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일차인 어제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래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외 1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과장 외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으로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민원실에 편의장비로 컴퓨터 4대, 혈압기 1대 등 총 10종에 14점의 편의장비가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민원대기실 15평외 25평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6,945건을 공개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와 동절기 방문민원인에게 차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5일근무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를 하고, 친절봉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겠으며, 청결한 실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우리군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로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민원후견인제 공무원 30명을 지정하고 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과 34종의 민원구비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6,945건의 민원사무를 접수처리 한바 있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527건을 처리하였고, G4C 및 인터넷 민원처리 873건을 처리하였으며, 127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사무는 처리기한을 30% 단축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근거로는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의한 지적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군의 총 사업량은 5만 4,391세대에 24만 4,129면이 되겠습니다. 약 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종이 제적부를 이미지 스캔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 12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난 10월 19일자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대법원 승인을 얻어서 1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전산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군의 총 업무량은 1월 1일 기준으로 한 10만 5,850필지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1,394필지를 합해서 총 10만 7,249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1,394필지는 1월 1일 기준 이후에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된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자로 10만 5,850필지를 결정공시를 했고, 133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난 7월중에 검증 및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지난 10월 31일자로 1,394필지를 결정공시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의 총 사업량은 12만 7,0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2만 7,754장인데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할 잔량이 이렇게 하더라도 4만 5,614장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40만 3,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지난 8월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21일까지 납품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으면은 재난대비 준영구 문서로 분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예상되는 필지를 약 1만여 필지로 잡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약 7,000~8,000필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실적은 2,102건에 2,547필지이며,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서 지금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은 1,651건에 1,977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이 업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특조법 시행을 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특히 보증인들이 보증인 취지 및 또 이 서류가 들어왔을때 현지 조사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확행을 해가지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추진은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에 목표량이 36동이고,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해주는 것인데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이며, 빈집정비는 저희 자체 물량을 포함해서 100동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변동상환으로 연리는 3.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0일자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주택개량은 총 36동 중에 완공이 보고서상에 2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7동이 아니고 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동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현재 거의 마무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개량이 완료 되는대로 12월중에 사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주택개량은 1980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서 계량 한 것이 2,086동이고요, 빈집정비는 9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661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모정 신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회관하고 모정 신축은 회관신축이 금년도 물량이 6동이고, 동당 지원금액은 30평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정은 7동인데 2,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회관하고 모정 신축 외에 보수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회관 보수 15동과 모정 보수 4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3월중에 정비 대상을 확정해가지고, 회관은 6동 중에 완공이 2동, 공사중이 3동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1동인데,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동안 산서 유경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4,000만원 밖에 않되는데, 이 유경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약 4,000~5,000만원 정도 보조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을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서에서 지난 9월말경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다른데 신청한 계북면 농소마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정 7동은 현재 완공이 4동이고, 공사중에 3동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역시 12월중에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주택개량이 22동, 도로 개설이 6개노선에 도로 평균 m에 길이 698m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698m, 그리고 공동주차장 1,8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7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도에 6억 8,95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설계 사업비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7월 25일자로 도로부터 주변경계선 사업 정비구역이 지진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월~2월까지는 용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을 끝내고, 해빙기가 되는 3월부터는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435번지 일대 추진하는 군민 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7,695평이고, 세대수는 378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평형수로는 15.83평수가 118세대, 19.94평형 세대가 176세대, 22.2평수가 84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1,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추진해가지고 2008년 4월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2층 벽채공사를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약 40%~45%정도 공정율을 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2006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고, 2007년도 4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 되어 있고, 입주는 2008년 5월중에 입주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나가서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저희 군에 농어촌버스는 2개 업체에서 5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 벽지.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및 전세버스 등록된 차량이 53대이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원했고,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전금 3억 3,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할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실차조사를 지난 9월중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직 4/4분기가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 유가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오지노선 교통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진장여객에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군뿐만아니라, 무진, 진안, 장수 1,8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은 총 29개노선에 370km가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로서는 신호기 22개소 외 경보등, 또 각종 표시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900만원을 들여서 신설한다든지, 반사경, 또 차선 도색 등 교 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 했으며, 8개소에 대한 경보등이나 경광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에 대해서는 약 1,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디 신호등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7개 읍.면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12월중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다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내지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동차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7,45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업체로는 종합정비업체나 부분정비업체, 매매업체 해가지고 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무적.무등록 차량 4건을 지도.단속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370건에 2,766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 처리반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12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나왔는데, 자진처리를 4대 했고, 강제처리 2대, 그리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1만 2,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약 1,200건, 22일 근무기준으로 봤을때 하루에 약 60건정도 처리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압류나 압류해제, 또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12월중에도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치 차량을 일제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는 수남초등학교와 천천초등학교, 계북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4월중에 했고 공사착공을 6월중에 해가지고 지난 8월중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약 2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였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남초등학교는 교통신호기나 통학표시판, 핸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고, 천천초등학교는 통학표시판, 핸스, 과속방지턱, 계북초등학교는 통학표시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지금 남은데가 계북원촌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2007년도에 나머지 원촌초등학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조종래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수급자는 1,238세대에 2,054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최저 생계비 및 주거비와 수급자의 장재비 등 27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교육비 8,800만원과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를 55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재해가구 발생시 수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자 등 138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장수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재가복지 간병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오늘 전국 자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 지정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변 등 환경정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1,9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주에 보조결정을 해서, 금주부터 부지 정리 작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천천면 등 4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면에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하였으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진해시 자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알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농특산물 20여종을 판매해서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자치센터별로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단위 각종 행사 등에 참가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 등 31세대에 36명이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대상은 262명이고, 지역아동 공부방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가정에 도시락 반찬대 등 5,000만원을,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손가정에 1,500만원을 후원하였고, 젓득층자녀 26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공립인 장계어린이집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10억 7,900만원과 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등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인 장계 꿈나무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의식 향상과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50%이고, 여성단체는 13개단체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국 도단위 여성대회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 여성주간기념 한마음대회를 하였고, 여성을 각종 위원회에 25%까지 확대하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지도자 체육대회와 불우계층 김장 담아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현황으로 보호대상은 모자.부자가정 58세대에 156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호가정 양육비, 피복비와 학비 등을 102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 입학금과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은 175명이 등록되어 있고, 연간 4,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센터 운영비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 자연정화활동, 소외계층위문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노인무료급식, 불우가정에 연탄전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 가정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35세~45세까지 농촌총각은 208명이며, 이민자가정은 133세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 합동결혼 5쌍을 하였고, 애향운동본부에 위탁해서 한글교육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과 이민자가족 11명을 취업 알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한글교실 수료식은 지난 11월 26일에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은 65세이상 5,942명으로 군민 전체의 24%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 경로연금 5억 7,800만원과 교통수당은 전 노인에게 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부터 8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4,800만원과 재가노인들의 식사배달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각 읍.면 1,072명이 참여해 6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 읍.면의 노인의날 행사 및 경로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군노인회 어른복지회관과 읍.면에 26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노인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각 읍.면 263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1억 8,800만원, 난방비 2억 6,000만원, 간식비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14개소를 개보수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 생활프로그램 운영비로 7개 읍.면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장수 수양원 등 2개소와 재가복지시설은 밀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수양원 운영비와 보호비 등 3억 2,700만원과 훈훈한 동네 운영비와 보호비 등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로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계획상 예정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노하숲에서 의료원 사이에 3만 5,000평 규모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주요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시설하게 되고, 사업비는 민자사업 70억원을 포함해 18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위치, 시설규모, 사업비는 적정한가 등을 타당성조사를 먼저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결과물에 의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계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북 4개면의 중심지인 계남면 침곡리 고양선 주변에 규모로서 부지는 1,756평의 지상 1층, 120평으로, 또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0억 4,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지매입 1억원이 확보되어 년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으며, 내년도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차례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을 하고, 금후계획으로 금년 예산 5억 2,200만원으로 진입로 확장과 100여기정도 묘역 조성으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28개소 등 관리대상은 4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좋은식당 이행사항을 지도.점검 하였고, 향토음식 장수 떡갈비 등 7개 품목을 발굴하였으며, 논개축제시 10개 업소가 참가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5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제조 가공업소 등 2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 결과 4개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하 는데, 오전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과장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구,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의사 교육 및 간담회를 매월 1회씩 11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실에 아침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윤번제로 배치해서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및 혁신과제 발표회를 월 1회씩 운영한바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65세이상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만 56명에 2,6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초에 앰블런스를 신규 구입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장례식장 운영은 전년보다 약 10%정도 증가한 134건에 수입은 4,288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 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대성리 532번지, 대지 211평에 건평 46평,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사업비는 국.도.군비 2억 4,682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2006년 6월 30일날 완료하고,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24일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은 내일 11시 30분에 대성진료소 광장에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신축 및 장례식장 증설 사업입니다. 구내식당은 현 장례식장 옥상에 조립식으로 64평을 건립하고, 장례식장 1개소는 구식당을 리모델링해서 53.1평을 장례식장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제휴게실도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은 3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671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 19일날 구내식당은 완료가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27일까지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득을 약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채변검사를 1,059건을 검사하였고, 질병 모니터 교육을 7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총 4종에 대해서 1,877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고,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60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접종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유행성 독감 접종은 금년도 8,790명을 12월까지 접종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으로 총 3,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 자궁암, 간암, 위암, 대장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80명, 척추 측만증 검진 200명, 어린이 건강검진 220명, 여성 건강검진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금연클리닉실 등록자가 167명이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전화상담이 948명, 내소 및 이동 상담을 547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은 총 12회에 1,354명을 실시하였고, 금연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소.진료소 금연사업요원에 대한 교육을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체력측정을 116명을 실시하였고, 운동 이용자는 2,282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였습니다. 군민건강걷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건강캠프를 장계공고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순회 체조교실을 14회에 걸쳐서 229명을 실시하였고, 11월 1일부터 비만운동교실을 주3회 월, 수, 금으로 해서 8주코스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총 7명에 1,0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기타 무결익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관내에 4명이 있었는데 4명에 대해서 740만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렸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명에 대해서는 349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입니다. 관내 결핵과 한센병 총 55명의 관리 환자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로서 BCG예방접종 113명과 객담검사 408건, 신규환자 등록 14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환자진료 및 투약을 총 6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7종에 2,370명을 실시하였으며, 태아 및 신생아 질환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총 1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3자녀 22명과 2자녀 40명에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군민홍보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 업무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의원 9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5개소 등 의료기관 17개소와 약국이 20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검찰과 합동단속을 2개월에 걸쳐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방화동 휴가촌에서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별 구분 관리를 1,571명에 대해서 2월에 한번씩 방문보건을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해서는 2월에 1회씩 979명에 대해서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양방 월 1회씩 613명을 진료하였고, 한방은 2월에 한번씩 633명을 방문진료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 및 이동목욕사업으로는 경로당을 방문 25회에 466명과 이동목욕 111회에 577명에 대해서 수혜를 드렸습니다. 재활기구 대여는 8종에 34품목을 대여 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관리 환자수는 정신질환자 56명과 간질환자 49명, 치매환자 42명 등 총 147명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과 전화상당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증진교육을 13회에 2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재활실을 23회에 걸쳐서 17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우 현장체험, 체육행사를 년 2회 실시하였고, 주민우울증 설문조사를 5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는 70명에 1,340만원을 지원해 드렸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 설문지 검사를 340명 실시하였고, 간질환자 수술비를 1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원과 산서, 번암, 천천 보건지소에 치과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검진은 주민 507명과 학생 2,267명 등 2,874명을 검진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주민 1,543명과 학생 2,167명 등 3,7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무료보철사업은 15명에 대해서 보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1,4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의료원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 등 총 7개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총 28,858명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중 외래가 24,631명과 입원 208명, 야간 및 휴일 진료 4,019명으로 2005년도 10월말 대비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2006년도 대상자와 학생검진, 노인검진, 전.의경 검진 등을 통해서 총 10월말 현재 2,005명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 한분당 2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20분이면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요목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사항이 제가 20분정도 좀 넘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그때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보충 질의시간을 드릴때 그때에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말입니다. 5페이지 지금 전체 제적부를 전산화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호적의 제적부가 있는데, 그전에 종이로 되어 있던 것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낡아가지고 훼손이 되었거나,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지를 떠가지고 스캔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약 24만 4,000매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금년에 5월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승인을 맡아가지고 11월 1일부터 이것을 일일이 제적부를 갖다가 그전에는 복사가 않될 경우 손으로 써서 제적부를 발급한다든지, 지금은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영업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31대라고 했는데, 일반이 있고, 개별이 있고..... 일반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사를 등록해가지고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개별은?

