 또 시책간담회, 물품지원 및 기타 비용으로 700만원의 예산에서 42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증진에서는 각종 행사격려금과 시책간담회비, 물품지원 및 기타로 800만원의 사업비에서 49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사무실의 물품구입과 업무관련 간담회비로 507만5천원에서 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쪽까지는 유인물로 세부 내용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공통사항 09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다가 금년도에는 3억9,355만2천원에서 2억6,2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013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서 전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80만원 징수하였으며, 생활보장비용 징수도 311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에 100만원과 보장비용 징수를 14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중에서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만월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해서 복지관의 위탁평가자료 활용을 위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 단위사업 13건 중 1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사항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성산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산 지원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전년도에는 29억3,278만7천원의 수입에서 26억7,560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5,718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2억9,287만4천원의 수입으로 23억9,859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억9,428만2천원은 계속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인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만수, 만월, 성산복지관에서 345,745명이 이용하였으며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160,08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서는 만수와 만월, 성산복지관에서 361,076명과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133,788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특화프로그램 예산 지원 및 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 상담센터, 만월복지관은 날아라 병아리, 성산복지관은 어깨동무, 남동장애인복지관은 휠체어단축마라톤 대회를 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설의 회계 관계라든가 보조금 사업, 후원금 관리, 그다음에 기타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수종합복지관과 만월복지관, 남동복지관에 대해서 총 7개 분야에 시정 2건과 주의 5건을 해서 총 7개 분야를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육성 지원 실적에서 만수복지관과 만월, 성산, 남동복지관에서 총 19억1,04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1-3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수납 및 사용현황입니다. 05년도는 1년 총액이 되겠습니다. 만수종합복지관은 8,117만3천원, 만월종합복지관은 6,848만9천원, 성산복지관은 149만4천원, 남동장애인복지관은 4,779만7천원 등 총 4개 복지관에 대해서 후원금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1억1천만원, 만월종합복지관이 4,100만원, 성산종합복지관이 1,900만원, 남동장애인복지관이 8,927만4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 현황은 2005년도에는 6건에 704만원을 저소득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화재발생에 따른 위로금과 그 다음에 설 위문품 구입 등 23건에 9,50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에서 전년도는 9,228명이었으며 금년도에는 10,243명으로 약 10%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수급권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큰 분야로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권조사에 대한 수급권자 선정 및 선정 제외는 전년도와 금년도 합쳐서 전년도 13건, 금년도에는 147건에 대해서 선정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권조사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과 선정 제외자 명단은 전년도는 13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10월 30일까지는 선정 2건, 제외 147건으로 149세대에 대해서 선정 제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동별수급자 현황에 있어서는 10월 30일 현재 5,329가구에 10,243명입니다. 자활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액이 5,924만원에서 집행이 5,924만원으로 69명이 자활근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시행 자활근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서 남동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도우미, 유료간병, 복지간병, 자활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종합복지관에서는 공동작업장과 가사도우미, 정성가득음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만월종합복지관에서는 자활뷔페를 운영하였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남동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도우미와 유료간병, 복지간병, 간행물 배송사업과 그 다음에 학교 청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종합복지관에서는 가사도우미, 공동작업장과 무료세탁으로 뽀송뽀송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활뷔페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66명이 15개 사업의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자활의지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훈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에 있어서는 만수종합복지관에 대상인원 15명에 대해서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208건에 1억9,798만9천원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보장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원봉사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별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및 교육 현황으로 자원봉사자는 전체 14,066명이 개인과 단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원이 41,596명이 참여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으로는 이웃사랑 음식만들기 봉사활동과 복지시설 노력봉사활동,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활동 사업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현황 중에서 전문자원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활동은 관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을 위해서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수리 봉사활동은 저소득 및 수급세대에 대해서 도배 봉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 봉사 활동은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31명의 지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 활동은 병원에 어려운 생활에 있는 말기암 환자 등에 대해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홍보에 대한 사진전을 현재 구청 현관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소식지를 12월달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센터 실무자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직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 다음에 봉사센터의 양질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 및 인센티브 또한 자원봉사의 활동을 한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연수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센터 운영비와 푸드뱅크 사업비 등 3억8,057만2천원에서 2억7,292만원을 10월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물품기탁과 물품배분, 그 다음에 환산기탁, 환산배분 등 전체적으로 물품기탁이 1,700건, 물품배분이 약 2,980여건, 환산기탁은 1억2,700여만원, 그 다음에 환산배분 금액은 약 1억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탁자별 기탁품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가 즉석판매 제조업 등 약 한 1억1,701만1천원의 환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품에 대해서는 2,982개소에 대해서 수혜자는 79,000여명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랑의 제빵 나누기에서 남동구 제과점협회와 협조를 해서 13회에 걸쳐 가지고 2,36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음식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월 2회씩 평균적으로 해서 4,728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서 제빵 및 음료수 등을 소년소녀 및 저소득 세대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지원했습니다. 복지관 등 저소득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명패 수여식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우수기탁업체를 선정해서 2개 업소에 대해서 명패 수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푸드뱅크 홍보 사업에 있어서는 캠페인을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무료세탁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자활무료세탁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복지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실직 저소득층의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서 향후에 창업의 기회까지도 발전시켜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1일날 개소를 해서 자활근로자 7명이 무료세탁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가정 600여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무료세탁사업 승인을 거쳐서 금년 3월에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4월에 시설 및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자활근로자에 대한 선발 및 기술교육까지를 마쳤습니다. 5월 11일날 개소식을 하여 현재까지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장애인, 기타 세대에 255세대 793건의 저소득주민의 특히 이불 빨래 등을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은 7,235만6천원에서 5,695만8천원으로 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긴급지원 사업의 실적입니다.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지원을 통해서 68건에 8,403만4천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동별 지원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생업자금 1건과 전세자금 16건을 추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생업자금 3건과 전세자금 72건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취급 은행에서 체납 독촉 및 고지서를 발행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행 및 납부 안내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연인원 3,727명의 고용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평균 80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15,618명의 연인원에 5억7,685만4천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1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공공근로자의 근무조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늘푸른동산은 만수6동에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서 해뜨는 집과 그 다음에 만수공동생활가정,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남동공동생활가정에서는 저소득장애인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간석동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시각 장애인복지연합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월4동에 곰두리공판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제가 개편이 돼서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관리번호 5-4번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간석제과제빵외 3개 기관에 대해서 59명의 수료생을 배출해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전년도에는 238개 구직과 191명을 구인자수를 접수해서 97명에 대한 취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99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 지도 및 단속 실적으로 전년도에 4/4분기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3분기에 걸쳐서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 처분을 해서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사항 2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과 저희과 해당되는 13건에 대한 총괄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육성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예산집행 부적정이 만수하고 만월에 있는데 주의 정도로 끝났는데 정확한 내용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의로 끝날만한 사항인가 알고 싶거든요.

내용 자체를 목적에 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 절차 관계, 품의관계 그런 사항이라서 주의로, 환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직권조사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및 선정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선정자가 없고 2006년도에는 2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제외자가 2005년도에는 총 열세 분이 제외가 됐고 2006년도에는 147명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에는 선정 조사를 잘 하지 않았나. 2006년도에 대폭 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기간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1월 하고 요거는 10개월하고 기간 차이에서 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총 149명이 수급을 신청했는데 두 분이 됐거든요. 나머지 147명은 제외가 된 거죠?

네.

거기에 보면 사유가 부양능력 있음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호적에 자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 오기전에도 한 시간동안 할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있는데 도움을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할머니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도 부양 비용을 받아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식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워서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로 지원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 그 자식들이 양심상 앞으로 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안이, 안내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힘든 사항인데 저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감사 준비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 그래도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남동구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부양 능력이 있어 가지고 어렵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수급을 받으면서도 해외를 나갔다 오고 2회이상 갔다온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금융 자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부분들, 물론 저희 남동구에서는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안 받아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막 급한 게 아닌데 받는 분도 있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던 분들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관계로 인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양능력이 나중에 도출되는 경우는 저희가 가족한테 최대한도로 연락해서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쪽의 방법과 정 어려울 때는 독지가를 연계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그런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걱정되는 게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사항,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수급자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급자 전체 명단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명단이 너무 많고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만수6동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명단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일단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월세나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상담일자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날 이후로 상담일자가 쭉 있더라구요, 대부분. 이 얘기는 물론 어제 여쭤보니까 10월달, 11월달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조사를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방문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알아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아까.

그 부분은 10,200여명이 되는 분들을 각동에 있는 보통 한 개동에 2명 정도씩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몇 번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치를 주러도 가고 그 다음에 기타 구호품을 주러도 가고 그 다음에 상담하러도 가고 하는데 숨겨진 자산에 대한 조회 관계 거기서 저희가 발굴해 내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부정수급자가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가 이게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넘어왔죠?

7월달에 왔습니다.

7월이요?

네.

아니 그럼 7월달에 왔으면 과장님께서 업무는 다 파악됐을 걸로 봐야,

네, 최대한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는 남동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가요?

취업정보센터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구에서도 별도로 취업 오시는 분들 상담해드리고 합니다.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고용센터만 하시는 겁니까, 취업안정센터 하는 거 말씀이죠?

네, 네.

취업안정센터 예산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지금 3개 기관이라고 그랬죠?

네.

어디어디죠?

제과제빵하는 데가 있고요, 간석제과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쌍용자동차 직업전문학교 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생이 한명도 없습니까?

현재는 끝났습니다. 10월말에 훈련이 끝납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네, 자격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6명 훈련생중 실제 수료는 59명이고 취업자는 17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 탈락한 경우는 무슨 이유로 탈락했습니까?

생활자체가 완벽하게 안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의 무단가출이 많습니다.

그럼 고용촉진훈련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격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신청을 해서 실직자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직자면 전부 받고 76명 훈련생중에서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평균 연령이요?

평균 연령은 한 30대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드리는게 보통 훈련을 76명 했으면 취업이 최하 50%이상은 넘었거나 말그대로 100%가 되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76명중에 17명이라고 그러면 20% 정도도 안되는 인원인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아까 훈련직종이 예를 들어서 제과하고 여성인력개발 그 다음에 쌍용직업전문학교 그렇다고 그랬죠?

네.

