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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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5대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구의 재정운영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이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가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언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전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10분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님!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 해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달 여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관광특구 해운대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41만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기대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간부 소개에 이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속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 안건 4. 감사실시 가. 감사담당관 10시 13분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부서별 감시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숙자입니다. 먼저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늘 연구하시고 애쓰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기본현황과 2006년 업무성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꼭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 의회에서 기존 토·일요일이 포함된 7일간을, 실질적으로 토·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5일밖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5일을 할 것인지 7일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5일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몇 분의 위원이 7일을 주장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5일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5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해운대구민들에게 해운대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56만원인데 집행액은 28만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겁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윤리위원회 수당을 적어놨는데 11월24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변동 심사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곧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네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11월23일날 이미 했고 지급도 이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현황과 관련하여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이 12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소음과 분진관련 민원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 소음측정을 하면 대부분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과 공사관계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구청 앞에서 데모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도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나선다면 극단적인 대립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즉, 주택가에 대규모 공사가 있을 경우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공사책임자를 함께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구청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임채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집단민원 대부분이 도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소음민원이라든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주로 공사장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과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대책반을 구성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주민들께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주면 빨리 되고 보상금이 주민들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대책반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질의와 관련해서 47페이지, 재송동 글로리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구청에서는 관련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공사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취한 게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한 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실에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민원인이 어떻게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집단민원 같은 경우 저희 실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도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하자가 있다든지 위법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방차원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공사가 진행 중에 주민들이 알고 문제제기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께 질의해도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한 민원 중 남성선파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주차허용선 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허용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신한 게 있습니다. 이 민원은 본 위원이 직접 처리한 내용이라 잘 알고 있는데, 남성선파크의 주장처럼 주차할 경우 상당히 위험하여 현재는 주차허용선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한 것은 주차허용선을 설치해야 된다고 답신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지 집단민원 조치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모·부자가정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환수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수당지급 한 것을 회수 했습니다. 동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우1동에서 자녀학비입니다. 자녀학비를 미지급한 부분이라서 19만 6,800원을 했고, 중2동에서는 아동양육비 25,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재송1동에는 4/4 학비 14만 4,200원과 3월에 신청한 아동양육비 19,920원, 교통비 2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희 감사지적 이후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재송동 1048-3번지 일원에 82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송동 1068번지 기존도로 폐지 불가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수감내용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민원제기. 집단민원에,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없어서, 이 민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82시영아파트 관계는, 도로 관계는 저희가 확실한 것은 파악 못하고 있고 대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상급부서 수감한 자료들을 많이 궁금하실 줄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질문하셔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제가 다른 과에 근무를 안 한 탓으로 면밀한, 전체적인 것은 대충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한계가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각 과 할 때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료는 원하시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더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면 감사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런 문제들은 언론에도 나왔고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아파트 내 구도(區道)가 있는데 주택조합이 구도를 20억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하기 전에 20억을 받았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미뤄뒀던 거지요. 본 위원이 구청에 확인한 바로는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준공할 때 시공사가 돈을 내놓지 않겠나 하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구청의 안이한 판단이 더 큰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차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당초 법에 규정된대로 받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단민원이라든지 소송까지 안 갔을 문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원이 너무 작아서 과부하에 걸린 상태지만 앞으로는 사전예방 감사에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구정 전체에 중요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 7월1일자 전체적인 해운대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도 받고 업무성과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해서 행정직급이 6명이고 토목직급은 7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 자체감사의 실효성이라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해서 지적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위주의 감사와 그런 것을 참조할 때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건축 이렇게 기술직공무원의 배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첫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문환위원께서 6명으로 800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하는 감사 보다는 임채웅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감사 이런 게 적절하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감사기능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 감사관실의 인력이라든지 업무분장 상태를 조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에 감사관실이 다 신설돼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적게는 18명에서 56명까지, 저희 과에는 계가 없습니다. 팀이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계에 56명, 23명 우리 구 보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감사기능이 강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부청장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토목, 위생분야, 보건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 전체의 인력이 적다 보니까 “더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라서 이 인원으로 한번 해보자고 다짐을 하는데 라외순위원님의 지적처럼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관님의 당당한 포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술직공무원의 배치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페이지 48쪽에 보면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훈계 이런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공무원 비리 엄정처리로 경각심 고취’ 해서 검·경 통보 등 3건이 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통보할 정보로 비리가 있다면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3건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2건은 통보 온 사항입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하나는 가정폭력이고, 또 1건은 자체에서 무단결근이라든지 직무 태도가 조금 불량한 직원에 대해 감봉1월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13페이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집행잔액이 88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는데도 1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똑같은 항목에 954만 6,000원에 잔액이 412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886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도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사연은 무엇인지.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7월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급히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6페이지에는 예비비 잔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있던 것을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급부서에서 수감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인의 신분상 조치인 경우에는 성명만 삭제하더라도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자료제출 요구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쪽인데, 중간에 보면 감사원 자치행정국 감사내용에서 2005년 7월18일, 재원확보 방안검토없이 해운대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 추진, 하도급계약 미 통보업체 미조치, 구체적으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지...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 방안 검토없이 해운대달맞이길 관광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7대 관광개발사업의 일부인 해운대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사업(48억원)을 추진하면서 본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해서 30억 이상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서 부산광역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3년 5월14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77억원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가사업비 37억원에 대한 확보대책도 마련 안했고, 부산광역시 투자심사도 받지 아니하고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포6거리에서 해월정 구간만 개설하고 나머지 600m에 대해서는 확보 못해서 개설 못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간과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돈이 사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 안 그럼 돈이 떠내려가니까 그런 마음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도급계약 부분에 대해서...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하도급계약 미통지 업체 미조치 사항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53건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하도급을 관리감독하면서 태림종합건설(주) 등 53개 공사도급업체들이 12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우리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했었습니다. 통지를 안 하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다시 통보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상급부서와 관련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봐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인적사항만 제외한 수감...

