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에 추진해온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 지방서기관 최기춘, 지방행정주사 이남재, 지방행정주사 조태운, 지방행정주사 이상태, 지방행정주사 박세민, 지방토목주사 이원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기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이상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세민 공보담당입니다. 이원섭 국책사업추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2명의 정원이고, 현원 22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기획담당은 군정기획 및 조정, 국제협력, 의회지원,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감사법무담당은 공무원 비위조사, 법제 및 소송업무,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간행물발간이며, 국책사업추진팀은 공공기관이전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장기종합 특화발전계획 추진 등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주로 원활한 군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06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는 민선4기 임실군 장기종합 특화발전계획을 지난해 용역 발주하여 관련부서 순회간담회, 중간보고회, 의회설명회,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7월에 확정 하였으며, 이어서 『임실 미래상을 정립하는 섬진강 청정고을 체험의 나라 임실』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4기 희망임실 비전 2010선포식을 재외향우 등 우리군민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지난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군정 기반 구축을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계획에 9개 사업 반영과 함께 2008년도 국책사업으로 체험도시 건설 등 4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제안하였고,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 및 군정설명을 통해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현재 전북대 자치연구소에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위한 읍면 초도방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정기간행물인 새임실소식지를 제작 배부하여 군정의 이해 증진과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예산을 전북 14개 시·군중 2년 연속 최고액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 국·도비도 전년대비 172억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열심히 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후원과 지도편달과 배려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17개 항목으로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말씀드린 주요성과와 중복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민선 4기 군정설계로 비전을 제시하고, 민선 3기 주요성과 분석, 민선 4기 군정방향 설정, 주요 투자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주요현안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군수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금년 12월중에 실시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업을 촉구하여 부진사업이 없도록 하여 나가는 등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의원님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군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 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행사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석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4기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우리군 장·단기 주요사업은 총 62개 사업 1조9천1백1십억9백만원이며, 분야별로는 농업·산업분야 17건, 문화·영상·관광·체육분야 9건, 복지·환경분야 17건, SOC·정주분야 19건으로 2006년 6월 30일 민선 4기 장단기 핵심사업으로 확정하였고, 민선4기 장단기 핵심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실과원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단기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안발생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및 도 단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4분기 심사 분석결과 6개 분야 26개 사업중 정상추진이 19건, 시기 미도래가 7건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수공약사업이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군민과의 약속사항일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의 디딤돌이며, 또한 임실군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므로 군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계획된 기간내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객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군정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성과 정도를 직접적인 수요자인 고객과 전문가 중심으로 종합평가하여 환류시킴으로써 행정의 품질향상과 군민만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고객과 성과관리 중심의 새로운 경영행정의 틀을 정립하고자 군정평가제를 도내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금년도 시범도입하고 명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평가기관인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청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략목표 및 지표설정을 위한 부서순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평가지표 확정 및 중간보고회를 12월중에 실시하고, 친절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표별 실적자료를 통한 전문가 종합평가를 2007년 1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정평가 결과 최종보고 및 공표를 2월 초순까지 끝마쳐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임실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 함양과 사명감 고취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의식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함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에 환경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산하 공무원 110명을 선정,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누어 관리자과정 50명, 신규자과정 60명에 대해 대천한화콘도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육연수 이수자에게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명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지난 2001년도부터 중앙·도 및 군 주관 각종 시책연수, 배낭연수 등 132회 355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 및 도 주관 17개 분야 26명, 군 주관 2개 분야 8명, 군의회 해외연수 3개 분야 4명, 군정발전 유공자 등 배낭연수 4개 분야 36명, 기타 12개 분야 13명 등 금년에 총 38개 분야 87명이 유럽, 호주 등의 국가를 연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중에 시책연수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인원이 차질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중에는 견문보고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중 보고 느낀 점, 선진우수사례 등을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선진우수사례가 업무추진에 접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 16페이지, 원활한 군정을 위한 탄력적 재정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었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개요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1차 추경기준 1,966억원으로 2005년도 1,505억원 대비 461억원 30.6퍼센트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레벨 방식의 예산편성으로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7퍼센트의 경상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시 행자부 승인을 품목별로 얻어야 하는 사업별 승인제였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총액 한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총액한도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의 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0.83퍼센트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법정률이 상향 조정되어 2006년도에 내국세의 0.94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양사업의 68퍼센트만 교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제도 기준과 재정분석 진단제도의 전문성 및 실효성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8월 25일자로 2005년도 임실군 지방재정에 관하여 공통공시 10개 분야 31개 항목과 특수공시 동화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관하여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새임실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관심도 제고 및 공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특수공시사업 선정 및 공시방법의 다양화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부처별 사업을 신규사업 위주로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679억원, 기금 11억원, 교부세 92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제1단계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대상사업을 심도있게 발굴하고, 2007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제2단계로 도 및 중앙부처를 예산편성 순기표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방문하여 예산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앙 및 도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 향우회 등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중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소요재원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상반기는 자체심사결과 정월지구 마을정비사업은 적정으로,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사업은 조건부추진으로 심사를 마쳤으며,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을 중앙에 심사 의뢰 하여 적정, 임실 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체심사결과 적정, 오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체심사 결과 국·도비 확보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향후 4년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실군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또한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 제공을 위해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8월에 사업예산 매뉴얼이 확정되었고, 10월에 프로그램이 보급되었으며, 보급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난 11월 9일 실과원소, 읍면 예산실무자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제도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 2006년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을 금년 12월까지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2007년도 1월까지 군의회 및 행자부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및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7개 기관중 상반기에 강진, 오수, 지사, 청웅, 운암, 덕치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02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조치는 47건에 1천1십만6천원을 변상 및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감사시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자체 부진사업에 대한 주민 진정사항의 정밀 감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사례 실태점검을 위해 자료 수집을 실시한바 있으며, 공설운동장 등 3개소의 건설공사 기동감찰과 오수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16개소의 1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 10억6백만원을 감액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군정목표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고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82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 군보게재, 신고재산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변동신고 심사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으며,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임실군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본 업무는 법적인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자의 변동사항 처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 171건, 규칙 69건의 자치법규와 70건의 훈령·예규가 있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민사 6건과 국가 및 행정소송 5건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11회 개최하여 41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의·의결하였고, 현재 종결된 사건 및 계류중인 소송 13건에 대해 적극적인 총괄 지원을 하였으며, 불허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 입력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운영에도 보다 더 내실을 기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시책 및 성과에 대한 군정특집 기획보도 14회, 우수 농·특산물 및 관광·체육시설과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해 지방 일간지 홍보를 실시하였고, 새임실소식지를 2회 발행하여 군민들에게 근접한 정보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말일기준 310부의 군보를 발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주요 군정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실소식지를 분기 1회에 10,000부를 발간해 군민 전 세대 및 재외 향우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지역소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정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환경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영상물 CD제작입니다. 기존의 신문, 잡지 등 전통적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로 10분정도의 4계절용 비디오, CD, DVD 등 3,000장 정도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의 자치단체, 유관기관, 언론사 등에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홍보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수집 및 현지 촬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43회 도민체전 1분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홍보영상물을 3회의 중간시사회를 거쳐 2007년 1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이고 활력 넘치는 협력관계가 유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목적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답변 드릴까요?