그럼 좀더 확대를 해서 직종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훈련기관을 증대해서 올릴려고 한 6개 정도 대상을 해서 시에다가 지정 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도 76명이라는 인원이 어디 기준이 돼 있어서 76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 인원이 그것밖에 안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보다도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할 거냐 또 직업훈련을 할 거냐 했더니 직업훈련에 대한 6개월을 또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 내년에 6개 기관이 늘어나고 하면 취업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을 조금 다양화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를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17%에요. 그럼 말그대로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교육을 하고 여기 상담을 많이 하는 거죠,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여건이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공단에 기업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면 남동구에 살고 있으면서 남동구에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간 사람은 무조건 채용을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사실 드리고 있는데 사용주가 내가 일을 이렇게 맞는 분야에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추천을 해 드리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채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직업안정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가 볼 데는 직접적으로 다 다녀보고 거의 맨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개의 구직자리를 드려도 금방 적극성이 덜 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상담하는데 애로가 있는게 사실인데 앞으로 권석규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최대한도로 그걸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촉진 말씀 다시한번 드리면 실제 그분들 교육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사후관리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틀린 거 같아서 다시한번 할게요. 직권조사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및 선정자 제외자 해가지고 이게 날짜 때문에 2006년도에 147명이고 2005년도 열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사 시기별로. 그렇다면 2004년도에 11월 12월달에 그 날짜라면 2004년도 거를 2005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에도 수급자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기간이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전년도는 11월 12월 2개월 그래서 날짜 차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수가 열세 분이에요. 만월 열세 분, 만수 열여섯 분, 남동장애인은 서른 일곱 분 이게 작년도 행감자료 보니까 성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홍보부족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세워진거죠? 2005년도.

네.

그럼 2006년도에 이용자수를 보니까 4,400명 맞죠?

네.

4,400명, 같은 인원을 가지고 물론 늦게 됐지만 만월 같은 경우는 188,000명, 성산은 44,000명 홍보가 작년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도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수복지관은 7, 8단지라는 임대주택 밀집지역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생활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간단한 레져도 하시고 또 애들도 거기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월복지관도 만수3동과 만수2동에 지금 향촌지구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그쪽 저소득밀집지역과 그 다음에 빌라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만수동 천주교 있는 그쪽 주변에, 그래서 또 이용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성산은 아직 개원된 지가 딱 1년 밖에 안되는 것도 있거니와 그 지역 자체가 조금은 부평구와 남구와 경계되는 간석4동 그쪽에 있어서 폭넓게 운영하는 데 조금 지리적 여건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화 사업 위주로 해서 인원이 많이도 와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더 발굴해 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이 남동구를 봤을 때 만수동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석동이나 그쪽으론 없는 편이고, 그런데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몇 배이상 차이나는 건 물론 만든지 1년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썼으면 더 많은 분이 와야 되지 않나, 조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4개 복지관이 있죠?

네.

복지관 운영 지원이 거의다 국시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안하고 거의 우리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되고 있던데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1월경에 저희 행감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면 바로 결산에 대한 보조금 결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시 저희하고 합동 행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가 천주교에서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할때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 의거해서 올라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책정을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 단체들이 거의다 천주교라든가 YMCA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느정도 안심은 갑니다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앞으로 많이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떤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수종합복지관을 가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7단지의 수급자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소에서 밥한끼 먹이고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자활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활무료 세탁 종사원들은 주로 생활수급자들을 선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63만원 정도 나가는데,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원을 받으니까 생활 자체는 되겠네요. 그리고 미약합니다만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일관성 없게 어떤 동에 바자회 한다고 할때 일관성 있게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디가서는 5만원도 지급하고 3만원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별거는 아닙니다만 일관성있게 어느 동은 5만원 내고 어느 동은 3만원 내고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좀 할게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전년도에도 쭉 그래왔는데 저희 구비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순수 구비만 3,300만원이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50몇억, 30몇억 그랬는데 물론 국시비 보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100%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올리면 국비든 시비든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몇 년간 쭉 보니까 우리 남동구 장애인에 관한 예산집행이 너무 분배에 있어서 다른 복지에 비해서 너무 뒤쳐지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도 아동,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아동, 노인 이런 분야가 단순하게 숫자만 갖고 물론 질을 높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노인 같은 경우 국비사업보다는 지방비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거의다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지적해주신대로 조금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특히 아동복지 이런 부분도 거의다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지방비 사업이 많고 한데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내지는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시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추경이라도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이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저희 남동구에 장애인이 14,000명 내지 15,000명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 같은 경우가 25,000명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총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물론 이게 잣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남동구가 원래 선진국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보면 선진국의 잣대를 거기다 많이 댄다고 하잖아요. 남동구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경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 있는데 여기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기준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따질 시간없이 빨리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게 근본 취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130%정도 그래서 한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백한 오,육십만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비 뿐만 아니라 해산이라든가 또 돌아가셨을 떄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1인 기준에 약 한 41만8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가 확보돼 있죠?

저희가 3억4,300 정리추경에 확정돼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사실상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각 동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68건 건수가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기타지원 68건인데 이게 올 한해 지원 건수입니까?

네, 올 한해 지원 건수입니다.

그럼 나중에 과장께서 전체 지원 내용하고 현황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홍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집이 불이 난다거나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애들만 있다거나 또 노인네 혼자 있다거나 일을 당해서 자식이 사고로,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누가 얘길 안해주면 사실상 구에서는 파악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병원을 통해서 긴급한 환자가 왔는데 병원비를 낼 여력이 안되고 그랬을 때 특히 큰 병원이요,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쪽의 행정파트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라든가 통반장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네, 긴급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한 내용을 저한테 줘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억4천정도의 이거는 말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예산보다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이 건수보다는 우리 남동구 인구가 40만 육박을 하는데 1년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68건 정도라면, 아니 적으면 적을수록 실제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홍보부족이라든가 다른 여타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차후 모든 구민이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자활사업 추진현황에서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복지도우미를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급식지원도 해주고 보육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1일 2만7천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지급해 주는게 있는데 휠체어 받는 분 하고 전동휠체어 받는 분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죠?

휠체어는 손을 통해서 전륜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드리고요 손이 힘이 그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전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줍니까?

네, 의사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의사의 소견서로요?

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더라구요, 인원수나 인건비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올해도 쭉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급여도 만월복지관하고 다른 복지관 급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급여를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당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할 때 당시에 거기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팀장 두 분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준을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장님 같은 경우 5급 8호봉 정도로 현재 받고 있거든요. 금액이 일부 복지관의 일반 직원들보다는 높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를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격 요건 및 업무처리 실적 받아서 쭉 봤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 단체 참석, 어디 단체 격려, 간담회 몇 회 거의 그거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지원팀 교육운영팀 쭉 있는데 보면 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보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만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자원봉사단체 등록수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4,000명이 등록했는데 14,000명이 다 자원봉사를 하느냐 이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인데 과연 이 분들이 일을 하나. 14,000분이 남동구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보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는 한 4,0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000명 정도로 배가를 시켰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중첩되게 지원되거나 봉사된 거를 음지까지 골고루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까지도 손길을 뻗칠 수 있게 균등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관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다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서 제2, 제3의 봉사로다 나오게끔 이걸 마일리지제도 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해줌으로 그 분들이 뭐랄까 뿌듯함을 느낀다 그럴까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에서도 봉사활동을 쭉 하셨지만 그러한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는 이만한 봉사활동이 사실상 창출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센터의 존립 목적이 있고 또 센터가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에 다 각 구별로 센터가 운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좀더 정말 복지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런 권고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봉사의 개념이 강한 곳인데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인건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건데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고액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작년에 자원봉사활동 현황 쭉 보면 민들레봉사단, 적십자, 소래포구 상인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 쭉 저희가 보면 항상 하시던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작년에 인건비만 푸드뱅크 빼고 1억3,50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투자 대비 이 일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운영위원님으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많은 의견들이 새로운 발전 프로그램들이 내년도에는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센터에서도 개발토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 사항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더라구요. 뭔가 일은 했다고 쭉 올라왔는데 내용은 사람도 늘리고 사업을 했다고 쭉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형식적인 거더라구요. 이 사람을 굳이 어디어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하는 일이라면 이 정도까지 인원이 필요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이 정도 인원에 맞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벌써 올해 인건비만도 한 1억6천 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1억6천이면 물론 사람이 거기에 대한 거 다 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가봐도 이 정도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매일 하는 거 그대로라면 좀, 이거 보면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만의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다 기존에 해왔던 거고. 그걸 통합해서 이 분들이 하는건데 내실있는 거를 다시한번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나간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은 주로 은행 돈이 나간거고요?

네.

생활안정자금은 구 돈 나간거죠?

네, 생업자금도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은행대출 맞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안정자금이요. 61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구 기금으로 나간거고요,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 돈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거니까 물론 회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겠죠?

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구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십 한 오,육년 가까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남동구를 떠나서 외부로 많이 전입자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회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월 1회씩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채권확보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압류를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씩은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되는 사항인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명단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세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갚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능력도 있으면서 지금 안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구 돈이다 보니까 막말로 사채 돈 같고 은행 돈 같았으면 진작 갚았을만도 한데 구 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경을 안 쓰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재산조회를 더 한번 일제적으로 다시한번 해가지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채권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20분 가까이가 남동구를 떠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남동구를 떠나 있다 보니까 회수 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갖고 있죠?

네, 사실상 여기까지 출장을 가긴 어렵고요 공문으로만 계속해서 독촉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수 방법에 대해서 은행 같으면 그 사람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합니다만 구 돈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에 은행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걸 믿고 이 분들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특히 남동구를 떠나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지금은 추가 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최초 할때 대상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이요? 지금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소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융자해줬던 사항이거든요, 1천만원까지. 그랬는데 일단은 수급권자 그 다음에 생계가 곤란한 자를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줬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서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만 회수하는 사업으로다 종결을 지을 겁니다.

그럼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생활안정자금을 보니까 55건 1억9천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나가있는 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금액은?

총 거둘 게 1억9,200입니다.

체납이 아니고요?

네, 체납을 포함한 총 금액이 전체는 11억 정도가 융자가 나갔었어요. 11억4,900만원. 그랬는데 회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1억9,200이 남은 겁니다.