창권

고창권위원

예,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00여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은 감사담당관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담당관님께서 한계가 많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감사실 생긴 것 자체가 직원들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안 생겼는데 왜 우리 구만 감사담당관실이 생겨서 전화친절도 점검하느냐, 계에 있을 때는 안하던 것을 과가 생기면서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는 실을 없애자는 말까지 듣고, 직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옛날에는 주의, 훈계로 끝나던 것을 징계위원회에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욕을 들어먹는다고 해야 될 일을 안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적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못되지만 술도 자주 먹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가 제대로 되려면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정책감사를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주의를 주는, 공무원들 뒤따라가기 바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징계가 올라가는지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7월1일자 개편되어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징계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소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를 2건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도 됩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한 가지는 모 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인데, 동에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조를 못했다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동생이 언니 대신 와서 본인이라 하면서 분실신고를 냈습니다. 동생이 주민등록증을 내어 대출을 했어요. 300만원 정도, 그것도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담당자가 바쁘니까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문채취를, 요즘은 지문채취를 하면 본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채취를 간과해서 300만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된 직원인데 훈계정도로 그쳐야 되는지 아니면 지문채취만 하면 본인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잘된 건지 고심을 하다가 주민등록담당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뢰를 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두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는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듣도록 하고, 일단 사람의 문제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 공감을 했던 것 같네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2005년도부터...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에는 2004년에 구민감사관이...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민점검단하고 헷갈려서...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에 12건의 건의사항이 처리되었고 2006년도에는 11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 마감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새로 재구성이 되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임기가 2006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이 2006년도 말이지 않습니까. 새로 재구성이 되었느냐 말이죠.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구민감사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이 있지만 제보실적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의를 해보려고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금방 8건, 12건, 1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감사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오로지 명예직,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명예직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계속 이어 나가실 겁니까?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계속 되어야 하고, 일단 문제는 활성화가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보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감사관들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제보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교육시킬 참입니다. 간담회도 연 1회로 돼 있더라고요. 1회 해서는 이분들 참여가 어렵겠다 해서 4회를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는데 2회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자체 사정에서,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구민감사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금방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츰차츰 개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9명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런 구성비를 이야기 해 주시면...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활동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 하니까 각 동별로 한분씩 추천을 받아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누구 추천으로?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외부에서 추천을.... 18개 동인데 한 동은 2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분은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나 우리 구에 조예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구민감사관에 들어와야 감사에 대한 지적과 제도개선에 대한 실적이 있지 1년에 11건, 12건 해서는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 구성할 때는 동장님 한분의 추천으로만 하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해서, 요즘 IT가 발달돼 있으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째는 동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분쟁에 대해 감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조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조사했던 사례를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동에서 단체원들과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조사를 하셔서 각 동과 단체간에 긴밀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3차원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제가 얘기를 여기에 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을 하다 중단되어 우리 구 예산 3억이 손실되었을 겁니다. 그 손실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3억이라는 돈이 회수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게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 사업만 되면 무허가 건축물도 미리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서 한사람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그 업무를 보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산확보를 못한 채 여태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확보 문제, 직원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해서 끈질기게 하는 게 없었고, 처음에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구속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로는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낭비는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 10%인 3억으로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부도가 나서 3억이라는 돈을 회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 감사내용에 보면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보증보험도 안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했었으며 감사당당관실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그 업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결과가 처리되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구비가 예산낭비가 된 것입니다. 한 개인 공무원의 업무 차질인데, 계약이행보증서만 받았으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증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의 실수거든요. 그런 관계는 결손처리만 할 게 아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봐 주시고, 그 이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조금 에 고창권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주신다 안했습니까? 시 종합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엄청나게 많아서 홀더를 참고로 하시라고 드린 것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고위원님한테만, 저희는 안주는가 싶어서...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복사하려니 너무나 많은 양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복사할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일단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원하신다면 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본 위원이 잠시 훑어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관께서 환경위생과에 계실 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오해없이 들어주십시오.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대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춘천은 제가 발령받아 갔을 때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일 고심한 것이 춘천 부분입니다,. 가서 보니까 중지가, 제가 2004년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중지돼 있더라고요. 중단 사유가 시의 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됐다는 이유로 시에서 하천심의위원회를 열지 못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계장한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담당계장 얘기도 그렇고,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당초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 하수도과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 의뢰한 결과 시에서는 ‘하면 된다’ 라고 회시온 게 있더라고요. 구에서는 건설과와 시 하수도과에 검토 의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진을 한 겁니다. 쭉 하다 하천심의위원회, 시에서는 1차 정례회인가를 마치고 하천심의위원회를 열면 된다 했는데 하려고 공문을 올리니까 그때에야 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못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부랴부랴 중단 보고를 하고 계속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예산이 없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부랴부랴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틀려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담당계장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구에서는 할 것은 다 했다고 판단하는데, 시에도 중징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개관준비 업무추진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다 심의되지 않거든요.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기적의 도서관’으로 신청했다가 안 된다 하면서, ‘사업대상부지가 준공업지역의 유통업무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음은 물론 인근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부승인에 따라 학교시설용지로 예정된 용지에 포함돼 있어서 당시 상태로는 도서관 건립이 불가하였음에도 사전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였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신청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므로 도서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하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고 과다하게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임대단체 선정 부적정이라든지 석유판매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민방위시설 관리 소홀, 보험미가입 이행업체 행정처분 소홀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이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상급부서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이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거나 소홀함으로 인해 당장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역할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능이 사후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사에 치중했더라면 저렇게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인력으로 그 부분까지 손댄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위생, 건설, 토목 이런 부분에 일상적인 업무는 안하더라도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못 미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한테 인력보충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 분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담당관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더 보강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취약분야라든지 여기까지 하려면 15명 정도 하면 최소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7명인데 15명 정도까지 돼야겠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저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외부 사정기관에서 우리 구 직원의 비위사실 적발한 건수하고 자체에서 직원의 비리를 적발한 건수, 자체에서 한 것이 많습니까, 외부에서 한 것이 많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현재는 외부감사가 더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능하면 자체에서 비위사실을 처리하는 게 낫지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 인원으로 동 종합감사라든지 상급부서의 수감부분이라든지 진정·민원 이런 부분만 해도 과부하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만 인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고, 상급부서에서 많이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력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현 인력으로는 못 미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보다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독립된 기구도 아니니까 직원을 징계한다든지 비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 과는 전 직원이 욕을 들어먹더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정적인 감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구민이나 해운대구가 발전하는데 감사실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상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와서 하는 외부감사 보다는 인력과 관계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적더라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상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현재 풀 가동 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시사항도 많이 떨어집니다. 전화친절도도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많고, 전화친절도를 점검하면서 전화통화량, 대기량 분석까지 하면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전 직원이 붙어서, 생각보다 엄청 일이 많다는 거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외부감사는 한번씩 해도 비위사실을 더 많이 발견한다 하니까 이야기를...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외부감사가 오면 10일간 해서 20명이 옵니다. 20명이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는데 저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변명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19건을 건의했다는데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나 공무원 비리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자기 동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의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2-1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중복적으로 일어난 민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민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10건 이상이 되고, 동일하게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1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 4차까지 가는 원인이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어떤 경우에는 10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고, 똑같은 민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때 건설업체에 2차가 일어나면 불이익이 있다고 강력하게 한다면 2차, 3차 재발이 안 될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실이나 구청 직원들의 행정적인 소모도 줄일 수 있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건축허가가 날 때는 적법하게 났는데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시 불편해 하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일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불편보다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런 목적을 알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당사자들끼리 협의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 환경분쟁위원회에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재해서 내려오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들 보상차원이네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거의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 소관인데 송정동 해녀의 집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마는 해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분들은 생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년에 백 여 만원이 작다면 작고, 올해 같은 경우 300만원 정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과하는 것만 능사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발전적인 방법으로, 구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결과로 내 놓을 수는 없는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하기 때문에 양성화되기 전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해운대에 해녀가 계신 곳이 송정, 미포, 청사포, 동백섬 네 군데 정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처리결과에 이런 방향으로 제시해 주면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2, 52페이지에 보시면 상급부서 수감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관련 대주파크빌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네요. 대주파크빌 침수방지벽 철거 허가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다수민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내용이 상이해서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반여동 주민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는 나중에 하시고...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주파크빌 건축을 하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감사원까지 가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마무리 됐으면 하는 이야깁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감사원까지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 종합감사 받은 내용입니다. 시 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에 매년 정기감사는 안 하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상시적인 감사입니다. 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총 98건입니다. 신분상 조치가 83명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800명 안되는데 10% 이상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2년마다 늘 10% 이상씩 지적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는 감사실이 생겼으니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부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미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다음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거든요. 10%는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전 자체감사로서 하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위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부적정’입니다. 과다부과가 2건으로 22만원이 돼 있고 과소부과는 4건으로 85만원, 시 감사결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옥외광고물관리법」제20조 과태료라든지 제46조 과태료 부과절차에 의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져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과소부과라든지 과대부과가 6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민원인들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구청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담당직원은 주의, 그 위의 분들은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담당직원만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결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직급이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위의 계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건 85만원이라든지 22만원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해운대구가 주민을 위한 입장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하게 나왔을 때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구청 직원을 불신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점심시간 다 돼 가고...

상현

신상현위원장

일단 12시까지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감사기법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49페이지, 동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태조사 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사 나온 적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지확인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출한 내용하고 대조를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묻고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부적정’이라는 표현으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여기서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거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데 그걸 인지 못해 계속해서 지급된 경우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신분상 조치만 되어 있어요. 재정적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재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46만 2,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밑에 써 놓으시면...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시 감사관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회수 사후조치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회수자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잠깐만요. …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건 담당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면을 했었는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돈이 106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소송사건이 많을 텐데요? 해운대구청에서 소송이 완료되었거나 이런 사항이 많을 텐데 금액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전부 비용을 회수했고 이 부분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05년 10월말 현재 확정된 것이 75건에 환수금액 1억 3,600만원, 이중 회수된 것은 50건에 9,800만원, 미회수는 25건에 3,774만 5,000원 가령입니다. 이게 2005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 종합감사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전체 패소사건에 대해서.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이 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승소하면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주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도 주고, 정작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면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꼴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 인력도 없는데 자꾸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의 예산이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이나 행정하면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것도 시정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급부서에서 지적을 받는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건지,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저희는 조치를 안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되면 각 부서에서, ‘주의’같은 경우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주의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시정’으로 내려온 것은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결과조치를 내면 저희들이 시로 보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일반보상금이 35만원으로 구민감사관 표창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면 모든 분들에게 다 수여하는 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제보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들에게 표창을 4명에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보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서 이걸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기진작차원에서 더 잘하시라고 몇 분을 뽑아서 드려야 되는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주실 수도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오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주요역할을 보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역민원과 관련된 내용뿐입니다. 구민감사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제가 발령 받아 업무보고를 하면서 처음 접했는데요, 보니까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구민감사관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대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제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게 되려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조금 늘었기는 늘었는데 자체 사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얼마를 편성 요구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간담회를 연 4회, 분기별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 4회를 했는데 2회로 깎였고, 제보우수자 표창을 2007년도는 1명 더해서 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것은 예산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을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올리려다 구 재정이 너무 힘들고, 지금 7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 못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4회를 넣었는데 2회로 깎여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 분들과 같이 관내를 순찰합니다. 하루 종일 하면 식대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는 전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제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주민감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2007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심의 때 한다 해서 가져오지를 않았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심의 때 하기로 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2006년 업무성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2페이지를 보면 재산등록에 있습니다. 시정 보완명령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은 다 보완명령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업무성과 보고를 드릴 때 상반기정기변동 때 2명이었고 수시변동 한 것은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못 들었네요. 그 내용 중에 시정보완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을 고의나 과실로 누락을 시킨 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없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침에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보완명령은 누락금액이 2,000만원 이하, 경고시정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돼 있는데 그걸 심사위원회에 조금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토지 누락자, 2,000만원 이상만 보완명령을 내는데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토지 누락자는 고의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7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고, 1명은 재산이 너무 많이 누락이 돼 있었고 토지도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서 중하다 해서 경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내실화 추진’ 중에 직접처리가 18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웅