개별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일부 물건 운반하면서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유류대가 3억 3,500만원이지요?

예.

이 유류대를 주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년간 보니까 한 4억이상이 들어간 막대한 군 지원인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개별이나, 용달이나 이런 것을 영업용 노란 표지판을 붙이게 했더니, 아마 이런 혜택 때문에 붙이는 것 같아요. 농업하는 분들도 이것을 등록했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것 무엇하는데 영업용을 냈는가 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사실 영업용 같은 것 일반 포터 같은 것 소용도 없거든. 그런데 그런 표지판을 붙이더라고, 세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보는데, 아마 유류대가 지원이 된 것이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봐야 합니다......(청취불능) 그리고 장수군내에 있는 자동차 등록된 자료 주시고, 담당계에서는 철저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것 만약에 소홀이 했다가는..... 대충 등록만 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등록으로만 끝나면 않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행위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권성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차용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 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구관 2층에 금연클리닉실을 작년 8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소해서 등록을 하신분이 많고, 금년도에 167명 했는데, 또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소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서 현재 상담내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의료원 운영 형태하고, 어떻게 비교 분석 평가 같은 것은 해봤어요?

운영형태는 거의 유사하고요, 주민들의 호응이 점진적으로 지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률을 갖고 따지는데, 167명이 등록이 됐다고 해서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6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을 요한 것이었어요. 몇 명이나 과연 클리닉 교실 운영 형태를 했을때,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금연 성공자를 4주, 6주, 6개월해서 6개월까지 성공을 해야 성공자로 보는데, 15%~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를 않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실피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을 해서 금연에 성공할때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40명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이전까지만 관리를 해요?

추후 관리로 6개월 넘어도 한달에 한두번씩 담배를 피우는지 전화상담은 계속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이 넘으면은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론 2년, 3년 지나서 다시 피울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분은 많지를 않고 6개월까지 참으면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금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 재원 같은 것은 부족하지를 않아요?

국비가 현재 5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재원은 충분합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체적인 소요 예산이?

지금 7~8,000만원 돼요. 건강증진사업이 4대 사업이 있는데, 금연, 운동, 절충, 영향 이 4대 사업이 있는데, 금연하고,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연하고, 운동에 절반정도 거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에 의해서 알아보면은 임실, 진안, 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커요. 그런데 우리 차과장님께서 거의 흡사하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제가 듣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저희 장수보다 금연 클리닉 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차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을 몇 세부터 지급을 해요?

85세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04명이 장수수당을 지급 했다는 것이지요?

예, 7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되신 분들은 없어요?

누락되면은 저희들이 수시 조사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때 누락된다거나, 또 혹시 조사과정에 빠진 분들 그런 분들이....

그것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그것이 불만이 많이 나와요. 전입을 우리 장수에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한테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자주 전출과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갔다 왔다 하면은 한 3~4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달에 한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소외되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2쪽에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관해서 추진실적을 아까 말씀 했는데, 저는 이 친절과 감동을 주는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약물치료나 이런 외과치료가 일반적으로 100%가 아니고, 정신치료가 약 30~4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사무원이나, 간호사이랄지, 물리치료사,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이 말로만 친절하시지 말고, 환자가 갔을때 정말로 감동을 주어서 의료원에 들어서면 여기는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의료원에 말하자면 실적이 좀 많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의사교육 및 간담회 11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씩 다녀 볼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원들도 맨처음에 대면하는 것이 사무원들 아닙니까. 가장 봉사가 대면봉사입니다. 페이스앤 페이스라고 그 용어도 있듯이 얼굴을 맞대면서 친절을 하는, 웃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계속 되어서 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에 대성리 보건지소 설립하는데 부지를 평당 얼마씩 줬어요?

거기가 땅값하고 건물값이 있는데요, 나무까지 있었습니다. 합해서 한 3,000만원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한 200만원씩 했어요?

211평이니까 140 몇만원 되겠지요. 그런데 대지 값은 아니고, 건물, 대지, 나무.... 총 합해서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만원 들었고만요, 지장물까 지. 그런데 그것이 시골 땅값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산서 평촌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보면은 거기에 개념을 둔다고, 땅 소유자가. 거기는 평당 150만원을 받았는데, 최소한도 몇 10만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 의.약 업무관리에 있어서 의사, 약사 지도.점검 3회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잘 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이랄지, 특수폐기물 처리대장이 있어요?

우리 의료원 산하, 지소.진료소까지 전부 위탁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요?

그렇죠. 년간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고, 특히 일반 관내 의원이나, 그런데도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특수페기물, 특히 X-ray실에서 나오는 폐기액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청취불능) 장애인협의회 한우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보조결정을 지난 11월 24일날 해가지고...

엊그제 했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부지 문제를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고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을 하자 해서 부지를 당초에는 년 200만원씩 20년간 임대계약으로 들어 왔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영구적인 시설을 장애인협회에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보조금 잔금이 나가기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매입하기로 했어요?

예. 그 수용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7월달에 의원들한테 보고 해준 것 있지요. 그때는 12월말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준공까지 끝난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실련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다시 한번 찾아 보세요. 거기에서 또 사업계획을 보면은 한우가 50두가 입식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량도 변경이 됐네요?

아무래도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않되고 그렇다보니까 예산대로 일단은 계획서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2억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예.

2억은 당연히 확보를 해줘야지. 기체를 말하자면 해간 것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않됐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추경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을 갖다가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장애인단체에 확보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갔는데,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까지 반영을 않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보조결정이 한 2개월 걸쳐서 결재권자의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아니라,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니 완벽하게 하다니, 이것은 7월달에 보고할때는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어설프게 할려고 했던 보고 계획서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결재를 않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7월달에 보고 한 것 하고, 지금 겨우 몇 달뿐이 않됐는데 사업계획도 변경이 되고, 예산 2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기획감사실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빌려 갔으면 이자라도 못 줄망정 본예산에라도 빨리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그 사업부서에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깍았어요?

수정예산에....

수정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연히 넣었어야지.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얘기도 않되는 소리이고. 이제 발주 된 것이 아니라, 발주를 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양돈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알아요. 한우로 바꾼지가 언제이고, 보조신청 된지가 언제인데 이제야.....그렇게 기도변경 해가지고 보조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그 서류 자체를 가지고 결재 과정에서 두 달 넘게 걸렸지요.

서류 보완도....

그러니까 보완 할 것 이 뭐가 있어 그것이.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해줘야지, 그런 서류를.

까다로운 서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까다로워도 지금 임실이나, 순창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직원들이 그것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보고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잔소리 한다고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사실상 선을 벗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않짚어 주면, 그리고 제가 알기 때문에 않짚어 줄 것 같으면은 묻혀져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자립을 한번 해보자고 이쪽으로 뛰어다니고,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는데 그 2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해요. 못하는데 왜 본예산에 않세우고, 또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사업이 얼마나 지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그 어렵게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좌절 속에 살아갑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행정에서까지 지원내지 도와주지를 않고, 나갈려고 한 길 막아버린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정을 원망하면서 살겠느냐고요.제가 말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행정에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조결정서를 가지고 두 달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지.

방금 얘기한대로 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럼 그것이 임대라 하더라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면은 되는 것이예요. 왜 그것이 않돼요. 제가 이런 어려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만해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여기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소리를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 않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지가하고, 집을 지어 놓고 상태에서 부지가, 여러 가지 그때 가면 또 달라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7월달 보고 할때도 이것을 서류계획서이니까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않하는데, 7월달 보고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 내용하고 변경이 된 것은 얘기 않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보조 결정 과정에서 몇 달 갖고 있었고, 또 그 예산도 2억을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찍부터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도 않해주고, 그 얘기가 않되는 것이예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오재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양승문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단체가 큰 단체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연을 하고 있어요. 아까 오재만 위원님도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것이 사업 자체부터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이 않되요. 행정의 큰 책임이예요. 담당 과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예산이든, 모든 절차이든간에 이것을 했어야 돼요. 땅 매입이 않되면 단가 평당 얼마......(청취불능)

그러니까 보조금 잔금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이전하면 되니까 그 안에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앞.뒤가 않맞는 얘기라니까요. 무엇하러 그렇게 잔금 되기까지...

그런 조건을 줘야지 되죠, 그렇게 않하면 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사유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매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매입을 장애인협회로 계약을 하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그 후에 모든 법적으로 다 할 것 아니냐고요. 이것 7월부터 지금까지 하나 진척도 없이......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잘 하고 계시리라고 자타가 다 공인을 하는바인데요. 주5일근무제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설치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이것은 한정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해가지고 하면은 토.일요일날 무인민원발급기가 되는데,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서면하고, 장계면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때로는 혹시 이 기계를 다루는데는요, 젊은 분들은 잘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그런 식이예요.

옆에 사용하는 설명서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안내문이 없고, 터치 하면은 「성명을 입력하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요」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이 밖에 설치가 있어요, 민원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요.

그래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이러한 방법으로 순서를 우리가 텔레뱅킹도 안내가 있거든요.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 옆에라도 붙여 놓으시면 그 민원이 좀더 빠르게 이해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다음은 어떤 것, 어떤 것 하면은 그 시간을 놓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은 지금까지 10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10회를 하셨나요?

그 교재를 일단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근무시간 거의 될 때까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5시 30분경에 우리 직원들을 모아 놓고,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점, 또 수시로 깨달았던 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이런 점이 있었다 서로 공개 토론해가지고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거의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비단 민원실 뿐만아니라,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들 친절 관계를 수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한번 발표회를 또 갖자 그래가지고 언제 오후 늦게 각 개인별로 친절민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 발표회도 한번 가질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좋으신 방법인 것 같은데요. 농협이나 금융업에 가서 벤치마킹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지난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중이나 3월중에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실 창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 들은 많은 민원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발생도 많이 되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을 대우를 뭔가 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번에 2007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더 노력하라는 말씀과 함께 금년 연말쯤에 한번 직원들 대상하고, 일부 민원인들을 조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실내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표창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시라고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 직원내에 자체 투표하고, 또 다녀간 민원인들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그때 왔을때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느냐 이런 설문을 해가지고 한번 표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사기진작을 높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벤치마킹 하면서 또 휴식 겸 이렇게 돌아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친절 관계를 계속 말씀 하시니까 그렇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일부 민원인들 중에는 조 금 참지 못하고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말하자면은 행정은 궁극적인 목표는 군수님 말씀대로 서비스이다. 참아라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은행이나 농협 같은데하고 이렇게 따라 갔으면 좋겠는데,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잘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체질이 아직 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중에 벤치마킹하고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더 향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보다는 오전에 출근해서 조금 전에 일찍 교육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낫고, 오후에는 좀 반성차원에서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창구에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거기에 몇 %정도 남성에 비해서...

