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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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작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활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언선서에 앞서 증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광환경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고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관광환경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05분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관광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관광특구 해운대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41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관광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우리 구의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 안건 4. 감사실시 가. 관광환경국 1) 관광문화과 10시 09분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이며,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정만 문화예술팀장 이상진 축제팀장 김용욱 영상해양레저팀장 김성환 홍보팀장 임순애 (불참 : 교육중)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먼저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성과보고 자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머물고 싶은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수록하고 실천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지역 내에서 전통적인 문화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만 모여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고운 최치원 선생의 헌공다례제, 또 삼절사의 향사 이런 마을단위 행사에 주로 몇 분씩 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획일적으로 몇 분이 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백섬문화축제 같은 데는 5천 명 정도 매년 참여를 하고 있고 삼절사 춘계·추계 향사 같은 데는, 물론 관련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유사한 문화재관련 단체원들 해서 200여명이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사실은 행사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나중에 감사에 들어가면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들을 조금 축소를 해야 안 되겠느냐. 또 뭉쳐야 안 되겠느냐. 거의 비등비등 한 게 많습니다. 해운대 달맞이축제 하면 달맞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해야 달맞이축젠지 백사장에서 해야 축젠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떤 행사는 백사장에서 달맞이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는 달맞이 위에서 또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을 때에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물고 싶은 마음가짐을 일치시킬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뭐가 좀 돼야 되는데 백사장에 쭉 왔다가 저 달맞이행사 하면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가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 유인물 6페이지 보면 ‘영상도시 해운대 이미지 제고’ 해서 영화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24건, 또 장편영화 등 촬영 로케이션 지원 총34건 해서 장편 24건, 기타영상물 10건인데 지금 현재 주로 어떤 영화들이 지나갔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영상특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저희 관내에서 영화 촬영이 실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표적인 영화는 어떤 걸 촬영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신시가지 장산역 주변에서 촬영되었던 ‘우아한 세계’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중심으로 했던 ‘눈부신 날에’, 그 다음에 벡스코 주변에서 촬영된 ‘쏜다’ 이런 영화들은 전부다 유명배우들이 저희 관내를 직접 와서 영화촬영도 하고 또 나름대로 관내 주민들에게 우리 구가 그야말로 영상도시라는 걸 상당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34편입니다마는 작년에는 20여 편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러한 것은 이번 감사 때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장편영화를 촬영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미리 휴대폰으로라도 연락을 주셨으면 나가가지고 촬영하는 과정,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해운대 이미지가 요런 것은 좀 요렇게 함으로 해서 촬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구상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구정홍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직접 집집마다는 미처 못 넣지만 요소요소에 갖다 넣고 있는데 이렇게 요소요소 갖다 넣고 배부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해운대신문을 발간해가지고 내보내는데 큰 효율성이 뭐가 좀 있습디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 점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금년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배부체계에 대해서 많은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획일적으로 동을 통한, 일반 통장을 통한 배부에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동 단위 부녀회원이라든지 단체장을 활용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직접 인편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배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65,000부를 발행합니다마는 5,000부 정도는 방금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출향인사라든지 공무원출신 휴직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특히 군복무자한테까지 저희들 해운대를 알리고자,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이 신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한 부에 21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지요? 한 부에 21원 맞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65,000부 정도 찍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65,000부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발송과정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들이 가지고 나가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1동, 우2동, 재송 쪽으로 쭉 단체들이 가지고 나가 배부를 하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한 지역에다가 투입을 해놓고 가져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지역의 활동을 하면서 할 때에는 지역순회를 하면서 그걸 하나씩 나눠주고 또 필요한 만치 요구를 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년 후에 그런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한 부당 21원씩의 구비를 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통장님들이 할 때에는 신문배부를 하기 싫어서 통장님들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들이는 통장님들 가져가는 것은 없애버리고 돈 들이는 일반인들한테 보내는 것, 단체한테 보내는 것, 단체 지원금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동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전에는 또 저희들이 우편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 오는 동안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잘 개최되는 지역에는 사실 배부가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최가 좀 안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을 통한 배부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배부를 하더라도 그냥 관리소에 적재를 한다든지 배부체계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 결과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체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비용은 듭니다마는 1개 동이나 2개 동을 관장할 수 있는 배부원을 별도 모집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배부를 하고자 이렇게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에서 반상회는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니까 전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해운대신문에 보면 내일은 반상회 날입니다. 24일 해운대신문에 꼭 나오죠. 그죠? 신문 나오는데 그런 광고를 내놓고 하는데도 반상회를 안 한다고. 안 하면 그냥 놔둬버려라. 이것 상당히 문제점 아닙니까? 꼭 공무원이 지역에 전체적인 전달을 해줘야 될 정도,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 통장님을 놔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민방위대장 대가지고 지시해가지고 움직이면 되지 통장이 한다고 해서 민방위대장에 그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세월이 자꾸 흐려져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1동 신동아 1동의 천 몇 호에는 반상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하게끔 함으로 해서, 65,000부에 21원이면 돈이 얼맙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예산도 절감해 나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절감시키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구정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더 신속히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장님들이 이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돼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으슥한 곳에 쓰레기 마음대로 안 갖다 버리고 내 집 앞 안 추접고 청소행정과 욕 많이 안 하고 도시정비과에 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이런 욕도 안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과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홍보적인 차원을 갖다가 딱 마비시켜놓고 있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 열심히 해서 세비 줄이고 예산 줄이고 노력해 본들 뭐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구비, 국비, 시비를 가지고서 국민이, 구민이 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보려면 안 된다는 것 뻔히 안 나왔습니까? 심지어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의 월급까지도 못 받을 정도의 위치에 간다는 단계인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말만 주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이 우리한테 빨리 들어와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가 되면은 다른 구보다 1등 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구의 발전, 구민의 귀가 하루라도 빨리 밝아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지역의 축제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이 나와 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계절에 맞추어져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동시 다발성 행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계절로 분산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름철에만, 지금 현재 여름철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걸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사계절 관광지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축제 개최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사실 사계절을 봤을 때 여름철과 가을철은 어느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도 나름대로 해맞이축제라든지 달맞이온천축제라든지 요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게 봄하고 늦가을 정도 돼서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그게 어려우면 기존 축제를 분산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연간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지금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걸 분산시키고 또 새로운 축제를 갖다가 모집하기 위해서. 사계절관광지로써 나름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인데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여기에는 예를 9개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제의 이름으로써 개최한 것이 17회 정도 됩니다. 17회 정도 되는데 보통 1월부터 2월 겨울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해맞이축제, 북극곰수영대회, 그리고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송정미역축제 정도가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여름축제는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부산바다축제, 그리고 동백섬관광축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장산제를 비롯해서 반송지역에 담안골축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봄과 늦가을에 축제가 없어서 저희들 협의를 하기로는 현재까지 8월에 개최되던 달맞이언덕축제를 5월이나 10월 이후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고 작년부터 하던 모래축제도 여름철을 피해서 5월 내지 6월에 개최함으로써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는 도저히 축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기간이라든지 모래사장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서객이 많이 찾는 여름 해수욕철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이나 6월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7번 난에 보면은 해운대비치페스티벌 내용하고 모래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을 잘 이용해가지고 부산시민이나 전국의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해운대 백사장에서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차원을 떠나서 전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정 가능한 행사 같으면 계절별로 좀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특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별로도 분산 배치하고 시기, 계절별로도 분산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국제 문화행사 지원 내용에 보면 지금 도로변 가로등에다가 현수막을 해가지고 많은 행사내용을 알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현수막 내용까지도.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홍보현수막 같은 것은 일단 지원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제가 사진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이미 행사가 지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들이 가로등에 아주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내가 사진을 담아 오기는 담아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한층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홍보효과 측정 및 2차 활용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모니터링 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실 요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인 분석내용이 돼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언론기사의 성격인데 우리 구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비판기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조심을 하라는 둥, 또 홍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각 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모니터링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는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자료도 내부적으로만 하지 외부로 공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할 수 없다기보다는 우선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이 비판기사냐 안 그러면 우리 구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상이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각 관련과에 통보를 한다든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언론을 담당한 부서니까 빨리 캐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것은 일반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여론을, 명예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해운대신문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이안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한 가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2004년～2006년)’, 지금 보면은 제1번에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 주요 활동도 있을 뿐더러 지원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의가 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동일하다고 보는데, 단 변한 것은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번 반송지구발전협의회는 2004년도에 600만원, 700만원, 970만원, 그렇게 돼 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3번에 해운대달맞이민속보존회는 200에서 줄어서 100으로 갔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건 어째서 공평성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담안골 문화축제가 전에보다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벌써 370만원 되는 차이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위에 갖가지 각 행사들이,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다 행사가,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석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고산에서 민속예술을 지닌 그런 축제 속에서 이루어 나갔고 그런데 어째 이런 데는 큰 변화가 없고 이쪽에는 이래 엄청난 차이가 3년 동안 나와가지고 영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지출을 해가지고 감사받을 때 내놓는다 하면 어찌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송지구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담안골 문화축제는 2004년부터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문화행사를 안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반송지역에 지원하는 유일한 축제행사가 이 담안골축제입니다. 그래 2004년도 제1회 할 때 600만원부터 지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는 알차게 잘되는데 행사 개최한 데 비해서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밖에 지원 안 하는 유일한 행사치고는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2년에 걸쳐서 조금 지원금을 확대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600만원 작다 해가지고 2005년도에 100만원을 올려줬는데 2005년도에 작다 해가지고 또 270만원 올려가지고 970만원 올려줬지요. 그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해운대발전협의회의 전체 활동하는 축제하고 지금 반송지구발전협의회 축제하고 어느 게 큽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규모면에서는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비교할 수 없이 클 정도가 되는 축제인데 거기는 900만원밖에 안 주죠. 그죠? 여기는 비할 수 없을 만치 적은데 970만원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색인가. 이런 지금 예술단체 지원금을 나머지 아는 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전부 모자란다 하지 이 분들이 ‘우리는 남으니까 좀 빼주세요.’ 할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맞지요? 이런 형평성 없는, 내 이거 올려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딴 데도 어렵습니다. 해운대발전협의회도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나 냅니까. 이래 내가지고 해운대 이미지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어렵다 해서 3년 동안에 이런 변화를 줘가지고 단체적인 지원금이 변화가 됐을 때 다른 단체에서 알면 어찌 감당할 겁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문화관광 축제를 여러 가지 축제를 하셔가지고 여기 성과에 보면 80만명, 50만명, 100만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정의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확실한 근거를 대라 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잣대는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원을 추정할 적에는 저희 구청만 하는 건 아니고 언론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인원추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을 때를 2, 30년 동안에 걸쳐서 해수욕객을 추정하는 나름대로의 목측에 의해서 여러 관계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원을 추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추정들이 축제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먼저 주신 자료집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자료 6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성과보고에서는 해운대모래축제 참여인원이 100만명이라고 했는데 64페이지는 80만명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측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차는 있겠지만 20만명이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축제의 성과에 대한, 사람이 몇 명 모였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80만명인데 그 밑에 화살표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00만명 정도로 20만명 정도를 더 오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 1,500만명이 모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이 성과이면서도 동시에 구정의 성과를 부풀린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지역경제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정의 성과에 대해서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에 17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통합시키거나 또는 줄여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해운대구는 관광문화특구라서 그런지 점점 문화관광축제들을 공모를 해서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해운대는 항상 오면은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다 하는 점을 문화관광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려를 하고 그쪽 방향에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좀 줄이고, 직접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은 좀 적게 투자하고 행사는 좀 많이 하는 가운데서 우리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축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축제 공모의 주요 내용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스스로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와서 행사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해운대해수욕장 17개 축제에서 8,000만원 정도를 소비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동결시키고 오히려 민간인이 스스로 와서 자기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저희들이 장소를 사용하는 데는 자기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시기를, 장소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축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아까 5페이지에 내년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100만명 목표를 잡고 계신다고 치고 다른 축제들은 금년의 성과하고 늘어난 게 없어요.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인원보다는 내용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해운대축제는 참여인원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다른 축제들은 참여인원은 그대로 두고 내용면에서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뒤에 있는 언덕축제와 문화관광축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소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제 인원보다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컨셉을 맞춰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맞이축제, 달맞이축제 전부다 해수욕장에서 하는 건데 장소가 한정을 받는다니…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달맞이언덕축제는 해월정 있는 그 지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오. 달맞이언덕, 해운대해수욕장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참여인원도 늘리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편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미리 좀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한 축제인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 2004, 2005, 2006년도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2,500, 그 다음에 2,000만원 이렇게 쭉 지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집 124페이지입니다. 자료집 보실 필요는 없고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나갔는데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를 한 것이 협의회 활동사항하고 회의록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보충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보충자료에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첨부하신 영수증에 따르면 보내는 사람이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충자료에 영수증 입금증에 보면 보내는 사람이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로 돼 있는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서류 찾기 전에 간단하게 참고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2005년, 2006년도 행사를 할 때 보조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2005년도에 늘어날 때는 저희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념으로써 2월에 달맞이온천축제 할 때 그 중간에 별도로 이벤트행사로써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문화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특별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할 때 달맞이온천축제 기존 축제하는 이벤트에서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행사를 갖다가 무대설치라든지 이벤트행사를 예산문제에 결부시켜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서로 그런 식으로 결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앞에까지는 기존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자체만 가지고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해 오다가 2005년도에 2005년 2월 2일자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가 지정되면서 그 특구지정 기념으로 특별이벤트행사를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무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초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수증 문제가 그런 데서 결부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도 매년 900만원씩 예산 지원하고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23년째 해오던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그 행사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고 별도로 저희들 문화관광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한 것은 2005년도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 기념으로써 특별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 영화배우 장동건이라든지 이런 유명 영화배우를 초청하고 현철 씨라든지 김부자라든지 이런 특급배우를 초청하면서 상당히 경비가 추가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관광협의회에 2,000만원을 주고 이 돈이 다시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로 가고, 그렇죠?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일반 업자들에게 용역비, 임대료가 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획일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협의회에 2,000만원을 줬는데 이 돈이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로 넘어가고 그 돈이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에서 일반업자한테 입금처리를 해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문화관광협의회 임원들보다 직접 행사를 해본 경험이 아무래도 덜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기존 해오던 연예인들과의 관계라든지 행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사실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그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분들을 통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달맞이축제에다가 APEC성공개최 기념행사라는 의미를 더 추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달맞이축제를 하는 이 단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협의회에 돈을 줘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단법인으로 돈이 넘어가고 다시 또 이 돈에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 달맞이축제에는 문화관광협의회로 간 2,000만원하고 또 달맞이온천축제 여기에 지원된 900만원하고 2,900만원 정도가 구청에서 지원이 나간 셈이 되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자체의 성격은 다릅니다. 기존 달맞이축제와…