임채웅위원

몇 가지 사례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어떤 분이 진정을 하셨는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 후에 이동수단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적용과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데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을 철회 요청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므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에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오해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오고가서 그것을 협박했다고 상대방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과를 해서 이해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인데, 동에 가면 전입신고 안내를 공익으로부터 어떤 민원인께서 받았는데 익일 날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가 잘못 되었다 하면서 민원인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 그래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진정에 대해서, 보통 불친절 진정이 들어온 건을 조사해 보면 공무원이 딱딱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될 때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그 외 실제적으로 직원이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도 조금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심의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제도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지시라기보다는 시에 감사관이라고 있어서 구에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3년도에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인원 구성에 있어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명씩 안배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발할 때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거의 마지막인데,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일상감사제를 운영한다고 업무성과에 나와 있는데 일상감사제를 운영하는 단체 이름이 뭡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일상감사제를 운영한 단체가 아니고 해운대구행정감사규칙에 보면 사후감사로서 치유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해서 5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3건 중 2건은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고 1건은 저희 감사관실에 감사를 해서, 어떤 공사에 대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부서에 연락, 보완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에 감사한 회의록에 보니까 구민점검단이라 해서 5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구민점검단은 어떤 규정보다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추진부서에서 주관해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통보만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했다고 저희 실에 통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구성이라든지 운영은 각 공사 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감사관에서 구민점검단을 이용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예, 15건에 대해서 올해는 7건의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표적인 예로 점검단의 활동사항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올해 문화회관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민점검단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세 번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공정 50%일 때, 준공 전’ 해서 세 번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2006년 1월17일 날 18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적한 몇 개가 있습니다. 좌1동사무소 옥상 방송시설이 문화회관 벽면 옆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 연결통로 덮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연습실 내부에 개인 연습실 공간이 없는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식장 활용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건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방송시설 문제는 이전을 하게 되면 문화회관 건물 이미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고 음향전달 효과가 가장 좋은 동사무소 옥상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동사무소 연결통로 덮개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조치하겠다, 개인연습실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가하면 불가하다 아니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점검단의 건의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허황되게 건의를 한다고 봅니까?

숙자

김숙자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는 일단 건의가 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그냥 묻어 놓는 게 아니고 담당자 혼자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의견을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안건 나. 기획조정실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전 직원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중걸 혁신평가팀장 김기욱 예산팀장 백종기 법무조직팀장 최종호 전산통계팀장 임외현 정보운영팀장 정선룡 (불참 : 출장)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련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 200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법무조직계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법무조직계의 당연업무로 알고 있는데 승소를 하면 포상금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반대로 만일 패소를 했다면 다른 조치를 하는지도 같이 알고 싶고, 포상금액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승소를 해서 구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1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무계 직원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기술적인 사무가 필요하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기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패소했을 때는 현재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소사례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한 변호사는 몇 명이나 있으며 계약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승소사례금이 보시다시피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한분한테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급금액이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식으로 이제 각각 다릅니다. 금액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변호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와 다툼을 할 적에는 다른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의 월 수당은 1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위임하여 이기면, 50% 이상 승소인 경우에 착수금의 50% 이상을 승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분은 이런 작은 소송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한분은 열심히 이쪽을 주업으로 삼았고 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금액을 보면 거의 일괄되게 돼 있거든요. 6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66만원, 120만원 132만원.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승소확률 50%에 대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가액에 따라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는데 심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사건의 변론이 있는 경우에 착수금 40만원이고 변론인이 없는 경우에 10만원, 심급별로 본원사건에 들어가서 2,000만원 미만 60만원, 1억원～5억원 미만 3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금액을,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2005행정사무감사 시 가장 많은 지적과 시정을 받은 사안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그게 최고로 많지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 및 건의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 지원범위에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운영비란 사무실이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는 시설비라든지 물품취득비라든지 인건비도 포함해서 확대해석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일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에 지원된 금액이 총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운영인건비가 2,429만 3,180원입니다. 지원금액의 67%를 인건비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업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드릴 때는 이렇게 쓰라고 드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단체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몇 프로를 지원했더라면, 예를 들어 3,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다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일부를 충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7%를 인건비로 지출한 건 사업비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엄밀히 해석하면 그렇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운영비라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에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3,6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모두에 질의를 했듯이 2005행정사무감사 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도 3,600만원이었고 2006년에도 3,600만원을 지원했다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분은 내년 초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올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엄밀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시정 요구한 내용이 근본 취지에 맞게 지출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1월이나 12월경에 하고 2005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익히 그 돈이 거의 다 집행됐을 것이고 시정의 효과를 보려면 2006년에 봐야 되는데 2006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정산서를 받아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 보조금지원 때도 2005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기들이 정산을 해 오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쓴 것이지 전체금액이 필요이상으로 많다면 문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2005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2006년도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정산결과의 내용이 인건비로 거의 67%씩 쓰고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액이 1,600만원인데 60%인 960만원이 직원 급여 및 퇴직적립금으로 지출이 됐어요. 2005년도 정산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2006년도에,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2007년도에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살기가 2006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집행 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최소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경비는 10%를 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67%, 60% 이렇게 써도 포괄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각 단체의 업무가 전부 대동소이 하다는데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특성이 없어요. 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노인실버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 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임채웅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소위 관변단체, 편의상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관변단체라 말하는 단체들이 기존에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뿌리들을 가지고 종전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단체들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실버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단체들에게도 빠듯한 재정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드리려고 심사할 적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사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단체가, 지금 4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에 비해서 단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이라든지 파라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그 수익으로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대동소이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자생단체의 자생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구정질문 할 때 드리도록 하고, 일단 사회단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부지 확보’ 해놨는데 제2청사는 어째서 나온 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제2청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구청 전체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센텀부지에 완전한 청사를 지어서 옮길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론, 재정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2008년까지 옮겨 갈 수가 없다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지를 2008년까지 청사로서 활용을 해야만 계약파기가 안 돼 반환이 안 되고 살아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청사를 놔두고 적은 규모의 제2청사를 지어서 같이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2청사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에서 발상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장님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책결정은 품의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토의 과정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실무자가 제안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제2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2008년까지 옮기겠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어 연 20억인가 얼마씩 모금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만 운영이 됐으면 2008년도에 갈 것인데 갑자기 제2청사 쪽으로 기울어 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게 잘못되면 졸속으로 되어 옳은 청사도 되지 않고 조그맣게 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문환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졸속으로 안 가기 위해서 제2청사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청사를 어떻게 하자, 그리고 2008년까지 저 부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400억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떤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그만한 돈을 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청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1,750평이든가 새로 구입한 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지 않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 땅이 시 소각장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단가는 돼야 매매가 가능하지 무상양여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조성단가만 주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성단가를 주고 헐케 구입했다면서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잘한 걸로 돼 있는데 시의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예도 있는데 그걸 해운대구청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해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주 헐케 잘 했다고 홍보하는 것 같은데 지불 안 해도 될 돈을 지불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타 구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시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가져왔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제2청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2청사라고 하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2청사 계획은 2008년까지... 2010년까지 저희 예산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그쪽에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간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생활현장 민원부서가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즉 내륙지역에 민원이 많은 부서 2개 국 정도가 먼저 간다, 이건 잠정계획입니다. 아직 청사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간다고 정해진 거는 없고요, 아마 그리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고, 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청사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송정관광봉사센터 임대료가 2005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1,700만원, 이유가 무엇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신축해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하나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헌 건물이었습니다. 그 때는 임대 가치가 없던 건물이었고 올해 새로...

문환

이문환위원

관광용 망원경 설치와 자동차야외극장 임대료가 높아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지임대료를 산정할 적에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문환

이문환위원

임대료가 낮아진 데가 있는데, 해운대신문 광고료하고 좌동 놀이마당 운영, 공원 내 매점임대, 공원 내 자판기, 자판기수입 같은 것은 높아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판기수입은 APEC 하면서 동백섬에 있던 것을 4대 철거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작아졌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수입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사 내 식당은 그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청사 부설주차장 경우는 민원인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고 구청사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 자료가 9월말 현재 뽑아 놓은 것인데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문환

이문환위원

식당 같은 데는 직원이 늘어나고 하면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직원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신문 광고료도 지난해 보다 왜 자꾸 줄어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10월, 11월, 12월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광고료가...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내륙’이라 했는데 내륙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도시를 크게 구분 지을 적에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 짓는데 우리 구는 특성상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래서 양극화를 더 만드는 건 아니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양극화 개념은 전혀 아니고, 이번 구정연설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반여·반송을 ‘극빈지역’ ‘영세지역’, 저는 그런 표현이 매우 싫습니다. 차라리 바닷가 쪽, 안쪽 이게 낫지 않나...