예. ○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수용 할 수 없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청을 대신해서, 우리 군청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사회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5, 6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 운영목적에 약간 위배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저번에 임실군 이순테니스대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갔죠? (그렇다고 함) 그런 일반 클럽에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연 주어야 하는지? 운영목적을 제가 봤을 때, ○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4억여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사회단체로부터 보조 신청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1차적인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임실군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체육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테니스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연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으로 대회 같은 것을 치러도 되는 건지? ○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물론 저도 문홍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냐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단체 목적에 순수한 그러한 의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나 14개 시·군에서 보조금이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임실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5,60개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약 2,30개 정도,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나 나나 아무데나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귀감으로 알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해서 문홍식 위원님 질문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 장기특화 발전 계획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장기종합발전,

문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5페이지, 몇 년만에 한번씩 언제 이것을 실시하고 이번에 실시한 것입니까? ○

99년도,

99년도에 했으면 6년만에 실시하는, ○

5년만에 합니다. 연동계획으로 하는데.

5년 단위로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3천1백1십2만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 만큼 대학 교수님한데 용역해서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

물론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이 꼭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없고, 선진국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장기발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적다 그러나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발전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도 계획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때에 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환상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런 구상이었고, 미래의 계획이었고, 제가 참고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선거기간 동안에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때에 대학교 학생들이 다니면서 설문지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전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답변자들인 이장님들이나 임실 군민들이 어떤 주위에서도 전혀 성의도 없고, 학생들이 와서 설문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못해 응하는, 구체적인 진짜 어떤 학생들이 설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어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설문지 조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물론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임실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영두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장기발전계획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이 제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위원님의 말씀이 접목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예산담당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금고를 군지부에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보통 보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한 400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진안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서는 이번에 전북은행에다가는 얼마 이자를 내놓을래 하니까 7억원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1억5천만원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7억원에 해서 전북에다 절반을 주고 농협에다 절반을 준 예가 있습니다. 전라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볼 말씀은 2006년도에 군지부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조태운 26억원정도 됩니다.

26억원요? 그러면 진안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어떠한 식으로 그동안에 해왔냐면 이렇게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군지부장님이 군수님의 고스톱 자금을 대주네 어쩌네 하는 설도 있고, 노비활동을 엄청나게 하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입니다. 그래서 군농협이 우리 농민들이 진정코 바라는 것은 군농협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군지부가 군금고 아니면 경영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많이 받는 것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에다 진안은 전북은행에서 7억원을 내놓은다고 했어요. ○

조태운 재무과 업무입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은 설로 끝내야 합니다만 그런 설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번에 진안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돈을 받고 금고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임실군농협에서 저희 임실군에 발전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주신 것 있습니까? ○

