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그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도시국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과도한 가산금 배율을 행정규제의 완화의 일환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노상주차장 이용제한시 사전게시의 사항 발생후 소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중 입법상 오류가 발생된 노상주차장이라는 용어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2배의 가산금으로 조정하며 안12조 등 노상주차장 이용제한시 사전에 제한사유를 게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사유를 사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신설하였고 안19조 1항 및 2항중 토지 가액 산정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감정토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무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라 조금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이 가산금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노상주차장 이용제한시에 사전에 이 제한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후에도 할수 있게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전과 사후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에 주민에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3배를 2배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이것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화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사전에 사유를 안했을 경우 전에는 사유를 안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못하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불리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다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잘사는 대덕을 건설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관내중소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목적으로 2000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열악한 구재정으로 기금조성에 차질이 생기고 현재 시차원에서도 충분한 자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본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2000년 2월 23일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적립해 왔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2004년까지 10억원를 적립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대전시에서도 96년4월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금의 약 44% 정도를 우리구소재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는 금년에도 56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충분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사업과 중복이 되고 우리구의 재정력으로는 기금조성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번에 이를 전면 폐지 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방금전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세형위원님께서 안타까움을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게 일단은 아쉽고요. 그리고 또한 좀더 모든 기금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 있기때문에 저희 열악한 기금조성이 폐지가 됐다는 것이라면 어느정도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금자체가 기금으로써의 목적을 다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기금안에 넣어두기 보다 그 돈의 취지를 살려서 일반회계에 넣는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그 돈의 출처라든가 돈의 사용 그 장소들을 저희가 의결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기때문에 어떻게보면 이것은 폐지를 해서 그 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두분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안에 중소기업도 많고 기업체가 많은데 아까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 하지 않을까 이런것을 만들어놓고 폐지하고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것 느끼는 것 없이 정말 우리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함이 있어서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