그럼 1억9,200중에서 체납된 분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직 안 들어온 분들도 계신건가요, 그럼?

그리고 체납이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도 해서 금년도에도 5천여만원을 거뒀습니다.

지원이 바로 2005년까지 됐던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체납자 명단이죠?

네.

총계가 없네요? 총계가 1억9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억9,200입니다.

체납액 총계가 1억9천이란 얘기죠?

체납액에 원금하고 그 다음에 연 3%의 이자가 포함된 총 걷어야될 금액이 1억9,200입니다. 10월말 현재요.

아니 체납자 명단이 55명이면 보통 700도 있고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600, 300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55명 명단만 1억9천이지 이게 체납액 뺀 나머지 전체 회수 금액이 1억9,200이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11억 나갔는데 11억중에서 1억9천이 체납액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아닌 자금으로 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총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600만원 나갔는데 일부를 갚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만원, 200만원 합한 금액이 1억9,200만원이 총 체납액을 포함한 원금을 포함한 상환 대상입니다.

그럼 1억9,200이 총 금액이란 얘기죠, 체납액이고 뭐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 대비 환수해야될 금액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 포함해서?

네.

그러면 총 지원해줬던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11억입니까?

네, 11억4,900만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원금 상환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결국은 2010년까지 상환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럼 올해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만.

올해는 지원한 게 없고요. 2002년까지 지원하고 종결된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요?

네.

그러면 2002년이면 2007년도면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아까 장기 연체자중 사망 등으로 인한 상환 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구로의 이사, 아니면 행불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 말 그대로 그냥 결손처분만 하면 끝입니까?

일단 가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납부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마무리 해가지고 결손처분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손처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애초에 지원해줄 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예이니까요 300이든 700이든을 떠나서 연대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다 어려운 분들이지만 가족 아니면 친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 단독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분이 있으면 연대보증을 선다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구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한푼이라도 결손되는 부분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원 당시에도 그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증을 서 주질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은 제일 마지막의 방법이고 그전에 최대한도로 재산조회라든가 촉구를 통해서 확보하는데 일차 목표를 두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달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거는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구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일일이 다 재산조회를 할려면 하루에 한 건씩만 한다해도 이게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에서 이거를 분기 아니면 연 그렇게 하지 달이나 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실제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부분은 하루나 이틀이면 다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결손 처분 거기까지 가기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수시로 방문도 한번 해보고 또 체크도 하고 또 보름이면 보름 아니면 한달이면 한달 안으로 다 재산조회도 해보고 또 주위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냥 공문 아니면 말로만 하다가 나중에 다 떠난 다음에 결손처분만 해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네, 체납자 관리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게 저소득층 융자한 겁니다. 체납자는 이익이 있거나 어떤 재산이 있거나 해가지고 부과가 된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생활 자체를 보증인도 없이 돈을 줬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다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거고 사실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과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요 생활자금만 지원 받는 게 아닌 말 그대로 다른 것도 지원받을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이거 보조, 저거 지원, 이거 지원해서 몇 가지씩을 받는건데 요 부분도 지원해주실 때 여러 가지로 판단을 기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도 다 지원을 받았는데 또 이것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눈먼 돈이다라고 판단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엄격히 기준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려운 분들이라 회수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민 혈세로다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체납됐던 부분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있죠?

네.

7,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대표자가 개인이죠?

네.

지금 곰두리 공판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곰두리 공판장은 전액 시비여서요,

글쎄 시비였든 구비였든간에 그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정상인과의 경쟁에서 상품가치의 경쟁이 일부 뒤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일터에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제품된 생산을 팔아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장애인들의 일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개인이 공판장, 한 마디로 판매소 아닙니까? 판매소인데 어차피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한다, 쉽게 말하면 중간 판매 역할을 해주는건데 공판장이라는 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판매하다 보면 거기서 수익금을 물론 제조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하겠죠?

네.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단 얘긴가요?

근본적인 거는 전체적인 포괄 주체는 법인이고요. 대한민국장애인시설연합회라는 전체 법인에서 각 지구별로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총괄적인 법인 협회에서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중에 만월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추진비 2005년도에 1,200만원 2006년도에 38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들었으면 해가지고요.

그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는 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직책비용이 약 월 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걸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60만원의 직책 수당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1년에 한번 60만원 주는 거죠?

월 6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씩?

네.

직원들 수입이 월 60만원씩 줄어든 겁니까?

네.

봉급자가 60만원씩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큰 건데. 그 전에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월복지관 10월분 급여지역 내역 보면 직책수당이 관장님이 106만원 부장이 94만6천원, 아, 10만6천원.... 다른 분도 급여를 보면 상여금을 합쳐가지고 이번달에 상여금이 있었네요, 10월달에. 상여금이 있어서 130만원 그러면 평달에 90만원정도 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상여금 없는 달에요. 그럼 그전에 한 160만원정도 받다가,

90만원이 아니라 상여금이 한 40만원 되니까 백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건 관장님이고요. 일반 직원들이요.

100만원 정도 받은거죠.

100만원 정도 받은거죠. 그 전에는 160만원 받다가,

아니 개인별로 했던 게 아니고요, 전체 직원 전체의 비용이 60만원이었던 거죠, 개인별로 60만원을 줬던 게 아닙니다.

전체 60만원이면 다달이면,

그러니까 13명에 대해서 60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2월이 아니라 그냥 월별로 60만원을 직책비로다 책정했던 거지 13명을 다 줬던 게 아닙니다.

한달에 6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3명에 대해서 각각 60만원을 줬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년이면 72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올해하고 전년도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집행 현황에서 사회복지기금 집행이 주민복지과로 갔죠?

28쪽이요?

사회복지기금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네.

내용에 보면 주로 사회복지기금 사용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전체가 사회복지기금인데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노인들 위해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재발생 위로금 지원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건수로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럼 이 화재발생 위로금 받은 분들은 수급자 분들중에 화재난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수급자 분 중에도 있고요 수급자는 아니지만 집이 전소됐거나 그랬을 때는 일부 당장 어떤 기거할 곳이 없고 그런 경우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합계가 1억원 정도,

1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일단 제일 큰 게 추석하고 설날 위문품, 그거 빼고는 대한노인회 사업 및 행사비 지원해서 1,28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비로 많이 들어간 거죠, 행사비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회에서 어디 한 저길 준 게 아니고 노인회남동구지회의 포괄적 운영비로다 같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게 전반기, 후반기 이런식으로 해서 준 거예요, 1천만원씩.

아닙니다, 전체가 1,200만원입니다.

3월달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1천만원. 8월달에 1,280만원.

네, 합쳐가지고 2,200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하라고 드리는 비용이네요, 따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보조금 형태로다 준 사항이거든요.

보조금 형태.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인데요 잠깐만 질의 하나 할게요. 6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장이 41개인데 보통 어떠한 사업장입니까, 남동구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기동정비,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사업에도 나가있고 동에 환경정비로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1일 평균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41개 사업장이면 어디는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 있는 데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평균 한 두 명 정도씩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는 여섯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업장별로다 인원수는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현장활동 하시는 분들은 한 50, 그 다음에 DB구축 사업은 한 20대 후반, 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까?

8시간 기준입니다.

이 분들 일당입니까? 아니면,

일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당 형태가 얼마정도 되죠?

일당이 2만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근무 일수가 연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분기 초에 시작해가지고 분기말에 끝나는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3, 3일 정도 근무합니다.

분기별로 기준을 둔다고요?

네.

보통 한번 하면 그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분들이 여기도 보면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교육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공근로 하면서 재해를 입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일부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이런 것까지.

사망은 없습니다.

보통 평균 1일 80명이면 연으로 따지면 15,000명 그렇게 되는데 1년에 보통 사고율이 얼마정도 되죠?

사고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쳐서 병원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고나면 하루이틀 지나면 괜찮은 사고가 아닌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장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고났을 경우는 거기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으로만 합니까?

네.

다른 건 전혀 없고요?

