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본청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인력 등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여건에 의한 여유기구의 변경 및 국부서 조정과 부서통합, 신설,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을 경영기획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구정혁신기획단을 폐지하고 감사평가실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기획감사실을 경영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 내용 중 종전의 구정혁신기획단 분장사무중 현안사업의 기획·지원 및 추진을 경영기획실로 조정하고 경영전략담당, 평생학습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여유기구인 구정혁신기획단을 폐지하고 감사평가실을 신설하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업무를 감사평가실로 조정하고, 확인평가담당 및 혁신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6조에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국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 민원봉사실과 부서를 통합 민원지적과를 설치하고 회계정보과 신설과 일부 담당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며,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일부 담당 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 분장하며, 안 제8조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도시개발과를 도시녹지과로 건축종합허가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부서 일부 담당이동에 따른 사무를 재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본청과 동간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전면도입에 따른 행자부 정원인력 승인에 따른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62명으로 정하고 본청에 정원 1명 7급 1명을 증원과 사업소에 행정·사서 8급 1명, 동에서 사회복지7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 행정9급 1명 총 8명을 감하여 총 10명을 본청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위임된 구청장의 권한중 매·화장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신청에 의한 조사 및 결정사항에 대한 통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현행 조문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문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4조, 16조 및 17조에 현행 조문중 각 호의 1을 어느 하나로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두 군데 신설된 담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구정혁신기획단이 현재까지는 있다가 구정혁신기획단이 없어지면서 경영기획실과 감사평가실로 업무가 분산되는것 같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감사평가실은 사후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경영기획실이나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업무처리한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장래 발생할 일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그런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평가실은 사실은 업무성격상 보면 직무내용으로 봐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를 평가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그러한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나 어떤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혁신담당이 감사평가실에 꼭 있어야 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구요. 또 이런 혁신 담당이라면 혹시 다른 경영기획실로 업무담당이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이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요. 이 업무가 이번에 동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오는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공급체계의 어떤 조직을 수요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구에서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은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사실 주민들은 직접 동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 친근감도 있고, 편리성이 있어서 사실은 업무가 나름대로 이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조직개편하고 하는 취지하고 이게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을 감사평가실에 두는 것 보다는 감사평가실 기능은 사후관리기능을 주로 하는 기능으로 알아주시고 경영기획실은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보기때문에 그 업무를 코칭담당을 감사계에 두는 것 보다는 경영기획실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평가실을 두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 시책이나 정책을 폄에 있어가지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감사담당이 있습니다만 대개 상급기관 감사에 의지하고 물론 자체감사계획에 의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감사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조직내부의 감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감사평가실을 계상했구요. 평가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시책을 펴면은 중간체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류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책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정 하나하나를 평가해가지고 원활하게 그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감사평가실을 신설했습니다. 혁신담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감사평가실에 둔 이유는 경영기획실의 그런 기획조정보다는 혁신업무를 저희 기획실에 둔다면 지역혁신이라든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혁신동아리 관계, 행정계획 과제발굴 및 추진총괄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영기획실에 두는 것 보다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하나는 경영기획실에 기존의 감사담당이 빠져나가면서 경영전략담당하고 평생학습 두 개 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기획실 같으면 어떤 조직의 집중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초래가 예상되고 한쪽으로 업무가 편중되면 여러가지 부서운영에 여러가지 한계도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하고 평가담당하고 한개 부서에 두 개 담당을 둔다는 것은 너무 업무간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혁신담당은 감사평가실로 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가지고 그 동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친근감도 있고, 또 조사에 여러가지 효과적으로 운영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도가 수년 간에 걸쳐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485세대 정도 이렇게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이상이 사실 법1동, 법2동입니다. 그 중에서 1,600세대 정도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합조사담당이 생기면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사하는데 신청이 접수가 되면 구에 주민지원과에 통합조사담당으로 그 문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전문 조사팀이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또 12개 동에 사회복지가가 각자 조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조사 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부당함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통합조사담당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 때문에 어쨌든 구에서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신거 같은데요. 사실 위임업무에서 다시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 구청장의 업무를 동에서 동장님이 담당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하부 위임을 줬던 사항을 다시 환원해서 이관을 받는 그러한 경우인데 사실 지금 주민들의 편리성은 거기 복지사가 있잖아요.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라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사무소 있는 직원이나 거의 전문성은 같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신탄진이라든지 에서 사실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어요. 한번 와서 될거 서너번 와서 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같으면 사실 이웃사촌같이 친근하게 지냈는데 와서 의사표현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부 위임을 준 이유는 어쨌든 그러한 주민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줘서 했던 사항이라고 보기때문에 그런 불편한 업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그런 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시한번 위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 인원은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고 다만 한 가지 지금 동에서 하던 구에서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해서 하든간에 일단 구청장 권한으로 정해진게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현지 조사 그 다음에 결정통지, 기타 등등 있는데요. 민원이 직접 구에 오시는게 아니고 동에 가서 사회복지사한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수급자로 신청해주십사’하고 신청을 하면 그 친구가 옛날 같으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했었는데 그 상황을 접수를 해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통합담당조사팀이 전문성을 가진 팀이 별도로 현지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것도 결정 얼마 해가지고 동에서 통보했는데 조사하는것 하고 신청조사하고 결정통지를 구청장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다만, 한 가지 민원 입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옛날에 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구청 통합담당조사 팀에서 조사한다 이런 차이만 있지, 그 다음에 결정통지를 구청장이 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지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그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하부로 이양하는 추세예요. 하부로 위임하는 추센데 다시 상부로 갖고온다는 자체가,...

