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재무과·민원봉사과·새마을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교육발전기금 내역을 보면 군비출연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2억원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만 2004년, 2005년은 6억원이, 금년에는 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출연한 것에 대한 사업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이 당초 2억원 정도에서 2004년부터 6억원, 금년에 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기금 출연금은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따른 분석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느냐 하면 전체 목표를 1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연금은 집행하지 않고 기금에 따른 이자와 성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원금이 많아야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자발생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부족하다 이래서 2004년도부터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6,900만원, 금년도는 8,300만원 이런 식으로 기금 자체 규모가 크니까 자연적으로 이자가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자규모가 높아져야 그 다음해에 교육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최대한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줘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매년 지원현황을 보면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과 금액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몇 년간 많은 돈을 지원하였는데도 군위의 교육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은 적고, 일부는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매년 국비로 출연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통폐합, 사립학교 유치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너무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각 학교별로 지원 내역에 보면 입학생이나 재학생의 대학진학 장학금, 학교별로 고정금액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관내 3개 고등학교 기숙사운영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기숙사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랐습니다. 학교별로 얼마다 라는 금년도 지원액 내역을 받아서 별도로 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도 군위군의 교육이 크게 발전 안 되잖느냐, 그 대책으로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현재 통합이 꼭 되어야 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서 통합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통합된다면 군민의 뜻만이 아니라 교사라든지 전체가 뜻이 모아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회라든지 교육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교육발전기금도 모으기도 합니다만 교육발전기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 답변)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출연하는 만큼 우리 군위가 교육발전이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운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예산을 보면 계속 증액이 되고,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와 성금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기존 방침이 지역민에게 호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교육발전기금으로 군위군 관내 학생들 교육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연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나중에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명을 해 보십시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학교나 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찬성, 반대가 아니고 지역민들이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학교발전이라든지 모든 발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줘도 학생은 자꾸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이제까지 큰 역할을 못했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현재 500명중에 400명은 대구서 다닙니다. 다 자녀교육 때문에 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군비출연 안하고 성금만으로만 하니까 학교 운영 자체가 잘 안 돼서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위군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에도 불과 몇 군데 안됩니다. 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육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다 호응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준다거나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모든 결과가 교육발전기금 탓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공직자도 도시에 나가서 자녀를 교육시킨다 합니다만 교육발전기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군비출연으로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상태에서라도 최대한 기금조성해서 규모를 키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벌써 몇 년입니까, 지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직자들마저 나가니깐 농사짓는 사람도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군비 출연한 걸 쓸 수 있으면 써 가지고라도 교육개선을 확실하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든 정관대로 그대로 갑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정관 뿐만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에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돈을 바로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시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비용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제3조3항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보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지원할 수는 없고, 군위군 같은 경우는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0억여원 되는데 인건비가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편이라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지원되는 방법으로 택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정관은 도 교육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령군에는 1년에 군비를 10억원씩 출연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쓴다라고 하지만 타 시군에는 1년에 10억원씩 출연해서 쓴다고 보도가 됐으면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타시군이라지만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출연금을 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육성조례에서 출연금을 못쓰도록 해 놨는데, 왜냐하면 비단 교육기금 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큰 다음에 과실의 이자부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쓸 것 같으면 기금이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현안사업을 우리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년 실장님 만나면 교육발전위원회 때문에 계속 저와 대화가 되는데....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잔액이 30억원 정도 되고, 2007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요청해 뒀습니다만 지금까지 성금으로 출연한 사업중에서 가장 고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 등 수천만원씩 수백만원씩 해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고액의 출연금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로 목표하고 있는 100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 안으로 계속 다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 타 시군에 출연하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에 건설과장이신데 이 현안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앞으로 도청유치 과열을 막기 위해 언론홍보를 통해서 집회하도록 하는데 집회를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먼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유치단 T/F(task force)를 구성할 때가 10월 1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의 핵심은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경북대 유치팀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농업기술원 유치는 도청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시기가 같이 되지 않겠나 싶고, 도청은 김관용지사님 선거 공약사항인데 2008년도 내에는 일단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먼저 준비를 해 보자 해서 10월 1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성하면서도 먼저 옮기고자 하는 곳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10월 24일 도에서 첫 발표가 있었고, 현재 11월 16일 도청이전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열유치 행위 유형별 감점기준이라 해서 지역별로 유치활동이 과열된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감점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T/F 구성할 때와 현재 여건이 다릅니다만, 물론 어느 정도 감안은 했습니다. 과거에 도청이 1차 한번 옮기기로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역별 과열 때문에 결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도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도청의 기본입장과 방침에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널티를 받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 모든 T/F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예정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걸 도청에 제시를 한다거나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경북대학교 유치팀 같은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원 정도는 우리 욕심이지만 군위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의성에 간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역민들한테 알려졌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술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수년이 되었습니다. 기술원 자체도 옮길 자리를 나름대로 찾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의견교환이라든지 대화가 있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도 농업기술원은 먼저 도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농업기술원이 어디로 옮겨지느냐는 것도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사님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청 유치는 도청 유치대로 하고, 도청 유치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입법예고 돼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쯤에는 입지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 평가단 구성을 하고 후보지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도청이 입지가 결정되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별도로 이와 같은 유치팀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저쪽에 정보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군위가 유망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농업기술원 당사자들도 군위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사소송 4건 중 1건이 일부패소된 사유가 뭔지, 진행 중인 3건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 4건 중 일부패소 된 부계 남산리 송대선 씨 건은 대법원까지 소송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으로 산림형질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나머지 세 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소송은 실지로 충분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패소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송 중에서 패소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민원업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을 지금까지 보면 승소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그 적용을 잘 하였나, 행정처벌이 정당하냐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행정처분은 정당했는데, 예를 들어 인·허가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허가를 받을 줄 알고 미리 땅을 어떻게 사 놓았다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부분에서는 법원 측에서도 민원인들 손해를 보전해 주는 차원인지 일부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민사소송 부분은 반드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다음 13페이지 상급 및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조치내역 중에서 공무원 문책이 몇 건이 있으며, 지적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부분은 일단 조치 지시사항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 경우에 재정상 조치가 전체 5건에 1억1,800만원 했습니다만 감액 2건 1억1,200만원, 추진 2건 1,100만원, 회수 1건에 48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징계와 훈계조치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면 도에서 시정이 35건, 주의가 36건 해서 71건입니다. 군은 우보, 부계, 소보, 어떻게 해서 5개면은 없고 3개면은 시정조치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 종합감사나 군 종합감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마다 합니다.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받았고, 군 종합감사는 8개 읍면과 사업소인 기술센터, 보건소 총 10개 기관에 대해서 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매년 5개 기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보, 부계, 소보와 군위읍 보건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개면은 했고, 보건소는 진행중이고, 12월중에 군위읍을 해야 됩니다. 올해 했던 곳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5개 기관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표가 안 나타났습니다만 건수는 읍면별로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11건에서 14건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부 사소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업무미숙이라든지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에서 시정, 주의가 총 71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가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3년 동안에 군정 전반에 걸쳐서 도 종합감사팀이 10여명 와서 일주일 정도 하는데 71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이 정도는 다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단위 시정 조치사항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면에 시정 조치사항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3페이지 8번 관련해서, 인구통계조사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은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월별로 출생이나 각종 이동에 따라서 통계가 나옵니다. 2005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관계없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본다면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4번에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걸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첫 번째는 3월 17일에 심의위원 구성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이와 같은 취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의정비를 얼마만큼 책정할 것이냐는 것을 위원들도 자기생각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나중에 본회의를 할 때 결정해 달라 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4월 4일에 본회의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심칠위원
의정비가 4월달에 결정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건에 대해서 도청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 기관도 움직일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 그런 부지가 되겠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도청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기관은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수집했는지?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도의 도청이전 사례, 가보기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 여건이 타당하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입지선정이 돼서 옮기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군위에 도청 옮길만한 자리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도청이 옮겨지면 신도시가 하나 생성이 돼야 될 것이고 일정한 규모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되고 적어도 수만명의 도시인구가 살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평야지대만 도시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치팀을 구성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11페이지에 보강석재에서 행정소송을 했다가 취하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효령의 채석장 문제인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 전에도 소송이 선행된 건도 있었고, 마지막에 취하한 것은 환경성 검토 관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취하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다라고 생각해서 취하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소를 진행한다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취하했습니다.