글쎄 이 사업이 물론 다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치는 거야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아주 위험한 사업들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밖에서 말 그대로 제초작업 낫 들고 하시는 분 제초기라고 그러나요 돌아가는 예초기, 그거 작업 하시는 분들 또 도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이런 걸 떠나서 교육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 옆에 같은 데서 나이드신 분들 제초작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도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연세도 지금 50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60 넘으신 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60 넘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보험 들어서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지급하는 거겠지만 개개인 내 어머님,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이 분들한테 지도점검, 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사고 없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재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준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중 3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64쪽에 세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의 운영의 철저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처리계획으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지속 확대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에 의해서 2005년 대비 30명이 증가한 180명에 대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실시하였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공원, 녹지, 체육시설, 청소, 경로당 및 노인단체 위탁관리를 2005년도 대비 27개소가 증가된 31개 단체에 체육광장인 2, 3, 4호 광장, 구월 게이트볼광장, 28개 경로당에서는 공원 녹지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노인 일자리 적극 발굴 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도에는 2개 사업인 유아보조강사, 노인지도강사 35명에서 2006년도에는 실버유아보조강사, 노인지도사, 전통문화지도사, 노노케어, 은빛공연단, 실버장애인 도우미, 교통봉사대, 노인 환경지킴이 등 복지형 90명, 행복나눔주례단, 은빛공동작업장, 행복일터 등 총 113개 사업에 204명의 일자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경로당 증개축 및 환경개선 개보수 관리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경로당 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초에 노후 경로당 및 개보수를 수요 조사해서 이용 노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경로당 신축시는 예산의 연초 확보로 동절기 공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증개축 공사는 시행부서인 건축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배가토록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는 2006년도에는 2월과 11월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의 노후 정도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개보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사항으로 예산 사정시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를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특별지도 감독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또 2005년도에는 총 185개소중 12월에 인가된 시설을 제외한 17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별도 자료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민복지과 소관은 총 33건으로 77쪽입니다. 진정민원은 총 9건으로 2005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2건을 처리하였고,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7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현황으로는 2005년 11월 12월 중에는 아동급식위원회 1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5회,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교육경비심의회 등 총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200만원중 67만6천원을 각종 행사격려금 11회, 시책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고 잔액은 132만4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2만5천원중 53만2천원을 사무실 운영과 직원격려 간담회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일자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 또는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4건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간석1동 양지경로당 보수공사, 간석2동 경로당 보수공사, 간석4동 경로당 보수공사는 일반공사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준공을 하였고, 서창경로당 신축공사는 연면적이 100.03㎡로 설계금액이 1억2,613만7천원으로 2005년도 12월 6일날 공개입찰을 해서 2006년 4월 23일날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 개보수 건축공사는 2006년도 8월 28일날 공개입찰을 하여 2006년도 9월 21일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연락경로당 신축공사 건축분야로 설계변경 사유로는 사업부지가 도로보다 높아서 PIT층을 설치한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창경로당 신축공사 건축 분야로는 이동식 칸막이에서 조적벽돌로 노인회지회 요청으로 공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늘푸른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로 설계금액 9,378만5천원중 설계변경 사유로는 영유아아동의 피난대피 시설을 원통형에서 오픈된 계단형으로, 가스배관 이설 또 옥상방수공사를 설계변경하여 2006년도 9월 21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용역중지사업 현황으로는 서창경로당과 연락경로당 동절기 안전관리 및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69일동안 중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사업추진중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과 미집행 내역으로 미집행 내역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비중 서창동경로당 신축은 신축공사, 전기공사, 원적외선 복사난방기 설치공사 등 당초 15억에서 설계비와 상수도 설치 등 1,643만원을 제외한 1억3,269만9천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연동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 2억7,600만원에서 토지매입과 시설비, 부대비로 사용한 2억1,655만원을 제외한 6,304만7천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경로당 감리비와 운연동경로당 감리비는 신축비와 함께 사고이월돼서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서창경로당 부대비와 운연경로당 시설부대비는 좀전에 보고한 바와같이 이월돼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2005년도에 시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녹지가 해제되기로 하였으나 2006년도 6월에 해제돼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시설 건물매입비는 사업비가 2005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고, 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설계비와 건축공사, 전기공사를 2006년도 10월달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사회복지기금안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는 95년도에 설치돼서 조성액은 6억9천만원으로 이자 2,497만2천원, 구비보조 2천만원해서 4,497만2천원을 사업비로 지출액은 2,824만원 잔액은 1,633만2천원으로 주요사업 분야로는 대한노인회 사업지원비 1,684만원, 노인교실 5개소에 대한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천만원이 증액된 조성액이 7억2천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사업지원비 1,780만원, 5개 노인대학 운영비 1,150만원을 2,930만원 지출해서 현재 잔액은 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7월 14일 과 신설로 프린터 4대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05년도 편성 예산 중 미발주 사업은 해당이 없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 1건으로 이 건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이첩된 사건으로 2006년 9월 14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시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낸 사항으로 2006년 10월 11일 과징금 부과는 적정하게 처분된 사항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송해왔고 2006년 11월 27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현황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11월에서 2005년 12월말까지는 체납액이 없고 2006년 1월부터 10월말일까지는 부과액이 890만원, 징수액이 630만원, 체납액 260만원중 조금전에 보고드린 행정심판 청구로 소송을 낸 유한주씨 100만원, 주류를 판매하다가 과징금을 부과한 2건에 대해서는 분납 독려를 해서 연말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2005년도에는 총 고잔어린이집외 4개소에 대해서 15억9,032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8개소에 대해서 108억8,099만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으로 수탁운영자 월 수지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지내역은 98쪽까지인데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2005년도에는 총 182개소에 대해서 17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주의 7건, 시정 85건이 되겠고 보조금 환수는 5건에 2,348만9천원을 환수하였고 보조금 환수 시설별 현황은 참아동어린이집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2월중 정기 지도점검 기간중으로 현재 시설 조치 사항이 없으나 점검이 완료되면 처분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영유아 보육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부지원시설 15개소, 민간시설 160개소 총 175개소 4,649명에 대해서 11억9,55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부지원시설 17개소, 민간시설 174개소 총계 191개소 5,640명에 대해서 65억4,43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동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7가구 117명, 2006년도에는 88가구 11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2005년도에는 세대보호비, 도시락 비용,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원비, 대학입학금, 사회적응 자립금 등 1,499만9천원, 2006년도에는 1억4,4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모자가정 433가구, 부자가정 78가구 총 5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모자가정 511가구, 부자가정 81가구 593가구 1,54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동별 지원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11월 12월중 1억1,437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113쪽에 보면 2006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5,71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 신고된 민간가정 보육시설로 책자나 장난감 등 아동이 교재교구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물품으로 지원하였는데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12월 기준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교구비를 시설 인원에 따라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138개소 1억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월중에 2005년과 차등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문화 사업 및 사회교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가족이 함께 보는 아동극공연 3회에 1,600명, 관내 초중고 청소년 학부모 순회교육을 18개교에 2,462명을 실시하였고, 자녀지도교실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와 대화법인 교육을 7회에 370명,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바른동이키우기 3회 180명을 실시하였고, 건전가요 노래교실은 매주 월요일날 관내 여성에 대해서 1회에 3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10월 26일, 27일 1박2일로 충북 진천에 있는 청소년수련회에서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1,992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예산액 6억3,066만원중 5억2,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는 관장외 직원에 대한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 2006년도에는 2억2,074만7천원,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수용비 등 4,176만7천원, 업무추진비 724만9천원, 재산조성비는 탁구대 및 파티션 구입비가 82만1,900원 해서 실시하였고, 사업운영비로는 사회교육에 대한 강사료와 예절학교 운영, 일자리 여가문화 보조사업 인부임 2명에 대한 1,044만5천원, 물리치료실에 대한 기능회복 의약품 등 구입, 기타 물품비 2,162만원 해서 총 3억6,18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는 6,400만원, 일자리 사업은 1억1,0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경로당과 연락경로당 신축 2개소에 대해서 4억2,301만7천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간석1동 양지경로당외 간석2동, 간석4동에 대해서 6,627만5천원에 대해서 배관 및 타일, 도색, 방수, 도배, 장판 등 내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총 6개소에 대해서 1,251만8천원, 2006년도에는 총 33개소에 대해서 6,18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60세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대상으로 하는 노인무료급식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8개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756명으로 2억97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식에 1,800만원으로 3억1,07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리는 총 3개소로 추진하였고, 먼저 공립 늘푸른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 늘푸른어린이집은 장애전담시설이 저희가 시튼어린이집 1개소밖에 없어서 일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영유아 보육수요가 부족한 것이 조사가 되어서 2005년 9, 10월달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4,498만6천원이 되겠고 올해 9월달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 달초롱어린이집과 돌고래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논현2택지내에 국민임대주택지에 대한 20년 무상 임대해서 06년도에 건립한 어린이집으로 달초롱어린이집은 연면적 44평이고 정원은 31명이 되겠고, 돌고래어린이집은 연면적 196.74㎡로 정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3일부터 종료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참여인원은 180명으로 1일 4시간씩 1만5천원씩 주 5일제 근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 내집앞 내점포 쓸기 분위기 조성과 불법광고물 투기행위 감시 등인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1,0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환경지킴이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50명으로 5억2,717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2006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80명으로 7억1,057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복지시설로는 무료요양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2005년도에는 4억7,894만5천원, 2006년도에는 4억2,641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비전문 요양시설인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은 종사자가 원래 37명인데 인건비는 17명, 관리운영비 해서 6,93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인천노인복지센터, 남동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가 1억2,044만원, 주간보호시설인 인천노인복지센터 만월노인복지센터에 각각 7,7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인 인천노인복지센터에는 8,538만원을 지출해 총 2006년도에는 4억8,11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연구활동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분기까지 1,061명에 대해서 1억2,531만원이 되겠고,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 시설에서 3개월이상 근무해야 되고 월보수가 80만원이상, 4대 보험이 가입이 돼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억7,907만원중 잔액이 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개 학교에 144명에 대해서 예산을 1억1,055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11개 학교에 255명에 대해서 1억7,92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개 학교로 확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교 255명에 대해서 관리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교사 수당, 아동에 대한 간식비, 일반운영비해서 1억9,72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3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은 2005년도에는 2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총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억5,5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외 5개소에 대해서 총 1억7,7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평균 400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별 지원현황으로는 총 10개동에 6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지원예산은 1식에 2,500원으로 4개소에 대해서 2,9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6만원인데 여기 946만원중 10월달에 300만원을 11월에 지원하였고 11월, 12월이 지원되면 전 집행액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3차 교육비는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5개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2억원해서 2006년도에는 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1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1월 14일날 개최해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에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박강석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80페이지에 보면 서창동 경로당 신축공사 해가지고 12월 6일날 착공하셨어요, 그리고 공사중지가 12월 20일날 공사가 중지돼서 2월 26일까지 그죠?

네.

14일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69일을 공사중지를 하고 다시 준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14일간 공사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전에 하시던가 아니면 차후에 공사하는 게 옳지 않았나요?

요 서창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대로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5년도 추경 때 7월 이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대로 안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겨울에 공사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서창동 경로당의 문제뿐이 아니라 10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간석1동 양지, 간석2동, 간석4동 전부다 11월 20일, 11월 30일, 12월 2일날부터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노인 분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봄이나 따뜻할 때는 얼마든지 놀이터에도 계시고 한데 추워진 날 아닙니까, 왜 굳이 추운 겨울날 공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이나 이런 거는 미리 저희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겨울에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사 사업비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서창동 처음에 1억2,600만원을 설계 금액을 해서 계약을 1억1,000만원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1억800만원으로 하셨는데 106페이지 보면 서창동 신축사업으로 해서 1억5,200을 잡으셨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2,613만7천원에서 설계변경이 계약금액보다 다르게 된 거는 이 사업이 연말하고 연초에 연결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그러면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창경로당은 1억5,36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1억5,360만원중에서 시설설계비 전기공사가 1,500만원, 감리비 25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그거를 쓰다가 남은 금액이 현재 이렇게 된 금액이 됩니다.

설계금액에서 감리비랑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내용이죠?