성래

김성래위원

해안, 내륙.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양극화를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은 지양을 좀 했으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대, 반여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제2센텀시티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반여·재송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크게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산시와의 협력관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해당부지 39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시 경제진흥실에 보고회를 마쳤고 시에서도 개략적인 방침은 결정이 됐습니다. 공단지역으로, 산업단지로 간다는 개념은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못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 방침은 ‘이것이다’ 수없이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온다면 도시가 피폐화되고 특히, 표현을 빌리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영원히 슬럼화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제2센텀, 제2센텀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했을 때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그 가격이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느냐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비 회수가 안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자기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큰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30,000평 내지 50,000평을 제공해 주면 충분하게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 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당 300만원 이상을 해도 산업단지가 가능하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시청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만약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상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파트허가나 기타 등등 뭔가 들어온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됩니다. 개발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반여·반송·재송하고 우동·중동·좌동에 대한 투자비율이 문화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송·교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대비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 대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이고,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편의상 해운대과 반송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반송지역과는 생활여건 및 행태가 완전 다릅니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건도 또 다릅니다. 해운대지역은 문화나 관광을 요구하고 있고 반여·반송지역은 생활기반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우리 예산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가 거의 반송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개념이 반여·반송지역은 어린이공원이나 진입로라든지 복지관 이런 게 되고 해운대지역은 문화회관이라든지 큰 도로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자체가 수평적 평등에서 균형발전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사업비 금액 전체를 가지고 따진다면 반송·반여지역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반송·재송에서 반여2·3동을 제외한 반여1·4동이 신흥 주택지로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투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여1·4동지역에는 공동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당한 부지와 적당한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그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획실장님 마인드는 그렇게 돼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 중기재정계획에는 꼭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 질문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제일 밑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비 중에 민자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는데 시장분담률이 ’05년은 20%였습니다. 지금은 1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는 자기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식으로 자기부담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장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돈이 1,000원 들어간다면 보조금이 800원, 나머지 200원은 자기가 내야만 개발계획이 승인 납니다. 자기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민자부담을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민자부담만 하고 실질적인 부담은 안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그런 소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계가 나오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감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돈을 내지 않고, 그건 부실공사를 한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금방 설명하신 민간투자라는 것은 상인들이 돈을 얼마씩 낸다는 소리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상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시장주인이 내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투자를 했던 증빙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적에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소문으로 바깥에서 들었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하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66페이지에 보시면 반여1동 우회도로 조기완공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90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2007년도에는 100억입니다.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 재배정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4건 있습니다. 구남로라든지 반여 우회도로라든지 청사포진입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여 우회도로는 시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조성해 주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많은 돈을 투입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하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설명하지만 부산시 전체에 시 사업으로 1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단위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형편상 이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0억이 아니고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0억이 돼 있습니다. 1/10을 받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90억을 요청해서 10억밖에 못 받는데 조금 현실성 있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440억 중에 남아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밖에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기적인 투자사업에서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6페이지, ‘주거지 근접형 작은 도서관 조성’에서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도 ‘쌈지도서관’이라 해서 도서관을 많이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육청과 우리 문고와는 특별히 연계된 건 없습니다. 문고는 말 그대로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 책 값 정도밖에 보조금을 안 주고,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데 이건 마을도서관 조성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요즘은 새마을문고에 없는 책도 학교와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 충분하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건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석대 생태가족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93년에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종료됐습니다. 향후 20년간 다른 시설을 개발 못하도록 돼 있어서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활용방안을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2003년도에 우리 구 나름대로의 개발이라든지 보존방향을 정립해 놔야 된다 해서 2003년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시방서를 줄 때 가족시민공원으로 만들도록 줬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2004년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공원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가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시민가족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기타 등등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매립장 침하 정도나 가스 유출이나 아니면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농업기반공사와 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생태가족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플랜은 서 있습니다. 용역한 자료를 시에다 보내 놓고 있습니다. 시는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우리 계획을 포함시킨 가운데 2013년에 종합개발을 하든지 보존하든지 어떤 이용계획을 내 놓을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종합계획에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에 가장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전체적인 리더를 해 가는 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문사항이라든지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350만 6,000원이 남아있고 그 잔액사유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38.5%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은 다른 실·과의 위원회와는 달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도록 돼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도 그 사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실비보상금을 그대로 남기게 됩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위원회도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에 구성하여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 주민에게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는 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안 만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구정조정위원회도 민간인 수당을 적정 수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의 조력을 받을 사무가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분과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있습니다. 민간인은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바빠서 대부분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에서 3,8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3,850만원은 조직진단 용역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청의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로 부산발전연구원에 3,850만원을 주고 용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이 7월1일자로 822명에 4국·1실·1담당관·18과·4사업소·18동·의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용역결과 그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를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것대로 한 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우리 구 조직이 특색이 없고 관광특구에 걸맞지 않는 조직이다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합니다마는, 우리 구가 시범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시범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 방향에 맞게 변경을 한 겁니다. BDI(Busan Development Institute)에서 나름대로의 용역안을 가져오고 우리 행정기구에 들어와서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해서 지금 현재의 조직을 결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청에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필요 없는 조직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축제 같은 것은 축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팀’이라는 조직도 있고, 물론 관광특구로 해서 ‘외국인지원팀’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왜 필요하노?”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서 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 해운대구청에서는 만족하는지 그리고 3,850만원 들인다는 것은 과대지출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조직이라면 해운대구청의 직원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봅니다. 3,850만원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조직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직무분석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구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해서 어느 업무가 어느 계 어느 과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산출해 냅니다.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 자기 업무를 과대포장 합니다. 자기 스스로, 1분 만에 할 것도 10분 걸린다 하고, 일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일을 만들 듯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직진단이 되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본 것이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보니까 해운대가 관광특구고 영상·컨벤션특구인데 이에 맞는 맞춤형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미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축제계라든지 외국인지원계라든지 이런 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어긋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발견해서 우리 실이 주관이 되어 전 부서에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 지금 당장은 시행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건 보류시킬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3,850만원을 잘못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정하신다 하니까 해운대구의 슬로건인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를 건설하는데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6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 때 주민에게 규제를 가할 때,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가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걸러내는 형태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 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의 생활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제를 개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99년도에 전 법령집을 검색하여 그런 부분을 다 발췌해 냈습니다. 271개 사무인가를 발췌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다 버렸고, 이제 그런 단계의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새로 만드는 것을 정비한다는 이야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99년도에 이미 작업을 끝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에 한 번 개최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든지 회의록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조례를 만들 때 조례상에 만18세 이상으로 둔다든지 대학졸업자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조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런 제한이 적당한지를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에는 11월 달에 개최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11월 달에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으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제실무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조항이 없기 때문에 11월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제정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의결해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개최를 안 해도 될 위원회라면 법령에 있더라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으로 2억이라는 큰돈이 예비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보조금 일부를 편성 못하고 있다가 서서히 세금이 들어오고 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을 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올해는 추경재원이 없어서 연말에 예비비를 풀어서 봉급을 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사용 부분은 추경에 다시 계상하지는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승인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만 끝나면 추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특화음식점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나서 관광특구 해운대에 관광특구 조건에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을 위한 특화음식점 개발이라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기도 합니다마는 선정업소에 보면, 현재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류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오시는 것 같은데 선정업소에 보면 태국음식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선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당연히 개발하는 것이고 동남아지역의 음식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태국을 예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런 업소뿐 아니고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모델케이스로 전통체험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역도 개발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20쪽에 보면 예산전용, 이체 현황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12건에 6억 226만 7,000원, 예산이체 현황을 보면 2회에 20억 5,812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이체금액이 많은 것은 2006년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현실에 가깝게 편성되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먼저 7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니까 이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조직에 대해 자금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새로 생긴 부서의 운영비 및 조직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돈이고요. 전용부분은 가장 큰 사유가 일반운영비,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조직이나 행사를 할 때 운영비로 목을 정해놨다가 실제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자신취득비로 들어가고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과목을 쪼개는 것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연초에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편성 못한 것을 나중에 그리로 넘기는 목간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과에서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돈을 가지고 목을 여러 개로 나눠 자기들이 쓰게끔, 예를 들어 운영비로 100원이 있는데 책상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사야 되고 복사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사야 되는데 그런 걸 사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로 나눠줘야 됩니다. 더 좋아하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계획 중에서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이 보통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기계획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말하고 장기계획은 10년 이상 계획을 말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산발적으로 부서별 중기계획은 나와 있는데 장기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에 10년 이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구 전체에 대해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 종합계획은 우리 구가 독단으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분야 등 분야별로는 있는데 구 종합계획은 수립한 게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산시는 작년인가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지역보건의료, 지역복지, 재정 쪽에 중기계획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약 10여개의 중기계획이 용역을 받아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로이설지 활용이라든지 석대매립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종합계획 20년, 30년 계획을 수립하면 상위계획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치구 단위의 도시계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부산시 뿐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잘 수립을 안 하는데, 우리 구도 지방자치를 십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걸러질 것은 걸러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 저희 추정은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영도와 남구가 BDI에 장기계획을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 주는데, 저희는 구세도 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안 되고 5억 이상 돼야 하는데 내년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줄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다른 파트는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평생학습이나 경제진흥 쪽도 그런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83쪽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사실 계획은 세워진지 오래되었는데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해서,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현장에 입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실천의지를 붙여 놓은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게 도서관 부지가 장산 올라가는 주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신축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단기대책으로는 역세권주차장부지 몇 군데가 있는 것을 계속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을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시가지 내에 제가 판단할 때 10년만 지나면 공터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세로 나가면, 이건 장기과제입니다마는 53사에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도서관 하는 곳의 테니스장이 없어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기존 시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는데 사단에서 많이 갖고 있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차후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문제 관련된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잘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재원부족으로 경상경비조차 80% 이하로 긴축편성하고 있고 국·시비 투자사업 외 자체 투자사업은 올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2, 3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최근 올해와 내년 들어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 같은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인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국가시책이 복지 쪽으로 가는데, 시대가 변해 고령화 되고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고정입니다. 일부 세금분야에서는 구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균형자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고루 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재산세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 달라는 부분, 두 번째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데 부산시가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70%를 가지고 있는데 퍼센트를 올려 달라, 퍼센트를 올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 자체로 경영수익사업이나 체납세를 거둬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보태는 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도를 바꿔야 전국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몇 가지 대안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82쪽을 보면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료, 작년에 1억 5,500입니다. 올해 1억 2,000인데 올해 파라솔, 튜브, 돗자리 임대료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0% 인상이 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책자에 기록된 탈의장 임대부분에 금액이 적어진 것은 골조천막을 구청에서 지어서 그 임대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감가상각비 2,300만원이 없어져서 그렇고, 두 번째는 탈의장 옆에 노천까페 운영하던 걸 없앴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노천까페를 없애니까 그 수입금이 없어진 부분이니까 차이가 난 것이고요. 파라솔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솔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익단체가 맞느냐 하는 건 논외로 해놓고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야기 한다면 봉사하는 약 30개 단체에 인센티브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방법을 찾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저도 동감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번에 100% 인상되었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임대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단체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3-19에 보시면 사회단체교부금 관련해서 회의횟수라든지 회의록이 첨부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연말 사업평가 내용, 공고내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공고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개를 하셨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찾아서... …