심칠위원
예, 12페이지 거매리 정동준 씨 소송의 물권이 뭡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과거에 하천변 토지가 일부는 제방공사 하고 난 다음에 하천 내에 들어갔고, 등기상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가 돼 있는데, 정동준 씨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옛날 현재 소유자의 윗대 어른들한테 매수했다, 샀는데 등기 정리를 안 했고 현재는 내 땅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물 내려가는 곳입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물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하천법 3조에 물 내려가는 데는 당연히 '국으로 인정한다' 라고 돼 있고, 정동준 씨 말하는 것은 물 내려가는 곳도 있고, 안 내려가는 곳도 있고, 이것 가지고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죠?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용 가능한, 점유 가능한 것은 그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칠위원
현재 그 사람이 민법 245조를 적용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저도 읽어봤지만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공공기관유치 구성에서 팀별로 여러 가지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았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도 알아야 되고 상대편의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서로간의 의사타진 등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되어 있고, 또 우리지역에 온다면 어디가 괜찮다는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군위 지역에 어느 자리쯤 되면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대 유치팀의 역할은 서서히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효령에 실습장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조금씩 한 기관을 옮길 때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한 개 기관이라도 옮기다보면 상당부분 옮겨질 것이다 해서 지원해 주는 팀이라고 보고, 경북대 전체를 유치한다는 거대한 목표는 우선 접어둔 상황입니다. 다음 도청유치팀은 날짜가 지정되었습니다. 저내년이면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 사이에 우리 나름대로는 한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전남이나 충남같은 그 정도의 입지가 되느냐는 검토해 보고, 도에서도 이제부터 입지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편의 뜻을 알아야 충분히 대응하리라 보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그만한 장소가 있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시네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큰 도시가 하나 생긴다면 군위군의 가장 장점이, 단순 대지, 부지만으로 대비해보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의성 쪽으로만 보아도 구천이라든지 평야지대 같은 야산도 있고, 그런 자리에 비해 군위군은 대부분이 높은 산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합니다만 도청이 생기는 데는 수십만의 도시가 아니고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군위 관내도, 첫째 경북의 중심지로써 교통여건이 좋고, 도시가 된다면 앞으로 물이 첫째 원활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로에 진행되고 있는 댐이 완성된다면 그런 면에서 타 지역보다는 월등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 군위군에 도청, 경북대, 농업기술원 다 유치하면 금상첨화인데 우리가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기보다는 군위군에서 유치하기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T/F 팀을 구성해서 유치가 확실한 팀에 더 주력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타 시군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군위군에 실익을 주는 시군에 오도록 지원을 해 드려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군위군에 농업기술원이 올 때 다른 인접 시군에는 도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군위군에서 제일 적합하게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인구가 24,5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인구를 더 뺏기지 않고, 또 물론 유능한 군위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인데 인구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유능한 인재가 발굴되겠습니까, 앞으로 인구늘리기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 문제는 누구든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당면한 숙제이면서도 현재 해결책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는 그중 한 방법으로 교육도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업체를 유치한다거나 공공기관 유치도 하고,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인구늘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군위군 내에 있는 기존 군민들의 구성을 본다면 전국에서도 몇 째 가는 고령인구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의 잇점이라든지 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봅니다만 쉽게 바로바로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각종 시책들이 다 모였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어느 몇 가지 시책, 과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책들은 거의 포기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인구늘리기 대책은 과거에도 열심히 하셨다지만 이건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교육발전기금도 인구늘리기의 한 방편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더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위군을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행정을 잘하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우리 군위군에 세일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 세일작전에 들어가야지 행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보다도 EQ가 뛰어난 공무원, 군위군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활용해서 군위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전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군위군의 저출산 보육정책은 너무 많이 열악합니다. 이 보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발전기금도 일부는 보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 최대한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홍보돼야 그런 홍보는 아마 많이 안돼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홍보가 나가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더 체계적으로 군위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외지에 많은 홍보, 군위군에서 와서 살 때, 이런이런 프리미엄을 부여해 준다는 구체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했던 마라톤 대회, 저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위군이 홍보가 많이 되었듯이 그런 마라톤 대회처럼 올해의 사업에서는 군위군을 홍보할 수 있는데, 도로 건설의 치수분야는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부터 시작해서 군위군의 홍보에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보육정책과 인구늘리기의 연관성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보육정책을 수용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나 미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보육정책과 인구늘리기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군위군이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데 그걸 십분 이용해서 노인정책도 무조건 기초생활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봉사쪽만 아니고 그 노인들을 통해 군위군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 며칠 전 신문을 봤을 때도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면에서도 은퇴자들이 인근 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지역에서도 또 타군으로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전원생활과 맞추어서 대도시의 생활비를 시군에서 절약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우리도 구미나 대구광역시가 있는데 노인을 위한 상품으로서, 군위군에도 노인인구를 늘리는데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노인을 상대로 한 장사, 군위군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의 수익성, 경제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모든 게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인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늘리기 하는 과정의 방법은 사실상 보육문제나 노인문제나 다양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해결된다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군이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분은 첫째, 모든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험이 되는 데는 그대로 투입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또 민간부분에서 시설하는 데는 다른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봅니다만 쉽게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 관에서 하기 힘듭니다. 아마 우리 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이라도 그런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59건이 추진중, 검토중으로 돼 있는데 이걸 빨리 많이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 장애인, 여성을 위한 복지관과 고용센터 운영,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3번에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운영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공약내용을 추진 중으로 분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활성화된다거나 잘 운영되는 부분을 한 건 아닙니다. 착수단계, 지금 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전부다 '추진 중'으로 해 왔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문제나 장애인, 여성복지관이나 고용지원센터, 일부가 과거부터 해 온 사항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서에서,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의원들의 바람은 민의 대표로서 군수님의 공약이 빨리 다 추진되고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고문변호사가 이성림 변호사입니까, 그런데 지홍원 변호사, 신성국 변호사,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 하셨네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도·군 호사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패소를 한다거나, 민사같은 경우라든지 소송진행 하다보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변호사를 한번 교체를 해 보자, 이럴 때는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서, 변호사의 변호 전문분야가 있고 해서 선정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고문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과 대비해 보질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년간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소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손해심리, 보상차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패소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고문변호사는 연한 같은 건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2년 위촉합니다. 이성림 변호사는 첫 번째 한 번 하고, 한 번 연임한 것 같은데, 군위군 산성출신 변호사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님이 짚고 간 사항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군민 50%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군수님 말씀 중에 군위군 농산물은 다양한 품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8쪽에 농산물 유통망 개선 및 농축산물 판매 전담기구 설치, 현재 검토중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검토중이라는 것은 착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 전담기구 설치, 먼저 행정기관에서는 기구조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 농정부분의 기구를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인사파트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외 외부의 판매전담기구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농협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에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농산물 유통망 개선은 유통센터도 있지만 각종 기구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경상북도 군 단위에 판매부서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토중'이라면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실지로 군민들이 효령 유통센터가 세워질 때는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센터에 우리군 농산물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사는 잘 지어 놔도 판매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TO로 인해 많은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전담기구를 빨리 설치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현대백화점이나 삼성 홈플러스나 납품할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기에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뜻은 좋습니다. 판매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내에도 각 시군에 다, 군위군 같으면 농정과 유통담당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포함된 부분이지 전혀 손 떼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농산물 유통망 개선 부분이 행정기관이나 위원님이나 전 군민들 바램입니다만 행정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교육발전기금은 과거에 2억원부터 8억원까지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위원님이나 박운표부의장도 질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군위군민들이 거기에 찬성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보다 어떤 부서를 만들어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부서가 경북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각 시군에 농정부서에는 일부 기구는 다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있으면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아니면 계약직으로 외부인사를 들이든지 해서 소득을 올려야 군위군민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농산물 유통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 걸 검토중이라면 앞으로 실장님으로부터 농업경영인과 농협과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검토중'으로 분류를 해 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수밖에...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군정홍보 및 출향인 관리에서 일간신문 보도자료 제공이 770건 같으면 하루에 2건 이상 나야되는데 이 770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각 지역신문이 6개나 되고 중앙지도 있습니다. 군위와 관련된 기사만 보아도 현재까지 그 정도 됩니다. 또 기사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제공하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홍보자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페이지에 미발주 사업 등에 모두 '해당없음'인데...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이와 같이 직접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군수님 공약사업 59건 추진내역 7번에 해외연수, 경영컨설팅, 전문기술교육 등 전문농업 기술전파는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농업 관련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대부분 이와 같이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한 가지를 하면 공약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는 해외연수, 경영컨설팅, 전문기술교육, 농업기술전파라면 각 품목별 단체에서 책임자 되는 이런 분들이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건데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군에서 민간인도 해외연수를 여러 번 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약사항이 한 가지 딱 부러지게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맞춰보면 연관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맞춰보면 다 되지만 해외연수, 경영컨설팅, 전문기술교육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품목별 대표라든지 품목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지역의 작목반 회원들이나 지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견해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친환경 단체에 대해서 친환경 교육도 시키고 해외도 갔다 온 일이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친환경대학 회원들이 예산 잡아서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선별해서 갔다오면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희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망, 제가 알기로는 예천 같은 경우는 군수님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물론 시군마다의 기구는 군수의지나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조정을 위해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뭘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군은 군별로 현재도 기존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걸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다른 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그런 것은 우리 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기희위원이 말씀하니깐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일까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농정과에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예 농산물 유통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같이 한다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농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데서 활성화해서, 농협은 뭐합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이런 