그것이 타부서에서 배치되어서 와 있는 세무공무원 여직원이 2명 있고요. 또 농협에서 창구 보는 여직원이 있고 그래서 거의 반반정도는 됩니다. 조금 많은데 한 6대 4 비율 정도는 됩니다.

아무튼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많이 좀 해주세요. 승진하는데도 도움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점수를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혁신에서 G4C 34종의 민원구비서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저희 행정민원 뿐만아니라 법무부 소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병무청 소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가지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산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34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예를 들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발급받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그 전산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그 가름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꼭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민원인은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돈도 않들어가고, 시간도 절약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시기를 경보나 경관등 설치하는데 그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연말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데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사는 끝냈습니다. 우리 7개 읍.면을 돌아가지고, 또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조사는 끝내가지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집 가까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또 교회도 있고, 교회인들이 일요일이면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 남동다리 진입로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면 저는 다시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거기에 경보등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항상 재해가 되고, 가까운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제생각에는 거기는 필요합니다.

한번 현지확인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도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과 소관을 감사자료 12쪽을 좀 보세요. 2005년도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6건이 있어요. 또 2006년도에는 17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 4쪽을 한번 보세요. 민원처리기간 단축해가지고 법정처리기간 7일이상 민원사무 30% 단축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고, 2005년하고, 2006년은 늘어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는 11월, 12월 중 그 자료이고요, 2006년도는 1월부터 10월달까지 자료인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빼고 나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일부 지연처리 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처리기한하고, 처리일자가 나온 것은 이것이 처리를 내가 했다는 것을 전자민원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진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이런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것을 부착하기 위해서 신고한 것인데,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접수부서에서 바로 이것은 설치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확인필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인이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담당공무원이 이것이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민원에 들어와가지고 처리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지연처리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연된 원인이 무엇이예요?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는 했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자민원 창구에 들어와가지고 처리했다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처리된 그 날짜로부터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2005년도 6건 중에 2건은 사실상 늦게 지연처리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금 12건 중에 7건은 지연처리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처리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 군수님이 관계상 자리에 않계시는 경우 있을 경우 좀 처리가 지연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서류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서류로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보완 좀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또 민원인이 그런 것을 좀 늦게 해준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5년도 6건 중에 2건은 좀 지연처리가 되었고, 12건 중에 6건은 지연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 민원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이랄지, 숫한 시간을 들여서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30일이 지연되는 민원이 있어요, 같은 광고물인데. 이 민원처리기간을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인한테 이 기간을 넘기지 말고 신속하게 해주라고 법정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1일 늦어도 못할텐데 앞당겨 주는 민원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민원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앞당겨 처리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당연하지요. 이런 사례가 하루도 아니고, 30일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은 제가 2005년도 11월 중에 2건, 광고물이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달정도가 경과되었다고 하면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내용을 훑어보고, 예를 들면 2006년도 옥외광고물 표시신고는 약 거의 한달정도 지연이 됐는데, 이것을 알아봤더니 사실상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까지가 기한인데 8월 2일날 처리는 되었더라고 요. 그런데 전산입력을 8월 21일날 했던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되면은 그 과로 연락을 해라. 전화로 연락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는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처리부에 등록을 하고 그 담당과로 이송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거의 다른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지금 한달이나, 26일 경과된 민원의 조치 사항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연됐는가 사유가 있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련부서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않됐다고 보면 타 실.과에 언제까지 해달라는 공문이랄지 발송한 것도 있고,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넘기면은요 무슨 서류는 몇일이내에 처리하는 그 민원사무편람에 그 법정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종합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접수를 하고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기간이 넘으면 또 않챙깁니까?

저희들이 독촉한 그런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럼 기간만 넘겼어요?

저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전화로 오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산입력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것은 결재권자가 상당한 시간의 할애가 않되어서 그 기간도 연장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도 잘못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공무원은 공문이 우선이고, 민원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일이 바쁘다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지연 시켰다고 보면, 군수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례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정도로 하고, 감사자료 22쪽을 보세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통사고 발생이 있는데, 시설물은 지금 많이 보강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2년간 수치만 봐도 사망률은 2006년도가 늘어났고, 그런데 부상은 조금 줄었어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증가원인은 뭐예요? 원인이나 대책 같은 것 강구 해본적 있어요?

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우리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여기에 올린 자료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근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넘어 왔다고 보면....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수치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망이나, 부상은 물론 교통지역이 위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차량 접촉에 의한 사고,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은 그렇고, 우리 교통담당 있지요. 교통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지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만 보강합니까, 현재 어디 시설 해놓은데 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합니까?

강석완 저희들은 시설물을 설치했고요, 단속.지도는....

교통담당이 단속이랄지,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강석완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관계....

주.정차 관계도 원인이 되지요. 운전하고 가는데 빨리 가라, 늦게 가라 못하겠지요, 불법이 아닌 이상. 그러면 감사자료 24쪽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아까 얘기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1건도 없어요.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은 적발을 했어요. 지금 불법 주.정차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강석완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단속고지서를 끊으면은 4만원짜리를 끊거든요. 그런데 돈을 않냅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 장날은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이 그래. 4만원짜리 단속고지서를 돈을 않낸다고 해서 계도만 한다. 이런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직원도 직원이지만,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되물을께요. 직접 담당하는 교통담당이, 과장님은 과 전체를 보지만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과태료 체납을 역류해서 부과 않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상은 적법하게 단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말하자면은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나가면은 말하자면은 이 차를 빼주세요, 이쪽은 주.정차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노점 불법 주.정차가 생활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통담당 수사권 가지고 있지요? 없어요?

강석완 예, 있습니다.

있지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접 법만 전문으로 집행하는 경찰도 이것을 잘 않하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 행정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 말씀대로 장수군의 정서상 순박하고, 온하고, 소득이 적고, 이런 지역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되겠는가 한다고 하면 그런면에서는 옳은 말씀이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준에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불법을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 해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민심을 쓰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은 민원이 가면은 규정상 않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규정이 있어도 이런 사항이니까 그냥 묵연해 버리고. 어떤 잣대를 인정해 나가야 합니까?

여하튼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교통담당 2~3명하고, 주.정차 단속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줄 압니다. 어디 장수읍 소재지만 국한한다고 보면 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원은 적고 7개 읍.면을 전부 돌아다닌다고 보면 군민들 의식도 그래요. 장수읍만 단속한다 하면 그 시간만 피하고, 인원이 모자르니까 장계 단속하러 가면 장수는 다시 또 불법 주.정차가 생기는 어려움을 압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은 기준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원과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해놨는데 이런 행정을 제대로 집행을 않한다고 보면 앞.뒤가 않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주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보면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토.일요일 운영,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 이용, 이것 다 좋습니다. 이대로 개선을 최대한으로 했다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한 일이고,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불신을 받는 가장 주된 민원실 운영 방침에 의하면 중식시간 5분전하고, 당일 근무 마감시간 5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고객이 왔을때 12시 중식시간에 직원들이 나가기 5분전에 왔다 그 말이여. 와가지고 두사람을 거쳐야 민원인의 사무가 끝날 때, 한사람한테 가서 서류를 해오라고 해놓고, 해오라고 한 사람은 12시 되면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면 12시에 끝나고 갈 사람이 오후 1시 30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불신사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텐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않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입니다. 또 마감시간도 마찬가지예요. 6시 되면 가버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온 그 손님 한명을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8쪽을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해서 저도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행정홍보요원으로 저도 답변을 할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해주시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 상속자 말고 증여자가 사망됐을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때 특별 조치법은 지금 이전등기에 관한 것이지요. 수년전에 이전행위는 해놓고 법적인 조치가 않된 것을 지금 하는데, 사망했을 경우가 있고, 살아있을 경우가 있는데, 현재 매도인이나 증여자가 살아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살아 있더라도 1995년 6월 30일이전에 이 행위가 이뤄졌느냐, 않이뤄졌느냐.....

그 사실만 가지며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따져지고요, 증여 같은 경우 그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자 B가 상속할 때 그 관계인들, 그 누이.동생이랄지 이런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않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 접수를 하러 오면은 간혹 호적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남매라든지, 이렇게 상속 관련된자가 있으면은 전화로 확인을 해서 이것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하면은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확실한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9쪽을 보면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에 있어서 공가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수혜자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해준다고 이것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지금 실제로. 특히 각 읍.면에 읍장이나, 면장들께서는 상당히 고민꺼리 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면에서 정비대상 공가를 순서를 정해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순서가 않되어서 그것은 철거를 못하나 이런식으로 답변 소재를 만들어서 해주면, 행정 불신사조가 조금이나마 없어질 것 아니냐. 그것 제안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교통담당 강석완 계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드리겠어요. 이 사고가 예상되는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거기에서 꼭 사고가 발생한 실적,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이랄지, 접촉사고이랄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된 지역만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않났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좀 잘 선별해서 설치해주시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무엇을 요청했더니, 그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사고도 않나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한다고, 연세드신 70~80세 된 할머니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무마시켜 버렸는데,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사고 나기 전에 해주는 것이 사고 미연 방지 차원에서 좋은 것이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하면은 그 뒤에서야 설치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차량 주.정차, 예를 들면 주차는 괜찮게 했는데, 정차 오래 세워둔 차량에 대해서 각 읍.면 단위로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소재지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 해가지고 어떤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서는 경우가 있어요. 서가지고 한참 크락션을 누루고, 그런 뒤에 차량 소유자가 나와야 가는 그런 것을 여러번 목격 했습니다. 비단 우리 산서뿐이 아니고 장수읍에도 마찬가지이고. 계남 같은데도 아주 소재지가 협소해서 그런 면이 많을텐데, 이 주차나 정차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자들도 거기에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절대 그것이 않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과태료는 우리 정서상 않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미안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아까 강계장께서 과태료 고지서를 줄때 납부를 않한다고 했는데, 그 과태료가 한번 부과되면은 차량 폐차 할때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때이랄지 그때 못 받습니까?

그때는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지요. 그렇게라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우선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 과태료 고지서 발급 해서라도 중점 단속을 어느 면만 특정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이웃면 오수 같은데는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어떻게 질서가 없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그 지역의 하나의 표상도 될 수 있어요. 좀 연구해 주세요.

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지금 남직원이 몇이고, 여직원이 몇인가요?

저희들이 총 28명인데 거의 3분의 1이 여직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위원님들마다 3페이지를 놓고 다들 한가지씩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저희 위원들도 사회생활할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만 서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친절봉사교육 월 1회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맘 같이 않돼요. 말이나 자세가... 이것은 그만한 훈련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주일에 한번이라도 전직원들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자세, 서서 인사하는 자세, 말하는 것도 특히 여직원들이 창구 앞에 있을때 말입니다. 좀 대본을 써가지고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대본을 써서 왔을때 어떻게 상대방 민원인한테 말할 것인가, 또 말을 듣고 답변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 대본을 하나 써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 제안입니다. 여직원들 1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모르지만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그 제복을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화장품도 사 주는 것으로. 이것이 말이예요 여성들이 금융기관에 가봐요. 다들 제복입고, 화장 깨끗이 하고 서 있는데, 어떤때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직원들이 화장 않하고 있으면 좀 이상스러워요. 우리 실장님 그 두가지 제복문제하고, 화장품 사줄 그런....