현규

오현규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문화관광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협의회의 주요한 목적이 민간단체 여러 가지 문화관광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다른 단체 다른 문화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구청이 지원금을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이렇게 문화관광협의회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시 사단법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로 지원금을 줬을 때 이런 결정을 한 회의록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또 질문 드릴게요. 추가자료에는 설립취지에 ‘순수민간지도협의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또 구청장이 돼 있어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2006년에 이 협의회가 회의를 한 것이 몇 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006년도에는 정기총회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8일날 운영위원회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기총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별도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협의회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일반회원으로 해서 총 16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주로 이사들이 참석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구청에서 지원금을 1년에 몇 천 받아가지고 다른 단체들에 나눠주겠다, 그죠? 자체사업은 하는 게 없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자체 설립목적이 해운대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그 다음에 관광 등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해서 송정해변축제라든지 아까 반송 담안골축제라든지 기타 우리 구 보조금을 지원해도 좀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조성된 기금을 실질적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민간축제로 활성화시키는 책임은 우리 관광문화과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을 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 줘서 자체사업은 하나도 하는 것 없이 다른 행사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루트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예비비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조성은 문화관광협의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다른 찬조를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과는 일단 독립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도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그 사무국에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담안골축제를 할 적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900만원 나가지만 그것 가지고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한 300만원 더 협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도 따로 하고 조직은 다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안골축제나 여기저기 축제에 구청에서 저기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단체 자체에서 모 축제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사실 아니죠.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기총회 책자목록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총회 시에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할 적에 송정해변축제, 그 다음에 장산제, 담안골축제, 10여 개 단체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것을 총회에 붙여서 참석했던 이사들한테 저희들이 결의를 받습니다. 그 결의한 내용대로 축제마다 그 결의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해가지고 얼마를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자료집 124페이지 보면 구청에서 이미 지원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청에서 보조금을 구비로 주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원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산제라든지 송전해변축제라든지 담안골축제를 하는데 전체가 5,000만원 든다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다른 축제들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축적한다는 느낌이 대단히 크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예비비는 그때그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내지 12월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일종의 실무협의회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모든 축제를 놓고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작으니까 문화관광협의회에 있는 기금 중에서도 얼마 지원해 달라 하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익년도 2, 3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저희들이 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안을 제의합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하면 결의된 내용 따라서 1년 동안에 각 축제마다 지원금을 배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구청에서는 한 해 2,000만원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을 이렇게 저렇게 지출해 주십시오 라고 그쪽 사무국하고 또 협의를 하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지원금을 그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매년 11월경 돼서 내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써 달라 라고협의를 하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구청이 아니고 문화관광협의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간협의체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매년도 정기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익년도 정기총회에 회부를 하면은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대로 2007년도에 모든 축제지원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의 주요 재원이 뭡니까? 주요 수입이 뭔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당초 설립될 때 특별찬조로 6,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그 뒤에 회원들의 회비와 그 다음에 여름철행사 때 해수욕장에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측으로부터 기금이 문화관광협의회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됩니다. 작년도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과 그 앞에는 많을 때는 연간 2,000만원씩, 작을 때는 500만원씩 그런 식으로 기금이 조성돼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현규 간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2006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초에 한 해의 예산운용계획들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협의회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 간사로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에 관여를 많이 하시겠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산운용이라기보다는 관광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저희 구청과 문화관광협의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간사라면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주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운용계획안을 짜는 실무책임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아니고…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님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관광문화과장님이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직은 거의 구청에서 주도하는 조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면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한편으로는 구청의 본예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가고 또 문화관광협의회의 각종 예산운용으로도 보조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되는 이런 금액들이 구청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대단히 강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200만원 지원이 나갔다가 2005년에 2,500만원, 2006년에 2,000만원 지원이 나갔거든요. 2005년도에 2,500만원 나갈 때 어떤 명분이 있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면서 기념공연을 개최하는 데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에 2,000만원은?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앞에 그런 기념공연을 겨울철 행사로서 대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행사로서 지속돼야 된다 하는 지지와 또 저희들이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다음에 성공 개최도 자축하고자 하는 의미가 보태져서 금년 초에도 역시 똑같은 이벤트행사를 2005년도와 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 예산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그 정도의 대규모 행사는 달맞이 온천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것은 별도 집행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있죠. 이게 자료집 124페이지에 따르면 2004년도 500만원을 지원했다가 2005년,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는 빠져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구청 직속 문화예술단체가 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적극 장려하는 예술단체로서 3개 조직을 지금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해운대구 여성합창단, 3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케스트라가 당초에는 보조금 형태로 2004년도까지 500만원 단위로 지급되다가 2005년도부터는 기존 있던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방식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형태에서 독립시켜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년소녀합창단과 격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에서 직접 직할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조금 주다가 이렇게 전환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한 과에서 유사한 단체를 관장하면서 활동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한쪽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한쪽에는 본예산에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한 계기가 됐고요, 2005년도에 예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에 보면 오케스트라에 4,897만원 돼 있는데 거기에는 해운대 알리기 예산 2,075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822만원이 연간 2005년도에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급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구청에서 직할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구의회 승인이나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별도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적에, 보조금 형태에서 본예산 신청할 적에 요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당시 의회로부터 예산을 할애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에서 운영하는 데 대한 조례나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로 해서 정식으로 저희 구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례에 정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도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상징적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를 조례로 지정을 하고 정식으로 구에서 지정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면은 오케스트라 단원 자체가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같이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타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조례까지는 아직 못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로 하기 어렵다면 여전히 사회단체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과거처럼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도도 2,400만원이고 앞에도 2,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구에서 육성하는 데는 타 구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를 나름대로 상징을 하고 또 우리 구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행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평소에 이 단체를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봐야 정기공연 1회 내지 특별공연 1회 정도, 그 다음에 지휘자 보상금, 그 다음에 트레이너 보상금 정도 지급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사실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하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되지요? 예산지원 관계가.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느 걸 좀 지적하고 싶으냐면요, 똑같은 일반보상금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어쩌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을 400만원짜리 하나 1,056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똑같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관련인데 일반보상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관련 해서 일반운영비가 1,04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정기공연 해서 400만원, 이 부분은 특별실비보상 200, 객원출연료 200 해가지고 아마 400 정도가 나간 것 같고요, 또 일반보상비 중에서 지휘자 실비보상 576만원, 트레이너 실비보상 480만원 이래서 1,056만원인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반보상인데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영상테마랜드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3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일단 부결됐다가 뒤에 다시 저희들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결된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부결된 주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로서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그걸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취지로 개발한다 하는데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두 번째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좀 부실하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득과 그 사람들의 확실한 그걸 못 찾아서 부결이 되었고, 다음에 승인 받을 때에는 그 점을 보완해서 다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회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부결시켰다가 다시 재무구조를 바꿔서 재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영상특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특히 BTO든 BOT든 BTL이든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회계사무소가 증명하는 재무제표를 받아 보고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4, 105, 106, 12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오락실이든 인터넷pc방이든 게임제공업이든 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든간에 이게 단속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연중계획도 세우고, 계획도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 물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경찰과 검찰 합동단속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 단속도 합니다마는 보면은 자체 단속보다는 오히려 합동 단속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신고수리나 허가는 구청 권한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구청이 당연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은 지도단속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 같은 것은 저희들보다는 경찰 쪽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경찰 측의 합동단속 요청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고라든지 등록을 할 적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업자 측에서 보면은 조금 부적정한 행동을 해야만 수입이 좀 증가되니까 그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감사자료만 보면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 감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용도 보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설비 쪽이나 표시하는 이런 쪽에 단속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바다이야기 나와가지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적이 한번 있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3동 지역도 보면 간선도로변에 37개 사업장이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전체 문을 닫았다가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문을 다 열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은 왜 문을 닫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을 때 문 닫은 부분에 대해서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첫째적으로는 관에서 단속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하니까 자기로서는 자구책으로써 우선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이 허가조건이나 신고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주로 pc방이나 오락실, pc게임방에서 밤을 새우고 담배 피우고 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다른 행동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2007년도부터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지도단속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다행히 금년도 10월 29일자로 법도 개정되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뒷받침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리마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과 기타등등은 생략하고 문씨 할머니의 선행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해서 현재 지역사회 유지들이 뜻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씨 할머니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명칭을 ‘중리마을제’ 하면 알 수 없으니까 명칭을 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걸 작년부터 나름대로의 관내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또 주민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동과 현재 직접 향사를 관장하는 분하고 의논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개인의 선행을 맥을 잇고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인의 고유명칭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구청에서도 보조금 지급, 얼마 되지 않지만, 20만원이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 부서별 소관위원회 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회의내용,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광문화과에서 18개 단체를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단체와 위원회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주실랍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작성에 있어서 위원회라 할 적에는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위원회는 저희 없는데 이번에 특구추진위원회가 12월에 구성됐습니다. 그 전에는 해당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2005년 부산시 정기감사 지적사항’ 해서 나왔는데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건수는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건밖에 없습니까? 제가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잠시만요. 지적사항 자체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복휘

이복휘위원

1건만 있지요. 1건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 2006년도 예산부분이 2,000만원 가량 빠져 있고 또 여기 2005년도 지적사항이 1건만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좀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복휘

이복휘위원

지적사항.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걸 보면은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감사실에서 해수욕장 개장준비 실태에 좀 미흡하다고 총 2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주의 하나 시정 하나, 신분상 조치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빠져 있다.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24페이지에 있는 해운대구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부분과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저희들이 볼 때 비협조적인 분위기로 보이지 않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73페이지, 66페이지, 26페이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케릭터나 슬로건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디자인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6,800만원으로 슬로건과 캐릭터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슬로건과 캐릭터의 제작은 아마 해운대구의 브랜드가치 향상 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연출하고 관광상품화 세수 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세수수입이 37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저 개인적으로는 캐릭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악세사리라든지 해수욕장 시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야광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의 사례를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전체가 380만원인데 올해는 3/4분기까지가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1/4 정도는 올해 더 추가 안 되겠나 저희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지 않아도 해운대구 재정이 힘든데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많은 홍보와 세수증대 확보에 관심을 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먼저 감사자료 119페이지 중간에 입장료에 대한 구 수익금은 반기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반기별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반기별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연 2회 저희들이 받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후반기, 전반기로 해가지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한문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2페이지에 기부채납이라 하는 데 가면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주무관청에 구속됨입니까, 귀속됨입니까?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부채납 하는 데에서 둘째 줄에 ‘등기하고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주무관청에 구속됨.’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요건 구속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오타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귀속이 맞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오타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행정업무상 한문을 조금씩 섞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즘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만듦에 있어서 PC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한자를 쓰면 일부러 변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래 쓸데없는 질문도 한번씩 하고 이렇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테마수족관 아쿠아리움 관계, 그게 2001년 11월 7일부터 개관을 안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개관해서 지금까지 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년간 아닙니까.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20년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도 하고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토지사용료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운대는 볼거리, 먹을거리 했는데 지금 아쿠아리움 때문에 맡을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냄새를 맡을 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쿠아리움 안에서 나오는 공기 있지요. 나오는 공기. 그것은 공기청정기에 좀 걸러서 나옵니까, 그대로 빨아냅니까? 그걸 어찌합니까? 사실은 굴뚝처럼 해서 그리 바로 빠져나오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매점 안에서 나오는 것은…

상호

안상호위원

매점 안에 것 말고 전체 걸 말하는 겁니다. 수족관에서 올라오는 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환풍기하고 별도 걸림장치 망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까지는 세세하게 못합니다마는…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게 좀 걸러가지고 어느 정도 악취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하에서 모든 고기들이 활동하는 그 악취가 바로, 굴뚝도 높지도 않습니다. 입구 매표장 바로 옆에 보면 요렇게 환풍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비린내가 등천을 합니다. 비린내가. 다 벌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악취가 그대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와, 이게 무슨 냄새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저것은 예산이 안 올라가고 하면 3%, 4% 될 거 수익성이 없다, 2% 하자, 1% 하자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기는 절대 내부시설을 달리 해가지고 주민들에 불편을 안 주고 해야 될 정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처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나시면서 한번 가 보세요. 바람 밑에서 불 때에는 길가 지나가면서 코를 못 듭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오염방지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행사운영경비 내용에 축제행사장 현수막 제작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총 358만 8,100원이 돼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거기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14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장 현장에 다는 현수막이 있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간이 현수막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분산해서 답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당일에 쓰는 것 말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행사장 현장에서 꾸미는 현수막이라든지 아치 형태의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3, 4일 전부터 1주일 전부터 각 동별로 안배해서 하는 현수막 같은 게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 홍보현수막 영수증에 보면 14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17페이지에 모래축제 리후렛 홍보물이라고 또 462만 5,000원이 돼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보고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이게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자재를 의뢰하는 부서마다 영수증이 다르다 보니까 집계를 요렇게 분산했습니다마는 홍보물, 현수막, 리후렛, 포스터 제작하는 제작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수증도 별도로, 간이영수증입니다마는 받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모래축제를 계획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홍보에서 현장에 현수막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 41페이지에 보면 지출결의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탈 144만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결의서에는 144만원만 해놓고 실제로 돈을 쓸 때는 358만 8,100원을 쓰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원래는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실제로 지출이 된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 점은 맞습니다. 내역을 좀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보충질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44페이지 368만원하고 저희들이 방금 보충자료 낸 358만원 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죠. 현수막하고 홍보물, 현수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보면은 마라톤참가안내현수막 해가지고 30만원 돼 있고요, 축제안내소현수막이 3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행사장현수막이 60만원 돼 있고요, 종목별 현수막이 24만원이 돼 있는데 현수막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14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5페이지 내용에 보면 총 현수막 경비로 358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축제행사장현수막이라 하는 것은 그 현수막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 등’ 해서 저희들 축제행사장에서 품의 요구했던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만장이라든지 이게 총괄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수막’ 해가지고 표시를 했지 당초 품의 냈던 요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내용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현수막이 주종을 이루고 금액에 비해서도 현수막이 단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앞에 문구를 ‘현수막 외’ 이렇게 하는 거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현수막이 제일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금액이 더 많다는 겁니까? 현수막 값으로 144만원밖에 안 나와 있고 실제 지출된 금액이 358만원이니까 현수막보다 다른 금액이 더 많다는 것 같으면 다른 품목을 앞에다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서 보면 현수막과 안내판과 만장기가 서너 가지 종목이 돼 있는데 요 내용에는 보면 현수막이 4가지로써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수막이라고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금액에 맞춰가지고 제일 지출이 많은 부분을 앞에 명시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질을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5년도 2년 동안 우리 구에서 현수막 대금으로 집행된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이, 그러니까 소모성이죠. 현수막 대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급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대화된 문자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모성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내용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끝나면 전부 쓰레기가 되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문자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소모성 홍보물로 낭비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문자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현수막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단지 그야말로 일회성으로써 그칠 수밖에 없는 행사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더라도 가능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2회, 3회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규모가 있으면 나름대로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오전에도 잠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인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자전광판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지금 광고물 발주내역을 보니까 구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18개 동도 있지만. 각 동별로 연중 5건에서 6건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연간 8,000만원 돈이에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동에서 들어가는 것 빼놓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구청 옥상에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삽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축제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에 나오는 우리 해운대지역의 축제현황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점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계절 분산개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사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축제의 개발보다는 기존 축제를 특화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운영 실태 중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바다축제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해운대에서는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이 그로부터 3일 정도 뒤에 개최가 되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바다축제 같은 경우에 무대장치시설로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내 그것을 다 철거하고 그로부터 또 부랴부랴 3일 뒤에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을 열기 위해서 무대설치,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이런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 비춰봤을 때 시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을 사용한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 추진해 나간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점이 사실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두 축제위원회 간에 사전에 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애를 썼던 점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보다 규모가 거의 3,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무대라든지 또 무대에 딸리는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라든지, 3, 4일 뒤에 합니다마는 그걸 계속 놔뒀을 적에도 지급되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다 수용은 하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대는 저희들이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조명장치와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벅찼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에서 했던 걸 재활용해서 바로 사용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지 밑에 깔리는 무대 중에서도 1/3 정도는 철거하고 2/3 정도는 내나 그 이벤트사의 자재를 사용하고 음향과 조명은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은 서로 간에 보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재투자가 안 되고 반복투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도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21쪽을 좀 보시죠. 각 동별 성인오락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은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오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주 1회 자체단속을 나갑니다. 자체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의 요청이 있을 적에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사례를 보면 자체단속을 50회 실시를 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20회 해서 현재까지 70회 자체 내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2004년, 5년, 6년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2004년도에는 단속적발건수가 12% 정도 나오고 2005년도에는 20% 정도, 2006년도에는 그 배인 40%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준비된 자료를 찾기에 시간이 좀 걸려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차이점은 한마디로 요번에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금년도 들어서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낙만

