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3가지로 알고 말씀드리렵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스터디그룹, 두 번째는 조직구조 용역관계, 세 번째는 공로연수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스터디그룹은 전체적인 스터디그룹은 없고, 저희들은 혁신파트에서 저희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6급 담당주사가 회장을 맡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룹별로 해가지고 혁신에 대한 전국적인 저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2박 3일 정도로 해가지고 여비만 지급해 주어가지고 4인 내지 5인정도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고 드리게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참석도 하고 있고, 행정도 선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혁신 스터디그룹은 전국적으로 각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약 5개모임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구조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종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간보고까지 추진 내용을 의회의원님 많이 왔고, 2차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도 의원님들과 낱낱이 의견 전해가지고 실과소장도 만났습니다. 현재 지금 최종안이 아마 금주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참고용이나 종합적 개진 안이냐 최종안이냐 이런 말씀하시었는데, 아마 용역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책임연구원 많이 오셨는데, 실지적으로 학사들이 오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는 점, 관리자 군수님이 보시는 조직, 그리고 의회의원님들이 보시는 조직, 군민들이 보시는 조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 중에서 9급 하위직 보는 입장과 중간 관리층 실과장이 보는 입장, 그 다음 각 직렬별로 보시는 입장이 전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일단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전문가의 최종안이 나올 때 되면 아마 전문가 대학 교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군민들 설문조사 2차 의원님들 만난 후 그 다음 1차 실과장과 공무원들 만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최종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안 나오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장 인정, 조례제정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대내적으로 별도로 공고해 가지고 군민의 의견도 듣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로연수 등 현재 지금 인사가 사무관급 이상은 대게 1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지금 6개월 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군에 14개 저희를 제외한 13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무주 가 시행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바꿔진 것이 있더라도 14시ㆍ군 중에서 저희 군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12개정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12월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이 확정이 되면 아마 군수님 결심이 되고나면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적체가 아니냐, 이 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직렬들은 6급 담당주사가 5년 이상된 그런 직렬도 있습니다. 또한 7급들도 10년 이상된 7급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운데, 오래된 사람들은 아까 6급 담당주사도 16년 이상 있어요, 7급 주사보들도 12, 3년짜리도 있다, 이것만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도 늦은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해서 승진해서 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체여부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체적 공직자로 보아서는 아마 한 두분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터디그룹, 조직구조, 공무원 적체성, 답은 조금 종합 누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 질의하시렵니까?

나오셔서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 아닙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와 합치는 산업경제파트 그 중에서 농정파트가 농업기술센터와 합쳐지는 그 다음 도시과와 건설과가 합치는 담당과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조직이 되었던지 간에 의원님과 집행부 입장, 그 다음 의원님들도 A의원님, B의원님 의견이 다르듯이 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저희보다 상급 자치단체인 도도 기획감사실과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을 합쳐서 1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안도 거기는 재정과와 기감실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예산파트만 자치행정과로 하고 완주가 우리하고 군세가 조금 큰데 완주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합칩니다. 그 다음 인접한 부안도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 다음 여론조사결과에 의해서 합쳤으면 좋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합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도시와 건설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이 합친데도 있고, 안 합친데도 있고 그러한데, 이게 산업지역 행정파트를 신설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교통행정 파트를 그쪽으로 끌어드린다면 너무 그쪽 외소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했습니다. 또한 농정파트도 어떻게 보면 도저히 공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대흐름에서 한번 그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다가 물론 이 자체가 모든 조직은 한번 조직을 만들어 확정한다고 해서 연구내지 검토했겠습니까? 하다보면 사람인지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분, 한분의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런 용역도 맡은 분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로연수문제는 강제성은 분명히 띄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행사합니다. 그 부분은 강요를 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재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