상현

신상현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많은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송·반여, 아까 표현을 빌리면 내륙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립 재건축, 심지어 최근에 나왔던 뉴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 6월에서 8월 달까지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고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초안작성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달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물론 예상 문제점이나 대책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약사업을 주거환경개선지역 내 공약을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주택정책 속에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런 공약이 합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제가 볼 때 일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송·반여지역에 뉴타운 형태의 도시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결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선거에 임하시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빈 공약을 하신 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런 방법도 동원해서 반송·반여를 개발해봐야겠다는 개념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금사동하고, 금사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고 석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연계해서 올라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토해 본다면 반송지역의 뉴타운 개발은 어렵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거의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거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단위, 큰 지역단위의 개발보다도 지금은 블록단위의 재개발을 통해서 다른 도시 형태로 바꿔 갈 수 있다고...

창권

고창권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석대천 자연형하천조성’,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시면 2003년도에 용역을 하시고 했을 때만 해도 해운대에서는 춘천 다음으로 생태하천에 가까운 자연형하천은 석대천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없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석대천은 2급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싹 빠져 나가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반송선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2007년도 4월 달에 맞춰 테마별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구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발표하셨던 중기재정계획에는 일언방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석대천 정비계획은 당초 수영강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천으로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석대천 계획을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시 하수과에 수없이 건의해서 시 수영강 종합정비계획서에 우리 석대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작업이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맞물려서 끝나면 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하천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석대천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석대천변 우회도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웰빙도로라든지 수영강변 공원과 연계해서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석대천변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웰빙도로를 만들 계획은 익히 수립되었고, 이건 시행하도록 교통공사하고 시공사측하고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가 나와야 하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수영강에 갔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상태였는데 지금 변화된 내용은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반송지역의 오폐수가 다른 관로를 통해서 전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봉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제외하고는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하천이 많이 개선돼 있는데 전문가와 같이 하천을 걸어봤는데 지금 숭어 새끼 종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밀물 때 올라왔다가 다 빠져 나가버리는 이유가 거기서 서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 하천 바닥에서 매탄가스 이런 게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고기들이 서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고시·공고란을 통해서 편성결과 사항을 폴더로 전부 공개를...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항을 전부 다 올린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평가를 한 총평을 게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심의할 때 거론이 되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사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2005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평가결과, 한글문서입니다. HWP 문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몇 개는 평가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사실기록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런 평가라면 실제로 각 단체들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만 기여했다 이런 것은 있지만, 대부분 단체들은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에 또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무슨 판단을 할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물론 자료를 미리 배포하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산을 받을 때 저도 보니까 자체 사실을 적시해놓은 수준인데 제3자가 보고 잘됐다 못됐다 평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2차적으로 우리 실에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공식 과제로 채택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관리하면서...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 4대 때, 아까 임채웅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할 때도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단체별로 사용했던 영수증까지를 다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식적이지 않는 지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모여서 지출결의서만 제출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면 지급됐던 항목이 통장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게 사실대로 적시되어야 하고, 이렇게 활동과 연관해서 언제 어느 목적으로 이 예산이 지출되었는가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이 된다면,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느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적당히 쓰고 적당히 자료 올리면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이 되어야 한다, 각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임채웅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생력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들은 지속적으로 구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들이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6페이지, 4대 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관련 구정질문을 총 12회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해운대의 균형발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반송·반여·재송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물었는데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하며 ‘완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장님, 주민발전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 즉 소외된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맞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반여·반송·재송 주민들이 과연 해운대구청이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잣대를 무엇으로 삼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각종 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부분 투자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실 그런 것은 일상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구청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청사 이전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석대천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구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청 이전은 구청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데 새로 나온 것이 제2청사입니다. 지금까지 쭉 신청사 이전을 이전의 구청장 되신 분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에 제2청사로 다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이 정말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 구청을 매각한다면 최소한 200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50억 정도 예정돼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청사를 가지고 어쩌면 다시 주민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제2청사를 추진한다고 했으면 구청장이 이번 5.31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공약사항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53건의 공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청사 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실장님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까? 지역민원의 문제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답변 드리면 2개 다 걸려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도를 못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돈이 들어있고 이 청사를 팔면 200억이 확보됩니다마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상 계획은 잡아놨지만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왜 그렇게 잡아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어디나 계획을 잡아야 예산을 잡습니다. 저희가 10년 계획을 잡으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잡아야지 돈이...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럼 그것도 불가능하네요? 제2청사도. 제2청사는, 규모를 줄여 가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 구의 재정능력으로 2개의 청사를 관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관리유지비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청사하고 저쪽에 2청사 들어가면 청사 짓고 여유부지가 나올 겁니다. 제 사견입니다. 여유부지를 활용하든지 재원을 확보할 방법을 따로 강구해 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제2청사를 조그맣게 짓고 나머지 땅은 비싸니까 매각을 하겠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매각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가령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기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순수 구 재정을 가지고 구청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 감사자료 중에 애향대상심의위원회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져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애향대상과 관련해 숨길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애향대상심의위원회는 상설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구성하여 애향대상을 시상 결정하고 나면 해체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관리 안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회로 관리 안한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안합니다. 당해 필요하면 구성하여 시상 결정을 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제외시킵니다. 당초에 실무자들은 상시관리 위원회 명칭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향대상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다 넘겨 드렸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민간위원 위촉일수와 수당지급 내역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1차 때는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요구를 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모범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다르게 들어왔더라고요. 최소한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약력 정도는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실무자가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하고 위촉일자를 하나하나 다 했기에 내용을 파악해 보라며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채웅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력은 소속, 직책 정도만 적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는 9개 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회의 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합니다. 보통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경비를 다 포함해서 1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한해 예산이 어느 정소 소요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있는 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밥값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돼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같은 경우 투자심사 할 것이 1건 정도 되면 대부분 서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도 2005년도에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평가위원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도분은 아직까지...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뭣하지만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 3년간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내용을 평가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시스템이 종전에는 심사분석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챙겨보는 시스템인데 법률이 바뀌어 상반기에는 자체평가, 하반기에는 평가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위과제는 연초에 부서로부터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정도 합니다. 300여 가지를 지정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진행상황 및 효율성까지도 분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산출지표로 만들어 계량화해서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평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평가위원에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심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구민에게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그걸 종합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사무를 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지난 3년 동안 안하다가 내년 1월에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어 자체평가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부터는 잘 운영이 될 것이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17페이지, 각 동에서 올라오는 증지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행정서비스헌장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인 수와 증지수입 금액과 비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실장님은 인구비례에 의해 민원 창구담당자 수를 하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수 보다는 증지수입에 비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419페이지입니다. 