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실시하게 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추가자료 목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집행부로 넘어가야지만 자료가 원활하게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자료 취합해서 했는데 오전 중에 처리해서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명단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회원명단 부분은 삭제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소멸된 부분이고 공통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요청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지금 추가자료 요청 부분은 우리기획총무 위원들이 모여서 자료요청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로 자료를 넘기는 그런 게 지금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과연 이 자료를 선정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부측으로 넘기고 지금 우리 의견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되지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집행부에 이미 이 추가자료 요청 리스트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알고 그 추가자료 내용이 방대하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이 몇 분이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발언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더 길게 말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자료 목록에 관해서는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끼리 모여서 사실 사전에 논의가 된 부분이 있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단체의 회원 명단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원명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가 고려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제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그런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타구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요청 목록을 이렇게 사전에 검열을 하듯이 자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내역이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는 총계 총비용이 얼마인지만 간단하게 요약되어서 나왔습니다.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올라온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검열 하듯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이 집행부의 업무과중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어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배려해서 자료 요청 목록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일 전에 자료 목록이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료 목록을 결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추가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총위원이 4명이 앉아 있고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참석하지 않은 김재윤 위원장이 반대했다고 해서 부결될 것이 아니고 다수가 찬성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추가자료 요청 안건을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제가 사회 생활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감사나 단체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께서 대강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보다 어느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한두 항목을 지정해서 보는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이런 것을 내놓으라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선입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범위를 좁혀 가지고 부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이 지금 짜여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금정구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금액도 크고 그리고 사실 사용상에 그런 융통성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청 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2005년 2006년 기관업무추진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때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을 제안한 박인영 위원이 양보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2005년도 2006년도 인데 2006년도만 받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2006년도 것만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 요구의건은 본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