최낙만위원

금년에 한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현상을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점은 전체적인 업소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단속적발업소 수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발 %가, 물론 성인오락실 개업 업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적발건수의 %가 배 이상씩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분석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2, 3년 전에 비해서 일반적인 게임이 사회적으로 분포되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업주들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위반사항, 게임기 조작이라든지 청소년출입을 시간에 초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매년 가면서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적되고 적발되는 율도 높아졌다고 생각되고 금년도부터는 연타기능을 가진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과 경찰에서 집중단속을 하면서 적발건수 율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지적단속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올해 들어서 단속하면서 기준이 달라진 것은 10월 29일날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속기준이 달라졌고 그 전에는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은 같고 단지 부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게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민원이 더러 왔습니다. 재송동, 반여동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또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집중단속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속 자체도 좀 강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동별로 보면 말이죠, 좌동의 경우가 여타 동에 비해서 특별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단속건수가 많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좌동이 게임장 자체도 많고 사실 신고도 많습니다. 신고라 하면은…

낙만

최낙만위원

많다고 하더라도 유독 좌동의 경우가 지금 적발건수의 율이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좌동 스스로도 매년, 2004년도에 25%, 전체업소 중에서 25%였다가 2005년도에 그 2배인 50%로 증가를 하고 2006년도에는 다시 85%로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갖다가 집중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자체계획도 그런 식으로 세우고 하는데 단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할 적에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으로 나눌 수 있으면 수시단속은 신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일반주민들의 신고도 있는가 하면 업소끼리 경쟁해서 이웃 업소를 신고하는 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좌동 지역은 업소가 한 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서로 업소 간에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좀 그런 예는 사실상 있습니다. 상대방 업소를 신고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횟수가 많은 걸로 분석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심각성이 지금 좌동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전 업소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20군데 중에서 17군데가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위반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104쪽에 보면 2006년도 각 동마다 위반업소명과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좌동 맨 위에 나오는 다빈치 업소인 경우에는 거의 단속 나갔을 때마다 위반이지 않는가 할 정도로 2월 7일날 단속을 나갔는데 영업정지 120일을 먹었습니다. 120일, 즉 6월 20일까지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달 7월 31일날 다시 단속 나갔는데 또 위반을 해가지고 110일간을 다시 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영업하는 날보다는 영업정지 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 업소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방비로 이렇게 두기보다는 지도 계몽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왜 위반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위반을 범하지 않고 좀더 양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걸 진행해 나갔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관광문화과에서, 단순한 위반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영업정지 위주로 많이 남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 업체에 주의라든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평한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론을 보았을 적에는 좀 의혹을 살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쪽에 치우친, 그래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이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현장계도에 중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단지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소단속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요청해서 합동 단속할 적에는 주로 그 사람들은 신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단속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기보다는 경찰이나 검찰한테 있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다르게 한곳에 치우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스타라는 업소를 보면 세 번 적발의 경우가 나오는데 5월 3일, 6월 5일, 10월 26일로 가면서 점점 더 위반내용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조치결과도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의 상황을 지켜보면 위반이 형식으로 흐르고 표면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느냐. 위반 한번 맞으면 뭐 대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큰 위반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시겠다 하니까 성인오락실이 사회에, 청소년이나 일반 어른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대비책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이러한 것들이 더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위반내용이 일어나지 않고 한 업소가 계속해서 사행행위라든지 기타 청소년출입금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한 위반내용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계몽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7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시작을 좀더 중요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해송교～송정간 도로를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 어떤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해양경관이 우수한 돌출능선부에 전통 정자를 설치하여 파노라믹한 경관을 감상, 진입등산로에다 목재계단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머리에 구상을 해보는데 몇 개쯤 들어설 것 같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구간에 정자는 하납니다. 지금 현재 하나 들어섰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하나 들어섰고 다음에 또 다시 계획…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정자는 하나로써 요 구간에는 종결 났고 나머지는, 해송교～송정까지는 하여튼 첫째 컨셉은 인도를 설치해서 걸어서 송정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로써 정자를 하나 설립한 겁니다. 정자는 하나로써 마감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제가 가본 능선 부위 부위에 따라서 벤치라도 놓아서 휴식공간을…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구간 구간에 있는데 정자로써는 하나고 그것 말고 중간에 저희들이 15곡도 중에서 곡선마다 간단하게 주차장이 있고 쉴 수 있는 벤치는 저희들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산 정상에 세우는 정자는 요 해마루정자 하나만 계획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신규 아이템 도입 해양레저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한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수영강변 계류장 설치에 관해서 나열돼 있는데 해양레저특구에 부합하는 해양레포츠 기반조성 및 나루공원 연계방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구민의 입장에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 요 위치는 보면 수영강변에 조성된 나루공원을 끼고 그 옆에 그야말로 요트계류장을 설치한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계류장을 설치해서 수영강에서 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트가, 예를 들면 카누라든지 엔진을 단 동력이 아니고 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트와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외지 관광객이 와서 각종 시합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투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자로 유치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계류장이 며칠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동백섬에 군부대 주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별개 문제입니다. 동백섬…

명이

정명이위원

거기 계류장과 저쪽에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계류장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동백섬 선착장 주변에 있는 계류장은 동력입니다. 동력이고 바다를 무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요트고 지금 말씀하신 수영강변은 강에서 움직이는 요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해양레포츠의 메카역할을 기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카 안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존재하는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양레포츠를, 윈드서핑도 있을 수 있고 요트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운동을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배를 타고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총괄적인 지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그 메카의 안에는 송정은 빠져있습니까, 송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송정, 해운대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런 걸 설치할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없어서 송정으로 넘어간다. 당연히 송정과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이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님 잠깐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명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영업 향상을 위한 참여프로그램과 마케팅전략 수립 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내려오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볼거리 제공(바다왕실의 신비)에 관해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쿠아리움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인지?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아쿠아리움 안에 가면 대형 수족관이 있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수족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금년도가 5주년이 되면서 이벤트행사로써 아쿠아리움 자체적으로 인어공주라든지 이벤트행사를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합니다. 그 이벤트행사의 하나로써 요런 색다른 행사를 하면은 새로운 손님을 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써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행사명이 바다왕실의 신비군요. 그러면 그 밑에 샤크다이브, 청소년 바다교실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샤크는 상어가 있는 수족관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하는 행사를 이야기하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평소에도 다이버가 들어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들이 있던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인데 자기들이 들어가는 다이버가 있고 관광객을 수족관 안에 투입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확대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걸 그러면 청소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샤크다이브는 일반관광객도 하고 청소년교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대형 수족관 위에 조그마한 보트를 띄워가지고 탑승을 시켜서 둘러보는 그런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획기적인 의도의 프로그램이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그런 걸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에 3개의 행정혁신과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과제명과 처리내용, 효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혁신과제 중에서는 홍보전략이 있습니다. 홍보전략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관내 블루로봇과 MOU체결을 하면서 해운대넷이라는 인터넷회사를 통해서 해운대를 혁신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예를 들면 각종 해운대의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전략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터넷도 한번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업점이라든지 이런 데 미리 서너 달 전에 예약을 함으로 인해서 성수기에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나름대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게 나름대로 저희 관광문화과의 혁신전략 중에서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하고 캐릭터 문제는 저희들이 전에 있던 해미라는 캐릭터가 세계적으로 도약코자 하는 우리 해운대의 브랜드를 상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의원님들의 허락 하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슬로건이 제정되고 나서 공사장 가림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각종 상품개발에도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점에서 해운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특화축제 육성책인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나름대로 공모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그게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관광문화과에 소송이 15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로 집행부에서, 관에서 적발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끼리 고소, 고발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유형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거의 대부분이 단속으로 인한 적발에 행정처분에 따른 반발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건립에 BTL사업으로 용역도 주고 했는데 꼭 BTL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부산시에 720억원의 돈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져다 쓰면 어떻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시가지도서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 드리면 2005년도 5월 이후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건립은 BTL 사업이 아니고는 지원받을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좀 줄고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면서 좀 줄어들다가 금년도는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쿠아리움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구에서 매출의 3% 내지 4%를 받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아쿠아리움의 매출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당연히 모니터링도 하고 그것은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에 2회씩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매출 그걸 신고를 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매일이나 또는 매월 입장객 수나 매출에 대해서는 따로 검사하지 않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신고는 매월 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고는 매월 받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4년하고 2005년에 보니까 거의 100만 명 밑으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은 수입원이 되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래축제에 대해서 관람객이 많이 늘고 있어서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모래축제에 드는 비용이 1억 2,000, 그리고 시에서 보조받는 1,000만원 합치면 거의 1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면 해운대구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모래축제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전략적으로 해운대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겠다 라는 의욕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래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타대회 이것은 며칠간 운영을 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금년 예로 보면 이틀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65페이지에 모래골프장타대회 심판수당에 3만원씩 3일로 다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증빙서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충자료 4페이지 운영프로그램 일정표에 따르면 이틀로 되어 있는데 65페이지에 수당 준 것은 사흘씩 다 계산을 했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점이 좀 안 맞아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증빙서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골프장타대회를 하는데 심판이 24명이나 필요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골프장타대회 전체적인 개요가 1차적으로 골프가 날아가는 지점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면 공을 방치하게 되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를 구해서 배를 타고 공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 공을 낚아채는 사람, 그리고 육지에서 골프를 치도록 유도하는 사람, 거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거리 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심판으로 같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진행요원까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인원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한번 명확히 산정을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비슷한 예로 모래마라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7페이지 보시면 모래마라톤 심판수당이 5만원, 20명, 이틀 돼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6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10만원, 하루 돼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계획서고 뒤에 있는 것은 실제로 진행되고 난 뒤에 집행 후에 수령증으로 서류를 보완했던 사항인데 앞에 우리가 이틀 동안 5만원씩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루를 하면서 1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에 5만원 주고 이틀을 하려고 했다가 하루로 됐으면 5만원만 주고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힌 대로 그냥 5만원 이틀 줄려고 하다가 하루로 줄어들었는데도 10만원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 세울 때는 이틀에 5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하면서 오전부터 거의 땡볕에 무리하게 심판 일을 보다 보니까 가격이 5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서 하루에 10만원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모래마라톤 대회가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했죠? 2시간 동안 진행된 거 맞습니까? 여기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6월 4일 일요일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진행을 했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시간 일을 하시고 10만원씩 받아갔는데 여기 심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심판은 나름대로 마라톤 계통이라든지 체육종사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판을 선정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디에 추천을 받았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회체육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 심판들이 사회체육센터에서 추천한 분들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동호회 참여 행사하는 11종목을 진행을 시켰는데 각 종목마다 전문단체로 하여금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씨름왕선발대회는 씨름협회, 골프는 우창스포링크 골프클럽이라든지 비치발리볼은 메리어트호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체육행사와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행사를 늘 주관해 왔다든지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단체, 연관있는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센터에서는 마라톤대회를 부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판이라든지 진행요원을 일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위촉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체육센터의 총무부장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대회를 주관한 적은 있는데 심판들은 자기들이 선정해 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사항인데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2시간 동안 심판을 보고 그것도 2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2시간 근무를 하고 10만원씩 지급을 했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만 대회 진행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약 20명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물론 한 단면으로만 봤을 적에는 사실 오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심판으로 위촉된 이런 분들은 2시간만 나와서, 딱 8시부터 10시까지만 왔다가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사실상 전날부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준비도 하고 행사에 대해서 2, 3일 정도는 애를 쓰는 나름대로 노력 봉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래축제 3, 4일을 같이 엮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기 때문에, 명목은 2시간 동안의 심판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모래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노력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심판이나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력들에게 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이 행사를 또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구 행정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을 텐데 그 단체들의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진행되는 여러 시민참여프로그램에 심판이라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자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심지어는 골프장타대회의 경우에 부부가 심판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 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지역의 축제현황 및 지원금 현황이 쭉 나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시비, 구비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구비라는 것에는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한 지원도 포함돼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우리 구 예산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생기기 전에 송림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업무는 지금 현재 늘푸른과로 이관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보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해가지고 ‘보험 미가입 여행업체 행정처분 소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은 ‘해당업체에 안내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신여행사하고 (주)대하여행사, 해운대구에 몇 개 여행사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32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 2개의 여행사가 특별히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실 이것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 있음에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야말로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신여행사나 대하여행사에서 단체 해외여행을 보냈다 그랬을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여행사는 실질적으로 자원력이 그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을 해가지고 사고 난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을 소송상대로 하면 구청에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30% 정도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31페이지 민원(진정, 건의 등)접수를 보면 2005년 10월 4일, 10월 31일 해갖고 영상테마랜드 부지에 대해서 지금 대나무 숲을 보존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진정이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영상테마랜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달맞이 각종 행사시 관광객들의 차량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이 땅을 교통행정과에 지금 시에 10억을 요청해가지고 한번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앞으로 일체 그 대지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영상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민투라든지 이런 데서 연관된 사업투자 신청이 있으면 같이 연관해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 자체가 주차장으로 확정돼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구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영상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영상테마랜드를 조성할 때 설계도서를 받을 때는 주차장부지 내에서 그 법에 의해서 70%는 주차장 부지를 하고 30%는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 해서 영상테마조성 계획서 도면이 돌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주 책임관서가 제가 보기에는 관광문화과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교통행정과에서 10억을 받아 나오면 그걸 처리하고 그전에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업체가 들어오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땅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도 이 땅에 무슨 다른 시설을 넣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하루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아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유치계획을 내가지고, 그 땅이 근 6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사장돼 있는데 그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관광수입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옆에 있는 관광리조트, 옛날 극동호텔부지 옆에 온천센터의 워트프린트 유치계획과 연계해서 영상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입체영화관이라든지 영상장비전시관이라든지 영화박물관이라든지 영상체험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10억을 시에 요청했는데 그 10억이 나오면 그 위에 주차장 몇 면 조성돼 있으면 그 시설을 하면은 차후에 그걸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입체형 관광안내 그림지도 제작’ 해가지고 그림지도 2만부 제작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유독 해운대구 관광지도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빠뜨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2만부를 제작해서 14,600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종합안내관광소, 부산지역의 관광안내소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고속철도 역사안내소에 나름대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서 빠진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부산으로 오는 일본인의 80% 이상이 배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여객터미널에 우리 것만 빠져있다는 것은 관광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해운대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전부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국에서 BTL 사업 저희 해운대구가 처음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국에서 처음은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부산에서 처음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TL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을 때 20년 동안 상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전부다 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기획실 채무상환계획에도 다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BTL 사업 이야기가 나온 게 경기가 없어짐으로써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놓은 사업인데 그것을 빨리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을 때 그야말로 해운대구가 최초로 부도 아닌 부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부채에 대해서, 연 2백 몇 십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갚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면 감사 마치고 과장님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65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해양레저팀 해가지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해양레저특화사업 추진 및 대중화 선도 해가지고 해운대온천센터라든지 레저스포츠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일시적으로 이래 조금씩 하지 말고 지금 해운대구 내에도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협력을 얻어가지고 레저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없는 레저시설 학과라든지 이런 걸 고등학교 때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에 문화회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추진은 관광문화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때까지 주관은 관광문화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각종 공사 준공까지 자료는 저희 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단지 기술적인 파트 감독이라든지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별로, 건축과를 비롯해서 소관부서별로 감독부서에 모든 자료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일단 주관부서는 관광문화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주관부서는 저희 과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53페이지 하단에 공사비 증가가 당초 60억에서 변경 125억 해서 65억이 증가돼 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공사비가 60억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107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을 때는 처음에 설계 자체가 100억이 넘는 공사를 설계가 됐는데 예산 확보과정에서 너무 작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만치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단계 발주하고 또 확보되면 다음 단계 발주하는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컨셉은 지금 현재의 문화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선 상태였는데 처음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60억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용역비가 얼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300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문화회관이 아니라 다목적홀로 용역결과가 나왔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그걸 추진을 안 하고 다섯 차례의 업무협의를 통하면서 각 위원마다 하는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소위 예술단체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회관도 아니고 다목적홀도 아니고 이상한 규모로 와전돼가지고 65억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에서 지금 과다하리 만큼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면피용이냐 진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대로 추진했으면 60억에서 최고 20% 해서 72억이면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 계속 위원이라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다 자기시설을 좋게 하자고 발언한 부분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된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으면 주 부서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다목적홀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지켰으면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고, 지금 연 9억, 10억이라는 부분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이게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구청에 발언권 있는 분들은 그날 다 빠진 날 외부교수들만 와가지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변경 변경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제동을 걸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나름대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9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2, 30페이지가 변경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부분이 돼 있는데 얼마나 불실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졌느냐 단적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9페이지 보면은 냉동기 용량이 100 RT 돼 있는데 설계변경이 150 RT 돼 있죠? 7,430만원이 증가됐는데 요 내용을 보면 담당자 감리자 의견 해가지고 사무실로 설계가 잘못돼서 문화회관 용량이 늘어나서 50% 증가한다. 7,500만원. 이게 보고서 내용인데 이래 무책임한 내용보고서로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설비부분에 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무실로 설계가 돼서 문화회관으로 용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198페이지 다섯째 줄 보면 설계수량 754톤 대비 120톤이 부족하게 설계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0톤이면 지금 6,000만원 돈 됩니다. 규모가 그래 안 되는 부분에서 15% 정도 철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부분하며, 지금 뒷장에 설계과오 40건, 설계도서불분명 이래가지고 증가가 40가지가 돼 있고 199페이지 다항, 라항, 마항, 사항 지적사항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요런 부분은 지금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는 저희들 운영 부분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조사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준비를 해주시고, 끝으로 파빌리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철거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철거가 다 되었죠? 얼마 전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파빌리온이 지금 저희들 2개 있습니다. 어느 쪽…