공기가 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숫자 기준이 2005년도 12월말 기준이고 요거는 중기에 대한 기준이고 이렇다 보니까 요때 미리 한 사업비가 이쪽에는 지나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창동 한 부분만 쭉 이어가겠어요. 107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공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셨구요 그때는 처음에 공사하실 때는 몰랐나봐요, 필요성을. 그리고 그 밑을 쭉 오면 10월달에 신축건물인데도 차단기를 교체하셨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국기게양대는 당초에는 공사할 때 미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구요, 10월 24일날 차단기 교체 사항은 복사난방 설치로 전기찜질도 되고 난방되는 시설로 상향된 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계량기가 30㎾가 설치를 해야 그게 가동이 되다 보니까 월 전기료가 한 20만원이상 나오다 보니까 노인회 운영비가 지출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기본료를 찜질방을 켜지 않고 차라리 돈을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8㎾로 교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그런 사항을, 공사한지 1년도 안돼서 하신거잖아요, 바꾼 게. 애초에 할 때는 이런 게 계산이 전혀 안돼 있었다는 거네요?

새로운 좋은 시설도 같이 함께 넣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찜질도 할 수 있게끔 설치는 했는데 막상 운영비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부분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2006년 3월 10일날 했는데 보면 2006년 6월 13일날 국기게양대 설치를 또 했고 2006년 10월 24일날 서창, 연락에 전기 보수비용이 또 들었어요. 근데 신축한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면밀하게 잘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침착성 있게 잘 해주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6년도 3월 10일날 신축한 것이 벌써 6월 13일 3개월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되고 오래된 경로당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했다가 앞으로 지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 현황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구월서초에서 컴퓨터실 현대화사업 그거를 해서 책상 및 컴퓨터를 구입하였고 또 중학교에서 만성중학교에서 과학실 현대사업 이거를 또 해서 구입하였어요, 근데 그 너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에 11월 14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구월서초하고 만성중학교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그게 반영이 됐어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제가 설명을 좀 빠드렸는데요 116쪽에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총 지원한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구요 요때 지원한 학교는 다 제외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는, 115페이지에 상반기에는 하고 후반기에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상반기에 본예산에 5억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2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에 개최한 이 현황이 되겠구요, 실제로 지원한 학교는 2006년도에 지원된 학교는 일단 선정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요거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당시에 신청 학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초등학교는 새말초등학교, 구월초등학교, 만월초등학교, 장도초등학교 이렇게 되겠구요 중학교는 석정중학교, 남동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제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학교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손진원 위원 하기 전에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말씀드리고. 권석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 있죠, 예를들어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영유아보육료, 저소득 모부자 가정, 그다음에 요런 노인 교통료 요런 거를 지원근거라든가 지원대상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지원금액, 예를 들어 1인당이든 아니면 가족이든간에 그거를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대상,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제가 전체 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면 거기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기준에 금액은 얼마 지원되고 월 얼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면 얼마,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량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한, 두장에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알아 볼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 되구요,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내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좀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5년 말에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한 세 군데를 했네요?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보니까 작년에 공사금액이 거의다 2,000만원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거의다 비슷한 내용인데 도배, 타일교체, 아마 경로당 도색을 했을 거구요, 도색이면 방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경로당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보통 한 30평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업체는 다 세 군데가 다 다른데 거의다 2,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뭐 2, 3백만원씩 차이가 지네요. 지금 우리가 주로 일상 생활에서 내가 사는 집을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 때 거의가 다 하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문짝 갈고 다시 도색하고 도배 장판 갈고, 창문 다시 뜯어내고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리모델링 한번 해보셨나요, 집에? 아파트 사시죠?

네.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이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요렇게 관공사 입찰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조차까지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높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 세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사내역이 많고 막상 여기에 타일, 도색 이런 도배, 장판이 다 인부임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작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들어온 부분 갖고 계시죠?

계약사항은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거기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이냐 결정하게 돼있고 예정가격도 거기서 인제 다, 경리 관련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 좀 해서 바로 주시고요. 알았어요, 내용은. 지금 현재 남동구내에 경로당이 한 119개인데 공동주택을 뺀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41군데입니다.

그러면 17개동에 동별로 따져볼 때 경로당이 두개 이상은 바뀌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이 장수동, 서창동 제가 알고 있기론 두 군데, 최근에 준공한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할 당시에 어떤 부분에서 경로당을 그 지역에 설치하는지 부분에서 어디에서 심의를 하죠? 만약에 서창동이 경로당 신축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어떤 근거에다 두어서 그거를 하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같은 거는 특별히 돼있는 거는 없고 노후되고 위험이 많은 지역중에서 우선 부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건축공사가 가능한 지역을 짓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주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그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동을 통해서 동향도 들어올 수 있구요,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는 뭐 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요청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할 때는 나름대로 이쪽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쪽 배당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리, 동네에 경로당이 하나 있다면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할텐데 그 지역에 과연 노인 인구수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타당성 조사해서 하겠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동에 경로당이 두개 이상씩은 거의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3개, 적은 데는 1개가 있고 그러죠, 대략 인구수 비례해서?

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역구 관련 부분이, 오해 부분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만수1동 같은 경우에 사실 경로당이 공동주택 경로당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대 의회에서 아마 보면 아마 김기홍 의원이 만수1동 경로당 신축건에서 아마 힘을 썼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의회내에서도 힘있는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신축을 해주시는 거고 힘없는 의원이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유형별로 동별로 현황을 봐도 만수1동이 좀 부족하고 이런거를 보면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니까 13개소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요 경로당은 짓더라도 사실은 여기가 도시가 아주 이전부터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만한 토지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상 만수 우리 동에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로당이 많은데 거기에는 지역 유지가 시사한 땅도 있어서 마침 짓게 되는 것도 있구요, 또 이렇게 지을 수 있을만큼 여건이 조성되면 선정이 되는 거고 힘 뭐 이런 걸로는 짓는게 어렵구요, 그럴려면 지을 수 있는 유휴토지가 건축허가내기 좋은 그런 유휴토지가 선정이 되면 우선 사업이 추진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금 지적했듯이 제가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창동, 장수동 지역에 가보면 제가 나름대로 몇 번 둘러보고 했지만 그쪽에 경로당 가보면 과연 그 지역에 그 경로당이 꼭 필요있는 부분이 사실 나오고요, 꼭 좀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현황 있거든요, 초도노인요양원이라든가 구세군, 여기에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출신, 예를 들어서 남동구 분이신가, 인천 분이신가, 지방 분이신가?

그거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구요, 구세군 남동평강의마을은 인천시 노인에 대해서만 입소가 가능한 거구요, 초도노인요양원은 우리 무료 노인요양시설인데 남동구가 우선 다 입소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도든 구세군이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있죠?

네,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 정원 말고 여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요런 부분이 돼 있는,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입소가 가능하구요.

그럼 여기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두 군데 다 기초보호만 입소가 가능한가요?

초도요양원은 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구요 100%가요 그다음 구세군 남동평강의마을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점수가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따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96만8천원,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이렇게 돼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초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 지원액이 한 5억이 넘는 금액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50명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요?

구세군요?

구세군은 23명 있습니다. 정원도 23명이구요?

아직 그럼 이게,

실비를,

준공한지도 얼마 안돼서 또,

준공도 얼마 안됐고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쪽은?

재가복지시설은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정봉사원이 파견하는 사업하고 낮 동안에 보호하는 사업하고 단기보호는 최장 90일까지 숙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가정봉사 파견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고 단기보호도 하고.

네, 인천노인복지센터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로 있는 겁니다.

지금 초도노인요양원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에 계신 분이라든가 남동구에 계신 분들이 50명 중에 몇 명이나 있나?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1, 20%도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다시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요건 자료 저한테 빨리 줘 보시구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초도노인요양원이나 구세군 이게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처음에 건설비, 건설할 때도 건축비도 다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국시비 지원됐구요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입소자격이 인천지역이 우선 입소가 가능했지만 점수가 있는데 50점 이상이 되면 정원이 비어 있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천만 돼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할 때 거기 쪽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여쭤봤었어요, 충주, 거의 대부분이 지방 분들이라구요. 그리고 뭐 부부가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건에 맞으니까 들어왔겠지만 인천 아니면 남동구가 아닌 실제적으로 타 지역, 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 우리 남동구 아니면 국시비까지 들어가, 국비까지 들어간다 들어간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최고 많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인천 아니면 특히 남동구 쪽에 계신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쪽 분들이 오셔서 혜택 받는다면 요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이 무료요양시설은 타시도 시설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남동구가 아니라고 입소를 저희가 거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동구에서 정원이 50명이면 선발기준에 부합, 적합을 떠나서 우선적인 이쪽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디 지방분들이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분명히 보면 지방하고 우리 인천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초창기 예를 들어서 정원이 채워지기 전, 초창기 때는 거의 90%이상이 지방분들이었었어요. 왜, 어차피 이 시설에 정원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보조금을 더 받을 거 아니냐고, 그쪽 국비나 시비든. 이쪽 분들은 하루빨리라도 그 인원을 다 채울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에 선정만 된다면 지방이든 어디든 다 모시고 오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 처음에. 그때는 그때지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여기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이나 남동구분들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옳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08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실태, 지금 남동구 노인무료급식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가요?

네.

2005년도에도 여덟 군데, 2006년도에도 여덟 군데에요?

네, 맞습니다.

2006년도에 한 군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인천교회가 추가로 됐고,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이 2006년도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2006년도에는 빠졌나요, 노인 무료급식에서?

거기에는 실비로 식사를 하면 1,800원이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빠진 데가 한 군데가 되죠.

그럼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 대비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1일 이용하는 노인이 지원 기준이구요 5회를 하면 사람수에 대해 곱해지는 거니까 더 많아 지는거구요.

1인당 지원금액이,

네, 1식에 2005년도에는 1,52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8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럼 1인당 1,800원.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이 60세 이상 분들만 가능한건가요?

네,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이런 노인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인원이라든가 60세 이상이라는 건?