조태운 금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기금을 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수입이 얼마나 되었냐고 그것만 물었잖아요. 금고운영 사항은 그렇다는 설로 물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오완식, 자치행정담당 엄원희, 서무통계담당 김인숙, 정보통신담당 강태구, 공무원단체담당 노준환, 혁신분권담당 이한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완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엄원희 자치행정담당, 다음은 김인숙 서무통계담당, 다음은 강태구 정보통신담당, 다음은 노준환 공무원단체담당, 다음은 이한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원은 정규직 공무원 32명과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8명 등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40명중 공로연수 공무원 2명 및 장기교육자 3명,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5명 등 10여명이 별도 현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명이 결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 및 주요 담당업무를 보면 공무원의 조직 및 인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담당이 있고,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공무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통계담당, 정보화마을 추진 및 행정통신장비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 공무원노조 및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담당,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지방분권시대를 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분권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군청의 주요핵심부서로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2006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군청식당 임대료 3백9십3만1천원이고, 세출은 본예산에 6십억4천4백1십1만2천원, 추경예산에 6억4천4백9십4만원 등 총 6십6억8천9백5만2천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5십억7천8백5십7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십6억1천4십7만8천원입니다. 부기별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2006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 민원봉사과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군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연초방문, 1일 읍면현장 근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 4회 이장 장학금지급, 이장 화합한마당잔치 등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이장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2과1사업소를 설치하였고, 정원을 567명에서 626명으로 59명을 증원시키는 등 특수시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화합과 신뢰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청의 당직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였고, 대신 당직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으로 전 직원과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구입,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원하여 전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앞장섰습니다. 주민정보화 능력배양 및 홈페이지 재구축, 적극적인 행정혁신 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오완식 과장님! 오전중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실적하고 금후계획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쪽, 2006년도 주요업무인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등 14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원은 626명, 현원은 618명으로서 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보건의료원장 1명,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으로서 보건의료원장은 신규채용 진행중이며, 7명은 총액인건비를 대비하여 당분간은 결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며, 행정공무원 2명, 교육공무원 1명, 전직공무원 2명, 비영리사회단체 대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본 방향으로는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하겠으며, 인사청탁 풍토를 과감히 배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였으며, 3월 8일에는 4개 직렬 9명을 제한경쟁으로 특별 임용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9개 직렬 20명을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 발령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6년도 연초방문 운영입니다.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 군정에 반영하여 참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군정 운영을 위하여 200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2개 읍면 사무소를 방문 지역내 이·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마을개발위원장, 생활개선회원 부녀회장 등 주민을 정중히 초청 군정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참여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연차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현 활기찬 군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제45회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입니다.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화합과 번영을 다져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임실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2006년 9월 28일 군민의 염원이던 임실공설운동장 준공식과 함께 공설운동장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뛰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로는 문화체육장에 심봉무님, 공익새마을장에 안순자님, 애향장에 김진흥님, 효열장에 김차남, 강남순님 등이 선정되어 임실군민의 열렬한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금년에도 소충·사선문화제가 통폐합 되지 못하고 개최되었지만 문화행사의 통폐합에 대하여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및 본행사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하고, 군민의 장 후보자도 많은 대상자가 추천될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적격자가 수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향우회원 및 군민이 참여 하여 한자리에 만나 고향의 정을 듬뿍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도·농간, 동·서간 지역간의 교류 확대로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1999년 10월 28일 서울 강서구청과 동·서간 자매결연은 1999년 3월 23일 부산 진구청과 관·학 교류협정은 2004년 12월 2일 전주교육대학교와 2006년 11월 2일 예원예술대학교와 결연 또는 협약하여 농산물 직거래, 공무원 취미클럽 교환M 우수시책 및 행정정보 교환, 지역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임실고추 축제 및 품평회는 연 3회 정도씩 서울 강서구청과 부산 진구청에서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은 연 2회 정도씩 축구와 마라톤 등을 임실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경북 군위군과 연 2회씩 친선교류사업을 임실군 재향군인회에서는 경북 성주군과 영·호남 국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단체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친선방문을 통하여 양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직거래를 통한 우리 농산물 홍보와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중학생 방과 후 자율학습 지원입니다. 중학교 방과 후 자율학습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다양한 과외욕구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애향장학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전국으로 시행될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방과 후 자율학습 지원사업을 관내 중학교 9개교 200여명에게 지도강사 수당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두뇌 21사업은 임실교육청에 1천5백5십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관내 2학년 중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 30여명에 대한 학습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력증진 신장사업은 관내 9개의 중학교에 1억1천7백만원을 반기별로 국어 등 9개 과목의 지도강사 수당 간식비 등으로 애향장학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학활동을 통한 교육력 강화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저렴하고 우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1쪽, 이장 사기진작 대책 확대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의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에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1년 동안 255명 전원에게 1천2백7십5만원의 예산으로 24시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2006년 10월 12일에는 1천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제2회 임실군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격려를 해 주시는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내년에는 공무원체육대회와 통합하여 개최 군·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22쪽, 전문행정인 양성사업입니다.