데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검토를 해 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 할 역할이고, 전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뛰어나가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행정기관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해라 하면 농협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로원 및 군립요양시설 건립은 '검토중'이고 보건소 군립의료원 승격은 '추진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11번에 보건소는 현재 기능보강 차원에서 예산확보 돼 있고, 밑에 양로원은 요양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별개인데 담당하는 부서가 2개 부서로써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시설을 동시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해서 한 부분은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어서 '추진중'으로 부여했고, 하나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추진 현황에 '추진중'이냐 '검토중'이냐는 딱 부러지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채 및 지방채 현황에 폐수종말처리장 이율 7%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들은 기채이율이 3%에서 3.5% 정도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수서공단과 효령공단에 공단의 폐수처리장 설치할 때에 수익자부담으로 현재 공단의 입주업체에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공단이 생길 때 그 당시 이율이 높았는데 이 기채를 연계할 수 있는 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금에서 적용한 이율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연도별로 상환해 나갑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 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되면 완료됩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할 적에도 27억원을 결론적으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네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자부분까지 해서, 원금은 20억원이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5%의 이율까지 계속 물어가면서 현재 우리 군에 돌아오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지역민한테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유통센터 건립에는 기백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지분을 현재 21% 갖고 있는데 당초에 농협중앙회와 군위군의 협약에 의해서 출자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출자하려고 보니까 군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 때 기채했던 부분입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 그 당시를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사회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사회는 이사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분이 21%라고 하셨는데 현재 13.3%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이십몇% 되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조합장이 없으면 대리로 다른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이사로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사는 현재 군수님 하고 의장님 하고 돼 있습니다. 이사부분은 현 의장님이 아닌 전임 의장님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는 회사등기부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 위치로 당연직으로 참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농산물 물류센터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와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서 새로운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군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있어서 소매부문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도매부문에 있어서 그 당시 유치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얼마 전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와 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우리 군의 지분을 손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우리도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흑자로 들어서기 위해 정상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위군의 행정, 군위군민의 앞으로 발전은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좋은 안이 나와야 그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창출하고 기획을 해서 면이나 실과로, 지역민들한테 활기찬 군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인구늘리기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인구늘리기에 맞춰서 주택보급률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수보다는 주택수가 많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10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사는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치상으로는 106%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재래식보다는 현대화시설을 갖춘 그런 주택을 군민들이 원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도 군위에 원룸이라든지, 공무원 출퇴근하는 분들도 주택이 없어 가지고 대구, 인근 칠곡이나 구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민간인 사업이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원룸 100세대라도 추진을 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쪽에 군수님 공약사항 16번 군위남녀고등학교 통합 추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년도에 교육발전기금에서 4억여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일 군위남녀고등학교를 통합하는데 여고의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다 하면 남고하고 통합하는 관계가 추진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년도 계획에 군위여고 기숙사 증축하는데 2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출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하는데 여고의 기숙사를 현대화로 잘 지어놨을 때 나중에 통합할 때는 문제가 안있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 교장선생님께 통합됐을 때는 돈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니깐 통합추진에 있어서는 물론 해야된다는 건 군민들의 모든 의사가 통합이 되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모든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데 현재 당장 여고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팔구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충분히 이용가치를 다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낭비했다고 보지는 않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어떻게 됐든 실장님께서 교육발전기금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재투자했다는 소릴 안 듣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이사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전의장님이 이사로 돼 있고 현의장님께서 이사로 안돼 있다는 건 의회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하든지, 군정에서 추진하는 현안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사로 한분 안들어간다는 건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사는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넣고 그런게 아닙니다. 이사임명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이사는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 갔으므로 자동적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감독측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법인 등기부에 이사 등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 전임 의장님은 빠지고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전임 의장님 자격으로 이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교체를 하려면 전임의장님은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해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절차상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의장님이 이사로 재직을 안하시면 당연히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하도록, 해촉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의회에서 청취를 해야되지 거기 이사님들이 의결하는 건데 무조건 예산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은...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과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회,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역할은 틀리지만 지금 예산을 요구를 많이 안합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의회에 요청을 안 하면 별개문제입니다만 이사로 가서 심도있게 질문도 해야 되고, 같이 여러 다른 이사님들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관을 고쳐서라도 의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 사단법인은 별도법입니다. 반드시 의회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가 바뀌어지면 중간에 무슨 유고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의원님 중에서든지 의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참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관자체를, 이사수가 많습니다, 17명이나 됩니다. 현재 참여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충분히 의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같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서 각 의원님들은 면단위에 가면 지회장이 이사회에 안들어 가고 밑에 있는 회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 조항을 한번 내 놔 보세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법보다도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을 면 단위 위원장을 안 시키고 이사들이 위원장하고 여기 와서 들은 얘기를 반영시키고 해야지 왜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해야 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은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총회가 이루어질 때는 이사나 지회나 참여는 다 같이 합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데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길이 막혀있고 안 막혀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군위읍에 최종구 전의원님이 임기 4년 동안 계속 했었어야지 그건 당연직으로 물러가고 현직의원님들 전부 의원이라고 위촉하고, 지금 군수님이 당연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낙선하고 가셨을 적에 안 내놓으면 군위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못 하겠네요, 4년 동안 계속 밖에 나가서도 교육발전위원회 하겠네요, 수정할 건 수정하셔야지 자꾸 안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관상 그렇다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관이 그래도 고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안 들어간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조례에.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 수 있습니까?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교육발전이사회 전 손유준의장님이 몇 년도에 위촉됐습니까, 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의장님이 안 된다면 전 손유준의장님은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의장님으로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전 손유준의장님은 의장으로 해서 이사됐으면 이제 임기가 끝났으면 현 조승제의장님을 당연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 정관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장님, 모든 건 정관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을 이사로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그만하면 됐지 싶습니다. 30분 그 정도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처리 안 하겠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는 넘어가고 다른 것 있으면 합시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종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재무과장 홍연백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재무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계약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606건에 수의계약까지 합친 것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합친 것입니다. 제한경쟁, 간이입찰, 일반 수의계약 세 가지입니다.
박운표위원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 606건, 용역 142건, 물품구매 227건인데 계약과 관련한 민원은 몇 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물품구매시 관내업소와 관외업소의 구매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계약 총 건수가 975건입니다. 공사 606건, 용역 192건, 물품구매 227건인데 금년도에 계약으로 인해서 정식 민원이 야기되거나 말썽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물품구매 관계에 있어서 관내 몇 건, 관외 몇 건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물품구매 내역 중 관외 및 관내 금액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그리고 입찰수수료는 41건에 3억4,000만원인데 공사용역, 물품구매를 합치면 975건 정도가 되는데 입찰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여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도내 입찰 건 몇 건 이상에 입찰 1회당 1만원이기 때문에 41건에 그렇게 됩니다. 이건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12페이지에 무재산이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세금을 부과해 놓았는데 재산이 현재 상태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칠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건수는 3,319건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현재 상태입니다. 돈은 6,7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무재산이 991건에 1억7,20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때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먼저 질문서 18페이지 상단에 어떻게 답변을 해 놓았는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이 991건에 1억7,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3,319건에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답변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제일 상단에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1천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어떤 장에는 단위가 1천원이고, 어떤 장에는 100만원을 해 놓았고, 어떤 장에는 1억원으로 해 놓았고 이걸 일관성 있게 답변서를 작성 해 놓아야지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단위는 천원입니다.
심칠위원
이걸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 줘야지 되는데 1천원으로 했다가 100만원으로 했다가 보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아까 얘기하던 무재산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며칠 전에 답변하던 991건이 3,319건에 6,700만원이 나왔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현재 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건수별로 되어 있고, 991건은 사람 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6,748만9천원이고, 1억7,2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하나 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경매중에 현재 개인별 조서를 쭉 작성해 주셨는데 경매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경매 들어간 것이 24건입니다.
심칠위원
경매 들어간 것이 24건에 돈은 7,225만8천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87건은 무엇입니까, 12페이지 상단에 87건에 7,22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 차이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만 발취했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전체이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50만원 이상만 발취를 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50만원 이하도 경매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50만원 이하도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아까 얘기하던 질의사항에 12페이지에 경매 진행중이 몇 건인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건에 55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료마다 전부 숫자가 다 틀립니까, 거기는 92건이 되어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92건에 5,5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개인별 조서에 여기는 92건, 또 24건, 여기는 87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더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내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심칠위원
그 다음 고질체납이 3,975건에 7억1,600만원인데 전 번에 우리한테 자료 줄 때 얼마 줬는지 보십시오. 고질체납자 5,658건에 571만원 줬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서 자료 하나 하나가 전부 다 틀리도록 1,300억원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감사받는다고 여러분들 자료를 내놨습니까, 한 건 한 건 전부 집계가 아래 위로 다 틀립니다. 시원한 답을 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자료 내는 시점에 따라서 건수라든가 금액은 중간에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수치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8억9,932만4천원이지요, 뒷장에 미징수 금액이 9,352건에 8억9,933만9천원입니다. 이 숫자마저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10쪽에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하단부 도표 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종토세가 2005년도부터 세목이 없어졌는데 감액 결정이 10억원 있는데..