무길

강무길위원장

옛날에 하얏트 옆에 건립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철거 다 됐습니다. 그것은 국제영화제 때 설치했던 장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제영화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제영화제라든지 비엔날레 할 적에는 저희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파빌리온 건립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시 단위 국제행사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장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장소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센텀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쪽에 갖다 놨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디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가지고, 행사 끝났다고 거기 처박아놓으면 좀 있다가 녹슬고 버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부서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시청 소관이라서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니, 비엔날레 미술품 중에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 영구보존물이 있고 그냥 임시로 설치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두 가지 종류로 처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일부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구시설물로 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계속…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비엔날레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얏트 옆에 지금 현상설계를 통해가지고 바닥도 전부다 조형물로 해서 타일을 다 깔아놨는데, 10m 지금 들어가는 부분을 뜯어내고 아스팔트 같은 걸 예술품이라고 공사 그때 해놓은 것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도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진정 예술품으로 보입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도라든지 이런 걸 공사했으면 그것도 다 작품에 대한 현상설계라든지 작가의 의도대로 했는데 그걸 무작정 뜯어버리고, 어느 작가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 같은데 작품이라고 중간에 그걸 딱 끊어놓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걸 작품이라고 안 보고 ‘땜빵을 잘못 했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여러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걸러야 되는데 시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뜯어내야 될 부분인데, 하나하나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운대강변공원에 지금 색채하다가 말은 것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수영…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6,700만원 든 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여1동에 가가지고 2,500만원이면 된다고 온 주민한테 과장님 설명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교육 갔을 때 510개 중에 27개 칠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삭제를 할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점은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나왔고 뒤에 금액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계약상 체결된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에 차이가 많이 나서 규명을 해보니까 한화에서 늘 도색을 하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저감된 형편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안 하고 일반적으로 추산했을 때는 6,000여만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연관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화에서 지금 반여동에 그래 원성을 사면서 다리에 10개당 한화마크를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겠다고 6,700만원 넣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없이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띄워가지고 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고, 주민이 나타났을 때는 2,500만원밖에, 30%밖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각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관리주체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본부에 돼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 보면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훼손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단순도색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교각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그것을 다 입찰을 해가지고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인데 단순하게 한화에서 이걸 10개당 1개씩 자기들 넣고 협상을 한다 해가지고 이래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27개 돼 있는 부분을 도색을 철거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업소의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팀장 이광식 퍼니리버팀장 김일국 써니비치팀장 손춘익 우선 200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의 얼굴을 살리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데 보면 백사장 주변의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늘 많이 안 올라옵니까. ‘휴지가 없다. 불결하다.’ 보수비는 늘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지가 없다. 또 타일 같은 게 떨어져서 엉망이 돼 있다. 그게 관광지냐.’ 어제 아래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데 보니까 ‘화장실에 휴지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휴지를 거기에 비치하려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갖다 놓았는데 가져가 버립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지를 지금 큰 롤을 주로 갖다 놓습니다. 큰 두루마리를 갖다 놓는데 해수욕장 바닷가에 와서 발을 담근다든지 하면 주로 화장실에 와서 발을 씻습니다. 씻으면 이 화장지를 가지고 발을 닦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는 화장지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실 적정시간에 저희들이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각없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양을 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장지가 항상 비치돼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각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지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판기도 예비용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지는 가급적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해운대는 휴지자판기를 없애버리고 휴지가 늘 달려있게끔 그거 하나 선심을 쓰도록 합시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안 받게끔 노력하신 김에 더 해주시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동백섬 안에 들어가면 초소 옆에 화장실 새로 만들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망대 화장실요.

상호

안상호위원

전망대 화장실. 거기에 보면 악취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 많이 올라오죠. 다른 강구책이 없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정화조 밑에서부터 따로 뽑아 올리는 팬을 설치도 하고 또 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도 하고 지금은…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관광지는 가 보면 화장실이 그래 많아도 악취 나는 게 없거든요. 또 신도시 안에 대천공원 주변 가봐도 악취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없는데 여기는 바람이 그래 세게 부는데도 냄새가 유독 많이 나거든요. 그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운촌에 어린이 공원 옆에 보면 벽에 분수대 안 만들어놨습니까? 벽천분수.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게 APEC정상회의 이후에 몇 번 돌아갔습니까? 분수를 몇 번 시켰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벽천분수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새로 모서리에 만들어가지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분수 물 나오는 것 처음에 거석하고 나서 한 번 하고 그 뒤에 APEC정상회의 때 한 번 돌리고는 전혀 그걸 안 하거든요. 그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게 계속 돌릴 때도 하루종일 돌리지는 않습니다. 자동센서를 달아가지고 일정 지정시간에만 가동이 되도록…

상호

안상호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정시간입니까?

그거요 돌 그것은 물을 금방 빨아먹고 이랬는가는 모르겠지만 한참 안 하기 때문에 돌이 너무 말랐습디다. 저런 것도 지나가면서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한번씩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분수를 좀 해줘가지고 보는 것도 시야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안 합디다. 그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동백섬에 보면 해운대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뿐인 게 있습니다. 동백섬은 하나뿐인 게 아닌데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주로 성산포 쪽에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싱싱한 걸 가지고 나올 때에 돈을 주고 못 사먹어도 입맛을 다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에도 해녀들이 있습니다. 허가 낸 해녀들이. 이 분들이 나와가지고 판로의 길도 없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또 수중에서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해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는 곳은 천리나 만리나 밖에 내놔놓고, 해운대의 볼거리라면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천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은 것도 철거하라 하고 컨테이너박스 있는 거기서 동백섬 누리마루 앞에 작업을 해가지고 오는 시간, 그 무거운 걸 걸머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오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허가 낸 해녀들인데, 비록 허가를 어촌계에 내줬다. 어촌계에 내줬든 어쨌든 구청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 대해서 다른 강구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걸 영 없애버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건 있어야만 관광지에 뭔가 볼거리도 되고 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대안은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해녀들 하는 그것도 대안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그만둬야 된다고. 그럼 뭘 보자 말입니까? 딴 데 있는 것 사와가지고 물에 담가놨다가 건지는 것 구경시켜줄까요? 그 앞에, 누리마루 이쪽 모서리라도 그 분들이 걷어온 걸 구청이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해녀들을 우리 지역의 인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욱 둘러보면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싱싱한 걸 건져 와가지고 당당당 썰어가지고 아주 값싸게 맛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만들면 해운대 뭔가 나타날 건데 그것도 지금 없다 이겁니다. 하는 것 보면 옷이나 갈아입을라 하면 천리만리 만들어놓고 또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백사장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건 또 대 환영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럽니다. 모 국회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운대의 해녀들 뭔가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온, 수익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월급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해오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보기에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꼭 그걸 책임져 해야 될 건 아닙니다마는 보시는 시야가 이건 이래 해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말씀이라도 한번씩 안에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이야기 나오는 것하고 한목에 엮어서 더 아름다운 해운대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고충을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저 왜 장사하느냐 민원 들어가면 또 꾸지람 듣고 나가야 되고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허가받고 천대받는 인물이 안 되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 위에 고운 최치원 선생 동상 뒤에 배드민턴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송림공원 안에 주차장 했던 자리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안 합니까. 만들면,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아직 모르지요? 송림공원 안에.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 했지요? 하기는 한다고 그러지요? 저거를 하면은 빨리 지금 옮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게 지금 체육시설로 해놓으니까 유적지 뒤에서 배드민턴 치고 하는 게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러니까 밑에 송림공원에 빨리 추진해서 옮길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안 그러면 자꾸만 지금 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 죽어라고 일하고 제일 지적 많이 받는 곳이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 붐비고 붐비는 속에 큰 사고 없이 그래도 마치게끔 한 게 다 노력해 주신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더 지적 안 받는 부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앞서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꽤 분개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속의 해운대라는 브랜드 가치성에 대해서 제가 꽤나 개인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데 화장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처음엔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지나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그 화장실에 가서 있으면 저는 여름에 10분 이상 제 성격에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와서 발만 씻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머리 감지요 모든 걸 다… 화장지를 마치, 조금 전에 지각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몰상식한, 화장지 한 굴레쯤을 아예 둘둘 말아서 가방 속에 가져갑니다. 그걸 모래사장에 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싸온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닦고 하는 데까지 다 사용을 합니다. 발 닦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쓰고 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해운대구민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민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 우리 해운대에 와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준다면 고맙죠. 하지만 그 고마운 것에 해당하는 것보다도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쓰레기봉투값을 더 줄 것 같고 더 손해를 입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지는 자판기,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넣고 자기가 쓰는 용도만큼 빼서 반드시 아까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서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 전에 또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백섬 전망대 화장실이 냄새가 아마, 부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가 참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아마 최고로 많이 날 겁니다. 남사스러울 정도로.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보게 됩니다. 부산시민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다 보면 많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그럽니다. 최고로 불결한 게 화장실이라고. 겉만 말끔하면 뭐합니까. 안에서 냄새를 갖다가 그냥 아예 맨 밑에 전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코로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다가 질타를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마루 공원과 동백섬의 용도를 분명히 관광객이 알게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누리마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까, 6시까지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렇게 열리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저녁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분들이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놓고 어디를 가느냐면 밑으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면 막혔잖습니까. 그것 읽어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조선비치 쪽에 머뭇머뭇하다가 ‘아, 여기는 산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간판을 좀 명확하게 이리 올라가면 동백섬을 횡단해서 느낄 수 있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입간판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복에 겹게도 많은 남자분들이, 차가 2대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상하다. 동백섬 뭐 어쩌고 하는데 가만 들으니 이 분들이 누리마루 구경을 오신다고 오셨는데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셔서 제가 한바퀴 빙 돌아서 안내를 다 해드렸고 또 아주머니들이 한 차 오셨는데 제가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올 여름에 다 보태면 15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대신 저는 절대로 제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는 않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간판 같은 데다가 이해를 돕게끔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에 댔다가 그 안 진입로에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도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그 위로 가면 더 절경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하시겠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복됩니다마는 안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송정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치워라. 보기 싫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생업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들을 볼 때는 도심속에 있는 어떤 기능인으로 모시지는 못해도 보호는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탈의시설을 컨테이너를 가지고 안은 컨테이너인데 바깥에서 이미지상, 늘 제가 주장합니다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이것도 구비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 분들한테 벌금 때리는 돈으로 그 분들이 각출해서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치장 좀 외부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는 홍보 홍보 하는데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의 자산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 편리에 좀더 앞장서서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녀분들은 작년도 APEC을 개최할 때 참 많은 협조도 하셨고 또 실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원화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분들의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에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저희들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구체화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에는 파라솔 운영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소득활동도 하도록 배려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정화에도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기에는 자발적으로 백사장 청소도 많이 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동백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공원관리에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들이 일반인으로서는 더 많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해녀분들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바와 같이 배려해 드리기는, 또 해녀의 생업활동에 관한 문제는 경제진흥과 수산 쪽으로 적용을 받고 또 공원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화를 하는 문제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어떤 생물을 취급하는 문제는 위생 쪽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몰라도, 저희들이 사실 어떤 진흥을 한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조성된 시설물을 현실대로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해녀분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론화되고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좋은 말씀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물에 관련해서 위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잡아가지고 나온 것을 그 자리에서 팔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이 위생을 따지자면 엄청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잡아 나왔을 때 적절한 시간을 줘서 중개상인이 와서 사가고 그 분들은 잡아 나오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바꿔서 여기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마을이 있습니다. 바다마을에 해녀분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취급할 여건이 되면 그 분들 걸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취급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마을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녀분들이 채취해 오신 수산물을 먼저 매수를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루트라도 좋은 값으로 매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송정 동암마을에 가면은 여름 한철 1인당 차를 타고 들어가든 어찌됐든 간에 1,800원씩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마을에 들어와서 낚시하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만 달랑 하나 있습니다. 자판기가 하나 비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차 가지고 내 몸 들어가고 비포장도로에 들어가는데 1,8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800원이 처음에는 좀 과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분들이 낚시를 하러 오셔서 쓰레기, 꼭 거기에만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 앞에 마을 쪽에 버리는 쓰레기까지 다 태우는데 아마 그 돈이 사용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걸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돈 받는 바로 밑에, 그 좋은 경관 다 망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은 쓰레기를 태워서 그 바위들이랑 엄청나지요. 그러면 돈을 받아먹는 최소한의 장소에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여름 한철 돈 받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름 한철 돈을 나름대로는 몇 만원을 거기에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 분들에게 그 많은 쓰레기들을 좋은 바위 위에서 다 태워서 바위 경관 다 버려놓고 왔는데 거기에 단속 좀 해주십시오. 단속이라기보다는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은 행정구역상, 물론 그 영향이 우리 관광특구 해운대의 조망권 내에 들어가니까 저희들한테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기장군 관할지역에 들어가니까 기장군의 관할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 위원.