제복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제복은 해줬으면, 화장품이라도 사서 줘가지고 의무적으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제복이요 맞춰준지가 2년인가 3년 됐는데, 새로 이것을 맞춰줘야 될 형편이고, 화장품은 여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것을 사용하도록....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그런정도는 월 얼마 좀 지원을 해줘야.... 내가 가끔 봐요. 여직원 중에 어떤 분은 화장을 않하고 있는 것을 본다니까요. 내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좀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것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화장품을 지원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복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않봤는가는 몰라도, 나는 않입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름 것, 겨울 것 해서 제복은 좀 금융계통에 있는 여성들 제복이상으로 좀 값어치 있는 것으로 해서 좀 입혀 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장수군의 얼굴일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꼭 좀 제가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에 확인서 발급을 아직 않찾아 간 것은 시기 도래인가요?

예, 2개월간 공공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공공기간에 있는 중입니다.

감사자료 11쪽, 12쪽 한번 보세요. 집단민원 처리는 다 끝났지요?

예.

정상처리가?

예. 다만 두 번째 건의에서 장계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민원으로 들어 온 것이예요?

이것도 건의로 들어 왔어요.

민원은 아니잖아 이것이?

그래도 우리는 말하자면은 7인이상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를....

예산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렇면은 이것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이제 예산 확보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류기홍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통보를 해야 되는가? 미리 해당부서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처리 하겠다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과 처리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훨씬 더 많네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는 11월, 12월 중 2개월치를 뺀 자료이고요, 나머지는 2006년도는 1월~10월까지 자료인데....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옥외광고물 표시는 적기에 처리를 해놓고 놔서 전산입력을 늦게 했다는 얘기이고만.

예.

늦게 할 필요가 없는데 끝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입력은 민원부서에서 하고?

예,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처리했다고 전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우리 전산입력 장부에 몇일날 그 날짜가 표시가 되거든요.

처리는 해당 처리과에서 하고, 입력은 민원과에서 다시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은...

오면은 다시 민원과에서 또 전산입력을 하는고만? 그럼 처리는 해놓고 통보가 늦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자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청서를 써가지고 무슨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처리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해서 그 날짜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담당자들이 않해주니까, 우리가 했냐, 않했냐 물어보면 그때에 가서 입력을 하면은 입력날짜가 그렇게 찍힙니다.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럼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않되면 민원과에서 다시 이것을 독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챙기도록.... 그래서 민원과에 일괄 접수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이것을 않챙기면은 이런 폐단이 나오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리 해놓고 이렇게 서류상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잘 해야겠네요. 누가 보면 이것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잖아요, 처리일자가. 이 자료를 잘 못 뺐는가. 처리일자는 11월 7일 처리기한내에 했고, 여기에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전산입력일자는 11월 8일날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리는 제대로 했구나 하고 나타나겠고만.

그런데 이것이 전산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이 관계는 지난번 종합감사때도 자료를 뽑아가지고 전부다 감사반들이 불러가지고 사실상 처리가 됐는가, 않됐는가를 확인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5년도 중에는 2건은 사실상 지연되어서 처리가 되었고, 2006년도도 6건은 지연처리가 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가 전부다 그렇게는 않되고, 전자민원상에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렇면은 건건이 갖다가 대조하는 수 밖에 없고만요, 확인을 할려면 진짜 처리가 됐는가, 않됐는가 따질려면은.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5년도 2건은 지연처리 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그런 건이 실질적으로 지연 된 것이 있을수가 있겠어.

예, 6건이 있었습니다.

그 6건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민원과장이 독촉을 않해서 그려. 독촉한 실적이 없지 뭐.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것 전화로 하지 말고, 근거 공문을 남겨라.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놔야 나중에.... 13쪽에 민원 반려 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려를 시켰지요?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알아 봤습니다. 그 처리과가 1번은 산림축산과, 2번도 산림축산과, 3번은 농업소득과 였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은 1번 토사채취 허가가 들어 왔는 데, 이 토사채취 허가가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하겠다고 이것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 확인을 받아 오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보완요구 서류 이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려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이 민원인 3분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서류 접수를 시켰는데, 05년도 12월 27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06년도 3월 14일날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약 3개월정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3개월정도 같으면 한근태씨는 어떻게든지 민원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행정상의 어떤 못해 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찾아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 3개월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 밑에 이갑수씨도 약 2개월정도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산림과에서. 또 세 번째도 약 1개월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공무원들 의지가 처리를 해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돼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 보완요구 처리기한이라는 것이요, 말하자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서류를 보완 할려면은 1개월이 필요하다, 아니면 2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요구 처리기한을 아마 관련부서에서 적정히 판단해서 보완요구 처리기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긴 것은 60일도 주는 그 보완요구 처리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도 또한 산림축산과나, 농업소득과에서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완요구 사항이 이행이 않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반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텐데, 여하튼 그래도....(청취불능)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했을 것인데, 그런 심정을 인지 를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도와 줄 수 있는데까지 이런 민원은 도와줘가지고 이런 반려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료과목이 7개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나 가도 상시적으로 계시나요?

지금 5개과는 상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산부인과하고, 피부과는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요일을 지정해서 그 홍보를 해가지고 지정된 요일에 진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응급실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실로 투입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부인과하고, 피부과는 언제 시간대에 가야 되나요? 무슨 요일에 가야...

지금 산부인과는 하루 진료를 하고 있고, 피부과는 월, 화, 수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국가 시책으로 가장 중요한 인구감소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산부인과를 일주일에 1번이라니, 어떻게 그것이....

물론 불평이야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현재 산모가 불과 얼마 않돼요. 그래서 현재 1주일에 하루 진료도 요일을 지정해서 오신분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운용해본 결과로는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다른 진료과 의사분들은 그 과도 하루에 몇 건씩이나 하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각 진료과마다 다소 전문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의 환자가 다녀 갔는지, 그것 준비 좀 해주시고요. 피부과는 그렇게 많이 환자가 있나요?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 1명이라도..... 무인도에 단 1명의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 폐교를 못하고 있는데, 단 1명의 산모가 있어도 그 의사가 있어야지요. 언제 환자가 갔을때 의사가 없으면, 의사를 따라다니는 환자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환자는 의사를 따라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 해줘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점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 4월달에 다시 공중보건의사가 제대할 사람 제대하고 배치가 됩니다. 사람을 또 1명 더 증원해서 의사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불편들을 좀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무슨 과목인지 제가 잘 알아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피부과하고, 산부인과는....

요일 진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과는 5일간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는 매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결핵 환자가 45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결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침으로나, 객담으로나, 여러 가지로 전염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등록된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발견은 객담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 발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양성환자는 현재 간염으로까지 있는 이런 환자들을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고, 음성은 타인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없어진 사람들을 격리적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고, 요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고 완치 됐는데, 일정기간 관찰을 하는 그런 환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점 관리환자는 양성환자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이것은 결핵관리를 전담하는 의사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차례씩 나와서 진찰을 하고, 1개월분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CG 접종은 113명인데,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출생하면 예방접종은 단계별로 하잖아요. BCG는 최후 4주이전에 하는 것이, 계속 월별로 하잖아요, 그 성장기 과정에 따라서. 그러면 113명이면 출생아동이 그정도 됐다는 것이네요, 장수군에?

전체는 한 200명 가까이 출생환자는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또 보건지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그런 곳에 가야지, 또 병원하고.... 이런 예방접종 하는데 그럼 환자가 없는,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는데도 꼭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친정에 갔다가 그쪽 병원에서 기간이 되어가지고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간혹 우리 장수가 친정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친정에 왔다가 기간이 되면은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극 소수 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 접종 카드가 있잖아요. 시기별로 안내일자도 있고 다 그렇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의 혹시 서비스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돼나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정부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어서 2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보면은 그 예산액이 상당히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감기 인플루엔자 말고는. 그런데 몇 명정도 소아마비를 접종하나요. 그러면 이 BCG접종이나 거의 같은 숫자이겠네요?

예.

그럼 소아마비 접종비는 얼마선 정도 되나요?

이것은 본인은 무료이고요. 정부에서 국비지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런데 각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의료장비 현황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개월에 각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건지료소에 1개월에 얼마나 예산이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환자가 어떤 환자가 다녀 갔는지도, 환자수하고.....

예, 이것은 별도 자료로....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65세이상이 노인으로 치는데, 60세부터 그 감기 예방접종을 그렇게 실시를 무료로..... 그런데 아동들도 한 5세미만까지는 무료로 그렇게, 어른도 65세이상으로 하고, 5세까지는 감기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도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우리관내도 지금 65세까지만 무료로 해드리다가, 60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6개월이 넘으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5세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출생한 아이들이 적은데 이것까지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민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유주상 위원님께서도 그 병은 친절하고, 우리 서비스에 있어서 나으면 병도 낫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치료의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내도우미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안내도우미는 현재 9시 진료를 합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보통 보면은 8시가 되면 계북 파곡 같은데에서도 오고, 상당히 먼데에서 버스를 타고 노인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로 8시 이전에 출근을 하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자면 꼭 몇 분씩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마음 같아서는 8시에 출근해서 저분들을 진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시행은 어렵고 해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을 윤번제로 매일 아침에 한분씩을 배치를 해서 8시 20분에 출근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신분들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씩 드리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편리를 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보고때도 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내년 하절기 농사철이 되면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30분 앞당겨서 전직원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내년에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친절하게 잘 이뤄졌으면..... 여기에도 월 1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월 1회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생활화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료원에 군대를 따지러 온 공중보건의사가 총 지소까지 22명이 있고, 지소에 10명, 의료원에 1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우리 원장님 한분 밖에 않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친절 쪽에서는 80~90%를 이분들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사명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것도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무조건 억압한다고 이분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분들 상대를 해보지만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도 지금 일반의사들 연간 보수가 1,400만원 돼요. 그리고 전문의라고 해도 2,000만원 남짓 되는데, 너무 보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를 조금 조정해서 타기도 방향을 시켜주고, 그렇면서 자기 부모 돌보듯이 친절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중의료진들은 상당히 군 복무도 하고, 월급도 받고, 대단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사가 되기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선서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이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진실적 7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요, 거기에 청소년 건강캠프 1박 2일 장계공고 30명 학생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금연, 절주, 지금 고등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백화여고에도 상당수 여학생 담배 피는 사람 파악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전문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초빙을 하다가 1박 2일로 한번 중점 교육을 시켜봤는데, 교사나 학생들 본인이나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명만 선택을 해서 간 것이예요?

숫자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학교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디에 위탁을 해서 했어요?

수원에 있는 전문 청소년 캠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여기 저기 있는데, 수원에 있는 업체를 알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누가 같이 동행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저희 실무자하고, 계장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도를 했지요.

가셔서 어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도 또 이것을 한 두 번 더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땠는가를 그 다녀온 후에 이중에서 담배를 몇 명이 피었는데, 몇 명이 개선 되었는가, 이런 성과 같은 분석은 않해보셨어요?

그런데 바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느낀바를 적어 놓은 것을 통계를 내놓은 것이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한 두달 됐는데 금연 관계 실적 파악한 것은 없고,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야지 어느 한때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이 고장에서 그렇게 잘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많은 자기들의 역할과 임무를 좀 잘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양승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장수수양원하고, 훈훈한동네는 어차피 시설이 수양원으로 해서 운영 및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난에 있어서 밀알가정봉사 파견센터하고, 월곡 파견센터하고 2곳은 지원을 했고만요.

예, 2곳은 되고, 2곳은 않되고요.