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과 기초실무 지식배양 및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21세기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3개 과정 32명, 초급자의 장기교육 1개 과정 3명, 직무관련 전문교육 56개 과정 290여명,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2개 60명 등 총 62개 과정 390명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60개 과정 380여명을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97퍼센트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과정 10여명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역통합 방위 역량계획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의 내실운영으로 지역내에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자치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 통합방위 협의회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대에는 육군 7733부대2대대와 군청 기동대, 읍·면대 등 11개 대가 되겠으며, 금년에 방위협의회를 2번 개최하였으며, 지원실적은 진지공사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사기진작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함은 물론 지역안보 태세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림어업 총조사는 2006년 2월 10일에서 3월 17일까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금년도 4월 3일에서 6월 2일까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금년도 6월 12일에서 7월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6,050농가에 농가인구 14,287명으로써 2000년 대비 13.8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서비스업 총조사는 2,026사업체 종사자 7,116명으로써 작년대비 1.6퍼센트가 감소되었고, 광업 제조업부분은 50개 사업체에 종사자 834명으로 작년대비 6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와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12월중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유인 배부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쪽, 농촌 초고속망 및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해서 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관내 50가구이하 마을 70개소 등 30개 마을이 신청을 하여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도에 걸쳐서 국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 KT 50퍼센트로 사업비로는 6억4천2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월 28일 전라북도와 KT가 1억5천6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임실읍외 3개면 15개 마을에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12월 하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5년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8월 9일 조달계획을 해서 그동안 운영장비 10종, 프로그램 8종을 설치하였고, 현재 인사, 예산, 재해, 세정자료 이관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읍의 6개 마을 등 15개 마을에 대하여 초고속망 시험조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세정, 건축, 데이터 구축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국가정책 사업인 행정고속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선녀 마을 및 박사고을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선녀 정보화 마을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정보화 마을로 선정돼서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사고을 정보화 마을은 2006년도에 정보화마을 설이벤트에서 전국 1위를 하였고, 전자상거래 운영을 해서 4천7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중앙에 추천해서 정보화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정보화마을 주민 60명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에도 참여를 해서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와 홍보로 정보화마을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7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서 군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임실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006년 7월 28일 설립신고를 해서 총 가입대상 400명중 37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 및 모범 노동조합 운영사례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문 노무사 등을 초빙 연간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타 시군과 공조체제 구축으로 단체교섭 요구안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분석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인 노사합동 연찬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하고 민주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8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대여 장학금, 연금대부, 재해보상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명, 상해 및 의료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군의원, 청경, 상근일용직 729명에 대해서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단체 보험에 가입하여 10월말 현재 27명이 3천4백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보았습니다.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 4구좌를 구입 연간 120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 10월 현재 30명이 60박을 사용 공직자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경에 이장과 함께하는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서 전 공직자 및 가족, 군의원, 이장 등 2,000여명이 참여하여 체육대회,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잔치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군산하 직원과 군의회 의원님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콘도회원권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5억3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지역 혁신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임실군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지역혁신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혁신 추진과 상호 학습과 정보교률 등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 임실군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 20명을 2년 임기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역혁신 추진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군에서는 유쾌한 주민혁신 프로젝트를 응모 선정 정부출연금 3천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마을이장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 리더쉽교육, 농업분야 전문가 육성교육, 다문화시대의 이주자 지역 적응교육 등 3개 분야에 투자해서 올해 교육팀 구성과 프로그램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에서 31쪽까지 혁신의 활동 강화를 위한 혁신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혁신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혁신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지역혁신 토론을 통한 참신한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 조기정착을 위해서 21세기형 인적자원의 능력 업그레이드로 적극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마일리지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상품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일리지제를 혁신활동에 도입하여 개개인의 혁신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7월부터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에 의해서 개개인의 혁신참여도를 평가하고 전자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공무원 및 부서의 표창을 실시하고 인사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제의 공개로 적극적인 주민체감형 과제발굴 및 공직자의 의식과 행정변화 유도와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소요사업비 2천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2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일원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감사내용은 소충·사선문화제는 1998년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소충제와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사선문화제를 통합하여 1999년에 첫 행사를 시작해서 2005년 현재까지 7회를 실시하였으나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의 장 시상식, 체육행사는 임실초등학교에서,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과 각종 문화행사는 관촌 사선대에서 진행함은 통합이 아닌 이원화된 행사로써 예산의 낭비와 행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감사내용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군민참여와 관광객 유입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행사 통합으로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된 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소충·사선문화제는 행사별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군의 최대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기념식 및 체육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고, 또한 사신선녀의 전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은 사선대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 10월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는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검토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및 자문을 구하면서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25쪽에요. 농촌 초고속망 및 행정 정보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임실, 청웅, 강진 등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부분에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 부락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녹취가 되기 때문에 누구 위원이라고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적에도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초고속망 준비사업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빨리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전화로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제도로 해서 2005년도에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선정할 때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잘몰라요. 그래서 50가구이하 농촌마을로써 지침을 하달했는데, 읍면에서 희망지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대로 사업선정을 KT와 정부부담금과 도비부담금, 군비부담금을 합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선 신청지역부터 하고 내년 2007년도는 농촌지역에도 요소요소에 광케이블이 깔아져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덕치라든가 그래서 덕치 일중리 정도에 중도 시설을 해서 광케이블을 깔아 주면 거기서 천담, 구담, 오은치 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반경 4킬로미터 정도, 그 하나를 설치를 하면 반경 4킬로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이것을 일부지역만 해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농촌 초고속망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KT에 어떤 사업을 도와주면서 주민에게도 혜택을 보는 사업인가봐요? ○

