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애련 의원 발언
백진
차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곤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김종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존경하는 차백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관련 총 예산 규모는 6억 16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11억 1,056만원보다 5억 8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부분으로 39페이지 인건비는 3,546만원으로 이는 부속실 직원 및 속기업무보조원 인부임이며 사무국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집행부 기획감사실에 기관운영 과목으로 이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5,547만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회의록 발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비는 직원 직무수행여비 및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여비 3,207만원과 43페이지 업무추진비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과 의장실 등 TV구입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 참석 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의정활동 분야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4억 5,927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7%, 금액으로는 6,7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김종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김종곤 국장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책업무는 그야말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대외기관이라든지 대내기관이라든지 그와 같은 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특별하게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종전에는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손수건도 주고 작은 선물이지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의회 개원한 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활성화 방안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타 구청에 보면 점심식사도 제공하는 구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손수건을 제작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애련
김애련위원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요.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의회를 방문한다 하면 의장님이 의회 대표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고,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련
김애련위원
타 구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의회를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사무국에서 쓰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쓰는 것은 사무국에서 필요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그 사안을 나누어서 필요한 대로 집행을 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의회운영활성화 하는데 그럼 돈도 못 쓰고 어떤 방법으로 의회운영활성화를,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의회운영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에서는 주된 역할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어디가 불편하신 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의원님들이 어디에 교육을 가겠다 하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존경하는 김애련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의회보 발간 1,000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 개원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의회보 발간도 안 되고 있는데 의회보를 발간할 계획은 있는지요?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 의회보 발간 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2년 단위로 발간하는 데도 있고 발간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의회 속기록이 그대로 다 나오고 또 구보에 한 면은 의회 소식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6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리고 40페이지 가계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신설되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인건비는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존경하는 김애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아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2006년도 내지 전전년도에도 이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연연마다 하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이나 앞에 해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공통경비도 역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라든지 상급기관과 서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일용인부임이 85%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총무과 부분에 예산은 일용인부임이 100%가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과들은 85%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의회가 85%로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100% 이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의 재정 여건상 일단 85%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3 명) 차백진 김애련 정남순 결석 의원( 1 명) 송희준 결석 감사위원( 1 명) 사무국장 김종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