상호

안상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운대의 동백섬 해녀 관계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눈물날 일이 하나 있는데 송정에 해녀들이 지금 안 있습니까, 방파제 옆에. 이런 걸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에다 크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은 맞습니다. 위생부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공원,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건 이래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계시면 다른 부서에서 동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송정에도 보면 방파제 옆에 해녀들이 계십니다. 눈물나는 소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면은 너무 잘 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맞고 있는데 이것 좀 다른 방안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옷 갈아입는 것 그겁니다. 그게 불법건물이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겨가지고 그 분들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청 모 직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촌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어촌계 건물 안 있습니까. 저기에 안 붙여주고 왜 여기에다가 이래 놔놓노. 관에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이 생명을 걸고 수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는 장소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것은 참 모순거리입니다. 그 옆에 거기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거기 갖다놓으면 차라리 나아요. 좋은 도색만 해주면은. 그리로 옮겨 인정해 주면 이행강제금을 안 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촌계 안에 방 하나 주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그걸 허가는 자기들이 내줘놓고 들어오지는 마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관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촌계는 또 우리가 전부 지원 안 해줍니까. 그래 저희는 저희대로 해녀는 너희대로 나가라 이렇게 분류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006년 업무성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파라솔 운영단체 선정방식 개선 내용에 보면 7개 항목 점수제를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7개 항목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첫째는 단체 성격, 둘째는 봉사활동 실적, 기여도, 세 번째는 04년도 과징금, 네 번째는 05년도 과징금, 그 다음 회원수, 보조금, 출근실적 이래가지고 7가지인데요, 단체 성격은 순수 봉사단체냐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단체냐 또 동호인 단체냐 안 그러면 공무원 출신 단체냐 이런 성격을 구분해가지고 차등배점을 했고요, 둘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참여실적, 봉사단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봉사단체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는지, 그리고 봉사 횟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여부들을 따져가지고 순수 봉사활동 위주의 활동이 많은 단체에 가점을 우선 주었습니다. 그리고 04년도 과징금액별로 감점기준을 둬 가지고 차등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05년도 역시 과징금별로 감점요인을 둬가지고 차등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단체들을 보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유령회원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규모, 회원수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배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 내에 회원들이 주로 많으냐 타구에 사는 회원들이 많으냐 하는 문제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사정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또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감점요인으로 적용을 했고, 마지막에 출근실적은 두 달 동안 파라솔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뜨거운 햇볕에. 그러니까 파라솔 운영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힘든 일을 안 하고 타 단체에다가 운영을 위탁하고는 나중에 운영결과 수익금에서 얼마씩 배분을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라솔 운영권한을 전매를 해가지고 제3의 인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 임원들이 출근을 매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임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체 책임자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했느냐, 아니면은 영 나타나지도 않고 심증적으로 다른 단체에 이관을 했느냐 이런 점 등 7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배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점수가 높은 단체가 우선 채택이 되고 점수가 낮은 단체는 상대적으로 순위를 뒤로 미루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아주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체 중에는 여러 성향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는다 해가지고 굳이 점수를 깎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조항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에 포함되지 싶은데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해가지고 파라솔 운영 참여에 점수를 깎는다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주로 감점대상이라 하는 것은 구청 산하에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역사회 활동에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조금 감점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왜 감점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가령 보훈단체라든지, 보훈단체는 물론 그 분들이 생명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단체라는 것은 순수 지역단체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성격상, 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또 공무원 출신 단체, 경찰 출신 단체라든지 또 시청산하 공무원 출신 단체라든지 또 국세청산하 출신 공무원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단체들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기능별로 조금씩의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물론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제대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관광시설소장님이 그러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파라솔 운영단체에 어떠한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니까 점수를 좀 작게 줘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다른 단체들이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탈의장 임대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운영을 해보시니까 2007년도에는 어떻게 좋은 개선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방안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해운대에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리는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탈의장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해운대에 4개입니다. 4개인데 관광시설사업소 뒤쪽에 있는 3호 탈의장에 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가지고 피서객들도 대기행렬이 너무 길어서 고생이 많고 다른 탈의장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이용 피서객이 적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남로가 뚫렸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에서 다 뚫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관광시설 쪽으로 안 오고도 아쿠아리움 뒤쪽 중앙광장으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쪽에 탈의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데 비해서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그런 점도 있고 송정해수욕장 탈의장의 경우에는 바로 편의점들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6년도 탈의장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품목들을 취급하도록 허용을 해주었더니 굉장히 인근 상인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해수욕장 3호 탈의장 이용객 집중하는데 대해서는 내년에는 3호 탈의장은 순수 탈의 샤워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판매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3개 탈의장은 상대적으로 물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평준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남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노보텔 옆에 이벤트광장에 간이 탈의 샤워장을 설치해 볼까 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몇 분간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간이화장실 같이 탈의 정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결국 탈의장이 부족한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실비로 샤워를 하고 개운하게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간이화장실 설치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간이화장실하고 간이 탈의 샤워장을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탈의장은 순수하게 샤워 탈의장으로만 운영토록 하고 일체 물품 판매는 허용치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의 메인통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메인통로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중앙광장에도 자동화시설로 한 샤워실을 갖추겠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럼 1, 2, 3, 4 탈의장에 샤워장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중앙광장 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기존의 탈의장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고 이번 해수욕장 개장 때는 어디로 갔냐면 씨클라우드 옆에 개인이 아주 불결하게 설치한 샤워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결하고 바가지를 씌운다 해가지고 신문에 두드려 맞고 했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중앙광장에 샤워시설을 갖추는 건 좋은데 샤워요금 체계를 기존의 1, 2, 3, 4호 샤워장하고 맞추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잠깐만 이안호 위원님,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그래 합시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탈의장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수많은 단체들이 탈의장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매년 5월이 되면 구청도 많이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4개 단체만 고정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탈의장운영단체를 단계적으로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3호 탈의장 건에 대해서 순수 탈의장, 그러니까 샤워하고 옷 보관 위주로 하고 스넥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탈의장으로 옮기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 탈의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품목이 대략적으로 7개 품목이 됩니다. 샤워, 통닭, 옷 보관, 수영복코너, 생맥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도 옛날부터 청년회 봉사단체에서 탈의장에 실질적으로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많은 단체들이 ‘왜 4개의 단체에만 특혜를 주느냐, 우리도 봉사단체인데. 우리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단체에 확대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탈의장 하나를 주는 것을 그 탈의장 안에는 7개 품목이 있기 때문에 7개 품목을 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대략적으로 30여 개 가까운 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한 단체에서 탈의장 하나를 타가지고 7개 품목을 전부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품목별로 다른 단체에 임대를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탈의장 운영이 잘 되는 방안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구에서 봉사단체에 탈의장을 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결론적으로 전매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단체명을 거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매년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가지요금이나 또는 불친절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하게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옷 보관이라든가 샤워라든가 이걸 단체에 한정시켜 준다면 그러한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4개 단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7개 품목을 각기 단체를 직접 지적을 해준다면 28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단체들을 쪼개가지고 수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단체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방향이 기존의 방향보다 나을지 여부를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여러 각도로 의견도 수렴해서 신중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각 단체에 나눠서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어느 한 단체에서 7개 품목을 동시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전적 문제도 그렇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해수욕장이 지나고 나면 적자를 봤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자를 본 탈의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단체를 정해준다면 관리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전기공사 1,000만원 잡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견적서가 있는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 그냥 해운대관광안내소 전기공사, 수량 1, 단위 식, 금액 1,000만원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견적서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같은 건 왜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도서하고 시방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분량이 부책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복사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자료 요구하기를 ‘견적서, 계약서 첨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설계도서 첨부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공사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 실적 및 요청공문 사본’ 이래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15건만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빠진 업체는 없으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 대상사업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쪽에 보면 가장 비싼 공사를 한 한진중공업에서 35억짜리, 또 국제에서 48억짜리, 이 공사 2개가 하자보수 통보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금액을 가진 두 회사에서 3건이 누락되었는데 이러한 감사자료는 부실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사업소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빠졌다 라는 참고자료는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자검사조서라는 데 보면 한진과 국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상반기 하자보수이행 통보, 이쪽에는 한진과 국제가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들어 있는데 왜 27페이지와 28페이지 명단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3건이 누락되었는데 가장 큰 금액 3건만 빠지면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7페이지 동백공원조성공사 1차 밑에 있는 2차 요 건인데 이게 시공회사가 여러 회사다 보니까 대표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40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복휘

이복휘위원

예, 거기에는 한진과 국제가 있습니다. 3건이. 그래서 제 질문의 핵심은 공사금액이 가장 큰 이러한 회사들은 여기 명단에서 빠져있을 때에 감사자료로써 부실자료가 아니냐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표회사만 넣다 보니까 전체 회사명이 다 거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또 보면은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하자보수이행통보서라는 공문이 쫙 나와 있고 검사조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창종합토건은 또 빠졌어요, 3건이. 하자검사조서가 3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창종합토건은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8페이지에 보면 성창종건이 11억 8,400만원…

복휘

이복휘위원

48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예, 11억 8,400만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의 사본 15건에 보면은 대양개발이 4건이나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성창이 3건을 하자보수 했습니다. 다음에 경동, 바다, 흥국이 2건씩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가장 하자보수를 많이 한 대양개발과 성창 이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해운대관광사업소에서 강력한 지도, 정말로 꼼꼼한 계약서, 빈틈없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해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발 제외시켜주시고, 만약에 공개입찰에서 응모해서 들어온다면 정말로 꼼꼼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는 그러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서 민원접수의 건, 또 사건내용이라든지 사건 발생을 하는 업소, 파라솔이라면 파라솔 탈의장 같으면 탈의장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건수를 좀 기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평가 보고회 때 보니까 그게 몇 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깨끗하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민원 접수한 통계.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 평가 보고회 때 들어간 것은 주로 전자민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민원은 감사자료 59페이지, 11-2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과제라고 관광사업소에서 1개가 있던데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혁신과제는 감사와는 별개로 비치아답터(Beach Adopt)프로그램 관련한 내용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처리라든지 효과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8월 8일자로 GS건설하고 비치 아답터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주 협약내용이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장비,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한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청소도 잘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원을 받은 내용을 크게 대비하면 동백공원에 가면 조선비치 쪽으로 들어가는 데 파고라가 목재데크 하나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900만원 정도. 그리고 해수욕장 호안도로에 가시면 FRP 쓰레기통 분리수거함이 쭉 비치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게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청소과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우리 해수욕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순찰활동이나 정비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현장민원에 대응도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찰차량 1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현장인력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 비가 온다든지 하면 생활방수도 되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옷들, 그래가지고 도합 7,000만원 상당이 지원돼서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우리 구비로써 하기 힘든 측면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분석을 하기를 획기적인 좋은 제도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GS건설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협약을 하겠습니다마는 GS건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기업도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참여를 시키고 또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봉사단체도, 꼭 물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적 지원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또 공원 관리라든지 사실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청소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성공적인 행정 사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성공적인 행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마무리를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안 하셨지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했는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 종류에 민원제기가 된 게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에 총 합해서 17건입니다. 정말로 아주 작고 미미한 민원접수라고 봅니다. 2007년도에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민원이 발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는 더 위원님들의 지도에 부응하도록 잘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계속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4, 62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2006년 모래투입 실적을 보면 1,360㎥로써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상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기준으로 송정, 해운대 합해서 1,740㎥에 4,000만원 소요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만 하면 얼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 낙찰자가 선정된 상태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6월에 이미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래는 사실은 모래유실 방지기능보다는 해운대는 이안류가 들이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해저협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깊어지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인명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해저협곡을 평탄작업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운대해수욕장은 하고, 송정은 해운대만 모래를 갖다가 보충을 하고 송정에는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민들 여론이 돼가지고 송정에는 육상투입을 해서 모래평탄작업을 지난 6월인가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되기 전인데 용역결과 잠제 수중보 설치로 결론이 났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수욕장 모래의 유실이라든지 양빈대책이 아니고 1년 해수욕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내용이고 모래유실 방지대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 492억원을 끌어와서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현재 폭에서 약 2배 정도로, 현재는 30～50m 됩니다마는 목표는 60～80m, 평균 폭을 70m로 잡고 모래를 80만㎥를 투입해가지고 백사장 폭을 넓히고 미포 쪽하고 조선비치 앞쪽에다가 잠제를 500m 설치해가지고 해류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금년에 보고가 되었고, 63페이지 이어서 있습니다마는 쭉 추진내용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날 기본설계 낙찰자 선정 및 용역 착수하고 08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예를 들면 송도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과 같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옛날의 드넓은 백사장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지금 이것은 아직 착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용역결과 잠제 수중보 설치로 일단 결론이 난 사실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요걸 최종보고를 지난 여름에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일반행정직이고 해양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는 수중잠제를 설치하고 백사장 양빈을 해서 폭을 넓히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라는 그런 쪽으로 설명만 들었을 뿐 제가 이게 최선의 대안이다, 아니다 하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연안정비사업 해수욕장 잠제를 설치하고 모래를 더 양빈을 해가지고 백사장 폭을 넓히는 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용역도 실시하고 발주도 하고 설계도 아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크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들이기도 합니다마는 고층빌딩에 바람막이 차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춘천천 정비로 인한 수로 변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개발로 인한 해안선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래사장 바깥에 콘크리트 수직벽으로 인한 영향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인 발생 제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모래가 유실되는 걸 어떤 외부요인에 의한 내용은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해류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안에 너무 바짝 붙여서 고층건물을 바다바람하고 수직으로 세운다든지 또 춘천이라든지 수영강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조류로 인해서 해수욕장 백사장을 모래로 채우던 요런 부분에 대한 복구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류에 의한 모래유실에 대한 대책으로써 잠제와 양빈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잠제 수중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가두어진 공간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생물학적요구산소량이나 부유물질 농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각종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잠제 수중보 설치로 인한 2차적인 파괴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층해류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다기한데요, 아까 표현한 연안류에 의한 바깥부분의 침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안류에 의한 모래 쓸려가는 현상들이 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천혜의 해수욕장에 인공물을 투하시킴으로써 모래유실 방지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이미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건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실패로 끝났을 때는 약 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투입 및 철거를 위한 추가사업비까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공해도 자연파괴 문제는 여전히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발생 제거에 대한 대책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수직벽 부분을 기둥을 만들어 중간 중간에 바람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바닷속에 수중 해초턱을 만든다든지 또는 모래포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제 수중보를 실행을 하면 우선은 해결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적인 파괴현상이 심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도해수욕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은 이미 잔잔한 호수처럼 그 안쪽이 파도가 거의 일지 않는 상태로 변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상당히 농도가 높아져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마치 모델케이스인양,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천혜의 해수욕장이 되고 가장 브랜드로써 가치 있는 해운대로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남으려면 이 부분을 졸속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한쪽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해운대주민의 많은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안내소 전기공사 해가지고, 관광안내소 전력을 증설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6페이지 견적서가 개인사업자도 이렇게 견적서를 제출 안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공문서에 따른 부속서류 아닙니까? 견적서도 첨부서류 맞지요? 그러면 품명에는 해운대관광안내소 전력증설공사 하고 예를 들어 변압기를 증설하는 경우에 킬로당 얼마다 해가지고 금액이 산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1,000만원 미만이다 해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아마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지역은 한 6개 통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2,000만원 임대보증금도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1,000만원 미만이라도 서류자체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 모래 평탄작업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저가 24톤짜리가 왔으면 시간당 사용료가 얼마 해가지고 몇 시간 사용에 얼마라고 최소한 견적서가 받아들여져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24톤 해가지고 하루 사용료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문서에 붙어있는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결산 보려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전거놀이마당 수입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원인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전거놀이마당은 사실 대부분의 수입이 봄, 가을에 주로 올라옵니다.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매출의 대부분이 올라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그리고 또 9월, 10월에 예년에 비해가지고 시 단위, 국제단위 행사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자전거 대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놀이마당 자전거 대여 수입을 올릴 수 있을만한 시기에 이런 행사 때문에 자전거놀이마당을 열지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자료 수치를 대비해 보고 너무 적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봄, 가을에 씨네파크 광장을 자전거놀이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출내역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출의 주가 자전거 매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 4년도 것도 큰 부분만 지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55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면 자전거놀이마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특히 이걸 구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40%나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도 자전거를 구입하고 부속 구입하고 해가지고 지출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적어도 총수입에서 30% 이상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 부분이 지금 제2 벡스코 건립 예정부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 착수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놀이마당을 폐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운영방안을 찾느냐를 강구하다가 제2 벡스코 착공시기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상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57페이지 파라솔 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파라솔 몇 % 줄이기로 설명을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 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 금년에 45개 단체 신청 중에서 33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개 단체 정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단체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용 가능한 백사장 면적을 구간을 설정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호안도로하고 해가지고 구간을 세 구간 정도, 10%씩 세 구간을 파라솔 구역으로 정하고, 그러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호안도로로 가든 호안도로에서 바다로 가든 동선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백사장 남은 공간에 예를 들어 모래찜질이나 썬텐도 하고 이런 공간도 확보해줘야 되는 관계 때문에 단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백사장을 3등분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파라솔 개수를 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백사장이 있고 한 구간은 파라솔 구간, 또 공간, 또 파라솔 구간 이렇게 파라솔 구간을 세 구간 정도 해가지고 전체 백사장 중에서 30% 정도만 파라솔을 허용해 주는 게 관리 감독이나 지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망권이나 공간의 활용이나 동선이나 이게 다 그래야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데 금년에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 단체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마다 성수기 되면 파라솔 1개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해오는지 있는 파라솔 없는 파라솔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일단 단체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21개 구간을 운영하면서 33개 단체가 운영하니까 결국은 조밀한데다가 한 구간에 2개 단체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좁은 스페이스에다가 자꾸 파라솔을 늘리다 보니까 조망권도 훼손이 되고 또 출입구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일단 단체를 줄여야 어느 정도 조망권 확보도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단체 수를 줄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라솔이 아마 백사장을 다 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세 구간 정도 나눠서 파라솔 허용구간을 정해주고 또 백사장을 활용하는 구간을 놔놓고 그렇게 해야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자료 4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영강 하천정비 조경공사의 하자보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쭉 560주하고 영산홍 680주, 피라칸사스 300주 고사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고사한 원인이 뭡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절기를 넘기고 가뭄과 장마가 계속됨으로 해서 활착률이 낮아가지고 아마 고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것이 고사한 수목 종류를 그대로 그 자리에 심은 거네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다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같은 사태가 발생치 않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5월 3일이면 끝이 나거든요. 같은 자리에 똑같은 수목을 심어놨는데 또다시 고사하면 내년 5월 3일 이후에는 하자보수 요청을 못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검사를 하실 때 고사하는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그 원인에 맞게 대처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자 발생에 대한 대응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고사한 숫자가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요 수목의 하자가 5% 이내의 숫자입니다. 워낙 많은 숫자를 심다 보니까, 죽은 나무 숫자를 본다면 많습니다마는 전체의 나무에 비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하자발생 원인은 주로 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마는 공기를 맞추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식재시기가 나무를 식재하기에 정확하게 적합한 시기가 선택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활착률이 낮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는 지난 봄에 보식을 해서 제대로 활착할 수 있는 시기에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하자기간 이전에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일 적절한 시기에 보식이 되어서 하자가 하자기간 이후에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자검사조서에 보면 검사자의 검토의견들이 전부다 보수를 요한다 라고만 돼 있고 어떤 원인이나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지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자원인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 자료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율이 2%로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비 1,000만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2%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20만원이네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1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자를 청구했다가 만약 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든지 또는 도산한다든지 하면 20만원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 말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만원 가지고 하자보수가 됩니까? 2%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현규