심칠위원
그게 15만원이 틀립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게 1만5천원입니다. 안 찾아간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개인별로 고질체납자들 검토를 해 봅시다. 11월에 박운표위원이 질문한 건데 고질체납자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첫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직장 급여 및 금융기관 예금 조회 재산 압류를 하겠다, 둘째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 세 번째, 고액 고질체납자는 형사 고발 및 출금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을 한번 보십시오. 1, 2번 이거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압류 조치만 해 놓고 그냥 놔두고 밑에 것 한번 보십시오. 4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경매에 들어갔고, 10년이 넘은 것은 압류 처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여기 경매라는 것은 타 기관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중에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심칠위원
서로 경매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심칠위원
예를 들어 3번 114만9천원을 타 기관에서 경매들어가면 우리 군은 이 사람에 대해 세금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기관에서 현재 경매를 해서 돈 가져 가 버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 찾아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우리가 1순위 되는지 2순위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돌아올 게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 조서를 보고 우리가 몇 순위 돼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심칠위원
돈을 어느 정도 차지 할 수 있는지 그것 정도는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순위가 되는지, 돈 찾을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몇 순위라고 하는 것은 후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칠위원
60번에 박동준 씨를 보면 2004년도에 260만원, 또 167만원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것이 559만원인데 어떻게 그냥 놔 둡니까, 또 92번, 93번, 94번 이 사람들 10년이 돼도 3건이 그대로 쭉 있습니다. 그 위에 2004년도에 보면 경매에 들어가고, '97년, '98년, '99년 3년간 세금을 안 내고 가만히 놔 두고 압류조치만 해 놨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아까도 징수 절차, 체납 처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체납고지 독촉도 하고 해서 안 되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은 세금부터 내서 완납 증명이 돼야 되고, 모든 재산권 행사하려면은 이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압류 조치를 하고 금융 재산 조회를 해서 통장 잔액이 있으면 통장 잔액 압류도 하고 당해 물건 공매도 들어갑니다. 공매도 한국재산공사에 우리가 처분 의뢰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14페이지 37번 부계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 7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부계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이것도 압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징수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700만원 이거는 도세 맞지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우리가 물건 사도록 해 놓고 취득세까지도 못 받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심칠위원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수치는 어제 아래 건수, 금액이 있다가도 오늘 받아버리면 변동이 돼 있지마는 그래도 이것 저것 대조해 가며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보니까 주민세 체납이 많네요, 재산처리하고 나서 1년 후에 나오는 그 주민세 체납이 많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주민세는 소득할이 있고, 개인 균등할이 있고 법인 균등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액의 10%, 법인 소득할도 법인 세액의 10%, 농업 소득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주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5만원이고 법인 균등할도 틀립니다. 개인 균등할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균등할이 있고, 개인 균등할이 있는데 개인 균등할은 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당자께서 우리 군위군 주민세 체납자 중에서 어떤 분류의 주민세가 많이 체납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께서도 압류와 경매 신청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압류는 보통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압류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에 '납기내'라고, 예를 들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이라고 하면은 보름이잖습니까, 그러면 고지서 나갈 때 최초에 납기내 금액, 납기 후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납기 후 금액은 가산금 3%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납기 후까지 안 낼 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낼 때는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체납세 고지서를 30만원 이상에 한해 중가산금 부과를 하는데 1.2% 가산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고지서 발부라든가 독촉장 이거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게 안 될 때 그 다음 순서로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람에 대한 재산권 압류 유효 기간은 몇 년을 둡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압류는 채권 소멸기간이 민법상 10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경매는 압류가 10년 다 돼 갈 때쯤 돼서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거는 압류 해 놓고 별도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압류했다고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연한이 오래됐는데도 압류된 것이 있고 짧은데도 경매 신청이 된 게 있어서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은 경매에 들어갔고, 어떤 것은 10년이 가까운데도 압류를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압류는 세금낼 때까지 압류를 하는데 경매는 타 금융기관도, 우리고 세금 받을 게 있고, 농협에도, 농협중앙회도 받을 게 있고 이럴 때 경매에 들어가면 통지가 오거든요. 우리도 경매에 같이 들어가면 선순위, 후순위가 잡히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군위군에서는 경매 신청을 거의 안하는 편이겠네요, 타 농협이라든지 보험 신용조합이나...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저도 여기 온지 5개월 됐지만 주로 압류를 해 놓습디다. 압류만 해 놔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해 버리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경매나 공매는 가능한한 피하고 있습니다. 차량 경우에는 공매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다음은 대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 부지 정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잡히고 했던데 왜 부지 문제를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군위 농협협동조합하고 군유지하고 지금 땅이 서로 얽혀 있어서 반듯하게 잘라서 매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어느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현재 농협에서 필요한 부지는 몇 평 되지 않는데 군수님 결재 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780-43 잡종지 거기 땅이 군위농협협동조합에서 원하는 땅이네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35㎡입니다. 보건소에서 며칠 전에 내부 결재가 돼 가지고 결재 득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자기네들한테 팔아야 480㎡ 145평 이걸 자기네들이 매입하겠다 하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디다. 보건소장 하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군위농협하고 누가 서로 손해가 조금 나든 어떻든 지금 주민들이, 예산은 다 잡혀 있어서 올해 진료소가 지어지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이걸 좀 빨리 정리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거는 보건소와 수의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회 청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 용역이라 했는데 모래 쌓아 놓은 데 거기에 짓는 걸로 계획된 게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전체 부지가 7필지에 2,549평인데 그걸 사 가지고 이쪽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본 건물하고 붙여 가지고 짓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 6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를 변경해서 이 청사를 '93년도 준공할 당시에는 의회 건물 지으려고 남겨 둔 부지가 바로 테니스 장 남쪽입니다. 여기에 짓게 되면은 한 30억원만 들면 되는데 거기에 짓는다손치더라도 밑에 부지는 사야 됩니다. 의회 별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어차피 앞으로 이거는 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7필지 다 해도 6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회 부지로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바깥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의회 청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사업명에 '의회 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 용역'이라 해 놓으니까 명칭이 조금, 의회에 다 속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사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쓴다, 우리 의회 청사 신축 부지 거기에다가 이 정도 큰 예산을 올려 놓는 것은 명칭을 좀 다르게 올렸으면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도 2004년 12월 8일에 했고, 군위군 의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군위군 재정투융자심사도 그렇게 돼 있고, 아직까지 이 절차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지요. 아직 확실하게 변경될 때까지는 그 용어대로 써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신축 부지 매입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하려면은 내년에도 의회 청사를 착공이라도 하겠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월 2일이 되면 감정평가를, 원래 재감정하려면은 1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1년 넘는 2월 2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소유자 7명 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동의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에 안 된다고 하며 오는 구미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해 보고 토지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고, 굳이 우리 의회에서도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의회 청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청사 보수정비에서 산성면 다목적 창고 증축 26평에 6,300만원을 들여서 지었네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평당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부계면이나 효령면 노인 자치대학할 때 주방요리도 할 수 있고, 간이 회의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다목적 창고 이런 걸 포함해서 한 걸로 압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면 다목적 창고인데 면에 무슨 회관이 있습니까, 창고 26평에 6,300만원이라고 하면은 평당 246만원이 되는데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내역별로 사업비를 분석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건물 철거, 계단 보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하나 하나 나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 답변) 산성면 사무소 다목적창고 증축현황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이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우리가 내역서를 갖고 오라하기보다는 증축했으면 그 밑에 괄호 해서 토를 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군위는 부동산이라든가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를 4회나 했는데 군위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위군과세표준심의회는 연말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토지과표 적용률 조정,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을 연말에 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페이지 도세에 보면 취득세와 공동시설세 이게 굉장히 미납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많습니까, 등록세라든가 다른 것은 세금이 다 납입됐는데.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따라서 재산세 미수액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도 같이 미납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도 하고 우리가 취득세 물건을 파악해서 세원 발굴해 가지고 부과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2,781만3천원 정도 되면은 이게 부과대 징수가 지금 98%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것은 자기가 무엇을 구입을 하고...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를 들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직접 물건을 찾아서 부과할 때도 있고 한데 현재 부과대 징수가 98%이기 때문에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동차는 번호판을 달려고 하면 취득세를 내야 넘어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데 이것도 취득세 증명을 붙여야 등기가 넘어가는 이런 제도로 바꾸면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보통 납세완납 증명을 떼잖습니까, 이럴 때 안 내면 우리 군에서 그걸 내고 떼가라고 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세 납입 실적을 보면 소보 경우에는 72.7%밖에 안 됩니다. 소보, 부계, 우보. 고로의 경우는 88.4%, 군위는 86.8%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거는 읍면장 능력에 따라서 체납자가 일소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세 조서로 읍면장들이 직원회의를 할 때 계속 독려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좋습니다. 