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양승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승종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그 대상은 10개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40동 3만 9,491평 토지취득 210필지 11만 7,473평 규모로써 세부사업은 재무과 소관으로 2007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170필지 추정 5만평 다음 재무과 소관 풍산면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건물 2동에 550평,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부지매입 7필지 1,110평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물 신축 5동과 토지취득 기부 체납 2,152평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건물 신축 7동 477평과 산업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현대화 사업 건물 신축 20동에 312평입니다. 역시 산업경제과 소관 콩단지 조성부지변경 및 매입계획 26필지 2만 8,450평입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건물 5동 7,500평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1동 300평과, 역시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역체제형 가족농원 조성부지매입 2필지 1만 9,950평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안과 연관이 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의 순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하나로써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정책 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며 국가와 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긴축제도 기초아래 원점 기준에서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일괄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한 각종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최대한 재정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기본 방향을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건설을 군정지표로 정하고 순창발전 알찬 소득, 참된 복지, 열린 문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지역발전 주요현안사업으로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첨단 복지시설을 갖추어나가고 건강장수타운 조성사업실시로 재가복지와 재활시설 문화 여가시설을 갖춘 건강장수 종합복지타운조성으로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전 군민 무료 암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무병장수를 위한 군민건강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장류메카 육성을 위해서 장류전용공단지의 조성으로 사조사업등 7~8개 장류관련 우량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정주인구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건립하여 발효미생물 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발효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장류메카로써의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주기반조성을 위해 옥천인재숙을 운영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대도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육성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군립공원인 강천산에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멋과 맛을 느끼며 아름다운 향기를 누릴 수 있는 강천산 테마파크 공원조성 등으로 4계절 관광지로써 5도 2촌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적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가 및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국가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총 수입은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1% 수준증가를 전망하고 국가재정배분방향은 복지 분야는 사업통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R&;D 교육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양급화 완화 그리고 교육과 저출산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데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2쪽 지방재정실태 및 여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실태는 재정자립도가 9%로 전국평균 36.6% 보다 크게 낮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은 지방사무이양 등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국가경제상황의 악화로 자체 수입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다음은 계획 기간 중 회계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기간 중 우리군의 재정 총 규모는 연평균 5.4% 신장된 9,52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수입은 연평균 5.4%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9,048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중 자주적 재원은 9.6%로 873억원 의존재율은 90.3%로 8,162억원 부족재원은 0.1%인 1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26.4% 2,392억원 사업예산은 69.4%인 6,238억원 지방세 상환을 포함한 예비비등은 4%인 36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2쪽 특별회계는 연평균 11.3%가 신장된 479억원 규모이며 수입은 세외수입이 42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0억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5%로 24억원이고 사업예산은 95%로 45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2007년도 사업예산은 1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별 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5억원 미만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포괄재원으로 분류하여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5억원 이상 단위사업비는 103건, 1,282억원으로 총 재원의 55.4%를 점유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1건에 94.8% 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8쪽 총 투자 사업비를 재원별 규모로 구분하면 국고보조사업은 74건 2,759억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6건에 382억원 자체사업은 23건에 2,17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 중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공공행정 부분은 9건에 310억원이고 40쪽 농림수산부분은 34건에 1,356억원 42쪽 산업중소기업부분은 4건에927억원 43쪽 건설교통부분은 26건에 1,627억원 44쪽 환경보호부분은 8건에 387억원 46쪽 문화관광부분은 10건에 266억원 47쪽 보건복지부분은 12건에 4,5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48쪽 이하 단위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한 계획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기초 자료로써 예산편성운영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에서 2010년 5개년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