오현규위원

수의계약인데도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로…

현규

오현규위원

정확한 의미가 어떤지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20만원이 보증보험료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20만원이고 2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효력이 대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하자보수를 우리가 못 받으면 생기는 돈이 20만원이네요? 그것도 보증보험에 보험금으로 받는 것이 20만원 받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이면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련법규를 좀 깊이 연찬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시간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시나 소방본부, 해양수산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상에 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으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해오던 관례, 그리고 소방본부 훈령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에 해수욕장 보고회 때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때 소장님 답변하시기로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뭐라 하셨는가 하면 결국 시간은 구청이 정하는 것이고 119소방구조대나 경찰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간에 맞게끔 지원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소방 측에서는 구청에서 정해주면 정해주는 시간대로 따라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단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하는 방법론을 간단히 제가 언급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해수욕장운영계획에다가 개장시간, 폐장시간을 명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개장시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년에도 공식적으로 운영시간 6시까지로 이야기됐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5시 지나면 입욕객 보고 좀 나가라는 안내방송을 계속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왜 30분, 1시간이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 보고회 때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대부분 해운대에 1,500만이 찾아온다. 송정에 800만이 찾아온다 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실, 5시에 입욕객 보고 나가라고 방송을 시작하면 왔던 사람들이 5시에 나오면 바로 씻고 집에 갑니다. 당일 관광객이 많은 형편인데다가 또 저녁시간에 해운대 인근의 상가에서 밥 한 끼를 더 먹고 술이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 없이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해운대가 관광문화특구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운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붙잡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입욕시간을 6시까지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실제로 해수욕장에 있어 본 결과 6시 40분, 45분까지는 충분하게 입욕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만큼 날이 밝고 하기 때문에 구조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는 운영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119수상구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민간 용선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간 용선 한 거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19수상구조대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용선을 해가지고 119수상구조단장의 지휘 하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간 용선이 기간이 두 달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달에 총 얼마 주고 있나요? 그리고 두 달 동안에 민간구조선이 구조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활동은 119수상구조대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한 일지가 저희들한테는 기록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두 달 동안 1,600 정도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19수상구조대장 한 분의 이야기로는 그 돈으로 119수상구조대의 기름값을 좀더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수상구조대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용선을 썼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119수상구조대 쪽은 순수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나면 부표 같은 게 밑에 구조가 다 흔들려버립니다. 부표의 정비라든지 또 송정 같은 경우에는 구조감시탑이 물속에 들어가 수시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 용선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119수상구조대하고 협조체계를 좀더 강화하면서 그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정의 관광안내소에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역사 두 분하고 현장청소 및 관리인력 두 사람 고정배치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역사 두 분은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세전지급액이 90만원이 좀 못됩니다,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통 실 수령액은 8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해수욕장에 영어, 일본어 하시는 두 분이 하루에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보다는 많이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별로 크게 한가하지 않게 외국인이나 또는 내국인을 안내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유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영화인의 쉼터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층에.

현규

오현규위원

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인의 쉼터로 지금 현재 방에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소 개소를 1월 10일날 한 이래 여태까지 영화 관련해서 그 공간을 사용한 것은 1주일 내지 열흘 됩니다. 지난 국제영화제 때 부산을 찾는 영화인들이 거기서 등록을 하고 현장 안내를 하는 캠프로 사용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소속된 현장인력들의 대기, 출동장소로, 또 현장지휘본부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고 적합한 공간이 관광시설사업소 사무실 바로 옆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 도서관을 비워서 현장인력들 대기, 교육, 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도 반드시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3층 영화인의 쉼터 공간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현장지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현장방문 해본 결과 거기 의자도 하나 없던 데요.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 같던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119수상구조대의 사무실은 너무나 협소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기인력들이 주·야간으로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사람이 그 장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119수상구조대나 다른 사무실같이 번듯하게 갖추어 놓지를 못해서 그렇지 현장인력들이 그냥 편하게 대기하고 하는데는 지장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단지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감내하고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에 송정해수욕장에 방문객이 85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이 그 정도가 되는데 현재 송정해수욕장의 중간에 약 4,300평 정도가 군 하계휴양소로 해서 거기에 철제휀스를 쳐놓고 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철제휀스를 치고 군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지 자체가 국방부 소유부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거기다 완전히 철조망을 치고 안에 군 막사를 짓고 하계휴양소로 써 왔습니다마는 저게 작년부터…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설치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국방부 소유겠지만 자기소유라 해도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이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공원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일정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거를 대라 하시면 명확한 근거를 대기는 좀…

현규

오현규위원

근거가 없고 93년 7월에 각서 이런 것들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군 하계휴양소 쓰던 걸 좀 완화해가지고 시민편의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파라솔이나 그런 것도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해주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850만이 온다 라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 이용하는 인원이 장병이 13,000명, 군인가족 12,000명입니다. 총 합계 25,000명을 위해서 850만 명이 찾아오는 송정해수욕장에 약 4,300평을 철제휀스를 치고 구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철책문제가 좀 완화되고 민간인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존의 군과 민이 너무 서로 적대적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 휴양소가 거기에, 예전처럼 구청과 53사단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거기에 약 50m～75m 폭의 철제휀스를 치고 거기에 경고문을, 팻말을 갖다 붙이는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53사단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방부소유부지 내 낡은 전봇대 2개 서 있는 것 아시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철거가 되겠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우리 쪽의 이야기를 수긍을 하고 내부적으로 공병대하고 방법론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도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현재 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전기를 백사장까지 말고 인접한 데 까지, 비수기에는 거기까지만 멈추어놨다가 꼭 여름에 필요한 것 같으면 해수욕장의 미관에 적절한 시설을 해서 전기를 당겨다 쓰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대 내에서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것 하나를 처리 못한다면 곤란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혹시 소장님 전에 APEC지원단에 계셨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 계획안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백주차공원 조성계획안.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고 계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APEC이 개최되기 직전에 제가 APEC지원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치경위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기존에 그쪽에는 어떤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던 걸 APEC 개최를 계기로 해서 그쪽에 행사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VIP들이 비상통로 겸해서 비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가 다 공원지역이죠? 송림공원지역이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원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유원지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백유원지.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60페이지에 보시면 송림공원 관리실태에서 사용허가 임시주차장 2개가 나옵니다. 위에 것이 사유지고 밑에 것이 국유지죠. 그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APEC 기간 동안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개인사유지에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썼던 이 부지에 아스팔트포장을 해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백섬에서 비상통로 조성과 또한 경호 안전상 문제로 그쪽을 종래의 어질러진 상태로 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그렇게 조성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APEC지원단에서 직접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이 계획 안에서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일방적으로 시달이 된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요청하니까 시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닌가요? 요청을 안 했으면 시에서 결정을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돈 받아서 최치원동상 뒤에 아스콘으로 배드민턴장도 그때 설치를 한 거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도 그때 당시에 포장한 게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APEC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1999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결내용입니다. 97헌바26 결정인데요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해토지가 매수될 때까지는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원지로서 또는 공원으로서 부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사항이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APEC지원단에서 여기 사유지에다가 2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스팔트공사를 해주고 또 이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주고 했는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VIP의 호위나 경호나 또는 비상탈출로의 용도로 아스팔트포장을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APEC을 앞두고 환경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절박하게 대두되고 또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방침을 세우고 그에 대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가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느 정도 지주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지주의 편의를 봐 준 거네요. 그죠? 관련법규를 다 무시하고. 그때 이 사유지 부지에서 백사장으로 연결되는 폭 2m 길이 50m의 도로를 공원 내로 길을 내준 적도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행정이 한 개인의 주차장영업을 위해서 온갖 편의를 다 봐주고 공금을 들여서 사업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램프 아시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폭 10m 길이 20m의 진입램프인데 이것이 국유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94년도 설치돼 있는데 이 진입램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입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점용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진입램프에 대해서 소유현황하고 점·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주차장 있죠? 국유지.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주차장이 2006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운대구청과 계약을 해서 750만원 정도 점·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APEC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약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위의 임시사설주차장의 소유주죠?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운영자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 운영자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국유지의 임대를 약 2주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APEC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혀 법적근거 없이 그 주차장을 사용으로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는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올해와 같이 받아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성수기가 아닌 것 같으면 주차차량이 수요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 안까지 들어갈 필요성은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되면서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7월 30일 이전에도 차가 간혹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이 아시고 계셨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용료 안 내고. 근거 없이. 모르셨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요 구유지에 관한 관리부서가 토지정보과입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가지고 모종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사설주차장의 운영자는 조선비치호텔하고 주차장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행사차량, 결혼식, 세미나 등 단체행사가 있을 때 주차계약까지 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불법 주차한 사실들을 여러 차례 시민들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구정질문 시간에 안상호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내년 여름철에도 또 여기 주차장으로 빌려줄 생각이십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토지의 관리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관리방안은 해당부서에서 적의 판단할 문제인 걸로 생각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주체가 관광시설사업소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는 그 전체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요런 문제고 구체적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행사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할할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사설주차장에 만들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사설주차장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준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설주차장과는 별도로 동백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 거기서 직선거리로 50m 해운대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림공원에서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통로가 지금 현재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을 지을 당시만 해도 휀스가 둘러쳐져가지고 서로 왕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림공원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간선도로로 돌아서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뚫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로가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월 22일날 행정대집행 한 적 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행정대집행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대집행이 오션타워주차장 측에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이르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만든 통로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 군데 통로를 막고 송림공원 내에 사설로 설치했던 가로등들을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송림공원은 유원지로써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서 누차 유원지조성계획을 금년에도 또 수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일단 유보는 됐습니다마는 유원지조성계획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될 때까지는, 유원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현상대로의 보존은 돼야 될 입장이고 또 불법으로 조성한 그 통로로 인해서 공원 내의 생태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동백공원이 유원지조성이 될 때까지 최소한도라도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사설주차장에서 바로 해수욕장까지 구에서 길을 내주면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이미 있는 그 길이 위험하다 해서 모 단체에서 거기에 전등 설치한 것을 일부러 철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가 여러 차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전부다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소위 하나의 우범지대가 돼 있는데, 뒤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시점검을 해서 그 전등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월 22일날 행정대집행 하고 난 다음에 7월 27일날 민원이 발생했는데, 오션타워 앞에 버스정류장 이름이 해운대해수욕장 정류장 맞습니까. 내려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존에는 오션타워 앞의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바로 송림공원을 거쳐서 백사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막아버리니까 7월 27일날 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건부로 통로를 또 다시 허용했습니다.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수욕장 개장기 피서객들의 해수욕장 접근로를 위해 임시적으로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오션타워주차장 관계자 그리고 해수욕장주변 관계자들이 한시적으로 열어달라는 청이 있어서…

현규

오현규위원

개장기간이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폐쇄를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림공원 안에 자판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개 설치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죠?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당 얼마씩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됐던 그 국유지 부지와 공원 숲하고 보도석을 한번 공사를 했다가 턱을 낮춘 적이 있죠? 턱을 깎아내리고 낮춘 적 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턱을 낮추어서 그 낮아진 턱을 통해서 차량이 다닙니다. 왜냐 하면 자판기에 물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판기 앞에 1톤 트럭이 주차하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림공원 내에도 안에 내부에서 순환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차량이 가려고 생각만 하면 차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가. 관광환경국(계속) 2) 환경위생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제승호 환경지도팀장 박은진 오수관리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이상이 공중위생팀장 김덕성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기타과태료(오수, 분뇨 등) 해가지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건수에 2004년도 2005년도에 각각 4건과 6건이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무재산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행자부와 국세청, 그리고 자동차,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면은 그것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압류를 해놓고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권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아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으아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은 체납이 돼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는 처분이 곤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무재산이라고 된 그 소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그 정도로 못 낼 정도의 구민이라고 보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 경우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업체인데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총 21회를 했는데 연 86명 순찰, 위반사항 없음 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 라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은 우리 관내 동백하고 춘천에 밤에 우리 직원이 조를 짜서 1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합니다. 혹시나 밤에 사람들이 오물을 투기하는지. 보통 저희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취약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취약시간대라고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퇴근하고 9시부터 10시, 11시 정도 그래 근무를 별도로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는 어디어디를 대강으로 잡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춘천 내려오는 동백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송정천도 가고 석대천도 가고 관련 5개 하천을 순찰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일반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방범순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일을 보고 계시는 셈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람들이 혹시 하천에 무단투기를 하는지 그것을 단속하고 또 혹시나 냄새가 나는지 그런…