면장 능력에 따라 이게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체납세 '95년 평가회에서는 우리가 3위를 했는데 올해도 군에서 읍면으로 독려해서 체납률을 많이 당겨서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세로 봐서는 군위읍 경우에는 81%인 반면에 산성은 97.9%입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앞의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산성은 목표액이 6,823만원 아닙니까, 군위는 7억4,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프로테이지 차이도 있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야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노력 안 하고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 보면, 세금은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안 내면은 그게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일단 고질체납이든 아니든 간에 납기 후까지 지나고 독촉해도 안 될 때는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년 넘은 체납자도 압류 안 해 놓은 상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있는 걸 못 내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잖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5년 넘은 것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체납자만 서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발취하지 않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계약업체 현황에 보면 군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주)회덕산업개발, 폐기물 처리에 보면 수집 운반이 있고,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다. 중간 처리업은 처리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집 운반이 세 군데입니다. (주)회덕산업개발, 동성환경, 영남환경입니다. 아까 영남환경과 (주)토종환경이 구분돼 있었지만 (주)토종환경이 없어지고 영남환경과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경북환경에서 구미시 중간처리업 여기도 사업을 했네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했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왜 이 업체가 합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군위업체에 안 주고 구미업체에다가 주느냐 그 얘깁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회덕산업개발은 총 21건 중에 6건이라서 28.6%, 동성환경은 23.8%, (주)동성환경 수집 운반업은 19%, 영남과 토종환경은 23.8%, 경북환경은 4.8% 한 건밖에 지금 안 나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건이든 반 건이든 지역 본거지가 군위가 아닌 다른 업체에 수의 계약을 했느냐 저는 그 얘깁니다. 지금 군위 영세업자들이 사니 못사니 이런 형편인데 작은 것이나마 군위업체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깁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여기 우보 모산지구 마을하수도 처리관계 폐기물인데 수집 운반은 영남환경에 나갔고, 같은 우보 모산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업이 우리 지역에 없잖습니까, 이게 의성과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하고 처리를 나눠서 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청사관련 계약을 보면 경북건업, 다산건설 이거는 군위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다산건설이 전자 입찰이 가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용역이 142건에 35억2,700만원, 8쪽에 8번 각종 용역 발주 계약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앞의 것은 재무과 계약 파트이고 뒤의 각종 용역 발주는 재무과 자체 용역 발주는 없다 그 얘깁니다. 앞의 것은 우리 군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2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 상수도 관로공사 입찰내역이 있는데 바깥에서 각종 많은 이야기들로 분분합니다. 제한경쟁 입찰하는 이유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각종 교량 등에 대해 제한입찰을 계속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낙찰자를 보면 (주)이록개발에 유봉이 씨라 했는데 제한경쟁 입찰에서 이 분이 처음에 입찰된 겁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이 때 경쟁입찰이 몇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 때 회사가 4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주)경일건설, (주)일신 토건, (주)영진종합, (주)이록개발 이래서 적격 심사를 다 거쳐서 제한경쟁해서 전자입찰로 들어간 겁니다.
김정애위원
―·―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조사 받고 한 것이 없는데요, 조사 받고 한 것은 이것하고 틀린데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 당시에 사무 담당자가 불려 가서 전임담당이 퇴직하고 없는데 이한우 담당이 지금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됐느냐 이 몇 가지 질문만, 그냥 대화만 하고 왔답니다. 정식 조사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효령 상수도 관계 즉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등 중복 제한이 가능한지 이 관계를 회계부서에서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5항에 보면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영제21조 1항 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제한한 경우에는 동항 제2호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근거가 있는데 효령상수도를 꼭 제한 입찰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게 전임과장 있을 때 처리된 사항인데 제가 와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과에 사업 발주 부서에서 그 의견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의견서가 들어온다고 다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제한에 관한 제한경쟁 계약 운영 요령이라 해서 예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사업부서 의견은 본 공사 열 가지 가압장 관로 매설 공정이 복합된 종합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한 중요한 공사이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관경 150㎜, 연장 24.6㎞이상 송·배수관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정식 공문을 내서. 회계부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발주 부서 의견에 대한 관계법 등 검토 결과 지역제한과 실적 제한 등 이중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기네들 사업부서에는 150㎜ 이상 시공실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공 실적으로 특수기술 필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 규격인 관경 300㎜ 이상 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입찰 자격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적제한 규모를 설계도상 물량보다 70% 완화해서 예를 들어 길이 15㎞를 11㎞로 다운해서 공동 도급도 허용해 주는 사업부서보다 완화해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21조 1항 6호, 1항 2호에 의해서 추정가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즉 지역자나 도내 추정가격 50억미만 공사는 도내에 제한하고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고유 사항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이걸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제한을 좀 완화해서라도 해도 관계없다 싶어서 했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공사관계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넘어온 제한사유 의견서를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읽어보겠습니다. '발주의견서'라고 해서 '금번 발주하는 효령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정수 시설 1식, 가압장 2개소 설치 및 관로 매설 공정에 복합되어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써 본 공사의 중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한경쟁 계약 운영 요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송·배수 관로 공사 구경 150㎜ 이상, 24.6㎞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공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도모', 이렇게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일반 기술사항인데 특수기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수기술을 요할 때에 제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의견서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그것 제한경쟁 계약 운영 요령 예규에 보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라 해서 7호에 보면 송·배수 관로공사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기술 공사라 해서 서른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세 가지 등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군위문화예술회관이 167억원에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174억원이지요.
혁준
이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74억원이 발주됐는데도 지역 업체에 발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경공사가 한 2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에 조경업체, 공공업체 산림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괄 입찰을 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 해서 레미콘은 관급으로 해 놓고 아스콘은 왜 사급으로 발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거는 금액이 크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총괄 입찰 했더라고요. 당초 계획 잡혀 있었던 것이 172억원이었고 2억원 늘어서 174억원이 됐습니다. 172억원이었을 때 보니까 공사가 156억원이고 부대 경비가 16억원이더라고요. 감리용역비나 토지매입비, 농지조성비 등등 해서 1억원이 돼 있는데 조달입찰 총괄 한 것 그걸 국가계약법 등으로 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경을 총괄 입찰 할 때 같이 했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분리 발주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입찰을 보여도 거기에 대해 사급으로 발주된 것을 관급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레미콘이나 이런 재료비는 분명히 거기 사급으로 발주 됐는데도 우리 감독부서와 재무과에서는 그냥 총괄입찰 봤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잖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업체에 발주를 해 줘야 만이 법인세도 지역에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서 지역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우리 지방세가 경북에서 최하위에 속하는데 174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경이나 이런 걸 총괄 발주했다고, 하도급이라도 지역이 어려우니까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총괄 발주 했기 때문에 힘이 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타 시군에 가면 건설자재 못부터 철근 등 그 지역의 토목 자재는 거의 다 거기서 사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소규모라서 안 되니까 할 수 없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에 대행도 하잖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법적으로도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자꾸 세수만 운운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참고를 해서 지역업체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13쪽 고질 체납자에 보면 90번 청록산업입니다. 여기 5건이 있는데 지금 청록산업이 '경매진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올 봄에 끝났습니다. 대구의 업체가 4억5,000만원인가 입찰을 보고 벌써 끝난 것을 가지고 경매 진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벌써 리모델링 해서 세를 주려고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경매진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담당자들께서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체납세 연도 폐쇄기가 금년 2월 28일이었는데 그 이후 4월 5월 도 평가회를 해서 우리가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재무행정이 결코 뒤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청록산업이 경매가 다 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매는 다른 데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압류를 해 놨으면은, 여기 청록산업에 체납액이 일부라도 들어왔겠네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여기가 후순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순위별로 돼 가지고도 1순위는 몇십프로, 2순위 몇프로 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대로 가져가던데요?
연백
홍연백재무과장
이거는 아직 배당이 안 됐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5시42분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조금 한 것이 있는데 우리한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보광산업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매곡리에 보광개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효령면 매곡리는 보광산업에서 농지전용이 아니고 토석채취 허가가 현재 나서 시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일대 장래를 위해 계속 토석 채취허가를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들어가다가 토지에다 성토를 해서 제방둑과 같이 길을 점용해서 현장에 들어가도록 그 토지를 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농지에 대해서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어떤 조건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토석채취 허가 기간 동안 일시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입니다.)
심칠위원
몇 년간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2013년까지입니다.)
심칠위원
농지법을 한번 보셨습니까, 일시전용에 대한 법을 한번 보셨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일시전용은 원칙은 1년이지만 사업시행 기간 동안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주고 나면...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일반적으로 3년이고 연장 1년 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적상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일시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계속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계속 연장 1회밖에 못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3년까지 1년, 1년 계속해서 2013년까지 허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현재 2013년까지 일시사용을 허가 해 주었습니다.)