2006년 중1·2동을 보십시오. 중1동이 2,700만원, 2동이 2,100만원인데 민원담당자 수는 4명, 4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1동·반여1동·재송1동·재송2동·우1동이 4,900만원, 반여1동이 5,700만원입니다. 재송1동이 3,800만원, 재송2동이 4,700만원, 이에 반해서 4명입니다.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민원인 수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은 좌2동·좌4동을 봐 주십시오. 좌2동이 4,200만원, 좌4동이 3,900만원입니다. 거기는 민원 담당자수가 5명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증지수입에 비례한다면 2006년도에는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그대로 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성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의 전체 인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닙니다. 앞의 민원담당자 수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민원담당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공무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창구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고유권한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동별 특성에 따라서 구에서 정원을 10명, 11명을 정해주면 그 업무를 가지고 창구에 몇 명, 총무파트에 몇 명, 현장부서 몇 명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 공무원이 좌2동에 5명이 있다면 좌2동에 민원 양이 많기 때문에 5명을 배치한 겁니다. 반면에 좌2동에 직원은 10명밖에 없습니다. 좌4동은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직원이 적음에도 민원창구에 많은 인원을 충원한 이유가 거기는 다른 행정은 별로 없지만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이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증지수입이 많은 곳에 창구공무원 수도 많고 직원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총무파트에서 빼서 주면 됩니다마는 다른 총무파트 직원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직원을 한명 증원해 줘야 합니다. 직원을 증원해 주는 것은 저희 실에서 하는 일이고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하는 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직원의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 수를 가지고 업무량을 산출하기보다 민원 양, 특히 1동이라든지 도로가에 있는 동, 지금은 어느 동에 가서든지 민원을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이 많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등본을 떼는 사람과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서 인감을 떼는 사람 다 다릅니다. 생활이 안정화 되어 있는 곳에는 이사가 적기 때문에 인감을 적게 떼고 생활이 불안정하고 왕래가 많은 곳은 민원 양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동별 적정인력 분석을 조금 전에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을 빼면 남고 2를 빼면 모자라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있는 동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동이 있습니다. 이걸 적절히 4개 동을 포착해서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이나 우1동·좌2동·재송동의 경우에는 창구민원이 많은 반면에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또 신설된 동이나 적은 동에는 직원에 비해 민원창구 공무원이 많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송2동에 보면 3,600만원에 비해서 민원담당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송2동의 경우는, 제가 반송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반송2동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반송2동의 민원담당자가 3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순수하게 주민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직만 해도 반송에는 10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창구 즉결민원을 많이 안 해가기 때문에 동은 크지만 이렇게 증지수입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제가 동별 여건비교표를 받았는데, 다른 동은 거의 3점대 수준이고 좌2동과 반여1동, 재송1동, 재송2동이 4점대 수준이고 2점대 수준이 좌3동입니다. 송정동하고, 여기의 직원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좌3동의 경우 13명인데 민원담당 직원이 2.2명이라는 것은 업무를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하나만 못 봅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아닌 것도 보고 민원도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업무를 분석해 보면 2.2명 정도가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2.2를 못 놔두니까 3명에게 수당을 줍니다. 재송2동의 경우에 4.2명, 4명은 완전히 민원을 보고 있고 다른 1명은 0.2를 민원을 보고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좌2동·좌4동은 4.0인데 5명이다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업무분장상 4.0으로 편성돼 있으나 동에서 업무를 조정할 때, 회계는 민원이 아닙니다. 동의 회계담당자에게 민방위를 맡겨 놓으면 그걸 민원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민원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동의 일은 회계가 주가 되겠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 수도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가중치가 되지만 전체로 잡지는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구수는 제일 많은 데는 41,800명으로 반여1동이고 제일 적은 데가 6,045명으로 송정동입니다. 직원 수는 배 차이가 나는데 인구수는 배가 아니고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구에는 인구 5만인데 공무원이 400명 가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40만인데 800명, 기본 조직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인력이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벌써 1명씩 있고 총무 이러다 보면 송정동 같은 경우 민원대의 2명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민원담당 직원들을 잘 배치해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32페이지,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을 하며 일반회계 기준 몇 프로 정도 편성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1% 이상 편성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적사항은 아니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1% 이상 편성하도록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율사항이라면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해서 예비비 예산을 줄이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적정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치구 예산편성은 종전에는 그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1% 이상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다고 법을 삭제하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 사항을 1% 이상 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될까, 그러나 그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급한 게 있으면 풀어서 쓰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예비비 편성하는 목적이 급한데 쓰는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면, 가장 큰 것이 재난 관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책정된 예산 중에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도 있죠, 삭감되면 대부분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삭감된 걸 예비비에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삭감한 건 따로 사용 못합니다. 당해연도에 삭감된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 안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살려서 쓰지는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4페이지, 예비비 편성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예산액이 18억 5,400만원이며 승인액이 11억 6,400만원인데 올해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은 22억 9,593만원이며 승인액은 12억 5,729만 2,000원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 개념하고 결산했을 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에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회의록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회의록은 안 봤는데, 그건 작년 10월 기준이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액이라는 것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에 예산을 올려서 예비비를...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 것이 아니고 2005년 것.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 드리면, 2005년 10월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의 금액하고 결산추경 하고 났을 때의 금액하고는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내액을 살펴보면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 관련 승인액이 23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제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안했습니다. 이건 조선비치호텔 뒤편 자갈마당에서 해녀들이 영업하고 있던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강제집행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실적과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의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8개부서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제목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에 소규모숙원사업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소나무재선충을 방재해 달라, 신청사를 건립해 달라, 생활체육부분 예산을 늘려달고...

채웅

임채웅위원

접수된 의견 중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었지만 신청사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부분은 공원 포괄사업비로 책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장 공약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 질의하는 게 맞겠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답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약이 많습니다.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4년 임기 중에서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다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계량한 것은 없습니까? 금액으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총 1,9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건 우리 구가 할 부분이 있고 건의해서 시나 중앙기관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계량화 하기는 힘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솔직하게 이야기 잘 하시던데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까? 구청장 공약 건수에 비례해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총 62건입니다. 그 중에서 임기 내 된다 안 된다 하는 개념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완결하느냐 출발하느냐, 저희가 행정상 용어를 ‘완료’라 하면 그 지시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완료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시책을 시작하면 그 공약은 완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복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업무의 시동은 다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 이걸 다 했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청사 이전, 신청사를 임기 내 다 옮겨놓겠다 하면 완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신청사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토론해 가고 있는 자체가 공약을 완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 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07년도에도 국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계속 계획에 올라와 있던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국비를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보건지소와 1식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수없이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것은 결론이 난 사항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빼야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과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BTL방식으로 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23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2007년도 구비 예산이 31건에 148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7년도 예산에 다 반영돼 있는 금액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 예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예산에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무감사 자료는 2005년도...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239페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6년을 기준했고요, 금년 11월 달에 2006년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채웅

임채웅위원

239페이지 자료를 보면 중기계획 있죠, 2007년도에 2005, 2006, 2007 돼 있잖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계획입니다. 2007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이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된 게 있느냐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편성한 것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 드린 2007년도 예산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틀립니다. 이 계획은 2005년도 말에 작성하면서 2006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페이지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별 순위결정표에 보면 2위로 선정돼 있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2006년에 시비를 20억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억이 들어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 시비 10억을 확보해 놨고 10억은 추경 내지 교부세로 확보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에 수입이 된 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도에는 들어왔고, 채무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시에서 빚으로, 쉽게 말하면 채무부담행위로 주겠다 해서 2006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걸 털고 다시... 10억은 그냥 예산으로 잡았고 10억은 재정형편을 보면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20억을 채무부담으로 했던 것을 삭제하고 2007년도에 그냥 10억을 주고 10억은 추경으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결국 20억 수입은 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기네들이 잡을 때 국비가 오면 주겠다고 채무부담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은 서류만 있지 실체가 없는 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63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상환 현황입니다. 해운대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년에 75억 정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 번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한도액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상환기간에 보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치’라는 것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이고 ‘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맞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균등상환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0년.