이용하는 노인 명단이 있는 데가 있구요, 미리 식권제든지 소지를 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표를 나눠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인 무료급식소 예산 지원을 받을려면 여기 여덟 개소 말고 타 신규 지원을 받을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그 기준이 있나요, 대상 선정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 대상 사업자가 구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 3회이상 20인 이상이 급식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구요 급식기간이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다 종합사회복지관 또 뭐 효실천운동본부, 교회, 요런 데서 다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 그대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건데 예산이 지금 2005년도 3억천 정도가 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노인무료급식을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 해당이 되면서도 이 혜택을 못보는 분도 계실텐데 각 급식소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구요, 60세 이상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의 대상 파악이라든가 인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든 어디 효실천운동이든 30명 왔는데 50명 왔다 그러고 이럴 수 있는 분명히 여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있나요?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은 못하구요 실지로 토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명수를 세서 확실하게 오늘은 몇 명 이렇게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급식소 측에서 실제가 아닌 뭐 그냥 예산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켜서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인제 그렇게 그것까지는 행정 여력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 하나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명부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추가되는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고 또 빠지는 분도 있겠지만 몇 군데는 명부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은 명부작성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도장을 갖고 온다거나 오실 때 갖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명부에 있는 명단은 안왔고 타인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인원수 체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을 조금 더 넉넉히 하고 또 그 명단에 없다고 밥을 안주고 그러지는 않고 식사량이 준비되면 다 지원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봉사를 하는 단체나 저희가 그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반응이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봉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말 그대로 규정이라는 게 있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비해 턱없는 인원이 왔는데 거기서 신청은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 더 업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걸 아무 관리 감독없이 확인없이 그냥 다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여기에서 한 3분의 1은 다녀왔어요. 몇 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갔고 또 이런 대흥교회라든가 이레무료급식소는 다 현장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점심때 일부러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몇 군데는 빼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평균 인원인데 이게 더 적게 이용되는 게 많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러 중식때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배식이라든지 이런거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요 경비 범위내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아주 점심때 가면 굉장히 혼잡하게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분의 입의 입을 통해서 더는 오지 덜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오면 만약에 남동, 효실천운동본부가 157명이다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200명이 왔으면 그쪽에서 157명분을 신청할까요, 예산을? 157명을 신청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 왔을 경우 157명을 신청해도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무리 봉사단체라도 여기에 맞는 기준이라든가 우선 정기점검이라든가 아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세우고 나서 확인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 말 그대로 그냥 급식소에서 올라오는 인원, 우리 요번 달에 몇 명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 해갖고 올리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위원님이 혹시라도 물론 시비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실제로 또 다른 데 해 줄 거를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책정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급식소에서 올라온 인원입니까?

신청할 때도 올라오고 저희가 또 결과 보고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덟 개 업소가 언제부터 무료급식을 시작했습니까, 다 틀리겠지만.

2005년도부터 한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회는 그전부터 했지만 운영한 거를 보고 2006년도에 저희가 이거 추가로 선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지원을 할 때 지금 인원이 애초에 최초 우리가 이 인원을 하겠다라고 한 인원하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진행후에 인원하고 같습니까?

요거는 보고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효실천운동본부가 1일 평균 157명 이거는 10월말까지 이용한 숫자를 평균을 낸 거구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계획을 받을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식만 하겠다, 아니면 또 뭐 토요일날도 하겠다, 주 3회 하겠다 이거를 다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또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지원을 할 때 뭐 2005년도에 여기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우리 내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회에 걸쳐서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원하고 지금 여기 시행된 인원하고 똑같단 얘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지금 실지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신청한 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하겠다 그래서 500명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좀 잘라서 주는 형편입니다, 100%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명을 했는데 200명분을 다 못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만 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잘라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1년 단위는 재조사는 하구요 변동사항이 있는거죠, 연초에 조사를 해서, 연초에 책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 2006년도면 지금 하는 인원이 1일 평균 인원이 79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실제 인원은 1,000명, 12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듯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200명을 급식을 하는데 그 쪽에서 250명을 신청한다거나 그랬을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네요. 네, 그쪽에서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100% 다 나가는 게 아닌 우리 구 예산, 잡혀 있는 예산에 맞춰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저기를?

네,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운영되는 거를 다 지원 못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운영 이용하는 카드, 이런 거는 복지관에는 다 비치가 돼있고 여기 교회에도 돼있고요 정산 보고를 저희가 매월 받아요, 그래야지 인원 관리가 되거든요. 몇 명을 했는지 정산 보고를 매일 부식을 뭐 샀고 이런 계획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용하는 거는 1일 평균 이용은 실제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 보다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 노인 무료급식소 측에서 200명을 급식하는데 실제 구에서는 100명분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쪽 뭐야 노인무료급식 하시는 그 업소에서 그만큼 더 부담을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꼭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이지 반발하지는 않고요 미리 이렇게 가면 아주 그냥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 거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원액?

2006년도에는 3억3,696만원이 돼있구요 지금 지원은 3억1,075만2천원.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0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데 오시는 분들이 뭐 한 200명이면 200명을 다 하는 게 아닌 그 어느 수준에 좀 맞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 지원을 받으면 120명 정도면 모를까 한 150명, 200명이 온다 그러면 커트를 할 것 같은데 급식소 측에서.

대부분 모자르기 전에는 다 이용하도록 추가로 만들어서 주지 카트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는 운영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지원되는 부분, 아니면 여기 급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하든 모자라게 하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까지 꼭 매일 그분이 아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연관해가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 있죠, 114페이지?

네.

지원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만수종합복지관, 만월노인복지관 하는데 그 무료급식 하면서 이 사업까지 겸하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배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노인 무료급식에 1인당 1,800원 지원해 주고 식사배달로 인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이건 지원 금액이 1인당 얼마죠?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무료 급식은 안하고?

식사배달 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 오시는 노인 분들은 전부 돈 내고 드시나요?

그 1식에 1,800원씩 저렴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래도 2005년도까지는 무료급식으로 해서 공짜로 드신 분도 계실텐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면 노인회쪽이나 오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반발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전혀?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는 게 아닌 영리목적은 아니겠지만 돈을 받고 지원도 받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오시는 분한테는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을 가보시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한 30여 이상의 노인들이 식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 여기는 정말 어렵겠다는 걸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점심때 그 프로그램을, 요 프로그램하고 다음까지 하고 가시고 또 집에 가서 못 드시게 되면 거기서 오신 김에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노인복지회관 이용 프로그램 하는 이용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료로 주는 게 중식시간에 겹치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좀 그래서 힘들겠다는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유료로 점심식사하는 금액이 수익률이 좀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그 금액이 음식값으로 다 들어갑니까, 재료 사는대로? 2,500원씩을 지금,

1,800원씩 하는데 재료비 쓰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한테 가보시면 아는데 갈비탕, 설렁탕도 하는 데도 있고 삼계탕도 하고 그렇게 반찬이 좋은데 그 돈갖고 사실 주?부식 다 재료할려면 남는 거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을, 여기도 복지회관도 몇 분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동안에 공짜로 먹었었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돈을 받고 하니까 좀 먹기가 그렇다, 돈 문제가 아닌 노인들이 100원 200원에도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예산이 적게 가든 많게 가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무료급식을 중지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올해부터, 원래 최초의 운영 계획에 240명씩 무료급식을 하기로 돼 있었죠?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5년도에는 40여명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이 240명씩 무료급식을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46명씩을 무료급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개선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무료급식을 없애 버렸단 얘기죠.

개선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식 시간만 되면 그 이용 노인들이 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사업이 중도 포기를 2006년도에 포기를 한 거지, 이러한 좋은 사업을 포기를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운영하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우리 복지회관에서도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직원들은 나중에 한다치더라도 노인분들 이용하는 노인분들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중식시간에 아주 매우 혼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복지회관이 남동구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사실 지원 한 푼도 못 받으면서 무료급식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되레 돈을 받고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남동구 복지회관만 지금 무료급식 시설 갖춘 데가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가장 많이 주는 시설에서 무료급식을 그나마 운영계획도 240명씩 하겠다고 하던 거를 안하고 40명 몇 씩 하다가 그나마 그거마저 자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핏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은 규모가 큰 데에 비해서 사실은 이용 노인이 적어요.

이용노인이 적은데,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은 가보면 그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이용 노인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거지, 사실은 여기가 이런 사업을 더 앞장서서 할라고 굉장히 노력하구요, 이 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단체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만 포기를 한 거지, 밑반찬이라든지 노인네들에 의한 무료 식당운영하는 식당을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좋은 사업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푸드뱅크 사업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 계획에 일단은 240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무료급식을 그죠? 근데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다른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도 다 무료급식을 하고 보조 한 푼도 못 받는 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복지관이란 말이죠. 저희 구에서 많은 지원,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기로 하고 지금 좀 하다가 잘랐다는 얘기죠, 거기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 봅니다.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작년까지는 무료급식을 하다가 왜 중지가 되게 됐냐면 한 급식시설에 무료와 유료가 혼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무료급식소로 운영을 해야지 유료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은 이게 퇴색이, 무료급식소가 퇴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무료급식소를 전체를 운영을 하든지 유료를 운영을 하든지, 그런데 인제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일부 돈을 내고 식사를 사 잡수시는 분도 있고 또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료급식을 포기를 하고 유료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 방향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무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전체 노인을 다 무료로 할 수는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지금 몇 분정도 오십니까, 점심시간에?

이용 노인이요?

네.

거기 하루에 한 350명 가량 이용하는데,

점심시간에요?

점심시간에는 한 150분 정도, 200분 정도.

150분, 200분이죠. 여기 최초 계획서에 240명으로 돼있었다니까요, 240명씩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그 사항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 인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손진원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무료급식소가 말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지만 별도의 건물을 지하에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혼재되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는 노인들끼리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전에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는 좀 여력이 많구요, 식당에 가보면요, 그렇게 다 그런 장애인 복지관은 규모는 크지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혼잡되지 않고 그러한 복지관마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다른 특색점이 있어서 실지로 나가보면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최초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240명씩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계획에 그게 지금 안지켜지고 지금 유료로 전환했다는 게 문제구요,

아니 유료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유료는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할라고 하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해는 사업을 안하게 된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50명 200명 오신다고 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240명 무료급식 하기로 했다면 충분히 전체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무료급식이라는 건 집안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가정에서 식사를 충분히 돈 내고 잡수실 분들까지 무료로 식사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료를 하더라도.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무료급식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왔는데 다른 분들이 유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돈 내야 된다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을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료급식소는 순수한 무료급식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료급식소 역할만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거기 수강생들이 와서 바깥에 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바깥에 나가면 그 돈 가지고는 잡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일단은 처음에 무료급식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했었는데,

거기 수강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물론 저렴하게. 그럼 이분들이 평상시에 무료급식 하던 분들이 이분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겠습니다하고 못 주겠습니다, 무료 안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운영계획에도 240명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그 무료급식소는 결식이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은 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이용노인 중에는 결식노인이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토록 다 안내를 드리고 양해를 또 구하고 이렇게 다한 사항이니까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위원님 이러한 문제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래서 자꾸 이 증축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그런 문제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복지관은 다 운영이 어렵죠. 예산이 아까 본 위원이 거기 많이 주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비해서 많이 간단 얘기지 예산 다 부족할 겁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본 위원이 처음에 같은 얘기 반복 지금 한번만 하고 말겠는데 240명을 어쨌든 하겠다고 했어요, 무료급식을.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드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료급식 안되겠다, 장소가 협소해서 안되겠다 이거 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건 무료급식얘기 여기까지 하겠구요,

네.

