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년간의 무주군 행정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동안 주민 여론 수렴과 자료수집 등 업무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정책 및 시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잘 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유도하고, 향후 행정 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행정 공백에 따른 군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은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고 법적인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류 감사와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셔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2006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입니다. 민선 4기 우리 군의 군정 지표를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으로 정하고 지구촌 태권도 중심 월드시티 무주 건설을 군정 운영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7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미래 무주군 성장 동력의 한 축인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주군 태권도공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 되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무주군간에 태권도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기본 구상 용역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수립 용역 그리고 난 개발 방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등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은 사유지를 기준으로 172만3,000여 평방미터중 약108만8,000여 평방미터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역시 무주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중요한 프로젝트로써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제한 및 개발계획안을 열람중에 있고 이주마을 조성 주민소득 사업의 발굴, 마스터플랜도 현재 마무리 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월드시티 무주 건설을 위한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레포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무주군 발전의 기본이 되는 무주군의 기본 계획과 무주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들을 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 조성 사업들과의 연계된 읍·면 특화 균형발전 전략으로 담아내서 지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기간 도로망 확충 정비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시설 못지않게 내부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세계적인 관광 레포츠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선진 시민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군민을 위한 외국어 회화교실을 또한 읍·면 주민 자치 센터를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을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태권도 중심도시로써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이미 개최한바 있으며, 관내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초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창설,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고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범 군민 태권 생활화를 위해서 붐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원숙한 자치행정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 시켰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서 군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군정 방침을 설정하고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실을 추구하는 신뢰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화려한 겉치레 보다는 실제 군민 소득과 직결이 되는 속이 꽉 찬 행정을 군정의 각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체문화관, 보건의료원등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으며, 군민 참여 예산제도와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으로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드리기 위한 시책으로써 인근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진안, 장수, 금산, 거창, 김천 등 6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 수요의 다변화와 행정 여건 변화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완료 하였고, 이미 기구 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사회의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인 전문 요양원을 건립하였고, 경로당 활성 사업과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거동 불편 중증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결혼 이민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고, 자원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운영 청소년 범죄예방 성교육 및 부모 교육 실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낳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 장비를 현대화 하는 한편 한방 의료서비스와 물리 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 간호사업을 강화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째 친 환경 생태농업의 육성입니다. FTA등으로 인한 국제 농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 농업도 친환경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도 친환경 농업지구 및 단지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의 공급,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지원 토양개량제와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대단위 오리 및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 등 친환경 브랜드의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농업을 체험 할 수 있는 녹색농촌 체험 관광을 위한 체험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무주농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서 포장재지원 각종 직거래 사업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업체와 작목반의 생산시설을 지원 하였고 현대식 시설로 장비를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하여서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 보조직불제, 농촌소득기금지원, 농기계의 지원, FTA기금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농업인 안전공제의 지원사업, 해외선진농업사업 벤치마킹 등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진흥입니다. 곤충박물관의 건립,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천문과학관건립 추진 등 문화·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연극, 뮤지컬, 음악회, 영화 관람등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등을 조성중에 있으며, 특히 전국 각지의 동호인 클럽 행사를 유치, 지원해서 무주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초 계획하고 추진한 군정 업무가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되고 새해 업무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즉,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