외순

라외순위원

거치기간 2년, 균등상환 10년 이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98년부터 2007년 같으면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어디가고 균등상환 기간만 잡은 겁니까? 잘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치는 2년 후부터 갚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안 맞다고 보지요. 거치는 돈을 빌려 쓰고 2년 후부터 갚는다는 거니까, 상환기간은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기간만 잡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볼 때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아니고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도 상환해 가는 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치 기간은 현금지출이 없기 때문에... 이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가 아는 거치라는 것은 원금상환은 하지 않고 이자만 갚고 10년 균등상환이라면 우리가 2억을 빌렸으면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10년을 갚겠다는 것으로 균등상환을 알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12년이 되는데 상환하는 의미에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의결로서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계획 그런 게 다 있어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239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은 18억이라는 돈은 구비로 내도록 되어 있지 지방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해운대 문화회관이 18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18일 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의회의 승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 이야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중기계획을 세울 때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도 의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속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예산 운용계획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이율이 다 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에는 6%라는, 6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율이 6%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돈을 빌려오는 곳이 다릅니다. 보고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차입선 하는 게 있는데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오는 것은 싸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비싼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올 수 있느냐 하면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공제회에서 빌려올 수 없고,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특별회계는 거치기간이 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조금 더 있다 갚는 돈을 빌려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282쪽. 관리번호 3-14,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번의 자전거놀이마당 운영 부분이 2005년도에 비해서 비록 9월30일 현재 상황이지만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 자전거놀이마당을 국제행사, 모터쇼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몇 개월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수익금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전거놀이마당에 지금 자전거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자전거를 빌려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누가 관리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인부가.

창권

고창권위원

공익요원이 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관리합니다. 감독은 우리 직원이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었는데 경영수익사업 관리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 같은 경우 자전거놀이마당 같은 경우 그 넓은 공터에 시설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워낙 자전거 고장 난 게 많아서 언론에 몇 번 게재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전거 잘 안타지 않습니까. 요즘은 놀이기구도 다양해져서 S보드도 있고 다리를 움직이면 착착 나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자전거놀이마당 장소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다른 기구를 해서 투자비가 회수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하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과연 다른 기구를 넣었을 때 관리비, 물건값이 빠질지...

창권

고창권위원

사실 관리도 공익요원들이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수리도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 관리 자체가 부실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만 증폭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사용기간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영향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인정합니다. 자전거가 회수가 지나면서 낡아졌고 자전거를 관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자전거 타러 오는 인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책임의식도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 시설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주민이 돈을 내고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구청에 이야기 하이소” 그게 답변이었다 말입니다. 사실 집행부의 신뢰문제다, 대 주민의 신뢰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야외극장 임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PIFF 영향이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가 올라서 올라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것도 야외극장이 항상 공해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엔진을 켜고 있어야 하니까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때 언론에도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창권

고창권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주위에 극장이 워낙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굳이 야외극장이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땅이 제2벡스코 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야외극장이 더 확장되거나 하는 개념도 안 맞고, 해운대지역에 실내극장이 많이 생겼는데 영화도시로서 상징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폐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내 매점임대입니다. 이건 어느 공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천공원도 포함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는 계약금이 안 들어오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많이 들어오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대천공원 내 매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장애인연합회.

창권

고창권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들리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매점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입찰금액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혜일 수도 있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특혜라고 표현하면 특혜인데 저희가 볼 때는 편익제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12번에 구청사 부설 주차장수입 부분은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많이 차던 것 같던데 반 이하로 줄어드는 설명이 맞습니까? 오히려 여권계가 생기고 해서 훨씬 더 증가할 것 같은데, 구청 직원들께서 밖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청 전 직원은 공식적으로 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분석하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을 빨리빨리 보고 가는 경향이 있고, 가장 큰 요인이 그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차량이 상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행정차량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장 지휘차량이라든지 현장 작업차량, 버스 등등 이런 차량들이 많은 주차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동력 확보차원에서 차량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차를 우리 구청에 많이 데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경영수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30쪽,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팀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05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현금수령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내역, 다 빼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31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해운대총무과에서는 2005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과는 무관하게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 건의 및 지출결의하여 총 3,78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구청장에게 전달하여 다시 구청장이 각 부서 담당 또는 과장에게 현금지급 한 것으로 지금명세를 작성한 후 식당 등의 간이영수증을 형식적으로 첨부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게 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실제 각 부서의 직원 격려를 위해 집행할 목적이라면 각 부서의 신용카드를 줘 집행하게 하면 될 상황인데도 굳이 현금 지출하여 구청장이 다시 각 부서장등에게 격려 명목으로 배분하여 별도 집행에 필요한 회계절차 없이 집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사용 의무규정에 위배하여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고’,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부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원칙적으로 카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시에서 지적한 부분은 특정업무를 수행한 부서에게 수고했다고 밥을 사주면 그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제가 볼 때 본래 예산편성 의도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금을 부서장에게 왜 줬느냐 하는 게 나오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부서가 어느 획일한 곳에 가서 획일적으로 밥을 먹기 보다도 자율성을 부서장에게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돈을 구청장이 부서장에게 줘서 직원들끼리 어디 가서, 카드를 하면 해운대 관내여야 되기 때문에 근교에 가서 야유회를 해라, 그 지원금을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자기가 현금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액이 3,786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한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 부서 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찾아서 구청장에게 드려 구청장께서 격려차원으로 준 게 아니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각 부서 업무추진비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뽑을 돈이 없을 겁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청장님이 어느 한곳의 식당을 정해서 부서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끊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부서별 단합대회 내지 야유회를 하면서 부서별로 현금을 준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을 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적을 할만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사용방법에 있어서 편의성이라든지 관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 총액 1억 2,620만원의 52%에 해당되는 6,55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 등 직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물품구입 경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건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 것은 아니죠? 남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관례상으로 보면 APEC을 한다든지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직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면 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장님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풀어서 식사를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 고유한 업무 활동에 써야 되는데 직원에게 많이 돌아오는,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걸 당겨 왔느냐 하는 얘기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전체 직원에게 부서단위로 회식을, 회식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식사를 하기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걸 당겨 와서 썼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올해 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1박2일 동안 기장청소년수련원에서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워크숍 하나의 사안에 들어간 돈입니까? 907만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어떤 항목으로 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9070’ 돈이 딱 떨어진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워크숍을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혁신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1박2일로 변화관리자 50명을 교육시키는 워크숍 경비 1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여교육도 있고 강의도 있고 전문강사 데려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를 1박2일 동안 책임지는데 이 돈이 들어간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외부강사는 몇 분이 초청되어 강의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강사가 몇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업체가 이틀간을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받고 왔는데 제가 강의 받을 때만 해도 프로그램 수행하는 강사가 네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오는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교육이기 때문에 강사개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 자료만 볼 때는 50명이 1박2일 청소년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다소 비용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속에 식대도 포함돼 있고 숙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은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잠깐 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내용 중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대기업에서 기업의 그 해 슬로건으로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는 달리 기획조정실에서 항상 염두 해 둬야 할 용어인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직혁신 강화’라 되어 있는데 여러 분야 중에서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정종합 1년치 계획을 매년 기획실에서 만듭니다. 물론 예산하고 메칭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당해연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선정합니다. 작년의 경우 ‘글로벌 해운대’였습니다. 글로벌 해운대를 설정하고 글로벌 해운대에 맞는 과제를 전 부서에서 추려냅니다. 그걸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 중간 중간 분석도 해서 글로벌 해운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에 관해 우리 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찾아내는 겁니다. 현재까지 찾아서 정리한 것이 약 100개 사업을 찾았습니다. 선택하여 이 사업에 집중한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배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배정할 때 항상 염두 해 둬야 될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성래

김성래위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 우리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두 군데 다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정해수욕장이, 구에서 송정동에 상당히 위임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송정동에서 단체에게 임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탈의장은 송정하고 해운대 4개씩을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파라솔 부분은 송정지역에 있는 단체에 넘겨준 거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파라솔만 송정 단체들한테 주는 걸로 돼 있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안도로에 주차장으로 해서 여름에 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주차장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이름표를 다 답니다. 거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생긴 그런 관리원들이 여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사설주차장 운영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순

라외순위원

호환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여름 두달 동안 송정발전협의회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주차장수입을 송정발전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아닌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어골 입구하고 송정호환도로 주변에 주차장 일부를 우리 구에서 송정발전협의회에 일정 금액을 받고 위탁관리 하도록 위임해 주고 있다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탁임대입니까, 위탁만 하고 수입료는 전혀 받지를 않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임대입니다. 임대

성래

김성래위원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6,800만원, 송정 임시주차장이 6,000만원이고 광어골이 800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공용주차장 위탁 임대수익금이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6,82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7억 7,000이네요.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역별, 동별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용주차장 위탁임대료가 어떤 어떤 수입사업이 있는지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성래