그런데 다비다 파견센터하고, 훈훈한동네 파 견 센터하고는 아직 미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 시설 기준에 아직 맞지가 않고, 또 교사도 제대로 채용이 않된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원을 않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갖춰야....

거기에 적합한 시설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요?

다비다는 개인이 운영하고 훈훈한동네는 교사도 확보가 않되고, 인원도 적고 80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않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만, 여기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27명이예요.

훈훈한 동네는 27명이더라도 다비다 파견센터에는 82명이예요.

다비다는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예요. 우선 법인도 아니고....

그럼 밀알이라든가, 월곡은 법인 설립을 했어요?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타이틀이 우리 장수군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봤을때는 우리 법규에 법인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법인체 아니라고 해서 지원방법이 없는 규정이 있어요? 장수군 노인복지기금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은 그 사안이 없는데....

기금하고는 또 틀리지요. 기금의 쓰는 용도가 또 있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어느 국한된 지역이 우리 장수군에는 행정구역 7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 행정쪽에도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은 후원회 조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진짜 규범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절하게 그동안에 그쪽에서 다비다봉사 파견센터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떤....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운영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미달이 되고, 다비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훈훈한 동네는 자격미달이고, 활동이 미흡하고, 직원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지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요 어떠한 꼭 법규 절차, 규정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답변을 대부분이..... 저도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원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주로 좀 애매모한 답변은 규정이 그렇다, 법규가 그렇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상식을 참 중요한 것이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현실 정치예요, 이것 지방자치제가. 상식적인 부분을 많이 부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똑같은 봉사 파견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근무수당까지 다 주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양과장님 제가 간곡히 좀 얘기를 하겠 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6억 4,400만원정도 금년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만요. 그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이쪽 부분에도 약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도 해왔을때. 80명이상이 또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와 같은 개인시설을 법인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갖춰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회쪽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법규 같은 것, 이런 부분은 행정쪽에서 길을 마련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그리고 12쪽에 동거부부 지원책에 있어서 현황에는 농촌총각 20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는 우리가 10월달에 제정을 했지요? 농촌총각 국제결혼 조례를.....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양승문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농촌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을 많이 교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년도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서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더 확보도 하고, 추경에도 더 세우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10명, 20명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한 1억정도의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 장수군의 아주 열악한 농촌에서 여건이 그래요. 208명이나 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한 몇 명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208명을 다 수요 할 것입니까. 지금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도전적으로 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래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은 않했습니다만은 400만원씩 계산해서 한 500만원정도로 올리고, 추경예산에 한 20명 정도로 내년도에 한번 늘려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만요.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하지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해가지고, 금후계획을 보면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데 제한된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우선 기초수급자를 선정 할 때에는 우선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인정액 생계비 이한자 소득액을 봐서 조사를 1인당 월 41만 8,000원 소득이 있는 분, 또 2명인 경우에는 7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 또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을 포함시키고, 자동차,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그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딸까지도 해당이 되지요? 사위의 재산?

딸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은 없고, 딸 3자매가 있을때 3자매 중에 한사람 남편께서 월 소득이 400~500만원 된다고 봤을때 그 사람도 수혜 혜택이 않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 소득이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그 사람이 않모셔도?

않모셔도 달달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흔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도와주는 것으로....

돈을 않주는데도 않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담당직원이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전혀 그 집에서 월 400~500만원 되는 소득자 그 사위가 장모한테 아무런 생활비나 이런 것을 제공 않하면 해당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서 어떤 분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통장에도 그런 것이 흔적이 없어야 되고, 평소에도 집에 와서 얼마씩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원된 내용이 발견 될 시는 않된다?

예.

그리고 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자치위원이 1명이지요? 각 센터마다?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1사람이고.

그럼 위원장 수당은....

위원장 수당도 똑같지요. 월 1만원씩 회의 할 때 마다....

위원장 월 급여 제도 같은 것은 없어요?

예, 무보수입니다.

월 10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길래.

운영비로 150만원씩 나가지요.

자치센터 운영비.

예. 그것 가지고 한달내 강사수당도 주고, 프로그램 운영 하고 그렇습니다. 자재도 구입하고....

그리고 13쪽 노인복지 증진에서 교통수당에 관해서 물어 보겠어요. 지금 이 교통수당 지급하는데 우리 상급기관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이 있지요?

예, 월 1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예요, 우리 자체 군에서....

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내가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요, 지금 사실은 노인들도 형편이 않맞는 것 같아요. 노인들 도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통장에 보면은 억대 이상씩 갖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주고, 또 전혀 없어가지고 수급자 혜택을 본 사람도 똑같은 대상이 되고, 이것은 참 저 위에서부터 잘못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행정 개선안을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아까 우리 권성안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금 동촌에 있는 것이 장수수양원이지요?

예.

훈훈한 동네에 여기 자금 지원 상황을 보면 운영비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돈입니까?

시설에 종사자들 인건비이고, 종사자가 장수수양원에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월 보수도 지급하고, 거기에 전기료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했던....

그럼 종사자 특별수당은 또 뭐예요?

특별수당은 거기에 근무하는 위생종사자들 그분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지금 장수수양원이나 훈훈한 동네에 이것이 원불교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종사인원은 빼고, 실증 수용인원에 대해서 장수수양원은 월 76만원이 돌아가고, 훈훈한 동네는 70만 6,000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불교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완전히 행정에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그쪽의 자금도 지출이 되는 것인가.

원래 규정상은 그렇게 설립할 때 토지매입이라든가, 일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운영비 전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어요?

위 상부 지침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가서 위생계장이 계시지요. 내가 좀 부탁을 할려고 그래요. 접객업소 같은데 말하자면 지도.계몽을 나가실 때 화장실 좀 잘 해주세요. 화장실은 얼굴이라니까. 내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우리 장수 관내에도 음식점은 호황이 되고 잘되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이것 영 엉망이예요. 규모도 맞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하루에 접객업소 드나드는 인원이 200~300명 된다고 하는데도 화장실 시설을 보면 개인집 화장실만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 차원이 아니라 지도.계몽 차원으로, 이것도 우리 지역의 얼굴입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추진실적 보고에 12페이지, 우리나라 남자들 결혼 적령기가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결혼 적령기는 27~30세 사이라고 봐야지요.

과장님은 참고로 좀 아셔야 합니다. 여자는 몇세가 결혼 적령기이고, 남자는 몇세가 결혼 적령기인가. 여기 현황에 농촌총각 208명 중에 35세~45세를 지금 농촌총각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해요. 나이가 지금 35세~45세라는 그 연령층이 애매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래도 35세 이상이면은 노총각이라고 그러니까....

노총각이든, 수총각이든간에 농촌총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결혼 적령기를 아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래도 35세 미만은 우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35세 이상 이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이것을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35세 이하 쪽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명단을 가지고서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능력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능력 있으면 빨리 보내야지요. 꼭 나이 들여서 장가 지원 할렵니까? 30세이어도 본인이 갈 능력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해줘서라도 빨리 장가를 들여야지요.

우선 저희들은 행정에서 지원 해줄때는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인데, 이 명단을 30세로 낮춰가지고 30세~45세로 명단을 만드세요.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농촌총각이 있는가 그래도 현황은 알고 있어야지요.

현황을 파악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명단을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내가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 명단이 다 있지요? 복사만 하면 될텐데, 담당계장님이 바로 좀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명단, 또 생계구호비자 명단 같이 좀 내주세요.

예.

그리고 29쪽 자활복지기금 지원 융자금 회수 내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연도가 91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한 15년전 나갔던 돈을 지금도 원금이 얼마큼 주고 미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보니까 91년, 92년, 93년, 94년...... 15년이전에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은 어떤 적절하게 결손을 내던지, 이것을 이렇게 꼭 올려야 합니까.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솔직히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않가요. 한 15년전에 돈 얼마 줘가지고 지금까지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니까 이것 바로 어떤 조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발언이라도 내던지.

12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 들이고, 또 사망, 행불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어떤 분은 100만원을 융자했는데,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않받아 들이고.....

그런 분도 있지만 가서 보면 정말 도와주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될 것 같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시켜버려요. 십 몇 년치 것을 갖고.....이런 것 도에서 감사 나올때 지적 않합니까?

도에서도 하지요. 그렇다고 결손을 무작정 할 수도 없고.....

10년 넘으면 결손처분 해버려야지..... 다음 보건의료원 9페이지,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전체 이렇게 모든 결핵환자에 다 줍니까?

만성병 관리 말씀이십니까?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198만원인데 이것은 만성병환자 결핵이 있는 환자들한테 약 투여하고, 또 매월 그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그 금액입니다.

지금 결핵 관리 같은 것은 예방접종도 하고, 또 신규환자 등록도 되기도 하고 그렇고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198만원이고만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3자녀 이상 출산 관계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군민홍보 3회, 홈페이지, 언론매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요즘 가까운 시내권에도 젊은 여성들을 보고 우리 군에서 3자녀부터는 어떤 출산장려금이랄지, 앞으로 그런 육아비이랄지 그런 것이 지원된다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이러한 부분은 지원여성들 35세까지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서신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홍보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해주신대로 가임여성에 대해서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그분들한테 3자녀 이상 출산 운동에 참여 해주시도록 권장하는 그런 호소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이랄지, 언론에 해봤자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개별 서신으로 받아봐야 우리 장수군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의료원장님께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뜻하고, 또 믿음이 가고, 기대가 큰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요, 그 의료직들은 대부분 여성인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측면에서.......?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그 인사에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인사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동안 장수의료원에 인사가 어떻게 이뤄졌다는 사항은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때는 항상 원칙을 세워서 해야 불평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의료원 내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지소에 가서 근무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의료원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조금 원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소이 말하면 눈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말하는 시집살이 같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아도 괜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물론 조금 더 지소에 근무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호하는데로 지소만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장기간 지소에 있었으면은 의료원에 가서 근무하고, 또 장기간 의료원에 경리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은 조금 여유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고지를 좀 한번 살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민원을 야기 시킨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다른데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살펴 보고 있는데, 원칙을 세워서 직원들의 뜻을 어느 정도 각 분야별로 만나가지고 원하는 생각을 한번 들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기준으로 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원칙 중에서 능력을 어떻게 평가 하실 계획이신지.

능력은 제가 부임한지 한달 남짓 되어서 누가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않하고를 아직은 파악이 미흡합니다. 그동안에 과장님도 있고, 다른 담당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보면서 지금 당장 인사를 할려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파악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인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능력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다 능력은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가슴보다도 따뜻한 가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건진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유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정말 뭐니뭐니 해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의료기술자가 되지 말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런 진료에 임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심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수혜자들이 많은데요, 양방은 1개월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장기간 앓고 있는 사람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외계층, 나이가 드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서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방 환자가 따로 있고, 한방 환자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같은 분을 이렇게 교대로 해서 방문을 하나요?

교대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한방은 어떤 진료를 해주나요?

침, 뜸 위주로 하고, 한방 약품 투여는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방은 대부분 약을 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 환자에 적절하게 맞춰서 잘 하고 계시는지?

약을 다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퇴소를 해서 이미 제조가 되어 있는 약품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해서 미리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 하는데는 현지에서 지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응하는 팩으로 만들어진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만족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장에 가서 진료를 해도 환자분들이 정말 만족하게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핀다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고건 총리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민원을 반이상을 들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하게 마음을 만족시켜 주면 병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원장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많은 환 자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실에서는 이 사무감사를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료원은 의료원 현장에 와서 감사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하루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첫경험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그렇지않아도 우리 장수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물리치료를 따뜻한 곳에서 등도 지지고, 소이 말하면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소이 인이 박혔다시피 습관성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정외과 쪽이나, 신경외과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꼭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에 와서 하신 분들은 대충 보면은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지금 물리치료 장소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용 환자수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는데 그 한사람 갖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혹시라도 환자수를.......(청취불능)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를 불려서 하는 그런....