심칠위원
일시 전용허가를 3년간 밖에 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까지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기본 규정에 보면 3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목적사업 시행기간 동안 일시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일시전용을 하는데 시설물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일시전용이 아니고 영구 구조물을 해 놓았습니다. 성토를 해서 도로포장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일시전용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일시전용 해 준 것은 현장관리사무실, 시험실, 회사에 자동차에 넣는 기름탱크등 이런 구조물로 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일시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심칠위원
들어가는 길을, 제방 옆에 논이 있는데 논에다 전부 성토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허가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농토에 전용 해 준 일이 없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진입로, 고·매곡리 들어가는 도로변에서 하천까지 들어가는 개울 건너서 현장사무실과 그 부분에 있는 농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것은 했지만 제방과 길을 경유해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논을 메워서 포장을 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논을 전용허가를 해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겁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그 쪽에는 아직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하천 사이에 제방둑과 논 사이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성토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그건 허가한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 여기는 하천부지 전용허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벌금 480만원을 내고 나면 건축물을 뜯어야 됩니까, 그냥 놔 둡니까? (
480만원을 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러면 과태료를 내도 어차피 그 집은 뜯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0만원을 내고 안 뜯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
알았습니다. 11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에 3번에 경계점 좌표는 무엇입니까? (
담당
지적담당
이명식 공무원석에서 -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삼각점에 의해서, 아니면 보조삼각점에 의해서 좌표를 그려서 측량을 합니다.)
심칠위원
산에 있는 삼각점 그것을 얘기합니까? (
담당
지적담당
이명식 공무원석에서 - 예. 삼각점에 의해서 보조삼각점을 내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밑의 지역에 할 때는 원점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좌표를 말합니다.)
심칠위원
우리 군 관내에 삼각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이명식 공무원석에서 -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5점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민원봉사과에 4개 위원회가 있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몇 명입니까? (
담당
리담당민원관
박동만 공무원석에서 - 아직 사정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민원관
박동만 공무원석에서 - 수당은 1회 참석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민원관
박동만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산지 허가가 144건인데 작년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작년과 올해 불법 전용과 관련하여 행정 조치한 실적은 몇 건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군위군에 많은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심의 조정, 올해 몇 건 정도 심의하고 조정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개최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한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은 이 분들이 어떤 조정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데... (
담당
리담당민원관
박동만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안 가고 사전에 해결을 본 것들이라서 위원회에 부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허가건이 많은데 공동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공동이라고 합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 창고를 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생'은 뭡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사무소 이런 종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타가 5건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기타는 현재 목적사업에 안 나와 있는 그 외의 시설을 기타로 잡은 겁니다. 현재 표시 안 된 다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질조사, 송전탑 진입로, 밭기반 정비에 따른 배수지 공사 이런 종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이거는 재무과에도 있던데 여기 민원봉사과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지전용 현황과 산지전용 현황에서 지금 전용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종교단체나 공장 여기의 관리지역이나 전용 허가가 힘든 어떤 건축물들은 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전용을 해 줍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농지전용은 시설 용도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가능한 것은 어떤 겁니까, 많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그걸 전부 다 열거하기가 좀, 구체적인 것을 물으시면...)
김정애위원
산지 전용허가에서 묘지 하나는 또 어디에 전용됐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묘지 한 건은 효령 노행리 산 11번지입니다. 종중 묘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고로면 사찰, 거기는 법적인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사찰은 산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전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건축 준공 처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보도됐던 그런 문제는 아무 하자없이 해결이 됐단 말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매스컴에 보도된 행정적인 사항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위법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건 송치가 됐다면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결과는 의성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고로면 사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확인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연락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일단 사건이 큰 경우에는 구속이 된다든지 벌금 처분이 나는데 그 결과를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민원봉사과로부터 결과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 모양인데 그 결과를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법 처리는 허가 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산림과 산림 보호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 업무를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장 등록 현황에 신설승인과 변경승인, 변경승인은 음식료품, 금속제품 등 몇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설승인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승인을 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하고 업종 자체가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아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
담당
담당산업민원
정주영 공무원석에서 - '95년도의 농지전용은 96건에 82,420㎡입니다. 산지전용은 47건에 181,701㎡, 불법농지 처벌사건은 상세하게 아시려면 농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속 관계는 허가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16시37분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새마을과장 신육균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으로 지도해 주시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새마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이 2005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인 이유가 뭡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 상사업비는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2005년도 사업을 연말에 평가하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업예산은 그 익년에 당초예산을 배정합니다. 때문에 2005년도의 상사업비이지만 한 해 늦춰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각종 행사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군 단위 행사가 4회 개최 됐는데 올해는 군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된 행사는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 행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생활체육 군단위 행사는 군수기 각종 대회가 있고 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추진하고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5·31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군민화합대회와 겸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10월에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선거 때문에 군수기 대회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군민의 체력증진 면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협회장기도 연말에 추진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21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174억원이 소요되어 내년 5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식과 관련한 계획은 어떠하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또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로드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현재 89%의 공정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전체 174억원인데 현재 14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의 과부족 예산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기구에 조직 진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종합센터에 TO는 받아놨습니다마는 아직 준비단을 구부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말이 돼야 기구 조직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부서 입장은 준비단을 사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금년 내에 준비단이 발족될 것으로 믿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개관 준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여성단체에 활용되는 기구라든가 이 금액이 많게는 팔구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수지 타산에서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마는 체육센터와 연계 추진함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관 준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대비로 일부 활용하고 남는 예산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내년 개관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셨다 했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소득자금 융자선정위원회는 8월 24일에 개최했습니다.
심칠위원
거기 회의 개최 결과가 어떤지 알고자 하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억6,10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량을 통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융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1억6,1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 받아서 8월 24일 심의했습니다.
심칠위원
17페이지 우보 시장 설계변경에 보시면 우보시장에 대형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했다 했거든요. 대형차량이라면 몇 t으로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이 윤신부 씨 땅 옹벽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배수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쳐 놓았기 때문에 보강이라든가, 그 주위 시장 내에는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장상인이라든가, 당초 400㎜정도 같으면은 차량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 더 튼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효령사 정비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문화재 등록한 회사에서 했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4페이지 보십시다. 팔각정 담당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33페이를 한번 보십시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팔각정은 누가 맡아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팔각정은 (주)대림종합건설 정하록 씨가 했습니다.
심칠위원
이것 수의 계약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입찰 했습니다.
심칠위원
효령사 문화재 등록 보수업체가 한 것 같은데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수의 계약 한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심칠위원
그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왜냐하면 팔각정을 설치하고 이어서 단층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단층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단층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좀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마는 군위군 예산 사정상 어려운 형편이라 판단됩니다. 사후 관리 면에서 그 사업을 완료한 동시에 나무가 다 말라지고 하면 단층 보완 조치를 해야 됐는데, 이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자와 절충해서 문제 없도록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기둥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기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 건물 보러 한번 가봤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가봤습니다.
심칠위원
그 건물이 지탱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나무가 전부 벌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자 보수할 계획입니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현지에 가 보면 기가 찹니다. 건축직 담당하시는 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건물이 지탱할는지 못 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탱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 지탱하는 방향으로 하자 보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이 소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강원도 양양에서 가져 왔습니다.
심칠위원
그게 무슨 소나무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춘양목입니다.