명이

정명이위원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환경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면 딱 말 그대로 식품업소만 말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식품하고 공중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공중이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이란 목욕, 이미용하고 숙박, 총 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업소니까 당연히 화장실 같은 건 끼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위생업소…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템포가 늦었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현황 및 정화대책, 지금 ‘춘천천(우4 건널목)’ 하면 어디 쪽을 말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4 건널목은 과선교 밑에 건널목 하나 안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이쪽 좌동 올라가는 길목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두산위브…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해운대교회 사이의 개울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저희 주요 하천…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도 하천인데, 악취도 많이 나고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건 빠져버렸네요. 앞으로 복개할 거라고 빼 버렸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5대 하천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반송천, 수영천, 우동천, 춘천천, 송정천을 5대 하천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하천은 어디쯤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조그만 소하천은 여기에…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측정은 했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오염도가 이래 심각 안 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곧 하는 걸로, 그것을 폐천을 시키고 하수관거를 묻는 사업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그래하고요, 그리고 중동 천주교 아파트 공중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걸 지원했는데 이 화장실이 성당 옆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 그거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니고 성당 뒤쪽인데요.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뒤쪽에 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잔치집 맞은편 골목으로 가시면은 우측에…

상호

안상호위원

그 화장실을 누가 지었습니까? 짓기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주민들이 지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상호

안상호위원

그게 주민들이 지은 게 아니지요. 옆에 천주교 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게 있었다고. 오랜 세월입니다만 있었는데 그걸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난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또 반상회 때 청장님한테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분뇨가 새고 넘치고 그래서 그렇다 하면서…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땅이 천주교 땅 아닙니까. 맞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천주교 땅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천주교 땅이고 아파트 천주교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게 기숙사로 지은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지을 때도 천주교 교구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은 건데 그것은 우리 구청 돈이 들어간 건 없고…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을 우리 관에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교회도 악취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외 교회가 많습니다. 또 여러 성당이나 그 외 집회단체, 불교종단 단체라든가 악취 나면 해줘야 되고 이래 된다 하면 참 심각합니다. 자기 위치는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뭣이 안 되겠느냐 싶고 이렇거든요. 반상회 때 이야기하면 되고, 지금 큰 절 같은 데 가 보면 옆에 가면 악취 많이 납니다. 반상회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해주겠느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것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마침 대한주택공사에서 달맞이 동네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다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내서 대한주택공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사정사정해서 우리 구에 좀 배정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중간에 수고만 좀 한 거지 돈이 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도 인력 소모가 안 됩니까? 자연적으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주요성과보고에 보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점검 실시’ 했는데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검검에 있어서 숙박업소마다 카드로써 숙박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기구가 비치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상호

안상호위원

안 해 보셨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숙박업소가 바가지 씌우기 딱 좋을 만 합니다. 카드를 끊을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안 끊으려고 합니다. 해운대의 바가지요금 근절은 먹는 것 바가지요금은 조금 찝찝하지만 누워 자려고 하니까 바가지요금 몽땅 씌우니까 그것은 골목골목 싸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은. 왜 카드를 끊으려고 하는데 현금 내놓으라고 하느냐. 100만원을 줘도 내가 카드 끊어줄 테니까 카드 끊자. 안 하려고 합니다. 100만원 카드 끊어놓으면 그 업소는 내일부터 영업정지 아닙니까. 그러니 바가지의 온상이 된다 이얘깁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카드를 끊을 수 있게끔 숙소에다 카드를 끊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허다합니다 지금. 저는 새벽 1시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마는 다녀보면 여름 되면 카드 안 끊는다고 싸움이 나고 굿이 나고 난리입니다. 지금 바가지 근절, 자는 것까지는 바가지를 크게 안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운대역 앞에 모텔이 바짝 많이 들어섭니다. 얼마든 덮어씌워도 되거든요. 저건 안 뜯어내서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른 뜯어내고 해운대 8경에 맞는 해운대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모텔 뜯어낼 수 없습니까 하는 게 대학 학생의 자료로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인터넷 들어가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철수하고 해운대 관광지에 걸맞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답해주십시오.’ 하면 나온다고. 그 바가지 온상지역 아닙니까, 완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것이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그러면은 메뚜기도 오뉴월에 한철이라고 6월에 조금 더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도 없는 요금을 받거든요. 택도 없는 요금. 그래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신다 라고 하니까 나가시거든 이건 것도 좀 챙겨주시고, 또 아까 내가 하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5대 하천 외에도 좀 둘러보시고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정화조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나갔는데 위반사항을 한 건도 발견치 못했다고 돼 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정화조업체가 사실상 위반사항도 없지만 지금 정화조업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2개 회사가 있는데 요금이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굉장히 아우성인데 한 사무실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요금 아니면은 위반할 게 없으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준수사항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금 아니면은 시비 생길 게 없기 때문에, 요금은 자기들이 올려달라고 이틀거리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고 요금문제가 아니면 달리 크게 위반할 사항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은 정화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생오니를 다시 투입해줘야 되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생오니 투입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생오니를 투입하는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깊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생오니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계량을 하는데 정화조 청소차에 부착됐던 계측기가 다 고장 난 건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계측기 고장이라기보다는…

강식

서강식위원

계측기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측…

강식

서강식위원

계측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계측기로 그대로 하고 지형상, 반여2·3동, 재송동 지형상, 도로 형상 문제 때문에 그런 시비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금인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정화조 청소업체가 제대로만 한다면 요금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 요인이 충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행정이 좀 앞서서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빨리 시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시정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모든 여건이, 감전동 처리장까지 가려 하니까 기름값하고 모든 게 저희들이 제일 멉니다. 그래서 자꾸 올려달라 하는데 청장님이나 저도 쓰레기봉투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올려줬다는 소리를 또 들을까 싶어서 올해 여기에 대한 인상을 용역비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업체보고 자제해라. 어려울 때 조금씩 참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량이 되고 법적으로 하자없이 처리가 된다고 보면 요금인상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만 이야기를 한다면 안 되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요금인상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면 제일 중요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지도·감독을 나간 적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하고 교육청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소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교육청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딱 1회 정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 같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학교 말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147개의 집단급식소가 있다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 전체를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신 걸로 자료만 보면 그렇게 나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구민들 위생하고 관계되고 또 어쩌면 아까운 목숨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은 안 세워놨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계획이 지침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 보건위생을 위해서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언론이나 통계로 안 나와 그렇지 우리 구 관내에도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금방 서강식 위원 질문은 141페이지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 점검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141페이지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1회, 2회 지도·감독 구청에서 나가 있는 걸로 보고돼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니까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특별히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신경을 써야 될만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해운대 관내에는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해운대 관내에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인근 기장군 관내에도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기장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군하고 강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까운 기장군 내에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장군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인접해 있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해운대 관내에는 하나도 없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대량 가축을 사육하는데, 닭이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부분이 숫자에 관해서도 관리가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 1,000마리라고 지시사항을 전달…

안호

이안호위원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000마리하고 사육면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축산 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차피 구민의 위생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감당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보다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들어보면 까마귀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까마귀 1,000마리 이상이 이동을 해야지만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내용이에요? 1,000마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1,000마리라 하는 것은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시에서 각 구에 지시사항에 보니까 1,000마리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 축산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식품하고 공중위생 쪽을…

안호

이안호위원

굳이 마리수를 말씀하신다면은, 1,000마리 이상 되어야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도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 균을 가지고 있는 까마귀가 그 사육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더군다나 지금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부 쓰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명심해 듣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공중위생업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과목록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동과 재송지역에 그 업소가 밀집되어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동이나 재송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숙박업소가 우1동에 총…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우1동하고 재송지역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그 두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또 어느 곳이 많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크게 보면 우동, 중동, 송정, 재송 그래 있는데 그 다음에 많다 하는 데가 반여1동에 5개가 있고 반송2동에 또 5개…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1·3동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반송1동에는 두 곳이 있고 반송3동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숙박업소 이런 문제는 파악을 하는 과정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주는 못하고 분기에 한 번, 그리고 하절기에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다시 챙겨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도 작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 걱정이 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잘 파악이 된 것 같아요.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심속 하천가꾸기 운동 전개 내용 중에 보면은 해운대사랑 하천지킴이 활동이 전개되고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은 6개 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명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하고 환경지킴이, 환경공해추방운동 부산시지부, 그리고 녹원회, 또 포유회 그래…

안호

이안호위원

5개 하천을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5개 하천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영강하고 석대천, 우동천, 춘천, 송정천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5군데입니까. 석대천을 돌아봤을 때 석대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을 하셨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옆에 관이 묻어져 있는 게 동부하수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서 펌핑해서 다시 반송 쪽으로 가서 내려올 건데 그 관이 조금 노후된 것은 제가 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관이 노후된 부분은 없고요,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재활용처리장 앞에까지 와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반송지역까지 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시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건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내용 중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정명이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하는데 퇴근 후에 아까 말씀드린 5대 하천을 순찰하면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오염된 게 있는가, 보통 대체적으로 6시에 마치고 7시에 밥 먹고 10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시간대에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 중에 거기에는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비단 취약시간대만 단속업소를 발견 못했단 말이에요. 낮에는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안 됐다는 이 부분이 낮에 제대로 활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활동하는 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야간대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소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을 심하게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야간에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니까 야간에 단속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낮에는 공장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점검이 되는데 저녁에는 밖에밖에 순찰을 못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도 더 열심히 하고 밤에도 열심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그런 부분을 현장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방치해 놓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무원들 퇴근시간대에만 하면 단속에 안 걸린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법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러한 단속을 시행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도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답변자료에 ‘해당없음’ 이렇게 했는데 환경위생과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는 지방의제21 활성화 사업으로 조례로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조례에 의해서. 다음,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항 확정내용으로 ECO해운대주부운영단입니까. 그게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을 접수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3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부단 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글자 그대로 ECO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특히 환경에 관심있는 주부를 자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2007년 예산 계획서에 보면은 21추진협의회가 60만원, ECO해운대주부단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맑고푸른해운대는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부서별 소관위원회 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회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는 위원회라기보다는 단체로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복휘

이복휘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면 위원회로 봐야죠. 단체라고 하면은 민간단체를 보고 단체라고 하고. 헌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업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가 단체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를 위원회로 봐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출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2건밖에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몇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9건이 빠졌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식품관련 영업사항 변경신고 11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 내 완결한 후 민원인에게 4일간 지체해서 통보한 건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감사자료 제출에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상환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절차상 융자 적격여부에 관한 심의를 확정 후 통보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은 어느 분이 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 하면 구 본청 간부를 전부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서 하십니까.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융자한도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은 1억, 식품접객업은 시설개선 시에 5,000만원, 화장실 개선은 1,500만원인데 132페이지에 보면은 6,500만원이 4개 업소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시설개선 사업은 5,000만원인데 식품제조가공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 6,500만원은 식품접객업 5,000만원하고 화장실 개선 1,500만원하고 그래 6,500만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냥 담당계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선정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본인의 신청 받아서, 모범업소로 한 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모범업소가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그래…

복휘

이복휘위원

모범업소를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많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인센티브가 갑니다. 저희들 지도단속 할 때도 국세청 이런 데도 보면 성실납세 의무자한테 안 가듯이 저희들 단속도 지도 차원에서만 가고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물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쪽에 지원현황에 보면은 6,000원에서 80만원까지 차이가 좍 납니다. 감사자료 맨 뒤에 보면은. 그렇게 모범업소로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담당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선정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서 정말 고루고루 식당이 질적 향상과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보충자료에 보면은 200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의 4페이지 진흥기금 예치현황입니다. 그것을 접으시고요, 다음에 2006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또 예치현황입니다. 그 2개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 2006년도에 3억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공공예금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2006년 것하고 2005년 식품진흥기금 예치현황. 결산서에 보면 1억 9,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치금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줄은 것은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자를 많이 받거든요.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은 예치한 은행은 어디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부산은행에.

복휘

이복휘위원

또 2005년도 3억 5,000만원하고 2006년 아직까지 결산은 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3억 1,4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융자금이 있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출로 사용을 해서 그런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위생감시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예식품감시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복휘

이복휘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꾸 용어가 틀려서 혼동이 오니까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서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통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써 질문 마치면서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18, 14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년 단위로,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일반정화조 및 복합정화조 허가내역 조서가 표로써 죽 있습니다. 171쪽까지요. 그것을 1월부터 10월까지로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는 일반과 복합정화조를 합쳐서 172개소가 되고 2005년도에는 약 15%가 증가한 202개소에 달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가서 급격히 감소해서, 30% 정도나 줄어서 146개소밖에 이르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정화조 허가가 너무 엄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 잣대로 진행된 건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6년도에는 신청건수도 한 30%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규모면에 있어서도 복합정화조가 2005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154개소인데 반해서 2006년도의 복합정화조 허가건수가 77개소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장님의 판단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리번호 3-4-3, 60쪽입니다. 공해단속 보유장비 및 소모품 구입현황과 장비활용 실적 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건설소음과 생활소음의 허용기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은 70㏈이고 상업지역은 75㏈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생활소음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생활소음입니다. 이것은 건설소음도 같이 있는데 이게 대상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주간 근거치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주거지역의 공사장에 05시부터 08시까지, 18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또 주간, 그리고 또 심야, 그리고 상업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대별로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야간의 기준치가 훨씬 생활소음으로 봤을 때는 의미있는 기준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1,776건이 총 3년간 측정한 건수인데 이게 매년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는 위반한 건수는 없는 걸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요? 여기 성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249개소 측정에 7개소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페이지를 보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4페이지, 7개소 적발. 비산먼지가 2건이고 소음기준 초과해가지고 5건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발건수 있는 것 맞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은 증감의 추이를 잘 모르시겠구만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3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준치의 상향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차등은 없는 걸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대답을 단순하게 예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활용을 통한 측정횟수하고 적발건수, 조치내역 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개별 부과금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 빠뜨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수검률이 1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검을 게을리했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밀검사 시행으로 완화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완화가 되어서 수검을 적게, 대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보면 2005년도에 건당 1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요, 2006년도에 들어서 약 2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점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일 허용기준 초과 시에 과태료 부과금이 인상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 말씀의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무슨 말이냐면 62쪽에 맨 아래쪽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나오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2005년도에 1,544건에 1억 8,107만원이 부과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4,552건에 8억 6,372만원이 부과됐죠. 보고 계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의 평균 과태료 부과금을 보면 약 10만원 가까이가 됩니다. 11만 몇 천원 정도 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로 보면은 2006년도에 이르러서는 평균 20만원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금 인상이 약 2배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허용기준 초과하는 동일조건에 봤을 때 과태료 부과금 자체가 동일조건에서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은 과태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농도가 초과되는 그것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됩니다. 많이 나오면 부과가 많이 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농도가 2배로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 차가 그렇다 라고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2006년도에 와서 신차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령이 일반적으로 1년이 다 연장이 됐다 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비슷한 동일조건으로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농도가 갑자기 많이 점프를 했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이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정비공장이나 그런 데서 정확하게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부과금액을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기계가 정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차량들의 농도가 2배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과태료 부과금을 대폭 인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소 무리하게 과태료 부과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 아닌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금을 많이 인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잘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연측정에 있어서 말이죠, 다시 60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을 측정하고 휘발유나 LPG 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하는 탄화수소하고 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공기과잉률을 이야기하죠. 그 방식으로 지금 측정 기준치를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삭스나 낙스가 체크되어야 정확한 판별기준이 되거든요.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 그리고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 또는 오산화이질소 같은 물질들이 체크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공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주범은 그대로 둔 채 사실 이것은 변죽만 울리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러한 적발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확한 판별에 의해서 제대로 매겨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수시점검 시에는 질소산화를 측정 안 하고 정밀검사 시에는 질소산화를 측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정기검사 할 때 정기검사소에는 반드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 공해단속 보유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이 자체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표현입니다. 하이드로카본 같은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오존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오존의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삭스, 낙스의 농도 체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더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장비의 노후상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장비가, 소음측정기가 88년도에 구입한 게 하나 있고 90년도 구입한 게 하나 있고 장비가 노후된 게 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부서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시구만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최근에, 2006년 2월에 1,400만원을 들여서 매연측정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4월에 바꾸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약 8억 6,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로서 제대로 부과를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추가 확보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경유차는 매연을 단속하고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에는 오존이나 삭스, 녹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정을 안 하는 걸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해 단속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량은 람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기과잉률이 왜 필요하냐면 이 기준이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1로서 0.9～1.1 사이 아닙니까. 이게 적거나 많으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굉장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람다 수치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하에서 제대로 된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이 매겨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부터 넘어오면은 어린이집이 23개 단체명이 있습니다. 유난히 여기에, 아 참, 넘어가기 전에 하버놀이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하버놀이학교는 취학 전 어린이들의 어떤…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이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놀이학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놀이학교 연령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신고 집단급식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가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강 과태료는 얼마인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00만원입니까. 그런데 넘어오다 보면은 적발내용에 간이킷트검사 부적합이라고 돼서 주의촉구가 참 많습니다. 145페이지까지 넘기다 보면은 어린이집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23개가 있긴 있습니다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하면은 영세한 가족들이 보내는 아동들의 집단소일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합을 받은 데가 유난히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가 가정주부 출신으로서 이런 데에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어린이집 단속을, 적발을 하기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교육에 좀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 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만 몇 개의 호텔들이 있는데 간이킷트검사 부적합 뒤에 넘어가다 보면은 파라다이스 호텔 신관에 세균검사 부적합(음용수)가 있습니다. 다른 호텔들도 있지만 하필이면 자존심 상하게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 호텔의 얼굴을 자랑하는 파라다이스 호텔이 두 해 연도에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호텔로서는 자존심 상할 일인 것 같고 해운대구민으로서 볼 때는 무척 저는 놀랬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이 세균검사 부적합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호텔들은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주의촉구가 아니고 과태료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공무원님께서는 앞으로는, 내년이나 후내년이라도 호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라다이스 호텔이 이런 검열에 걸리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손님들한테 하는 거기에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직원 식당, 그것은 자기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름은 파라다이스호텔 돼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직원 식당 문제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호텔에서 직원 식당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유명한, 지체 높은 분들이 와서 먹는 좋은 식당이나 종업원이 먹는 식당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상점을 보고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의 얼굴입니다. 종업원은 파라다이스 호텔 관광객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을 좀더 과감하게 지도·감독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처리결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기금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고 2006년도 추진사업 계획을 작성한 걸 보면 2005년, 2004년과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어떤 점이 개선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생업소에 쓰는 기금의 큰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도 운용계획에 큰 변화가 없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운용계획에 저희들이 식품위생이라 하면은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음식문화개선운영위원회는 조직을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음식업지부에 돼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현규