돈을 않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환자를 소이 호객행위 하는 면으로, 공짜로 이렇게 해주니까, 오시오 해서 환자를 오게 한다 하는 유인행위로 봐서 그것을 불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우리 장수에서도 65세이상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외래진료비를 각 면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때 말썽이 좀 났었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예산 세워가지고 단체장이 조례를 세워가지고 단체장이 허가 나면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노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든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원이 아닌 예를 들어 진안보건소, 또 완주보건소, 김제보건소 이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연간 수입이 1억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세출이 얼마정도 되느냐면 보통 70~80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통상 이렇게 의료원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 수치만 가지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를 봐도 적자가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건직이 25명으로 많다는 것은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랄지, 진료외에 진료보조도 해주지만은, 지소에 나가서 통합 보건요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건직이거든요. 이래서 의료원이 아닌 보건소라고 해도 이 액수는 똑같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값이 들어간다, 또 의료원으로 해서 간호사가 채용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은 거의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단순히 진료만 따진다 하면은 크게 적자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까지 다 합쳐서 95명입니다.

아닙니다. 25명 가지고는 보건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가 지금 1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건직이 아닙니다. 또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의료원이 아닌 진안보건소를 따져봐도 지금 현재 인원 따지면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원이 조금더 많을 뿐이지, 실질적인 근무하는 일반 보건직이랄지, 다른 행정직이랄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따지면은 장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의료원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다른 시군 예산집행하고, 수입하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겠지만은, 논문 편당 150만원 한 것을 편당 300만원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요 일반 전문의 150만원, 8번 줬던 것을 2번을 더, 그러니까 1년이면 300만원이 되겠지요. 300만원 더 요구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의들도 회수를 6회 주던 것을 그냥 같이 10회로 해서 액수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구하는 액수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임실에서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장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장수가 좀 낮았어요.

예, 현재 주는 것이요.

약간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의장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감소 추세 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의과대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군에 가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군의무병으로 가고, 그 나머지를 공중보건의사로 해가지고 보건소나 의료원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남학생들이 줄고 여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두에는 각 지소에 나가있는 의사들도 공보의가 점점 더 없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보의 배치를 할 때에 옛날에는 그냥 명령식으로 장수의료원으로 가라, 임실의료원으로 가라, 무주 의료원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인원을 배치하느냐면 성적순으로 해서 자기들이 내가 임실로 가겠다, 장수로 가겠다, 무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가, 예를 들어 전주 같으면 전주에서 출퇴근하기가 가까운가, 또 기거할 수 있는 사택이 있는가, 또 연구비를 어느 정도 주는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 장수는 다른데 비해서 여건이 조금 좋지는 못합니다. 출퇴근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조금은 더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과 위원님들 뜻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원장님한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을 보시면 2005년도 이용환자가 3만 4,180명, 또 3페이지는 2006년도 2만 8,858명, 그리고 그 뒤에 9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야간.휴일 진료 입원실 운영도 2005년은 293명, 2006년은 208명, 휴일 진료 현황도 2005년에는 4,083명, 2006년도 4,003명, 또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야간 휴일 이용환자 접수현황도 2005년에는 3,628명, 2006년에는 3,463명, 물론 2006년도 자료는 11월, 12월 이겠습니다만, 의료원 이용환자 수가 정체된 이유가 있을 것이예요. 그리고 이용환자를 증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 사항이 장수 군민들이 의료원을 이용 않하는 원인이 의료원을 불신을 하고, 소이 의료원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민들을 보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11월, 12월이 빠졌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는 아마 12월까지 가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비슷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민들이 의료원을 믿고 찾아서 몸을 맞길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료원 식구들은 주민들을 내 친부모,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모시고, 또 신속.정확하게 진찰을 해서 환자들이 믿고 의료원에 가면 친절하게 잘 봐주기도 하지만은, 진단도 정확하게 해서 잘 낫더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신임하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본 군에서 살고, 본 군에서 수십년을 지켜 본 이 시점까지도 의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예산만 풍족하다고 해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다고도 볼 수도 없고, 어려움지만 지금까지도 물론 의료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못 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군민들이, 예산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말씀 드렸고, 간담회때도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장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적자 되는데에 소심을 가져서는 않됩니다. 어쨌든 간접적인 이익이 군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적자를 보지만,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창안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번암보건지소하고 2006년도에 약품구입비가 똑같아요? 의료원에서 구입한 약품하고, 번암보건지소하고.

그 사항은 의료원은 의약분업지역이 되어서 처방만 내고, 약은 전부다 약국에 가서 사서 씁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쓰는 약은 입원환자들하고, 장애인들은 소이 약국에서 않하고 의료원에서 처방대로 약을 지어주거든요. 그 약만 쓰기 때문에 약값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 볼께요. 산서, 천천, 계남, 계북이 각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다 틀려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산서 같은데는 지역적으로 따져서 산서 의원도 있지만은 대개 주민들이 오수나, 그 지역에서 가까운 이용하기 편리한 남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지소를 별로 찾지를 않아서 약품 가격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 볼께요. 산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럼 번암이 산서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천천, 계남, 계북 같은데하고, 계북도 역시 안성이 가깝고, 번암도 남원이 가까운데, 남원의료원이 번암에서 여기나, 남원이나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데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보니까 약값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한번 조사를 제가 다시 해가지고요, 다른데보다 더 산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고, 의약분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적게 나간 것은 산서는 예외지역으로 따지고, 천천, 계남, 계북하고 비해서 번암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암보건지소의 월별 진료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면의 인구수하고 따져 봤을 때 번암이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그 보건지소장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매일 주간별로 환자 진료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월등하게 번암 보건지소는 환자가 많습니다. 거기 자료를 원장님 말씀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보다는 번암 지소장님이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 그런 얘기이고만요.

그렇죠.

좋은 현상이네요. 이런데를 귀감 삼아가지고 다른 보건지소에도 이렇게 시행 하도록 하셔야겠지요?

예.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가 단가 낙찰률이 같아요. 왜 이것을 물어 보고 싶으냐면 물가 상승률을 본다든지, 시대 흐름을 본다든지 하면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꼭 같을 수 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차이가 약 3% 납니다.

2005년도는 66.492%이고, 2006년도는 63.422%로 약 3%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의료원은 같이 입찰을 해서 그것은 같습니다. 2005년도는 66.492%이고, 2006년도는 63.422%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과가 기본 4과입니다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있는데, 환자를 보는 것은 내과하고, 외과 대신 정형외과, 우리 장수는 여건이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일반외과 보다는 정형외과가 더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데려다가 개설을 했는데, 그 2과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소아과 좀 많고, 산부인과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진료 일수를 좀 줄여버리고, 대신 의료원에 지금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전담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환자 많이 보는 사람은 조금 진료수당 차원에서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좋은 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는 열심히 하는데, 또 그 사회에서 자기들 동료간에 어떤 면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소이 불요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어요, 자기들 간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선뜻 시행하기가 좀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용수 사무과장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사명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도 인상을 해서 당근도 주고, 사기도 진작을 시켜줘야 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기가 떨어져 있는지, 일을 않하는지는 그것은 확실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보의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 의료원 직원들도 상당히 접근하는데는 일반직원들하고 거리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군대 복무를 마쳐가면서 그 기간을 이곳에 와서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의 환자가 떨어지고, 군민들이 외면하고, 우리 일반 의원에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보면은 이것을 좀 설명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보의 전문의가 6,000만원 있고, 원장이 600만원, 또 공보의 일반의가 910만원인데, 어떻게 지급 되는 금액이죠? 원장하고 전문의는 1회당 150만원씩, 그런데 원장은 한번 나갔고, 금년도 1월에서 10월달까지, 또 공보의 전문의는 총 해서 40회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상반기만 근무하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4차례 한사람에 대해서 주어서 600만원이 나갔고요. 전문의는 현재 금년 체제로 보면은 150만원씩 8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지금 나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7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8회를....

금년에 8회를 년간 지급했습니다. 8회를 지급하는데 현재 않나간 것이 한번인가가 않나가고, 일반의는 130만원씩 6회를 지급하는....

총 회수 7회가 있네요, 일반의가. 6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7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일반의가 몇 명이예요?

일반의 2명, 그다음에 한방의 2명, 치과의 2명 전부 6명입니다.

공보의 일반의가 일단 2명이라면서요. 횟수가 몇 회?

연간 6회.

그런데 7회라는 것은?

지금 자료를 좀 잘 못 뽑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개인별 임상연구비 지급 내역 보면은 소요액이 13건에 1,83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40쪽은 1억 110만원이 나왔고.

4월달에 인사이동이 있고....

아니 2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2명한테 몇 회 줬어요? 2명한테는 두 번 나갔고, 곱하기 130만원씩 나갔고, 또 1명은 1회에 곱하기 130만원씩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네.

예, 3회를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럼 3회이네, 7회가 아니라. 2명한테는 2회, 1명한테는 1회, 그럼 그것도 틀리잖아.

한사람한테 3번이 나가고, 두사람한테 2번이 나나고 해가지고 7회라는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910만원이 아니라 520만원인데.

횟수로는 총 7회가 되는 것이 개인별로 두 사람한테 두 번 나가고, 한사람한테는 세 번이 나가고 그래서 7회.....

두사람한테는 두 번씩 130만원씩 나갔고, 한사람이 세 번 나갔다고요.

4월달에 2명이 다른데로 갔다는 얘기가 되고, 두사람한테 2번씩 해서 그것이 4회이고....