심칠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소나무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일반소나무보다 못한 소나무인데 왜 강원도에 가서까지 갖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팔각정 문제는 기둥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루 바닥도 한 번 보십시오. 그 판자를 어떻게 그렇게 얇은 것으로 했는지 가서 들여다보면 밑바닥에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 그렇지 군위 읍민들이 거기에 올라가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할지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 첫 관문에 그런 집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안 가 보신 줄 압니다. 가 보셨으면 그걸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 보셨으면 절대 그걸 방치 못합니다. 저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봤다고 하면은 우리 군위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나무 하나 하나 붙여 놓은 것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벌어지고 쪼개지고 구체적으로 사진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풀베기 308㎞ 5,400만원 이거는 어디로 돈을 줬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8개 면에 읍면별로 국도, 지방도 구간별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주관은 8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서 자금을 배정한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읍면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한 겁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도민체전 행사내역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번 도민체전 체육복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때 제가 없었는데 군위 오성스포츠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혹시 이게 메이커가 어떤 전지 아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샀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대답하시기 힘들겠네요. 그 때 체육복 품질이 상표는 아디다스였는데 정말 아디다스가 맞는지 체육복 품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출은 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체육회로 예산을 넘겨주면은 모든 것은, 저희들 결산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품질면에서 감시 감독할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위원님처럼 생활체육대회 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로 체육대회를 안 열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도민체전에도, 전국체전에도 나가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선수들 역량도 발휘하고, 또 생활체육회는 젊은 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시기적이라는 이유로 체육회를 못 열었다는데 대해서는 수긍 하기가 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생활체육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날을 받아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 하프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저희들 입장은 12월 초순 정도되면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물론 실내경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있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이나 축구 등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여기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꼭 안된다 하기보다는...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 생각을 볼 때는 이사진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기 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선수들 화합도 있고 해서 이사진들하고 잘 협의해서 연내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만이 선수 선발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센터 수지분석 내역에 보시면 올해 과부족이 1억3,149만9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별 이용객 현황으로 볼 때 군위 75%, 의성 21%, 대구 기타가 4%인데 지금 의성에서도 체육센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면 앞으로 위성리 쪽에 이용객이 또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객도 줄고 하는데 지금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헬스 분야는 여름에 시간대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와서 하려고 하면 8시 30분 정도 되면 청소하러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적자인데 업무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런 불편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용비가 지금 한 달에 어른은 4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도시에서는 헬스장을 이용할 때 트레이닝복을 줍니다. 물론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트레이닝복도 갖춰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포츠센터 적자를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니까 출퇴근시간도 있고, 또 본인의 사업과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관의 좋은 시설에서 한다고 좋아했는데 민간이 하는 시설보다 오히려 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이용이 불편하다, 이번에 스포츠센터 보수로 인해서 다른 헬스장에서 헬스기구를 이용했을 때, 여기서 헬스 기구 이용했을 때와는 틀리게 무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헬스기구 문제를 또 다시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적자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1억3,000만원이 됩니다. 2003년 당초 개관 당시 조례로 운영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근 시군에 비해 군위가 많이 저렴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헬스 이용객들 뜻에 맞춰서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다 하신 줄 압니다마는 오늘부터 다시 개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5시부터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 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운영하는데 대한 각종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내년 1월이 되면 기구조정안이 용역업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을 병행해서 체육센터 소장님 한 분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과 센터를 연계 운영함으로 해서 지하의 전기직이라든가 이거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태양열 관계도 예술회관 옥상의 태양열 전기를 이용해서 체육센터의 연료를 조금 절감하도록 전부 조인(join)을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장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시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나 인건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도 합니다.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군 체육센터의 수지면에서 관에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와 시간대, 출퇴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탁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자를 적게 내려면 이용객은 있어야 되는데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본들 뭣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이 안에는 없는 건데 12월 1일 문화원행사 있잖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됩니까, 이 안에는 분야가 없는데...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문화강좌 500명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는 당초 11월로 잡았다가 변경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문화학교 60명, 문화강좌 500명 또 그날에 예술단 공연도 있던데요, 그 2,000만원 가지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강사님은 대구의 박명오 강사님이라고 한 시간 반정도 강사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500명이 참여하면 문화재측에서 하는데 거기도 식당에서 밥을 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밥이라든가 간식용으로 간단히 중식을 대용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예술단 공연비는 얼마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세부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와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압니다.
김정애위원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사업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300명에 500만원인데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740명 기준으로 500만원 했던데 이게 300명인데도 500만원 다 들었습니까, 올해 업무 보고 때 740명 기준으로 500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300명에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면 이게 군위 관내에 쓰였으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740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련대회에 임할 수 있었는데..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동감입니다.
김정애위원
오히려 배보다 더 적은 300명에 500만원이 지출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계획을 740명 관내로 했을 때는 500만원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었고, 외부로 나갈 때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대북2리 이촌안길포장, 이촌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는 현지 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대북2리 이촌이 아니고 대북1리 이촌입니다. 그리고 소보면 달산 3거리 소공원 설치 이걸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12월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이 활력화사업을 추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소공원 내의 정자입니다. 이거는 정자의 의자를 몇 개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 안되고 연말 내로 준공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날씨 좋은 날이 많이 있었는데도 꼭 연말이 다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놨는 모양이지요, 저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에 소보면 보현삼거리, 고로 삼거리 이거는 지금 발주 중인데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소보 보현 3거리는 2,000만원의 사업 설계가 나왔고, 고로 석산리는 2,300만원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소보를 가 보니까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도 12월에 하려고 계획 세워 놨습니까.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예산 배정과 동시에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5페이지 농공단지 시설 설계사업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더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7페이지 의흥 게이트볼 지붕설치, 그런데 어떻게 군위는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 게이트볼 설치는 태풍이나 바람에 별 하자가 없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기회가 되시면은 위원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게이트볼 지붕설치는 어른들 비 올 때 체력관리 차원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소보, 의흥 두 곳을 계획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곳에 9,300만원,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보는 지대가 조금 높게 있고 어른들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의흥부터 먼저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이 반영하셔서 읍면별로 어른들의 건강관리 확산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인각사 발굴조사 외 9건에 추진상황 10건, 7건은 완료, 공사 중은 3건, 문화재 보수와 발굴하는데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30쪽에 보면 10건에 지구별로 인각사 뿐 아니라 의흥 향교, 부계 상매댁, 장사진 등 세부적으로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비 내역에 군단위 행사, 볼링대회, 군민체육대회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책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회원과 1박 2일, 거기에 기준점을 둡니다. 당일 코스, 1박 2일의 코스, 회원의 수 그런 경우입니다. 테니스는 회원이 190명 정도, 축구는 300명 정도 볼링은 122명, 게이트볼은 98명의 회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6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계약 현황에 인각사 발굴 이거는 계약을 했습니까, 또 설계중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설계 완료해서 입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발굴조사 토지매입비 4억8,600만원을 2005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해서 9필에 대한 31,850㎡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9필에 8가구는 화북댐 보상기준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보상 기준을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까지 갔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문화재청에 다시 승인 조치를 해서 금년에 3,000평에 대한 발굴 용역을 작년 이월된 예산과 금년 예산해서 8억6,529만3천원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내역, 활동 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회 300만원, 육상연맹에 1,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여기는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 사회단체보조내역은 매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결성, 여기에 대해 모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영비라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수반되는...
종화
이종화위원
뒤에도 인건비 성격으로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전기료가 나간다든지 나가는 게 있어야 돈이 들어가지,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6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해서 저희들도 '생체'에서 1억1,532만6천원을 매년 체육교실과 체육지도자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무실이 있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은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줄 아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군 체육회에 300만원 또 나가면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우리 군민체육회 할 때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정산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부 초과가 됐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대외 행사하는데 따른 홍보비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사실 군위군 육상 연맹에 대한 지원금액도 상반기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으면은 전국체전급의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군위군의 육상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 맞게끔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학생이 1명, 나머지 3명은 체고 다니는 선수로써 4명이 전부 우리 군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분들에게 격려도 못하고 코치 위로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해서 사회단체에 신청할 때에 제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 시군과 발란스를 맞춰서 격려할 것은 격려해 주는 것이 군위의 참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 방법 심의 승인, 또 2004년 9월에는 재심의 결정, 10월에는 기술 재심의 조건부 의결, 이거는 의결이 잘 맞지 않아서 재심의 하고 또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과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수환입니다. 이 건이 왜 심의가 결정됐냐 하면은 건축물 구조상 최고 넓은 경관이 22.8m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중간에 기둥이 없어야 되는, 공연장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교수들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스판 이라고 하는데 각 경관이 넓은 데서 구조적으로 견디나 못 견디나 학술 이론 충돌로 인해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건이 심의 과정에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문제로 재심의 한 것이지, 행정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재심의 안 하고 통과 했으면 공기를 좀 당기려고 사실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심의위 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 할 때 다시 재 신청을 할 때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29페이지 도민체전 선수가 174명 출전했네요, 그런데 피복비가 1,732만원인데 우리 선수들이 츄리닝 한 벌에 10만원짜리 입고 나갔다는 결론이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중에는 임원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임원은 임원복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저나 담당 계장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임원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군위문화원 분야별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입니다. 군위문화원에 언제부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됐습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돼 나왔습니까, 근래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의 확장으로 매년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새마을육성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문화사업비는 국비가 결정되면은 국비 결정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합니다. 향토사 연구라든지 사업실적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군비가 50%이고, 국비 50%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5,800만원의 많은 예산이지마는 인건비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연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효교실은 향교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충효교실은 향교라든가 그 다음 유도회 그거는 분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교실을 운영하기보다 유도회 목적으로, 충효교실도 군위라든가 의흥 향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분산하는 것이 효율면이나 홍보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문화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마는 저도 일반 사회단체를 맡아 봤습니다마는 너무 과중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군위쇼핑몰 운영함에 있어 안동닷컴에 1년에 880만원 주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880만원 주는 것 같으면은 물건은 얼마 팝니까, 5,200만원 팔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현재는 2,237만9천원이 실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00만원에 2,200만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군위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안동닷컴에 해 놨지만 군위닷컴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군위 닷컴으로 물건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왜 1년에 880만원이라는 돈을 안동닷컴에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30%밖에 홍보를 못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위닷컴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앞으로 군위닷컴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안동닷컴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걸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우리 군위닷컴도 있기 때문에. 880만원은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돈을 다 줬잖습니까, 당초에.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당초에는 4,350만원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비 880만원을 안 주면은, 결론적으로 안동닷컴을 사용 안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연 프로그램 사용료가 880만원인데 군위닷컴에서 하려고 하면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종화
이종화위원
예를 들어 이 880만원을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한다면 1년에 880만원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게 주문관리나 매매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이뤄지는 여건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가에서도 군위닷컴으로 농산물이 군위i에 등록되는 사람에 대해 안동닷컴으로 신청을 하면은 안동닷컴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소비자한테 신청한 농가에 연락을 합니다. 그 체계로 하는데 우체국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체국 계약에 2㎏, 5㎏ 지원 금액이 계약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말에 개인별로 택배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관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닷컴이 활성화되고 이런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면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0만원의 예산이 외부에 가기보다 우리 지역에 간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군위군 체육대회 개최 경비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준비는 어떻게 했는데 2,3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이벤트 무대설치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축포라든가..