김성래위원

14번에 공용주차장 위탁임대 해서 7억 7,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종류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반여지역에 반여2·3동 지역에 있는 1공용주차장, 2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구청 앞 노상주차장, 송정 임시주차장, 반여3동 소규모공동주차장, 주거지 노상주차장(1,307면) 이런 돈이 들어온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주거지 그거는 어딥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말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어느 동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동은 제가 다 못 외우겠는데 반여, 반송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이쪽 지역으로는 조금씩 있더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큰 곳은 반여·반송·재송지역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m 도로를 각 동네마다 보면 자연부락에 많이 뚫어 놨습니다. 주차허용구역이라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주차를 해서 소방도로가 구실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개선을 해서 소방도로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수익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리정돈 된 주차문화를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 교통과에서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간선도로변은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고 이면지역의 10m 이상이나 8m 이상 도로를 찾아서 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할 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반여2·3동 고지대에 8m 되는 도로가 있더라도 경사지라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부적합한 곳이 더 많고, 야간에 불법주차가 있는데 주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단속하면 현실적으로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단속하고 또 이런 주차장을 넓힐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페이지 384, 385.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성과평가, 각 동별로 연간 2,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여2동에는 신간 800권 구입으로 670만원이 돼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반여2동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디지털도서관 형태로 운영해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동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2동만 특별히 더 지원을 해줍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쌈지도서관 형식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이렇게 구입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2동에는 2,750에 자부담 35만 2,000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체에서 한 것인지 동에서 특별히...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여2동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구에서 특별히 더 지출한 것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대출건수가 좌4동 같은 데는 29,111권인데 반송3동에는 820권 정도 됐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가장 큰 이유가 좌4동은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삶의 질에 따라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다고 삶의 질이 반송 사람이 낮다는 개념이 아니고 책을 읽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문고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곳하고 안 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는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 속에서 문고회원들이 뛰는데 노력은 다 비슷할 것이고 좌동은 면적도 크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책을 살 때 많이 대여하는 동네는 많이 사주고 많이 안 빌리는 데는 조금만 사주면 될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책 1년에 240만원 주면 한달에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책 한권에 10,000원, 15,000원 하는데 정말로 살 게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마는 그렇게 안 되고 거의 공평하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같은 여건인데, 우1동하고 2동도 보면 인구는 우1동이 더 많은데 책 대여하는 건수는 우2동이 더 많거든요. 여기는 삶의 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어린 학생들이 책을 빌려가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홍보가 돼 있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우2동 새마을문고협의회가 매우 활성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예산을 짤 때 문고예산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3-11, 265페이지입니다. PC 구입현황인데, 구 총인원이 802명인데 컴퓨터 보유대수는 1,274대로 보고하셨습니다. 1인당 1.5대꼴로 PC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 1,274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단 1인 1 PC를 확보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업무보조 요원, 공익도 포함됩니다. 공익도 230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PC를 보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관리용 PC가 있습니다. 자료만 받아 놓는 PC가 있고, 전산교육장에도 PC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 1.3대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PC 자체가 활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 보통 5년 이상 쓰고 활용이 극히 안 되는 것은 수리를 해서 소외계층에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2대를 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16, 294페이지와 286페이지 부분인데,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소수직렬, 일반행정이나 전기직이나 토목직이나 소수직렬이라 함은 어느 직을 보통 이야기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술직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직렬 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자기 직렬말고 다른 직렬로 가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사배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직렬에 해 놓습니다. 전기직이면 전기업무에 종사를 하는 게 정당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곳에 가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과 업무분장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정답은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현황 가진 게 지금 없으시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업무분장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재적소에 간다면 관계없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데 근무를 해서 불평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직이 복지업무를 안 보고 다른 행정직렬에 앉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다른 데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행정직하고 소수직렬하고 진급 연수는 격차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수직렬이 빠른 직도 있고 늦은 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평균적으로 말씀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소수직렬이 빠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우리는 18개 동이 있습니다. 동장님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일반직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 저희 해운대구가 지향하는 게 세계일류도시입니다. 그럼 18개 동 중에 하나 정도는 전문직이 가서 특색있는 동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무직 2명이 동장으로 나가 있고요, 그런데 동장, 일선 기관장을 할 수 있는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일반직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직이 주어진 데도 있고 토목직이 주어진 데도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 나가면 아니 할 말로 좌천된 기분을 갖기 때문에 의욕이 없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실장님이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계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소송 심판수행에서 행정소송이 68건(승소 37, 패소 9, 진행중 27)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2006년도 자료입니까? 올 한해 건수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은 계속 되어 왔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이 2006년 현재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다른 분이 하셨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확정된 게 75건에 환수금액 1억 3,600만원’ 이래 돼 있거든요. 75건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8건이에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그 시점에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진행하거나...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라면서요? 68건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소송을 올해 다룬 게 68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더 많아야지요? 작년보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종료된 것은 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에 75건이었는데 완전 종결되면 빼 버린다 말입니다. 2006년도에 소송이 넘어와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68건이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중에서 우리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봤는데 68건 중에 승소한 게 37건입니다.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이건 따로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정도 질의 나올 것은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다 평이하게 와 닿았는데 이거는 특색있게 와 닿더라고요. 내년에는 ‘삼성 따라잡기’ 교육을 통해 기업혁신을 벤치마킹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삼성 따라잡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삼성이 추구하는 기업이념이 세계최고, 최고의 이념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도 직원마인드를 최소한 부산시, 대한민국 최고 직원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의식교육을 시켜야 자기개혁이 일어나서 조직을 개혁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삼성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삼성 따라잡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삼성은 경영마인드가 철저하게 잘돼 있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 그것이 첫째로 돼야 될 것이고 서비스 이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 작년자료 갖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것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 하나만 대비를 해 봅시다. 올해 자료를 옆에 놔놓고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수익금액이, 이게 10월30일 현재 기준이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2006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수입 합계가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4억 9,00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 작년자료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15억 5,90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 것이 3-14에 2005년도 실적을...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작년 자료. 작년 행정사무자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가지고 계신다더니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영업실적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작년 10월 달에 뺏기 때문에 그 자료는 조금...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십시오. 이거는 꼭 대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자료의 2005년도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6억 4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올해 2005년 자료가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5억 5,9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 2005년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16억 400만원인데 올해 자료는 연말자료일거란 말이죠, 2005년도 12월31일 기준일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삼성 따라잡기’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삼성 같으면 이거 온전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0월 말까지 2005년도는 16억 400만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제공한 15억 5,900만원 이거는 지출을 뺀 겁니다. 수입·지출을 연말 기준으로 하면 18억 3,800만원 중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실장님, 이게 수입금액이잖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틀리면 안 되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만 물어봅시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틀려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지출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중에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놀이마당이면 가령...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그런 자료도 주셔야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서식이 ‘수입금액’ 이래 돼 있고 연말로 계산되기 때문에 2005년 수입금액이 얼마냐, 연말기준으로 뺀 것이고, 2006년 것은 9월30일 현재로 뺀 것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수입실적이라면 수입이 들어온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나중에 지출을 했다면 그거는 수입·지출을 같이 내줘야 자료가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0월 달에는 그때당시 수입만 계산한 것이고 연말 계산을 하면 지출한 것은 빼내야 수입을 잡지, 저희는 그렇게 잡습니다. 18억 3,800만원 중에서 2억 7,900만원을 빼고 나니까 15억 5,900만원이 남는 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지출된 자료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읽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읽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전거놀이마당에 1,100만원,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300만원, 공용주차장 위탁임대에 2억 600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총 2억 7,9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을 그렇게 하고 난 최종 금액이다 말이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2005년도에는 16억 400만원이었는데 12월말 현재는 18억 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작년 자료에 2006년도 예상 수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수입만 예측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다 제하고 예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9월30일 현재 자료는 지출을 하지 않은 거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작년에 예상한 금액에 비해 거의 1억, 1억이 조금 넘게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 금액에서 지출까지를 예상한다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나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3개월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변화에 의해서 수입이 조금 줄어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영수익사업이 어찌 보면 구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한테 지나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해운대구에 경영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던져봤어요. 그 분이 어떻게 답한 줄 아십니까? “50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15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삼성 따라잡기’가 이벤트성으로 따라잡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2007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14건의 2007년도 수입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2006년도에 대한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게 빠져 있어요. 2007년도 예상수익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서 설명 드리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일단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입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보고,

채웅

임채웅위원

예상수입 금액을 잡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인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록 예상금액을 예측하는 건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부분이 테마수족관이라든지 탈의장임대, 공원시설 임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국제행사나 우리의 지역 내 행사하고 맞물려 수입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특히 공원매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협회에서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예년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에 오차가 나오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실장님께서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감소되는 예산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대안이 계시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체납세를 일단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세원을 또 발굴해 내야 되고, 필요 없는 잡종재산은 매각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전 자치구의 공통사항이 될 것이고,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체납세 징수, 새로운 재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증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이 말이 정말로 무색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만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물론 일반행정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삼성 따라잡기’라는 아이템을 갖고 시작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 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함께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김상옥 세무2과장 박항규 토지정보과장 고경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