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3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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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리국궁장 부지매입의 건 승인안,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계류안건과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주민조례 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1호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인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계류된 건이라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탑 고창 개발을 해서 고창군 상징물관리운영조례를 법령조항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용어변경 안입니다. 안 제2조 중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ㆍ휘장ㆍ동물ㆍ식물 등을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ㆍ휘장ㆍ동물ㆍ식물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역시 심벌마크 및 캐릭터 별표 1을 심벌마크, 다음에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별표 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슬로건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호인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법령준수 의무, 즉 상위법에 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제4조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 안 제5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권리에 관한 내용, 안 제6조는 예산편성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안 제7조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내용, 안 제9조는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안 제10조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상징물관리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고창군에 대표적인 심벌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슬로건으로 탑 고창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심벌마크가 있 으면 그것을 대표성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운

봉필운기획감사실장

심벌마크는 물론 조민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심벌마크로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심벌마크는 하나의 군기적인 성격입니다. 군기를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각종 상품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요즈음의 각 자치단체나 어디 각급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브랜드슬로건을 다시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 내용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우리 고창을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슬로건을 새로 개발해서 홍보했으면 쓰겠다 해서 탑 고창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벌마크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브랜드슬로건, 요새 추세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해서 특색 있는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시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개발해서 홍보할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탑 고창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부분이 상징성이 좋고 옳고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더 좋은 어떤 고창에 상징물이 나온다면 또 바꿀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고정적인 고창에 10년, 20년이고 장기적으로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실 예로 조례로 남는다면 다음에 또 다른 이런 타당성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지요? 도 브랜드를 바꾸어야 한다, 다시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 주민들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서 이런 브랜드슬로건 이런 안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나중 일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슬로건을 적극 홍보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상태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전번 14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 여론조사 부분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는 이후에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개발을 할 때 개발하는 시점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발해 놓았는데 이 시점에서 개발해 놓았는데, 이 시점에서 좋다고 해서 안을 확정을 해서 조례까지 요구를 해놓은 이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해보는 것보다는 현재의 확정된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해서 정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하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한 연후에 수렴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회 임시회 때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여론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홍보에 열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다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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