취지는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생겼을 때 모든,...

하여간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혁신담당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는 업무량 관련해서 업무량이 감사평가실이 감사업무하고 확인 평가업무만 담당하다 보면 업무량이 경영기획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팀이 어쩔 수 없이 감사평가실로 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감사하고 확인평가업무는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대덕구 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감사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은 만들면 만들수록 아마 충분히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구요. 그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경영기획실에 있는 법무통계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혁신이면 사실 경영전략이나 혁신담당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느껴져서 어쨌든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효율성있고 발전계획이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법무통계담당이나 평생학습담당이나 이런 업무쪽이라면 그런 쪽에서 조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런 업무의 성격보다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혁신이라는게 개혁, 변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구요. 어떤 기획조정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업무를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업무의 집중화에 너무 편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 내지는 평가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평가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혁신다운 혁신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혁신담당이 어느 경영기획실로 가든 감사평가실로 가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조정 쪽보다는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력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된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감사기능을 발휘하고 각종시책을 중간체크해가지고 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평가담당기능을 보강한다면 혁신업무도 강력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감사실장님께서 여러가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안을 내놓은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바꾸시는데 도시건설교통국하면 도시건설과나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전의 도시국으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나름대로는. 또 건축과에 공공시설하고 광고물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보이게 안 보이게 광고물에 대한 업무도 많이 있는줄 압니다. 또 광고물 같은 게시판을 잘 이용하면 또 구의 수익사업도 되고 하는 것을 알고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이랑 광고물 부서를 이렇게 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역시 5개 구청중에 서구만 일반국이 4개국입니다. 그래서 국이 하나 생길때 건설교통국이 하나 있구요. 나머지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정리하게 된 사연은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명칭이 변경된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국보다는 도시건설교통국하면 도시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통이라고 봅니다. 거기 우리 직제에 나와있듯이 도시녹지과는 ‘도시자’가 앞에 하나 들어가 있고, 건축이나 건설이나 건축도 건설로 봤기 때문에 교통하고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도시국보다는 명칭은 주민들이 쉽게 부르고 접근하는데 어떤 명칭을 봤을 때는 그 과에서 어느 기능을 하는구나. 78개 담당중에서 33개의 명칭을 제외한 이번에 명칭을 과감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부서장들 내지는 주변 의견을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세무과의 부과1계, 부과2계가 공무원들조차도 그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든다면 부과1계 같은 경우에는 세정관리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도 거기서 봅니다만 부과2계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접근하다보니까 도시국보다는 도시건설교통, 도시국에서 교통업무를 보는지 건설업무를 보는지 건축업무를 보는지 이것이 개념정리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들 전국의 자치단체를 다 검색 못합니다만 5개 광역시 자치구를 들어가서 검색하다보니까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기왕이면 변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설교통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구요. 또 하나 두 번째 건축과에 공공시설하고 광고물하고 두 개 담당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 해당 실·과에서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 예를 든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입안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입안을 하면은 예산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주단계에 들어가면 건축종합허가과에 있는 공공시설담당에서 그것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광고물계는 종전에는 건축행정담당이 그 업무를 봤었는데 현재 도시기능 중에서 가장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전에 금년에 새로이 직제를 받아가지고 신설을 했고, 순수하게 광고물 말 그대로 지류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그 다음에 옥상 광고물, 기타 옥외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여러가지 광고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광고물 담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행정계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담당했었는데 그런 도시기능 광고물 업무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신설하고 변경하고 통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애쓰시는 것은 보이고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구청공무원들 조차도 어느 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어려울 판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왔다갔던 사람들은 구청을 한번씩 업무가 있어 온 사람은 도시국에 이렇게 편하게 입에 젖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바뀐 것을 구민 몇 분이라도 알려면 엄청나고 사실 이 많이 바뀌는 명칭을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낫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름을 알기까지는 알기도 전에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도시국으로 그냥 두는게 더 좀 귀에 익히 잘 들어왔고 듣기 편하고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할 때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상적인 것 보다는 조금 부르기 쉽고 일단 명칭을 보면 느낌이 가는 추측이 갈만한 이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2년전에 일본 어느 현 청사를 갔는데 보니까 노인 일자리로 구태여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명칭 하나로 이해가 갈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제가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부르기 쉬운것에 대해서는 상충이 됩니다. 도시국 보다는 도시건설교통국이 조금 어렵다는 것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종합허가과를 건축과로 하는 것에 반대개념인데 일단은 부르기도 쉬워야 되겠습니다만 명칭을 봤을 때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할지 추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여성, 아동, 보육 이렇게 나눈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쩌다 전에 사회복지과 한번씩 가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건가 궁금했었는데 이런건 참 와닿고 좋은데 그것은 한번 시정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습니까? 이게 시행이다 하면 시행시기가 언제죠?