KT에서 할인료를 받죠. KT에서, 한국통신에서 사용료를 받는데 KT의 부담금이 50퍼센트,

그러니까 이 사업은 KT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사업은 KT에서 합니다.

그러면 개인집에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은 여기 사업 속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마을까지 들어가는 그런 선로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반경 4킬로미터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끄집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까지는 깔아주지 못해요. 워낙 돈이 비싸기 때문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실 때는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계장님들도 직 성명을 대시고 메모 할 것 없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1월중 집무검열 우수실과 읍면시상 해가지고 2월부터 약 10개 읍면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선정기준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무검열을 하는 목적과 선정기준, ○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무검열 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는 본청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목적은 환경미화, 청내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미화를 함으로 인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월 한번씩 본청과 사업소, 그다음에 읍면 따로따로 해서 3십만원씩 월례조회 때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각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12번을 12개 읍면을 줄려면 무엇하러 집무검열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집무검열을 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데에다 시상금을 주어야지 돌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집무검열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목적과 선정기준에 부합되게 검열을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는 48개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있고, 4년간 1번만 개최되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위원회를 구지 존속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4쪽부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들도 많고, 또한 60에서 70퍼센트 집행한데도 많은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4쪽에 기타직 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 5쪽에 경상적경비, 혁신분권에서, 8쪽 정보통신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문내용을 문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정경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행감 14쪽을 보시면 자매결연사업으로 자매결연 현황인데요. 자매결연으로 얻어진 득과 실을 비교해 보았는지요. 다시 말해서 서울 강서구와 부산진구와의 자매결연해서 우리 특산물을 판매해 왔는데 공직자들의 출장비와 이득금을 꼼꼼히 따져 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익금이 많이 받았다면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와 경북 군위군과 임실군 재향군인회, 경북 성주군과 박사골 정보화마을과 경북 청송 주왕마을에도 우리 농특산물이 판매가 가능한지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임실 특산물 홍보하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농간 동·서교류에 의해서 강서구와 부산진구를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했고, 각 단체에서 경북, 전북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농특산물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로 부산진구와 강서구청을 하는데 타 사회단체에서도 하는데도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촉행사를 같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