그렇게 해서 4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여기 임상연구비를 인상 하신다고 아까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듣고, 우리 차과장님께서도 인상을 해줘야겠다고, 일을 잘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못한 사람한테는 군복무도 시켜주는데 깍아줘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이분들은 치료를 잘해주라고 우리가 봉급도 주고, 인센티브 계획도 해주는 것이지, 진료도 잘 않해주고 말도 친절하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한테 무엇하러 자꾸 더 줄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임상연구비는 지금 연구실적에 의해서 주도록 원래 되어 있잖아요. 연구보고서 받아 놓은 것 전부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있어요? 인터넷에서 뽑아 놓은 것 그것?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보건의료원이 생기면서 군대 중위, 대위 월급으로 받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은 연구비라기 보다는 수당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제도 자체를 만들때 어떤 연구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 수당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수당 성격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라는 그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서 뽑고 해서 연구자료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분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군 복무 하지 않는 대위, 중위 봉급을 생각하면 않되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자꾸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군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않해줘요. 않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고자세가 되어가지고 우리 차과장님 얘기한다고 들어요? 않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우리가 조금 몇 십만원씩 올려 준다고 해가지고 않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군복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않그렇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기가막히게 잘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규정상에 맞춰서 줄 수 밖에 없어요. 이 연구실적도 한번 장수에 와가지고 장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기 직위에서 임상 아닌 우리 진료과정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과업을 줘가지고. 그런데 봉급만 자꾸 연구도 하지 않는데 연구보고서 해줄 것 같으면은 일반 감사에도 또 걸리지, 이것은 지적사항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의무감에서 하되, 아까 의장님께서 실적에 따라서 어떤 성과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않든, 않하든 일률적으로 주면 않된다. 제 생각은 그렇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3년만 버티고 가야 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근무자세를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저로써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있는 동안에 하루를 있다 가더라도 평생 살 곳을 생각하고 근무에 임해라 하고 저는 지금 계속 그런 말을 되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임상연구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진료수당이라고 고쳐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수당을 고치면은 진료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소이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사실은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의료원을 보면은 어디나 다 똑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군 의료원이 무주에 있고, 장수에 있고, 임실, 순창에 있고 그렇는데,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무주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연구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 순창, 임실이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장수가 다른데에 비해서 그동안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 실정이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개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우리 공보의들한테, 또 주민들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새로 오신 원장님은 그 계통의 선배이시고, 또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같은 전문의로서 선배이기 때문에 들을련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석이나 잘하고, 또 다른데 전출 요청해가지고 타지역이나 갈 생각하고, 진료는 완전히 뒷전이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분들의 정신 상태에서부터 이 지역에서 진짜 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장수 군민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최대한으로 펴가지고 진료 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때야, 행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수고에 대해서 대가도 지급을 해줄 수도 있고, 연구비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공보의하고, 우리 장수지역에 있는 공보의하고 비교를 했을때 여기는 않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인색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련가는 모르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 근무를 제대로 않한 공보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다른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군인 신분이니까 얘기해가지고 연장근무 시킨다든가, 사정을 하니까 않들어가. 않될 것 같으면 확인서 해가지고 연장근무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통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그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었을때 적발을 해서 몇 회 이상 하면은 그렇게 복무 연장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위반은 않하고, 소이 법에 위반은 않하면서 소이 말하면 육체적으로 몸만 나타나 있지 마음은 다른데에 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세를 고치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복무에 임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자료 4쪽 각종 의료장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62종인데요. 그 연도별로 보니까 85년도에 구입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85년~96년까지 24종, 96년~99년까지 11종, 2000년~2006년까지 27종, 그래서 62종인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깊게는 모릅니다만은, 제상식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모든 것이 이 기계도 전부다 간소하면서, 더 정밀된 기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20년 넘게 구입했던 장비가 지금도 있다는 것은, 이런 것부터가 잘 좀 제대로 갖춰져야 아마 모든 일한 사람들도 의욕도 날 것이며, 혹간 사람의 어떤 측정과정에서 오진도 않나올 것 아니냐. 기계에 의해서 어떠한 측정의 오진이 나올 것 같으면 더 큰 문제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에 아마 이쪽에 대한 부분도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개 개인 의원도 몇 천만원짜리 의료기구 갖다놓고 과시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에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오시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의료원에서 기구가 약하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도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완 할 것은 빨리 보완해서,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 겠지요.

권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렇게 쓰는 그런 기구도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씩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해주시니까 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장비를 보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성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8쪽을 보면은 2005년도 11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했던 과정을 보면은 외과, 치과하고 구분한다고 봤을때, 매년 진료비가 변해요?

진료비는 환자 보는 숫자에 따라서 진료비라는 것이 소모품하고, 약품인데요. 그 환자 보는 숫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2005년도에 산서 외과 지소의 운영 진료수입과 환자수를 나눠 보면은, 1명당 5,585원이 부가가 됐어요, 대충 나눠 보면은. 말하자면 368만원에서 603명 진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 보면은 5,585원인데, 이에 비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 했던 외과 진료비를 나눠보면 4,039원이예요, 1인당. 그런데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우리가 한 1,500원 이상이 진료비가 내렸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예요?

지금 보건지소에 와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진료를 받으면은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900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 청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청구에서 어떤 질병이냐, 어떤 상태이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지만, 보험 청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5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진료수입을 보고 환자수에 비례한 것 하고, 2006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금년에 들어서 치과의 환자수와 진료수입을 하면 4,512원, 그것은 무려 2,300원정도 차액이 나요, 2005년도보다. 굉장히 내렸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환산했을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은, 보험청구를 1월달에 하면 2월달에 내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연말에는 예를 들면 누적된 금액이 한꺼번에 주는 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평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 자료를 분석할려면....

그럼 보건지소 운영 관련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일단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면은 그 기간중에 보험으로 청구해서 수입이 들어 온 것은 그 달에 들어 온 것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9월달에 진료를 했더라도 11월달에 수입이 들어오면 11월달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물론 아까 우리 차과장님 께서 답변하기를 질병에 의해서 고가로 부가되는 진료비가 있을 것이고, 저가로 나오 는 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봤을때는 좀 공감이 가는데, 전월치가 이월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과표하고는 안맞다는 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달간 진료한 보험청구를 1월 분을 2월 1일날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 그 날 바로 준 것이 아니고, 두달 후에도 들어오고, 석달 후에도 들어오고, 들숙날숙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달만에 주는 경우도 있고, 3개월만에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련이 각 지소별로 계북이라든가, 천천, 산서라든가, 상당히 인원수 비례해서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진료수입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각 지소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430명의 환자가 왔는데, 수입은 1,94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지소에서는 449명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진료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버려요.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받는 돈은 정액제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한 달분 약을 주나, 일주일분 약을 주나, 약값은 본임부담액은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약을 한달분씩, 또는 두달분씩 처방을 내버리면은 수입한 돈은......

어째서 산서, 번암, 천천은 한방진료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치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남지소나 계북지소에는 있고?

거기는 치과가 없고, 한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않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공보의 숫자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는데 치과 선생님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 5개소에 다 치과 공보의가 오면은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숫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들어갈데는 치과가 들어가고, 개중에 치과가 않들어 간데는 할수없이 한방의사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상당히 크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장수 같은 열악한 조건, 농촌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방이 상당히 필요로 해요.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 농촌 노동력이 엄청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농촌 노인들 성향을 보면은 거의 매일 한번씩은 갔다와야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내과의 크게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조리 정도, 물리치료, 이런 정도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의지를 해요. 지역마다 가보면은. 그러니까 산선, 번암, 천천지소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간내에 한방과 진료의사를 보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역시 한방의사도 마찬가지이고, 치과의사도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장수군으로 데려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방 뜸이랄지, 한방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각 5개 지소에 물리치료 기구를 금년에 오재만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구를 배치를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개소 밖에 않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5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장수군 전반적으로 7개 읍.면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않아플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주민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점을 두시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지 줄고 있네요. 전년도보다 올해 수급대상자들이.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진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출 인구가 많다고 봐야지요. 또 사망자도 생기고....

그런데 군민에 9%나 되네요. 우리의 자립도는 9% 그정도 된다는데 그정도 되고, 농민 70% 빼면은..... 그런데 여기에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도 있는데 장제비는 어떤?

수급자들만 돌아가셨을때 장제비로 해서 40~50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해산비는 1명인데 20만원.....

수급자 중에서 아이를 낳는....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들어서 1명뿐이 지금 지원을 못해 드렸어요.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이고.....

추진실적 19페이지를 보면 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 지도.단속 결과 5건 중에 영업소가 폐쇄가 됐어요. 영업정지는 4건. 그런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군민의 9%, 또 농민의.....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생활이 어렵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폐쇄 된 영업소는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됐는지.

여기는 영화가든이라고 본인이 시설을 않하겠다. 자동적으로 않하겠다고 해가지고 폐쇄를 한 것이고, 또 영업정지 4건은 다방에서 소이 티켓영업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해가지고 적발 된 것이고, 또 사행성 오락행위라고 해서 영업장내에서 쉽게 말하면 고스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발 되어서 영업정지를 당한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그렇게 되면 잘 선도해서 해야 되는데, 정지는 몇 개월 동안 정지가 됩니까?

두 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영업은 한 며칠만 쉬어도 굉장히 타격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민원이 생겼다든가, 경찰 단속에 적발 되었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도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업소들이 생겨서 생계에 위험을 느낀다면 좀 그렇죠. 그리고 9페이지 여성의식 향상에 있어서 여성인구가 약 총인구의 50%이고, 또 여성단체가 13개단체이면서 5,320명, 그럼 여성인구의 43%가 여성은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액이 2,400만원정도 밖에 않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5,320명이 활동하는데에 여러 가지 정말 여성이 없어서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속에서 거의 운영비, 단체에서 간사를 1명 쓰고 있어요. 간사 인건비 하고 나면, 운영비, 활동비로는 별로 없는데, 생각은 봉사 위주로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리고 국비 지원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이것은 의지할 형편이기 때문에 군비가 70%를 부담합니다.

아무튼 군비 전 100% 라도요 여성이 50%인데 그렇게.... 1,600억에서 2,400만원이라고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것 좀 계산하는데....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세대가 총 58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자녀 대학입학금이 5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은 그 세대별로 학생이 있으면....

예,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학생이 있으면 주는 것이죠. 150만원씩....

신청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세대 현황을 좀 주시지요. 그리고 세대주 자립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그런데 200만원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럴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200만원 지원이 어떤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도움은 않되겠지만은 전세자금을 쓰는데 좀 보태서 사용한다든가, 또 융자금 상환하는데 쓴다든가, 그런 아주 소규모적인 가사에 쓰는 그런 정도 밖에 않되겠죠.

그런데 이 모.부자가정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자립금이 그 서울 강남에는요 전세만 해도 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세대주 자립기금이 겨우 4명한테 하면서 200만원씩 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립이라는 말이 거기에 어울리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않가네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자립기금을....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원금이죠.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대상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런 모자가정은 너무 어렵고, 본인의 이런 신청할 방법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상이 별로 없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잘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살펴서 모두가 잘 분배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 한분씩 하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4쪽을 한번 보시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계남이 190, 천천이 253, 계북 47, 번암이 84, 평균 이용이....

예, 일일 평균이용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은 계남이 302, 천천이 317, 계북이 297, 번암이 194, 시설에 비해서 이용율이 적은 계북.번암면, 이 사유가 있을 것이고, 다소 2명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한 것인지, 홍보가 않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계북은 천천, 계남 보다는 인구수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고, 번암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늦게 시작을 해서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번암은 금년도 4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북은?

계북은 면세도 적고,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면세가 적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3분의 1정도가 않되는데, 다른데보다는. 무엇인가 좀 차질이 생긴 것 아니예요? 면세가 계남보다 3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약 한 4.5배.

예, 적습니다.

솔직히 이런 면에는 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봐야 맞지요?

실제로 저희들이 봐서 계북이 아주 잘되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통계가 좀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왜 묻느냐면 계북이 생각나는 것인 작년만 해도 계북자치센터가 상당히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무엇이 잘 못 되었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23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05년도에는 지급인원이 장수, 산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천천은 없어요. 한사람도 없어요, 2005년도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다 있는데, 유득히 장계가 큰데 장계가 또 숫자가 적어요.

천천은 작년 10월이전에 이미 다 집행을 해버려서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이미 집행을 해버려서....

11월달 이전에 집행을 해버려서. 다른데는 11월이후에 된 것이고.

늦게까지 집행을 하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자료를 봐야 될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하고, 감사자료 65쪽하고, 장례식장인데 이것이 그전에 고속도로 IC 관계도 초기때 상당히 좀 논란이 됐다가 사실상은 계남으로 포기를 해야 하는데, 계남이 아무런 말도 않하니까 양쪽에서 좀 민원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소지가 발생 원인이 되겠는데, 왜 토지는 계남인데 명칭을 장계로 이렇게 하느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군비로 투자를 하니까 의료원이 1지구, 그럼 그쪽을 2지구로 하든지, 북4개면 장례식장이라고 하든지, 땅은 계남땅인데 명칭이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말이여.