저희들은 내년 행자부에서 지금 1단계를 금년 7월 1일자로 53개 시·군·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목표가 내년 1월달이구요. 마지막으로 3단계가 내년 7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월 시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내년 7월로 보면 됩니까? 1월로 보면 됩니까?

1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분배우선정책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이 기구표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너무 큰거 아닌가 싶은 이런 개인적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분배의 흐름은 복지가 우선 생각이 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이라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안 계획도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 고민이 1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제반 사항이 준비할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현원배치도 하나 있고 동에 같은 경우는 상담실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상담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조례가 시행 안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편성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확정이 되면은 내년에 우선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찾아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예산에 조금 위배가 됩니다만 1회추경을 바로 준비하면 저희 부서의 명칭에 맞도록 가르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7월달에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는데 그 다음 년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 1회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안건을 보면 그 제반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논의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진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 된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된다면 전혀 논의할 가치도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안조정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물론 예산도 찾아들어가서 쓰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하는 문제가. 이것을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해서 만들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고생스럽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 안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그 통합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한준위원님 생각과 동의를 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괄하거나 종합하는 국·과·담당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현재 총무국에도 업무를 총괄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표 안을 보면 그런 것은 눈에 잘 안 뜨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국장들이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담당을 지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의 국산하의 하나씩 있는데 그 조직도상에 맨 앞에 나와있는 것은 주무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 보면은 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상에 타 과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일일이 사무분장을 한정된 지면에 정할 수 있도록 대강 정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그 외에도 국장 내지는 과장이 사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지침에 추무과로 하도록 위원님들 걱정해주신대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했구요. 도시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에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우리 아까 김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도시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한 이유중에 하나가 5개 자치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동일성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5개구중에서 서구만 건설교통국, 나머지는 도시국인데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개과를 통 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국명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5개 광역시 타 광역시의 자치구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도시국 명칭을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저희들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맥락에서 같이 보면 이 기구표안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기획실이라는 것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자치구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단순한 기획정보실도 있고 우리 5개구에서 기획감사실, 기획정보 같은 것은 기획실의 정보통이다 그런 개념으로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명칭은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을 대개 기업에서 경영하면,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조직이나 기업의 방침을 결정하고 기획조정업무 해서 하는데 우리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관공서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이 생기면 감사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획조정업무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아까 경영전략 담당이 생기면 어떤 현안사업이나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을 단체장이, 아니면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가부를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사업성 내지는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재정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어떤 발전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칭 앞에다가 경영기획실이라는 명칭을 ‘경영’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 겉멋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속이구요. 더군다나 기구표가 만약에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어떤 당장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 홍보마인드를 강조하시는데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나와있듯이 저는 경영마인드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예산을 쓰는데 내것처럼 소중히 아껴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평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과오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경영기획실 내에 저희들이 경영전략담당을 신설해서 한번 멋지게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기구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각 국에서부터 담당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임무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온다고 해도 혹여 전임자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업무분담표만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 자리가 뭐하는 업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만 각 담당별로 그러한 세부적인 업무분장표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줄 것을 희망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직원이 바뀌면 7일 이내에 그 사무를 대덕구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해가지고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인수인계를 하면 상급자가 입회 내지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인수인계보다는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80개 정도의 각 부서별로 메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무는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며칠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러한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에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임무분석이 되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의사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조직체계를 볼때 거의 다 정해진 룰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사국이나 의정을 담당하는 총괄 과장님이 사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볼때 저도 사실 역시 그렇게 느꼈거든요. 의사과에 어떻게 저 많은 직원들이 회기일정은 뭐 100일 안팎인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많은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듯이 직접 여기 발령나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아실거예요. 정말 여기서 하는 일도 어느 과나 국에 못지 않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총괄 과장님 정도는 저희 의사국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규정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총액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 기존에 행자부에서 여러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승인 내지는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폐지가 되고 5개만 살아남습니다. 5개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뭐냐면 부단체장의 정수라든지 기초같은 경우. 