제가 부산진구와 강서구는 잘 이루어지는데 거기의 이득금을 꼼꼼히 챙겨 보셨는지요. 그 이득금이 많으면 제가 말씀 드렸던 바르게살기운동, 임실재향군인회, 박사골 정보마을 그런 단체에도 이런 교류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도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지 그것을 파악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

파악은 가능한데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유통과라든가 산림축산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군비 경비가 들기 때문에 부담금이 있어서 앞으로 주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강서구하고 부산진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에도 군비 부담금을 해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하면 많이 이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사업에서 얻어진 득과 실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안하기 때문에 농특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산업유통과하고 산림축산과 부서에서 거기에서,

이런 이득금이 많다면 앞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우리 임실특산물에 대해서 홍보와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군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인준 위원님 질의 한 분만 하시고 종료하고, 미진한 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청에서도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총액임금제 실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9쪽에서부터 일용직현황을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35명, 수로원이 7명, 단순노무 21명, 비상근 인력이 22명 이렇습니다. 지난번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 속에 이런 것을 참고하고 예산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12월초부터 팀을 가동을 해서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제 대한 정규직, 상근인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2월초부터 작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가장 격리할 사항입니다. 각 소속 부서장이 꼭 필요한 부서인가, 또 군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시부담 사항인가, 국비에서 내려온 사항인가, 그래서 소속 부서장이 이것을 일용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울러서 예산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무라든가 일용직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제 하고 다시 연관성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자에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 받을 때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원이 어떠한 사항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임금제하고 이런 일용직 근로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그것이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재료라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실과부서에서 계에서 쓰는 기타재료가 있어요. 그분들도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공무원 신분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가 133명입니다. 그 외 기타재료까지 150명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밖에서 내지는 위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고 계실 적에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휴식한 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소속 재무과 직 지방행정사무관 한유택, 지방행정주사 박춘수, 지방행정주사 박상규, 지방세무주사 박현기, 지방행정주사보 노동근, 지방행정주사보 김학, 지방행정주사 이재섭, 지방세무주사 서성석, 지방건축주사 정재곤.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유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먼저 임실군정의 보다 나은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상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춘수, 경리담당 박상규, 징수담당 박현기, 재산관리담당 노동근, 세외수입담당 김용석은 연가중으로 차석인 김학이 참석하였습니다. 복식부기담당 이재섭, 과표담당 서성석, 청사건설추진담당 정재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주요성과, 2006주요업무,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33명으로 8개 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직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06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총 예산액 1백1십2억1천2백4십1만5천원, 총 징수결정액 1백5십3억3백3십4만2천원, 총 징수액 1백4십5억4천3백6십8만9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개 세목으로 예산현액 5십5억6천5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십5억1천6백만원이며, 징수액은 4십8억6백3십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경상적세외수입 5개 세목, 임시적세외수입 5개 세목으로 예산현액은 5십6억4천7백4십1만5천원에 징수결정액 9십7억3천7백3십4만2천원이며, 징수액 역시 9십7억3천7백3십4만2천원입니다. 3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 9백1십만원은 읍면 재산세 일제조사 및 자료정비 인부임으로 6백8십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 8천7백7십8만원중 7천6백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 여비 6천5백만원중 5천6백8십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경상적보상금으로 예산액 8백만원중 2백5십만원을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표준 지방정보시스템구축 운영비로 5천1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쪽, 인건비 1백4십4억4천2백4십1만2천중 1백1십6억6천6백1십1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회계관리 경상비중 일반운영비 4천7백4십만원중 1천6백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천7백1십6만원중 4천2백6십만5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천5백6십만원중 6천8백3십6만6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억4백8십만원중 2억5천8백4십6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 7억8천9백5십6만2천원중 4억8천4십9만6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5쪽, 먼저 재산관리 인건비 1천6백3십4만4천원중 1천1백5십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억7천6백9십3만원중 3억2천3백3십9만1천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일반운영비 2백6십만9천원, 보조사업 여비 6백만원중 3백8십1만원, 군·읍·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천5십만원중 1억3천5백3십8만9천원, 시설부대비 1백7십4만2천원중 1백2십8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7천7백6십만원중 7억6천2백1십만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먼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 1천3백7십만원중 1천1백7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5백2십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 7백9십8만원중 4백6십5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관리비 8백4십만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과표관리 인건비 1천5백4십만원중 9백4십1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3천7백6십8만1천원중 2천2백2십1만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복식부기 경상적경비 1천4백4십만원중 1천2백8십7만원, 일반운영비5백5십만원중 3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자산실사 인건비 4백2만5천원중 1백4십6만원의 사역결의 하였고, 2백7십6만5천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7쪽, 2006년 주요성과입니다.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1억3백만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으며, 찾아가는 세금감면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6천9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연납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1억4천1백만원을 조기에 징수하였으며, 10,603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결정·고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 금액 3천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수의계약 제도개선과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실시로 엄정한 계약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회계제도를 정착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지방세 특별기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4억7천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율변동을 정밀 분석하여 효율적인 여유자금 활용으로 2십4억4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의 경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863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 3천1백만원의 대부료와 취득 및 처분 57필지, 권리보전조치 861필지를 완료하였고, 정확한 공부작성과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군세목표액은 5십5억6천5백만원이며,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십7만1천원이며, 2006년 1월부터 인터넷 전자수납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세납부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1억3백만원을 추징하고 찾아가는 세금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6천9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금후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안내홍보 등에 내실을 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06년 10월 31일 현재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십8억2천6백만원, 군세 5십5억6천5백만원으로 총 1백3억9천1백만원이며, 9십6억5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8십5억5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십억6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8.6퍼센트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관내 모든 건물·주택·토지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일로 부과합니다. 납기는 7월에 부속토지 포함 주택재산세 2분의 1과 건물분 전부를 부과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 2분의 1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건물분 및 주택재산세 2억5천2백만원과 토지분재산세 4억9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2천4십8억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당시 김신기 군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한 결과 19건의 지적을 받아 의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을 하여 2006년 9월 22일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아 도에 결산승인 보고하고, 2006년 10월 4일 결산결과를 임실군 홈페이지에 고시 및 공개 하였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책임성의 소재를 구분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순수공사비 수준이하의 가격 입찰방지로 부실시공 원인을 차단하고 G2B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다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자입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97건에 3백2십7억4천7백만원의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공개입찰 및 수의견적시담으로 체결하고 46건에 4십억4천2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후 70억원이상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율을 의무화와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가급적 지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체납지방세 지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총 체납액 10억7천3백만원에 대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억7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618건을 재산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4건에 2천만원을 급여 및 예금채권 압류 추심하여 22건에 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운영과 고액 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및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307필지에 547,000평, 도유재산 11필지에 2,000평, 군유재산 2,341필지에 6,659,000평으로 전체 7,208,00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863필지에 219,000평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금년에 대부료 3천1백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34필지의 취득과 23필지를 처분하고 861필지에 대하여 권리보존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정확한 공부작성과 현장확인 행정으로 재산보존 및 은익재산 발굴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60대와 행정장비 1,711대, 물품 19,97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물품 388대를 교체구입하고 중형승용차 등 61점은 불용품매각 및 폐기처분하였으며, 819개 품목 19,972점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청사관리입니다. 현청사는 2,889평의 부지에 본관 895평, 별관 573평, 부속건물 20평으로 연건평 1,488평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건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부보수공사 및 도색 5건, 사무실 증축공사 2건, 읍·면 청사보수공사 2건 등을 1억2천8십2만9천원의 사업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공사 및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십억1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십억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백7십4억1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백6십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수입중 보조금 3백8십4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8백6십1억1천9백만원, 재정보전금 2십억8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유휴자금 8백1십7억7천만원을 운영하여 2십4억4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이율변동 사항을 정밀분석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4년 10월 담당부서 기구승인을 받아 2005년 7월부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기초자산 및 부채평가와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5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와 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결산대비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혁에 따라 시가로 반영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사대상인 개별주택 12,711호중 금년 1월 1일 기준 12,684호에 대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10,576호에 대하여 4월 28일 가격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된 59호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하여 18호는 상향조정, 41호는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7호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쳐 9월 29일 가격결정을 공시를 하였으며, 11월부터는 2007년도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청사는 1966년도에 신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임실읍 관내에 부지면적 3,889평 내지 7,500평에 연건평 3,113평을 2백3십5억원의 사업비로 군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금후계획은 10월 31일 기준 작성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군청신축은 당초 1996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2001년 5월 1일 입찰공고가 취소된 후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남게 되어 지난 11월 16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청사신축 부지를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의 상징적인 건물로 건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함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청사신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검토 조정될 수 있도록 청사건설 추진팀 조직을 충원 정비하여 차질없는 청사신축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2004년도 도축세 징수 부적정 건은 당시 지적된 2004년도분 미징수 도축세 4천3백8십5만6천원에 대하여 2006년 2월부터 도축이 있는 날은 매일 도축장을 방문하여 1십5만원씩 징수하여 총 2천5백3십1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축경영자 박영수 씨의 소유토지 답 3필지에 1,023제곱미터를 공매 처분한 매각대금 8백만원을 징수, 전체 3천3백3십1만5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1천5십4만1천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체납액도 매일 방문하여 당일 도축세와 체납 도축세분 1십5만원 이상을 징수하여 2007년도 상반기내에 징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7쪽 세외수입 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은 차제하고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고 보고 온 내용으로는 타 시군은 일단 농협이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시군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군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임실군은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령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임실군과 계약을 하기위해서 군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타시·군 완주군이나 진안군을 보면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은, ○

저희가 농협과의 계약을 맞아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계약을 할 때에 계약당시의 계약 당사자 되는 금융기관과의 임실군과의 내부적인 제시 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임실군에서 적정한 관계를 협약하는 것이 기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 그런 관계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을 하면서 전혀 어떤 군 발전기금이나 다른 부분이 없이 계약만 했다는 얘기네요. ○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하고 단일화 되어서 하는 입장에,

그러면 현재 임실군은 언제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 당시 계약 조건상엔 제일 나은 방법을 참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관촌문화마을 조성사업 도시계획 지정 및 실시용역에 도급금액이 8천2백만원인데 4천4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납부를 받았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쪽수는 없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부과현황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다 쪽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전까지는 쪽수가 있었는데, 과별로 쪽수를 다음부터는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

수의계약 지체상금 2006년도 말입니까?