아까 거기서 추가 보충 질의 하나 더 할게요. 114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게 지금 거동불편한 노인분들 식사를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통장이나 반장 이웃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노인담당 직원한테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조사 의뢰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쭉 통계를 보면 일단은 3,900만원 예산에 946만원이 남았어요, 먼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남은 사유가 신청대상자 부족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위원님 요 사업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원 기준에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통반장님이 하는 경우도 물론 해주고 있는데 우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120%까지가 우선 선정기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을 할 때 이제 뭐 차상위계층 거기까지 우선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통장이나 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자족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런 노인들은 통장, 반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수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통장이나 반장, 이웃주민 보고, 그분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 사업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0%까지가 우선 독거노인 위주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게 생각 같이는 많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요 사업비는 이게 시에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꼭 10월 11월경에 이게 증액이 돼요, 각 구별로 나머지를 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그랬듯이 2006년도에도 10월말에 지금 3,900만원인데 한 2, 300만원 또 추가 가내시가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실제 이용 사업비가 연말쯤 돼서 늘어나서 잔액이 많은 걸로 되구요 이용노인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잘 머리에 인식해서 각 동에 다시한번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추가 조사를 해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있는데 없는 사람이 실지로 혜택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보육시설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죠?

네, 보육사업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먼저 어린이집이네요,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이 있고 민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죠? 국공립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네.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몇 쪽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보험료 허위 청구를 했습니다, 환수를 2,348만9천원 환수했네요?

네.

보니까 2006년도에 하나도 없네, 해당이 없는데 거의다 보육료 허위청구하면 민간업체죠?

네, 민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수익사업으로 하는거지 실지로 어떤 뭐 공익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자기네 개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실지로 어떤 공익사업은 아니죠, 그렇게 봅니까?

교육사업은 공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공익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부분보다는 자기 목적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민간하고 공공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2005년도에 이 정도에 어떤 지적이 나왔는데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실제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한번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했던 사람들은 계속 어떤 편법을 쓰는 게 그동안에 뭐든지 보면 사실 한번 했던 분들은 또 어떤 편법을 지적을 안당하고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꾸 예산을 타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섯 개 어린이집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 뒤에는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요?

네, 저희가 2006년도에 환수한 것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2006년도 없는 걸로 돼있는데 수시 점검을 67개소를 했구요, 그래서 주의 28건, 시정 13건을 했고 지금 11월부터 지금현재 한 80%까지, 7, 80% 지도점검 기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인제 조사가 끝나면 처분 계획이 나올 예정이 있구요. 요렇게 허위 청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세히 보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내에 지금 현재 보육소 198개소로 돼있는데 그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몇 개,

국공립 보육시설, 공립은 8개 해가지고 정부지원 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네, 나머지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이 지금 현재 요쪽에는 보니까 국공립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이 딱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민간인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죠?

민간도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민간시설은 우리 공립은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80%, 20%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되는데 민간에서는 아동, 그 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지원내역은 어린이 1인당 그렇게 책정을 하나요?

네, 나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거기에 현재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하는 어떤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자료를 저희가 그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가구조사를 일일이 해가지고 각 동에서 복지행정시스템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재산 가구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린이 집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서류 허위작성을 해서 지원을 더 타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회계가 투명해야 그 아이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거로 올해 연말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전산화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11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에 대비했을 때 거의 배이상의 증원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방과후에 교실운영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또 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수 있나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간석초등학교에 애들이 선생님이 한 명이 30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직 교사가?

네, 현직교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지원하는 게 관리교사 수당이 있잖아요, 요거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과학이라든지 미술, 영어 회화, 요런 특기활동, 종이접기 요런 거를 아이들한테 특기적성 교육을 시켜주구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방과후니까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간석초등학교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지원 대상은 하고 싶은 사람, 뭐를 배우겠다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 교사는 선생님이구요, 학교에. 그다음에 요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요 선생님은 별도로 한 명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방과후 교실에 운영하는 별도 반만.

그럼 그 애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애들은 학교에서 귀가를 일찍해도 돌봐줄 수도 없고 이런 저소득층 아동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부분이 요즘 학교 끝나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갈 수 없으니까 교사를 채용해서 인제 방과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보면 11개 학교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네.

구청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 예산을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지원기준은 다 정해져 있으니깐요. 그리고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아동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저소득하고 맞벌이 가정은 아이들 저녁에 잘 돌보지 못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육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방과후에?

방과후에 9시까지.

오후 9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진정 들어온 내용중에 2006년 10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요청, 이렇게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에 주민복지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쭉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비공개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공개된 상태 쭉 보니까 교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자금배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육료가 늦게 돼서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하여간 일단은 최대한 안내를 해서 됐는데 그래도 인제 받는 입장으로서는 늦어지다 보니까 11월 5일날 늦게 지출했는데 이것도 더 늦을 수 있는건데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든데.

네, 교사들이 많다 보니깐요.

8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현황 보면 저희 지금 이것도 민원 사항이라 제가 본건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도 다룰 수 있는 특수교사분들이 계시나요?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시튼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시튼 어린이집 하나인가요?

네, 장애아 전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튼하고 성산.

시튼하고, 성산이요?

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추가로 신축해서 국립시설은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5개소에서요.

일반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그냥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특수교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어린이집 개수가 많으니까. 근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저소득 국공립어린이집이면 특수교사분들 우선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또 24시 운영하는 거 있죠?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잘 안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거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니깐요,

수요가 있어야 물론 하죠,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데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일반 민간에서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안한다는 게 좀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4시간은 안하구요, 시간 연장은 국공립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늦게는 원래 9시까지인데 10시까지 기사들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 고잔어린이집에 보조금 중에서 우수농산물지원비에서 41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다른 데는 없는 거 같은데?

요거는요 우리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어린이집에 지원된 돈이 되겠는데요, 우리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은 고급이 한 6만원 넘거든요. 근데 인제 그냥 일반 쌀들은 4만에서 한 4만5천원 요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차익금, 우리 콩이라든지 요런 차익금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고잔어린이집 한 군데 밖에 안하네요?

네.

통보가 안돼서 그런가?

이게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을 지원받다 보니까 그거 인제 관리감독을 많이 받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독받는 이런 거가 서류 내는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운영 신청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논곡초등학교나 도림초등학교 이 두 군데를 보면 전부다 인건비하고 관리교사 수당이 학생수는 똑같은데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12페이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112페이지에 방과후 교실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논곡초등학교 25명, 도림초등학교 25명, 소래초등학교 25명, 25명 있는 데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인건비도 다 틀리고 일단 교사 수당도 틀리고, 간식비도 다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방과후 교실 개원을 늦게한 데는 좀.

기간 차이입니까?

네, 기간 차이입니다.

그 옆에 페이지 바로 여쭤볼게요.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그 밑에는 인천여성 가정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담 실적을 보니까 인천지회에서 성폭력 상담소는 세 분이서 244건을 하셨고 밑에는 인천여성가정 성폭력상담소에는 다섯 분이 221건 하셨어요. 이게 뭔가 좀 인원수 대비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좀 주로 무슨 내용을 상담하는 겁니까?

먼저 인원수 대비가 안맞는 거는요, 인천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는 성폭과 가정폭력상담사가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거구요. 그 다음에 무슨 상담 내용은 가족간에 그러한 갈등 문제라든가 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취학 문제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인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양하게 상담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성폭력 상담소잖아요, 밑에 게 아니고. 이 성폭력 상담소라면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일단 저번 먼저번에 7월달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전화번호나 안내나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나 그런 거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상담실적이,

이 전화번호는 전국 공히 1366이에요.

1366이 가까이 있는데,

네.

주로 상담이 전화 상담이겠네요?

네.

전화 상담에 올해 보면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예산액이 5,600이거든요?

네.

1월부터 10월까지 5,6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 쓴 거예요, 그죠?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이거는 인제 분기별로 지원하니까 4/4분기가 다 나간 거죠.

분기별로요?

네,

4/4분기라면은?

10월부터니까요.

2006년 1월 1일부터,

어디, 그 뒷장이요?

네, 뒷장이요 114페이지. 이게 보면 예산액은 1년치 예산액을 적은거고 집행액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네, 10월달까지인데 4/4분기가 10월에 들어가니까 집행은 다 한 데가 되는거죠.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1년치 예산을 2006년도 예산을 5,600만원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5,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열 달에 대한 집행 한 거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분기초에 사업비가 지급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럼 미리 주는 겁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국시비가 딱 종사자 몇 명이상 성폭상담사는 지원액이 얼마 이렇게 딱 일괄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괄로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구비 다해서 7억1천 정도가 되는데 인원이 180명 정도 되죠?

네.

이게 지금 동별로 몇 명 배치가 돼있습니까?

총 배치인원이 18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 몇 동 몇 명 이게 돼 있습니까?

동별로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 현장, 만약에 공원이라든지 구월 여기 체육공원이라든지 여기 남동체육광장 요런 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주로 인건비가 거의 다구요,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청소도구도 해주고 또 환경지킴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노인들을 표시해 주는 조끼하고 모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몇 시부터 이분들 근무를 하죠?