당초에 시작이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장계라고 불러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좋은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여기에서부터 지역을 현판까지 딱 만들어서 보도도 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계남에서는 지금 침곡리에 대한 홍보가 않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때도 그 얘기를 했고, 반드시 이런 용역이 들어가면은 물론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청회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구상하라고 두 번인가를 주문했고, 이런 것은 굉장히 관심있게 챙겨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누구나 계남을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땅이 당연히 계남이 위치여. 그런데 명칭은 다른데로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0쪽, 그 뒤에 53쪽과 연계가 되는데, 업무보고 추진실적 8쪽에 2006년도 보육 서비스 지원 예산액이 15억 1,100만원이여. 그런데 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자부담 해가지고 7억 6,400만원이여. 이것이 2006년도 지원액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15억 1,100만원이 여기는 자부담까지 해서 7억 6,000만원 밖에 않나왔단 말이여.

이것은 1년간 전체 예산이 15억이고, 그 밑에 추진 현황 보면 집행액이 나오지요. 10억 7,900만원...

추진실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10억,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6,000만원, 그럼 11억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7억이면 어떻게 된 것이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여기 보육료가 빠졌고만요. 보육료가 5억 5,100만원이....

그럼 감사자료를 제대로 작성 않한 것이지요.

여기는 인건비, 차량비, 간식비만 들어 간 것이고, 여기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고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않맞지요 사실은.

그러면 자료요청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 그럼 또 이것을 하나 물어 볼께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11억, 그런데 여기는 2006년도에는 10억이예요. 그런데 인건비, 수당이 줄어들고, 보육료가 줄어들고, 간식비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차량비는 늘었어요. 차량비 이것이 조금인 것이 아니라 배로 더 늘어나버렸어요. 다른 것은 다 감이 되고 하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감액이 됐다면 인건비나, 보육료나, 간식비나, 그렇게 설명하신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줄어드는데 차량비는 왜 지원이 반이상이 높아집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차량비 보조내 시가 이렇게 많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5개소 해서 2006년 1,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5개소 똑같은데 1,220만원이 증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차량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조내시가 작년보다 배로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않가네요. 그러면 2006년도에 국고보조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금년도에 1,000만원이고....

이것이 2006년도 국비예요?

예.

그럼 여기는 군비까지 포함 된 것이고? 그럼 군비를 1,22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2006년도 1,000만원인데,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줄어드는데, 차량비만 어떻게 더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6년하고, 2007년도 대비를 해보면 인건비.수당은 2007년은 4억 6,000만원, 2006년은 4억8,000만원, 또 간식비도 증액 되었는데, 차량비가 무슨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다른 것은 근소한 차이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50%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여.

숫자가 늘어 난 것은 아니고, 금액만 늘어 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비율을 보면은 이런 비율 따라서 같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예요, 차량도?

일단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내시라고 하시지 말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좀 군비가 보탬이 되니까, 국비만 이렇게 준다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더 한가지 보충적으로 설명 할께요. 차량비가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면 그 보육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당연하죠?

예.

줄어들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왜 운영 하던 것을 않한다고 하는 원인을 알아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예요?

내부적으로 보육시설끼리 권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디는.....

내가 직접 아는 사항인데 권역이 없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학생은 어디든지 모시고 올 수가 있어. 그렇게 직접 원장 만나서 대담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차량 운영비는 계속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 희망하는, 이 보육시설 지원이 뭡니까. 말 배우는 어린이들, 가장 이때가 가장 중요한 발육기 아니예요. 이런 어린이들이 자기 가고 싶어 하는 희망 한데를 받기 위해서 권역을 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어느 때 1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쪽은 못 받겠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9시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면, 한바퀴 순회를 하면은 어느 한 곳을 더 깊숙이 가야 한다, 2~3km를 더 가야 한다. 그렇면은, 그 시간대만은 앞에 또 다른 학생들은 나와야 하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보육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을 주는 의미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보육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어느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아이가 없는 보육원을 설립도 않될 것이고, 지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이 지원을 받는 업소에서는 적자가 나든, 무엇하든 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않된다고 원장하고 대담을 하니까, 왜냐하면은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 사정이지, 어린아이들을 않받겠다 하는데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냐? 저도 면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분들 어려운 것은 알아요. 또 가정 형편상 애로가 있고, 불쌍하기도 한데, 이것은 그것하고 사항이 다르다고요. 이것은 하나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꼭 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때에는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그냥 건의식으로 했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감사입니다.

협의회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솔직히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린아이들을받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지금 줄어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출자가 우리 장수군 인구 줄어들 듯이 우리 수급자도 그만큼 줄어들고, 또 아까 장재비가 52명이 나갔습니다. 벌써 52명이 금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만큼 원래 줄어 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지금 많은데 우리들이 조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이분들을 지정을 않했다면은 저희들이 잘못이죠. 그러나 충분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람은 지금 전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줄어 든 것에 대한 저희들 사유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고,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조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했고, 또 노인복지, 의료복지, 기금에 관련 된 것은 기금이 제대로 조성이 않됐습니다. 그 목표액 이상이 되어야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렇는데, 아직 그런 여건 조성이 않되어서 지금 운영이 않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충분히 개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지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는데, 회관 보수나 이런 관계는 앞으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 지원이 된다든지, 또 금년에 지원됐는데 또 그다음 해에도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관은 사실은 전체 큰 틀로 보면은 한 건물로 보면 경로당 일부분이거든요. 사용한 용도를 보면.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방금 얘기한대로 한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회관 보수비, 또 우리 복지부에서 내려온 경로당 보수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요.

회관은 큰 것들 위주로 보충을 했고, 경로당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정도 경미한 시설 같은 방 내부를 고친다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한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를 앞으로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지원 않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직개편도 되고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 하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찍서부터 우리 실무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민원과 조종래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 대중교통 편익 증진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 목적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2개업체 57개노선 해가지고, 무진장여객 50대하고, 남원여객.... 50 노선이지요?

예,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벽지.비수익 노선 26노선, 비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노선을 보고 비수익이라고 해요?

들아가봐도 탑승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노선별로 말하자면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현재 장수군에서 어떤 노선을, 5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산서에서 백운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요, 계북 장연마을에서 산촌 들어가는, 그다음에 장수에서 식천 들어가는 노선, 또 장수에서 두산리 들어가는 노선, 번암 도장마을에서 금천마을 가는 노선, 이렇게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짜 오지노선이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그다음에 택시 및 전세버스에 이것은 유가 보조이지요?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유가보조금을 주고요, 택시나 전세버스는 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이것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매년 실차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예. 택시나 전세버스에는 기름값을 일부 보전을 해주고요, 농어촌버스는 아까 말씀 드린 적정 인원이 타야 되는데, 않타는 것에 거리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봐가지고 매년 한번씩 실차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1년간 주고, 또.......(청취불능)

손실보상금 지급이라고 재정지원금 지원이라고 했지, 같은 손실보상금이라고 생각해도 관계 없겠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가 한 9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네요. 여기 대중교통 편익에요.

지금 연간 손실보상금이 2억 5,000만원, 아까 말씀 드린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손실보상금이 3억 4,000만원이지요. 지금 추가로 4/4분기가 않나갔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이 1억 700만원, 그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4억 2,000만원 해가지고 약 한 9억 가까이 돼요. 8억 9,400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화물자동차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리터당 지원을 않해요?

월 사용량에다가 지급 단가를 283원 11전,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톤당 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 톤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공식이 있고만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화물차 같은 경우 유가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화물차를 많이 수송을 하는데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화물차 협정 요금결정 같은 것은 어떤 법규 규정에 의해서 해요? 각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얼마, 부산은 얼마.....

협회에서 아마 그것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말하자면 유가보조만 지원해주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따른 자기들 자율적이네. 협회에서 결정한다고 봤을때.

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말하자면은 우리지역, 또 무주, 이런데에서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택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요금을 결정 할 때는 항상 우리 군하고 같이 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전혀 우리가 유가보조만 지원했지, 아무런.....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과다한 화물 요금을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줬었을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문제는 잘 알아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장수군 일원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거리가 있겠지만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남원 근교로 해서 번암이나, 산서에서 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을 갔을때 요금이 각자 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화물차 유가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은 개입을 해서라도 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좀 접근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택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이요.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은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시간버스 운행에 대한 것은 제대로 운영은 고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민원 접수를 못했는데요.

그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파악을 못했어요. 여기 장수에 지금 현재 시대가 마이카 시대이다 보니까 거의 젊은층들은 차량을 다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를 못 느끼는데, 그다지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런 분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몇시에 퇴근하냐, 몇시에 가느냐. 그러니까 4시~6시 사이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버스가 5시 30분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버스 운행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요청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버스 회사하고 같이 한번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시간때에, 또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회사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손익이 않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마만큼 타당성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접근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꼬부라진 허리를 이끌고 버스 타는데까지 다니면서 한나절, 하루 품을 버리는데, 그런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장계를 제외한 5개면 소재지에다가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 흡수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 완벽하게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년 예산에 지금 5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사랑방 같이 이용을 하면서 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예산요구 받아서 한번 검토 해봤어요? 지금 몇 개소에 반영 됐어요?

2개소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 실정이 70대, 80대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꼭 물리치료실에 갑니다. 그 물리치료 가가지고 하루를 즐기다가 와요. 그런데 하루 정도 거기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전에 아팠던 것들이 잠시나마 그 통증이 가라 앉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가고 해가지고 보건지소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깍으면 않돼죠. 그리고 그것은 지소에다가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이상 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진료가 됩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원 같은 물리치료실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장비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청취불능)

그것 꼭 좀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한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민원과에서는 아까 4쪽에 나온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때 무슨 설치를 한다는 것 있었잖아요.

주민등록 전.출입 했을때 수기로 않하고 기계로 한다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 전체적으로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 형편상 아직.....

그것도 원래 민원과에서는 2개면인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 것을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대 시킨 것이거든요. 그것도 좀 어렵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 반영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민원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에라도 꼭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가졌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고, 돈도 얼마 않들어 가고, 그것 꼭 좀 올려서 내년부터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문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5개소가 있거든요.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서..... 그런데 법인이 1개소가 있고, 개인이 4개소인데요, 각 읍.면 단위 어디 어디에 있죠?

법인이 월곡지역아동센터, 개인이 지금 산서지역아동센터, 대성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고, 무진장 지역은 그것도 역시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5곳에 각각 몇 명씩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가, 또 선생님이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떤 프로그램인가,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방이나, 또 보육시설은 8페이지에 있는데요. 13개소인데, 여기도 각각 종사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보육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되나요?

그렇죠. 아이들 수에 따라서 보육료가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렇죠.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장수의료원에 치과의사분들이 지금 서울대 출신들이네요. 지금 의료원에서 치아 교정하고 그럽니까? 치아 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인플란트는 아직 않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치과도 전문의 과정을 밟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금년에 다 배치가 됐는데, 지금 그 과정을 않밟는 분들이 치과의사들이어서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 부분이 그 의사 한분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시골에 노인분들 치아 좀 치료하면 보통 몇 백만원씩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재정 차원에서 전문치과 의사나 채용해놓고, 그 옆에서 인턴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안으로 가고, 전주로 가고, 치아 관계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예요, 이 치아 부분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료원하고, 읍사무소 전체적으로 건폐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건축 규제가 되기 때문에, 땅을 사서 넣는 과정이 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늦은 봄에서야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설계하는 것이 또 몇 달 걸려버리고 하다보니까, 착공을 8월 30일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한 이틀간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 두분이 이용을 지금 이용을 못했거든요. 한분은 무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고 했는데, 벽을 트고 하는 과정에 도저히 거기에 기존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난방이 끊어지고 벽을 트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못했고, 지금은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난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째인 내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