2005년 것, ○

도급액이 8천2백1십1만5천원에,

4천4백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인가 지체상금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

지체일 수가 219일로 걸려 있는데요. 219일에 대한 4천4백9십5만2천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해서 받은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2005년도 것이라 답변을 못하시는데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담당들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들 모르신가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8쪽에 찾아가는 세금감면 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6천9백만원을 감면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세금감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 감면관계는 옛날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할 때는 사실은 감면이 거의다 없는 것으로 알다시피 했는데 지금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감면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째서 하루에도 감면하는 것이 많이 오는데 세금을 선납을, 자진납부를 해놓고 자진납부를 그 사람이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등기소에 등기를 할 때에 등기를 하면 등기하는데 통지가 옵니다. 그 부분에 자진납부를 해서 우리가 정이하기 전에 등기소에 통지가 와가지고 부과를 통지하면 그 사람들은 자진납부한 당사자가 아닌 옆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특히 등록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감면사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

박춘수 뒤에를 봐주시면요. 농지원부가 있어 가지고,

직, 성명을 발표하시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

박춘수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50퍼센트의 세금을 감면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유공자들도 역시 감면되는 사람도 있고, 전액감면된 사람도 있고, 부분 감면된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열어 보거나 서류를 찾아보면 옆에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그 분들한테 감면되는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고 싶은데요. 여기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공사의 건수는 168건인데 금액은 이렇게 나왔고, 입찰계약에 있어 128건에 액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찌 건수와 액수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좀 알고 싶어요. ○

어디를 2006년도요.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

2006년도요?

예. 거기를 보면 공사를 맡은 건수가 수의계약에는 168건인데 금액은 여기에 나온 그대로고 건수는 입찰계약에서는 128건수인데 액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경자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으로 물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요건이 안맞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물어봤습니다. ○

수의계약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3천만원, 1억원이하 단위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 단위로, 소액단위로 해서 1천만원 이상 관계는 입찰을 하고, 1천만원 이하 단위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위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준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 실태조사에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1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체납자들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요. 말하자면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가? 가령 사선대 평인리는 얼마를 체납을 했고, 유창산업에서는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가? 이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빼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 임시회 때에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는 수의계약 내지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타지의 업체가 관내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기로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실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무과에 특별한 통보가 있었고, 내지는 그에 대해서 지시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처럼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의 관계는 관내 업체에 한해서 수담견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관외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직접적으로 사업부서 과장이나 재무과장인 저한테도 별도로 불러서 적어도 하도급 관외에 분들이 하도급 정도를 하려면 관내 분들이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을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장비만은 임실군 내에 있는 장비업자들이 임대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구하면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얘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검토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검토결과에 예산회계법상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자에 한해서 하도급을 하라는 규정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 업자에 한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내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하신 분들은 지역 내 장비를 운영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을 둘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그런 사실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공적으로 드릴 말씀인지는 몰라도 군수님 그렇게 하시면 듣는 얘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가서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 울고 나오는데 듣는 얘기로는 임실군은 사업자들이 다 웃고 나온다는 그런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고 볼 때 사업의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임실에서 입찰이나 뭣을 못하니까 차라리 임실사람한테 하도급을 주거나 장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매섭게 업무를 관장하라는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 한 쪽에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그런 말씀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명을 받았습니다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현기 징수담당 박현기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내용은 바로 밑에 8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