시·도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제1, 제2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부단체장의 직급, 예를 든다면 15만 이상 50만 미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실·과장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하죠. 보조기관. 물론 보좌기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기관이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직급을 지방사무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게 있구요. 물론 하부행정기관이 동장, 그 다음에 사업소에 보조기관 직급 같은 것은 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하고 직급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에 보면 딱 명수 하고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현행법상 늘릴 수가 없는데 다만 한가지 아직 제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직급만 정해져있지 정수에 대해서는 늘리고 줄이는 데는 그 총액 한도내에서는 예를 든다면, 4급을 줄이고 그 인건비로 9급을 두 명 쓸 수도 있고, 8급을 두 명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위직을 줄여가지고 상위직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직접 직원하고 이렇게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조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안이유를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정원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전면 도입에 따른 행자부 정원인력 승인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제안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를.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급조정을 하는거 보면 지금 5급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증원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7급, 8급, 9급을 줄여가지고 6급을 정원직급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보면 경상예산이 60억이 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용이 60억이 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좀 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예산은 61억이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 적에 어쨌든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주민 편익사업이 축소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총액인건비 전면 도입에 따른 것도 사실은 어떤 인건비성 예산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 대덕구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지금 또 여기 따라 또 직급 정원을 상향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고 다만 한가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6급이 10명이 늘었습니다. 10명이 늘었는데 아까 원장 4쪽에 보면 7급이 6명이 감이 됐습니다. 6명을 감한 데서 5명은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했구요. 한 명은 7급에서 아까 제안설명 했다시피 사회7급 한 명을 구 본청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었구요. 8급도 5명을 저희들이 8급을 감해가지고 6급으로 정리했습니다. 9급은 총 7명을 감했는데 6명은 본청으로 조정을 하고 한 명은 아까 5급이 하나 증원이 생겼는데 총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급을 깎아서 5급으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정원이 증가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곧 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상승이 58억정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주 원인은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비라든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늘었는데 앞으로 제가 여기서 기구정원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줄여가는 태세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제가 일본에 40년정도 앞선 자치단체에 서점을 우연하게 있다 보니까 초창기때 우리정도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인건비가 총 예산의 80%까지 가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매달려가지고 나중에는 파산지경에 가는 이런 자치단체를 봤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뭔가 생각을 달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업무가 하나 생기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원승인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늘리는 쪽으로 오죽하면 파킨스법칙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한다. 줄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생겼다시피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뭔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간의 사무를 진단해서 줄이고 늘리고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염두에 두고 정원관리하는데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이 조직자체가 피라미드형 조직이 있고, 항아리형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점차적으로 항아리형 조직으로 가고 있어요. 인사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 제안취지하고는 지금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정원 직급조정해서 정원조정하려고 하는 안이 모순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꼭 이렇게 반드시 정원 직급별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건지 또 안해도 관계는 없는건지,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 주민지원생활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동에 기존에 주무라고 있습니다.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12개동 중에서 목상동하고 석봉동에서 해요. 그 다음에 10개동에 저희들이 기존에 주무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동에 대해서. 그래서 구태여 지금 하위직을 빼서 6급을 10명씩이나 상향해서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도 상승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를 조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장을 소개도 했습니다만 직접 동장밑에 어떤 주무 하나가 있는데 주무 하나 가지고는 원활한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판단해가지고 담당을 신설하다 보니까 총정원내에서 지금 7급 내지는 8급을 줄여서 6급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 10월 16일자에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자치행정과장 회의때 언급됐던 사항이 뭐냐면 지방과의 설명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셨는데 이거 뭐 일하는 사람 빼고 일 안하고 관리자만 늘리는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하고 행정담당은 저희들이 업무를 반드시 담당해야 하고 의회업무를 반드시 관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자리관계 때문에 상당히 1단계를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6급을 늘리는 것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총정원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승진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시킨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서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저희 총무국에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시행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축소조정하며,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대상 범위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49㎡이하, 매입임대주택은 85㎡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따라 85㎡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재산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5조에서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중에 우리 대덕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대덕구에요?

예, 대덕구요.

예,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임대사업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금년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에서 금년도에 약 4,850건에 대해서 한 7,000만원정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았구요. 건축물은 7건, 600만원, 토지분 3,549건에 1억 2,100만원 합이 1억 9,700만원 정도의 구세감면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 대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시설에 대한 감면, 대체적으로 그런 류의 건에 대한 감면이 많고 문화재감면도 있고 나열된 조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대세입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에서 50평이상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대덕구에?

‘평’이라고 하셨나요?

예. 149㎡이하 이것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85㎡이하로 규정해서 형평성있고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는데 현재 149㎡ 되는 임대사업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아니 임대 사업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대상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대덕구가 해당됩니까?

우리 대덕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포함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우리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규정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있을 줄 모르는 안에 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현재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여기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중에 우리 대덕구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해당되는 건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