1일 4시간인데 보통 노인들이 아침일찍 나오면 힘들어 하셔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보통 오후에 10시 이후에 시작해서 일찍 해지기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10시전에 시작을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노인들의 연령이 여기 건강한 노인들은 오전에 일을 끝내고 또 오후에 끝내는 때가 있고 또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뭐 자율적으로 9시부터 뭐 13시까지 하는 데 있고 이렇게 4시간을 딱 규정된 4시간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노인분들이 어느 딱 지역이 지정이 돼 있나요?

그건 동장님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아니 보통 보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일 같은 장소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월1동이면 1동, 만수1동이면 1동 중에서 좀 지역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어차피 그 전체 동을 하루에 다 카바를 못하니까 하루에 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니까 어느 한 부분 밖에 안되겠더라구요. 한 1km안이라든가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매일 하는 지역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다녀 보면은 매일 하는 장소에는 매일 나가 계세요, 매일 하세요. 옆에 가보면은 옆에는 항상 안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오늘은 만약에 여기 했으면 내일은 뭐 저쪽, 섹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이면 1동, 동장님이 인원 배치를 할 때 오늘은 요쪽 내일은 이쪽 요렇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이분들의 실제적인 활동 목적이 거의 청소 쪽인가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 투기행위 감시 등도 돼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신 것 같은데 연세로 봐서는?

노인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법광고물을 감시를 한다 그러면 억제가 되지 않나 요런 거를 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있는데 감히 이렇게 쓰레기 담배꽁초라든지 버리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전시적인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이런 금액을 들여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 지역에 다섯 명이 배치가 됐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한분 정도는 어느정도의 60세 70세 노인이 아닌 좀 이런 감시라든가 투기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분 한 분정도를 좀 배치를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쓰레기가 무겁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요즘은 낙엽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도 눌러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들고 이동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약간 젊은 분 한분 정도, 예를 들어서 젊다 그래서 2, 30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50대 요렇게 하신 분이 한 분정도는 거기 팀장 역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해주면은 그런 물건도 들 수 있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분들 앞에서 담배꽁초 못 버릴 수도 있지만 너무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차라리 좀 한 분 정도는 젊은 분으로 해서 진짜 이 투기 감시행위를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는 게 보니까 7억 정도면 뭐 작은 돈 아니고 1일 15,000원이라지만 한분 정도는 단 5천원을 더 줘서라도 그 책임에 맡는 역할을 준다면 좀더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굳이 쓰레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지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6, 70대 노인분들이에요. 여자분들 대부분할머님들이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한 분정도는 좀 젊은 분으로 해서 이런 투기감시 활동이라든가 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임을 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만 65세부터 75세까지 신체가 건강한 노인을 위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야말로 노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분은 채용하기가 어렵구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청소나, 벽보나 이런 거 무단투기 등 이렇게 작업을 지시합니다만은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게 다시한번 각 동에 재지시해서 원활하게 이런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65세에서 75세만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그분들은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은 하고 그 외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한 분 정도는 좀,

각 동에 반장이 또

근데 반장님 자체가 65세 75세니까,

그래도 건강하신 분이 제일 반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셔도 50대하고 60, 70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겉 모습을 보기라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아까 65세 75세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분을 집어 넣으라는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되 또 다른 쪽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로 조금씩 이동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공원 담당하시는 분 같으면야 당연히 공원에서만 하겠지만 도로쪽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권역을 바꿔도 되는 사항인데 매일 같은 도로, 같은 지역만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동한다면 동네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 믿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있고요. 조금 전에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해서 공원내,

공원관리.

네,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냐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지 않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지킴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공원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관리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공원관리 업무는 도시정비과 업무이다 보니까 사업이 거기다 편성이 돼서 아무래도 공원관리에 노인분들이 격렬한 노동을 요하지 않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환경지킴이 또 공원에 화장실 청소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조사를 하니까 환경지킴이하고 공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임금 체계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환경지킴이는 어느 정도 수입이 이런데 자기들 공원내 화장실 하는 노인분들은 한마디로 적다는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인분들한테 같은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공원관리는 1년간 할 수 있는데 환경지킴이사업은 6개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시간외수당을 일이 많은 데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지 거의 임금은 비슷합니다.

6개월이 아니고 10개월 하죠, 환경지킴이가.

상반기에 한 사람은 하반기에 원래 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노인분들이라 사업을 안하고.

공원 청소는 1년 내내 하는 거고 환경지킴이는 6개월밖에 할 수 없다,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건전가요 노래교실이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도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16시까지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내역에 있어서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남은 이유가 뭐죠. 지금 11월 12월인데 인건비 말고 나가는 항목이 뭐뭐 있나요?

강사비만 나가고 있는데요 1회에 20만원씩이요. 근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선거기간 10월말까지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해피실버사업단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아강사가 25명 있고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참여하는 경로당에 노인지도사가 파견이 9명이 됐고 또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반찬배달 해갖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0여명, 또 공동작업장에 20명, 은빛공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월 20만원씩 주는 데 있고요 행복나눔주례단 해가지고 주례단 있어가지고 112명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5년도에도 해피실버사업단을 운영을 했어요 20명, 그죠?

네.

올해 해피실버사업단 해서 올해는 25명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25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작년에 20명, 작년에 모든 했던 사업을 다 합쳐도 1,600만원인데 이거 해피실버사업단 25명이 여기에만 5,200만원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는 해피 실버사업을 1월부터 5월까지 월 10명에서 20명이 참여했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 봉사하는 것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요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사업기간이 해피실버사업단은 연말까지 또 노인지도강사, 행복나눔주례 이건 3월부터 쭉 11월 12월까지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해피실버사업단이 20명이 1월부터 5월까지 하셨다 그랬죠?

해피실버사업단 월 강사가 1인 2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1월부터 5월까지 하신 거잖아요?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참여한 인원이 20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10명에서 최고 많았을 때 20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2006년도에는 평균 25개소 어린이집도 많이 현장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강사비니까요 그거는 착오가 없습니다.

한달에 25명씩 계속 어린이집을 가서,

18개소 어린이집.

18개소 어린이집가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행복나눔주례단있죠?

네.

주례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어떤 사업이죠?

결혼식에 주례를 파견 나가서 예식장에서 주례를 보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네.

주로 어떤 분들 주례해주죠?

여기서는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또 주례 설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학식과 덕망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 그죠? 생계가 힘드신 분들 그 분들 위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요거는 사업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주례단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라 요거는 비용이 다른 일자리 한 거 하고는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해피실버사업단도,

실버사업단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동화구연을 한 횟수에 따라 노인이 많이 하면 월 20만원까지 해주고 그런데 아까 주례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나갈 때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2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가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동화구연 옛날 이야기 있죠, 그런 거 해주고 있어요.

한 분당 20만원이요?

월 20만원인데요.

월 20만원씩 스물 다섯 분을, 그럼 그 분들 이렇게 바뀌시는 건가요, 계속 가시는 건가요?

이제 몸이 아프시면 못 가시고 다른 분이 교체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아프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또 어린이집에서 원하면 원하는 시설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일단 스물다섯 분한테만 바뀌지 않는 이상 스물다섯 분한테만 5,20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1억1천만원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스물다섯 분한테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만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가,

저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1억1천만원 예산중에 5,200만원을 여기 해피실버사업단에 썼단 말이에요. 그게 스물다섯 분, 근데 이 분들중에 아픈 분만 교체하고 웬만하면 그 분들 쭉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분들 위주로.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스물다섯 분한테만 1억1천만원중에 반이 쓰인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전에 말씀했듯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찾다 보니까 제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아강사가 현장에서도 호응도 좋고 봉사하시는 노인들도 보람도 가지시고 또,

아니 이 분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아니 사업은 좋다니까요, 사업은 좋은데 이 스물다섯 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다른 분들도 한번씩 하시고 물론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1억1천만원 예산중에 반 가까이가 스물다섯 분한테만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스물다섯 명만 혜택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나가게 되면 우선 입담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우선 선교육을 받고 나가시게 되는데 그거는 1년 단위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몇 년씩 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훌륭한 생각 같습니다. 어른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사업인데 1년까지 가면서, 어쨌든간에 1년 동안 예산이 딱 스물다섯 분한테만 간다는 얘기죠. 또 내년에 스물다섯 분이 바뀌어도 또 그분들한테만 갈 것이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10억씩 있는데 이 분들한테 5,200만원씩 간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1억1천만원의 예산중에 5,200만원이 1년에 스물다섯 분한테만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교육을 사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자질도 있으신 분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월 바꿔서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어느정도 기간이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건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스물다섯 명만 혜택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다른 복지회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아세요?

네, 인건비가 열 명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가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관장님 같은 경우는 1월달에 399만원 받으셨고요 6월달 같은 경우 487만원을 받으셨고 9월달 같은 경우 359만원을 받으셨어요. 평균 250만원 다 넘고.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3,100만원을 받으셨어요. 다른 직원들보면 보통 250만원 300만원씩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번에 만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면 이번달이 보너스 달이거든요. 관장님이 53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190만원을 받으셨어요, 부장님이 47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170만원 받으셨고요. 또 여기 복지회관의 관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따로 있더라구요.

네,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인천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네, 규모와 인원수도 규모에 따라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나 보네요, 있나?

복지회관 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같은 복지회관인데 어떻게 노인복지회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올해 차량 복지회관 차량비를 보니까 개인 차량 유류비 해가지고 73만5천원을 썼더라구요. 그 다음에 차량 유류대 해가지고 400만원 쓰셨고요, 셔틀버스, 승합차. 이거 셔틀버스, 승합차는 당연히 써야 될 부분인데 직원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은 거는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직원중에 전기하고 설비하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지난해 장마때 불시에 비상근무를 계속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차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유류대 해서 실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요? 올해 보니까 올해도 쭉 집에서 회관까지 계속 개인 출퇴근용으로 기름을 넣었어요.

올해 말씀 드린 거예요, 올해 여름에 장마철에는,

여름에가 아니라 2월달에도 그랬는데요.

거기가 지하실에 가면 기계실이 있거든요.

장마하고 상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집에서 회관으로 온 거거든요. 출퇴근인데 6월달, 7월달 계속.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특별히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설 운영을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아니 뭐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은 중요한 일 안하시나요?

비상에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 분 혼자서 다 전담을 하다보니까 시설운영을 우리 구청 같으면 규모도 크겠지만 시설 관리도 해주는데 거의 이분 혼자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요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주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