참 아까 고액체납자 현황,

명단은 있는데, 아 이것이 명단입니까? ○

예. 6-2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재무과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가 88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 남은 동안에 나머지를 다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좀 징수담당께서는 성의있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첫 번째로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금고가 2천억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항상 사장되어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약 5백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임실군에는 농민들이 군지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를 아니면 임실군지부는 존재 할 수 없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예로 진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고 그렇게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진안이 우리 임실보다 1백억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전북은행에서는 발전기금으로 7억원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군농협에서는 1억5천만원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까지 상정이 되었고 의회에서 두 군데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발전기금으로 받고 있다고, 계약이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발전기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우리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의견문화제에 군농협에서 발전기금 내놓는 것만 가지고 해도 우리 문화행사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진안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계약이 아까 2007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우리 금고도 정말 허술하게 이자 징수만하는 금고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오전에 제가 따져 봤더니 약 21억원쯤 이자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안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15시 10분에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 지방지적5급 강순영, 지방행정6급 김한식, 지방지적6급 양방섭, 지방지적6급 장동규, 지방지적6급 박홍경, 지방건축6급 곽오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순영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에 장동규, 지적정보담당에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에 곽오훈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정원 28명에 현재 결원 2명으로서 5개 담당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보편적으로 인건비와 일상적경비, 사업비가 다소 있습니다만 서면 작성한 것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안내를 돕기 위해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민원상담과 대행처리는 629건 상담과 5,708건의 민원대행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실 안에는 건강체크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혈압계와 신장체중계, 당뇨스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진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50퍼센트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40퍼센트 단축과 2005년도 50퍼센트와 2006년 현재까지는 53.1퍼센트로써 다소 처리단축기간을 해가지고 저희 민원인들한테 써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만 이부분도 최대한도 더 기일을 단축해서 효과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1,674필지를 접수를 하였고, 현재 이의신청이 126필지와 등기실적 700필지를 거양을 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에 있어서는 2004년도와 2006년에 합해서 8,624건, 등기료 수수료는 우리 군민들한테 2억5천8백만원 수수료 수혜를 주었습니다. 4번입니다. 민원인 위주 건축 민원처리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소 인력이 부족함이 있어서도 그간에 750건을 처리를 하였고, 건축 민원상담에 있어서 한 3,000여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올렸습니다만 유기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결과 현재 53.1퍼센트로 상당히 거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수혜자의 위주 민원행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공시지가의 조사대상이 133,784필지가 조사대상입니다. 그 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216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별로 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FTA나 또 상가 쇠락지역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가격을 하향조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5사단 예정부지나 도시기반 조성이나 지가 상승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사단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도 75퍼센트로 상향조정을 하였고요. 2007년도에 한 50퍼센트 상향 조정을 하면 현실화율 130퍼센트 정도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다소 이 부분은 35사단이 임실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용지보상 때문에 상당히 편입용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속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측행정을 해서 최대한도 행정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틀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효율적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5사단과 관련해서 임실군이 허가구역 지정이 2005년도 6월 2일날 지정이 되어서 기간이 2010년 6월 1일까지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대곡리, 정월리 그쪽 부분이 2,200,000평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허가지역을 관리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수요자들한테 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등기를 내어 분할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특례법으로 저희들이 다른 법명을 배제하고 간주처리해서 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홍보와 아울러서 기간이 금년말까지 시행기간이거든요. 2년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종료가 되는 만큼 민원인들이 그 안에 빨리 접수해서 신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행정에 캐비넷 없는 행정 모든 것이 전산으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측량 결과도 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5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실을 시작으로 해서 임실, 청웅, 운암, 성수, 오수 6개 면을 완료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신덕, 삼계 이렇게 저희들이 전산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써는 1억4천2백5십만원, 내년도에는 1백8십만원 해가지고 신덕, 삼계를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 홍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등의 법률행위를 사실상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자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인들을 선정을 해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증인들을 위촉하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589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접수는 1,913필지, 발급은 1,164필지를 하고 이의신청은 142필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특조법을 하다보니까 어떤 자기소유의 재산상의 신청서를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이해관계는 통보를 해줍니다. 나중에 재산상 소송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라든지 철저히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청서를 당초에 내는 사람들이 기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취하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까지인 만큼 차질 없이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이 31동, 빈집정비가 120동, 그래서 주택개량은 현재 23동을 완료를 했고, 8동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빈집정비도 84동을 완료하였고, 36동은 현재 진행중이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종전에 보면 빈집정비나 주택개량이 많은 동수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수 도에서도 이곳 부분이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종전에 여기 과에 있을 적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군에 배정이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단위 하수처리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기반 시설을 해주는 부분인데 현재 36개 지구를 저희들이 도와 행정협조를 해가지고 지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36개 지구의 지구지정 고시를 한중에 19개 지구를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임실 정월지구 13억9천5백만원을 2006년도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지구는 2007년 4월경에, 아무래도 금년에 완료를 못하고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서 2007년도 사고이월해서 4월경에나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이 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을 해서 농촌형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금암지구와 상동지구, 향교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금암지구를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금암지구 1개 지구가 있고요.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용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2개 지구는 별도로 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들한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제가 보고한 중에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 질문을 하고 저희들 답변을 해 드리고, 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민원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각종 건축물을 완공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현황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임실군에서는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의 건축사들에게 맡기기에, 건축주와 규모에 따라서 몇 십만원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는 전문직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관계는 항상 저도 일선에 가서 또 면정을 3년 5개월 동안 수행을 하다가 와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내년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금 임실군에서 전국적으로 신고지역이라 건축물 기재 신청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기재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전국이 신고지역으로, 신고를 해놓고 건축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건축물을 신고서부터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건축물대장까지 전부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군민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고 나서 등기를 초기에 보존등기를 완료했을 때에는 중간에 표시변경,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표시변경 등기까지, 촉탁등기까지 해주려고 그렇게 내년도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보면 사실 주택을 짓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건물현황 도면 및 배치도, 이것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어떤 대안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예. 내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요. 그 부분이 현황도와 배치도 모든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유권을 제외한 건물 변동분에 있어서 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말씀드리다보면 저희들이 민원봉사과가 과 자체의 슬로건인 민원행정의 모토가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라는 슬로건을 걸어 가지고 현재 각종 담당부서별로 전부 어떤 특수시책을 자체에 마련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나의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상히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나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시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건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건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또 인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물론 중앙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변화를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정상적인 등기이전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전자 도장하고 거기에 또 인감증명서만 이것만 첨부되지 않는 일반등기와 똑같다. 그런데 물론 지난 10여년전에 했던 이후에 많은 소송이 야기가 되니까 아마 중앙에서 어떤 간소화를 통하는 일반등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완화를 해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토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보증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 지역에 연결이 안되고 연락이 안돼서 못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다해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 임실군에서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강진면에 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는 직접 거기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이 업무와 연관돼서 제가 종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등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내년도 12월까지 끝나는데 그 법을 갖다가 입법부까지 통과 되었는데 어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법제적인 것을 생략한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소송이나 문제가 되었을 적에 그 문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대응력이, 전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법규에 정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서 추진될 수밖에 없잖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죠.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요 다소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내년 2007년도부터는 하수도와 마을 기반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하고 어떤 그런 분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가 추진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을 하수도를 시공하면서 진작 6,7개월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마을정비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을 불편을 줘야 된다. 사실 계속 청웅, 강진, 덕치 쪽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거든요.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도배정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광역하수도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단위마을 하수도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위 마을만 합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강진, 청웅, 덕치는? ○

그것은 광역하수도,

그러면 그것은 마을 정비사업도, ○

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특수시책 민원서비스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동감을 하면서 정말로 민원인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셔서 민원서비스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