종화
이종화위원
축포로 무대 장치하는 것은 거기에 딸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농산물, 농업기술센터 무대설치 관계입니다. 한 운동장에 무대 2개 설치해 놨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사전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군위 농산물 홍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일간 실시하고 체육회는 하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체육센터의 본무대를 활용할 계획과 당초 단일 무대를 할 것인지를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두 개의 길이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또 군민체전 노래자랑이라든가 격에 맞는 무대는 농산물 소규모 무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노래자랑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무대를 설치해 놓고 3일간 활용해야 되는 문제점, 또 기술센터는 소무대로 해서 각종 이벤트 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급식비는 어떻게 해서 1,190만원 들어갔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행사요원 봉사자라든가 식권 배부, 본부 식당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급식비가 실지 1,200만원이 나갔는데 행사 당일은 어디에 가든 다 밥주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식권 20장 줘 놔 놓고 무슨 큰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식비는 1,200만원이나 썼는데 우리한테 식권 20장 준 것에 그렇게 이야기가 많습니까, 거지보다 못하다던데.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가 거지보다 못하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하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1,200만원 급식비로 안 썼으면 모르지만 1,200만원 썼네요. 물론 새마을과 직원들이 다른 과보다 많이 고생하는 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새마을운동을 다 했기 때문에. 특히 여러 행사로 고생하는 줄 잘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당님들이 제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군위 향교, 의흥 향교, 향교 유도회 군 지부, 향교 유도회 의흥지부 지금 유도회 지부가 따로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의흥하고 군위.
심칠위원
현재 향교에 같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군위향교 군위지부는 회원이 317명이고, 의흥 향교 지부는 435명이고...
심칠위원
향교에 같은 소속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분리해서 지원했느냐 그겁니다. 의흥 유도회에 300만원, 의흥 향교에 610만원 왜 이걸 분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군위 향교는 유림 회원으로서 효령, 군위, 소보 회원들이 군위 향교의 소속 회원이고 의흥 향교는 나머지 5개 읍면에, 또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향교도 군위향교, 의흥향교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교별로...
심칠위원
한목 계산하면 되지, 쭉 나열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도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향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 60㎞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퇴근 하면서 국도변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낫 댈 데가 있는지. 낫 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지 모르겠네요. 이쪽 경계선에서부터 저쪽 경계선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아무 낫 댈 데가 없습니다. 돌 하나 주워 낼 데 없습니다. 지금 국도변은 손 댈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낙석 방지책, 옹벽 등 전부 다 해 놨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국도변에도 자꾸 과거에 하던 식으로 돈을 자꾸 갖다 줘야 되는지, 오늘 퇴근하면서 한번 가 보십시오. 과연 낫을 댈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 군데도 낫 댈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덕 해상공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연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장소가 우리 군위군민들이 계층별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낯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물론 큰 장소가 거기 밖에 없었겠지만, 거기에 대해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2쪽 문화원 지원내역 사업이 많은데 누차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마을과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그만큼 지원하니까 군위포커스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군민체전 할 때와 평소 때 문화원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위군의 마라톤대회, 정말 새마을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고,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던 마라톤대회는 참으로 직원들이 수고하셨고, 우리 군위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에서도 군위군을 알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보고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위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겁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과 저하고 약간 입씨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큰 관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에,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생각 안 하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당초 조달 총괄 입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는 일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174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업체도 잘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것을 분야별로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 같으면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줄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달청 입찰 계획 그 근거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총괄 입찰을 조달 요청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 하도급이라도 줄 그런 업체에 상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 주인입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 하도급을 주라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어차피 그 분들도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조경 부분에서는.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물론 깊이 들어가면은 직접적으로 시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까지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서 발주하고 우리는 감독만 한다, 어차피 그분들도 외주를 주고 하는데 우리 지역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차후에 발주할 때 깊이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앞으로는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번에도 담당님하고 사석에서 말했듯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외지에 나가면은 수모를 더 당합니다. 그런 것은 감독이 아무리 얘기해도 떳떳한 겁니다. 지역 경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아스콘 부분입니다. 거기도 조달요청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사급으로 발주하십니까, 레미콘이나 철근은 관급으로 하면서.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내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심사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초 자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수량 외에는 올라 간 게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아 본 결과 아스콘 하도급 업체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관급 대비해서 1,100만원 떨어지는 금액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의 금호아스콘에서 하지마는 그 하도급 업체에서 다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하 단가로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 지역에 있으니까 진짜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 금액에 이 일을 안 합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부실 아닙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공사는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스콘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아스콘에서 대해서는 제가 감리단과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저희들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역 입찰에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저렴한데도 오히려 관급 금액보다 사급 금액이 더 다운됩니다. 다운되는데 여기서도 1,1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다운됩니다.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당초 내역 입찰은, 내역은 입찰 투찰자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찰자가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단가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달청의 당초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철근도 안 그렇습니까, 사급이 비싸다고 하면은 관급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관급으로 입찰을 봐도 여기서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감독을 하는 목적은 말입니다. 확실한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가장 기관산업이 되는 필요한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 받기 위해서 관급 자재를 합니다. 관급 자재를 받음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다행이 여기는 관급이 더 비싸니까 사급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사급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사급으로 하는 금액에서도 5,3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더 떨어져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적은 단가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재료를 작게 넣어야 그 업체도 다문 몇 원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홀대를 안 받도록 우리 담당님들이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제 바램입니다. (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수환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주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소보 게이트볼 지붕,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07년도 예산을 또 승인 받아야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금년 예산에 1억2,000만원 가지고 의흥에 9,300만원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예산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위군 예산이 그만큼 허용이 될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소보면장 재직 시에 세운 예산이니까 잘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입니다. 또 12쪽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씨름이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다른 지사기 경우를 보면 전부 2박3일인데 씨름은 1박2일에 8명이서 150만원입니다. 그 위에 16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80명에 2,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씨름은 187만5천원씩 돌아가고, 위의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인당 11만원이 책정되는데 이것 문경시에 가는 것은 2박3일이니까 나누면 3만7천원이고 씨름은 9만3,75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씨름이 음식 관계로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6만원이나 1인당 배정이 더 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기 보십시오. 지사기 테니스대회 14명 90만원, 축구대회 25명 100만원, 다 틀립니다. 19명에 80만원, 배드민턴은 18명에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씨름은 8명에 150만원 예산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생활체육종목에 조금 더 업시켜서 골고루 배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씨름대회 예산은 350만원입니다. 8개 읍면 선발대회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행사를 갖는 예산과 한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축구도 리그전을 거쳐서 경북의 대표를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리그전하는데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씨름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사실 씨름은 우리 군위가 나가서 우승권에 들 리도 없고, 군위군 홍보하는데도 별 실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종목 테니스나 축구나 게이트볼, 볼링, 정구 그 나름대로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과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다시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군위음악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매주 두 번씩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악회 하기 이틀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무대를 만들고 이틀 뒤에 군위문화원에서 음악회 한다고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종화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업체는 전부 한 업체인데, 군위군에서 보니까 주로 한 특정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 밑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물론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둔치에서 여성경영인 행사하는 것은...
혁준
이혁준위원장
아닙니다. 남자들 가족수련대회였습니다. 비가 오질 않았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수련대회는 남녀경영인단체에서 주관하고 군위음악회는 군위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그게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행사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더라면 같은 무대를 활용하는 게 검토됐겠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둔치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는 조용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중앙고속도로의 잔디구장을 계획 잡았는데 소음관계, 축구장을 본 무대로 하려고 하니까 국도의 소음관계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최단체가 틀리더라도 정보 교환을 해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군위군에 예산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낭비하느냐, 참 안타깝다'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조그만 예산 가지고 가정의 생활비를 쓰듯이 쪼개서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정애위원님 말씀처럼 삼국유사 하프마라톤대회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모든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9시07분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