오현규위원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해서 280만원 잡혀 있는데 단체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는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

음식업지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왜 구청에서 280만원 회비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원래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월드음식점을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이런 업체들한테 넘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까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랬으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월드음식점 선정을 음식업지부에다가 맡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음식추진위원회 하면은 저희들도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찌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성한 단체는 아니다 이거지요. 음식업지부 내에서 모범…

현규

오현규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음식업지부 내에서 10명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거기서 개최하는 회의에 구청에서 회의수당을 7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또 그 관련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모범업소, 월드음식점을 선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정된 업체에다가 몇 십 만원씩 자금을 지원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당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 회의를 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한 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없애도 되겠네요. 네 번을 계획했다가 지금 11월말인데 한 번을 개최했으면 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28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겠네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금의 결산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영업시설개선 융자실적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303억 9,000만원 돼 있었고 화장실 개선자금이 6,000만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도 결산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융자실적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1억 5,800만원,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에 3,0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에 4,000만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건 상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대출을 해준 금액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신규로 해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규로 해준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를 2002년부터 시작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한번 물어보시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5년, 2006년에 지금까지 융자해준 기금에 대해서 상환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기금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돼 있어가지고 2002년부터 해줬으면 2004년부터는 상환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2005년, 2006년 결산에는 전혀 없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5년 결산보고서 3페이지에 융자회수가 0으로 돼 있고 2006년 결산개요에 융자회수 또한 0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한 것 중에 회수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2005년하고 2006년 융자한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자기들이 갚을 필요가 없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200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지금 융자상환기간이 도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4월 5일날 개정한 것이 있는 걸 보니까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융자절차에 의하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해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죠.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심의를 해서 추천만 해줍니다. 돈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관해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심의해서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은행에서 보고 자기들도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은 그 사람들 규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재원 확보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과징금을 받으면 과징금의 40%를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시 진흥기금으로, 그러니까 결국 재원은 단속결과에 따른 과징금이 재원이 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60%가 시로 가고 40%가 구에 남네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40% 구에 남는 것과 60% 시로 가는 것과 용도가 달라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60%가 시설개선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있고 또 작년도 APEC 때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8,900만원인가 지원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0%, 40% 간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구 조례와 구 조례 운용 시행규칙은 사실 현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네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융자는 95년 6월부터 융자한 걸로 기록이…

현규

오현규위원

구가 60%입니까, 구가 40%입니까? 어느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구가 60%고 시가 40%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먼저 우리 구 직원이 가서 필요한가를 검토를 하죠.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내부의 결재를 쭉 거친 다음에 결정통지서를 시로도 보내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신청자한테 또 보내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은행에도 보내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식품협회 지부에도…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식업.

현규

오현규위원

요식업협회지부에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시하고 음식업지부에는 현황만 알리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결정통지서는 개인하고 부산은행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적격여부를 다시 심사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든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책임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싸고 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다시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사실상 심의해서 추천을 하는 거지 그것을 주고 안 주고 결정은 거의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말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상환을 받으면 구에다가 상환 받았다는 통보를 해줍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자기들도 여신규정이 있어서 그냥 돈 내줄 리는 만무하고요, 상환했다고 통보는 안 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실제로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이것이 구 수입 60% 가지고 다 운용하는 거라서 융자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구 자체에서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따르면 융자금 지원한 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카드는 비치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융자 상환하는 것을 수시로 알아보고 상환이 됐다, 안 됐다.

현규

오현규위원

은행에서 상환 받았다, 안 받았다를 통지를 안 해준다면서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보고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에 제출한 자료 132페이지 한번 보시죠. 13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빠져있는데 지난 8월 10일날 통뼈감자탕하고 7월 29일날 기장회센터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는 전부다 통과됐는데 대출이 안 됐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청했는데 담보하고 융자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거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에서 거절된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면은 굳이 기금이 있는데 심의를 해서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15번, 16번 스시미가하고 바로니브로이는 신청서하고 검토심의조서 이런 게 다 빠져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복사과정에서 너무 양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양이 많아서 빼먹은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빼먹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래 빠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니브로이 관리카드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바로니브로이 지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결국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돈 빌려주면서 담보 다 합니다. 그 만한 채권확보 없이는 은행에서 안 빌려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부산은행은 시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지 않습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시의 돈을 빌려주면서 부산시는 실제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부산은행에서, 금고 관리만 하는 데서 기금 융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것이 상환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은행에서 책임진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문가는 은행 쪽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장 안에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아무래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쪽에서 잘 알 거고 그게 필요하다고 통보를 하면 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은행이 또 전문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지 않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상 주택개량사업 당시의 법령기준과 현행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상가 허가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신설업종을 허가 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물을 철거 후에 다시 정화조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허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1년에 두 번으로 강화시키더라도, 현재의 상가건물에서 업종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자연스럽게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확언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보도도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환경부 사무관 두 사람이 마침 부산에 교육차 내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의 담당과 계장하고 직접 찾아뵙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를 두 번 하도록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줬는데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지만 실무자 측에서는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문제가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금정구 서동도 있는데 저런 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실무자끼리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법대로 하겠다 해서, 답답한 건 우리 쪽이고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우리 부산시 내의 구·군이 합동으로 그것을 정책문제화 하기로 하고 또 아주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만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6년 8월 11일날 롯데아파트 관리소에서 반여동 1641번지 민원인이 한화 꿈의 그린 현장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한화 꿈의 그린 현장 때문에 그 앞에 무정리 일대 3통, 4통, 5통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고발해가지고 재판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놔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민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계속 지금 잠을 못자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고발이 매번 들어올 때 나가가지고 한 번도 지금, 소음측정결과에 기준치 이하라고 해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나가기는 수차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면은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고 또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역할도 상당히 하고 했는데 또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는데, 그렇다고 그 불편 겪는 걸 사업주보고 기준치 이하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기도 난감한, 양쪽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기준치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건데.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로서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또 자기들도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공사장에 가능하면 조심해서 하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1페이지 중간에 2005년 1월 21일 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해가지고 4억 8,700만원 신청 요구돼 가지고 배정을 받았고 2006년 1월 3일 날 춘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 해가지고 8억 1,500만원 지원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다른 공사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2개 다 끝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공사가 다르게 시행된 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춘천이라는 것은 1개의 하천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맨 위에 1월 17일날 5억하고 1월 21일날 4억 8,700하고. 1월 17일날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2005년 1월 21일날 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2006년 1월 3일 춘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같은 건데 제목이 같이 못 적혀있어서 죄송합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같은 사업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목이 잘못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 94페이지 반여1동에 아르피나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67번에 1628-6번지, 거기에 대표자가 유귀연 씨고 그 뒷장 97페이지 보면은 9번에 또 아르피나가 있습니다. 번지는 반여1동 1628-6번지 김재형 씨고. 아르피나가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 분은 아르피나 찜질방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부인은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는데 6층 부분에 지금 무단으로 증축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모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무단으로 1개 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다른 목욕을 하는 분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먼저 건축과에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감사도 받고 고발조치 해도 지금 꿈쩍도 안 하고 벌금을 매기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다음에 100페이지 위반업소 조치결과(2006년) 29번에 보면은 마린레포츠센터, 하수처리구역 합격 돼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한 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마린레포츠센터는 3년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경매 넘어간 지 3년이 됐는데 어떻게 합격처리 해가지고 2006년도 11월 2일날 이렇게 버젓이 서류로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폐업을 해도 저희들이 물 검사는 하러 다,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 이름을 마린레포츠센터라고 그냥 쓴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폐업이 돼가지고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매번 나가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관리를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확실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 136페이지 2006년도 퇴폐·변태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유흥접객행위하고 그 위에 보면 풍기문란행위하고 윤락행위알선하고 기준이 지금 묘한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단속함에 있어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모양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똑같은 말인데 위반내용에 보면 글자를 다 다르게 표시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적다 보니까 적발 당시에 유흥접객행위라고 적어서 유흥접객행위로 계속 표현을 했고 또 윤락행위알선이라고 확인서에 징구를 하다 보니까 기재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은 똑같은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면 풍기문란행위나 윤락알선은 영업정지가 2개월로 좀 강화돼 있고 유흥접객은 영업정지가 1개월이나 보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되는 건 아닐까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정의를 잠시 보면은 단란주점은 주류하고 노래가 가능하고 유흥주점은 주류와 노래와 유흥종사자, 그러니까 여자… 그래서 풍기문란은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게 풍기문란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36페이지 연번 2번, 일반, 다인식당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1개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해조식당에서 유흥접객을 했는데 영업정지가 15일이거든요. 밑에 보면 별표(※) 돼가지고 행정심판으로 경감처분을 했다. 이 행정심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은,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해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꼭 행정심판을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행정심판을 바로 해도 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최초의 행정심판은 부산시로 됩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분이 선처를 호소했든지 이래서 행정심판처분에서 경감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위반내용을 받았는데 한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경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경감처분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처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제일 처음에 영업정지 1월은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불복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고 위의 분은 그것을 수긍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의견을 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행정절차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밑의 분은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위의 분은 수긍을 해서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판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한 데 자판기신고내역이 220여 개 업체가 신고됐다고 자료가 와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800여 업체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로 전부…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특히 환경위생과 부분이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위생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각 팀장님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각 팀장님들이 자기 맡은 고유 업무를 충실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책임을 맡고 있는 동백공원 외에 8개소에 22개를 평진종합상사 오영환 씨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 이물질, 관리자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행정지도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판기 부분이 우리 구 관내를 순찰해 보면 인도 상에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민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제대로 업무를 충실히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 정도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에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현지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부결재를 거쳐서 은행에 자료를 넘긴다고 말씀하셨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기록하는 융자신청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정은행에 사전확인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난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융자를 받는 분이 사전에 부산은행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를 받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요구를 안 하고 서류만 맞으면 해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융자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하면 그때는 조금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은행하고 면담을 해서 해주겠다 하는 내락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진짜 이상하네요. 그죠? 사전에 은행에서 가능하다 라는 걸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또 구청에서 직원이 현지에 가서 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내부의 결재절차를 거쳐서 다시 확인을 하고 최종결정을 거쳐가지고 신청자에게 다 통지를 하고 부산시에 통지를 하고 전부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안 해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부 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융자담보를 이런 담보를 내라, 저런 담보를 내라 이러니까 까다로워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융자절차가 해운대구 조례와 시행규칙하고 상당히 다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좀 개선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절차하고 워낙 복잡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텐데,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운용조례 시행규칙만 봐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변화된 어떤 법규나 환경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조례 개정안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무성의합니다. 아까 바로니브로이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거의 고의성에 가깝게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융자실태와 상환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죠? 식품제조업소에도 2006년 보니까 3,000만원 대출이 됐는데 그것도 빼먹었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복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회의참석수당이 336만원, 또 업무추진비 60만원, 환경ECO주부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이렇게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위원회도 아니고 단체로 말씀하시던데 2007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단체고 거기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날 한화콘도에서 워크숍을 환경지방의제21 활성화 그걸 했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삭감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전부다 거기에 쓴 겁니다. 그때 오신 분들한테 수세미 드리고 참석하신 분 수당 드리고 하는 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주는 게 없습니다. 환경워크숍 행사비용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삭감하지 말라 이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해운대주부단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주부단도 저희들이 지금 50명을 모집해 있는데 연말에 300명을 목표로 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그래서 발족이 되면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 안 하겠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음식점은 모범음식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월드음식점은, 요즘은 월드음식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 APEC때 시에서 월드, 거기는 모범음식점도 들어가고 좀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친절하고 하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모범음식점, 월드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정 시에 기준표를 작성해서 기준표에 의거해서 선정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준표를 작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자꾸 틀리고 용어도 아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래서 하나로 통일시켜 줬으면 참 좋겠어요. 식품진흥기금 잔액 보면, 13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137페이지에 보면 3억 3,800만원 돼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또 보충자료 주신 데는 보면 3억 1,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몇 페이지?

복휘

이복휘위원

4페이지 2006년도 결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준일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것은 10월 20일 현재 기준이…

복휘

이복휘위원

기준이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0월 31일 현재.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보충자료에 은행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게 쭉 있을 때에 예치한 은행과 잔고증명을 뒤에 첨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책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억장이 무너졌고, 두 번째, 들여다 보니까 한 업소를 명명해서 여러 가지 납품이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업소에 해놓고 이 업소에는 무엇 무엇을 해줬다고 간단하게 해주면 훨씬 보기 좋을 걸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떼서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나 싶어서 제가 의원실에 와서 의원님들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번호가 없습니다. 171페이지 뒤에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해하게 종목을 정리해서 준 것들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온, 아주 간단하게 보기 좋게 어떤 업소가 뭘 받았으며 6박스, 1통, 소독용발판 1개, 이름표 5개, 좌변기 위생커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까지 싹 해서 아주 간결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렇게 해서 단 A4 용지 하나라도 아껴 쓰는 근면한 공무원이 됩시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업무시간 외에 환경위생과 직원과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12시간동안 꼬박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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